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구성된 제5대 창원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시정의 주요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의 기본 틀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존중하며 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과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안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소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나. 대외정책관 다. 5개 구청 라. 인구정책담당관 마. 청년정책담당관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창원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앞으로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태 의창소방서장입니다. 장창문 성산소방서장입니다. 이종택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소방본부 박희경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현석 대응예방과장입니다. 강인식 안전체험운영단장입니다. 김용연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강민주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의창소방서 송호광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권병학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성산소방서 변성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상권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조상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석금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정삼훈 대응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본부, 마산 현장대응단장과 의창, 성산 대응총괄과장은 출동 대비로, 119종합상황실장은 긴급구조통제단 관리자 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보고와 소방본부 소관 사업 및 소방관서 공통사업은 제가 보고드리고 소방관서별 소관 사업은 각 소방서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창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창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창소방서장님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의창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제5대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창소방서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창소방서 소관 사업 보고를 마치고 성산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종태 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산소방서장 장창문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황점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 소방에 대한 따뜻한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성산소방서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산소방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마산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산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산소방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종택입니다. 제5대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의 마산소방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산소방서 이종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업무보고 순서대로 창원소방본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소방본부장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류성국 위원입니다. 자료 212페이지 안전체험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성산구에 운영 중인 창원시 시민안전체험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누적 이용객이 10만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찾고 있죠? 안전체험운영담당관님 소관이실까요?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시는 우리 소방본부장님 외 우리 서장님 그리고 소방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과 병원 간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타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일환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경화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불시출동훈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된 시장이기 때문에 장날에는 사실은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장날에도 진입훈련을 하기는 하거든요.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고 또 바로 차가 진입 안 하더라도 근접한 지역까지 소방차가 진입을 해서 필요한 호스를 연장을 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고 그런 훈련들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방호스 연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인력도 필요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안을 위해서 우리 지역 상인들을 동원해서 같이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자 한다면 제가 적극 협조 드릴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시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204페이지에 있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함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제주도에서 진행된 힐링 프로그램에 상담사 2명을 포함해서 총 스무 분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 스무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분들인지 일단 그 선정 기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자연 힐링 프로그램은 139명이 신청했지만 실제 참여는 89명에 그쳤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2회 진행에 48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말문화체험도 한 40명이 참여한 것 같은데.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실과 상담센터도 운영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6억 6,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에 비해서 적절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인지 일단 이 보고서 내용만으로 좀 파악이 어려운 게 있는데.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겠고 현장 출동 공백의 문제도 많겠지만 혜택받는 인원이 지금 우리 전체 소방공무원 인원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에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완료된 특수환경에 계신 분들, 우리 특수건강 진단하신 분들, 그 결과를 또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 결과 PTSD 고위험군이나 스트레스 지수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이 하반기의 프로그램에 최우선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반기에 진행되었던 제주도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20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남재욱 위원입니다. 가볍게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추진사항 설명하면서, 가벼운 질문입니다. ‘119회복지원차’, 이걸 ‘119회 복지 지원차’,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비슷한 현상이 오늘 벌어졌는데, 이 용어를, 아니, 웃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우리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19구조대, 119특수대응단, 119서비스, 119종합상황실, 이런 것도 사실은 119하고 띄어야 합니다. 이것 붙여서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 다음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띄어쓰기를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물자비축기지 조성 공사, 이게 웅동119안전센터가 지난번에 개소를 했는데 여기 물자가 어떤,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고 중에 화학사고도 있고 또 화재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물을 못 뿌리는 그런 화재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화약제 이런 것들 종류별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난사고에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거나 또 지금도 쿠팡에 화재가 났듯이 대형화재 시에 필요한 물자들이 사고가 나고 나서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자원이라든가 낙동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는 자원이라든가 군부대, 인근에 유관기관에 있는 자원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에서 기본적으로, 거기 신항만 같은 데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해서 그쪽 인근에다가 여러 가지 소방구축기지,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창고를 다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 데는 굉장히 크고 대형화되어 있는데 우리 여건에서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장소이고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부지가 좀 넓은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웅동119안전센터를 사용하던 구 청사, 그것 청사를 좀 고쳐서 이번에 공사는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12페이지 창원시 안전체험관 건립, 이게 부지는 확보가 되었는데 사실은 안전체험관 이게 예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죠, 이게?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예,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나만.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4페이지에 의창소방, 아, 성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신설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시 조직개편 반영 및 조례 개정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이 있습니까? 준비를 하셔야 하나요?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의창, 성산, 마산소방서를 함께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승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이상기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서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이것 우리 서장님부터 소방정책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제 사무실까지 오셔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서장님, 이것 지금 이 한 안 가지고 반대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 민원이 나오면 어느 정도 반대가 나와도 강행하실 건지 먼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예, 서장님.

성산소방서장 장창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저는 제가 여기에 온 지가 한 6개월 정도 넘었는데 최적의 장소를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건의하기로는 가음정센터 뒤쪽 주차장을 갖다 한번 해 봐라. 이랬는데 거기에 저희들 소방 수요도 많이 고려를 해 봐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소방센터가 들어가야 할 최적의 요충, 요건지로서는 저희들 고려할 대상지가 처음에 시 소유 부지면 좋겠다라는 첫 번째 안을 가지고 있었고,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가 시민이 공감하는 지역에 좀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의견을 한번 여쭤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주차장 부지 위에 119안전센터를 짓는 걸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는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잠깐만요, 그 질의가 아니고. 우리 가음정소방센터가 지금 한 6년 전부터, 여기는 2023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외동하고 신월하고 지귀동이 언제 된 줄 아십니까? 청사가, 완공이. 잘 모르십니까? 새로 완공된 것은 아시죠?

아, 외동센터요?

예.

예예.

거기 외동센터하고 신월하고 지귀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에 출발이 된 겁니다, 소방센터가.

예.

그래서 가음정이 최고 빨리 되어야 하는데도, 연식은 비슷해요, 그 4개 연식이.

예예.

그래서 3개는 다 지금 현재 잘 되어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6년 전에,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를 어디에 줬나 하면 가음정센터를 하나 없애고 2개를 하려고 했어요, 2개를.

예.

그 부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삼정자공원 내에 그 부지에,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박희경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예예.

그래서 거기에 했을 경우에 반대가 또 나오면 어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 자, 반대가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반대를 어느 선까지 했을 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센터를 짓는다 하면 다 주민들이 환영을 해야 하는데 환영을 못 하는 이유가 사이렌 소리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또 이해는 해요.

예.

우리 대원들이 소방 사이렌을 울려야 하는 그 사정과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의 조금 그것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서에서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이렌 소리를 줄이고 있는 것도 맞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지가 안 되었을 경우에 또 늦어지거든. 이 예산 준 지가 몇 년입니까? 그래서 2안도 하나 가져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1안으로 방금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안 좋다 이거지. 저도 그것 맞습니다. 저도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이지. 그게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할 것인지 또 딱 부딪혀서 안 되었을 때는 또 늦어지거든. 그래서 2안도 한번 가 보자, 용역을 줄 때 2안까지 한번 넣어서 해 보자. 그래서 제가 기획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건설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가, 앞에 4대 때, 3대 때 이걸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다른 센터가 다 지금 되어 있는데 상당히 지금 대원들, 가음정센터 잘 아시잖아요.

예.

서장님은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진짜 환경적으로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그 안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저는 하는 것도 찬성을 했어요. 지하를 파서, 그 안도 내가 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지를, 제가 이 자리에서는 부지를 1안도 한번 가 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안까지도 이왕 하는 것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만.

일단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설명회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백승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사이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 처음에 소방서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다 누구나 겪는 어떤 민원입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여태까지 다 해소를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도 일부 양보를 하고 소방도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타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음정센터가 가음정동 쪽으로 옮기면, 삼정자공원 쪽으로 옮기면 충분히 저희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해관계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제가 중개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2안 말씀하셨는데 저도, 맞습니다. 2안 저도 가져가는 게 훨씬 편한데, 사람이―아까 남재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하나만 죽을 둥 살 둥 해도 파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2안 가져온 것 그냥 1안 하나만 하면 안 되겠나, 제가 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재건축 부분은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그 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준비를 하시려 그러면 제가 2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1안부터 먼저 추진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하고 먼저 백승규 위원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서장님, 제가 너무 늦어져서. 우리 가음정소방센터에 제가 이것을, 그때 당시에 가음정소방센터를 재건축도 이야기했고 이전했을 때 그 한 예산 가지고 2개까지 지을 수 있는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안민동으로 갔을 때는 진해 석동까지 커버가 되고. 우리가 소방센터 하나를 지음으로써 어디까지 커버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지금 우리 대방동 쪽도 사실 소방센터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25호선 올라가는 데 거기 IC 옆의 그 부지는 아주 좋았어요. 거기도 또 아파트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또 안 됐거든, 사실은.

예예.

그래서 우리 소방센터를 지을 때 어디까지 커버에 따라서 갈 수가 있고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예예.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거기에 하는 것은 다 커버가 돼요, 그 위치상으로는.

예예.

그래서 거기도 주민이 있고 거기에 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또 부딪혔을 때, 제가 왜 물었나 하면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방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행했을 때 설득이 되면 2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의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서장님이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 안, 1안만 가지고 가도 좋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만에 하나, 이제 제가 기획에 왔거든요. 이것도 기획에 온 목적의 하나였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챙길 게 많은데 우리 서장님 그 의지만은 제가 파악했으니까, 또 옆에 계시는 우리 박희경 과장님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찬성하고.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좀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우선 발령을 지금 받으셨다 하시니까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5% 증가한 2조 2,467억으로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번에 발령을 받으셔서 일단 직접 계획하신 내용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저희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예산들이 일단 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들을 보면 8월과 9월에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정책관님 오시면 잘 챙겨서 저희 내년에 계획을 세우신 만큼 예산 확보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직제순으로 구청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주 행정과장입니다. 이초영 세무과장입니다.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효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원 행정과장입니다. 김은정 세무과장입니다. 강혜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덧붙여서 우리 성산구는 안으로는 신바람 나는 직장, 밖으로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기운 넘치는 성산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주 행정과장입니다. 조일용 세무과장입니다. 이은주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마산합포구는 제5대 창원시정에 발맞춰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은미 위원장님과 남호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규현 행정과장입니다. 김형남 세무과장입니다. 길은정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길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무진 행정과장입니다. 이경순 세무과장입니다. 정영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그 외 구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는 상반기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편안한 일상을 조성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민이 먼저, 행복한 의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민 삶의 현장 곳곳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제5대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소관 업무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3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해서 전통문화에 지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여 6월 30일에 최윤덕 장상 추모제향에 참석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초작업이라든지 주변에 큰 바위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0일에 명소 탐방으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냥 장소만 찍고 오신 건지 아니면 주변에 정비를 추가로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홍선주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홍선주입니다. 314페이지에 저희들은 직원 사기진작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에 저희들이 최윤덕 장상 묘역 다녀온 것은 저희들 힐링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때 풀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던데 그때 상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하반기에 나가서 우리 의창구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대산면 북부리 팽나무, 이 나무가 상당히 아름드리,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나왔을 만큼 우리 관광 자원화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을 관광화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겠지만 추후 개발과 제대로 된 안내를 위해서 유관부서에서 저에게 관광화와 관련한 그런 추진되는 내용이 있든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연락받은, 같이 연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선주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승규 위원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축하드리고, 제가 공통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 동의 통장님들 선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들 꼭 좀 이것 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통장님들 요새 각 자생단체에서 하실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통장이. 그 원인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어떤 소속 단체, 바르게, 새마을 주민자치회 등등 해서 한 20여 개 소속 단체가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시다가 통장으로 들어오시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면접관들이 소속 단체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세밀하게 따지면 소속 단체 회원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나면 상당히 뒤에 후유증이 큽니다. 사전에 동에서 이렇게 조율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2명, 3명이 접수를 해서 치열하게 되다 보니까 동에 이게 상당히 갈라서는 갈라치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행정과에서 동에 지침을 내려줄 때 이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청장님, 제가 이것 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면접하는 면접관들의 내용도, 질의하는 내용도 진짜 이것은 조금 뭔가 이렇게 면접관으로서의 어떤 질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개인 어떤 신상털기식으로 면접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진짜 외주로 어디에 주든지 아니면 진짜 명확하게 통장들 면접 볼 때 진짜 이것 조금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분명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맡겨놔서, 동에만 맡겨놔서 동장님 알아서 하는 이것은 잘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소송까지 진행 중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 지금 통장들 뽑는 것만큼은 뭔가 좀 청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저 역시도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이것 제가 조례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들 이것 좀, 행정과장님들한테 지침서 내리고 각 동에 면접 볼 때 이것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LED등 같은 건 구청에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2시에 시작해서 3시 전에는 마칠 거라고 예상했는데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 걸음 오셨는데. 구청장님 다섯 분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다 오셨는데 창원특례시가 전부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민선 9기라 그러죠? 8기 때 공석도 좀 오래되었고 했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제9기가 시작되어서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 슬로건을 기치로 해서 지금 출발했는데 우리 각 구청에는 슬로건 없습니까? 새롭게 출발하는데. 우리 류효종 국장님, 의창구 새로운 출발에 있어서 슬로건, 없으면 의창구를 어떻게 정책 기조를, 이게 지금 행정부지만 여러분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시장을 맡겨도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한말씀해 주시죠. 다음은 회원구청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창구뿐만 아니라 아마 5개 구 전체가 다 자체적으로 구청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캐치프레이즈보다는 우리 창원특례시의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조그마한 구의 행사, 단위 행사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캐치프레이즈를 쓰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창원특례시의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그 기치를 잘 받들고 시민들께 잘 전달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례시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방금 말씀하셨죠,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 좀 막연하지 않나요? 구청에 내려가면 약간 구체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좋지 않나요? 시민이 먼저, 그리고 시민이 먼저 되어야 행복한 창원이 될 것이다, 아주 가슴에 와 닿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도 정말 가슴에 와 닿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손정현 구청장님.

예,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의 슬로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성이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시정 철학에 맞춰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정구호를 행정의 섬김, 섬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동에 가 보셨고 구청에 가 보셨지만 옛날에 참 우리 동사무소가 정겨웠습니다. 찾아오면 동장이 나와서 인사하고 서로 인사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꼭 사무적으로 찾아가고 좀 정이 없어지는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9기 강기윤 시장님의 취임 일성이 ‘시민이 먼저’, ‘시민을 섬기라’, 그런 말씀을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다 하겠지만 우리 마산회원구는 좀 살아 움직이고 정이 흐르는 동사무소, 구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 순방 이런 것도 없이 동장하고 간부 공무원 5급은 열심히 더욱 구청장하고, 직원은 좀 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볼까 저는 생각 중입니다. 그것은 제가 차후에 내년 6월에 다 같이 이 자리에서 한번 평가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해구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해 주시죠.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13개 동을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단체장님들하고 다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실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제가 일단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구정에 접목을 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니까 앞에 구청장님들마다 다 구정 슬로건 아니면 구정구호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에 ‘종횡무진 진해’, ‘진해를 부탁해’ 뭐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진해가 약간 침체해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도약하는 진해’, ‘활기찬 진해’, 또 ‘한 발 더 뛰는 진해’ 이런 뜻을 내포해서 ‘진해 점프, 점프 진해’ 이런 구정구호 아래 우리 직원들이 뭔가 좀 활발하게, 활기차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 이재광.

예,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저희 합포는 ‘해피 합포, 더 나은 일상으로’ 그걸 시정 목표로 정했는데 지금 각 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창원시민 전체가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저는 좀 많이, 저도 이렇게 공무원이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 하고 사회가 변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을 착오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행정을 관 주도로 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주도로 행정을 이끌어가야 맞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피부로 더 체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시 한 6개월 정도 동장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 부서를 많이 다니다 보니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몰랐는데 동장을 하다 보니 실상 동민이나 또 시민들이 큰 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로등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다수 생활민원인데 그것만 구청이나 또 동에서 좀 이런 상황을 즉시에 해결해 준다면 시민들이 매우 만족하는 창원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각을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구정을 잘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

예, 우리 성산구는 가자마자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물이 나고 자라는 생명의 근원, 사전적 의미입니다. 에너지, 충만한 에너지, 이것 두 글자로 하니까 기운이더라고요, 기운. 그래서 성산구는 ‘기운 넘치는 성산구’로 정했습니다. 기운 넘치는 성산구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운입니까, 기윤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기운입니다, 기운. 기운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기운.

예, 다섯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혹시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가르쳐 드릴게요. ‘소통과 신뢰로 하나되는 의회’입니다. 이번에 우리 5대에 아시다시피 교섭단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 여야 소통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민원이 엄청 제기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행정에서도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하는데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걸린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희망고문을 안 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도 소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마산합포구청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마산합포구에는 아주 아름다운 돝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은 한 필지를 제외하고 다 시 땅이라고 제가 관광과장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 왜 한 필지만 남아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매, 매입 계획이나 합의된 내용은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실제 우리 관광 부서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매입이라든지 이걸 하는 게 아니라서. 그것은 우리 본청의 관광부서나 공원부서하고 좀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해구청장님께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해의 대부분의 땅이 해군 땅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 진해에 기획재정부 땅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해는 국방부 땅도 많고 기재부 땅도 많고 또 철도청 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확한 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최지연 인구관리팀장입니다. 박종혁 외국인주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창원시 인구정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주입니다. 지금 보시면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인구유지 기반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및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쭐 게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 저희가 성과를 보면 전입지원금에 약 4억 1,000만 원, 그리고 생활안정지원금에 약 5억 9,000만 원 등 총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고 하반기에도 이 사업들을 계속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전입 유도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주소지만 옮겨놓고 지원금을 타먹거나 지원금이 끊기고 나면, 또 졸업을 하고 나면 다시 창원을 떠나는 소위 체리 피커(Cherry Picker)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이 두 가지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들에 대해서 실제 관내 정착률과 주소지 유지 기간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확실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9페이지 저희 보고자료 보시면 이번 하반기 인구영향평가 용역 평가 대상 사업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용역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때 이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도 평가 대상에 추가로 포함을 시켜서 전입지원금 수혜자들과 함께 실제로 주소지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데이터 검증을 하는 데 포함을 시켜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인구영향평가 사업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 관련 평가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새내기 대학생 및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작년 영향평가 시범사업 때 분석을 했었고요, 평가를. 그래서 이번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기업노동자라든지 대학생이든지 간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실 창원특례시 인구 유지라고 하는 단기 목표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의 학생이든 신규 노동자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지원금이 일단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작년 분석 결과로도 보면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평가 결과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원금에 대한, 앞으로 지급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해 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사실은 시책에 반영은 못 했고, 그런 상황이고. 올해도 아마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관련 결과 분석을 해 보고 같이 나중에 앞에 말씀드린 대학원생, 대학생들 지원금하고 같이 한 번 더 이 사업의 재평가 그리고 실제로 평가된 내용을 피드백해서 금액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지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직하게도 답변 주셔서. 아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결과가 나온다면 좋을 텐데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체리 피커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다시 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또 저희 시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에 나와 있는 것들도 있던데 같이 연계해서, 이게 저희가 예산만 쓰고 단기적인 효과만 반짝 누리는 게 아니고 사업이 저희가 원래 정말 예상해 보고 저희가 받은 대로, 취지대로 갈 수 있게 한번 챙겨봐 주십사 일단 말씀,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구정책 사업들이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펼치는 사업들이 크게 직간접적으로 110여 개 사업에 5,000여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시정 전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인구정책이라 함은 사실은 인구의 문제라기보다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들이 사실상 인구정책인데 말씀하신 대로 재원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우리 창원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영향평가를 계속해서 해마다 특정 사업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했던 그 내용들이 각 부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내용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창원시 관내 외국인주민 인구가 3만 1,106명으로 우리 시 인구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만 6세 외국인 아동들에게 다국어 번역 취학 안내문을 발송해서 공교육 진입 누락을 막겠다는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주소지 불명이나 미등록 체류 등의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3개소 등 민간 네트워크와 협력해서 아이들 1명도 누락되지 하게 챙겨봐 주십사 일단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외국인주민지원센터 3개소가 운영 중인데 예산하고 지금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정작 이분들이 정착에 가장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을 둘러보거나 외국인주민들을 만나면 단순한 일상 언어도 필요하지만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면 실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산업한국어 교육이나 또 아이들이 중도 입국하는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그런 지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사, 프로그램 확장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신 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문 발송은 이번에 우리 강기윤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적용이 가능해서 법무부에 아동들의 데이터를 받으려고, 받아서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바로 하고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외국인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교육도 이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사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적이 지역 정착,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센터하고 논의해서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중도 입국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3개 센터에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저희가 중도 입국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류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30페이지 지속가능한 생애주기별 인구유지 기반 강화 사업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솔로: 시그널 매칭 사업 부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행사가 매년 몇 년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들이 데이터나 향후에 무슨 원인 진단이라든지 정책 발굴에 좀 활용이 되나요?

저희 과에서는 이게 한 몇 년, 한 2년인가 안 하다가 지금 새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설렌데이’라고 이것 유사한 예산으로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사 중에는 매칭 커플도 좀 있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최종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일단 저희들이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이게 아시겠지만 지역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런 가치관이랄까 이런 홍보 목적, 사실 참여하신 참여자들의 어떤 당장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이런 행사를 계속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에게까지도 만남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보시면, 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20팀, 20팀, 40팀을 이렇게 주선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나중에 얼마나 많은 결과를 맺을지는 예상할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 또 왜, 쓸데없는 돈을 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이런 걸 가지고 주위 환기를 시키고 홍보를 하고 이런 목적이 더 크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직장도 있고 자신감도 있으신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행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는 점 공감하고, 홍보가 제일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여기에서 나온 매칭 성공률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향후에 데이터나 무엇으로 활용을 하느냐를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만남행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후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좀 드리려고, 데이터로 쓴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청년들을 위한 어떤 기본자료로 쓸 수 있으면 그것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로 묶여 있어서, 향후계획에 정책 발굴 추진이 묶여 있어서 데이터로 쓰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사실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과업지시서를 보고 2년 전에 지인이 참여도 해 보고 하는 걸 봤는데 공무원, 공기업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데이터로 활용된다면 안 될 것 같다고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부서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먼저 저출산 시대에 창원특례시의 100만 인구 유지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재 대학 유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창원시민도 외국어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는 한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을 연령별, 성별, 언어 수준에 맞게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민의 외국어 학습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부분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과 우리 내국인 간의 언어 교육 문제 말씀인데 일단 제가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이게 외국인이라도 교육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평생교육과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말씀하신 사업은 제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고, 제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성국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생학습과랑 협의하셔서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지역구에 창원시 평생학습관이 9월에 개관을 합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고 가교 역할을 할 테니까요. 언어와 관련된 것들, 창원이 100만 도시인데 사실 청년들이 떠나고 아이들이 떠난 이후에 교육 문제도 가장 크거든요. 제2외국어를 배우려면 부산이나 서울, 대구로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외국인 자원들 그리고 내부에 있는 강사 자원들을 통해서 평생학습관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도 하나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이 구별로, 나라별로 몇 명씩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좀 챙겨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령과 창원 비유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도 많이 떠나가는데 사실 기조가 ‘떠나지 않아도 되는 창원’을 강조하면서 잡아두려고 많이 노력하는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는 ‘남아도 괜찮은 창원’으로 조금, 이게 같은 말이지만 마음가짐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남아있어도 충분히 뭔가를 할 수 있는 창원’으로 포지션을 잡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이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챙겨서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 유념해서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진정훈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광숙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황점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림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류성국입니다. 담당관님, 자료 51페이지 보시면 청년내일통장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도에서 시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모다드림통장과는 다른 시 자체 사업인 거죠?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사실상 2년이나 3년 가입을 했을 때 중도에 근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데요. 지금 15%, 약 15% 정도 중도 탈락자가 생기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예상보다는 적네요. 제가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의 통장 만기가 도래할 때쯤에 업무를 과다하게 주거나 아니면 조금 부당한 대우를 해도 청년들은 이 통장의 만기를 위해서 버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것을 신청하려면 재직증명서를 떼고 회사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본 사업의 중도 탈락이나 해지에 대해서 구제 지침 같은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의 폐업 또는 이직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유로 퇴사했을 때 이것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지원이 되는지, 좀 그게 유예가 되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예, 회사의 사정으로 폐업을 하거나 본인이 계속해서 근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명이 되면 저희가 그 중도 해지 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고. 이 회사에서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을 구한다든지 해서 재취업을 해서 근로가 유지되면 또 중도 탈락 사유가 해지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찾아봤을 때 홈페이지 여러 군데를 봤는데 다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드러나 있지는 않더라고요. 모다드림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유도 보통 기재를 해서 같이 공고에 올려주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미리 단정 짓지 않고, 신청을 안 하는 인원이 없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46페이지에 있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총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가로수길을 중심으로 청년축제와 그리고 플리마켓, 잔디극장 등 운영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현재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시 청년비전센터 현황을 보면 의창구 본관을 비롯해서 올해 3월에는 진해관을, 그리고 6월에는 마산관 분관 조성을 완료하면서 권역별 청년 인프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프라 공간을 권역별로 나눠 놓으셨는데 정작 3억 원에 가까운 대형 문화행사에 이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만큼은 여전히 창원 중심권인 성산구 가로수길 한 곳에만 예산이 전액 편중되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청년의 날 행사 계획을 보더라도 마산3·15해양누리공원과 진해루 일대를 주요 행사장으로 지정할 만큼 이 지역들도 주말에는 많은 청년이 모이는 거점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듯한데 가로수길 한 곳에만 예산을 다 쓰는 것은 마산과 진해권역 청년들의 문화적 소외감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단위사업들을 실제로 진행하실 때에는 가로수길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일부 프로그램을 마산해양누리공원이나 진해루 일대 등 분관 인근에 거점 핫플레이스를 분산 개최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것 이렇게 소외된 우리 권역이 청년들에게도 공평하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조율을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내 일을 잇는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서 세부사업 구성을 보시면, 세 번째 보시면 프로스포츠 청년인턴십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관내 프로구단인 NC다이노스와 경남FC를 연계해서 미취업청년들에게 스포츠산업 현장의 실습 기회를 주고 구단별로 8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우리 청년들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지원 규모가 4명인데 이 4명의 선정 기준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 사업이 일회성 단기 일경험으로 끝나기에는 청년들에게 너무 아쉬움이 클 것 같은데 참여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선 인턴십 기간을 채우고 나서 그 이후에 정규직 직무라든지 다른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지원도 함께 검토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부하신 그 취지를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도에서 작년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핫플레이스 설문과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창원 가로수길이 1위, 2위를 차지했었고 저희가 창원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사업을 제안해서, 그래서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들이 지금 올해 1년 동안 계속 가로수길을 핫플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외에 나머지 기존에 우리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또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진해나 마산 권역으로 해서 최대한 행사를 분산해서 개최하고자 올해 청년주간의 날 행사도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고, 앞으로도 가로수길뿐만 아니고 진해나 마산도 이런 거점 문화행사들이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말씀을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비가 2억이 들어가거든요. 공모사업은 맞지만 도비 매칭보다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앞으로는 다른 지역의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한 곳에서 그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단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프로스포츠 인턴십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경남 FC 1명, NC다이노스 3명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조금 인원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사실 구단과 협의 과정에서 인원이 조금 이렇게만 책정이 되었고. 사실 채용은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선정 기준은 구단에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청년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구단의 자체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요? 지금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저희가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구단에서 채용하게끔만 맡겨 놓고 저희가 그 선정 기준을 살피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저희가 사업 조건으로 되어 있고, 사실 그 내부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 기준을 한번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잠시만요. 메모한 게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이게 1명당 150만 원~2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닐뿐더러 지금 4명이라는 인원이 저희 39세 이하의 청년에 비하면 정말 극히 일부의 인원인데 이 선정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면 저희는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 한번 기준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챙겨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 평가나 이것 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준을 좀 잘 챙겨 주셔서 청년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단 챙겨봐 주시고.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48페이지에 보시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 걸음’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6,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3,000만 원만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추경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 때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당초 작년에 도에서 가내시를 내려줄 때 총 시비, 도비 합해서 3,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계획이 내려왔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해 둔 상황이었는데 올해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추가로 해서 지금 더 내려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시에 시비를 2,100만 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엽 위원입니다. 일단 청년정책담당관님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창원시에서는 그간 많은 청년정책을 했었습니다. 가까운 10년을 보면 기준이 34세 기준이었다가 39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살펴보면 모든 정책에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나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가 있는 마산과 창원 같은 경우와 진해는 조금 다릅니다. 진해에는 청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신에 부사관 가족이라든지 그런, 엄마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를 사실 44세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로 커트라인이 되지 않게, 그리고 지역 균등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 만 39세까지가 청년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제대군인인 경우에는 최대 3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군 경력까지 합하게 되면 만 42세까지가 청년으로 각종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향 부분은 또 아무래도 상향을 하게 되면 각종 지원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건가요?

예, 일부 시·군에서는 또 43세까지로 하고 있는 시·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39세를 유지 중인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주신 사업들을 보면 한 79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구 관련해서 정책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에 우리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과 주거가 없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 대한 혜택은 충분히 그간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함에, 우리 경제생활을 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 0.5% 정도 인하와 같은 피부와 맞닿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사실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 27개 부서에서 올해 총 79개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전 부서에서 또 하다 보니 사실 제가 100% 다 그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창업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창업이나 예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규모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 컨설팅과 심화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 20팀을 모집해서 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내년 계획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청년 소상공인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청년 인큐베이팅으로 시작해서 창업을 하는 사람보다 지금 갖은 의욕과 역량을 다해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기 직전인 그런 이무기 같은 존재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정작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안에 사업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폐업률은 담당관께서 조사해 보시면 따로 알고 계실 테지만 이런 현실을 반영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추가로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진해에 청년이 많이 없는 현실을 반영해서 진해에는 맘카페들이 플리마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 홈플러스가 문을 닫게 되는 이 시점에서 플리마켓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청년은 아닐지언정 혜택을 주실 수 있는 건 없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해문화플랫폼에 청년비전센터 마산관을 개관했습니다.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야외공간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관 기념으로 진해역, 플랫폼이 위치해 있는 진해역에서 저희도 창원청년센터에서 플리마켓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장소 제공은 어렵지 않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해루와 같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도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해서 가능하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부서의 어떤 운영,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야겠지만 협의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해지역의 특성을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