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지원과장 이강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85억 3501만 1000원에서 1억 4631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81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돌봄 직원 인건비 9652만 5000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243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692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949억 1921만 7000원에서 28억 9068만원이 증액된 1978억 9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1535억 3909만 6000원에서 1억 4850만원이 증액된 1536억 87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돌봄 직원 인건비 1억 4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02억 8370만 8000원에서 3240만원이 증액된 103억 161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3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84억 2274만 1000원에서 21억 12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4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비 2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09억 5616만 3000원에서 5억 9778만원이 증액된 115억 53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이전 조성 5억 6850만원,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비 지원 3168만원을 증액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술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행정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편성한 사항이오니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미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홍희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밝은미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은 기정예산 117억 962만원에서 515만원을 증액한 117억 1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아동청년과에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 사업 467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밝은미래국은 기정예산 751억 5178만원에서 1억 47만원을 증액한 752억 5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인 아동청년과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110억 7785만원에서 1억 47만원을 증액한 111억 7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취업능력개발교육 운영 1억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우만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463억 4313만원에서 20억 6336만원을 증액한 3484억 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1억 89만원, 장애인연금 6억 1449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7억 1784만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199억 9870만원에서 117억 8477만원을 증액한 5317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관 부서별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70억 7884만원에서 4억 954만원을 증액한 474억 8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2억 6338만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운영 1억 1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1042억 7825만원에서 12억 2067만원을 증액한 1054억 9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운영 3억 3940만원, 장애인연금 8억 1932만원, 장애인활동 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65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1903억 3630만원에서 32억 1913만원을 증액한 1935억 5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489만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9억 866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억 2640만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2억 22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행복과는 기정예산 1009억 2582만원에서 62억 3766만원을 증액한 1071억 6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복합복지타운 관련 국비보조금 반환금 68억 9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사업 6억 66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769억 8913만원에서 6억 9776만원을 증액한 776억 8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종량제봉투 제작 6억 4526만원, 폐형광등 처리비 5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미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추경예산안 총괄 부문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4페이지부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재원은 일반회계 7개 부서 28건에 27억 8725만 2000원이 증가되고 3개 부서 5건에 5억 7241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기정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7억 7592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으며, 부서별 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08억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973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가 증가한 208억원이며,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175억원, 보조금 33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현황으로는 사회복지분야 112억원, 보건분야 22억원, 일반공공행정분야 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경비 반영을 위해 통합돌봄직원 인건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연금 노인복지 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서초50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종량제봉투 제작, 재활용 추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긴급 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주민 불편 해소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법정 의무경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슬기위원입니다. 일단 세부사업별 설명서는 197쪽이고요. 아동청년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보니까 1, 2분기에 각각 9일, 2일 만에 금액이 다 소진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도 2월 3일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최초에 3000으로 편성이 됐고 본예산으로 1억 4000으로 편성이 돼서 이번에 분기별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1분기에서는 신청한 참여자 수가 한 360명, 그리고 2분기에서는 320명 정도 되었는데 여기서 175명 정도가 선착순으로 해서 접수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수요 대비해서 과소 편성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구 재정과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했던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홍보가 잘 되고 또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1분기, 2분기 때 신청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조금 많이 편성을 해 놓았으면 이렇게 추경이 됐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보고를 받았을 때 작년에 147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지원자가 지원했다는 것은 사실상 홍보가 더 된다고 하면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수준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봤을 때는 175명 정도니까 사실상 되게 수요 자체를 되게 적게 파악한 것으로 보여서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올해 두 번째 사업인데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갈지도 아직은 확실히 어떤 증명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보고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적으로 수치라든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자치구에서 이것 해당하는 응시료 지원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나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타 지자체가 영등포, 중랑, 노원, 은평, 금천, 성북, 서대문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미리 좀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1, 2분기가 종료 신청이 마감이 됐고 3분기에는 신청 가능이라고 게재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 분기별로 175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추경 설명서에 언급된 대상자 500명이라는 명 수는 3, 4분기 신규 신청에 대한 수요인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175명에 대한 해당하는 것과 같이 플러스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1억 4000만원으로 분기별로 나누면 분기별로 17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1200명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억원이 추경으로 확보가 더 된다면 저희가 각 분기별로 5000만원씩 증액이 되다 보니까 500명이 확대 지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200명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 때, 4분기 때 각각 850명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숫자적으로만 파악을 했을 때에 850명이 될 것이고 아마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명 수는 아마 조금 더 늘어나게 되거나 줄어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만원 이내이고 자격증 응시료가 전체 20만원 항상 다 상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적은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1200명을 더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200명이 맞나요?

지금 1억 4000만원으로는 20만원씩 최고액으로 산정을 했을 때 저희가 2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산정을 했을 때 700명인데 만약에 다시 또 1억원을 편성을 해서 20만원으로 산정을 했을 때 하면 1200명까지 4분기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 금액이 소액으로 응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게 500명이라고 언급된 대상자가 신규 신청 수요가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왜냐하면 이제 1, 2분기에 신청을 했으나 조기 마감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기자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그분들한테 수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 신청만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감이 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규 신청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 2분기에 조기 마감된 미신청한 인원들도 전부 다 선착순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대기자를 별도로 구분해서 다음번 예산할 때나 아니면 다음 사업을 진행할 때 대기자를 따로 둔다든지 이런 방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으실 생각이신가요?

그 사항은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 사업이 이제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선착순 접수로만 접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응시 완료된 자에 한해서만 이게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라서 며칠 만에 마감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접수 시점에 서류를 미리 준비한 사람한테만 굉장히 유리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보아하니 2025년도에 접수를 했던 분들도 2026년도에 똑같이 접수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알고 있는 사람만 빠르게 선착순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혜택을 매년 받는 사람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연속 혜택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신규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식이 혹시 더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올해까지 한번 추진을 해 보고 그런 사항들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했던 기혜택자들이 이번 연도에도 혜택을 받은 경우가 혹시 몇 명 정도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는 없는데요. 저희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명 수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기혜택자들이 많은 것보다 신규 혜택자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경을 편성한 것에 비해서 생각보다 선착순 접수라는 게 기혜택자들한테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알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이슬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청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던 것은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00여 종의 어학 그리고 국가기술공인 등의 자격증 중에 어떤 종류의 시험 응시율이 가장 높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합격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응시료를 받은 후에 얼마나 높은 확률로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 후에 취업 성공률에 대한 데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1, 2분기에 저희가 650명에게 6722만 8000원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학이 가장 종류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국가자격, 국가공인, 한국사 순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어학 중에서도 토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이터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응답자의 40.9%가 정규직 취업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자발성에 의존해서 했는지 그렇다면 그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횟수율이 낮고 객관적인 성과를 입증하기에는 그 데이터가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항상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나면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당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객관적인 성과를 입증하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설문조사를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비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만원 내로 실비 지원을 받는 것보다 1년에 1회로 제한한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대상자를 제한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1년에 1회로 제한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까지 한번 사업을 추진을 해보고 타구라든지 저희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토 내용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같은 분야인 서초 커리어 성장 아카데미와 AI칼리지에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회의 후에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 잘 들었고요. 저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2일, 9일 만에 소진됐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 사업을 지속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만원 이내 상한 한도가 사실 이 모든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한정된 재원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정말 취업을 하는 데에 이게 도움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부모한테 받아서 용돈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 사람들에게 용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저희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서초구에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멘토링이라든가 취업 연계도 있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굉장히 많은 자격 중에 하나가 취업할 때는 도움이 안 되고 취업한 다음에 그 기업이 됐을 때 그 기업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금을 다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멘토링에서 어떤 적극행정 할 때 어떤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방법, 또 하나는 서초구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걸 지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이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서초구에 취업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전환하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정지광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년 정책을 실시를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취업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전문자격증 취득과 어학시험을 본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도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희옥위원입니다. 저는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을 하는데 밝은미래국 이렇게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기후환경과, 스마트도시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그런 밝은미래국에 이런 이름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추경에서 6.3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이번에 7월이 1차 추경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반영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한 건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한편으로는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각 과에 미래적인 게 많으니까 발굴을 하셔서 구의원님들 건의도 듣고 주민들 건의도 들어서 추경에 좀 많은 지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하나만 ······.

이슬기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해당 사업이 서초구청과 청년센터,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보드 그리고 청년몽땅까지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혜택의 폭이 조금 넓어지려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정현희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구 홈페이지라든지 청년몽땅, 디지털미디어보드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고 더 다양하게 소식지라든지 카카오톡 알림톡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하고 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구청 홈페이지, 센터 홈페이지 이런 곳은 청년들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방안이 구상한 게 있으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방법대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또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종량제봉투하고 폐형광등 처리비 ······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페이지로는 추경에서 158페이지 그다음에 주신 설명서에는 213페이지와 214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보면 하반기 재건축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봉투 증가 예상 이렇게 주셨는데요. 금액이 증가된 이유를 원재료 급등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현황에서 납부필증스티커를 보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은 854만원에서 변동이 없더라고요. 주신 예산 현황만 보면 수요 증가라는 개념이 사실 안 보여서 미리 납부필증스티커는 완료가 되어 있어서 없는 건지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중동사태로 급등을 했어요.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체제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재생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도 있고 생산 원가에서는 플라스틱을 수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나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보면 일반 종량제봉투는 50.8%가 증가로 되어 있고 음식물 폐기물은 76.5%가 예산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용, 영업용, 재사용에서는 일괄적으로 50.8%가 증가되어 있고, 음식물에서는 76.5%가 증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원가에 대해서 배분이 적정하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관련해서는 질의 겸 그다음에 업무처리에 대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폐형광등에서 처리 지원금이 EPR이 조기 소진되었다 그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폐형광등을 생산할 때 분담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서초구청에서 예산을 잘못 측정했다기보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이 기금을 조성을 하고 폐형광등이 소진되는 기간을 분별해서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향후에도 올해만이 아니라 차후에도 이것을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생산했던 업체에 분담금을 받든가 아니면 받았는데 그것을 환경부가 관리를 못해서 못한 건지 그것을 명확히 좀 파악을 해서 저희도 올해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량제봉투 관련으로 말씀하셨던 납부필증 관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필증은 소형음식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면 수수료가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원재료 급등이 됐던 부분이 종량제봉투에 한해서이다 보니 납부필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필증은 예산 증액 없이 처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재생원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는 재생원료가 50%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고요.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원재료 폭등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에는 재생원료를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재생원료 비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이 제조업체의 기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기계를 바꿀 수 있는 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운영할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예산액에 대해서는 지금 주로 이 종량제봉투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사실은 종량제봉투가 총 한 십몇 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가족용 10ℓ, 20ℓ 그다음에 재사용봉투 또 영업용 일부 50ℓ, 또 이 음식물 봉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적습니다. 아무래도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대용량을 배출할 수는 없어서 1ℓ, 2ℓ 이렇게 소량 봉투들이 많다 보니 음식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율이 높아진 거고요. 또 일반봉투에 한해서도 10ℓ, 20ℓ 이런 위주로 해서 조금 편성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폐형광등 관련 부분입니다. EPR 보조금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폐형광등을 제조하는 업자가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담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이미 정부에 기금으로 마련을 하는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재활용 처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보조금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형광등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가 간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의 에너지 효율기준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기준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폐형광등의 기준이 이 정부에서 정한 효율기준하고 맞춰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폐형광등이 도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폐형광등이 제작의 양이 엄청나게 줄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소요되는 충당액이 엄청나게 줄고 또 이게 줄다 보니까 재활용 처리 업체한테 들어가는 보조금이 중단되는 이런 연계적인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은 실질적으로 2027년부터는 중앙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이것에 대한 EPR 보조금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본예산으로 이번 가을에 내년 예산부터는 본예산에 잡아서 처리비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EPR 관련해서는 중앙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예산 쪽은 책임이 없다 그런 스탠스(Stance)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서울시 내려온 공문 자체가 2027년부터는 처리비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준비할 것을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입니다. 방금 우리 정지광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 중에 우리 폐형광등 처리 관련과 그리고 또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련된 질의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폐형광등 처리 관련해서는 이번에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국·시비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재정 지원을 요청해 보셨는지, 이번에 지금 그것을 올리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올리셨나요?

국·시비보조금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신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지금 현재 처리비에 대한 제도 변혁이 사실은 최근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문은 4월에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는 공문이 왔고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최종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보조금이 중단될 것이다라고 일단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단은 추경을 편성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이것이 국·시비 편성이 가능한 항목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 반영 시에는 한번 그 부분까지 추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것이 예고가 왔다면 그것을 요청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울시 내 타구의 경우 조기 소진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구처럼 전액 구비로 신규를 이렇게 편성한 구의 현황은 어떤지 비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폐형광등 처리비는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고요. 지금 타구에서도 동일하게 왜냐하면 긴급하게 변동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타구에서도 추경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일단은 추경도 물론 좋지만 다시 한번 또 그것을 한번 신청해 보시고 그리고 현재 관내에서 나오는 폐형광등의 배출처는 주로 어떤 곳에서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렇게 소상공인, 상업시설 등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배출처가 주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처라 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시설이라기보다는 조명을 가지고 있는 가정, 사업장 사실은 전반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ED등으로 꼭 폐형광등의 전기적인 효율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LED등으로 교체하시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폐형광등이 생산되지 않으나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배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노후 주택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방법이 가장 그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상업시설이나 빌딩 같은 곳에서는 다량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장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 보급 확대로 EPR 의무대상 품목에서 폐형광등이 제외될 것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 만약에 알았다면 왜 선제적으로 집중 수거를 추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이게 진즉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번 예산에 이렇게 또 반영을 하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파악을 할 때에는 수은이 함유된 형광등이 전면 생산 금지가 되는 시점이 2027년까지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적어도 올해까지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생각은 했었고요. 다만, 중앙정부에서 EPR 보조금에 대한 어떤 운영현황 등을 저희 자치구에 공유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4월에 환경부에서 통보가 오면서 저희 구에서는 인지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입장은 그래도 2027년까지는 EPR 보조금이 지급이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상황이어서 본예산의 편성이 안 됐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도 통보해 준 공문내용에 따라 2027년도에는 처리비를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매년 이게 폐형광등 처리비용은 구 재정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폐형광등 수거 처리 대책과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이게 자체의 공동처리 대책 지원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에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환경오염도 무시할 수 없고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구입을 해야 하는데 서초구에서도 2015년부터 굉장히 저도 이것을 관심 있게 질의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4년 전에. 그런데 RFID 기반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구매 설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RFID가 공동주택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종량제봉투와 종량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현황이 어떤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이후에 중동전쟁으로 인한 봉투 제작단가 상승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또 얼마로 이게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서울시 계약마당에 그 계약 정보를 찾아보니까 단가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 물품내역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RFID에 대한 부분인데요. RFID는 일반 공동주택이나 가정에서 공동의 용기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RFID라는 시스템이 부착이 되면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호수별로 시스템적으로 저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량에 대해서 각각의 가정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장점이라면 일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폐기물 RFID 보급 상황을 보면 지금 저희가 ······.

2015년부터 우리가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5년부터 제출 설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 한 157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주택에 있어서도 대략적으로 한 350개 세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업장의 경우에도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의 ······.

상세 내용은 제가 추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원재료가 상승하다 보니 저희가 제일 최근에 종량제봉투 단가를 인상한 부분이 기존 조달 단가보다는 약 1.7배 정도로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최종 1.7배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중동전쟁이 끝나고 나면 잘 해결이 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에 이 단기간에 이게 진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원유가 저희 나라에 들어오는 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또 이게 석유화학 제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이 되는 성분이다 보니 저희가 최소 전쟁이 종결된다고 해도 적어도 4∼5개월 정도 후에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파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반영해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는 최종 1.7배 기준으로 해서 단가 적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단가 기준을 저희가 계속해서 계약을 할 때마다 조금씩은 시장조사를 정확히 진행을 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기 보다는 분할해서 어떤 가격 추이를 보면서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전쟁이 종료되고 이 상황들이 안정화가 되면 조달청에서 일괄 단가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달 단가로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RFID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주택에는 이런 것을 많이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가 있나요, 우수사례? 우리 RFID에 대한 음식물 처리기 이렇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우수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2015년의 경우에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잘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우수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단지 RFID가 어느 정도로 공동주택에 사실은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동향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재건축되는 지역에서는 이 RFID의 사용보다는 자동 집하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런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FID의 신규 설치 예산은 항상 저희가 구비로 일부분을 반영을 해서 원하시는 공동주택에는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질의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종량제봉투 제작은 보통 조달청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수 공급자 계약이나 자체 단체 계약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보는데요. 원자재 상승에 따른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는지 혹은 계약금액 조정의 요청이 정식으로 접수되어서 법적 의무로 올려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동전쟁이라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발한 사태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달구매 계약을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계약 신청을 했을 때 입찰하는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원재료가 가격이 인상이 되다 보니 업체 측에서는 아예 입찰 참여를 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타 자치구에서는 조달계약 자체를 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업체들까지 있는 약간은 비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장조사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조합협회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또 이런 상황들을 공유를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2026년 3월 20일 자로 원료 수급 차질에 따른 종량제봉투 조달구매 곤란 시 조달 외에 자체 계약추진 등 적극 대응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 또 마찬가지로 이 업체에서 조달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 파트에서도 그런 관련 규정이 또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량제봉투 상황이 상반기에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가 3월 20일 경에 사실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재료가 없다 보니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없게 되고 또 제작할 수 없다 보면 주민들이 비싼 가격에 이 종량제봉투를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또 언론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사재기 현상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3월 한 달만 거의 300만 장의 물량이 나갈 정도로 사재기가 심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대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굉장히 신속하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재건축 입지로 인한 하반기 재건축에 관련된 수요 증가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영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왜 이제야 추경으로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예측 실패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재건축 입주로 인한 그것을 여기에 이유로 쓰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아파트 입주 예정일과 세대주는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입주에 따른 봉투 수요 증가를 왜 작년 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측 가능한 일인데 이제야 추경으로 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어느 정도의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본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재건축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번에 또 이 사항을 언급하게 된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가 예측하지 않았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소진이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는 이 재건축 당초에 했던 물량까지도 상반기에 이미 다 소진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할 때 이 물량을 포함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종량제봉투가 부족될 수 있는 사태가 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 부득이하게 재건축 입주 물량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입주 수요 데이터가 있는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 세대수가 몇 세대이고 이로 인해서 유입될 예상 인구가 몇 명인지 또한 입주 즉시 종량제봉투 수요가 100% 급증하는지 그리고 또 통상 입주율은 수개월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는 면이 있는데 올해 안에 2억원어치의 봉투가 전부 소멸될 정도로 즉각적인 수요가 발생하는지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나중에. 주실 수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월 이후 재건축 입주 세대가 6160여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인구 추산을 했을 때에는 1만 4700여명 정도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은 일시에 입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입주를 하지만 다만 이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종량제봉투 양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종량제봉투를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들을 전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좀 더 이러한 방대한 20억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충분히 의견은 잘 들었지만 입주계획 본 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었던 부분들 제작비 늘어나는 만큼 봉투 수입이 늘어나는 세입 예산은 왜 같이 안 잡혔나 하는 것도 좀 아쉽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슬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처리비 세부사업설명서는 214쪽이고요. 제가 이 세부사업별설명서를 보는데 사업내용이 관내 폐형광등을 수거하여 재활용집하장에 적치 후에 전문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내 폐형광등을 수거해서 재활용집하장에 적치하는 것 까지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이 본 예산서 페이지를 보니 463페이지에 폐형광등 운송비로 기재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재활용집하장까지 적치하는 그 담당하는 곳까지의 운송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경화입니다.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예산에 잡혀 있는 운송비는 실질적으로 재활용 적치된 시설에서 최종적인 전문 재활용 업체로 이동하는 상황에서의 운송비이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된 이 부분은 최종적인 재활용을 처리하는 업체에게 주는 처리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재활용집하장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5월까지로 소진이 되었고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으로 추경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경 예산 확정 전까지 폐형광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거한 폐형광등을 청소종합시설이라고 원지동에 중간 적환장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중간 적환장에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서 적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 한두 달 정도는 적치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일단 적치를 했다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처리 업체로 계약을 통하여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박은경인데요. 저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립니다. 여기 사업 현황에 대해서 하나 묻고자 하는데요. 여기 퇴원환자 연계 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게 병원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병원에 연계 수당 지원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통합돌봄에 특화 사업에 있어서 병원 연계하는 병원에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1인당 5만원인데요. 병원에 지급하는 이유를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이 3월 27일 법 시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5개 분야의 75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급성기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실 때 의료 필요도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병원에서 그분들의 욕구조사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이분이 어떤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연계를 해 주는 수당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특히나 발굴이라든지 연계가 중요한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병원에서 의료 필요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인적 안전망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 어려우신 분들, 통합돌봄이 필요하신 분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병원에도 협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 연계 이런 것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때 이야기 나눌 때 홍보가 되게 어려워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병원을 통해서 홍보지를 배부하거나 포스터 붙이는 방안 그때도 얘기는 잠시 드렸지만 그렇게 병원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를 통한 홍보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 되게 강화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적을 보면 179명이 신청을 했고 121명을 조사했고 그중 66명이 연계되었다고 나오는데 절반 가까운 대상자들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락되는 이유가 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누락되는 분들은 아예 아무 혜택도 없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사후관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66건이라는 것이 전체 통합돌봄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 같고 지금 온돌봄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는 지금 6명이고요, 실적은.

예. 저는 전체로 알았는데 이게 온돌봄만 66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통합돌봄은 지금 244명이 신청을 하셨고 저희가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실제로 연계된 분이 115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왜 신청한 인원수가 전체가 연계가 안 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을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절반 정도가 누락이 되니까 그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본인이 어떤 필요도에 의해서 동주민센터를 상담을 한다든지 통합돌봄에 대해서 연계를 받고 싶다 신청을 하시면 먼저 1차로 동 담당 직원이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1차로 하고 2차 통합지원회의를 통해서 이분이 적정한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연계를 하게 되는데 통합지원회의에는 건보공단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어르신행복과라든지, 서초복지돌봄재단이라든지 이런 관계 기관들이 다 모여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필요한 연계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적정한지를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심사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신 분들이 연계를 받게 되시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인데, 중위소득 160% 이하 같은 경우는 20% 자기 부담이 있고, 또 160%를 초과하게 되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 부담이 많이 오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본인 스스로가 처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청자 수 대비 연계 건수가 좀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옥위원입니다. 페이지 206쪽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교대사향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원생이라든가 면적, 연간 운영비는 어땠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유지연입니다. 조희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교대 안에 무상 임대식으로 지금 되어 있었던 것이고 처음에 2023년 3월부터 저희가 위탁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무상임대로 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정원이 62명 중에 현원이 53명이었습니다. 지금 선생님은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60명이라는 기준 정도라면 대·중·소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큰 규모의 어린이집입니다.

큰 규모. 그러면 무상 사용을 3년을 해 줬는데 당시에 무상 사용을 3년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어린이집이 확충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대와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교대 안에서도 어린이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무상임대를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교대에서 원생이 안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큰 상황은 필요는 하지만 교대 직원들은 1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연장이 불가한 사유는 도서관과 인문관 신축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연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무상 사용을 했을 때 교대 측에서 아마 필요해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교대 자체에 인조잔디도 있고 한데 혹시 우리 구에서 꼭 혜택이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서로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로 그런 게 있었지 않을까 추측은 한 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진돼서 이해관계가 그냥 한 건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조금 높다고 하니까 지금 임대료가 석 달 치가 5900만원 정도면 연간으로 따지면 임대료만 2억 500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서초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까도 여쭤본 게 운영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임대료가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치가 지도를 보니까 언덕 중간인 것 같아요. 기억에 언덕 속에 있는데 기존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려가고 할 때는 교대는 교통망도 좋고 그랬을 텐데 거기는 마을버스도 없을 테고 걸어서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대에서 연장이 안 되는 통보가 지금 작년 11월에 통보가 되면서 지금 저희가 단기간에 이전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이랑 팀장이 40여군데를 다니면서 그 주변을 파악한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면 임대료도 싸고 더 가까운 곳을 찾는 게 맞지만 노유자시설 설치기준과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맞는 그리고 직선거리 거기가 300미터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제일 최적의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통해서 제일 원하시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부모님들하고도 협의를 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거기가 제일 낫다고 협의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의 현황과 원생들 숫자와 이런 것이 있을 테니 그리고 자기 소유인지, 우리 구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인지. 임대라면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운영비 이런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입니다. 저 죄송하지만 통합돌봄 아까 얘기한 것에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향후에 21명의 인력을 충원한다고 그때 들었는데요. 21명이 모두 상담을 하는 인력인지 그 인력 배치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지금 통합돌봄 전담 직원을 21명 채용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반포본동 빼고 17개동에 겸직으로 다른 복지업무를 하면서 같이 통돌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전담 직원을 채용을 해서 통합돌봄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라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조사라든지 이런 통돌 전담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민센터로 각각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먼저 주민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구청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통합돌봄 전담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퇴원환자 연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또 나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전체 동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되고 구에서도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에 인원 보충이 되면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1명은 주민센터, 보건소, 구청 등에 될 것이고 신청접수 또 나가서 조사하는 현장 인원까지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종 통합돌봄사업에 포함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조사라든지 다 포괄해서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5대 분야, 75개 서비스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문화관광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통사찰 총 사업비가 2억 9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혹시 이게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전후 사진이나 지출내역서 등이 확인이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희영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전후에 사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하신지 질문이신데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정비가 되었고 목적에 맞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출내역서라든가 공사비 관련한 자료도 나중에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3페이지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신규 건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저번 주에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다녀왔고요.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고 이슈가 될 게 많아서 이 건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이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스스로 정리한 것이니까 이것을 읽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광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민원 속에서 사업을 이끌어가시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스트레스가 큰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는 책망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행정복지를 원팀으로 하는 위원으로서 고충을 함께 나누고 주민과 직원 모두가 갈등을 줄이고 실무적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리로 생각을 하여서 3가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고 그 원칙 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원칙은 ‘소통’, ‘행정’, ‘사업의 본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오해를 풀고 신뢰를 쌓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과거 2019년, 2021년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 주차장 부지 증축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환경개선 변경이 되었고 이 또한 의회 속기록에서 향후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센터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 것은 직원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통의 시스템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일방적인 주민에 대한 소통이 아닙니다. 구청의 진정성과 직원들 노고가 주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쌍방 소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주민 간담회에서 본위원이 구청장님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무는 눈높이 행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지하는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지상은 글로벌빌리지센터 신축으로 분리되면서 소관 부서가 주차관리과,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주민 창구는 주차관리과로 되어 있다 보니 부서 간 실무 협업이 부족하여 주민 문의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적인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격무에 치이고 소관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답변과 그런 고충 속에서 주민과 소통이 더 어려워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면 주민 응대 과정에서 지금 안 계시지만 주차관리과장님이 타 부서 소관 업무라 답변이 어려워서 애매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다른 과에 계신 분이 안 계신다고 하면 스피커폰이나 제삼자 통화나 아니면 추후에 답변이라든가 해서 그런 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대응해 주는 복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서 간에 약간 칸막이를 허물고 쌓일 것 없이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실무적 방안에 대해서 보완 요청 질의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사업의 정체성과 상호 신뢰를 챙기는, 여백을 살리는 그런 사업의 본질과 기획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아쉬움 중 하나가 당초 주차장 증축 사업이 환경개선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센터 신축으로 급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어떤 공식적인 사업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근처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도 향후에 글로벌빌리지센터라는 안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성격상 전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익과 공익이 충돌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고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 확보라는 공익과 새로운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생기는 공익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게 조망권 같은 침해되는 거주권에 대한 사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충분히 평가하시고 형량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겠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이번 건축설계서 보면 조금 더 유연하게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생깁니다. 현재 조감도를 보면 중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후원 형태로 설계변경이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연면적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사업도 진행하고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도 배려하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건을 떠나서 서래마을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정보사 부지가 문화예술 복합타운으로 조성도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랜드마크나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할 텐데 서래마을까지 상권까지 이어지는 거점이라든가 흐름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가 저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왕 짓는 것 저희가 독립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프랑스풍의 랜드마크라든가 한옥 형태의 후원 형태로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 유입 효과나 관광객 유치나 상권 활성화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설계변경이나 어떤 기획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그게 질의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국비와 시비 교부금이 이미 교부받은 상태여서 설계변경이 어렵고 원안대로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와 현황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칙 내에서 어떤 시간과 그다음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하고 정해야지, 이게 2019년부터 진행된 사업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단과 원칙을 지키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끝으로 너무 고생하는 모습도 많이 봐서 원칙을 지켜야 또 보람차게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정지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셔서 집행부와 주민들 간의 소통의 중간에서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정도로 조금 요약을 해 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큰 틀에서 물론 대부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2020년부터 서래마을 공영주차장의 증축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사업계획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물론 부족해서 당초에는 지상 4층에 1, 2층은 주차장 부지, 4층은 이때도 서래 글로벌빌리지센터 이전을 염두에 둔 사업계획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 앞에 아무것도 없던 것에 건물이 들어서면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 취소가 되고 보류가 되고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어와서 저희가 주민분들께도 말씀은 드렸지만 이번 사항은,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세 번째 정도로 지적하신 사항인데 2개 부서가 다르다 보니 주차관리과에 전화를 하면 진행 사항을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이제 와서 짓는다는 것이냐라고 해서 가장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주민들 의견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변명 아닌 변명이라고 할까요? 주차관리과 입장을 대변해 드린다면 이게 별도의 그렇게 사업 취소가 되고 나서 사실은 우선적으로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만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 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는 위에 지상에 어떤 올려져 있는 증축에 대한 계획은 섣불리 조심스럽게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 소통이라든가 주민 간담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사항은 주민 간담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8월에 증축에 관한 열람 공고는 실시했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쨌든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설계 자체에서 최소한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설계를 고민하고 고민했다는 흔적은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증축 일절 반대를 주장하셨던, 오래전부터 그런 사항이어서 그런 분들하고 이해 간격을 좁히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도 위원님께서 중재해 주셔서 주민분들을 만났는데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금요일 늦게 저녁 시간에 끝나다 보니 주차관리과와 저희가 같이 이 사항을 정리해서 아직 보고는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연한 건축설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후원이라고 하면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저희가 증축을 어렵게 시작한 만큼 최대한의 공간 활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는 현재 1층과 2층에 했고, 주민분들은 반 이상을 뒤로 후퇴해 달라는 지난 금요일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그러기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설계라든가 50% 이상 후퇴라든가 그게 아닌 다른 주민분들이 어떤 제안을 주신다면 그런 사항들은 검토하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서 간의 어떤 소통이나 칸막이의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7월 1일 자 발령해서 오자마자 이틀만에 처음 회의에 참석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이후에는 항상 전체적인 어떤 민원 대응을 주차관리과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이다 보니. 그렇지만 그외에 어떤 저희 건물의 서래글로벌빌리지센터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보니 항상 저희가 매번 거의 매일 정도 주차관리과와 어떻든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래마을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따로 뵀을 때 그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도 서래마을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담당 부서 간에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떻든 활성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다 보니 그런 자리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건이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도 쉽게 질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저도 아까 눈높이 행정을 말씀드린 이유가 어떤 규모 이하여서 주민의 공청이 필요 없는 자리라고 해 버리게 되면 과거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소통하겠다고 했던 게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져버린 것이 생겨서 저는 행정과 법을 떠나서 저희 스스로 얘기했던 것은 책임지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주민들과 행정을 하면서 이런 원칙과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도 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거 2019년에 안 된 게 이런 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어찌 되었든 지금 행정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모든 책임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받아서 어떤 원칙과 그것을 정하고 맞춰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도 일부는 과도하게 50%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이 있으셔서 아까 후원 말씀드린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이게 또 어떤 반응일지 모르고, 그래서 저도 현재 예산이 꼭 집행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공모가 됐든 아니면 주민한테 한번 이런 조감도를 현수막이라도 붙이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빌라 세대만이 아니라 그 일대도 같이 효용가치는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빌리지센터로 한정해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런 안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한테 단순하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빌리지센터도 생기고 또 이게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만드시면 근처에도 상권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때 금요일에는 딱히 어떤 주민분들의 모아진 의견이 없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다시 어떤 주민들의 모아진 의견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업무 파악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전해서 확장되면 저희가 계획도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활성화하겠다, 면적을 해서 내국인들 일반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전혀 못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계 부분이 어느 정도의 어떤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인지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제안하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모아진 의견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바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계획을 설계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어떻든 다시 하면 공사비라든가 그런 게 추가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은 쉽지는 않을 것은 같습니다.

향후에 잘 진행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경입니다. 저도 글로벌빌리지센터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이게 면적이 한 159.9㎡였다가 지금 공사를 하면 754.78㎡로 약 4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5년 이후 민원을 보면 1만 8000여명입니다. 여기가 토요일, 일요일 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은정입니다. 박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적 인원은 1만 8000명 작년 기준으로 맞고요. 저희가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다. 매주는 아니더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검색을 하면 정기휴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보가 잘못, 주말에 운영을 한다면 정보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5일로만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약 한 68명 이용했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1만 8000명으로 추산했을 때. 그런데 지금 주말까지 운영하신다면 1일 68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이용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루에 100명 이용 숫자가 안 되는데 면적을 4배 이상 확대해야 하는지 약간 거기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159, 약 160㎡하고 754를 비교하면 정말 많은 면적이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주요시설을 보면 754 중에서 시설이 차지하는 게 약 400여㎡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라고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400여㎡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공간 빼고 그리고 약간 중정형으로 해서 1, 2층을 하는데 저희가 설계를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니 노피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1층을 서로 연결하는 복도와 2층을 서로 연결하는 복도의 캐노피를 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다 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당연히 도서관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은 당연히 확대되지만 754㎡ 자체가 모든 강의실이나 회의실이나 다목적실은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인원이 이렇게 N분의 1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물론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따라 집중과 또는 운영 안 하는 시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강좌라든가 강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활성화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누적 인원을 인수로 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나름 어쨌든 공간이 안 돼서 인근 지역에 대관을 해서 어떤 조그만 강당 같은 것도 대관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장 이전되면 안에서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어 강좌가 지금 몇 개나 있는지, 거기에 수업을 듣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그리고 혹시 대기 인원이 있다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 인원까지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인원 여부는 바로 확인을 하고요. 사전에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 현재 분기에 따라서 강좌 수가 한 10개∼16개, 많으면 16개반도 있는데 현재는 한 14개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반에 최대 강의실이 2개밖에 없고 협소하다 보니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16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명 거의 풀로 이 반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 2회 수업이고 90분 강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14개가 다 한국어 강좌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어 강좌만 14개반이 있고 그 외에 관련한 강좌들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