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5420억 3572만원 대비 3.23%인 174억 9200만원 증액된 5595억 2772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1억 9811만원 대비 13.62%인 28억 8721만원이 증액된 240억 8532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부서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조정교부금 17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8억 8721만원이 증액된 104억 451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이현재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간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3억 5512만원에서 4억 6173만원이 증액된 98억 168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푸른도시과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사업 국고보조금 345만원, 시비보조금 6103만원입니다. 정원여가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2096만원, 시비보조금 3628만원, 서초중앙로 빗물정원길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4억 6911만원에서 9억 2882만원이 증액된 333억 9793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는 125억 4240만원에서 2억 690만원을 증액한 127억 4930만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억 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원여가과는 141억 3496만원에서 7억 2192만원을 증액한 148억 5688만원으로 서초중앙로 빗물정원길 조성사업 4억 80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억 41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우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6년도 기정예산 752억 8445만원 대비 0.01% 감소한 752억 7810만원입니다. 감소 예산은 물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2026년도 기정예산 176억 3447만원에서 0.03% 감소한 176억 2812만원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확정내시가 감소하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신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기정예산 190억 244만원에서 5억 9184만원이 증액된 195억 94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3억 3219만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2억 338만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국·시비보조금 2816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95억 7989만원에서 21억 7289만원이 증액된 517억 52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기정예산 226억 3150만원에서 6165만 7000원을 증액한 226억 93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초구 건강장수센터 사업에 498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에 768만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에 10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227억 1482만 8000원에서 21억 454만 3000원을 증액한 248억 1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350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6억 643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억 6683만 8000원,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8억 885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4916만 7000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3억 1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에 1164만 4000원, 인력운영비(서초아기건강첫걸음사업)에 129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는 기정예산 7억 2891만원에서 185만원을 감액한 7억 2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4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지원과는 기정예산 31억 109만 1000원에서 854만 8000원을 증액한 31억 9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777만 4000원, 지역단위 DMAT 운영에 8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에 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정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6년도 본예산 9417억 253만원과 1차부터 10차까지의 간주처리액 406억 3450만원 및 금회 요청한 추가경정예산액 207억 5851만원을 합산한 총 1조 30억 95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6%인 59억 8259만원이 증가한 1893억 8724만원으로 전부 일반회계 예산액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291억 2289만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으로 일반회계가 8개 부서 35건의 사업으로 185억 7343만원이 증가하였고, 4개 부서 10건의 사업에서 297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개 부서에서 59억 82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성립된 본예산의 집행 중에 예산의 과부족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의회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추가경정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번 재정건설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의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임산부, 신생아, 어르신 등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중점을 둔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해당 사업들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분의 추가 편성 확보를 조건으로 하여 국·시비를 교부받았으므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소관 부서는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연속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신규사업은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연내 사업추진이 미비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오지환위원입니다.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부사업별 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 시기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다음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계된 산모 중에, 1260명 중에 외국인 산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산모도 1260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출생아 수가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 중에 68% 수준으로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중에 68%가 1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대상자 1260명 중에는 외국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접수 인원, 우리가 이번 주까지 접수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까지 받은 접수가 800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명 정도가 외국인이 접수를 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운영될 때는 신청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20년도, 2021년, 2022년도에는 전체 출생아 수의 34%였고 신청 인원은 82%,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100% 정도 전체 소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021년도에는 100%요?

예, 100%입니다.

그러면 아까 신생아 수가 18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1260명으로 계산해서 68% 정도 지원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1800명이 다 지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내려온 지침에는 우리가 예산 소진 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신청자 수가 넘어도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지금 신청을 접수 받은 데에서 추첨 방식으로 1260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임산부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돈이 모자라서 못 준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이게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런 것은 100%로 하고 만약에 못 했을 때 반납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이것을 모자라서 못 준다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국가 정부에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교부액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3개년도 시범으로 했지만 그때보다는 그래도 선정 수가 그때는 30%대, 50%대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금년에는 68% 수준이면 조금 더 많이 선정이, 그러니까 교부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1년도에 100% 했다고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산물 같은 것 이렇게 살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산모도 그렇고 신생아도 그렇고 건강에 직접 관여되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이런 것을 조금 100%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서울시에서 물론 시비·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오지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사업계획 때 1273명을 대상으로 5억 95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한 기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서 금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이 지금 1260명에 2억 4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인원 대비 예산 비용 추계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가가 지금은 24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였기에 이렇게 2배까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2020년도에서 2022년도 당시에는 1인당 최대가 41만원에서 48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4만원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2분의 1 정도 줄었습니까, 이유가? 줄어든 이유가, 지원금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그래요? 그래도 그 당시에 40만원을 지원할 정도 되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지원 금액에 대해서 기준을 많이 고려해서 아마 잡았을 텐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알아봐서 좀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코로나 시기 2020년대부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많이 지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여가과 과장님, 이진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도시과에서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여기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임산부들한테 또 출산모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유식 재료가 보니까 어떤 재료가 공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에는 유기농 농산물, 유기농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이렇게 다 유기농으로 품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이유식 재료잖아요.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 이유식 재료인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이게 유통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재료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 선별돼서, 어떤 기준으로 이게 선별을 해서 공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사업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아마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aT센터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것을 위탁, 그러니까 대행 사업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스템으로 다 걸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산모나 출산모나 임신부들이 축산물이나 식품을 공급을 받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답변이 있는지 어떤 면에서는 사용자 선호도 조사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2022년까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한 몇 년간 중단된 사업이라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설문조사나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우리가 올해 사업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도록 ······.

왜냐하면 공산품이 아니고 식품이기 때문에 사람이 섭취를 해서 영양가가 플러스적으로 사람들 몸에, 아기들한테 플러스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배송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파손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후기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도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을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수요조사를 더 많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부서가 어떤 계획을 하실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임산부가 원하는 식품보다 공급업체가 선정한 품목 위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수요조사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후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은 잘 확인을 해서 우리가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있더라고요, 미국하고 영국도. 그런데 우리가 식품을 공급받을 때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지요, 개인은? 현금으로 합니까? 아니면 바우처나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꾸러미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을 클릭해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 자부담도 있지요?

예, 할 때마다 자부담 20%는 포함돼서 교체가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WIC라고 있는데 임산부, 산모, 영유아 상대로 공급을 하는 그런 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전자카드를 쓰더라고요. 여기는 전자카드를 쓰면 투명성도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영국이나 말하자면 유럽이나 미국 쪽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금 서초가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다문화가정의 어떤 영유아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부각시키면 어떨까, 정원여가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직접적으로 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가 먼저 이런 서비스를 선점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가외적인 그런 어떤 사업부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 의견 잘 반영해서 매칭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님 질의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짧게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1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혼합형 빗물관리시설 표준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2021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연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방배로와 남부순환로 여기를 2024년도에 식재를 하고 빗물정원 로드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경사가 많이 지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질 때 위에서부터 밑으로 빗물이 쏟아지면 식재됐던 나무나 꽃들이 한꺼번에 다 쓸려져 내려가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사업으로 서초중앙로 빗물정원길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조금 단조로운 식재나 유출수가 그대로 빗물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불투수율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식생 그러니까 정원형 식재하고 그다음에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유출되는 빗물들을 활용해서 빗물정원길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할 수 있게 혹시 계획 같은 것이나 어떤 플랜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용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기존에 2억으로 애초 본예산이 축소가 돼서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2배 이상 증가되었어요. 그 배 이상 증가된 시점이 언제쯤인지 그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저희가 발생된 것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전까지 저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없었는데 2023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2024년 발생했었고 2025년 없다가 올해 2026년 3월경에 또 추가로 발생이 돼서 그래서 산림청에서 특별히 2억을 특별예산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 비율로써 이번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2억원이 앞으로 감염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가 올해 13주가 나왔었는데요. 감염 확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발생된 현황을 보고 산림청에서 돈을 내려준 내용입니다. 그 총액은 4억이고요. 그중에서 서울시하고 구가 나머지 매칭하고 국비는 2억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시에서 15% 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교부가 확정된 것인지 알고 싶네요?

서울시는 구비 추경 확보 이후에 내려준다고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빗물정원길 조성 구성인데 거기 보면 우리 방배로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빗물 뚜껑이 다 고장이 나 있어요. 왜 고장이 났나 확인하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뚜껑을 파손을 시키더라고요. 그게 왜 뚜껑이 있나 보니까 이물질 나뭇잎 같은 게 안으로 들어가면 막힌 사항이 일어나서 뚜껑이 있다 해요. 그런데 지금 다 고장이 나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는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물관리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민호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는 유지보수를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유지보수 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고장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내년에 적용을 한다는 것인가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빗물받이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해서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박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승동 과장님 요새 민원 때문에 많이 애쓰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예산 관련해서 소나무재선충병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140㏊ 사업규모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2억 정도 추가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승동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원은 국비 2억이 확보된 예산입니다.

총예산이 4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24년도에 최종예산이 4억 7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는 총 최종예산이 4억원 정도 예산은 비슷한데 사업규모 면에서 당시에는 50㏊ 정도 잡았고 지금 이번 추경에는 140㏊ 해서 거의 3배 정도 사업규모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규모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사업 방식이라든가 쉽게 말씀드리면 재선충병 방제 작업에 있어서 여러 사업규모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식을 바꾸어서 똑같은 예산인데 사업규모가 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140㏊ 약간 러프(rough)하게 잡은 것이 있는데 그때 40㏊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규모에 따라서 소나무와 잣나무가 모여 있는 규모에 따라서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지금 이 140㏊는 저희가 방제할 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바운더리(boundary)를 다 포함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 퍼져 있으니까 그 바운더리가 넓어서 크게 다 면적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규모는 따져 보면 거의 비슷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동 푸른도시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제가 들은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초구가 청정지역을 고려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국유지에서 발생된 건 때문에 아쉬움을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초구가 25개구에서 가장 녹지가 많고 가장 힘든 업무 중 하나가 녹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청정지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금년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경미 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2년, 3년 정도의 경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안 된 횟수가. 그래서 올해 이미 했기 때문에 최소 2028년 정도까지는 아예 발생이 안 돼야지 되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속 예찰하면서 예방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여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빗물정원길 조성 관련해서 여기 혹시 수목식재가 설치된 게 최근에 언제 있었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반영돼서 올해 상반기까지 준공한 내방역 일대 빗물정원길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교대역 인근, 여기 추경안에 올라온 구간에 혹시 수목식재를 따로 했다든가, 최근에 그런 ······.

별도로 정원용으로 식재를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으셨어요?

예.

여기는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예요? 교대역, 교대 ······.

교대역에서 남부터미널역 그 구간입니다. 양쪽 왕복입니다.

전체는 다······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그 노선에 단절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4억 800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구간에서 조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안에 나온 그림처럼 거기 전체를 다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신 것이지요?

전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에 따라서, 설계를 해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많이 만약에 업(up)이 된다거나 하면 우리가 구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전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왕복이 500m인데 여기가 500m가 넘지 않나요, 교대에서 남부터미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500m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보도, 차량 진출입로나 이런 것을 다 빼고 나면 ······.

제외하고 말씀이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고속터미널이나 방배동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고속터미널 앞에 ······.

그렇습니다. 여기가 경사가 아니고 완만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혹시 도로폭이 나오나요? 양쪽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

도로폭이 ······.

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리가 빗물정원길을 만들려면 최소한 4m는 돼야 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폭이 나와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쪽 다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투수율 그때 말씀하신 것, 지금 상황의 투수율하고 빗물정원길 불투수율하고 면적이 똑같다면 차이가 있나요?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87% 정도 불투수율이었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분석조사를 해 봐야······ 아, 여기는 87% 정도 되고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성하고 나서 보니까 한 2% 정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불투수율을 줄이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유출되는 빗물을 조금 더 모아서 그것을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투수율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네요? 기존에 식재해 있던 부분하고 이것 빗물정원길 조성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서 220페이지를 보면 서초구 건강장수센터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우리 한은진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심의에서는 재정 지속 가능성과 사업 중복성 그리고 성과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잠겨서 이해 바랍니다. 그런 사업인데 우리 중첩되는 부분이,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치매안심센터, 복지관돌봄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차별성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방문건강사업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 3월에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법이 생김에 따라서 이 돌봄이 생긴 것은 사는 곳에서 충분하게 어떤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케어 받기 위해서 사는 곳에서 돌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올 3월에 이 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런 허브 기관으로서 저희가 이 건강장수센터를 시로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공모에 저희가 응해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방문건강을 하는 게 약간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지원법에 따라서 신규자들 아니면 돌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 주민센터의 건강매니저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신규적으로 다학제팀이 이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케어를 하면 좋겠는지 다학제팀이 이분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문건강하고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구강관리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구강 치과 이 부분이 방문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기계가 여기 치료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치위생사분을 한 분 채용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방문건강을 하거나 했을 때 보면 어르신들이 어떤 치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니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셔서 식사라든가 상태가 안 좋아서 영양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더 악화되고 ······.

의료기기를 가지고 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예방이나 관리 ······.

예. 그런 것들, 틀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런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씹는 게 어려우시면 약간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 드리고 관리를 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제근로자 3명 중 1명은 특별교부금으로 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나머지 2명 인건비는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 특별교부금으로 종료가 되면 구비 부담이 크게 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서 8300만원 교부금을 받아서 기간제 인건비로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고 이 세 분을 운영하는 중에 두 분은 매칭을 할 때는 구비도 포함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분에 2명을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310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좀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 단점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존 보건소 복지관 사업과의 중복 투자로 예산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복되는 사업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교부금 종료 후 구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성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성과 위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산을 시키고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확산적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펼쳐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되는,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확산적 사업에서 좀 불분명한 사업으로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문 대상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하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선정을 잘하셔야 되고 거기서 완전히 완벽한 치료를 해 주셔서 후기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하실 것인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치료를 받으셔서 그만큼 효과를 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후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기관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행정 비효율과 그런 대상들에게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까 여기 다학제팀이라는 팀이 오면 한 분 한 분이 잘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또 약간 상대 치료를 받는 분들은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구분을 잘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날짜, 시간 한꺼번에 가면 힘들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병원 하나 가서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한꺼번에 가서 구강 치료받고 뭐도 치료받고 이런 부분도 잘 나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사업이니까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잘 짜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학제팀의 방문 대상자는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통합돌봄법이 생기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규자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원하시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가 결정이 되면 저희 건강 쪽으로 해서 이분들은 집중적으로 건강을 케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저희 다학제팀이 그분들을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통합돌봄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퇴원을 하게 되면 사실 병원에서는 퇴원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분들이 계속 어떤 가정에서라든가 통합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퇴원 환자를 연계하는 그런 주요사업을 저희 건강장수센터에서 수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찾아가면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잘 운영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

신규사업이니까 그만큼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점점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케어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시면 연고자가 없으시면 혼자 계시다가 또 병이 더 어떤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연고자가 있으시고 케어하실 수 있는 가족분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지만 혼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로 케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업성과를 어떤 정량적 지표로 평가할지도 고민을 해 보시고요. 아무튼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라. 앞으로 우리 건강장수센터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다 잘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잘 고민하고 해서 저희 건강장수센터가 어떤 통합돌봄법을 잘 시행하고 허브의 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에 추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종료 이후에 만약에 센터를 계속 운영할 경우 우리 구가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아까 참여 인원과 근무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지원할 경우 기존에 보건소 의사님들 보건소에 계신 인력을 활용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와 협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어차피 통합돌봄법을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 구비라도 들여서 어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것은 서울시의 어떤 공모사업에 응해서 됐고 내년도에도 보조를 받아서 계속 운영을, 물론 구비도 일정 부분 들어는 가겠지만, 이것은 서울시하고 계속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크게 하는 사업 중에 다학제팀이 어떤 신규적인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방문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학제팀이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장수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진을 채용하고 하기는 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 같이 협업으로 해서 기존의 보건소 인력과 신규 채용을 하는 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인력을 가지고 또 그렇지만 돌봄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떤 서비스가 모자라지 않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서울시 특별보조금을 꼭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재·내곡 서초구의원 김해바른입니다. 추가적으로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방문건강관리나 장기요양서비스와의 역할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요.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돌봄법의 시행과 기준에 맞춰서 신규 신청을 하시게 되고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이분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이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1차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건강 관리가 필요하겠다’ 판단이 됐을 때 지원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다학제팀이 이분들을 집중케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우리 보건소 중심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먼저 질의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딸아이 하나 둔 아빠로서 우리 서초모자보건지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 서초구에서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적극행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에 좀 더 크게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정말 한 사람의 구민의 입장으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사실 질의를 할 게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산모 산후조리경비지원사업에서 사무관리비 홍보비가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게,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에서 홍보비 삭감된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일부분 삭감한 부분이고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이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홍보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닿게 이 좋은 서비스나 이런 행정들을 현장에 더 닿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에 대한 것도 삭감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적극행정을 위해서.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4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품 수거비, 감시원 활동비, 사무관리비의 감액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액 이후에도 당초 계획한 수거 검사 및 감시활동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바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서울시에 방사능 감마핵종기기라는 것을 받아와서 검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450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검사를 한 3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적합 나온 건수는 없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작년도에 300건 올해는 300건에서 250건으로 줄이는 상황이라서 서울시에서도 2011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건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2023년도부터 저희가 재방류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접점에서 검사를 하자, 서울시에서만 검사를 하면 많은 식품에 대해서 검사하지 못하니까 각 자치구별로 한 몇백 건씩은 검사를 하자 해서 시작한 것인데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안정화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21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고요. 거기 보면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보면 제가 우리 구에서와 강남구와 비교를 해 봤는데 짧게 설명드릴게요. 홍보물 제작이 여기가 100만원 있잖아요. 제가 강남구와 저희 구를 봤을 때 서울시 산후조리 바우처 결제를 현금이나 본인 카드로 결제했을 때만 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것을 만약에 산후조리 바우처를 서울시 것을 먼저 써버리면 그냥 우리 서초구가 쓸 수 있는 100만원에 90% 정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후조리 경비는 100만원이 지금까지는 출생아당 지급이 됐었는데 올 3월부터는 액수가 증액이 됐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차별 100만원, 120, 150만원 이렇게 차별이 되었고요. 이 카드는 바우처카드라고 해서 개인 카드지만 일단 바우처 회사하고 협약해서 먼저 선결제하고 그 회사에는 50원씩 각각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강남 같은 경우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무조건 다 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비용이라든가 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다 쓸 수 있는데요. 강남은 아마 50만원을 거기에서 쓰도록 제약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범위 내에서는 본인이 무조건 건강관리 비용으로 다 쓰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의 90%을 본인부담금의 90%는 저희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바우처카드를 굳이 개인 카드를 안 사용하더라도 다 90%까지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구비 100%로 해서 지금 2017년부터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쌍태아, 삼태아의 경우에는 쌍둥이 같은 경우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지원비용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드렸을 때 저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은 전환형으로 국가형에서 81개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산 순위라든가 태아 유형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81개의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단태아냐, 쌍태아냐, 삼태아냐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지원을 해 드리지는 않지만 전환형에서 본인부담금이 삼태아일 경우에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의 9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봤을 때 1인당 약 129만 5000원 이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초구민이고 출생신고를 여기에서 했고 그리고 서초구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한 산모라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90% 본인부담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입니다. 건강관리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 예산 밑에 보니까 증감률이 46.3%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억 6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젊은 인원이 늘어났다면 우리 서초에 좋은 현상인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용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증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하고 매칭인데요. 서울시에서 추계를 했을 때 그 전년도 출생아를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출생률을 파악했을 때 출생률 증가가 많이 확대가 됐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확정내시를 또다시 변경해서 이렇게 많이 추가를 했었는데 지금 출생률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2024년도에는 1912명이 출생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2031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계 출생률도 0.61에서 0.64%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출생률 향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감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약 3억 9500만원 정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을 하다 보니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역시 서초구에 젊은 피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정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한번 예산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이것으로 좀 나머지 후반기, 하반기 사업에 예산이 충분합니까?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100%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만의 단독 예산편성이 어렵고 시비에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 시하고 저희하고 출산율이라든가 예산 부족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 추계로 본다면 10% 정도가 미지급될 수도 있겠으나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들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카드회사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도록 이미 다 협약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액이 14억 3600만원이지요, 금년도 것이?

기정액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기정액.

예, 맞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집행액이 13억 8200만원 정도 돼서 잔금이 5300만원 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집행 13억 8000만원 중에는 앞서 말씀하신 미지급액 약 4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억 6400만원가량을 추가로 하면 7억가량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데, 잔금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5월까지 집행액이 13억 8000만원에서 4억을 빼면 한 10억가량을 쓴 것으로 계산이 돼요, 5월까지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하반기 때 추경액 갖고 있는 예산이 7억밖에 안 돼서 한 3억가량 차이가 갭이 생겨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충분하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지급액이 없으면 제일 좋겠으나 여러 가지 국가 아니면 서울시 예산 부분도 추경 사항을 봐야 돼서 이 미지급액이 계속 더 증가가 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또다시 시에서 추경을 잡아서 저희와 조율하면서 중간에 다시 확정내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이를 잘 보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 계수 조정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신정태 박성준 오지환 정순용 이은경 하서영 안종숙 출석공무원( 12 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이현재 안전건설국장 김종우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푸른도시과장 이승동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물관리과장 이민호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