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이 같은 날 7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이 7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미래전략산업국 다. 창원산업진흥원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강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남기명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창구는 상반기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구민의 일상의 평온을 유지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새로 구성된 5대 의원님과 함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구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효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평소 성산구 현안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미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한성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2026년 하반기 언제나 구민을 먼저 살피는 기운 넘치는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 결승전은 끝났죠?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우리 회원구 각종 현안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지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영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시민의 복리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방종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종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선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민생활밀착 행정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진해구 전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합포구 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는 제5대 창원시정에 발맞춰 시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마산합포구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마산합포구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미리 축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5개 구청장님 모두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이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꽃다발은 따로 준비를 못 했지만 마음을 가득 담아서 축하 말씀 전해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구청 운영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5개 구청 소관은 책자 381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오동·교방·합포·산호동 지역구인 차중현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5개 구청 다 공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제가 있는 지역구인 우리 이재광 합포구청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전통시장이 제가 있는 지역구에 보면 14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네가 12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보면 시설현대화, 아까 앞에 우리 경제교통과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시설현대화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하고 문의하고 싶은 것은 시설현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캐노피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도 정비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의 어떤, 이전과 이후의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고객들이, 그다음에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문객 수 변화라든지 사후 모니터링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기존 마산 쪽의 전통시장은 지금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현재 나이 드신 분들은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젊은 층들은 대형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문제는 각종 주차 문제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대한 보도, 안전 문제가 최우선인데 그것을 개선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시설 보수를 함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뭔가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수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들이 필요한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만약에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면 전통시장이 시설 개선을 하고 나서 나아진다면 이러한 나아지는 사항들을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 직접 좀 모니터링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시라든지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어떤 차후적인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잘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지만 상인회 회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 자리를 해서 그런 부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 의원 성보빈입니다. 먼저 우리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비롯해서 네 분의 구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민선 9기 들어와서 시정철학이나 비전이나 그런 방향성들이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잖아요. 우리 의창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동마다 지금 결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의창구는 각 동마다 결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존경하는 성보빈 위원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7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7개 읍면동마다 우리 의창구는 2명에서 3명 정도의 결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어떤 결원율과 비교했을 때 좀 아쉽게도 읍면동의 결원율이 훨씬 높고 구청보다는 좀 높은 실정입니다.

사실 구청보다 행정복지센터가 민원인분들의 최전방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원이 생기면 원래 기존의 업무들을 다 나눠서 째서 분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사무소의 결원 문제는 저는 좀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주민분들, 민원인분들한테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거거든요. 이런 부분의 결원 부분을 한번 각 동마다 체크해 보셔서, 예를 들어 저희 지금 상남동 행정복지센터도 결원이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생활밀착형 시정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동마다―구청도 마찬가지이고요―결원 인원을 먼저 보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공감하시죠?

예, 성보빈 위원님 통찰력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그렇게 우리가 구청의 결원율을 조금 높이고 읍면동의 결원율을 조금 낮추는 그런 걸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의 말씀 잘 받들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읍면동의 생활밀착형 행정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창구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의창구의 자료를 보시면 다른 구와 다르게 예산, 소요 예산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비예산이든 전액 후원금이든 도비를 재배정받든 어쨌든 저는 소요 예산이 무조건 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제5대 시의회 시작되고 나서 초선 의원님들이 저희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이 모든 사업을 이해해야 하는데 소요 예산이 없다면, 사실 예산은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목적, 수단,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목적과 대상은 있는데 지금 수단인 예산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돈이 안 적혀져 있거든요. 지금 의창구 자료 보시면 전부 다 없어요, 전부 다. 혹시 자료 보셨습니까?

예, 기본현황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몇 건은 있는데 앞에 보시면 없거든요. 이게 다른 구에 보시면 비예산이라도 이게 예산이 들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 초선 의원님들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배려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창구 사회복지과 담당 업무에 보면―386페이지인데요―이게 전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랑 다 사업이 유사한데 지금 맞춤형 급여·사회복지서비스(타법의료급여 포함) 신청 조사사업이 지금 업무가 하나 추가되었거든요. 이것은 원래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예. 다음 질의드릴 부분은 392페이지인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다 이 자료, 하반기 업무보고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정 운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4년도, 20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다 보면 구정 운영 추진 방향이 적혀 있어요. 핵심적으로 과마다 역점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아서 혹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의드렸고요. 392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의 건인데요. 명절·호국 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전년도랑 좀 차이가 있어요? 인원수랑 예산이랑.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과장님 혹시 좀 따로 자료로 주시거나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인데요. 이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체계 구축인데 전년도에는 열린주차장 조성사업 및 내집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올해 하반기에는 추진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님 지적하신 열린주차장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의창 희망울타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복지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100%인지 120%인지 그 기준은 혹시 우리 부서에서 정하는 건가요? 대상 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청과, 특히 이 사업의 주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지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 지사협에서 기준을 선정하시네요.

예예,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군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육교직원분들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주된 사업인데 다른 성산구, 회원구, 합포구도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 성주사 템플스테이 사업인 것 같아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성주사에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는데 정말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DIY 만들기 사업, 일반적으로 조금 수업을 듣는, 교육받는 그런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사업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체험형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그 현장에서 좀 단합도 되고 조금 사기 진작도 되는 그런 사업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404페이지 소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추진 계획에 보시면 3필지인데 예산 확보 필요하다, 전액 시비,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추경에 확보해야 하고 이것은 아마 보상금으로 나가야 올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얼마 정도 듭니까?

전체 사업은 23억인데 이미 지난해에 10억이 투입되고 지금 13억인데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이러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대부분이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에 13억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아, 확보 안 되면 어떻게 재원 조달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1분 16초 남았습니다. 428페이지인데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성산구의 어린이보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성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을 참 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총 초등학교 9개소 정비사업에서 나머지 5개소, 제 지역구에 있는 토월초, 대암초, 용지, 신월, 삼정자 이 5개소는 그때 추후 향후 계획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이 잘됐습니까?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올해도 도로 정비 6개소, 방호울타리 교체 7개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어디 학교에 이런 개선사업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 계획되어 있으시죠,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성산구 지역경제과장 한성호입니다. 하반기에는 대원초등학교하고 내동초등학교가 지금 울타리하고 보도블록하고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도 전년도보다 많이, 1만 건 정도 줄었고요.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반 정도 지금 더 징수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지금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홍용채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업이고 많은 위원, 차중현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사업인데 시설현대화사업이에요, 시설현대화사업. 왜냐하면 저희가 전통시장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런 전통시장들이 예산을 지원받기가 참 힘든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보니까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시에서 하고 5,000만 원 이하면 구에서 하겠다.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원래 5,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5,000만 원 이하는 구청에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죠?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이게 공사금액이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저희 이번에 성산구 사업이 10개소 18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게 5개에 10개 사업입니다.

그럼 구청에서 하는 것은 도비를 지원 안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지원받습니다. 지원받는데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이 가면 갈수록 인색해지는데 이것 18개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저희가 지금 이제 14억 6,500만 원 되어 있는데,

모자란 부족분 없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저희가 이게 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5개소 8개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제안드릴 것이요, 지금 이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소규모경영 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중요해요. 소상공인분들의 피부에 가장 체감되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성산구 말고 합포구나 회원구 자료 보면 이게 어디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각 시장이랑 상가마다 얼마나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기술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도 본인 지역구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상가에서 이런 예산을 받고 있구나, 선정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또 지역사회에 교감하면서 공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성산구가 좀 아쉽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 이 과에서 우리도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소규모상가 그리고 소상공인분들께 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소상공인 사업까지는 사실 기재하기 어렵겠지만 소규모상가라든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표로 정리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기재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합포구 자료 476페이지 보시면요, 정말 잘 정리해 놨거든요. 저희 성산구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책자에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제교통과장 한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우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순욱 위원님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가정복지과 과장님들께, 조금 전에 우리 성보빈 위원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보육교직원들 스트레스 완화, 힐링 위해서 보니까 5개 구청이 다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 주말 동안 몇 개 어린이집,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형도 있고 가정도 있고 많은데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한테 톡을 한번 보내봤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지난해에 참여했던 그 느낌하고 좀 달라 했더니 대부분이 그래요. 회원구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월 15일 날 했는데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 이후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를 준다, 힐링이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퇴근 이후 시간을 보육교직원들한테 시간을 뺏을 것이 아니라 반차라든지 이걸 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아까 보니까 비누 만들기라든지 화분 만들기라든지 이런 체험형인데, 만들기 체험인데 그런 부분도 너무 식상하다, 지금은. 너무 식상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주사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게 안 낫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 할 건데 하기 전에 우리 보육교직원들한테 설문을 통해서 어떤 게 정말 힐링이 될 수 있는지, 똑같은 비용을 들여서 할 건데 가장 보육교직원들의 기호에 맞는 그런 사업 내용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시행 관련해서, 이것 매년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 상가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5개 구청 공히 다 마찬가지겠지만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가장 중요한 어드밴티지가 온누리상품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온누리상품권을 진해 보면 경화시장 쪽에서는 난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요. 그것을 상인회에서 교환을 해 줘요. 그러면 이게 불법 아닙니까?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해야 하는 게 법 취지거든요. 다른 데서도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하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사용한 것을 상인회에서 이것을 교환해 준다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취지라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한테 정확하게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그 부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화시장이 전통시장인지, 전통시장이 경화시장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경화시장의 상인회 회장이 전통시장의 상인회 회장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님?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일반 노점에서 그걸 구입해서 상인회에서 바꾸는 게 위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면 위법한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오시는 손님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더 가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 경화시장에 대한 상인회 규정은 우리가 법적으로는 인정받는 시장 경화동 그 시장, 그 위에 한 30개인가 40개인가 제가 정확한 것은 잊어버렸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143개.

예예, 거기는 정확하게 우리 법에서 인정한 전통시장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 외 부분은 우리 오일장을 하면서 형성된 그건데, 그것은 우리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오일장을 하면서 그 장과 연계해서 이렇게 들어서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어떤 자금이라든지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전통시장의 상인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이즈가 큰 경화시장의 상인회가 전통시장의 상인회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화시장에도 보면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있어야 하고 경화시장의 상인회도 분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상인들이 소외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법규를 이행하는데 상인회가, 준회원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정관을 분리하는 것을 요구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를, 지금 현재도 보면 우리가 경화시장을 전통시장화하는 생각을 착각하는데 우리가 창원시에서 경상남도에다가 전통시장 에어리어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범위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의 대표성을 둬야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좀 이중적인 문제가 아닌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많이 2년간 고민을 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진해에 보면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삼호광장하고 자은동 냉천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삼호광장에 보면 사거리가 신호등이…. 그러니까 어떤 신호를 보고 아이들이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른들이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동서로 된 신호등이 열렸을 때 화남빌딩에서 이렇게 그곳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신호등이 열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을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굉장히 사고접촉률이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을 계속 신호등을 요구했는데 신호등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이 안 되면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보면 굉장히 생명을 내놓고 그 도로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진해의 석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화여고나 남중이나 중앙고등학교를 가는 아이들은 다리를 놓으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0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비용이 더 싼지에 대해서는 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왜냐하면 선거 때 되면 삼호광장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 목격을 굉장히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해의 사고위험도가 높다는 이런 오명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국회에 대정부 질의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진해의 대야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신호위반이 2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개선해서 지금은 신호위반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삼호광장에 보면 그런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진해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여러 어떤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고, 석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번에 준공을 해서 거기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푸르지오하고 경화동 그쪽 주민들하고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아마 브릿지는 저희들이 합심해서 최대한 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삼호광장 같은 경우에는 교통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큰 신호 말고 보행하는 신호, 작은 신호가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신호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마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까지는 세밀하게 안 들여다봤는데 한번 들여다보고 또 경찰서 방문할 때 서장님하고도 깊게 좀 조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다섯 분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역구 것 간단하게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려나 좀 의문스러워서요. 477페이지 교방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것 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교방동이 노산동하고 합해져서 교방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산동 쪽 공영주차장이 제가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방동은 아직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조성사업 1호인데, 교방동이 합병 이렇게 하고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합포구에서 두 번째로 지금 인구가 많습니다, 월영동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데, 사실 주차장이 하나만 들어서도 될 부분도 아니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에 보면 또 우리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도 차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개라도 부족한데, 지금 1호 주차장 이게 예산을 보니까 올해 추경에 5억 확보하는가 보네, 보니까요, 40억 중에.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406페이지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들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저도 시장이 관심이 많아서. 저는 오일장마다 지금 소답시장에 가고 있는데 여기 북동공설시장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북동공설시장 사용료 인하는 환영하는데 87개 점포 대상으로 인하 예상액 8,700만 원으로 인하된다고 하는데, 북동시장의 현재 입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북동시장의 건물들을 다 돌아봤을 때 87개 점포가 들어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업종들이 다 들어와 있는지, 공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데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실제 지금 얼마나 신청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의창구청 경제교통과장 남기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동공설시장은 A, B, C 세 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점포 100개가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약 54대가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일반 우리 소매점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들어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저희들이 위탁금을 받으면 5년 계약을 해서 받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 이렇게 2년을 지금 환급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공실은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공실은,

총 점포 수가 얼마인데 공실은 얼마나 되죠?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점포 100개 중에 지금 한 3개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가 다 차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갔을 때 A·B·C동 2~3층을 가 봤을 때 사실 사람은 거의 없고, 창고로 그러면 쓰이고 있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지금 2개, 3개 점포를 한 사람이 대여해서 창고로 쓰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보통 2개, 3개를 써서 다른 사무실처럼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 사람이 별로 안 보여서 저는 이게 다 창고로 쓰이고 있다면 이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시장 활성화라고 하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여기 북동 관련해서 위에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동시장 같은 경우는 소답시장이랑 한 몸이잖아요, 거의 상권이.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상권은 하나이나 실제적으로 북동공설시장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장이고, 소답시장은 그냥 전통시장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북동시장과 소답시장이 행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주민들이랑 상인들한테는 사실은 하나의 상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따로 내고 있으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 소답시장과 북동시장의 상인들은 이제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이 시장은 이제 망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 이 특성화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일대의 종합적인 시설 개선이나 특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지금까지 특별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가 되고,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관리가 되고, 공설시장은, 특히 우리 북동공설시장은 창원시 공설시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나누어져 있으면 과에는 이걸 통합해서 고민할 수는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저희들이 통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각 개별적으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러면 행정은 분리되어 있고 과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실제 시장 상인들이나 주민들은,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규모 자체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각자 지원하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법으로 통합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저도 뭐 전문가라서 시의원에 당선된 게 아니라서 저는 오일장을 매번 가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께서 이걸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필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북동시장과 거기 소답시장 주민들과 상인들은 불안에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대책을 내서 특성화라든가 고민을 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러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책은 누가 세우나요?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저희들 북동공설시장은 상설시장으로 365일 운영이 되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우리 소답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일장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답시장은 오일장으로 함안이나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소답시장 상인들은 골목에 계십니다. 도로에 다른 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분들이 이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거거든요. 일단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여기 지금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아까 성보빈 위원님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너무 묶어서 되어 있어서 어디에 뭐가 개선이 됐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북동시장이랑 소답시장 이야기 잠시 드리면 지금 너무 더워서 진짜 상인들이 탈진 직전이시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화장실에 에어컨이라도 좀 나오게 해 주면 숨통이라도 트겠다, 좀 화장실 볼일 와서 조금 쉬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민원도 좀 있어서 그것도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북동시장 관련해서는 꼭 한번 종합적으로 구청장님 책임지고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뒤로 넘어가서 중동 CCTV 관련해서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이전 설치 관련되어 있던데요. 지금 여기 위치가 중동의 윙스 앞이랑 또 다이소 앞에 거기로 옮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도로가 2차선밖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구는 엄청 많아요. 유니시티는 6,100세대가 사는 동네인데 또 다이소는 앞에 소답동이나 서상동의 주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엄청 막히는데 2차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좌우에 한 차선밖에 안 되는데 여기 다이소에 주차장이 들어가려고 줄이, 차 대여섯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만차를.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막히고 깜빡이 켜고 서 있는 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차피 다 걸리라는 말 아니냐 생각이 들고. 제가 좀 고민해서 원래 민원 넣었던 것 중의 하나가 중동 782랑 중동 787-1 그리고 안국사 옆에 예전에 임시주차장 썼던 그 공간을 임시 주차공간으로 열어주시면 좋겠다고 민원을 넣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주시면 사실은 임시 차 대놓고 금방 장 보거나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CCTV는 사실은 그냥 단속하는 것 같고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이 세 군데를 좀 열어주시면 어떠나 싶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던 민원의 취지 중의 하나는 지금 이 동네에 시립미술관 공사도 시작되고 또 중학교도 새로 지어지고 또 여기 캠코도 공사하거든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 차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 주택가에 막 무단으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 알아보니까 스타필드 공사 인부들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들어오실 거래요. 그럼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어서 실제 다 걸릴 거다, CCTV에. 그래서 저는 이 세 군데를 좀 임시주차장으로 열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여기 소계동 공영주차장 건 관련해서 잠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1,490명이 민원을 넣었었는데 25면이 생기잖아요. 혹시 이것 주차장 수요는 조사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있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계동에 가면 주민들은 꼭 이 자리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할 만한 위치가 아무리 둘러봐도 딱 이 장소 외에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그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금년도 중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CCTV 관련해서 주차장 세 군데를 임시로 열어주시는 것 관련해서는 좀,

경제교통과장 남기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추가.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빼먹었던 게 하나 있어서. 우리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님께 507페이지 문화 O 체험 G 아동 성장 키움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여기 참여했었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괜찮긴 해요. 한데 이게 센터 하나가 단체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센터당 몇 명씩 해서 2개, 3개 센터를 모아서 하더라고요. 맞죠?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간단하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님,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순길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창원시의 산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희 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정규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조병선 미래신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산업진흥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원장직무대리님께서 간부 직원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산업진흥원장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경제와 시민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이정희 위원장님, 김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창원산업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지도 부탁드리며,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열 강소기업육성본부장입니다. 강부민 미래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전 직원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성과를 창출하고 창원시 미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원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 및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책자 3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하고 14페이지 보면요, 우리 두 센터 모두 원자력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12페이지 보면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착공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팔용동에 원자력 관련 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사항이고,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는 지금 남지동 국가산단에 저희가 원자력 관련 업체의 기업체들이 제조와 부품을 만들 수 있게 시험검사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같은 원자력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장비 도입이나 중복 투자 우려는 혹시 없습니까?

예, 중복은 저희가 확실히 안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원센터의 역할만 하고 회의장이라든지 바이어들 미팅 장소들 하고 있는 거고, 시험검사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구축해서 그것을 시험검사 할 수 있는 장비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는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뒤엣것은 소형모듈 원자력 이런 성능 그런 것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지금 뒤에 사업이 보면 275억 원 정도 사업이 드는데 우리 시 부담이 사실 너무 크거든요. 116억 정도 되면 한 42%가 넘게, 혹시 우리 재정 부담 완화 대책은 할 수 없습니까? 이 참여기업들이 자부담을 좀 낸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270억 중에 거의 116억, 116억 중에 부지 비용이 많이 부담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백몇억은 부지 비용이네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부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저기…. 죄송합니다. 부지 비용을 체크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안 되어 있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참여 기업이 부담을 하면 안 되겠나. 우리가 이런 국비 사업을 따보니까 혜택을 받는 기업만 받고, 실질적으로,

아, 죄송합니다. 부지 비용이 나와 있는데 부지 비용이 66억이고요.

아, 66억이면 한 50,

예, 건축비가 52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2개의 사업을 할 때 보통 대기업이 아니라, 창원에 영세한 원전 중소기업이 많다 아닙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바로 16페이지 초거대 제조 AI 산업입니다. 이게 한 229억 돈이 드는데 올해 이게 끝나네, 보니까요.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동호입니다. 2024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특정 기업만 이렇게 불량률을 줄이고. 줄이는 단계에…. 2개 기업 아닙니까, 여기 보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기술 같은 경우에 보통 실증단계에서는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그걸 활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여기서 실증단계에서 그런 장점들이 나오면 그걸 확산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2개 기업이지만 이게 유사한 업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에 확산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 이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많다 아닙니까.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축적된 기술이 다른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데 전파되도록 하는 게, 원래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 맞습니다.

그 두 기업 시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기업에 우리가 좋은 기술을 인계하는 그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백억씩 투입되는 사업인데 특정 2개 기업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다양한 제조기업들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사업체들까지 확산, 지금 큐레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거기 자문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 축적된 기술이 다른 기업으로 인수가 되어서 산업이 발전됐으면,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산업이라면 이게 어떤 지역에서 한 분야에 너무 치우쳐 있으면 그 분야가 결국은 망했을 때 그러면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산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 과가 지원하는 형태가 뭐 방산이나 철강이나 우리는 이런 쪽에 미래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집중되는 곳에는 과연 그런 산업이 있습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는요.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의 주력산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쪽의 산업이 있다면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공업 위주로 발전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 청년이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는 인구 중에서 여성 인력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창원에. 그러면 그 여성 인력을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을 우리가, 최소한 미래산업은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보면,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강소에다가 모든 걸 몰빵 해 버려요. 그러면 창원에 남성시대만 삽니까? 여성 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구 유출 중에서, 청년 유출 중에서도 여성 인력이 2배나 빠져나가고 있어요, 창원에.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력산업이라 해서 철강이나 방산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업군에서 여성 인력을 몇 % 채용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 데 대한 고민을 미래전략산업에서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조업이 통합 이후에 반토막이 났어요, 창원에. 현대가 서산으로 다 집결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중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산업을 한번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계속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전부 다 보면 이런 식으로, 철강이나 방산 여기만 매달리다가, 방산도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방산을 할 겁니까? 철강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커트를 시켜버리니까 우리 지금 창원에 있는 철강산업들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거냐고요. 그런 데 대한 고민 없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창원이 더 강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센터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전라도 쪽에 안 갔을 것 아니냐고요. 아니, 우리 산업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에 조성되어 있는 산업생태계를 우선적으로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미래산업이 한 종목에 있는 것보다는 여러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도 발굴해서 주력산업으로 키워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44페이지에 보면 함정 MRO 산업. 이 산업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봅니까? MRO 산업 해서 이익 보는 데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

MRO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에서도 그렇고 방사청에도 그렇고 미국의 마스가 기조를 타서 우리 K-조선에 기회를 좀,

그러니까 마스가를 하는데요,

부여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와야 하잖아요. 껍데기만 우리가 MRO를 하는 거지. 아니, 거기에서 유도장치나 이런 것 전부 다 미국 기술로 미국에서 다 가지고 와서 해 버려야 하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쭉대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DX, AX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보면 DX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냐고, 지역에요. 언제부터 DX에서 AX로 가버렸냐고요. 불과 몇 년 아닙니까. 그러면 DX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창원이?

아직까지 DX는 전환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여성 인력이 정주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3년을 계속 매달리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가장 핵심 산업이 어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뷰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해서요.

예?

매출 대비해서, 제주도 매출 대비해서요.

K-뷰티 사업이 제주도의 몇 % 되냐고 그 말씀입니까?

1위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1위,

3,000억입니다, 3,000억요. 그 앞에는 반도체였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제주도는 먹거리를 이렇게 거쳐가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방산, 철강. 그러면 철강을 우리가 메스해 버리면, 미국에서 막아버리니까 지금 우리 창원에 있는 철강 업종이 다 덤핑, 지금 거의 다 적자 보면서 수출하고 있어요. 다른 산업도 창원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을 하시냐는 거죠. 결국은 산업이 균형화되어야 하는데 결국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이 산업들이 멸망하는 순간에는 창원은 슬럼가 돼요. 우리가 조선산업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결국은 우리 의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 이야기는 하지만 창원시 내에 의대가 있습니까? 의대가 없는 곳에서 무슨 바이오나 의료나 이런 걸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그것을 하면 협력할 수 있는 데는 김해 쪽에는 인제의대, 진주는 경상대의대. 거기가 창원입니까? 그러면 창원에서 최소한 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걸 만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의료·바이오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에 가면 성균관대학이나 이런 데 전부 다 보면 주변에 인프라가 많아요. 차병원, 무슨 병원 이렇게, 연대 세브란스. 그러니까 이런 의료·바이오가 핵심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창원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시는 게 항공부품. 항공부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천에다가 갖다 바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조금은 우리가 산업군을 조금 더 이렇게 주력산업을 펼치는 스펙트럼을 넓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한 분야만 파고들어서 창원의 미래가 있습니까? 인재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 산업진흥원도 보면 연간 지원하는 것 보면 전부 다 강소특구에 가는 부분만 지원하거든요. 다른 것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원장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후장대 기업의 하청업체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보시면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저희가 이번에 TF팀을 만들어서 AI 소프트웨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역산업과 연계,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창원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 거점기관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된다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K-뷰티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여성 인력이라든지 청년 인력이 떠나지 않게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육성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5개 대학이 있거든요. 5개 대학 중에서 이런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대학이,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있는 대학이 유일하게 그래도 창원대학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런 부분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학을 하면 창원에서 그것을, 시에서 그것을 조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가는데, 우리가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 전부 다 책자에는 인재 양성 있는데 그런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곳이, 기관이 없는데. 전기연구원이라든지 기계연구원이라든지 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우리 창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재 풀을 그쪽에서 키워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지하고. 거기는 석사·박사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창원에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주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야 인재 육성이 되거든요.

위원님 질문에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경남대하고 창원대 RISE산업단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연구한 부분을 창원대라든지 경남대에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제안을 받아서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인력을 중후장대한 사업에서 변화시키는 부분이 그렇게 금방 되는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청년이 떠나지 않고 여성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두 대학도 하나의 대학은 현장의 학습을, 현장을 위하는 대학이고―경남대학 쪽은―창원대학은 연구를 위한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창원의 미래를 열 것 같으면 협업을 해야 한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창원의 생태계를 너무 무거운 중심으로 축을 옮기면 결국 창원의 미래는 10년 뒤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주력산업이 발전할 거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하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면 산업지원기관이랑 연구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언론에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시설들이 세워지고 장비도 들어오고 기술 개발했을 때 지역 청년의 취업과 기업의 고용 증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고된 것 보면 이런 청년 채용과 고용유지율 같은 것에 대한 성과지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래전략산업국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 산업들이 새롭게 시작되면 청년들을 얼마나 채용하고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 이게 성과지표로 계속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 인재 양성 계속 얘기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은 이 AI 인재 양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기존 제조 현장의 일자리가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수치적으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는 얼마나 되며 새로 창출된 직무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분석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직군이 없어지고 어떤 게 생길 것이다, 이게 좀 있으면 인재 양성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보면 85페이지, 이제 창원산업진흥원 넘어가면 85페이지에 청년해외인턴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1억 원을 들여서 6명이 해외에 3개월 파견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단순 해외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참여자의 취업률과 취업처, 창원지역 정착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참여자에게도 귀국 후에 취업 알선이나 지역기업 매칭까지 지원하는지 궁금하고요. 다 질문을 한방에 하는 게 낫겠죠? 그럼 99페이지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에 보면 여기는 사업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신규직원 채용과 세 번째 방산 전문인재 육성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기업에 5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고용이 종료되면 단기 일자리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원 종료 후에 6개월, 1년 정도의 고용유지율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규직 채용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조건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여성 청년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공대거든요. 기계공업을 나왔는데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경남타운홀 미팅 당시에 경남대 양승훈 교수님이 청년 여성 이야기하면서 공대 여성이 얼마나 다니고 있는지 혹시 아시느냐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여학생의 비율은 23%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공대 여학생들을 그만큼 쓰지 않는다, 10% 정도 되는 기업도 잘 없다. 그렇게 봤을 때 공대 나온 청년 여성들은 반 이상 창원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 내용 2·3번에 신규직원 채용지원과 전문인재 육성지원 되어 있는데 창원시 소재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 중에서 적어도 공대에 진학한 여학생들 비율만큼 채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0페이지, 91페이지에 창원형 교육발전특구 추진사업을 보면서 지금 여기는 교육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료에는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계획만 있고 취업률, 지역기업 취업률과 1년 후 창원 거주율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년들을 붙잡을지 그 목표가 있다면 또 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외의 교육발전특구를 검색해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듀얼시스템으로 2일 학교 가고 3일은 회사 가고, 급여는 기업에서 주고 취업도 거기서 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바로 거기서 교육한다고 하는데, 이걸 봤을 때 기업 참여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91페이지 위에 지역협의체 산·학·관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여기에는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밑에 4번에 교육발전특구사업 네트워킹 행사를 추진해서 연계로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네트워킹 행사에서 어떻게 취·창업이 연계되는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AI 얘기가 정말 많은데 창원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AI로 전환되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이 생길 텐데요.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가올 미래에서 발전과 이쪽으로만 많이 정의되어 있는 것 같고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거제에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자 대표적인 전직재취업 지원기관 조선업희망센터에서 재취업 상담, 심리 상담 그다음에 취업 훈련, 취업 정착금을 지원하고 창업과 귀농, 귀촌까지 안내해서 고용 위기를 관리하는 종합센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에서도 제조AI 준비하고 인재 양성 중요한데 기존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재교육과 직무 전환 등을 지원하는 체계를 고민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일단 우리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센터 구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실증이나 인증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무 인력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자리 성과지표를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센터 지금 착공 들어가고 준공 들어갈 때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도 성과지표에 넣어서 보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AI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소멸 직군이라든가 생성 직군, 소멸 직군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AI 관련되어서 초기 단계에 지원하는 그런 어떤 상태라서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멸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성되는 그런 직군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문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관련 분야는 저희들이 실제 근무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관내 대학생을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대학에다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위탁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산업진흥 관련은 우리 원장직무대리님께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인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비즈니스센터에 파견하는데 단순히 거기에서 사무 업무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 예를 들어서 수출상담회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열렸을 때 직접 기업과 상담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해서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거기 인턴을 하고 얼마나 외국에 취업을 했는지는 아직은 제가 통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확인해 보고,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는 외국에 취업이 아니라 이분들 취업처랑 창원에 지역 정착을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창원산업진흥원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우리 해외인턴은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5명을 보냈는데 글로벌비즈센터가 16개국에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소를 골라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제일 좋은 다섯 군데를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이 3개월 동안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성과공유회를 해 보니 만족도가 98% 정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인턴 파견 사업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후속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기업들에 취업 연계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작년이 처음이라서 아직까지는 취업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수출설명회라든지 이때 와서 바이어들 매칭도 시키고 아주 많은 역량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표창도 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꼭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아까 교육발전특구 사업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네트워킹…. 참여기업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기업들은 우리 강소기업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강소기업에 가서 특성화고등학교 애들을 현장 견학도 시키고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견학을 시키면 거기 가서 나는 여기 취업을 해야겠다 이런 애들도 있고, 여기 현장 교육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격증, 이게 3년간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년간 시행했고 올해는, 2027년에는 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자격증이라든지 또 한 단계 높여서 지금까지 했던 교육과는 좀 질을 달리해서 카티아 교육이라든지 캐드(CAD), 캠(CAM), AI 교육도 하고 이래서 자격증 취득에 굉장히 많이 작년보다, 그것 안 했을 때보다 한 10% 정도 상승이 되었고요, 취업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한 30% 정도 상승이 된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꼭 본 지정에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30% 이런 게 꼭 여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답변 혹시….

미래전략산업본부를 맡고 있는 강부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사업과 관련돼서 취업률은, 본 사업은 23년부터 현재 26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조기 취업자 또는 교육이수 취업자의 경우 약 70% 정도는 취업이 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30%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의 기준으로 23년의 경우 10명의 교육 인원 중 7명이 취업을 했고 추가 3명의 경우는 24년도에 취업을 완료했고, 24년의 경우에는 16명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조기 취업의 경우는 9명, 미취업자 7명의 경우에는 25년도에 이수를,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의 경우에는 18명이 교육을 이수하고 실제 10명이 취업을 했는데 추가 8명의 경우에도 1명의 진학자를 제외하고 7명은 전원 취업을 해서 현재 44명 중 43명은 취업을 이수를 완료했고 한 분의 경우는 현재 대학으로 진학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폴리텍대학을 통해서 성과를 청취하고 있고 추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기업의 취업률에 대한 부분이나 어느 기업으로 갔는지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니터링은 감사한데요, 이게 5개월간 지원이어서 제 질문은 6개월 또는 1년 고용유지율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본,

그 사업의 경우에는 방산 중소기업 신규지원 채용 지원사업인데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채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월 이후에도 다음 연도까지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 실제로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 아까 맞춤형 인재 육성사업의 대학 관련해서 공대 여대생들에 대해서도 취업을 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인지.

일단 저희가 공고에 그런 부분들을 명시할 수는 있으나 사실은 사업주 입장에서 본인들의 특화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구속은 할 수 없으나 향후에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라기보다는 이게 구조상 공대 여학생이 30%, 그러니까 국가 목표이고 지금 23%라고 하는데 10% 미만이라는 건 반 이상 떠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꼭 고민해 주시고 넣어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제해서 뭐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이 자연, 이렇게 견인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중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페이지 보니까 71페이지.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항공우주팀 꼭지에서 밑에서 다섯 번째 꼭지 보면 방위항공부품산업 관련 전담기관 유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게 전담기관이 어떤 것이 전담기관인가요?

지금 전담기관 같은 경우는 방사청 내 방산부품연구원이라든지 품질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서 주로 전담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기업지원하는 사업을 정부로, 방사청이나 이런 데 따와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창원에 유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창원기업에 지원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는 방위산업지원센터의 분원 형태로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본원 아니더라도 분원이라도 유치를 해 오게 되면, 기술품질원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해 오게 되면 시험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지역 방위산업 기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사업 지원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도록 네트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원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아니, 잠깐만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는 어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그만큼 우리가 유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구체적 어떤 유치력이라 할까요? 경쟁력을 갖춘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국방기술품질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저희하고 같이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그게 지금 팔용동에 보면 방위산업 클러스터사업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유치를 하고, 또 그 기관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창원지역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방산업체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네트웍 관리를 통해서 일단은 창원이 방위산업의 메카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정부 사업 유치를 기업과 동시 유치를 통해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격적으로 좀 전담기관을 유치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창원산업진흥원 100페이지 보면 드론 및 AAM 핵심수요기술 국산화 개발 지원사업에서 이 지원사업이 주로, 물론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행히 지원사업입니다. 전동화 추진 및 에너지 시스템도 그렇고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미래항공 모빌리티산업에도 무슨 지원을 하겠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기업당 4,500만 원 3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 지원을 해서 여기에 어떤 실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 기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산업의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증대되는 그런 방안까지 모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드론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부품을 국산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국산화라든지 기업 경쟁이 높아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전략산업의 어떤 거점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도전기, 도입기를 거쳐서, 도전기, 그다음에 만약에 안정화기를 거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정말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끔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사후관리까지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위원 감규상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에 스마트그린 AX 실증산단 구축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산학연 AX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관 기관이나 그리고 참여 기관에 보면 학교, 그러니까 학에 대한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창원시에 있는 학교와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AI 전환 확산 스마트그린 AX 실증산단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이 기업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듯이 대·중·소 상생형, 지역투자 강화형, 문제해결형 이렇게 기업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X 종합지원센터라 해서 제조 데이터 분석·가공이라든지 이런 AI 솔루션 개발 지원을 위해서 AX 연구소 그런 데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한 40개 사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선도 공장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AX 마스터플랜 수립 및 얼라이언스 관련해서는 산단공 경남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산학연이라 할 때 학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경남대나 창원대나.

그래서 인공지능 전환의 경우 사업과 또 어떤 미래 경쟁력에도 상당 부분이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수대학이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우수인력들도 유치가 되고 역외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사업에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해서 산학연 같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있는 학교도 경쟁력 상승을 시켜서 그쪽에서 학생들이 취업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전략과에 제조AI 혁신기술 확산 지원에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습니다. AI 도입률이 10%라는 것은 이게 전국단위입니까, 아니면 창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

27페이지.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보급이고 전국단위입니다. AI 도입률도 10%, 이것 전국 기준입니다.

그러면 혹시 전국단위가 10%라 그러면 창원시의 AI 도입률은 몇 %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일단 전국 기준은 그렇고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 스마트공장 전환 관련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AI 디지털 전환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전체 구축 비율은 한 65% 된다고 하는데 이게 AI 전환까지, 디지털 다음에 AI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스마트공장 컨설팅이 기업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스마트공장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담당 전문가는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가 1명당 몇 개의 기업을 맡게 되는지, 그리고 기업 수준의 객관적인 진단지표 등이 정리된 것이 혹시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우리 공단에 보면 근로감독관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체 수를 운영하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 회사 방문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원이 적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에서 수혜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서 물어봅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업체당 1개…. 이것은 자료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말한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창원공단이 한 50년 되었습니다. 50년 되었는데 우리 강기윤 시장님의 공약사항에도 보면 일자리 창출 10만 이야기 있고 기업 하기 좋은 창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창원공단을 유지했던 중화학공업의 어떤 공단, 이런 원래의 어떤 시작되었을 때 했던 그런 공단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10만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기업에서 인원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창원공단의 인원수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더더욱 심각한 것은 창원공단이 5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공장을 뜯고 다시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비용이 새로운 공단으로 이사 가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많은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중요 사업을 할 때 현재의 공단에다 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다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도 내가 쭉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창원공단 내에서도 많은 대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팔려고 내놓은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혹시 그것에 관해서 현재 우리 창원공단의 어떤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10년을 유지할 것을 20년을 유지하고 20년을 유지할 것을 40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입니다. 감규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이라는 게 쇠퇴산업이 있고 또 신성장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자체에서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담지는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신설·증설되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금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쇠퇴산업이 있을 때 대체 산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 의원 성보빈입니다. 심동섭 국장님, 김종호 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미래국 그리고 창진원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 전에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12페이지 아까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그 뒤 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SMR 우리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들었는데, 그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지금 1년 정도 지연되었어요. 지연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는 전년도 보고받았을 때는 2026년도 9월에, 사업 기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1년 정도 지연된 이유가 궁금하고, 예, 일단 지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 사유는 원래 짓고자 하는 위치에서 저희가 거기가 지진 보강 등 다른 비용이 많이 들어서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변경을 해서 다시 건축 허가를 받고 하는 시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자력산업을 위해서 기반시설 중에서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가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기 내나 국가산단에 있거든요.

예,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센터랑 우리가 올해 신규로 하는 이 센터랑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지금 저희 창원은 SMR 관련돼서 제조부터 시험검사까지 전주기를 다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봇활용 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개발하고 할 때 정교하거나 정밀적인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제작, 로봇 제작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총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부품 시험검사는 부품을 만들고 나면 멀리 다른 데까지 검사하러 가지 않고 여기서 성능검사라든지 모든 승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방클 함정 MRO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방클 사업이 아시다시피 좀 문제 제기가 됐었잖아요, 논란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방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늘상 우리가 방산 도시이기 때문에 잘 받아오시는데 저는 이제 부품 국산화 사업이라든지 수출 활성화하고 또 고급인력, 전문인력 기르고 하는 사업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MRO 사업에 대해서 국비 선정된 것에 대해서 되게 참 잘한 일인데. 지금 이게 클러스터 조성, 기술개발, 보안, 방산수출 지원에 관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은 방사청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국방기술진흥원, 중소조선연구원, 경남TP, 울산TP, 부산 등 주변 연합해서 참여 기관이, 남해안 쪽에 지금 다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함정 MRO를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지금 4개소를 짓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기술개발하고 실증 그리고 보안 컨설팅이라든지 판로 개척, 수출 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지금 이 정도 들어가니까 좀, 내년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지출되죠?

연간 1.2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규사업이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예.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소부장 산업 자립화 지원사업인데, 이게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 제가 전년도 행감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왔는데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개선된 점이 참 많아요. 이것은 참 잘한 일인데, 예를 들어 개별 기업에 단일기술을 지원하는 것 외에 클러스터링 기술사업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클러스터링 기술사업이라는 것은, 독일 프라운호퍼 사입니다. 그쪽하고 R&D사업을 통해서,

프라운호퍼 연구소에서?

예예.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자료로 다시,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방위·항공부품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이 바이오 초청 수출간담회를 올해 4월에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방산전시회를 참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비 지원 규모라든지 몇 개사에 몇억 원, 얼마를 지원했다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요.

지금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들었고요,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는 2,000만 원이 들 예정입니다. 거의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이순신방위산업전 때 1,000만 원 지원해서 사용한,

그러면 총 3,000인데요. 이게 전액 3억인데,

아, 죄송합니다. 1억하고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을 몇 개사에, 그러니까 수출상담회는 알겠는데 전시회 참가는 몇 개사에 2억을 지원한다,

바이어 초청해서 초청국이 7개국에 11개 사였고요.

그것은 밑에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방산전시회 참가 기업에 몇 개사에 2억을 투입한다, 이런 게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만일에 2억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 사에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에 홍보부스라든지 통역비 그리고 홍보물 제작,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개 기업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48페이지입니다. 원자력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6개월 용역을 주십니다. 4,500만 원인데 지금 추경에 확보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에 기술해 놨습니다. 만약에 추경 확보 안 되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추경에 확보하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에 미반영됐단 말이에요. 예산실에서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뭐라고 하덥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부 원자력 관련된 발표가 나지 않았을 때였고 지금 현재 11차 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SMR 특별법이 발표된 상황에서는 이게 꼭 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이고요, 제가 4년 동안 관심 가져온 기술창업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창스타 테크쇼가 지금 스타트업 테크쇼인 게 사업명이 변경된 것이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창스타 테크쇼를 올해 11월에 개최하던데 이게 스타트업 테크쇼, 이때까지 세코에서 해 왔던 스타트업 테크쇼가 이름이, 사업명이 변경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기술창업포럼이라고 사업이 가짓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기술창업에 관련된 사업이. 그런데 기술창업포럼이라고 왜 토크콘서트처럼 진행하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원래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스타 테크쇼의 예산이 8,000만 원이니까 이 기술창업포럼 사업을 폐지시키면서 이 3,000만 원을 여기 엎어서 창스타 테크쇼를 더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이 세 꼭지가 있고요,

두 꼭지밖에 없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기술창업포럼 예산 3,000만 원이, 원래 스타트업 테크쇼가 5,000이었거든요. 전년도까지 배정된 금액이, 예산이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8,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은 기술창업포럼이라는 사업 가짓수가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가요?

창스타 테크쇼 안에 세부 사업이 세 가지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포럼 컨퍼런스가 이 안에 포함,

이 안에 들어간 것이죠, 맞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홍보하고 있지요?

예?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계획에 7월부터 9월까지 행사 홍보해서 참가 기업을 모집해야 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소기업육성본부, 우리 그냥 김종호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앞에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같은 사업입니다. 창원시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국가가 늘었어요. 원래 전년도에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빼고 전년도에 다 파견이 됐었단 말이에요. 올해 미국이랑 말레이시아랑 태국이 이제 추가로 이렇게 지금 파견이 되는데, 여기서 역할이나 임무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강소기업육성본부장 강창열입니다. 우리 인턴 학생들은 거기 가서 바이어 명단도 좀 확보하고 수출상담회도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글로벌 마케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는 수출지원활동, 교육 및 실습, 해외영업 마케팅 업무, 시장조사 이런 역할들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이 청년들이 3개월 동안 여기 외국에 인턴 일 경험을 하러 가셔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이 책자를 보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만 적혀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해서 드렸고. 독일 베를린은 지금 없어졌네요?

독일은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이번에 예산 부족으로 독일은 못 보냈습니다.

독일에 우리 글로벌비즈센터가 있는데 경비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독일은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어쨌든 다양한 나라에 파견돼서 이런 일 경험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고요. 그때 제가 전년도에 어떤 것을 제안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본부장님?

청년들 표창을,

하고, 인턴이라는 것은 인턴도 증명서가 있어야, 사실 이런 인턴을 했을 때 일 경험도 중요하지만 일 경험보다는 이제 좀 보상이 중요해요, 보상. 그러니까 활용도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대학생 때 인턴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떠한 기업에 어플라이 할 때 이런 인턴을 했다는 지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턴 증명서를 좀 발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아까 포상에 대해서는 잘 반영해 주셨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수료증을 저희들이 발급해서 나중에 취업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아무쪼록 좀 취업이랑 연계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피땀 흘린 세금으로 우리 시비 가지고 태워서 해외에 나가서 파견돼서 일 경험을 하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요. 가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셔서 점조직으로 조직화하셔서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잘 취업될 수 있도록, 창원에 계속 스테이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매칭해 드리는 역할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 경험하는 프로그램에 한시적으로 참여하고 끝나고 그런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친구들이 그다음에 계속 사후관리하면서 소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이, 지금 창진원에서 리스트업, 이제 솔팅(Sorting)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강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방산기업, 협의회 열 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런 기업협의회랑 소통하면서 이런 우리 시비를 태워서 해외인턴을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을 조금 연결시켜 주는 것도, 브릿지 역할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정말 원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그런 기대효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인재 풀로 관리하면서 후속 프로그램까지 딱 갖추어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난번에 상반기에 했던 몇 가지 협약하고 또 의회에서 동의해 줬던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4월에 SK이노베이션하고 매매계약을 맺었죠? 5월 1일부터 하루에 5t씩 생산해서 판매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의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 SK 그리고 대주단 쪽하고 협의를 한 상황이었고요. 아직까지 협의체만 발동, 착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개로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셔서 그 상황이 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한 번도 지금까지 생산이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의회에서 동의까지 해 줬는데 그걸 안 한다고요? 시장님은 7월 1일부터 들어왔는데.

6월까지 저희가 계속 협상하는 중인데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랑 대주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금액 차이라든지 지원 분야에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거기서 조금 딜레이가 된 상태입니다.

아니, 의회에 그 안이 올라와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계획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계획안이 좀 고정되고 난 이후에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상이 다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를 올린 겁니까?

그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이런 게 자기들은 있어야 협상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협상을 받은 겁니다.

그때 SK가 ㎏당 8,500원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하고 창원시가 ㎏당 6,800원을 더 차액을 보전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안 맞다는 겁니까, 자기들은?

그 관련돼서는 지금…. 그것하고는 지금 협상 자체가 대주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설비가, 액화플랜트 설비가 사실상 하루에 5t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지금 못 해 본 상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강기윤 시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 잠깐 조금이라도 설명 가능할까요?

그것은 저희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결정된 상황이 되어야만 대주단이라든지 이쪽에 공포할 수가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 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지금까지 올 상반기에 소송 진행된, 그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소송은 지금 7월 22일 날 공급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3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 날 채무부존재 소송 그 판결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습니까, 승산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공재산 무상대부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10년을 연장해 줬죠, 그렇죠? 10년 연장해 주면서 그때 고용을 더 늘리고 거기서 투자를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있었는데 지금 혹시 뭐 좀 더 변동된 것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년 연장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한 20% 정도 공정률인데 내년 3년쯤에 준공이 되면 여기 지금 사업 4개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 사업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장비 구축,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 많이 하셨던 내용들 중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 실적 이런 부분이 너무 미비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인력도 좀 더 충원될 것이고 이 활동들이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도 충실히 나올 걸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꼭 챙기겠습니다.

그럼 내년 3월에 준공이 되어 봐야 알겠네요. 그전까지는 그러면 뭐,

그전에도 지금 현재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선도모델 기업단, 좀 고레벨의 DX모델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는 해성디에스라든지 대건테크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밑 단계 강화모델 그다음에 애로기술 지원모델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가 구축되고 나면 좀 더 원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예. 어쨌든 우리 지역 대학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거기에 좀 더 고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인력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명이 채용됐고―올해 상반기에―하반기에 4명 추가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임직원 배치도에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장님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그렇죠? 아마도 저기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간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올해는 일단 저희가 맡은 것은 올해 12월 말까지 공모사업이 되어 있고 환경정책과하고 합의해서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할 건지, 그다음에 다른 학교로 넘길 건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은,

임기가 9월 말까지입니다.

9월 말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12월 말까지 또 새로 뽑아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정규직 2명, 기간제 2명 지금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9월 말부터 12월 말까지는 아마 담당 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만약에 계속 저희들이 연장한다면 센터장을 새로 뽑든지 내부 직원이 센터장을 겸직하든지, 그런 것은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서애숙 지원센터장님이 탄소중립지원센터 말고 또 다른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직책은 드론 전문위원으로 들어오신 부분이고요.

그렇죠?

탄소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똑같이 그냥 전문위원 임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탄소지원센터장은 겸직이기 때문에 9월 말 되면 모든 임기가 다 끝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 임기 만료가 되셔서 공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직무대리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러면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계획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임용계획을 수립한 상태이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원장님을 뽑으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다음에 시장님이 추천하는 자 2인, 의회의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천하는 자와 의회의 추천하는 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의회와 비서실에 지금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이고, 저희들 이사 임기도 조례에 따라서 원칙은 새로운 시장님 오시는 6월 말까지 이사 임기가 종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임원이, 새로운 이사들이 뽑히는 날까지로 정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새로운 이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이사님들이 오시면 그 전임 이사님들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서 임용 절차를 거치고 그분들 중에서, 그분들한테서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2명을 추천받아서 총 7명을 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2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치고, 2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고 기간을 거치고, 그다음에 서면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을 받은 후에 여기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이사장님의 승인하에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 하게 되면 10월 중순쯤에 새로운 원장님이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추진되었을 때 10월 중순쯤에 임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가부 결정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어차피 인사청문회에 한 분만 추천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임용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전략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창원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이 국가의 지원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우리 지방에서 시가 재원을 부담할 경우에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도 있고 선정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향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한번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내에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최첨단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인증 장비 이런 어떤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또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에서도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국가사업 중에서도 좀 지역의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국비로써 지원해 줘야 하는 부분도 지역에 있는 시비를 보태서 이렇게 꼭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현재 공모사업이 전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10억 이상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게 한 26건 정도 됩니다. 물론 다년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26년을 기준 했을 때 26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이 실효성하고 실제 우리 기업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다른 사업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저희들이 실효성 검토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한번 유념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책사업이 창원시에 국장님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확보해야 할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에, 물론 아까 다른 이야기도 있었지만 주력산업은 또 잘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주력산업인 방산이라든가 조선 이런 어떤 주력산업은 계속적으로 좀 공모사업에 인증하는, 인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인증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또 다른 대체 미래먹거리 산업이 있으면 그것도 발굴해서 한번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분석을 좀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51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미래신산업과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5년부터 2032년 8년간 이 사업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치가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792 일원인데, 이 이전부지, 현재 이 부지가 어떤 부지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는 데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 있던 자리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이요? 지금 사업 구상이 드론 제조 100%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 되어 있는데, 100%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 부품이 국산화가 몇 % 됐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드론 종류마다 다르긴 하지만 액츄에이터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국산화율이, 사실은 저희가 국산화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가격 문제 때문에 저희가 굳이 국산화 장비를 안 쓰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디 것을 쓰죠?

예?

어느 나라 것을 씁니까?

중국 것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드론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드론이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술부터 방산,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사실 여기 기재도 안 해놨지만, 조금 이따 여쭤볼 거지만 국산화 100%를 하기 위해서 이것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수소충전소도 말씀하셨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수소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주느냐, 공모해서 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얼마만큼 이게 특화단지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될지를 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현재 추진상황에 보시면 용역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예정지에서 갑자기 용역이 중단된 것은 왜 이렇게 됐죠? 우주항공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중단이 됐죠?

당초에는 우리 마산교도소 부지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도소 이전사업이 조금 지연되면서 우주항공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기간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용 가능한 그 부지를 다시 제안해서 대상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투자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영업비 국비 2억 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2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 향후 사업 규모하고 예산을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대략 한 3,000억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0억.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이게 사실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공공의 재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산업 관련 기술개발이라든지 사업화 지원사업은 사실 지자체가 결정하고 핸들링한다기보다는 국가 단위에서 핸들링을 합니다. 해서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저희가 그냥 여기에는 드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모빌리티가 전동화되고, 특히 AAM이라든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타 신청도 해야 하고 중앙부처하고도 논의되어야 하고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이게 우리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우주항공청에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위치 선정을 우리 지역의 회원구 쪽에 들어온 부분이고. 지금 현재 우리 용역비가 2억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3,000억 규모의 국가 우주항공청에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성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드론 제조 국산화 특화단지가 이 지역에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방비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3,000억 규모의 국비사업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동섭 국장님, 김종호 원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7월 21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