신현유 의원 발언

먼저제339회가평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박영희의원님등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7월10일에임시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임시회회기를7월21일부터29일까지총9일간의사일정협의를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7월10일가평군수로부터2026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3건,청평면·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등동의안3건,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등의견청취의건2건이제출되어총9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3건,동의안3건,의회의견청취의건2건등총8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6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는제339회임시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39회임시회에제출된가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2024년11월86개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를통해포상결정시공적심사를임의로생략할수있도록하여포상의공정성·적격성확보가미흡하고포상에기반한상금·부상남발및인사우대등을목적으로청탁등부패행위우려가있어공적심사를임의로생략할수있도록한규정삭제또는공적심사생략대상을구체적으로명시토록하고성범죄,음주운전등포상이부적절한자는포상을받지못하도록포상제한규정을마련하는한편,거짓·부정한방법으로포상을받은경우포상취소규정을마련하고재량규정인경우당연취소로개선,포상취소에따른부상환수규정을마련또는보완토록권고한바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개선권고안을반영하여안제10조제2항에서상장수여시공적심사를생략할수있는규정을삭제정비하고안제16조에서거짓공적이나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포상을취소하고포상과관련하여수여한상장,상금및그밖의부상을환수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는등군에서시행하는포상의공정성과영예성을확보하고자필요한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입니다.9페이지두번째,가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의발굴에관한법률제41조에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은지역의사회보장을증진하고사회보장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연계·협력을강화하기위하여해당시·군·구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두고협의체의위원임명에관한사항,실무협의체,읍면동단위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실무협의체,읍면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조직·운영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시·군·구의조례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역특성상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적임자확보에어려움이있어대표협의체공동위원장과실무협의체위원장을제외한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의연임제한규정을삭제함으로써협의체운영의원활한운영을도모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심의사항에다른조례에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심의하거나자문하도록정한사항을신설하여관련위원회의기능을통합하여운영할수있도록근거규정을신설하는한편,대표협의체의심의사항추가신설에따른전문위원회의심의사항을추가정비하는사항이나현재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사항을보면각종위원회구성·운영시위촉위원의임기연임제한에관한규정을전부또는일부누락하거나연임제한을두지않음으로써장기연임으로인한친소관계형성등부패우려가있어위촉위원임기,연임제한에관한규정을마련하도록개선권고한사례가있습니다.이에대한심도깊은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래86개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14페이지세번째,가평군귀농어업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레안은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조례의제명을정비하고귀농어업인및귀촌인의안정적인농어촌정착을유도하여가평군의지속가능한발전에기여하고자귀농어·귀촌지원계획의수립,지원사업,교육훈련,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지정등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 개정안제4조귀농어·귀촌지원계획의수립제3항에따르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따르면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8조에따른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으나우리군가평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규정제1조에따르면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5조및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8조에따라농어업·농어촌의발전에관한기본계획및그밖에농어업·농어촌의발전을위하여중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가평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현재군에서운영중인심의회명칭과맞지않는점입니다. 개정안제7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지정등)제2항에따르면지원사업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거나그사업추진에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라고규정하면서지원금의환수에관한규정이미비한점이있습니다. 또한전부개정에따라이전조례에서시행중인사업계획,지원사업등행정행위효력을존속시키고보조사업자의지위에관한유효성인정등조례의적용상혼란을방지하기위한경과조치를두지않는점등일부조문에문제의소지가있어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20페이지네번째,청평면·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2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따르면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초등학교의정규교육이외의시간동안방과후돌봄서비스를실시하기위하여다함께돌봄센터의설치·운영할수있고다함께돌봄센터의설치·운영을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2(시설의위탁)에따르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시설을위탁하여운영하고자할때에는위탁계약기간은5년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또한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르면군수는법령또는조례에서정한소관사무중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중군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지아니하는다음의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고자치사무는가평군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며제3항에따라의회동의를받은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하는경우에도의회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에따르면센터는군수가직접운영한다.다만센터의효율적운영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이나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에게위탁·운영할수있고센터의위탁기간은5년으로한다.다만재위탁할경우에는운영실적등을평가하여가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한차례에한정하여위탁기간을연장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따라서본동의안은가평군복지재단에서수탁운영중인청평면·조종면다함께돌봄센터의계약기간이2026년8월31일종료되는바,가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운영성과평가를실시하고가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가평군복지재단에재위탁함으로써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관리·운영으로지역아동의복지향상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3페이지입니다.33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다음은35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직영중인가평군어린이음악놀이터와2027년1월개관예정인청편권역어린이놀이체험시설의운영을가평군어린이놀이체험시설관리및운영조례및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민간위탁적정성평가와가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심의를거쳐영유아보육및아동복지시설과프로그램운영에관한경험과전문성을갖춘비영리법인등에위탁함으로써가평및청평권역어린이놀이체험의효율적인관리·운영으로지역아동의복지향상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입니다.48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변경동의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에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은어린이에게단체급식을제공하는다음각호의급식소에대한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여야하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법인으로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식품관련기관또는단체에운영을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다음장입니다. 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르면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사회복지급식소의위생및영양관리를지원하기위하여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운영할수있고관할지역내에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제1항에따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설치·운영중인경우에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하여금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업무를수행하게하여야한다.이경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본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동의안은2024년1월부터서정대학교산학협력단과위탁협약체결해운영중인가평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운영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노인·장애인등사회복지시설의급식안전지원에관한법률및2025년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통합가이드라인에따라위탁사무에사회복지급식소의위생및영양관리등의사무를추가하는변경협약을체결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입니다.73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은76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예,76페이지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가평군설악면위곡리산128-18번지일원에2025년9월15일에주식회사한글과컴퓨터의군관리계획입안제안에따라72만7113㎡의농림지역등을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여관광휴양형개발진흥지구를신설하여체육시설용지와녹지용지로조성하고자하는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다음장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2026년5월27일부터6월11일까지주민공람을통해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향후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와가평군공동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변경)및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82페이지입니다.82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관리계획(용도지역,군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다음은84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84페이지본의회의견청취의건은가평군북면도대리산186-1번지일원의80만1143㎡에2009년11월체육시설(골프장)으로최초군관리계획결정고시된이후,현재까지장기미집행된군계획시설을폐지하고군계획시설결정이전의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으로환원하여용도지역변경하고자하는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가평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이며다음장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하여2026년3월31일부터4월15일까지주민공람을통해주민의견청취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향후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변경)고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