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경재 의원 발언

제435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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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9일 제13대 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제13대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는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농어업인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7월 7일 자 하반기 정기인사로 농정국장을 맡게 된 류해석입니다. 먼저 제13대 경상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도민의 삶과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지방소멸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제13대 농해양수산위원회와 처음으로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12대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경남 농정의 기반을 다지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13대 위원회와 함께 그 기반 위에서 농업 현장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임 농정국장으로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농촌에 활력을 더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농정국 주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경남이 지속한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기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용덕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박동서 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민권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진우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병국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및 당면 현안은 담당 과장과 소장님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 주요 성과, 정책 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 경남 농업은 기후위기와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 부족, 생산비는 상승되고 외국시장 개방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농업은 식량 안보의 기반이자 미래산업의 성장 동력이며,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분야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단기적인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과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3대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과 농업인 한 분, 한 분의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류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곽기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곽기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저 고성에 임왕건입니다.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이 5,467만원 되어 있고요. 경남에는 5,659만원 정도 되어서 농가소득은 오히려 평균보다 좀 상회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농업소득은 79%의 좀 부족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고소득 작물이 우리 경남에는 부족한 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업소득이 조금 부족한 이유는 우리 경남의 특성이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가 많은데 작년에 전쟁 이런 걸로 지금 광열비하고 사료비 증가에 따라서 농업 경영비가 증가를 많이 해서 소득이 줄었습니다.

임왕건위원

타 지역은 그게 연관이 되는 건 없는 건지, 경남만 해당되는 건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우리 경남이 시설하우스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전남이나 저런 데는 시설하우스보다는 그냥 노지가 많죠. 그러니까 경영 부담이 조금 적습니다, 경남보다 상대적으로.

임왕건위원

그 옆에 또 보시면 농업외소득이 평균보다도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임왕건위원

농업외소득이 어떤 것인지, 주로.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농업외소득은 말 그대로 농업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알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농업외소득이라고 합니다.

임왕건위원

그런 게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농업외소득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써 소득이 생기는지, 알바를 조금 전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알바를 해서 농업외소득을 더 증대를 시키고 하고 있는지,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말하는 농업소득은 주로 네 가지입니다.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농업소득이 있고요. 그다음 농업외소득이라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통 돼지고기 팔고 소고기 파는 음식점 안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영업, 또 일용직이라 해서 순간순간에 가서 알바를 하는 경우 이런 것은 농업외소득이고요. 그다음에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직불금이라든가 개인연금, 국민연금, 그다음에 자식들이 주는 용돈 그것을 이전소득이라 하고요. 나머지 하나가 비경상소득이라 해서 재해가 나거나 이러면 재해로 인해서 보험금 받는 것 있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임왕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인력 공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남에 기숙사 건립을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건립을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부탁합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남에는 세 군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함양하고 하동은 군 자체적으로 조성을 했고요. 거창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조성 중에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국비를,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5개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질의 마치신 겁니까?

임왕건위원

예.

이경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인력부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방금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함안에 김수봉입니다. 운영 3개소하고, 그다음에 조성 중에 있는 게 5개소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지금 외국인 근로자를 여기서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하는 거고요. 원래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을 하면 농가에서 자기들이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김수봉위원

아니, 기숙사 건립에 관한 내용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농민들을 수없이 만나봤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인력 문제지 않습니까,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조달하기 힘든 상태고, 봉사활동하는 것 외에는 힘든 상태고, 그래서 외국인 인력이 함안에도 와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인력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함안은 빠져 있고, 그래서 빠져 있는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수봉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신청을 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안은 신청을 안 했다네요.

김수봉위원

안 했어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수봉위원

그러면 하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할 수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시군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김수봉위원

지금 우리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외 과장님들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준비했죠? 왜 답이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이근위원

아니,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왕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업소득하고 농업외소득 아까 설명을 잘하셨고, 우리 농업소득이 많이 적잖아요. 지금 전국 평균 1,171만원이고, 우리 93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왜 경남만 농업소득이 이렇게 적은지,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경북은 2,000만원 정도 되어서 우리보다 2. 몇 배 되더라고요. 경북은 특별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 좀 우리 과장님, 경북. 그 자료에 보면 경남이 이렇게 농업 소득이 적은 이유가 비용이 많아서 농가 농업 소득이 적다고 이렇게 그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경북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많은데도 농업 소득이 우리보다 2배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업 외 소득이나 이전 소득보다는 농민이 농업 소득이 늘어나야 옳게 늘어난 거지, 그게 우리 농정국에서 일을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경영비 부담, 광열비하고 그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남이 다른 데보다 좀 소농입니다. 아까도 뭐 전국적으로,

김이근위원

대농이 아니고 소농이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소농이 많으니까 수입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거죠. 그것은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리고 경북이 보면 2024년도에 5,055만4,000원에서 2025년도에 5,858만5,000원으로 15.9%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경남은 5,448만원에서 5,659만1,000원으로 4%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전국 2위를 했고, 작년에는 4위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북이 이렇게 15.9%로 확 늘어난 특별한 이유를 혹시 찾아봤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른 데 늘어난 걸 찾지는 못했고, 전국적으로 8% 늘었는데 우리가 4%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요 원인을 찾았고, 타 시도가 왜 늘었는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이 왔느냐 하면, 이게 얼추 정확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농산물 및 축산물 가격의 회복, 작년에 그만큼 많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사과값이라든지 소, 돼지값이 좀 올라서 핵심 소득이, 농업 소득이 2,000만2,000원이니까 많이 오른 거죠, 19.4%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과수 가격 정상화. 두 번째는 경북형 농업 대전환 정책의 안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경북형 농업 대전환 정책의 안착이라 하면 우리가 경남형 농업 대전환 정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공동 영농 모델 도입, 첨단 스마트 농업 및 과수 대전환 이래서 첨단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스마트 과원 조성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기상 이변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공적 보조금 및 소득 안전망 확대, 이거는 이전 소득하고 비경상적 소득, 아까 나와 있었듯이 이게 증가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경남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우리보다 이게 지원이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국가 지원 확대하고 자체 안전망 강화. 요약하자면 경북의 농가 소득 급증은 단순한 보조금 의존이 아니라 주요 농축산물 가격 회복이라는 타이밍에 공동 영농 스마트화 같은 구조 개혁이 맞물려 순수 농업 생산성 자체가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고 이렇게 AI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참고로 삼아서 우리 경남 농정도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온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사천에 최갑현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작년부터 매스컴이 많이 그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사천시 옆에 남해군 현실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문제 이 부분이 자료에 보시면 올해 추경에 81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런데 제가 남해군에 확인해 보니까 남해군 자체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국비도 확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순서대로 또 이게 전국적으로 아주 그때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좀 약간 시끄러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리고 결정된 사항이고, 또 일반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 관심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이 정상적으로 흐름이 가는 게 당초에 짰으면 맞는데, 균등하게. 아직 예산이 약간 부족한 사유가 무엇이고, 대책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체 69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금 경남이 126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지방정부가 그냥 남해하고 경남하고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았는데, 농림부에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면서 반반씩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반반씩 부담하게 됐고요. 부담하기 전에는 우리는 18%를 부담했는데, 18%가 126억원입니다. 그래서 81억원을 더하면 207억원이 되는데, 207억원이 30%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8%를 먼저 했고, 남해군에서 42%를 부담하고, 국비로 40% 부담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 30%씩 부담을 해라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81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최갑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예결위 가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확인해 보겠지만, 이 부분은 뭐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경남도니까, 주변에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전국적인 예산 흐름도 있겠지만 농어촌은 좀 다른 방법을 어떻게 하더라도 들어보면 확대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사실은 농정 업무 집행하시면, 우리 삼천포 지역은 거의 대농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토마토라든지 단감을 많이 하는데, 주위에 평소에 만나보시면 상당히 소득도 괜찮고 사업을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하고 연결되면서 빠지는 그런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챙겨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고드리고, 어쨌든 전국적인 이슈가 된 사항이고, 예산은 당초에 결정이 됐으면 도민 상대, 군민이나 시민 상대로 하든 간에 균등하게 흐름대로 가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농정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월 주요업무보고에 있는데 7월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에 보면 경남농업인미래혁신위원회 재편 및 확대 운영이라는 추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7월 주요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뺐다기보다는 소통과 강화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 하나만 지칭하기는 그래서, 위원회가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뺀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개괄적으로 포함시켰다 그 말씀이시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뺄 이유는 없고요.

심영석위원

그다음에 이 운영의 조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는 것은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요즘은 운영의 조례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부분 조례로 가고 있는데, 왜 경상남도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인 조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사실 조금 부족해서 개별적인 조례로 가는 게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저하고 논의해서 이 조례 좀 부분 조례로 구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사항은 사실 우리 경남미래혁신위원회가 경남 농업의 미래 정책을 논하는 자리잖아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조례 만들어서 농정국 및 농업인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아까 임왕건 위원님이나 김수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계절근로자 우리 경남도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 8,531명 배정되었고요. 하반기에 4,280명 해서 1만2,800명 정도 2026년도에 배정되었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럼 전국에 제일 많이 계절근로자가 있는 시도는 혹시 아십니까? 전라남도가 제일 1순위예요. 전라남도가 1위고, 다음 충청남도가 2위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3위고, 전라북도가 4위고, 강원도가 5위라. 이 계절근로자가 많은 도는 어째서, 도에서 많이 인원을 책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걸 해서 그렇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농가에서 만약에 우리가 100명 신청하고 강원도에서 120명이 신청하면, 어차피 100명하고 120명이 다 못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배분하다 보면 당연히 신청 많이 한 데가 많이 옵니다.

권성현위원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또 배정을 안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성현위원

지금 여기 책자 17페이지 보니까 도에서 계절근로자 숙소를 5개소 조성한다고 하는데, 함양군에서 계절근로자 숙소를 함양군 자체에서 했잖아요. 그럼 함양군에는 함양군 자체에서 계절근로자 숙소를 했단 말입니다. 계절근로자 숙소를 함양에, 우리 도에서는 지원한 금액이 없느냐고. 함양에 제가 계절근로자 숙소를 갔다 왔거든요, 우리 시에서 옛날에. 보니까 그게 잘되어 있더라고.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줬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지금 함양하고 하동에는 군비로 자체적으로 했고요. 거창에는 국비로 해서 도비가 지원됐고 그렇습니다.

권성현위원

국비 지원을, 아까 김수봉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국비를 시군에 지원하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개 숙소를 도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럼 숙소를 어디에, 도에서 하면 시군에서는 이것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거 지금 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데가 밀양 두 군데, 산청, 함양, 거창 그렇습니다.

권성현위원

아,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권성현위원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를 떠나서 창원 같은 경우도 단감농사하고 대산 같은 데는 고추하고 파프리카 이런 데 계절근로자들 말고 일반 외국인들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지금 외국인근로자로만 보면 허가를 받아서 오는 사람이 있고요. 단감 수확철이라든지 마늘, 양파 수확철에는 사실 유학생들, 교환학생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근로자도 토요일·일요일 되면 많이 농가에 와서, 하루 일당이 20만원 넘습니다. 그 정도로 세기 때문에 와서 농사를 실제로 많이 짓습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토요일·일요일은 보니까 학생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는데, 15만원, 20만원, 이 사람들도 오면 일은 잘해요. 잘하는데, 기존 농가에, 18개 시군이 똑같습니다. 인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뻔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계절근로자 이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관리가 안 되고, 일단 거기도 반장이 있고 그 나름대로 자기들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양성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이 사람들 관리 차원에서 하면 우리 도에서는 안 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법무부에 있고요. 경상남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사실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집중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경상남도도 같이 가서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성현위원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용역에도 있고 일반 창원에도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인력이 감 수확철 이렇게 되면 몇십 명씩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원시 같은 데도 이런 것을 관리를 안 해요, 실제적으로. 계절근로자도 창원시에는, 일당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군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라. 그러면 시에서 못 하는 부분을 민간업자가 대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민간업자한테 맡겨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금액도 보면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일반 계절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딱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절근로자에 있는 사람들도 금액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돈을 벌러 왔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떤 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많이 받는 데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런 것을 서로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이것을 법무부에 이야기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양성화되는 방법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말씀은 맞으신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산이나 이런 데서 버스로 와서 사람이 30명씩, 50명씩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면 농가가 E-8로 끊어 오면 5개월에서 3개월 연기해서 8개월을 쓰는데, 꾸준히 일이 있는 데는 농가가 외국인을 신청하지만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수확철에 확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외국인을 쓰는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이 사람들이, 고추철에는 고추밭에 가고, 마늘철에는 마늘에 가고, 함안도 가고, 창원에 있는 외국인들이 양파 캘 때는 창녕도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불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로 여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을에도 외국인들이, 불법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쪽으로 거의 일이, 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다 맞춰주더라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근 8개월, 9개월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다고, 겨울철 말고는. 겨울철에도 함안이나 인근에 대산 이런 데 보면 고추를 따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을 계속 한다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지만,

권성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그런 사람들도 착실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착실한 사람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지, 계절근로자 이것도 선별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선별을 해서 농가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남해군에 2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에 남해에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효과 이런 게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인구가 변화했는데요. 인구가 지금,

박명옥위원

6월 기준으로 보니까 4만1,143명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전입자가 1,770명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가맹점 수도 16% 정도 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 인구가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풍선효과이기는 하지만,

박명옥위원

인근에서 왔겠죠. 상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 하동군의 인구는 줄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 결국은 인근에서 매월 이렇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니까, 1년으로 치면 180만원이잖아요. 어차피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누구라도 옮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하동군에서 이번에 추가로 모집 신청했잖아요.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보면 추가로 7개 군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 경남은 6개 군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도에서 좀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많은 시군에서 물어봐서 저희들이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도울 것은 도왔고요. 이게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인구소멸 위험도나 추진 여건,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할 것이고, 앞으로 계속할 것 같아요, 공모해서. 할 때 우리 경남에서 좀 열악한 군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군이나 이런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8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추경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확보하셨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특별한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혹시나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야 될 예산이 여기로 왔다든지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정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군 지역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입장에서도 불구하고 보니까 4개 군이 포함되어 있는 광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이기는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최소 50% 이상은 예산을 해 줘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다른 함께하는 군 지역도, 그 광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께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만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함께해서 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추가 공모 신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4선거구에 김호대입니다. 저는 18쪽에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중에서 여성농업인바우처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 사업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시골에 있으면 문화공연을 향유를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호대위원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업인바우처 사업은 보면 문화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바우처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그리고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지원 대상은 시기별로 나이가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여성농업인 2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만9,000명으로 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1인 연간 20만원 지원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18억원 정도 됩니다. 보통 여성 분들이 가는 데가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마트, 병원 이런 데서 주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성농업인이 쓰는 거라 실적이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보통 거의 다 소비를 하는 것으로,

김호대위원

그런데 거기 2024년도에 보니까 8만1,526명인데, 2025년도 보니까 줄어들었거든요. 5만9,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지원 대상이.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사업 예산이요?

김호대위원

예. 2025년도 20세부터 74세까지 여성농업인 기준이 8만1,526명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금은 여성 대상이 5만9,000명으로 해서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모르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2024년도에 5만5,000명 했고,

김호대위원

8만이던데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8만 명요?

김호대위원

예. 지금은 5만9,000명이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5만9,000명입니다.

김호대위원

데이터가 저한테 준 자료는, 전문위원실에 준 자료는 그렇더라고요. 착오가 있나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2024년도에 8만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김호대위원

자료 한번 보시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5만5,000명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5만4,986명으로,

김호대위원

5만4,000, 그러면 증가된 것입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연령이 같은 연령이라도 올라오는 연령이 많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김호대위원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여성바우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일단 예산이 이게 조금 부족한데요. 일단은 신규 여성농업인 먼저 지원하고요.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은 나중에 우선순위를 할 때 마지막에 밀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예산 부족에 대해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시장·군수 정책 회의 때도 이게 조금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사실 있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상향해서 할 의향이 있네요,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 예산으로 인해서 순위를 매겨서 자르다 보니까 떨어진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검토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 그렇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돈만 있으면 되는 건데,

김호대위원

그것은 정책과장님하고 국장님 역량인 거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올해 5만9,000명에 118억원을 편성했는데, 앞년도에도 5만9,000명을 했고 올해도 5만9,000명을 한 이유는 지금 118억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신청주의기 때문에 다 신청을 하지 않거든요. 안 하는 부분, 그다음에 매년 결산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2억원 정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5만9,000명으로 했는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0명에 4억3,000만원이 모자라요. 한 2,000명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걸 다 수용을 해서 당초예산에 6만1,000명이나 한 6만2,000명 정도로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 부족한 부분은요.

김호대위원

어쨌든 촌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여성농업인이 지금 49% 정도 차지하고요.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남자가 15만5,000명이고요. 49% 정도 여성 분이에요.

김호대위원

그러니까 특히 여성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거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또 여성에 보니까 특수건강 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정책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26년도는 1만272명 정도 지원 예상이고요. 사업비는 22억1,800만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래서 22만원인데 자부담이 2만2,000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는 51세부터 80세까지로 해서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중에 올해는 짝수 연도, 내년에는 홀수 연도 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심혈관 질환, 이런 취약 질환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추진 현황에 각 시군별로 참여율, 그리고 모집률, 수검률 편차가 좀 나타납디다. 진주시 같은 데는 수검률 48%, 창원시는 54%인데, 합천, 김해, 의령 같은 데는 100% 넘거든요.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어디서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까지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았는데, 시군에서 홍보도 많이 하면 할머니들이 많이 검진도 가고 해서 시군에서 홍보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 시군별로 차이나는 것을 보니까, 특히 도시 지역에서 참여율이 낮거든요, 그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제가 상식으로 도시 지역이 더 높을 것 같은데도 도시 지역이 낮고 농촌 지역이 더 높은 것을 보면, 그런 걸 감안해서 발생 원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까도 여성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혜택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 문제 이런 것을 고민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게 홍보 같은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도 지역에 마을 이장회의나 가보면 시군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홍보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요즘은 또 마을에 가면 여성 분들이 이장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또 도에서도 한번 각 시에 맡길 게 아니라 전체에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걸 기초단체에만 맡겨서 할 게 아니고, 도에서도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부서가 8개 부서입니다. 지금 첫 부서인데 벌써 11시가 넘었습니다. 이 속도로 가면 다른 부서는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우위원

제가,

이경재위원장

예,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민경우입니다. 여성 복지와 관련해서, 또 농업인 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업 들판에 여성농업인이나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장실이 가고 싶다, 용변이 급할 때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지금 현재는 인근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인근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하다가 옷도 일복을 입고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을 이용하려면 흙도 묻고 불편한 점이 많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상 남성들은 뒤돌아서서 용변을 보시는 경우가 더러 있고, 여성 분들도 애로를 겪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나 인권적인 측면에서라도 화장실 건립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전체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화장실 부분을 과연 어느 곳에 위치를 할 것인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정책과장님,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설치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혹시 법적 제약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유사 사업 진행된 거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민경우위원

유사 사업 진행된 거 있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휴게쉼터라고 해서 지금 1억원 드리는 게 있고, 1,000만원 드리는 게 있는데요. 1억원 드리는 것은 화장실, 싱크대, 쉴 수 있도록, 주차도 하고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짜리는 그냥 정자만 되어 있어서 화장실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민경우위원

추진 실적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1년에 3억원씩 하는데 3억원씩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민경우위원

인기가 좋은 것은 좀 더 확대하거나 개선하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위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 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자는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그 위치가 농지 바로 위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행위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되는데, 그 위치하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어느 위치에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조금 더 숙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실무적인 문제는 우리가 차차 의논하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같이 머리 맞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진주라 해야 될는지, 비례가 되어서, 경상남도입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실질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 번 더 들으려고 했는데 쭉 질의를 하는 바람에 특별하게 안 들어도, 한 세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줘보실래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목적이 인구 소멸이 자꾸 되니까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실질적인 목적이 인구 소멸보다는 소득 안정이라든지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님 말씀마따나 인근 지역의 인구가 소멸이 되고 인구가 늘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언제 합니까? 신청은 어떻게 하고, 지급 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림부에서 공고를 내는데요. 일반적으로 2026년도에 시작할 때는 2025년도 9월에 공고를 내고 10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백승흥위원

국가 공모사업이고, 개인이 남해군에 예를 들어서 전입을 한다면 전입을 함과 동시에 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전입을 하면 3개월 동안 조사를 하고 3개월 뒤에 지급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백승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급 기준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전입을 왔다, 전입을 왔으면 전입 온 게 맞는가 안 맞는가가 되어서 기간이 30일이면 30일이 지나서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백승흥위원

증명이 되면 한 90일 이후부터 3개월 분을 소급 지급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그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맹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점과 맹점을 찾아야 되는데, 장점은 틀림없이 훌륭한 사업인데, 단점은 똑같은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이 지역에, 타 지역에 소멸이 된다면 차라리 이것은 더 아픔이 올 수도 있다, 하동을 봐서는. 그리고 아마 진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시군 아마 틀림없는 사실이다 싶은데, 갑작스럽게 하면서 군에 인구가 1,000명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 남해가 실질적으로 3만8,372명에서 4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4만1,000명.

백승흥위원

4만1,000명이라잖아요. 그러면 1,200명이 늘어났다는 건데 엄청난 거잖아요. 결국 타 군에 아픔을 줄 수 있으니까 지급 방법과 신청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적으로 단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곽기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질의 마치기 전에 국장님, 지금 기본 현황에 보니까 농정국에 결원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그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2024년도에는 전체 한 14명인가 정도 결원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 보니까 25명 정도 결원되어 있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24명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지금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아무래도 축산 분야의 수의직렬이 조금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농업직보다는 축산직렬에서 이직률이 조금 많는데,

이경재위원장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결원이 한 10명 정도 되네요.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도 지금 5명 정도 되고,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체가 도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서에서 결원이 10명 정도 생겨서 한다는 자체가 제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고, 이런 결원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결원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임왕건 위원님하고 김이근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경남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 자체가 전국에 최하위권이거든요. 농가소득도 사실 2024년도에는 전국 2위까지 올라왔다가 성장률이 좀 둔화되면서 결국은 지금 4위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농가소득 전국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농업소득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농업소득, 농업 경쟁력 강화나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정책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더 이상 농업정책과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덕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김용덕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는 2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금해 새로 구성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반영하여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농식품 현장을 잘 살펴 올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용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푸드테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게 안 됐죠, 공모사업에.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떨어졌습니다.

김이근위원

이게 푸드하고 테크놀로지하고 합성어인데, 푸드테크가.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이게 ICT, loT, AI 다 들어가잖아요, 피지컬AI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앞으로 미래먹거리 사업은 맞잖아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서 경남에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다양한 품목이 있잖아요. 간편한 식단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품을 우리가 하지만 경남이 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조업이 잘되어 있잖아요, 경남이.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것하고 식품하고 연계한다면 뭐가 잘될까를 해 보면, 밀양에서는 물론 스마트유통을 했고, 또 하동에서는 지금 친환경식품 포장재로 변경을 했거든요. 물론 이게 밀양하고 합천이니까 변경한 게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 푸드테크 품목을, 밀양이 스마트유통 분야를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 올라가니까 농림부의 담당 사무관도 하시는 말씀이 경남에서 잘할 수 있는,

김이근위원

그러니까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밀양에서 잘할 수 있는, 하동에서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유통기술 쪽에 아무래도 최적화되어 있다 판단이 들어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유통기술 쪽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동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유통기술 분야로 하려고 하다가 6월 정도에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하동이건 밀양이건 잘하는 쪽으로, 자기네들이 시군에서 제일 지리적 여건과 모든 조건을 판단했을 적에 제일 선정이 되기 좋은 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제가 보면 경북은요, 포항은 식품로봇, 경북 의성은 세포배양식품, 경북 구미는 스마트제조, 이렇게 포항, 의성, 구미가 다 다르거든요, 자기 잘하는 게. 보면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구미도 공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제조에 자기는 특화돼 있다고 자기들의 특성과 장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경남도 우리가 앞으로 피지컬AI에 근 1조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푸드테크에도 모든 데이터를 생산해서 피지컬AI 부분을 또 합성해서 무언가 농산물과 합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우리 경남에 피지컬AI에 국비 6,000억원에 민간 4,000억원 해서 1조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데이터 생산하는 데. 우리가 제조업에 보면 물건 하나 만드는 데 압력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 데이터 생산하는 데 비용이 국비에서 국가 보조가 6,000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럼 우리 경남이 잘할 수 있는 게 제조업이 원래 잘돼 있고, 그러면 지금 AI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하고 합쳐서 무언가를 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연구해서 이걸 잘 합성화시킨다면 우리가 국가 공모에 선정이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이근위원

예.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지금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게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7개 분야가 있는데, 4개 분야는 벌써 선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미선정 분야가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가 뭐냐 하면 3차원 브랜드식품, 친환경 식품포장재 분야, 식품 스마트유통 분야 이 3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27년도 사업으로 선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3개 중에서 선정할 계획인데, 이 3개 중에서 우리 경남의 밀양이나 하동이 제일 잘하는 걸로,

김이근위원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데는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북이 벌써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우리가 나머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졌잖아요, 입지가 사실은. 맞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1개라도 우리가 해 와야 체면이 설 것 아닙니까, 경남 농정국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1개라도 해 와야 되는데, 공모사업에 전력투구해서 우리가 1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기를 저는 염원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이게 우리가 먹거리 사업입니다, 가면 갈수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일단 우리 지역에 밀양하고 하동이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년에 공모를 할지, 계속해서 우리가 동향 관리를 해서 밀양이든 하동이든 내년에는 꼭 하나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김이근위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밀양, 하동 두 군데를 다 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지금 3개 분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시군하고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꼭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능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저는 수출 관계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26년도에 수출 목표액이 15억9,000만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대비 경남의 수출이 15억9,000만불을 하는 게 많은 것인지, 어느 정도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지금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우리 경남이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국 대비 경남은 1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전국 대비해서?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임왕건위원

그렇다면 내수시장이 상당히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눈을 돌려야 될 상황인데, 우리 경남의 특산물을 가공해서 수출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해남에는 김이 유명하죠. 김 연간 수출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한 1조원이 넘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에 김 수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 아까 11%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퍼센티지를 좀 더 올린다면 경남의 농업도 상당히 발전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결국은 유통 쪽은 수출이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수 쪽은 아마 전국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수출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이쪽으로 권장을 많이 한다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 수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될 것입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공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수출도 할 수 있고,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경남 농업인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유통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아동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원아 수는 감소하고 있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증액되어 있거든요. 감소했는데 사업비를 증액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사업비가 왜 늘어나느냐는 질의이신데요.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과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 수는 줄더라도, 아동 수가 준다고 예산을 아동 수만큼 삭감하게 되면 그만큼 공급하는 품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동 수는 줄지만 워낙 이 사업을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에서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만큼 줄이지 않고 고품질의 원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예산은 줄이지 않은 것입니다.

김호대위원

예산 편성에 보니까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불용액이 6,800만원이나 발생하고, 그렇죠? 2025년도도 보니까 원아 수를 산정하고 나서 3차 추경에서 다시 원아 수가 감소되다 보니까 1억6,2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2년 달아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랬다는 것은 추측을 잘못했든지, 아무리 물가 상승을, 그것은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보다 세밀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 생각되거든요. 2026년, 2027년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18개 시군을 집행잔액을 다 받다 보니까 시군별로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을 다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데, 좀 더 세밀하게 추산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2027년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도비하고 시군비만 하잖아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국비 없이 하는 거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상당히 우리가 부담감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걸 국비 전환을 건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국비로 전환 건의하는 것보다는 올해부터 국비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어린이집 과일 간식 사업인데, 올해 2026년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들, 저학년을 상대로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 과일 간식까지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기에는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도 한번 해 보십시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시도해 보겠습니다.

김호대위원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비도 없이 지방비 단독으로 계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11대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인데, 지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18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창원, 통영, 사천, 양산, 의령, 하동 6개 시군에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요. 창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건립을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못 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호대위원

포기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포기 사유는 창원시 내에 기존 영세납품업체 반발도 있었고, 그리고 운영을 하면 연간 운영비 투입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창원시에서 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니까 학교급식 위주거든요. 학교급식 위주인데, 계속 이렇게 학교급식 위주로 나아갈 것인가, 기타 기관을 확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합천 같은 경우에는 원폭복지회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어린이집에도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남해군 같은 경우에도 국립창원대학교 남해캠퍼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관에 납품을 하고 있고, 밀양 같은 경우에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납품을 하고 있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하고 거제한화오션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11개 시군에서도 학교뿐만 아니라 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김해 같은 데 보니까 김해가 확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인원수 비중은 얼마 안 되거든요.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지적이 나왔죠?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이게 지적이 나왔으면 개선이 빨리 필요한데, 그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나온 것이 아직까지 확대가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좀 더 향후 물량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역 확대, 타 기관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3회에 걸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 공유 및 협력 방안을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서가 아니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망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려고 논의를 했었고,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심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구축에서,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업무 진행 과정을 보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연구개발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이잖아요. 연구개발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경남의 항노화연구센터, 그리고 부산대학교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 푸드테크계약학과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해서, 그리고 지난 4월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때도 한식연이라고 한국식품연구원에도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에 아이디어를 같이 만들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맡는 게 아니고 인력을 양성해서 그 인력을 지원 받아서 연구개발을 하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에 녹여넣고, 나중에 푸드테크계약학과 졸업생들이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심영석위원

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진행에 신뢰가 안 갑니다. 이미 전문가가 협력이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진행을 해야만 이 업무를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단계까지 해서 현재 진행을 한다면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의심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4월 22일에 스마트유통 분야와 관련해서 연구지원센터 공모 추진을 위해서 8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거든요. 우리 경상남도, 밀양시, 부산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노화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월드푸드테크협의회, 경남테크노파크, 미스터아빠 이런 업체까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연구지원센터 설립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센터가 공모가 된다면 운영하는 데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심영석위원

그런데 업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사업의 성공 여부는 전체가 잘하면 우리는 다 성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한 사람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안 시키고 여부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정국에서는 과연 키메이커가 누구인지를, 여러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그 전문가를 영입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창원에서 제가 창원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사유를 명확히 압니다. 첫 번째는 시의 의지에 비해서 업무 담당자의 전문 경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핵심 키맨을 만들어서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사업 취소되고 재정만 나가고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경남도 업무라는 것도 시 업무를 총괄하는 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유의를 해서 준비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석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와 당면 현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홍영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지금 당면 현안에 대해서 스마트농업과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경남에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에 지금 물이 한참 필요한 시기인데 저수율도 바닥을 찍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한해 대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스마트농업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도내 저수율이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48% 같으면 주의 단계이긴 한데, 18개 시군 중에서도 밀양시가 지금 40% 미만으로 내려가서 경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의 단계에 있는 게 한 4개 시군이 있고, 현재 경북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 호우가 며칠 있어서 물이 일부 낙동강을 타고 내려오기는 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산발적으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저수율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장 지금 도내에 있는 1,000여 개 양수장에 양수기를 가동해서 물을 퍼 올리고 있기는 한데 퍼 올릴 하천 또한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그전에 연초에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16개 지구에 대해서 관정 개발한 이례도 있고, 하반기에는 또 한 8개 지구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당장 그것을 가지고 현재의 가뭄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도내 저수율이 한 48%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오늘 기준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오늘 기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장

실제로 농가들이 느끼는, 현장도 나가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비 온다, 비 온다 해서 농가들은 기다리고 했는데 비가 잡혀 있다가 다 사라지고, 지금 타는 논만큼 우리 농민들 가슴도 타고 있으니까, 국장님!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이경재위원장

한해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해서, 시행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대위원

스마트농업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호대위원

지금 대세가 스마트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가 옛날에 밀양에 스마트팜 조성할 때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보니 청년들이 거기 많더라고요,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44쪽에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환경 개선 및 생산 지원사업 해서 친환경 소비촉진 문제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보니까 친환경 이게 사업 목적이 경남 친환경 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친환경 쌀 생산농가 소득 증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5년도 최초 시기네요, 그죠? 얼마 안 됐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친환경 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김호대위원

예, 이게 보니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도내에 하는 데가, 친환경 하는 게 도내에서 유기농, 무농약이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친환경 쌀을 도 외의 지역 소비처에 납품 시 유통경비 일부 지원하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하는 데가 보니까 5군데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5개에서 하고 있습니까? 밀양시, 고성, 산청, 함양, 거창,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소비촉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유기농 쌀하고 무기농 쌀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개 구별 기준이.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유기농 쌀하고 무농약 쌀이요?

김호대위원

예, 무농약 쌀하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친환경 쌀의 종류인데, 유기농 쌀 경우에는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최소 3년 이상 유기농자재 등을 이용해서 재배한 쌀을 유기농 쌀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화학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료에 대해서는 권장 시비량의 3분의 1 미만으로 사용해서 재배한 쌀을 무농약 쌀이라 그럽니다.

김호대위원

화학비료를 무농약 같은 데는 일정량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 말씀이구나. 그러면 도 외의 지역에 납품 시 유통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했는데, 주요 소비처는 어디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 도가 시군에 도비를 보내주면 시군에서 시군비를 붙여서 그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나 유통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처 확보는 실제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나 유통법인이 소비처 확보를 해야 되고, 지난해 저희가 첫 사업을 시행했고 지난해 사업 실적을 볼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시군에 사업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으신 농가나 유통법인의 소비처를 보면 대략 서울, 부산, 울산 그쪽에 학교 급식이나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식당가에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5개 시군인데, 45쪽에 보면 친환경 쌀 쪽에 4개 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잘못 적으셨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오타 같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경남에도 친환경 쌀 브랜드가 많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김호대위원

지역마다 다르고, 브랜드 명칭은 각 지역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경상남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가 있습니다. 농업인연합회가 있고, 그 농업인연합회 산하에 친환경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친환경유통사업단에서는 저희 도에 사용 승인을 받고 아임그린이라는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내용이 택배비만 지원합니까? 어떤 겁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택배비만 지원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택배비만 지원합니다. 유기농 쌀은 톤당 10만원, 무농약 쌀은 톤당 8만원 지원합니다.

김호대위원

브랜드를 저도 가야뜰, 김해는 가야뜰 이런 거 많던데, 보니까. 제 지역이 진영 같으면 봉하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줍니까, 다른 데 하는 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타 도의 소비처에 낸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이런 것은 지원 같은 것은 안 되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김호대위원

이것은 구별하고 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저도 고향에서 농사를 하는데 친환경 봉하뜰 하고 있거든요. 한 번씩 오셔서 벼를 잘라 가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신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재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거든요. 소득 증대의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더 확산되어서 많은 농민들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호대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대 효과도 그런 쪽을 보고 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사업 설명이요?

김호대위원

예.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업 직전 연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산부에 대해서 일인당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임산부 일인당 24만원 한도 내에서 꾸러미가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포함해서 총 55개 품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산부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찍는 대로 꾸러미 형태로 집까지 배송해 주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지원 예상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8,380명입니다.

김호대위원

지원하면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선정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이 사업량은 8,380명이고, 사업량 배정 또한 시군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확보된 국비예산 안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 받은 게 8,380명이고, 저희는 그 8,380명을 사전 시군 수요 신청 비율에 따라서 사업량을 시군별로 배정을 했고,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 신청 선착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선착순에 의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별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원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신청이 많은 것은, 배정된 사업량을 오버한 범위에 초과되는 양은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호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 참조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추가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서 경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해서 구성이 되는데 대략 저희가 60% 마지노선을 놓고 60% 이상이 되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도내에서 지금 공급이 안 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타 도에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농산물 공급하는 그 업체들 호감도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이 꾸러미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올해 공급할 업체를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고, 지금 3개 업체를 선정을 해 놨습니다. 한 업체가 도내 전역을 다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을 대도시 위주로 3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3개 법인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해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다음 사업에 대한 개선점, 보완점을 발굴하고, 그리고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발굴된 것은 참여한 법인이나 시군에 통보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전에 경남연합일보 신문에도 과장님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임산부, 특히 경남 같은 데는 인구소멸 말을 할 때 임산부 대우는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임산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참 좋은 거니까 좀 더 활성화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추가로 해서 제가, 김호대 위원님은 친환경 쌀 했는데, 벼 육묘상자 있죠, 육묘상자. 육묘장 설치가 우리 18개 시군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누계로 지금 현재 제가 카운터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권성현위원

육묘상자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북면이 그때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가, 시에서 3억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도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육묘장이고요. 시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게 육묘상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올해 육묘장.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반적으로 육묘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소모성 자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권성현위원

육묘장, 육묘장.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시설 설치만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시설,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올해 지원한 데가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올해 지원한 데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어느 군에 했습니까, 올해.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9개 시군에 했습니다.

권성현위원

시군에 했는데, 앞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까? 시군별로 더 해 줄, 예산이 부족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간 추이를 봤을 때는 늘어나지는 않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금액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지금 보면 타 시군에 고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원래 도에서 지원해 주면 군에서 육묘장 설치하면 지역에 고령화되는 부분들이,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수월하단 말입니다. 이거 해 보니까 수월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타 시군에 보면 육묘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시군의 도의원님들도 시군에서 왔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늘려나가야 되지, 현상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안 맞지 싶은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제가 현장에서 특히 지역 조합장님들, 농협 조합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요즘 농협이 통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 데는 한 7개면 산청 같은 경우에는 전 군을 커버하는 조합이 있던데요. 아무래도 지금 육묘장이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 자가육묘, 특히 벼 같은 경우에는 자가육묘하는 데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다 육묘 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다 공급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합장님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단가가 6억원인데, 육묘장이. 농협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규모를 보니까 거의 2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육묘장이 벼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에 대해서도 다 육묘를 지원하더라고요.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크게 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육묘장 지원 단가도 좀 올려야 되겠고,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런 부분은 농협의 조합장이 너무 크게 확대하려고 그러는 거고, 자기들은 크게 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거고, 정말로 수도작만 필요한 부분만 하면 돈 그렇게 안 돼요. 한 6~7억원만 하면 된다고, 이게. 되는데, 이 양반들은 자기들이 지원 받아서 더 자꾸 크게 하려고 돈을 더 달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한 6억원 정도만 하면 육묘장은 충분하게, 다른 군에는 땅값도 싸기 때문에 충분하게 6억원만 하면 된다고. 조합장들 욕심이라, 그런 것은. 그런 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소규모로 해서 하면 지역 군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혜택이 있다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성현위원

그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그리고 수도작에 보면 항공방제를 지금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만, 창원시 같은 데는 이때까지 3차까지 항공방제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4차까지 항공방제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항공방제 지원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항공방제 지원 안 해 줍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있는데, 이게 한 10년까지는 안 됐는데, 저희 국에서 하다가 지금 방제 사업은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권성현위원

그것은 다음에 질의, 그다음에 농기계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늘려버렸잖아요, 그죠? 농기계 사업이, 여기 보니까 농기계 부분에 있네. 50페이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성현위원

농기계가 전에는 도에서 하고 시군에서 지원이 %가 적었을 때는 지원량이 없었는데, 시군에 지원을 보조 사업을 많이 해 주니까 대형 기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 버리니까 소규모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거의 많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조절을 해야 예산이 되지, 대형 트랙터나 이런 것은 1억원씩, 이런 데에 40%, 50% 보조를 해 줘버리니까 기계가 있는데도 또 보조 받아서 또 안 되어 버린다고,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하니까 소규모 1,000만원짜리 미만의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도 좀 조절을 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조절해야 되지, 대형 기구를 사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괜찮은 사람들이라. 능력이 괜찮은 사람들인데, 소형 기구를 하려는 사람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전한 분, 이런 분들이 소형 기구로, 1,000만원짜리 아래로 이 기구를 자기들이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좀 가야 농촌도 자꾸 귀농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 와서 자기들도 기구를 하나 사려고 하니까 농사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그게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 기계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시군에서는 농사 인구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귀촌하는 이런 분들한테라도, 농사를 몇 년 안 지어도 혜택을 줘야 안 맞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시군에 시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을 작년까지는 저희가 도비 50억원 해서 한 3,000대 넘게 공급을 했고,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농기계 공급 대상자 결정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요 대비해서 사업비를 도에서는 배정을 해 주고 있는 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도비가 반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지침 상에 대형 농기계 지원을 좀 막았습니다. 올해는 아마 대형 농기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대형 농기계를 원하는 쪽 민원도 많이 생겨서 제가 좀 고민이 되기는 한데, 내년도에는 공급 확대 사업 지침 안에 조금 구분을 할까 싶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사업예산 별도 하고, 대형 농기계 지원예산 별도로 해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침범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각에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대형 기구는 대형 기구대로 분리를 하이소. 분리를 하면 일단 농민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은 대형 기구는 대형 기구 신청하는 사람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소형 기구를 하는 사람들은 분리를 하면 혜택이 골고루 더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성현위원

기존 농사짓는 사람이나 귀농하시는 분이 똑같이 혜택을 본다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권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농기계 위주로 가서는 사실 안 되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농촌 인구 증대라든지 봐서는 대농 위주로 가서는 안 될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선박도 마력 수 적은 거, 그다음에 연도가 오래된 것 위주로 대체를 선박 엔진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시군이든지 간에 소형 위주로, 좀 오래된 기기 위주로 대체하는 농기계를, 바다에서는 엔진을 교체해 주는데, 이 농기계도 아마 일반 시군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소형 위주로, 또 금액이 적은 위주로 먼저 하고, 남으면 대형 위주로 가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마트농업이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이 하는 게 주목적이 뭐냐면 생산성 항상, 그리고 노동력 대체하고, 농가소득 증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스마트농업을 우리가 하면서 어느 부분에 특히 뚜렷하게 성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알고 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우리 도가 지금 전국에서 시설원예 하우스를 제일 많이 보유한 도입니다. 전국 5만5,000㏊ 중에 저희가 1만1,000㏊ 시설원예 하우스를 갖고 있고, 그중에서 한 370㏊가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확충하면서 제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본 바에 의하면 생산량은 한 30% 정도 오른 것으로 보고서를 봤고, 지금 현재 스마트팜을 영위하는 청년농업인도 도가 한 2,600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노지 스마트팜 70㏊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노지 스마트팜은 지금 함양에 양파, 그다음에 거창에 사과,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과원 내지 양파 밭에 AI를 활용한 노동기계, 수확기계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타지 않고 수확하는 기계가 양파 수확 현장에서 움직였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 과수원이라든지 해서 기계가 들어가서 약을 친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관수시설을 자동으로,

김이근위원

자동화 기계가 다니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지금 설치를,

김이근위원

농약 뿌리는 것은 원래부터 있잖아요. 그게 원래 있는데,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과수를 딴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없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수확기는 현재까지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은 되어 있는데, 상용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렇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하여튼 간에 스마트팜 농장하고, 노지라도. 주목적이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농민들 소득 증대잖아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이근위원

그걸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게 잘 확산될 수 있게끔, 또 잘 소득 증대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마트팜이 한 370㏊ 한다 그랬고, 우리 경상남도의 청년농들이 스마트팜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마트팜이 말씀하신 대로 소득 향상이라든지 생산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생산이 많이 됐을 경우에 소비는 어떤 식으로 촉진을 하고 있는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혁신밸리도 저희가 조성할 당시에는 기존에 있는 작목단체의 반발이 많아서 그때는 생산되는 상품들을 수출용으로 빼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임왕건위원

제가 알기로도 청농들이 스마트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수확은 올라온답니다. 올라오는데, 판매가 촉진이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생산 권장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이 안 된다면 권장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을 했을 경우에 유기농 아닙니까? 대부분 유기농이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무농약입니다.

임왕건위원

무농약이죠? 그래서 무농약을 했을 경우에 외국 사례를 보면 대형종합병원에 신선식품을 납품을 많이 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선진국에 종합병원 옆에 보면 스마트팜이 실질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런 데 우리 도가 좀 나서서 청년농이나 스마트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산물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아니면 지원을 좀 해서라도 한다 그러면 좀 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쪽도 생각을 해 보시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왕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상시 한해 대비해서 용수개발 해서 관정 개발하는 것 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게 신규 20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할 계획인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기존에 상반기에 16개 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6억원이 도비 3억원, 시군비 3억원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는 상반기에 2억원으로 이미 전체 4억원 집행했고, 하반기에 관정 개발할 사업비가 2억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군 수요를 받아서 선정해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박명옥위원

시군 수요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거제시가 관정 요구가 한 43개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거제시가 좀 많은 편입니다.

박명옥위원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 거제시에 관정 몇 개 정도, 도에서 보조해 준 게 몇 개 됩니까? 18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잠깐만 제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거제는 1개 나갔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죠? 지금 요구가 40개가 넘는 곳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겨우 하나 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경남이 가뭄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저희가 아직 추경예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예비비나 수정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과장님, 조금 더 배려를 해서, 오늘도 제가 몇 곳에서 이거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한데, 몇 곳을 거제에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일단 저희가 상시 한해 대비 용수개발은 도 자체 사업이고, 또 가뭄 대비 용수개발 해서 국비사업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 2개 사업을 가지고 다각도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대해도 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그냥 고민에서 끝나지 말고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업과장님, 시군별로 이번에 한해 대책 관정 나간 것 있죠? 그것 자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관리 수준하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도 관리 기준이 있나요? 도 관리가 있고, 시 관리가 있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도 관리는 없고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 있고, 시군 관리 지역이 있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문제 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대부분 저희가 국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폭우 시기고, 항시 폭우가 온 뒤에는 소형 저수지나 소류지 같은 경우는 내려온 토사에 의해서 대부분 저수지가 너무나 낮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관리해 오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시군에서 도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중에서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으로 해서 저수지 준설,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신규 설치, 용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대상지를 보고 시급성이 높은 지역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대부분 소류지가 많을 건데, 소류지 평균으로 봤을 때 준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저수지도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영석위원

대략적으로 아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저수지가 용량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지는 저수지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자그마한 저수지 하나 하는 데 억대 이상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보통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영석위원

한 5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네요. 또 하나 관정 부분입니다. 지역에서 특히 요즘 관정 때문에 지역 내 농사짓는 분들이 분쟁이 많아요. 분쟁의 원인이 뭐냐 하면 관정이 개인관정이 있고 공공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농사짓는 분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정에, 애초에 관정을 시작하면 누군가 관리인이 지정될 것 아니에요. 그 관리인이 누구입니까? 그 땅 소유주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개인이 받는다면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고, 보통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마을에 관리인 지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그 마을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게 사적인 관정을 한 것인지 공적인 시설물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최소한 마을에서 이장이나 통장 분들이 그 부분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요구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실태조사를 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데, 관정을 했으면 분명히 거기 어딘가에는 누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지 않나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별도 표기는 하지 않습니다.

심영석위원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축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동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민경우 위원입니다. 민원성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퇴비공장이 인터체인지 IC 바로 입구에 하나 있는데, 악취가 심해서 밀양의 내방객들한테 좀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데, 퇴비공장에 대한 악취 개선책은 없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퇴비공장 업체는 사실 저희, 왜냐하면 퇴비가 경축 순환의 어떤 큰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퇴비공장 인허가 부분은 사실 또 우리 농업부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배출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저장해서 자원화하기 위해서 퇴비처리업체가 필요한 것은 불가피한 실정인데, 저희도 악취 발생에 대한 농가 위주로 저희 부서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퇴비처리업체에서 나는 부분은 저희 스마트농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에서 나는 악취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저감토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여태까지 퇴비공장에 대한 악취 저감 노력이 없었다면 한번, 이것도 축산 농가 악취나 별다를 거, 사람이 맡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별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봉 산업 구조 개선 지원책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벌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벌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하고 협조를 해서 밀원수를 좀 많이 식재를 해서 공급을 한다면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양질의 꿀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양봉이 사실은 밀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에 따라 양봉 농가들이 꿀을 채취하는 데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저희 도내 양봉 농가가 한 3,100농가가 조금 안 되는데, 이 농가들의 지금 현재 애로 중의 하나가 밀원수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국유지나 야산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야산 상태나 밀원수 상태에 따라서 꿀의 채취 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림 부서하고, 산림부서가 산림청에서 주로 국유지를 많이 관리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산림 부서하고 밀원수 식재 부분은 저희가 안내도 많이 하고, 시군의 양봉 농가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밀원수로 적합한 수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에 전체 벌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은 새로운 밀원수를 찾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우위원

예, 조림 사업이 계속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협력이 과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또 지사님께서도 필요하다면 협조 요청을 하셔서 밀원수 확대에 또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은 참 세상이 유모차에 아이가 아니라 반려견이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축산과의 업무가 앞으로 더 훨씬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 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동물보호법상 유기·유실 동물을 얼마나 많이 줄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 가족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문화, 교육까지도 요즘은 많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금 유기·유실 동물 최소화를 위해서 보호비나 구조비를 지원하는 반면에 추가로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시군 직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 그리고 거제, 양산, 밀양까지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조성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반려인들이 즐길 수 있고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여러 가지 문화 조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려견 조성 문화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조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른이 돼서 사실 교육한다는 것은 이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를 해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무언가 학교와 연계된 조기 교육이 되어야만, 제가 볼 때는 반려동물 문화가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화는 우리 인류의 성장과 함께 계속 갈 것이고, 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반려견 문제, 반려동물 문화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기 교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참 말씀 잘하신 사항이 창원에도 통합지원센터를 한 700억원 들여서 설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검토를 할 게 있어요. 예전에는 각 구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제 창원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먼저 주민들이 이용의 편리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기가 꺼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수혜 지역이 결국은 그 주변 지역에 제한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주민들의 차별성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시골을 끼고 있는 읍면동이나 그 지역이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쉽게 말하면 유기동물 때문에 그걸 재정을 들여서 계속 줄인다고 하지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칩 삽입을 의무화해서 하는 방법이 한 방법일 건데 왜 이 방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먼저 창원시 펫빌리지에 크게 시설이 3개 들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가 있고 동물보호센터가 있고 놀이터가 있는데, 그중에 놀이터는 시 자체적으로 조성한 거고 반려동물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는 국도비가 투입되어서 같이 조성한 케이스인데, 지금 통합으로 인한 기존에 마산, 진해 지역에 있었던 동물보호센터들이 사실 조금 불편함이 있던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 통합한 계기가 워낙에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너무 낙후화되었고,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운영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통합하게 되었다는 창원시의 계획이 있었고,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은 아직까지 통합으로 인한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의 동물보호센터 규모는 전국에서도 제일 많기로, 큰 규모고, 또 100만 시민의 그걸 전체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창원시하고 도에서도 역할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 신경을 쓰는데, 지금 유기동물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 부분은 통계적으로 보면 저희가 최근 3년간은 좀 줄고 있습니다. 우리 도 전체 3년 전에 1만 마리 좀 안 되다가 작년 기준으로 7,800마리 정도로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가 전 시군에 각 1개소씩 다 있습니다. 그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하고 있는데, 직영화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위탁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은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도 직영화하기 위해서 매년 전환사업비를 통해서 예산 투입하는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유기, 유실동물 이런 부분 감소화를 위해서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심영석위원

제 마지막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금 칩 삽입하는 문제에서 이 부분을 규제화하는 것에 왜 이렇게 더디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다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좀,

심영석위원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은 칩 삽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칩 규제화가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것은 사실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가족들의 권리나 그런 측면, 또 비반려인들의 어떤 바라보는, 양립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만 다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반대쪽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 나가는 과정이 아직까지 쉽지 않다는, 그런 게 행정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위원

과장님, 간단히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개념과 유기동물의 개념이 사실 시내에서는 헷갈리거든요. 제가 저녁마다 고양이를 한 20마리를 만납니다. 제가 저녁에 밤늦게 삼천포 쪽에, 제 지역구가 삼천포 쪽입니다. 사천인데, 제주도 가는 배 알죠? 혹시 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주도 다니는 여객선이 있거든요. 그쪽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10시 되면 많이 갑니다. 그중에 반려견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 있고,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양이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고양이가 사람을 경계해도 두 번, 세 번 가면 알더라고요. 거기 먹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몇 년 동안 쭉 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약간 있다 보니까, 거기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기동물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중성화시키고 하는 단체에 들어갔어요. 회원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거의 자비로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시에서 장소를 일부 어디 했고, 그다음에 중성화하는 데 지원은 마땅히 된답니다. 이름은 길천사입니다. 길천사인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그 예산 흐름이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면 시에 넘어가서 시 자체에서 자기들이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죠? 협의할 수 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일단 저희 간접적으로 주체는 시장·군수에게 있고,

최갑현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일반인들이 회원이 한 100명 되는데 자기들이 회비를 5만원 내는 사람, 3만원,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기 돈을 내가면서 고양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또 하는데, 회장은 사비를 많이 쓰시더라고. 그런데 먼저 중성화인가 하는 치료하는 것을 본인이 내고, 회원들이. 시에 요구를 해서 받는다 하더라고. 다행히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우리 도에서 그냥 예산만 배정시키고 모든 집행 권한을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시에 가볼 것이고, 그걸 바꾸어야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돈을 일괄 주고 회계 처리를 감사를 철저히 하든지,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 버리니까. 병원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수도 있고 한데, 막상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거든요. 자기 돈 내서 하고 일부 지원 받고 이런 모양이던데, 과장님이 시에 한번 확인하셔서 절차 사항을, 아마 사천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을 겁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바로 되겠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면, 예를 들어 진주 얼마인데, 사천도 양쪽 지역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한쪽에서 힘들고 불가합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회원들이 중성화시키고 또 치료하고 입원시키고 하는 지원 부분이 가축병원하고 연결은 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선 지급이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 관계 한번 확인해서, 혹시나 돈을 내려가면서 그런 부분은 편의를 봐주는 게 좋지 않나,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련 사업시행요령이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렇게 적정하게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

만약에 시군에서 회원들이, 단체에서 자금 유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증빙이나, 뭐든 게 국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을 아예 지정을 시켜서 거기 가서 바로 진료를 자기들이 부담 안 하고 하게끔 해 줘야 돼요. 제가 듣기로는 그럴 때는 지급하고 다시 청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회원이다 보니까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사업 자체가.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사천시가 우리 도에서도 길고양이 중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을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최갑현위원

시내에 많더만 많이 없어졌는데, 그쪽 지역에는 많은데. 여성분들이 밤에 운동하러 많이 오거든요, 외지인도. 해수욕장이 옆에 있는데 달려들고 이런 게 없어요. 회원들이 그러는데 절차 문제만, 회계 관계만 확인해 주십시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최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왕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왕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고성의 민원거리입니다. 조금 전에 민경우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축산악취 문제, 퇴비악취 문제가, 아마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악취저감 분뇨처리시설 개선 추진 해서 2026년도에 87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에 세 군데 시군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타 18개 시군 나머지 신청 안 한 데도 가능한 건지, 그걸 우선 묻고 싶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이걸 매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시군에서 악취 민원이 많아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농가 단위로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을 단위로 묶으면 그 전체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이 되었고, 예를 들면 고성 지역에도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면 그 농가들하고 시에서 계획을 잘 짜면 저감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우선 아파트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악취냄새가 많이 나냐는 내용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경우에 악취가 많이 난다 그러면 고성을 패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축산악취, 분뇨악취 때문에 지역에 피해를 입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와서 소비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냄새나니까 바로 가버리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영업에 지장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세 군데 지정된 데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 18개 시군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체 전파를 해서 이런 문제를 퇴치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비 공모사업 같으면 철저히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지도가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축산악취 개선 3개소에 48억원이 들어가는데, 악취 개선하는 게 급속발효기라든지 폐사축처리기라든지 액비저장조, 그다음에 퇴비화시설 이런 거 아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것도 포함되고요.

김이근위원

다른 게 포함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다음에 안에 액비순환 시스템이라든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도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이근위원

금액이 좀 많아서, 내가 다른 게 좀 들어가지 싶어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동자원화 개보수 5개소에 28억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이근위원

저희 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축산악취가 심한 곳이거든요. 질의할 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외하고 자료만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고, 근본적으로 집단화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민간인하고 협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자료만 제출 받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 현황 보니까 6,875마리를 중성화를 했네, 그죠? 하고, 또 하반기에 남은 것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1만4,425마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 저희 실적 부분을 넣은 거고, 나머지는 계속 연말까지,

박명옥위원

할 거죠? 그래서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TNR,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얘들이 곳곳에 사료가 있으니까 영양 상태가 좋잖아요. 임신 개월이 한 2개월밖에 안 되고, 3개월 지나면 또 얘들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게는 1년에 한 네다섯 번도 출산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한기, 혹서기를 제외한, 그러니까 입춘이 되면 딱 그 시기부터 해서, 사실 거제시는 조기에, 봄에 거의 다 해요. 한 1,100마리 중에 거의 1,000마리 이상을 그 시기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전문가 분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되면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수컷 같은 경우에는 TNR을 하면 소변에서 나는 악취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사실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 부분이 마리수를 많이 하면 좋은데 한 마리 하는 데 수컷은 20만원 들어가고 암컷은 4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조금 예산을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주어진 예산 물량은 최대한 해서 시군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기에 하면 개체수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봄에는 2~3월이고, 한 9월 즈음해서 하반기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전반기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축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축산 가금류, 돼지, 소를 제일 많이 키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축종별로 조금 다른데, 돼지 같으면 김해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합천, 창녕이, 도내에서는 세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김호대위원

소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소는 합천이 제일 많습니다.

김호대위원

왜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그죠? 폭염, 호우, 또 겨울에는 폭설, 이런 기상이변이 생김으로써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거두절미하고 농가 수 이런 것은 대개 다 파악되어 있으니까, 그죠? 다 되어 있죠? 농가 수, 마리 수 대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축종별로 돼지와 가금류는 한 90%인데, 보니까. 소는 한 10%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이가 큰 원인이 뭡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보험이라는 게 재해 발생률을 보고 농가가 가입을 하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돼지, 닭은 기온에 엄청 민감해서, 특히 여름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의 95% 정도가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축사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고, 화재나, 실제 소가 덥다고 해서, 춥다고 해서 폐사하고 연결되지는 않는데, 실제 닭과 돼지는 폐사로 이어지거든요. 올해도 한 4,000마리 대 정도 피해가 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고, 매년 가축, 특히 가금 부분은 10만 마리에서 15만 마리 정도 피해가 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보험 지원도 하고 있고 한데, 일단 소가 가입률이 낮은 것은 특성이 재해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래도 대규모 농가 위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앞으로도 한우농가는 크게 늘어날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일단 20.1~20.2% 되는데, 저희는 조금 더 높이면 농가가 보장 수준이 높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게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특히 기후변화가 심한데 농축산물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실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발생했을 때 너무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재해보험을 가입하면 좋겠는데, 그런 보장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특히 소가 그렇다면, 소는 또 단가가 크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본 거고,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간단한 질의는 조사료 있잖아요, 조사료 문제, 조사료 생산.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제 지역에 보니까 축산, 특히 소를 키우시면 조사료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조사료 하는 게 자급률이 어떻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저희 조사료가 볏짚 포함해서 전체의 한 82~83% 정도는 자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7~18%는 타 도나 수입 건초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볏짚 수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환율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자급률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은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내의 특성이 시설원예가 많다 보니 일반 평지, 수도작을 하기에 비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물려져서 일단 있는 농지에 최대한 사료작물이나 볏짚 수거가 조사료 생산의 관건입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또 국제 곡물가격, 환율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료뿐만 아니고 가축사료의 한 40에서 60%가 사료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곡물, 돼지, 닭 사료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곡물이 비싸지면 저희 국내 가격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 사육 농가들은 국내에서 생산해서 어느 정도 자급을 하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지만, 돼지나 닭 같은 경우에는 곡물 사료이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아까 조사료 보니까 하기 위한 시설 및 기계 장비를 생산 지원하는 데 아까 테크가 나오는데, 유통하는 데 지원 이런 비용은 지원이 안 되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저희 논들에 보면 하얗게 말려져 있는 게 사일리지라고 하는데 한 롤당 한 400㎏ 전후 됩니다. 그게 평시 가격이 6만원, 7만원 대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부터 전체적으로 생산단가가 한 10만원 정도까지 개당 올라서 지금 농가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건 조사료 문제를 국내 생산이 문제가 있다면 동남아 이런 데서 수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전에 한번 그렇게 시도는 했는데, 이게 검역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은 거기 있더라도 식물이나 동물이 다 검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용이라든지 들어오는 비용하고 치면 타산이 안 맞다 해서 다른 업체들도 현지 생산해서 해외 법인들이 자체 하지, 그걸 국내에 들여오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검역 문제가 또 있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김호대위원

어쨌든 제가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가장 말씀 많이 하는 게 조사료 문제를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 문제. 특히 김해는 생산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만드는 데가. 고성 이런 데하고 다른 것 같습디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통비가 발생하니까 그 유통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통비를 보니까 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아마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아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도비가 좀 지원되고, 기금 포함해서 사일리지 제조비 안에 운반비가 포함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6만3,000원 정도 단가를 책정해서 생산한 업체가 농가에 공급하는 비용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세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축산농가 조사료는 생산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조사료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 유통비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서 지금 개 사육농가 전 폐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저희 도내에 개 식용으로 하고자 하는 농장이 총 102개소가 신고가 됐고, 내년 2월 6일까지 최종 폐업을 해야 되는데, 최근 지난주까지 79농가가 폐업을 완료했습니다. 남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복날하고, 이게 폐업 지원이 구간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1에서 6구간인데, 지금 5구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간별로 나눈 것은 빨리 폐업을 하면 지원금을 많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구간이 늦어서 마리당 지원이 좀 적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이 업을 하고 싶다고 끝까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현재는 위법은 아니고요. 내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아예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2월까지는 어쨌거나 102농가가 전 폐업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지금 그 기한까지 다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일부 2~3농가가 끝까지 가보겠다고 의사를 하신 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특별법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은 마음이 그렇지만 막상 내년 2월 초가 되면 그렇게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법정 기한 내에 잔여 농가들이 전 폐업할 수 있도록, 또 애로 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각별히 지원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또 잔여 견들 있지 않습니까? 잔여 견들이 방치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리고 개 식용이 금지된다고 하니까 대체 식품으로 지금 염소를 굉장히 많이 사육하고 있거든요, 농가들이. 염소 사육농가들이 지금 염소 가격이 폭락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지금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게 수립된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저희가 개 식용 종식에 따라서 대체 식품으로 보양식으로 염소가 많이 각광을 받아서 재작년 말부터 사육 붐이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를 거치면서 사육 마리 수가 많아서 그런지, 또 수요에 포화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급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수입량도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량도 지금 많이 늘어나서 이런 여러 가지 염소 사육하는 농가들의 애로 사항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정부도 최근에 가격 하락에 따르고, 그다음에 수입량이 많다면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가격 하락분에 대한, 지금 현재 책정된 마리 수는 한 6만200~300원 대 정도,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부가 직불금 형태로 보전을 해 줄 계획으로 올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저희 도에서는 염소 산업이 어느 정도 농촌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도 진입하기 쉽고 해서 작년부터 신규 사업도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염소 사육농가들이 또 다른 축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시책도 발굴하고, 또 염소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염소도 가축의 일원으로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지금까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향후 진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창근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창근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정창근입니다. 제13대 농해양수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6년 농해양수산위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방역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정창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민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민권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이민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아까 보니까 이게 구제역, AI, ASF 이런 게 주로 들어갑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거의 매년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저희 도내에는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 쪽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매년 겨울만 되면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 경남은 작년에 1건 발생으로 선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금 현재 경북이나 울산, 부산까지는 내려와 있는데, 도내에는 발생 안 했다가 이번에 우리 동물방역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료 공급으로 인해서 발생돼서 저희들이 4개 시군에서 5건이 발생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검사를 열심히 진행을 해서 청정화를 이뤄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군요, 동물방역과장님이. 자료 보니까 경남도가 2025년도에 가축 방역 성과가 우수하다고 이렇게 나오던데, 맞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의 도 단위 특별방역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에 최우수를 받은 적이 있고, 통상 그다음 해나 다다음 해는 잘 안 주는데, 2025년도에 저희 도가 특별하게 성적이 우수해서 2025년도에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거 받고 나면 예산에서 인센티브 이런 거 없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위원님들, 예산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김호대위원

위원이 예산 주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예산을 갖다 해야 위원들이 거기서 따라서... 농정국장님, 안 그래요, 그렇죠? 위원들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증액시키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렇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이거를 보니까, 이게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예산 편성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을 해야 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생기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작년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거의 다 받아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게 우리가 BL3 생물안전시스템 구입하는데, 실제로는 국비가 30억원이고 도비가 30억원이라서 60억원 사업인데, 여러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그 정도 시설보다는 더 확장된 시설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방비 50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예산 편성이 무난히 진행이 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가 봐요, 이게 예측하기가.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에서 책정을 했고요.

김호대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질병 발생이라는 게 가축전염병 같은 것은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즉각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투입이 좀 더 정확하게 돼 있으면 이렇게 추경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특히 좋은 선례도 갖고 계신 이런 분들한테는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충분히 확보돼서 특히 구제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살처분도 없어야 될 거고, 그렇죠? 농가 피해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성과를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한 10명 차이 나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연구원들이 좀 적은 겁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요. 지금 수의사는 14명에서 15명 이상 모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 조직부서나 이런 데서 좀 배려를 해 줘서 행정직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보조 요원들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아웃소싱, 그러니까 외부에 다른 일을, 저희들이 꼭 수행해야 될 업무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시료 채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그쪽에 편성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소 내에서나 아니면 동물방역과랑 협조해서 일이 몰리는 곳에는 지원해 주고 해서 결원이 있더라도 대응해 나가는 그런 체계는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은 좀 많이 모자라는 수준은 맞습니다, 위원님.

김이근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아웃소싱을 외부에 줘서 지금 현재는 업무는 그렇게 무난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김이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이 모자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아니요. 모자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해마다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퇴직한 공무원들을 활용한 임기제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인사 채용 시기에 인원 요구를 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수의사의 절대적인 수가 모자라서 못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원 충원 요구를 하고 있고,

김이근위원

수의사가 쉽게 말해서 일반 사회에 충원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동물병원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처우를 조금 높이면 지원은 좀 더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해봤겠습니까? 저희들이 6급 채용 건의, 그다음에 수의사 수당을 확대해서 좀 더 높여 달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조직을 넓혀 달라는 이야기, 많은 요구들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김이근위원

캔슬되었다, 위에서,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하다 보니까 다들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이 반영이 못 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이근위원

그래도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하고, 국장님은 또 거기에 건의해서, 이 10명 모자란 부분은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임시방편적으로 아웃소싱 주고 이러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되겠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맞습니다.

김이근위원

그거는 앞으로 맞춰가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소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항상 현원을 보충을 좀 하십시오. 아웃소싱 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산 늘었고, 그다음에 앞에 축산과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이게 한 32% 예산이 줄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축산과장님 지금 안 계신가 보네. 이게 앞에 공모사업이 저번에 많았다가 올해 줄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이래도 축산과 운영하는 데 이상은 없습니까? (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답변을 잘 못 하는 건데요. 사실은 농림부에서 가축방역 정책을 추진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이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다가 이제 방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사업량을 줄이게 되면서 결국 국비가 좀 줄고, 국비가 줄면서 도비도 줄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 1.9% 정도 감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방역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김이근위원

1.9%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저희 동물방역과 예산이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농정국 예산의 3.35%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합해서 1.92%, 2개 합쳐봐야 5.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도 신규 사업이나 생산자단체 등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위원

다른 과에서는 다 줄어들고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예산 다 가져갔네, 보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농정국이다 보니까 비중이 좀 높은 데서 많이 가져갑니다.

김이근위원

국장님, 농업정책과 예산을 보면 13.3% 증액됐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6.6% 증액이 됐는데 농업정책과만 특별히 많이 이렇게, 주무과다 보니까 물론 일을 많이 하고 있겠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산의 증감 내역은 그해 연도의 정책이 어떤 많은 정책이 있냐,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하고 농민수당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어떤 큰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수당이 이제 30만원에서 60만원, 7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늘어나고, 매칭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책과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일단은 농정국 안에서 농업정책과가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근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우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진우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밀양 삼랑진읍에 스마트팜 여기는 교육을 위주로 합니까? 여기 보니까 교육도 있고 창업도 있고 연구 생산 이러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스마트팜.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일단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능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농업인을 20개월 과정으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졸업한 청년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매년 12명을 선발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에 3년간 실습을 하고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실습하는 과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9개의 입주기업이 있는데 거기 실증장비를 테스트한다든지 기술을 향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더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라 해서 작물의 생육이라든지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게 품목별로 18개, 한 72개 항목을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교육을 받아서 개인이 창업을 합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창업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현장에 창업하기가 녹록지 않다 보니 임대형 스마트팜에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일단 3년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음에 창업의 종잣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시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북면에 보면 기업형 스마트팜 공장이 있어요. 옥상에 한 200평 해 놨는데 이 기업에서 하다가, 기업의 종류가 8단 정도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판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양은 많이, 수입이, 자기들 말로는 200평에 노지 한 5,000평, 1만 평 하는데, 이 업체가 하다가 지금 개인이 임대를 얻어서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하고 일반 공장에서 하는 것하고 판로 부분도 아무래도 개인이 하면 판로 부분이 잘 안 되지 싶은데 도에서는 이런 부분을, 거기도 젊은 여자 분인데, 그렇게 젊지는 않은데, 한 50대 되시는 분이 임대를 얻어서 하던데, 기업에서 몇 년 동안 하다가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아서 그런가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젊은 분들이 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죠, 원장님.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판로를 지원해 주는,

권성현위원

판로가 아니고, 일단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데는 없어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우리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은 청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데고,

권성현위원

교육이 목적이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것은 스마트농업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어쨌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들은 가락시장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은 우수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다 판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고심하는 것은 밀양시와 좀 협의를 해서 파워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3년 교육을 받고 개인이 임대를 할 때는 금액이 많이 안 드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스마트팜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지원 받아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면.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트농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 기술이 필요하고, 주로 승계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권성현위원

지금 시군의 추세가 소나 돼지나 닭이나 전부 다 후계농 아닙니까? 부모가 하던 것을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하려면 교육받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승계농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하는 사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농업에 정착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또 지원사업들도 많이 있고. 또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들이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기본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수료생들 데이터를 파악을 해 보니까 딸기 같은 경우 창업하는 경우는 평균 5억원 정도 들고, 토마토 정도 하는 것은 최소 15억원 정도는 비용이 든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원장님, 스마트팜 하려면 그래도 돈이 최소한 10억원, 20억원은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권성현위원

지금 우리가 후계농을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도 한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된다고.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지원 안 해 줍니까? 정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후계농 융자는 5억원인데, 그 5억원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한도가 5억원인데 다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수료한 사람은 30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도 실제적으로 융자를 못 받아서 못 하는 사람, 거의 99% 못 받겠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아서 다른 데서 임대하는 사람이나 할까, 그 외에 자기가 창업을 하려면 융자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은행에서도 실제적으로. 부모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증을 하면 지금 대출을 해 주는가 모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촌에 들어와서 돈이 없는데 대출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받고 해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어쨌든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젊은 층에서는 옷이 안 맞다 이 말죠, 그렇게 치면. 안 그렇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 받아서, 10억원도 못 빌리는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뭐할 겁니까? 그러면 맨날 이 사람은 임대만, 임대만 해야 되는데.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지는 않고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농업정책과에서도 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농지를 제공해 주는 사업도 하고, 각종 시설자금을 주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자기 체질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권성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장님 말마따나 맞는데, 우리가 앞으로 고령화, 고령화가 되는데 젊은 사람이 부모 재산이 없는 사람은 교육을 받고 뭐 해도 맨날 평생 임대라, 임대, 그렇게 치면.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도에서도 지원 부분을 늘려서 젊은 분들이라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예산이라 하는 게 맨날 그렇더라고. 시고, 도고 이렇게 조금 줘 갖고 다음에 뒤에는 관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저도 보면. 예산을 처음에는 관리한다 해서 몇 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육받고 맨날, 그런 현실적인, 이 스마트팜뿐 아니고 다른 후계농업인 이런 분들도 5억원, 10억원씩 융자를 해 주고 이러면 사후 관리로 1년에 예산을 지원을 얼마씩 해 줘서 이 사람이 서서히 클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과자값 던져줘 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지금 농업도, 우리 농업도 실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 원장님, 사실 저도 농업경영인 출신인데 1986년도에 돈을 700~800만원 융자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후 관리가 담보 대출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해 줘요. 지원을 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저는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하는데, 중간에 다 탈퇴해 버린 거라.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융자를 받고 정부 돈을 받고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을 뒤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 주면 젊은 사람도 커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스마트팜 이런 것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이런 쪽에 있으면 도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군에서 지원해 줘서 이 사람이 커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중간에 잘라버리면 예산이,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겠습니까? 절대 사업 못 하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지금 스마트팜 밸리 이 사업은 거의 한 1,000억원 정도 되는 큰 사업인데 전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모델 자체가 체계화되고 잘 맞춰진 것은 전국에 4개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 밀양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농업은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청년층 농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창업농을 육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의 전문대학 개념이 되겠죠. 2년간 배워서 졸업을 해서 당장 땅을 구입할 수 없으니까 12명의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50명 모집해서 12명 뽑아서 일단 땅을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 38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양에서 하고 있는 분양 스마트단지 조성 10㏊, 그다음에 거창에서 스마트단지 조성을 합니다. 그런 분들을 소개해서 50명이 졸업을 하면 50명이 다 땅을 임대를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청창농이 소득물을 열심히 팔아서 조금 조금씩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한목에 우리 관에서 땅까지 사주고 작물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권성현위원

국장님,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50명 졸업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임대를 해서라도,

권성현위원

관리를 좀 하시라 이 말이지.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그런데 1%에 30년간 갚아 나가는 것은 거의 공짜거든요, 어찌 보면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청창농을 육성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맞지 않는가,

권성현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지금 50명 중에 한 70% 됩니까, 한 50% 되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우리 수료생 중에 창업을 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한 30% 정도는 됩니다.

권성현위원

있고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권성현위원

그러면 그 30%가 몇 명 정도입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주로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성과를 보면 책자에도,

권성현위원

자료를 1부 주이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이 책자에 수록을 해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권성현위원

책자에 있어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88페이지에 보면 1기부터 5기까지 수료생 228명을 배출했는데, 그중에서 창업이 88명 했습니다. 그게 한 38% 정도 되고, 임대에 들어간 사람이 103명으로 45% 정도 되고, 농업과 관련된 취업을 한 사람이 한 7%, 나머지 기타 21명이 7%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규모가 작아도 창업을 하고, 또 실제로 그중에서 30억원 융자를 받아서 3,000평 유리온실을 지어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친구들도 있고, 창녕에서.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딸기도 연동으로 해서 밀양에서 잘 정착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권성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견학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한번 와서 보시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반갑습니다.

민경우위원

밀양 출신 민경우입니다. 밀양에 자주 오시겠네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밀양에 살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주로 획득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겁니까? 관리 체계입니까, 인력 양성이 목적입니까,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확보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청년창업농을 육성하는 겁니다.

민경우위원

육성하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교육하고 육성하고, 그 청년들이 농업 현장에 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게 가장 큽니다.

민경우위원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품목이 아주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가지, 이 외의 품목은 교육받지 못하면 창업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실제로 지금 교육은 네 가지 품목에 한해서 하고 있고, 그전에는 세 가지 했는데 지금 가지를, 초동에 가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목반에 잘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가지 품목을 넣은 거고, 저희들이 네 가지 품목만 하고 있지만, 주로 딸기는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가지과입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 다 가지과 작물이기 때문에 응용력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재배교육을 안 하더라도 파프리카나 가지를 해 보면 고추의 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고, 같은 가지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용력이 있으면 다른 작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지금 전국에 208명을 뽑고 있는데, 2029년부터는 300명 청년창업농을 뽑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52명을 뽑았지만, 2029년 되면 75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럴 때에 시설을 확충을 해서 다른 작물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육기관입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교육기관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실증기관도 되고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혹시 작물 여기서 교육하는, ‘교육하는’으로 바꾸겠습니다. 교육하는 작물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몇 가지 고려를 한다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시설이 유리온실이기 때문에 유리온실에 맞는 작물을 해야 됩니다.

민경우위원

맞는 것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더 찾아...

민경우위원

가지는 굳이 그렇게 관리 안 해도 잘 자랍니다. 그냥 심어놔도 잘 자라고, 따기 바쁠 정도로 잘 자라는데 굳이 스마트팜에서 이거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돈이 되는 작물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된다면 어떤 작물이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의 어려움이 돈이 되는 작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경우위원

농촌에서 하는 것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한다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혁신밸리에서 아열대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도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청년들이 교육을 받으러 들어올 때 품목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그 품목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타 도도 아열대 과수를 해서 첫 번째, 교육시킬 강사가 부족하고요. 두 번째,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농가들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경우위원

토마토 재배농가만 자꾸 양성을 하면, 토마토는 기존 우리 농가들도 잘하고 있거든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은 하는데, 그나마 토마토가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도 토마토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토마토는 8월에 정식 해서 다음 해 6월까지 거의, 재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계속 수확을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나오니까 그런 것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품목을 다양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 찾아야 될지 고민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성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 관계, 융자 관계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소득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신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농촌에 정착을 하려고 해도, 융자를 받는다 해도 거기에 살 수 있는 집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대출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신용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차원에서는 생각하기 어렵고, 대신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수료생에 대해서는 농신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일단 그런 것은,

민경우위원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정주 여건은 좀 별개인 것 같고요. 일단 신용도와 관련된 금융 대출 관계는 농업정책과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또 금융기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고, 정부 정책으로 농신보는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기금 투입사업이거든요. 좀 더 협의를 해서 하는데, 청년들은 그래도 95%까지 인정을 해 주는 편입니다. 많이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민경우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이 관리가 잘되고 자꾸 발전하는 것 같은데 원장님 노력인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품목을 다양화해서 거기에서 학습하는 청년들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원장님이 빨리 확보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우위원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왕건 위원님.

임왕건위원

위원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농업 연수를 일본에 한 30 몇 년을 다니면서 일본 전국으로 다 다녀왔는데, 지금 혁신밸리 쪽에 스마트팜을 여러 가지 종자를 연구를 하고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지역별로 조건이 서로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고성 지역에서 될 수 있는 작목이 있고, 밀양에서 될 수 있는 작목이 있고, 또 강원도에서 될 수 있는 작목들이 각각 다를 겁니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지역의 토질 개량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토질 개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사량, 풍수, 강수,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니까 습도 조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환경에 따라서 우수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제가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혁신밸리 스마트팜도 지금 네 가지 작물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나 부가적으로 첨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령 금산에 인삼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스마트팜에서 인삼 되겠습니까, 밀양에서. 고성 상리에서 인삼이 됩니다. 인삼이 되는데, 고성 다른 지역에 가면 인삼이 안 됩니다. 그런 환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혁신밸리라는 게, 정말 스마트팜이 성공하려면 조금 더 토질에 대한 개량이 있어야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맞아져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고 개량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년농업인들이 그 4개 작물을 재배를 해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교육기관입니다.

임왕건위원

조금 전에 민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우리도 작물도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어서 어쨌든 청년들이 돈을 잘 벌고 해야 농촌에 정착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또 선순환이 되고, 우리는 어쨌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린다, 한 면을 살린다, 그런 생각으로 청년들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임왕건위원

결국은 교육도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시킬 거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임왕건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작목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교육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임왕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봉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봉 위원입니다. 청년들을 교육시킨다고 정말 수고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들이 부족한데 그 청년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켜서 창업시키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살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 교육생들이 마치고 220명이 다 어디 실습을 나가고 그다음에 창업하고 기업체 가고 하신다는데,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있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초창기 1기, 2기, 3기 때는 좀, 특히 1기 때는 많이 있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뭐하는 곳인지를 잘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렇겠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런데 최근에 52명 입학을 하면 대부분 한 50명 정도, 51명 정도는 수료를 하는 편입니다.

김수봉위원

수료를 하고 그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고 창업을 하고 농업 종사 업체에 취업을 해서 계속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 분야에 진출하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한 90% 정도는 해서,

김수봉위원

90%는 진출해서 계속 지금 그 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김수봉위원

참 높은 수치인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작물만 한다 했는데, 토마토라든지 가지 이런 것은 일반 하우스에서도 얼마든지 잘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해 오던 사람들이.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고소득 작물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온실하고 연동하우스하고 단동하우스하고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칠서에 보면 오이나 토마토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 조그마한 하우스 거기서도 몇 십 년 동안 아주 잘하고 있고 고소득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 하우스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가지밖에 안 된다는데, 지금 함안에는 애플망고라든지 고소득 작물들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물어봤어요. 10개짜리가 10만원입니다, 기본이 10만원, 한 상자에. 10만원인데, 한 나무에 몇 개를 수확하느냐 물어보니까 못하면 80개, 잘하면 100개를 수확한다더라고요. 그러면 한 나무에 100만원입니다. 고소득 작물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이런 작물들을 교육시켜서 창업을 하고 앞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전시체험온실에 애플망고라든지 바나나라든지 아열대 작물들을 많이 넣어서 시험 재배도 해 보고 하는데, 문제는 애플망고를 청년들이 많이 재배해 버리면 또 폭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될 거고,

김수봉위원

교육생들이 많이 하면 다 죽어버린다고 그걸,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애플망고 국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내 애플망고 수요가. 지금 돈이 좀 된다 하면 한 작물에 다 몰려버리니까 가격이 폭락해 버리면 농가가 또 어려움에 처하니까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또 과수나 애플망고나 이런 것은 다년성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생들이 들어오면 20개월 과정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작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배를 해 보고 판로까지 해 보는 게 우리 교육의 목적인데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이미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는 교육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김수봉위원

그런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미래지향적인 농촌 청년교육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저희들이,

김수봉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만약에 이 청년들이 교육을 받고 나왔을 때 아까 옆에 민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주 여건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정주여건은 사실 혁신밸리 앞에 밀양 같은 경우는 청년보금자리주택을 해서 밀양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29호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전국에 4개 혁신밸리가 있지만 도에서 운영하는 혁신밸리는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 거창이나 함안이나 창녕이나 이런 데서 자기가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청년들에게는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은 공히 같고요.

김수봉위원

없어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같습니다. 다 있고,

김수봉위원

지원금액 말고 정주여건에 필요한,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시군에서요?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우리는 혁신밸리 안에는 별도 교육 받으러 온, 타 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기숙사를 31실을 완비를 해서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우리가 학생들 취업을 시켜보면 취업하려고 노력한다 해서 축하금을 200~300만원씩 주고, 그다음에 자취방이나 얻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 학생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지가 나와서 독립을 하려면 그래도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초기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수료하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에는 월 7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수봉위원

그것은 교육비 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거기에 숙박비도 포함되고, 교육비는 무료인데,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봉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끝나고 나서는 각자가 어느 시군에 갈지는 모르는데, 어느 시도로 갈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맞는 곳을 찾아서 정착을,

김수봉위원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알아서, 지원해 주고 나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하고, 나중에 모니터링만 한다 이 말이죠?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김수봉위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끝나고 난 청년들에게 정착금을 준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김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병국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반갑습니다. 축산연구소장 손병국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4_농해양수산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손병국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우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단순한 궁금증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종돈 쪽이 자체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민경우위원

자체 사육하면 출하도 당연히 따라갈 것 아닙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우위원

출하해서 수익이 생기면 사업비에 우리가 수지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사업비에는, 저희 연구소에서 한우하고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으로 보통 한우는 출하를 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넣고, 돼지는 3억1,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을,

민경우위원

3억1,000만원요?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3억1,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민경우위원

세외수입이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민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35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