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진 의원 발언

제154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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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진형익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는 제5대 창원특례시 위원님들께서 처음 받는 보고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당부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 및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총 4건이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7월 16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당부를 협조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가. 교통건설국 나. 안전총괄담당관 다. 재난대응담당관 라. 농업기술센터 마. 도시공공개발국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및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창원시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관 공무원을 부서별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최경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이상포 화물교통팀장입니다. 정상현 택시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버스운영과입니다. 탁도연 버스운영과장입니다. 문옥미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권성원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김종구 버스지도팀장입니다. 문경식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정수정 신교통추진단장입니다. 유욱년 광역교통팀장입니다. 안성기 철도계획팀장입니다. 곽창건 BRT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건설도로과입니다. 고홍수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정숙 건설지원팀장입니다. 이채모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배병택 도로시설1팀장입니다. 김상수 광역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진형익위원장

장승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5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김우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지금 교통정책과 맞죠?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예.) 택시, 바우처 택시 있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 3월인가 한 번 할 때 물었을 때 바우처 택시가 정해지고 수요가 좀 많고 이래서, 공급이 부족해서 6월쯤 돼서 다시 추가로 모집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때. 지금 그 추진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 주이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위원님 뵙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를 해서 모집한 인원이 199대입니다. 199대고, 저희는 예산하고 교통 바우처 택시 운영이, 전년도 하반기에 이제 결정을 해서 159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증차라든지 차에 대해서 한다는 그런 별도로 이야기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저하고 통화할 때 지금 그 당시에 6월에 추가로 모집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바뀌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제 지역구가 보면 동읍·대산·북면인데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데,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를 부르면 거의 잘 안 와, 그때그때.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때 내가 물으니까 “추가로 6월이 되면 한 번 더 추가 모집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럼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별도로, 위원님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바우처 택시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시연이라 해야 합니까,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때 택시 관계자 분도 한 번 참여해서 이야기는 했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해당 직원, 팀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김우진위원

예, 한번 해 보이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용하는 앱 깔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나이 지금 70 넘고, 젊은 사람들이 택시 타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70·80대 먹은 분들이 앱을 깔아서 그걸 해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힘이 드니까 그냥 전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방법은 없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바우처 택시 운영을 지금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앱을 깔아서 앱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앱으로 전화을 해서 연결 번호 2번으로 연결하면 사람이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별도로 말씀드린 대로 앱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화로 연결해서 전화번호 해서 1번, 2번 링크가 되지 않습니까. 2번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수신해서 그렇게 안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홍보를 한번 좀 해 주시소, 그런 부분을.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그럼 다시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 필요하더라고, 보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67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67페이지 밑에 지원 실적을 보면 2022년도부터 2026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 명확하게 데이터의 신뢰성을 물으려고 하면 2022년부터 7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의 노령인구가 몇 퍼센트 중의 몇 퍼센트 인구가 자진 반납했는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봐야 정확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자료를 그렇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진 반납 말고 창원시가 노령인구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의 신체검사의 주기나 운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좀 촘촘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될 수 있는가도 좀 질의를 드리겠고요. 이건 안 될 거라고 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일이라서 국가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답을 좀 들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자진 반납한다는 의사가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번하게 고령 운전자의 사고, 운전 부주의에 대한 사고도 좀,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20만 원 이 정도 주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체제와 정책적인 체제가 있는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고령 운전자도 내가 운전하다가 남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구나 싶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반납 비율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 인구수가 자료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노인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또 75세 이상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저희들이 확인이, 아니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자료를 같이 첨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이 정책에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검증이 되거든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단 몇 퍼센트라도 반납률이 증가되는 추세를 유지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경찰청으로부터 한번, 면허증 소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같이 첨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동권 보장은 그냥 자진 반납 비율, 그게 돈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동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조금 드리는 방법으로 해서 당초에 교통카드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드리고 했는데 현재는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고령자 같은 경우도 교통카드를 안 쓰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운 위원님.

병운

장병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2개소 매년 예산이 21억여 원이 집행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 투입을 최근 3년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투입을 하는 만큼 사고 감소 효과는 지금 분석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감소 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사업은 하고 있는데 감소, 개별적으로 분석은 하고 있지 않고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대상지는 올해 사업하는 것 같은 경우도 각 구청에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받아서 반영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 전 학교에 다 설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시기가 저도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매년, 매년은 아니지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금방 말씀드린 수요 조사를 해서 신규로 그렇게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최근 3년간 감소 효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정위원

저도 67페이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전홍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에 준한 동일한 의견인데. 지금 보면 빈번하게 70세 이상 자진 반납자는 솔직히 이 차트를 봐서도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이럴 때 브레이크랑 액셀러레이터하고 구분을 못 해서 이렇게 돌·발진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고속도로나 주행을 하다 보면 오른쪽 실선 쪽으로 치우쳐서 운전하신다든지 아니면 중앙선 쪽으로 치우쳐서 운전하시는 분 대체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많이 높은 어른신들이 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자진보다는 신체 이렇게 운동감각이라든지 이게 사람마다 다 상이한데 예를 들어서 75세 이상, 필기시험은 제외하더라도 주행이나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법 강화가 조금 강화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있으신지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은 사실상 경찰청 소관의 업무거든요. 이게 경찰청에서 업무처리인데 이제 지자체에 행안부로 해서 저희 시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국·도비가 좀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경찰 관계하고 하면서 저희들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경찰청에 건의하고 공모를 해서 한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요.

박강우위원

먼저 하세요.

이무식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진형익위원장

예,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위원

교통정책과 66페이지 제가 지역구가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3억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가지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동읍·북면·대산, 북면 지역도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신설 도로들이 군데군데 생깁니다, 신설 도로들이. 그러면 이제 기존마을 앞을 지나간다든지 기존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다 보면 신설 도로에서 달리는 속도로 그대로 마을 앞을 통과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인보호구역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방지턱을 만들게 되면 차량파손이 되고 그렇다고 또 카메라를 달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니까 이야기를 민원들 접수해 보면 이게 딜레마인데 이 예산을 좀 제가 볼 때는 3억 가지고는 이 사업들을 앞으로 아마 읍면 지역에는 이 사업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예산 보니까 한 21억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노인 안전을 위해서 기존 마을 앞에 방지턱을 규격에 맞추면 너무 높으니까 좀 낮춰서 설치를 하고. 그림만 그려 놓으니까 운전자들이 몇 번 다녀 보니까 이것은 가짜라는 것을 알고 그냥 막 통과하는데 방지턱도 좀 신설하고 카메라도 좀 설치하고 하려면 예산을 많이 높여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다른 데서 당겨서라도 예산 좀 높여서 지금 읍면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도로교통국장

저도 북면에 좀 근무해서 여건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요. 계속 보완해서 좀 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방지턱이라든지 카메라 안 달린 지역은 예산을 좀 추가 확보해서라도 안전한 도로 주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그러면 그럼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교통정책과에 보면 택시운송사업 지원 시책 추진 해서 우리 시하고 우리 경상남도 관내 큰 도시만 김해, 양산, 진주라든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다른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 우리 시가 또 지원하는 방법, 그것을 자료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 내 시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그리고 버스운전과에, 국장님. 안민동 버스회차장 관계는 딱 4년이네요, 보니까. 만일에 안 옳길 경우에, 못 옮길 경우에 그냥 땅세를 주이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회차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도 있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버스운송업체하고 협의해서 노선, 차고지를 조정, 협의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검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검토인데 4년간 검토를 한 게 지금까지 안 옮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서가 이동이 잦다 보니까 한 6개월 가면 다시 또 번복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가능합니까, 이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버스 그것을 폐쇄하려고 하면 성주사역 차고지하고 대방 종점 차고지하고 성주 차고지하고 연차별로 좀 변동이 돼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당초에 불모산 있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박강우위원

거기에 가기로 했어요. 안민동 것하고 대방동 것하고. 그런데 시에서는 거짓말을 했지요. 주민들을 속이고 대방동도 버스에 불모산 하면 전부 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자꾸 주민들, 시민들 우롱해버리고 속여버리고 하니까 신임을 못해요. 안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천선동 매립장 올 때 간접보상 받은 땅인데 어린이공원을 해야 하는데 애들 지금 안민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등하굣길이 위험하고. 버스가, 그게 저쪽의 차선에서 오면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와야 해요. 사고 나면 버스회사가 책임질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책임지지.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딱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올해 안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제가 협의된 추진 사항을 틈틈이 부위원장님께 의논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해 보이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버스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 시에서 나가고 그 대신에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노선 건을 저희가 일부 조정을 해서 시민들이 수익 노선 외에도 필요한 노선에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 사는 시민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저희가 만족도는 좀 높여가는 단계고. 재정 지원은 운송 수입으로서 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사업은 아는데 지금 올해 계약이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올해 8월 되면 갱신을 해야 합니다.

박강우위원

갱신의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갱신안은 앞으로 파업이라든가 예산 절감, 파업 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은 중간보고까지는 됐고 최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강우위원

최종은 언제쯤 나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탁도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진형익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지금 최종 용역 결과는 시정연구원하고 저희 부서하고 세부 사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줘야 될 것아닙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7월 말까지 나오면 27일에 끝나는데?

웃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최대한 안이 확정이 되면,

웃음

박강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해서 지금 우리 임시회 열릴 때 위원님들 이야기를 해서 의견도 듣고 해야 하는데 그냥 딱 시간 맞춰서 이러고, 8월에는 의회가 안 열리잖아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최대한 빨리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버스 준공영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노선이 좀 부족한 데는 지원하기 위해서 그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진짜 정확하게 한번 해 봐야 해요. 그리고 버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하면 제재를 가하는 게 있잖아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제재를 안 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국장님, 왜 그러냐면 버스 안에서 대화를 못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촌에서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다 끝나고 하세요. 이런 것도 버스운전과에, 안 그러면 누가 탑승을 한번 하셔서, 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기사님들이 그런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 버스 넘버를 사진을 찍어서, 이미 가버리고 이제 버스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 국에서는 감안해서 개선을 했으면, 이게 이런 것을 위해서 준공영제를 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요 있지 않습니까? 응답형.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박강우위원

이게 올해 지금 3대 추가 도입을 하는데 이것도 좀 조심스러운 게 지난번 우리 4대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이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는데. 일단 택시업계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국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앞서 버스 대화 부분은 기사 분의 친절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안에서 소란 행위가 아닌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보여지는데 버스운송업체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지도·점검토록, 관리토록 하겠고요. 수요응답형 버스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시업계에서의 이해관계도 재정적으로 좀 충돌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버스를 1대 넣으면 운송단가가 하루에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DRT를 넣으면 그 운송 효과가 한 최대 30~40%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 대행버스를 구석구석 넣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셔틀버스 대용으로 하기에는 DRT가 행정적이라든지 재정적인,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업계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가져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먼저 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할게요.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위원

고생하십니다. 공한지 임시주차장 문제, 73페이지인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잘되고 있는데 확대 시행을 좀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지역이 좀 편중화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잘되고 있고 좋은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또 있어도 교통 불편, 주차 불편은 여전한 것 같은데. 혹시 팔룡동 아파트 단지 쪽에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가 얼마나 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혜택 부분에서 요즘은 다 인원이 사람이 안 하고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안 들고 하는데 수익 부분, 유료화했을 때 수익 부분 배분 문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 먼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그것부터.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페이지 보시면 73페이지에 열린 주차장하고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주차장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이나 상가 등 부속시설을 저희들 시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관에 소유자와 합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비를 2,000만 원 이내에 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그 땅을 지금 안 쓰는 경우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거기 다른 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고 또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환경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주한테 좀 혜택을 준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둘 다 공한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구청별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주차 환경이 어려운 부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7월에 사업 신청 홍보하고 대상지 조사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사항들이 있나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상반기 같은 경우, 지금 열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개소 137면을 했고 지금 하반기에 1개소 정도를 열린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구청에 이제 공문이 내려간 상태고. 공한지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15개소 261면에 대해서는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1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해서 구청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수요 대상지가 올라오면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경석위원

유인책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하나 간단한 질의인데 수요응답형 버스가 이게 있는데 지금은 3대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확대 계획은 더 있으십니까, 혹시?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전역에 DRT 수요응답형 버스를 어느 지역에, 어떤 용도로 넣을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가, 용역 기간이 8월 말까지입니다.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몇 대를, 얼마를 넣을지 저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경석위원

예, 결과 나오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홍보계획이 좀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먼저하고. 추가 질의세요, 김우진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지상록위원

버스운영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준공영제 하면서 창원시가 버스회사에 돈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얼마 지원해 주십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937억 원 정도.

지상록위원

937억이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재정 지원이 나갔습니다.

지상록위원

재작년 같은 경우는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36억 원 정도, 아, 852억 원 나갔습니다.

지상록위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지상록위원

그럼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목소리를 좀 많이 못 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세게 쥐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 눈치 볼 일도 없고 하니까, 이번에 용역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 제대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아까 우리 박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버스에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시골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농번기 지나서 할머니들 고추 말린 것, 이런 것 장에 팔러 가시는데 고추 냄새난다고 그것 들고 타지 말라고 해요, 기사님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시정 요구를 해도 버스회사에서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우리가 돈은 돈대로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준공영제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결국은 버스회사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버스운영과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아무래도 쥐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DRT 관련해서도 이것은 교통정책과장님하고도 같이 좀 이야기해서 택시 바우처랑도 비슷하거든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엄청 멀어요, 진전면 제일 골짜기는 창원 시내에서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1~2시간에 버스가 1대 가도 손님이 안 타고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바우처를 더 지원해 줘야 해요. 그런데 바우처 같은 경우에 1시간에 1대 버스가 들어가면 바우처에서 제외돼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을 잘 못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하고도 같이 좀 말씀하셔서 조율해서 바우처도 늘려주고 버스 DRT 같은 경우도 무조건 용역해서 어디 넣자, 넣자 하는 것보다는 조금 평가해서 통학 시간 이럴 때 더 넣어주고 그런 것을 좀 융통성 있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두 분하고 같이 좀 상의해 주세요. 택시 바우처랑 좀 민감한 것 같아요. 되게 밀접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

김우진위원

추가로 바우처 택시, 과장님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게 보면 같은 두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탈 때는 같이 탔어요. 그런데 목적지가 다르다 보니까 2대를 못 부르니까 한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한 번 내리고 저기에 한 분이 내리려고 그러면 그것을 차를 안 세워 준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탈 때도 따로따로 타야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바우처 택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우진위원

바우처 택시 타는 분이 있잖아요.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 바우처 택시를 불러서 타잖아요, 그렇죠?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두 사람인데 장애인라든지 이런 분들도 타겠지요. 그래서 부모지간이라든지 아니면 자매지간이라든지 갈 때는 같이 탔는데 내릴 데가 틀려서 따로따로 내려 달라면 카드 2개를 다 같이 써도 된다고 이야기해도 따로따로 못 내려준대요. 한 군데밖에 못 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마 유용하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타는데 택시 기사가 자기가 불편해서 그런지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단속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규정이.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아마 요금 정산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두 분이 같이 타면 중간 가는 그 구간은 한 사람 몫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따로따로 계산을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김우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택시 타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이나 이러면 시내버스 타고 가든지 차 몰고 가든지 하면 되는데 본인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이 시내버스가 없는 데서 바우처 택시를 불러서 타잖아요. 그 사람들은 갈 때 같은 동네에 산다든지 하면 택시 2대를 부르면 안 오니까 1대에 둘이 타고 가도 되잖아요. 가면서 좀 내리는 데가 틀리니까 따로따로 내리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규정이. 그래서 내가 그 규정을 알아봤으면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이소. 버스운영과장님 거의 다 민원 문제인데 지금 동대북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승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의자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팻말만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이 10분, 20분 시간을 잘 모르고 오는 분들은 서서 기다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근래 북면 같은 경우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 줘서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의자가 있어야 하는 곳에는 의자를 설치해 주는 부분을 조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많은 곳, 민원이 많은 곳은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 대처하든지 여건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무리 많아도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이소.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자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외나 같은 경우는 마을은 시내버스 다닌다고 하는데 1시간에 1대씩 다니면서도 마을버스 같은 건 20분, 10분 만에 다니는데 이분들이 거의 다 또 노약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 운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분들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10~20분, 30분, 한 시간씩 나와서 기다린다고요. 그러면 서서 기다리는 그 부분에 의자가 있으면 편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서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봤어요, 지나가면서.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의자가 없는 곳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의자 설치하는 데 크게 힘이 안 들던데 보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전수조사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버스정류장는 몇 개인지 어디인지 나온다, 아닙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요즘 카메라 다 비추면 다 나오죠.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김우진위원

의자 있는 것, 없는 것도 다 눈에 보이잖아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그것까지는…. CCTV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곽지역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김우진위원

요즘 지도 앱 딱 때리면요, 지번 때리면 거기 큰 도로 옆에는 다 나옵니다.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그게 과거 사진일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보통 노약자분들이 그것을 이용 많이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찾아보이소, 한번요.

도연

탄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명갑 위원님하고 전홍표 위원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79페이지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웅동2동 용원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는, 동아여객이 있습니다. 그 노선과 관련하여 공휴일에, 공휴일 오전 때에 이용객이 집중하다 보니까 버스가 만차로 인해서 일부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검 한번 해 보시고 정차를 할 수 있으면 정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대에.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웅동2동 어디 지역에?

배명갑위원

용원에서 함안 가면 동아여객이 있답니다. 공휴일 오전에만 승객이 타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즘.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점검 한번 해 보시고,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현황 파악해 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려볼게요. 답변이 용이하게 안 될 때는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현황 이런 거는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잘하고 있는 일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우리가 어느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 사고, 사망사고라든지 사고, 이것은 얼마나 감소 됐는지, 우리가 참 잘하고 있는 사업 중에 1개거든요, 창원시. CCTV 다 달았지요, 옐로카펫 다 했죠. 그다음에 차선, 차도와 보도, 인도―아이들 지나가는―색칠 다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통계자료로 따져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만드는 일입니다. 창원시 전역에 지금 등록되고 있는 캠핑용 차량 등록 대수 파악되셨습니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요, 지금 창원시에 차량 등록 대수가 과연 몇 대인지 그리고 이 면수를 몇 대 정도 확보해야 하는지 설계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어디 땅이 비어 있다, 43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가 다 문제인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귀산동 지역입니다. 10년 넘게 귀산동에 있는 캠핑 차량, 장박하는 차량 뽑아내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캠핑용 자동차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에 대두됐던 사회문제를 어떻게 양성화시킬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돼야 하는데. 과연 현동에 있는 43면의 캠핑용 자동차 주차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 창원시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주차장이 아니라 캠핑장이 될 수 있어요. 차를 거기에 대 놓고 거기서 가끔 숙식을 하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캠핑장을 운영하기 전에 장박을 하면서 대 놓고 캠핑주차장이 아닌 캠핑장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대안도 검토하셨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문제입니다. 8월 말에 우리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고가 안 됐는데 우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지금쯤 해 주셔야 해요. 우리 창원시가 준공영제의 재협약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파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친절도를 높이게 하겠다, 노선의 결정 권한을 창원시가 좀 더 많이 갖겠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내용도 없이 ‘예산 얼마 올렸습니다. 수용해 주십시오.’ 라고 할 거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요구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이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중간보고를 하셨건, 뭐하거든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우리의 협상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창원시 가용예산, 월급 주고 뭐 빼고 중에 가장 많이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준공영제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산을 많이 쓰고 대부분의 시 위원들은 준공영제에 대한 불평불만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준공영제로 예산 다 주고 파업하면 또 대체버스 다시 마련해야 하고 그 시민의 이동권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영제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버스운영과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이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허울 좋게 CCTV 관제소 뭐하고 다 있다 하고 그것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교통정책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혹시나 캠핑장으로 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가 의창구하고 진해구하고 두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됐는데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저희들이 사전 조치를 위해서 CCTV라든지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귀산동 캠핑카는 어떻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리고 귀산동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금, 올해도 성산구청하고 그것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산동 쪽에 캠핑카가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산구 신촌동에 저희들이 대상지를 좀 물색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라든지 행정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인데 구청하고 그래서 신촌동 쪽에 거기도 조금 활용을 해서 캠핑용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버스운영과장 탁도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7년 6월까지 교통정보운영센터를 건립·완공 계획이었나 이게 건립 기간이 28년도로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연기되어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완공이 되면 이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비는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준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의 방향이 우리가 재정 지원금을 최대한 증가하는 부담을 조금 완화하고 그다음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을 저희가 시내버스가 95%이기 때문에 그 대체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7월 말이나 정도 돼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셔서.

하경석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88페이지 BRT 사업, 1차 사업은 지금, 아, 다음 거예요? 지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스타필드 관련된 사업도 혹시 다음 거예요? 내가 진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BRT는 다음」하는 위원 있음

진형익위원장

교통정책과하고 버스운영과만 질의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이무식 위원님, 이 2개 끝내고.

이무식위원

제가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시골 버스노선 정류장에 가면 의자가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가 이래 보면 기존 시골 마을에 지나가는 버스노선에 보면 의자조차도 설치할 수 없는 조건, 그러니까 차도하고 건물하고 붙어있어서 인도조차도 없는 그런 조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의자도 설치하고 위에 비가림 시설도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설치할 조건이 안 되는 거죠.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면 도로에 그냥 차는 쌩쌩 달리고 있고 그 좁은 도로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것을 제가 보면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최소한의 의자 정도는 놔야 하는데 의자를 놓고 나면 또 비 가림을 위에 해야 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햇빛도 가려야 하고 한데. 이게 참 보니까 설치할 수 없는 조건, 그러니까 땅을 좀 매입해야 하는 조건, 그런 것들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해 줘야 합니까? 이해는 갑니까, 어떤 상황인지?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위원님. 이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장기 계획은 아직 사실은 수립된 건 없고요. 저희가 현황을 좀 파악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아까 현황 파악으로 김우진 위원께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전수조사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이무식위원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양쪽에 상가가 있고 이러면 어디 주택을 매입해서 뜯을 수도 없고 그 정류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차에 김우진 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좀 시켜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의 가게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에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최소한의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공유지에 합니다. 그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해서 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공유지만 인근에 있다면 정류장을 조금이라도 이설해서 최소한의 의자라든지 이런 게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무식위원

정류장을 이설을 한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방법들이 있으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의자 부분도 저희가 일단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 의자 부분이라도 선조치가 되도록, 비 가림은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지막이시니까, 장병운 위원님.

병운

장병운위원

앞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버스운영과장님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77페이지네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초중고생에 대해서 1일 2회 무료 이용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소요 예산은 한 107억 정도 이용료 무료 지원액하고 시스템 설치비 7억 정도 해서 총 소요 예산은 113억 원 정도 되고. 27년 하반기 목표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사전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조례 개정과 그다음에 시스템 구축 같은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7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소요 예산이 너무 많고 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추계 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저희가,

이무식위원

다 만들어져 있어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이무식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죠?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예.

이무식위원

그러면 카드를 만들면 이 카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정 방지라든지 이런 대책은 또 있어요?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무식위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들거고.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이무식위원

이 많은 소요 예산이 보면 100% 우리 시의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앞으로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경상남도와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지금 교육감님 공약에도 100원 버스 공약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재정을 같이 부담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데이터도 나와 있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재원도 좀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안 되겠나. 100%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보다도 경상남도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 예산을, 재원을 같이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경철 과장님 위원님들 아까 챙겨달라는 자료 잘 챙겨주시고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리고 탁도연 과장님 준공영제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또 부서 오셔서 아마 제가 올해 제일 챙겨봐야 할 것은 이것 협약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방침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협약 갱신안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님 방침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님 방침 받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아마 보고할 때는 다른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창원시 전역적으로도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어찌 됐든 길어지거나 이런 것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승진하셨는데 또 교육받으러 가시는 것 아닙니까?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교육 일정은 8월 31일부터 10월 8일까지라서 협약갱신이 아마 끝나고 나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고.

진형익위원장

가기 전에 잘 한번 챙겨주시고 안 좋은 상황도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탁도연버스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버스운영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 됐지만 뒤에 기다리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는 진행을 조금 하고 위원님들은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이랬으면 좋은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어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신교통추진단, 건설도로과, 83페이지부터 10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건설도로과 고홍수 과장님.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90페이지 보면 남포IC하고 그다음에 무동~무곡간하고 다 제 지역구인데 북부순환도로하고 같이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포IC 도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본예산 10억 편성된 것 맞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김우진위원

지금 이것은 보상하고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화훼단지 그것까지 68%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김우진위원

10억 여기 포함된 거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거 끝나고 와서 내가 질의한 건데 추경에 50억을 했다고, 이번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과에 50억 요구했습니다.

김우진위원

50억요. 여기는 미확보가 지금 42억 5,000.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자료가 오타 부분인데,

김우진위원

그래서 내가 왜 틀리노, 싶어서 50억 맞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50억 요구했습니다.

김우진위원

50억 다 받을 수 있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산과에서 추경 재원이 되면 그렇게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 답변은 못 받습니다.

김우진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이것은 왜 자꾸 제가 이 남포IC 물어보냐면 물론 우리 창원시 특례시하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창원시에서 몇 군데가 되겠느냐, 하나도 안 들어가는 데가 대산면이 있습니다. 또는 진북·진전 저쪽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좋은 조건인데도 이 도로가 확장이 되어야만 그리 가는 노선밖에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보상이라도 빨리 되어야, 보상되고 나면 사유지가 아니니까 관로를 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보상부터 먼저 서둘러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김우진위원

50억 확보하면 보상은 다 끝나죠,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다 되어집니다.

김우진위원

내가 그리 알고 있는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다른 것은 우리 이무식 위원님 계시니까 놔두고 북부순환도로 있죠, 96페이지. 이게 전에 노선 변경되면서 돈이 한 제가 알기로 한 300, 몇십억이 더 추가로 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자료 보니까 2026년 9월에 타당성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는 했고요. 9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할 건데 지금 현재 사업비는 한 1,184억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두 배 정도 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최고 관건입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 개척을 하든지 그렇게 장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도로법에 보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광역시의 동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법시행령 개정이 현재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도 혼잡도로를 더 이상 광역시뿐만 아니라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에도 적용하려고 위탁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위탁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따라서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왜 시급하냐면 원래 노선대로 했으면 시작을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반발도 있고 해서 노선 변경하면서 조금 늦어졌는데.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엄청 밀려서 계속 정체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신경 쓰셔서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저한테 하나 주이소. 추진되는 상황, 쭉 92페이지 무동~무곡간 그것하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같이해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제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위원

진도가 빨리 나갔지요. 아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BRT사업 지금 우리 1단계 사업.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지 안 그러면 수요 통행 그게 전후 비교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은 저게 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풍선효과거든요. 저기가 막힌다는 것을 아니까 어디로 가냐면 창원대학교 후문 쪽으로 가서 퇴근 시간 되면 엉망 돼 버려요. 우회도로가 사실은 조금 확보가 된 데는 사람들이 피해서 가는데 그게 안 되는 지역은 2차 사업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2차 사업이 그렇게 되면 이제 팔룡터널이나 안 그러면 양덕동 쪽으로 아마 우회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위쪽으로는 구암동 그쪽하고, 안쪽으로 들어올 길이 없는데. 이게 지금 해 놓은 사업의 만족도나 지금 전후 비교했을 때 교통 수요 이런 게 조사가 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잘, 그것만 보면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신 부작용이 우회도로에 정체가 심하게 된다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타필드 문제인데요. 여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팔룡터널 그 주변 교차로 사업하고 아마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가 2028년에 되고 나면 저게 아마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개업 빨 그 정도로 해서 아마 그 동네 교통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고. 제가 건설 쪽으로 담당도 물어봤는데 자기들도 그러더라고요. 교통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된다, 거기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를 피해서 갈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 수요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입니다. 먼저 위원님의 원이대로 S-BRT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5월에 1단계 원이대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 2025년 8월부터 지금 올해 2월까지 교통모니터링 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만 14세 이상 창원시민 700명에 대해서 구별로 140명씩 조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350명은 자가용 이용자, 350명은 시내버스 이용자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인 만족도는 69.1%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그중에 구별로 제일 만족도가 높은 게 마산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지 마산회원구에서 만족도가 85.7%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 이용자들은 지금 70.9%에서 78점 정도에서 되게 만족하고 계신데 그 반면에 자가용 이용자들은 57점 정도에서 만족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3·15 BRT 의견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물었는데 이것도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이 65%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경석위원

거기 우회도로, 우회도로 막히는 대책 부분은?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우회도로 건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스타필드 맞습니까?

하경석위원

아니, 아니요. BRT 아까 창원대학교 뒷문 쪽으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거기가 회전교차로에다가,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하경석위원

회전교차로에다가 나가는 차, 들어오는 차, 그다음에 중앙역에서 올라가는 차들 해서 그 시간대 한번 거의 엉망진창 되거든요, 길도 좁고 해서. 그러니까 아마 BRT 때문에 창원대로가 조금 막히는 현상이 생기고, BRT는 괜찮아요. 제가 그리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이면에 우회도로가 있는데 우리 2차 사업이 만약에 계획되게 되면 그런 수요조사 내지는 교통 우회 조사도 그것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스타필드 관련된 것 좀. 팔룡터널….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스타필드 관련은 저희 BRT하고 관련이 없어서….

하경석위원

그것하고 질의를 두 가지 한 겁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스타필드 건은 경제국에서….

진형익위원장

스타필드로 인해서 차량이 많아졌을 때 우회도로든가 그런 것을 여쭤본 것 같은데요, 국장님.

하경석위원

예예. 아마 여기 팔룡터널 주변 교차로 사업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 같은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팔룡터널에 지금 교통량이 부족해서 작년에 재구조화를 해서 사업 시행자를, 운영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스타필드가 준공되면 팔룡터널 이용하는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평산교 사거리 부분에 좌회전 차로가, 대기 차로가 짧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대기 차로를 길게 하려고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이 계획돼 있어서 그 사업이 완료 이후에 사거리를 개설하려고 그렇게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BRT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T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8페이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창원의 BRT는 단순한 일부 도로의 통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대중교통망입니다. 창원시는 지하철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인구가 정시에 유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지되어서 할 게 BRT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RT 시스템 지금 계획을 보면 초창기 계획은 신마산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육호광장까지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7.8km, BRT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노선의 길이가 길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에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학교들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지역이 댓거리 지역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는 BRT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계획에서 육호광장까지 끊어졌던 사유를 듣고 싶고요. 향후에 신마산 댓거리 쪽까지 BRT사업 노선이 연장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또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단 진입교량 봉암교 확장사업입니다. 여기 계획서를 보면 봉암교 확장사업이 되면 교통 혼잡 개선 효과가 F등급에서 D등급 안정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 등급을 설정했던 기준이 단순히 봉암교의 입구부터 출구까지의 확장을 통해서 D등급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한 설계의 그게 시종점을 좀 알고 싶어요. 도로 폭만, 다리의 폭만 높여졌다고 해도 연계 도로의 교통 분산이 없으면 오히려 더 병목현상으로 더 많은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시종점을 어디까지 설정했는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창원시 위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해양보호구역입니다. 도면 나온 것처럼 130m 정도의 봉암갯벌이 놓여 있는데 다리의 상판 가설 그리고 그게 다리의 기둥 가설, 이렇게 환경오염 문제, 오탁 문제, 준설 문제 등 같은 심각한 악영향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를 좀 하셨는지를, 좀 그렇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어디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는지, 환경단체와 주변에 협의를 거쳤는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단순한 봉암교의 확장인지 아니면 연계 도로까지 다 고민을 해서 낸 계획인지도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팔룡터널에 대한 교통 혼잡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는데요. 팔룡터널 현재의 가장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것이 창원 쪽입니까, 양덕교차로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양덕교차로에 대한 순환이 더 빨라야 팔룡터널에 대한 효과성이 더 증대할 것 같은데 그 반대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된 이유가 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정수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BRT가 전체 구간이 육호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 총 17.8km인데 그것을 전체 같이하지 않고 왜 단계별로 구분해서 시행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처음에 계획은 같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토부에서 2020년 S-BRT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사업에 지금 보면 도계광장에서 가음정삼거리 간 원이대로가 이 안에 화단분리대도 있고 S-BRT 요건에 충족한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단계를 구분해서 도계광장에서 가음정사거리까지는 1단계로 S-BRT로 추진을 하고. 2단계, 또 도계광장에서 육호광장까지는 그냥 일반 BRT로 추진을 하자는 계획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신마산까지 연결할 계획이 있냐, 없냐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지금 저희 계획은, 신마산까지 연결하는 개발계획은 국토부에는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봉암교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암교 시종점 구간은 국가산단 재생 구간이 신촌로타리 가기 전에 거기서부터 주유소 좌회전 신호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병목 상황이 발생되는 구간은 총 3구간이 발생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좌회전을 해서 내려와서 마산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로가 지금 1차로인데 그 부분을 교통섬을 없애고 2차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신촌로타리 부분도, 그 부분도 개선하는 게 전체 38억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담아서 2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따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초 봉암갯벌 그 부분이 있는 부석은 봉암교 교량을 상단 쪽으로 계획했다가 봉암갯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환경단체에서 하단 쪽으로 확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협의하면서 사업비가 591억까지 증액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환경단체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다 해서 현재 밑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팔룡터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팔룡터널 부분도 양덕교차로 부분도 혼잡하고 그리고 그 지나서 평산사거리도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들어가는 좌회전 하는 부분도 다 복잡한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양덕교차로는 상반기 작년 연말에 일시 차선 조정을 해서 조금 개선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덕 롯데캐슬아파트 입주 시에 입주민들 많이 통행이 늘어서 우회전 전용 차로 구간을 구분해서 차선 조정을 좀 해서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교통 흐름에는 조금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먼저 하고 다음에 그러면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건설도로과장님 100페이지, 102페이지거든요. 일단 이 사업에 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1차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의 전후 사진하고요. 2차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의 전후 자료를 좀 주시고. 토지 보상비도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앞으로 향후 있을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와 유사한 사업이 몇 가지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관련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위원

예, 87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도시철도망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진해 동부 지역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창원 2호선 변경 과정에서 웅천과 웅동1동, 웅동2동, 진해 신항을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노선은 CTX-진해선이라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창원중앙역에서 지하로 통과해서 웅동까지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을 건의해서 지금 올해 말에 고시가 날 거든요. 그전에는 반영이 될지 여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예, 꼭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위원

S-BRT가 계속 말썽이네요. 단장님 우리 S-BRT를 지금 육호광장까지 공사를 시행합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여부를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이대로의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서 그 부분과 같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이제 육호광장까지는 설치하기가 좀 그렇다는 얘기 같은데 당초에 성산구 할 때도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주민설명회 할 때 문제점이, 제가 그때 그래 문제점이 많다고 해도 시에서는 강행,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어요. 이왕 도로도 개설된 것 어쩔 수 없는데 거기 버스정류장에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도로 바닥이 파손된 것 알고 있습니까?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예, 정류장에 파손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은?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 재포장 공사를 합니다. 절삭을 하고 다시 재포장 공사를 합니다.

박강우위원

또 내려 앉잖아요, 그러면.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일단 최대한 골재하고 이것을 강도 높은 것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박강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4대 때 버스정류장 거기 아스팔트를 하면 여름, 겨울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기찬가 그것은 무게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류를 하면 파손이 돼. 거기 부분은 이제 김정호 단장님 계실 때 뭐라고 했냐면 그 부분을 차라리 콘크리트로 해라, 했는데―제 방법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그래서 그것 하면 파손이 좀 덜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스콘 포장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공사, 차가 못 다녀요, 거기, 굳어야 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에 시행할 때 지금 우리 시가 그게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 가음정부터 할 때 정류장에는 문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시에서는 그냥 도면대로 가음정 밀고 나가는 바람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사실은. 하여튼 시장의 방침도, 방침은 다 뜯는 방침 아닙니까, 지금 해 놓은 것?

수정

정수정신교통추진단장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박강우위원

결정은 안 났지만 지금 사실 우리 성산구 주민들이 택시업계도 반발이 있어서 정류장에 이제 택시를 댈 수 있게끔도 유도를 하는 건 그나마 낫습니다. 하여튼 단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떤 게 옳은 건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방향인가 생각을 좀 해 주면 고맙겠고. 저기 건설도로과장님 봉암교에 보면 이게 교량 부대공(교면 방수 외 4건) 신기술·특허공법인데 이게 회원구청에서 먼저 한 겁니까, 우리가 먼저 한 겁니까? 건설과에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부대공 신기술·특허공법하고 구청하고는 별개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보수공사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량 부분.

박강우위원

교량에 보수 저번에 한 번 했거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건 교각이 1개 파손돼서, 그 부분은 끝이 났고요. 그 상단 부분. 상단 부분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하고 별개로 추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신기술·특허 이게 전에 우리가 지금 지방선거 전에 왜 굳이 방법을, 선정을 빨리하려고 하나,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 오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교량 파손이 너무 심각해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이 공법하고, 이 공법은 우리 건설과에서 한 거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4월에 시행된 원인도 국토부에 재생계획 변경 절차가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얘기를 구청에서는 안 하던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가 없고.

박강우위원

안 해도 되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 사업은 국가 재생사업지구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위원

이왕 제가 질의를 한 김에 연립주택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봉암연립주택.

박강우위원

예, 거기에 과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거기 공사하다 보면 어떤 방식으로, 주유소 그 교회로 들어가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들어가면 바로 뒤가 연립주택이라고. 거기 나중에 작업하다가 크랙 가고 이러면 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을 지금 도로 부분하고 밑에 하단 부분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밑에 지금 노후된 주택하고는 좀 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박강우위원

과장님, 주유소하고 교회를 철거할 것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편입구간이,

박강우위원

철거할 때 집게로 찍습니까? 안그러면 브레이커로 찍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최대한 진동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염려하는 게 집게로 찍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브레이커로 때리게 되면 진동 갑니다.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 감당을 우리 시가, 잘못하면 우리 시가 감당을 해야 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진동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앞에 재난에서 했는지 모르겠다, 거기 지원해 주는 것 있는데 지금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안 가시겠다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총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양정순 안전총괄담당관님 7월 인사발령으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님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양정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철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신명숙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장지호 안전점검감찰팀장입니다. 제말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직원 모두는 안전한 일상과 시민이 행복한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진형익위원장

양정순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 7월 인사발령으로 승진해서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님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강홍주입니다. 평소 재난대응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진형익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대응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성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최호명 자연재난1팀장입니다. 정성훈 자연재난2팀장입니다. 김태훈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조재준 재난상황TF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창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진형익위원장

강홍주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3페이지부터 49페이지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이 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창원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신 건수가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와 지급 금액이 다르긴 한데요. 2025년도에 건수로는 1,608건, 지급액으로는 4억 7,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상록위원

혹시 농기계 사고로 따로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몇 건 정도 될까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추가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보장 혜택 중에 어업에 어업 사고에 관한 보장이 있을까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총 1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업은 아마,

지상록위원

아마 없을 거예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익사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익사 사고와 어업은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농기계 사고에 대한 혜택은 보장은 있어요. 그런데 어업 사고, 그러니까 어업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더라고요. 창원시가 물론 농촌도 있지만 어촌도 끼고 있거든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못지 않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창원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608건 말씀하셨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보장이, 혜택을 받은 건수가 타지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평균으로 냈을 때 25년도에 73% 정도 금액 대비 지급률이 있었고요. 전국 평균을 낸 것을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코로나로 인한 감염이 되었을 때 받은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균은 좀 못 미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코로나를 제외하면 더 못 미칠 것 같은데. 결국은 안전보험이 있지만 이 보장 내용이라든지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이것에 대한 홍보도 좀 잘되어야 시민분들에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어업에 관한 사고도 보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배명갑 위원님.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웅천동, 웅동1·2동 지역구 배명갑 위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안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안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2026년도 예산 7억 5,000만 원이 시비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비 확보계획과 국·도비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안골 저지대 침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 구체적인 피해 저감 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상습적으로 조위에 의해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부터 침수가 많이 발생해서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 달부터 착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내년에 아마 설계 다 하고 나면 후내년 쯤에 공사가 진행될 것 같고. 준공은 30년쯤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시비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국비 50%에 도비, 시비 25%, 25%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미확보돼서 저희들 추경에 이건 반드시 확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만일에 도로 침수나 공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사 설계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 중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 설계 중에 안전관리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어쨌든 세워서 문제없게 공사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완료하면 저희들 보시면 배수펌프장하고 월파 방지벽이라고 해서 파도가 이렇게 넘치는 것도 방지하는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은 비가 일반적으로 내리는 50년 빈도 안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내리면 저희들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 빈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문제 없게끔, 설계 진행 과정 가끔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재난에 대해서 방재 신기술이나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지금 보통 자재를 사용할 때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칙은 조달청에 있는 제품을 먼저 사용하고 있고요. 없으면 저희가 다른 제품을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검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게 신기술 제품도 마찬가지죠?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기술도 마찬가지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신기술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계속 그리하실 겁니까?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13페이지 시민혜택 강화 안전보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 하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입니다. 보험의 도입 이후 연도별 보험 납부 금액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도별 보험 수혜율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연도별로 우리가 얼마나 납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보험 혜택을 받았던 금액, 그렇게 하면 수혜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 그래야 이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험에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실적이 높은 청구 항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것도 저희들이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설계할 때 강조할 것, 그리고 줄일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 대상으로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자전거보험도 있고 누비자보험도 있고 영조물보험도 있습니다. 이게 단일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민들이 각자 자기가 어떤 연유로 사고를 당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지도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령자 사고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시민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신고를 못해서, 청구를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사고에 대한 대리청구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은 어업활동에 대한 보험료를 물어봤는데요. 저도 농기계 사고도 발생하면 보험이 되는데 다른 자연재해는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 사고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2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대한 합당성이 있는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시민들한테 알려야 해요. 시민들이 공적인 인프라에서 사고를 당하면 시민보험과 자전거보험, 영조물보험을 통해서 소액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도별 보험 수혜율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3년도부터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저조하다,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행안부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더하기 우리 지역 사정에 맞게 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르신들 낙상 관련해서 보험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재난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어르신 낙상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것은 재난보험 더하기 자전거보험을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농협이 아니라 5개 농협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단체로 가입을 해서 우리가 대표전화로 통해서 청구를 하면 3년 기간 안에 있었던 일들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확산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을 활용한, 국화축제장을 방문해서 모바일을 활용한 안전진단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장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새로운 위험 상시 대응 체계 구축,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방재시설 현장 점검, 그리고 배수펌프장, 우수유출저감시설, 방재언덕 등 이렇게 현장 점검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할 때 꽤 오래된 시설을 보면 고장이나 성능저하, 앞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할 필요한 사안이 없었습니까, 담당관님?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상세 현황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병운

장병운위원

예, 그렇지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일이 지금 하나하나 점검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말씀하시는 그런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나왔던 상세 현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그렇죠. 우리가 용원에 배수펌프장 7월 중순에 고장으로 인해서 저지대 침수가 된 사례를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용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근 20여 년이 되어서 가니까 전기가 자동 차단이 됐다, 그래서 같이 상임위 위원님하고 저번주 토요일에 용원 배수펌프장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역시 너무 노후가 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메모해 놓고.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예, 제가 직접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주요 성과를 이렇게 보니까 집행부에서 앞에 잘 점검을 했다면 올해 이렇게 풍수해와 같은 재난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다음 보면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병운

장병운위원

여기도 보면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우리 하반기에 해야 할 부분은 제가 같이하도록 하고 성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 사업장 위험성 평가 68개 사업장. 68개 사업장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거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장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현업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아, 그래요. 평가를 했는데 개선 여부는 몇 건 있었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위험성 평가가 현장 안에서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시정조치를 했고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중대재해에 대한 발생 건수 자료가 있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2년도부터 시행은 됐지만 5인 이상으로 확대된 게 24년도입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25년까지 총 25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우리 시에?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우리 시 관내 사업장에 그렇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25건.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예.

병운

장병운위원

이게 정확하게 자료화가 되어 있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통계치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것은 판결문이 제각각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출력해서 완료가 된 건은 판결문이 나오고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것들도 좀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저희 회사도 한 번 이런 재해가 있어서, 우리 창원시에서 정확하게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22년부터 하면 횟수로 한 4년 정도 얼마 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자 측에서 조금 많이 법이 강화가 되어 있던 부분 같은데. 혹시 노동자나 일하는 사람들이 휴대폰이나 이렇게 부주의로 인한 그런 사건·사고가 발생된 그런 판례라든지 그런 계기가 있습니까?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박연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모든 사항을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경영 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책임을 강하게 지우는 법이라고 보면,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보건과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게 산업안전보건법이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현재 되고 있는데 판례까지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핸드폰이나 이런 것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연정위원

한번 자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정순

영정순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박연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 끝나셨어요?

박연정위원

예, 끝났습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팔룡에 하경석입니다. 중대재해 제로 해서 지역 기업체 지원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선정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방법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컨설팅은 저희가 이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일단 지도·감독의 주체 기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입니다.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8,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호응도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지역경제과라든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어서 오히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특별히 시에서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잡은 게 없고, 그렇죠?

정순

양정순안전총괄담당관

일단 5인 이상 50인 미만에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면서 가장 그러한 정보를 못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관내에 아마 건설 현장들이 있을 건데 지금 폭염기 맞지요, 혹서기. 혹서기 안전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시에서 특별히 관할하거나 안 그러면 지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실까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해서는 사업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동, 사업장은 당연히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 항상 저희들이 각 부서 사업장에 그런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수립하라고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는 폭염에 따른 기본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지침에 따라서 아마 하고 저희들은 각 부서, 아마 사업부서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럼 특별히 사고가 났거나 그런 보고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지금 현장에서 폭염 관련해서는 현장 사고는 없었고. 일반적으로 열 탈진으로 현재까지 열다섯, 여섯 명 정도 매일 한 분씩 노인분들이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태풍이나 비 피해가 경남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을철 되면 또 태풍이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예전에 큰 태풍들은 가을에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는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종순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진형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규 농업정책과장님. 서혜영 농업기술과장님. 한리스 농산물유통과장님. 주재용 축산과장님. 안성규 도시농업과장님. 안태석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인사) 다음은 부서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김주봉 농정기획팀장. 전송애 농정회계팀장. 박영진 농정관리팀장. 박미애 청년귀농팀장. 이승욱 농업기계팀장. 이정율 농촌개발팀장. (인사)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백현재 식량작물팀장. 배희성 친환경농업팀장. 추현지 채소화훼팀장. (인사)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박소현 농산물유통팀장. 채주화 단감팀장. 정지영 로컬푸드팀장. (인사)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전은정 축산정책팀장. 이헌진 축산경영팀장. 손상익 동물방역팀장. 이미정 축산물유통팀장. 김수정 동물복지팀장. 정광석 동물보호팀장. 김혜영 반려문화팀장. (인사)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이윤래 도시농업팀장. 박혜식 농촌관광팀장. 서원찬 농업교육팀장. 김민수 도시화훼팀장. 심춘석 축제화훼팀장. (인사)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안현주 팔용운영팀장. 이윤서 내서운영팀장. 재갈희순 시설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국가 생명산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진형익위원장

강종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254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부탁드립니다. 혹시 농촌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농업정책과 하나만?

진형익위원장

예, 일단 하나만요.

김우진위원

지금 우리 전에 한번 뉴스 언론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것은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농기계 보조사업 때문에 한 번 나온 것 안 있습니까? 그것 모릅니까, 소장님?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우리 농업인들이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임차 농기계와 그다음에 신규 농기계는,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농기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용 농기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실은 요즘에는 딱히 교육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교육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입한 교육용 농기계가 거의 사용이 안 된 상태여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저희들이 다른 양묘장이나 이런 데 필요해서 관리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들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우리 농민들이 기계 보조사업해서 말고 따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구입해 드리는 것은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해서 그것은 농가들이 직접 보조사업 형태로 취득하는 게 있고. 농민들이 직접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고가의 농기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

김우진위원

임대한 게 어찌 개인한테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임대 농기계는 아니고 교육용으로 예전에 오래전에 구입됐던 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내구연한이 초과해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양묘장에 이렇게 쓰려고 관리 전환을 한 건데 아마 그게 조금 관리부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우리 농민들이 보면 보조사업 해서 농기계 해서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해서 다 구입을 해서 쓰고. 일반 농기계 임대한 것은 우리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해서 하루 빌리면 그다음 날 바로 반납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관리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런 기계는 별 문제 없는데 예전에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한 게 있는데,

김우진위원

그럼 교육용으로 구입한 것을 개인이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이,

김우진위원

지금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데?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김우진위원

기계는 그럼 반납을 받았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반납도 있고 지금 소재 불명인 것도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소재 불명이 있을 수가 어찌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도 오래돼서 정확하게 내용을,

김우진위원

그러면 기계가 몇 대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보유 대수는 나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무슨 기계인지 종류는 압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소재 불명인데 어떻게 알아?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 기종하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소재 불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한 겁니다.

김우진위원

기계는 아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이 말이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럼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들이 다 오래전에 내구연한도 좀 초과되고 한 거라서 사실은 뭐….

김우진위원

그게 그럼 왜 근래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 정도 오래됐는데?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오래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저도 딱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가 진행돼서 수사 중이다, 이 말입니까? 고소·고발이 됐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 있으면 그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한번 봐 주이소. 우리 일반 농민들은 운반기 이런 것 1개 하려면 탈락되고 하기도 이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또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2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쭉 알고 계시겠지만 정책과장님 새로 오셔서, 농촌 중심 활성화 추진사업 이것 지금 이 책자로 하면 2006년도 9월에 활력소센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됩니까, 이 계획대로? 동읍 것.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읍 청촌활력센터가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철도청 부지, 그게 당초에 저희가 쉽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국유재산 매각에 좀 제동이 걸리면서 그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지하기로는 국토교통부에 거의 협의가 마무리돼서 일정에는 크게 지장 없이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저도 저저번주에 임원회의 할 때 내가 참석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아마 그때 직원이 한 분 오셨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좀 사람들 자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더 저보다 잘 알겠지만 이 부분 빨리빨리 진행해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진위원

그것하고 해서 하여튼 좀 신경을 좀 써 주이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정책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단디 좀 챙겨봐 주이소, 과장님.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현황 파악 중에 있는데,

김우진위원

왔다가 또 한 번 갔다 아닙니까?

웃음소리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김우진위원

단디 좀 보이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챙겨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몇 가지 물어 보입시다. 256페이지 보면 농지 전수조사 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도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다른 데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자체 그게 아니고 전국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그럼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당초 내려온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전수조사 종목이, 종목이라고 해야 하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하는 것은 96년 이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조사라는 게 어떤 종류?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실제 농지가 제대로 취득 목적과 맞게 경작이 되고 있는가, 그게 주 모토입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는지, 안 그러면 휴경하는지.

김우진위원

임대를 줘도 상관없잖아요, 이것?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96년 1월 이후에 취득 농경지는 원칙상 임대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지만 원칙은 자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96년도 이후에 취득해서 자기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농사지을 형편이 안 돼서 남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이것도 불법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간의 임대는 원칙상 불법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못 지을때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임대하는 경우는 적법하지만,

김우진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농지가 있고 받을 수 없는 농지가 있고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게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법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조사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수조사는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적으로 그냥 일반 정밀 조사만 하고 그 처리 결과는 전국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면 아마 농림부에서 따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주겠다는 그런 건 없고. 무조건 전수조사만 우선에 한다는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는 전수조사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우리 청년농업인 경영 임대농장, 우리 박미애 팀장한테 미리 내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른 그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는 1,200평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청창농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진위원

아, 다른 거?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진위원

기본 시설이 다, 상하수도나 전기가 다 되어 있어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전기, 지하수 다 지금 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그 옆에 따로 이렇게 새로 신규로 할 거다, 이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필지가 커서 한 2동 정도, 300평짜리 2동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지어서 청창농 임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이것 했을 경우에 우리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1년에 임대료가 한 40만 원 정도 그렇게 나가니까 청창농에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우진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거기서 뭐 어떤 거?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이제 청창농들이 지금 농사를 젊은 패기에 들어와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김우진위원

미리 여기서 그러면 실습하는 거다, 일종의?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서 경험을 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농사 종류는? 전부 스마트팜이나 원예작물 그런 겁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주로 저기 안에 스마트팜 시설 다 했기 때문에 주로 원예작물들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하게 되면 그러면 대산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진북·진전 사람이 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주위에 인근에 있는 청년농업인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 창원시 안에 청창농이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제한을,

김우진위원

등록된 사람들, 그렇죠? 청년농업인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우진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홍보 좀 했습니까, 농업인들한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2동을 신규로 짓기로 한 방침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결재를 받았고 사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1동 짓는데 한 6억 정도, 한 12억 정도라서 도비 좀 부담을 끌어내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여의치 않아서 전체 시비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이 돼야 이리 좀 알릴 텐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지금 2동분에 대한 예산을 올려놓기는 해 놨습니다.

김우진위원

한 동 짓는데 6억 든다고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게 수요하고 공급은 맞아 떨어집니까, 어쩝니까? 지어 놨는데 올 사람이 없거나.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진위원

지어 놨는데 사람이 많아서 밀린다거나 이러면.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많습니다.

김우진위원

많지요,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되면 이런 것 굉장히 좋은 그거거든요,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처음 새로 오는 청년농업인들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없어서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돈을 예를 들어서 하나 짓는데 돈이 벌써 6억씩 이렇게 들어가면 투자한 만큼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우선 이런 것 적극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적극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예, 해서 한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일단 저는 여기서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농업정책과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위원

김우진 위원께서 중복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6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렇죠. 이것 참 농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농지 활용 효율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자산가치가 하락이 되거든요, 결론은. 땅값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중에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고발 조치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떻게 해서 상속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몸은 서울에 있고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상속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농사를 지금까지 지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령화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입장이 또 된 사람들도 있단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개인 간의 임대는 안 된다고 그리하는데 지금 개인 간에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 고발 조치한다고 하면 이것 이제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것을. 제재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57페이지 방금 청년농업인 트레이닝이라고 해야 하나, 연습, 농업을 연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처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성공하기가. 그래서 이것 시설을 지금 보니까 1개소 2개 동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박이 터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성공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문제지만 많을 때도 문제입니다, 이게. 선발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선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해서 대충 또 이렇게 선발해서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진짜 청년농업인을 선발할 때 진짜 신중하게 잘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이제 농기계 관련 내용인데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70종이고 492대를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농업인들이 임대하는 기종은 몇 가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시기에 기계는 몇 대가 안 되고 막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3일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하루만 쓰고 갖다주세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기종은 그냥 선반 위에서 먼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기종도 있을 것이고. 이 기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거쳐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고개를 끄덕임)

이무식위원

이것은 필요하다 구입을 했을 건데 실제 가서 보면 먼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기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하는 기계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것은 몇 사람에 의해서 아마 기계가 구입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 기계를 구입해 놓고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이 기계가 많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관리기나 굴착기나 이런 것은 경쟁이 좀 심하고 트랙터라든지 이름 모를 기계, 논바닥을 고르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1년에 있어도 한 번도 나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기계들마다 사용 빈도라고 해야 하나, 사용 효율이나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제공을 좀 해 주시면, 그래서 다음에 혹시 우리가 임대사업소에 기계를 구매할 때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동시에 쓰잖아요, 솔직히. 농번기가 딱딱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좀 공급이 제때제때 일어나야 이게 제대로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를 좀 기종별로 활용 효율이라든지, 임대 횟수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나중에 하라고 그랬지요?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지, 우리 지자체에서 농지 활용 방안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런 기본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본인이 고령이라든지 이농을 한다든지 할 때는 못 짓는 것을 농어촌공사에 맡겨서 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농지를 매수한다든지 임차를 하든지 해서 다른 제삼자에게 이렇게 임대하는 방법이 거의 대표적인 활용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상속 농지에 한해서는 약 1㏊ 범위 내에서는 또 임차는 할 수 있습니다, 1㏊ 범위 안에서는. 그런데 1㏊ 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매각하든지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맡기든지 해야 하고 1㏊ 안에, 3,000평까지는 내가 안 지어도 그것을 상속 농지는 임대가 그냥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이무식위원

가능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런 제도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창농 임대농지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혀 개입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부분은 실제 농업에 수요 보면 주로 많이 되는 게 말씀하셨던 굴착기, 관리기, 그다음에 일부 트렉터의 어떤 배토기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 일부 기종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이 횟수가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업에 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농가를 배려는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일부 새로운 농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또 농기계 가격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변화 측면에서 가끔씩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고민대로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해서 그렇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오늘 소장님이 전부 다 답을 다 하네요. 저 살아왔지요? 다름이 아니고 똑같은 질의인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위탁을 했을 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1년에 세가 한 십 몇만 원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땅 지주한테 안 주고 농어촌공사가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올 초에도 제가 거기에 십 몇만 원 입금을 시켰는데 농림부 지침이 정확하게 어떻게 왔는지, 이게 왜, 아까 김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농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지침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설명을 하든지 전달이 돼야 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2,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하노. 나중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야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침서를 각 단체에 보내서 어떻게 해라든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3,000평이다, 예를 들어 1,000평이면 300평을 가지면 우리가 조합원이 되니까 또 그 기준에 한해서 조합원 하려고 또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우리 부서별로 하든지 우리 구청에도 업무보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전달이 돼야 할 것 같고.

웃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까 254페이지 보면 우리 농촌활성화 이건데. 이게 우리 동읍뿐 아니고 지금 신활력 북면·동읍·진전 저쪽으로 쭉 보면 얼추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책과장님, 지금 소장님보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것을 추진 빨리 해 줘야 해요. 우리 동읍도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또 비틀어져 있는데 우리 그때 현장 방문 갔던 때가, 한 2년 넘었지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박강우위원

에이, 1년 넘었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갔을 때는 아마 한 2년 차에,

박강우위원

그렇죠, 맞지요. 거기 갔을 때 얼추 2년 됐습니다, 처음 갔을 때. 그게 잘되는 것 같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또 스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줘야 해요. 거기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박강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제도는 그 안에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농지 매도위탁도 했고 매수위탁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농어촌공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일단 그것 취합해서 읍면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고. 지금 일반 농산어촌개발 동읍 청촌활력센터 이 건은 농림, 정부에 그때 국유지 매각 잠정 중단 그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진도 내는 데 차질 없을 거고요. 청촌활력센터는 내년 말까지가 사업 완료 기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마무리되고 하면 내년 안에 사업기 안에는 준공은 충분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진도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후 환경 변화로 해서 단감 농사가 지금, 혹시 그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감 농사가 더 이상 힘들어지는 시기가 언젠가 올 건데. 그게 혹시 데이터라든지 안 그러면 대체 방안이 있는지 요즘 탄저병이나 열상 이것 때문에 상품화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청년창업농 아까 실습동 해서 3개 동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는 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희망을 품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것도 귀농 청년들이 통상 몇 년 했을 때 기본적인 수익 창출이 되고 그 이후에,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몇 년은 힘들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그 기간이 데이터가 조사가 된 게 있는지 안 그러면 평균치라도. 그것 좀 궁금해서 한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절인력 관련된 것 수요와 공급에 어떤 농민들한테 조사가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수요와 공급이 얼마, 얼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기술과장님, 정책과 관련된 것 먼저 답하시고 기술과는 나중에 안건에 갔을 때 그때, 예예.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농 정착 시작해서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청창농들이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착해서 성공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업도, 일반 옛날에 할 일이 없으면 농업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시절이 아니고 농업도 스마트농업 하다 보면 일종의 자본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청창농 해서 싼 저리로 5억 받고 또 고도화 사업해서 또 한 번 받고 한 10억 정도는 예산을 수월하게 당겨서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그 돈을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반드시 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실패의 경험이 누적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이 친구들한테 임대를 주고 이 친구들이 더 안 됐을 때 연장을 할 수 있을 때 연장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경석위원

그 부분에서, 아니, 이것 지금 우리가 3동 짓는 그것은 조금 저렴하고 그다음에 특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귀농한 청년들이 왔을 때 보통 실패하고 그러면 농촌, 우리말로 정나미떨어져서, 그러니까 재기의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실패율을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해 줘야 청년들이 귀농할 수 있는 폭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배우고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지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지상록위원

정책과장님 페이지 250….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하나 더 있습니다. 계절근로 수요·공급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절근로를 운영한 지 사실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했는데, 지금 계절근로 인력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지금 한….

하경석위원

대략.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대략 전체 상하반기 해서 한 300명 넘게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100명 이상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근로 인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에 우리가 계절 인력 TO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 TO를 보면 저희들이 사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농업 규모에 비해서 적게 받고 있어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원하는 TO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계절 인력이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규 인력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법무부에 TO를 받는 데 노력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정책과장님 페이지 254페이지고요. 농촌활성화 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지금 조금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농촌활성화사업 추진 및 시설 운영계획 수립 부분 말씀이시죠?

지상록위원

예예.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표에 추진 경과,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활력 해서 저희들이 진전면에 현재 신활력센터와 향토장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면·동읍·진전·내서읍·진북에 현재 기초생활 거점과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지금 신활력 거점센터처럼 지금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조감도처럼 될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어때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계획이 확정된 것에는, 북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조감도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서 밑에 화장실하고 다른 공용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층에 카페하고 다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서는 계획 승인 중인 것에는 아직 공모,

지상록위원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크게 없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예, 하고 있고 지금,

지상록위원

큰 틀만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시행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된 이런 것들은 현재 어느 정도 모양이 다 나왔다고 건설이 조감도 이런 형태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그….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감도로 봤을 때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농촌활성화센터 생각하면 보통 진짜 마을에 지어 놓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지어 놓은 것들은 거의 다 안 쓰고 있거든요. 다 폐건물이 되어서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운영도 결국은 동네 사람들만으로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청년정책과라든지 이런 부서랑도 협약을 해서 청년정책들 중에서 지금 창업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건설을 지어놨으니 청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부서 간에 협의하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농촌활력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현재 기존에 구성된 그런 센터들을 운영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예,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밖에서 정말로 사적으로 민에서 하는 것들은 영역이 너무 틀리거든요. 소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저희 행정보다는 민에서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청년창업과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도 협약해서 이런 우리가 만드는 건설이 어떻게 좀 잘 활용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도 보면 옛날에 지어 놓은 건물들이 정말 많은데 헬스장 같은 것 지어 놓고, 건물만 지어 놓고 헬스장 쓰지도 않거든요. 다 녹슬어서 결국은 다 폐기하고 그리고 찜질방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옆에 목욕탕 다 있고 하니까 찜질방 필요도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 좀 다 버리고 정말로 현대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는 건설도 지어서 청년들도 해서 이런 시설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좀 끝까지 잘 챙겨봐 주세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전수조사 말씀 나와서 드리는 건데 이게 환경정책과 일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절대농지 제외하고 다 농지에 태양광 설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농지 다 빼고 태양광 다 설치해 버리면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도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 좀 가지고 있으신 게 있어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자체 단위에서 그것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시책 이런 것에 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급속하게 다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 진행 과정을 보면 대단히 규모가 하기가 쉽지가,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토지 매입을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공시지가 가격으로 해서 아주 저렴하게 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지주들하고의 협의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많이 된다고 해도 단시일 내에 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 지역 내에는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추이를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상록위원

태양광이 만들어짐으로써 인한 민원보다는 결국 농지가 많이 줄어들면 농업센터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웃음

지상록위원

지금도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수매량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그럼 종묘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농업센터 일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적으로.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예, 여러 사람이 질의했는데 다시 더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7, 저희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에 대한 것입니다. 임대 조건은 아까 전에 청창농에 소속된 농업인인지 아니면 청년농업인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 기간에 대한 연장이 가능한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습농장의 확대 보급에 대한 결과는 지금 그 옆에 다 짓는다고 하는데 북면도 북면이고 동읍, 그다음에 대산, 진전, 진북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있고 청년들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배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용 대상자는 청창농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청창농이 있을 수 있고 그 없이 자력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따로 저희들이 둬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대 기간은 지금 3년으로 해서 있습니다. 3년 해서 추가로 원할 때는 3년 더 이렇게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뒤에 한 것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확대 보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데 진전, 대산, 동읍.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역별로 이렇게 마창진 이렇게 하든지 해서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있는 부지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해 볼라고 하니까 힘에 많이 부쳐서 하고는 있습니다. 있고, 저게 이제 되고 나면 저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을 해서 스마트단지 내에 실습용 임대농장도 있지만 실제 소득을 위한 임대농장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서 사업 규모를 큰 것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청년농업인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아닌 경험으로 쌓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유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농촌인력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이것 이름은 농촌인력 지원 강화 사업인데 계절제 인력 저희들이 공급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게 인력이 창출되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유지할 수 있는 의식주 공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의식주 공간은 우리 창원시가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 식사 장소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위원님들이 저희 고민을 그대로 다 읽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좀 든든하기도 하지만 뜨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계절 인력들이 많이 늘 줄은 저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어려움이 숙소를 마련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부담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농가에서 일부하고 이 친구들이 주로 우리 창원에 연고를 두고 있는 자기 친척, 2촌 이내, 옛날에 4촌 이내에 분들이 여기에 영주권자로 있는 분들이 데려오기 때문에 또 그분들을 통해서 숙소를 구하니까 그런 편리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이렇게 노동력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 기숙사 개념은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농촌지역에 있는 쓰지 않는 모텔들을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서 한번 해 보려는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묵과하면 안 될 일입니다. 이 지역에 지역 소멸은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지역에 있는 농촌 기반은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아니면 유지되기 힘들 겁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거기에 숙박시설, 주거시설, 거주시설에 대한 고민도 좀, 그런데 무턱대고 우리가 다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농업협동조합과 좀 연계해서 숙소가 마련되어야 인력을 모시고 오는 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개만 하고 쉬도록 할게요, 과가 4과가 남아서. 264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응답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위원

예, 농업기술과 과장님. 오늘 혹시나 벼 공동방제하는 데 갔다 왔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김우진위원

왜 내는 오라고 안 했습니까? 대산면에 했지요? 1차.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동읍도 했습니다.

김우진위원

동읍도 같이 했어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소장님 올해부터 4차까지 지원해 준다고 한 것 유효하지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4차까지 하는 것은 방침을 받은 상태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4차 하는 데?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금액이….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약 4억 정도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전체 말입니다. 4차 한 번 하는 데 4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4차는 저희들이 1·2차, 3차처럼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1·2차보다는 약간 금액이 조금, 전체 금액은 조금 적습니다.

김우진위원

적게 들어가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우진위원

지금 제가 이장님들 회의하고 할 때 내가 홍보를 해 줬거든요, 동읍·대산·북면에.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4차를 아직 안 해 놓으니까. 또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면 좋겠고 꼭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난 그때만 하기 때문에 이것 정확하게 약속을 했으니까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아까 금방 외국 근로자들 한 것 있지요? 하나 덤을 드릴게요. 대산면 가면 면사무소 옆에 큰 건설이 하나 있어요. 아까 말한 숙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거기에 건물을 한번 알아보시라고. 거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게. 일반 모텔 조그마한 이런 것 몇 개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한번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위원

265페이지네요. 벼 병충해는 공동방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술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과수농가 공동방제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초기 단계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단감농사나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과일 솎기를 한다든지 수확을 한다든지 이것은 언제든지 사람을 좀 써서 가능한데 방제 작업, 농약 살포 이것은 거의가 농가 주인이 다 합니다.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이건. 본인이 다 해야 하는데. 이제 노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조성이 된 과수원은 그래도 평지지만 옛날부터 있던 과수원들이 주로 경사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SS기나 이런 관리기를 사용하면 위험하거든요, 실제. 그런데 속도가 늦다는 안전감 하나 가지고 기계를 활용하는데 주로 과수원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대처가 안 되죠.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신고라도 할 건데 혼자다 보니까 대처가 안 되니까 큰 사고들이 나는데. 하물며 사망사고도 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과수도 무인 항공 드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2~3년 안에 어떻게 기술이 개발돼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수원을 버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시범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도 할 건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안 하겠다는 뜻인가 싶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유해조수 퇴치에 관련해서 농민들이 농사 다 지어 놓고 수확할 때쯤 되면 과일은 익으면 새가 와서 또 상품 가치가 없도록 그냥 만들어 놓고 또 고구마나 복숭아라든지 감도 마찬가지지만 멧돼지가 오면 그냥 나뭇가지 작살 내뿝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에서 목격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가고 나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고를 하게 하면 즉각 대응이 안 되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울화통이 치밀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포획단이라고 그럽니까, 포획단 있죠, 운영하고 있죠? 거기에 내가 알아보니까 멧돼지 1마리 포획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20만 원이고 얼마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고. 그것만 가지고는 밤새 쫓아다녀도 1마리 못 잡을 때도 있고 잡을 때도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대가가 안 주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GPS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출퇴근은 안 하지만 몇 시에 와서 몇 시에 집에 간다든지 시간을 계산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멧돼지 와서 쓸고 갔으니까 와서 총 한 번 쏴주세요, 누가 하겠습니까? 보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을 좀 해 주면, 협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농가 피해에 즉각 즉각 대응이 되지 않을까. 농민들의 울분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이제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인데, 아, 좀 있다 할까요? 일단 거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축산과는 나중에」하는 직원 있음

진형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하고 농산물유통과 관련해서.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감에 대한 공동방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벼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3차 병해충 병제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4차 방제도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국선녀벌레 지금 5월, 6월에 번성해서 과실의 즙액을 빨아 먹고 그리고 거기서 분비물로 인해서 이런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병해충이 돌발 병해충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선녀벌레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저희들이 방제 약재를 지원해서 일단 벼 병해충처럼 공동방제는 하지 못 하지만 개별적으로 같은 시기에 방제를 해서 병해충 밀도를 낮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방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드론 방제를 할 때는 무조건 그냥 농약을 드론에 타서 치면 되는 게 아니라 항공 방제용으로 농약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작년에 미국선녀벌레 방제 약재로 한 종류 ‘명타자’라는 약재가 항공 방제용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올해 한 50㏊ 정도에 대해서 드론으로 미국선녀벌레를 방제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감농사 짓는 데 가장 힘든 게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리고 또 고령 농가들이 SS기를 치다가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드론 방제 쪽으로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 방제용 농약이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촌진흥청하고 그리고 또 기술원 쪽에 다양한 탄저병이라든지 원성낙엽병, 깍지벌레 이런 것들 농가가 힘들어하는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 약재를 등록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지금 그러면 선녀벌레 돌발 해충 그것은 항공 방제용 약이 등록이 된 게 나옵니까, 이제?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깍지벌레하고 이런 것은 아직, 탄저병 이런 건 아직 안 나온다, 이 말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없습니다.

진형익위원

위원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요.

이무식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인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 좀 심도 있게 생각,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달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감농사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단감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 13도 정도가 적정온도인데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라도, 경남, 이쪽에만, 전남지역과 경남 지역에만 단감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은 경북하고 전북 일부에서도 단감농사를 많이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제일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소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됩니다. 단감이 화상을 입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소 피해에 대해서는 어떤 약재 처리나 이런 것보다도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일소 피해 같은 경우에는 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약재도 나와 있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을 주는 게 과실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9년부터 해서 단감재배 농가 한 759㏊ 정도에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실 전문 생산단지라고 26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약 290억의 사업비로 해서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보통 우리가 과수원이 산지 과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물을 끌어와서 산 중턱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거기를 통해서 3단 관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내년까지 해서 759㏊를 마무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하경석위원

제 얘기는 그게 뭐냐면 결국은 기후변화가 생기면 단감농사도 언젠가는 한계점에 도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 먹거리용으로 다른, 물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연구는 하겠지만 그게 어느 시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고령화되는 농촌은 미리 조금 안내를 해서 지금은 단감농가는 몇 년 정도 밖에―예를 들자면―할 수 없으니 다른 대체 작물, 대체 과수로 전환을, 치환을 시키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유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과수가 올해 심는다고 내년에 바로 수확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 생산이 되니까 미래 먹거리 준비를 조금 하셔야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에 대체해서 저희 시에서는 복숭아하고 자두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숭아, 자두는 좀 일찍 수확을 하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보통 수확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변화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고 또 단감농가에서는 보통 그 시기에 복숭아나 자두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단감농사가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더 유도해서 시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복합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하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김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

이무식위원

아니, 그 답변을, 유해조수 관련 답변을 안 줘서, 예산 편성 좀 할 건가.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위원님 유해조수 업무는 환경 부서 쪽 그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환경 부서로 이첩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하고 답변까지 다 들을 때까지 마이크 끄시지 말고요. 질의가 완전히 다 종결됐을 때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우리 유통과장님한테 하고 소장님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단감축제 올해 준비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한리스입니다.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감축제는 작년까지 총 24회 단감축제를 개최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단감축제 개최 장소 건에 대해서 동읍하고 북면 지역에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감축제 예산 범위 내에서 전국 홍보 방송을 해서 창원 단감 자료를 좀 공식화하고 전국 홍보를 좀 더 집중화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시하고 지금 단감농사 짓는 농민들하고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북면 농협에서는, 아니, 북창원농협에서는 자체에서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읍농협하고 북창원농협하고 조합장하고 농민들 축제 재정위원들 있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분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지 아까 말한 24회 해 왔던 것을 지금 협의를 못 해서 축제를 안 하고 시에서는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북창원농협에서 자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들었어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아예?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북창원농협에서도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것을 통보했고 북창원농협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이제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창원에서 또 이쪽 전국 최대 단감생산지거든요, 창원이.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고 브랜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축제를 하다가 축제를 안 한다면―물론 자기 자체에서 북창원에서 하고 있겠지만―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이것을 좀 더, 물론 하다가 협의가 안 된 과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는 거의 결정이 났다면 내년이라도, 지금 우리 좋은 돈 몇십억을 들여서 단감테마공원 지어 놨잖아요,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렇게 좋은 자리를 왜 그렇게 두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축제재정위원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거기를 하든지 아니면 앞에처럼 제3의 장소를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소비 촉진에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해서 하고. 지금 자체 축제하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을 수가 없겠지만 우리 소비 촉진하는 그 행사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우리 농민들 물음에는 답을 또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자 보니까 276페이지에 제가 이것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창원단감 농촌융복합산업 통합행사 추진 해서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원래부터 해온 겁니까?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단감 농촌융복합산업은 2019년도부터 해서 인프라 조성도 하고 그리고 조직육성, 그리고 활성화 사업해서 홍보사업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농촌융복합산업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단감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통합으로 이번에는 1억 5,000으로 단편적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이번에 단감테마공원 2016년에 개관을 해서 올해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 그리고 이번에 융복합사업으로 어린이상상라운지 조성을, 개관을 했습니다. 그 개관행사, 그리고 단감 수확철에 맞춰서 판촉 행사를 다 어우러서 하는 홍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행사 추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왜 물어보냐면 단감을 위해서 하는데 행사가 7월부터 있으니까 홍보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지요.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지금 7월부터 하는 것은 단감테마공원에 여름 휴가철부터 사람들이 또 어린이 단체별로 보다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철부터 물놀이 행사부터 해서 단감 수확철에 맞춰서 사전 판촉 행사, 시식 전에 사전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름철, 휴가철에 맞춰서 7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물론 저보다 전문가니까 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감 소비 촉진이나 농촌융복합산업이라고 해 놨는데 단감에 대한 건데 7월부터 행사해서 크게 효과가 있겠나 싶어서 내가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278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겁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진북면 대평리에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했는데 이 관리 권한이 이전됐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부지로 사용할 게 없으면 관리 권한을 빨리 이전 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요지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새로 오신 위원님들한테 매몰 비용 저희가 처음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터닦기 하면서 매몰 비용이 얼마나 생겼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갔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생산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어떤 식량자원 식품을 생산해 내는, 기획·생산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이 중점인데 학교급식 외 대규모의 소비처를 발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큰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 쌀이나 뭔가 농산품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을 결정적으로 소프트웨어로 가게 되었던 이유는 대규모의 고정비와 운영비에 대한 향후 관리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하면 행정이 유통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생산과 소비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도 적당한 위치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약한다고 하면 수요조사, 우리가 수요처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기획·생산 품목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농가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농산물의 안전성과 소농, 작은 농업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전홍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당초에 진북초등학교에 먹거리지원센터 건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24년 6월에 공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지금 당초에 진북초등학교 부지는 지금 나대지로 있는 상태이고 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시 재산으로는 되어 있고 당초에는 우리가 10년 분할로 해서 2021년부터 30년까지 분할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6회차분까지 해서 23억 원을 모두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지를 향후 활용할 방안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 공유재산부서에 우리 시, 창원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자 하고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재산 이관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중단하면서 국비를 포함해서 매몰 비용은 5억여 원이 발생이 됐고 그 부분은 반납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 질의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리 학교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지역 공공급식을 하는 시민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하는 그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설이 있는 것도 좋지만 건물을 떠나서 제대로 된 체계가 구축이 된다 하면 우리 농산물들이 제대로 공급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지금 우리 창원에서 가장 많이 나는 농산물 상위 30개 품목을 저희가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50여 농가가 같이 기획·생산 체계 구축에 들어와 있으며 향후에는 155여 농가로 확대를 해서, 특히 저희가 올해 6개 학교에 시범 공급을 하다보니 학교에서는 단순한 창원산 농산물도 좋아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호응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친환경 농가들을 좀 더 확대 육성해야 되겠다. 친환경 농가들이 우리 기획·생산 체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겠다, 저희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다음에 수요처 확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본 목표는 사실 우리 관내 초중고학교가 230여 개 학교가 됩니다. 지금은 작게 6개 학교로 시작을 했지만 9월부터 총 32개 학교로 확대가 될 것이고 향후에 2030년 안에 230개 학교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급이 기반이 된다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복지시설까지도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인데 그래도 학교에서 너무 거부반응이 컸었는데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 당부드리는 건 재산 이관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리스

한리스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어서 갈까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 책자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281페이지부터 30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축산과 질의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금 축산과라는 큰 틀에는 소, 돼지 등 산업동물 중심으로 축산과가 설립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비중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동물보호와 복지, 유기동물 관리,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 이것을 축산과에서 하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축산과장님이 하시든지 여기에 대한 체제가 우리 지금 현 도시 사정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 인구 1,500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창원시 보면 한 30%에 해당하는 세대가 개든지 고양이든지 다른 이런 반려동물을 통계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지표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순하게 이렇게 특례시만 놓고 비교를 하면 다른 특례시들은 최소한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사업소 이상, 과 이상 이렇게 조직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창원시는 일반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이 한 축산과 안에서 공존하고는 있는데 사실 일반 축산, 산업동물 하시는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왜 우리한테 와야 할 예산들이 반려동물 쪽으로 다 이렇게 집행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산과장에 있을 때부터 반려동물문화팀을 만들면서 반려문화팀과 관련된 팀이 3개입니다, 3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동물복지과라든지 반려동물을 담당하는 과가 하나 되어져야 제대로 된 반려동물 정책이 나오겠다는 그런 구상을 해 왔고 계속 추진을 해 왔고. 이번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인수위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반려동물과의 어떤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최종 공약집이라든지 보고서상에 이런 게 언급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데 힘을 얻고 하여튼 반려동물과라든지 동물복지과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우리 창원시도 제대로 된 동물복지 인식이 되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제 생각도 좀 비슷한데요.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은 정책의 대상, 목적, 행정수요도 확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른 업무가 하나의 과에 존재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고 예산에 대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동물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반려동물 쪽의 사람들은 인구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정한 예산과 행정적인 지도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과 내에서 산업동물 부분하고 반려동물 이게 분리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싶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 서두로 뗐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제가 질의 1개만 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질의입니다. 297페이지 보면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성공적 개최 준비라고 했는데 추경예산 확보가 875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8억 7,500 정도 되어 있는데요. 국화축제 언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을 올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추경예산의 소요 내역이 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안성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총 예산은 약 2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은 17억 3,100만 원, 추경예산에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인건비와 재료비, 운영비, 그다음에 꽃 관리비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국화축제의 재료비는 대부분 국화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국화의 생산.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국화의 생산은 이게 기성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삽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게 되는데. 국화를 기르는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8억 7,500 중에 농가에게 국화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수매, 우리가 사들이는 금액도 들어가 있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수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매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이게 외상거래라는데 이 지급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화작품을 생산, 관리, 그다음에 조성, 전시, 연출까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쭉 이어지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저희도 좀 불안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래 놓고 우리 시의회에서 추경예산 확보에 대한 거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그 부분 때문에 항시 저희가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행정은 행정대로 조마조마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조마조마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이런 상황을 계속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26회 국화축제 동안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면 예산적인 편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성적으로 유지해 왔다라는 잘못 아니십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러면 27년 예산은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래야 농가들도 안전하고 안심하고 성심성의껏 마산국화축제, 가고파국화축제를 위한 최선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농민들 옛날처럼 땅 팔아서 농사짓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래서 이 점 조금 고려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와 궁금증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계속 질의할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축산과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89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해서 길고양이 나오는데 길고양이는 위험하다든지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떠돌이견, 유기견이라고 그러고 길개라는 소리는 안 하겠죠. 유기견인데 이것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서너 마리씩 모여 다니면 더 위험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야생화되다시피 해서 시골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혹시 넘어지기라도 하면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아주 위험한데 이것을 어떻게 신고를 해 보면 주인을 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인이 없는 게 확실하면 포획을 해 가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실제로 개한테 주인이 누구냐 물어볼 수도 없고 그 개가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것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인의 유무를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없고 처리 방안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혹시 떠돌이개, 이것 어떻게 잡아들일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에 가면. 아주 위험합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일 우리 창원시에 유기견 수가 작년으로 올라가면 한 600마리, 700마리, 그 전에는 900마리, 1,000마리까지 갔는데 지금은 유기견 수가 한 400마리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가 저희들이 정책의 주요 목표가 들개 내지 유기견을 최우선적으로 포획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로 농촌지역에 마당개라고 하는데 농촌에서 사육하는 개 중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유기견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개들은, 얘들이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획단을 투입해서 틀을 설치하고 해도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기존의 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유기 들개를 포획하는 데 마리당 50만 원 이상을, 한 마리 잡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얘들이 지능이 높아서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점 목표가 위험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또 새끼를 쳐서 그게 또 유기견으로 들어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1정책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신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어쨌든 간에 출동을 해서 잡으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그 외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개 부분은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신고를 하면 포획은 어디서 합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단인지, 저희들이 야생생물보호협회라고 그분들이 주로 포획을 하고,

이무식위원

유해조수포획단하고 같은, 틀립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유해 조수포획단하고는….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이무식위원

관리 주체가 틀립니까?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다음에 또 유기견만 전문적으로 하는 하얀비둘기 이런 외부의 업체까지도 저희들이 동원해서, 하여튼 들개들을 포획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생각처럼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개들하고도 지금 머리싸움을 해야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런데 아무리 들개가 머리 좋다 하더라도 총한테는 못 이기잖아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총을 쏴서 잡는,

이무식위원

바로 어떻게 잡는 방법은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서에 마취총을 가지고 예전에 한 번 했는데 그게 하다 보면 굉장히 민원이 동물학대니 이렇게 해서.

웃음

이무식위원

유기견도 잡아서 일주일 이상 기다렸다가 안락사해야 합니까? 바로 사살은 안 된다, 그렇죠?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바로 사살은 심각한 동물학대에 해당이 돼서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우선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무식위원

이게 마을마다 위험성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저는 290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물보호센터가 올해 준공되어 운영 중인데 현재 보호 공간과 인력은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유기동물 증가에 대비한 추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입소가 425마리 중 입양이 217마리가 있습니다. 입양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홍보와 또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실외 사견, 사육견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기견 발생 감소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호센터에 공간은 현재 1,442, 지금 신규로 상복동에 되어 있는 펫빌리지의 보호센터는 충분한 공간으로 500두 이상이 보호되고 있으며 인력도 지금 동물보호팀만 5명 정규직이고 공무직 7명, 기간제 13명입니다. 이 인력으로 부족함이나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향후, 개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진행된 이후부터 지금 유기견 발생 상황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계속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추세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입양 활성화 대책은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면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대책을 위해서 해서 우리가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를 통해서 발생 자체를 줄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동물등록제 및 홍보 단속을 강화해서 유기동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활성화 대책으로는 펫보험이라든지 입양 할인쿠폰 지급이라든지 동물보호 관리 지원, 펫장려금하고 펫보험, 장례비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입양 홍보의 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입양 활성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창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이 적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속합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외 사육견 중성화를 정책목표로 최우선에 둔다고 했는데 결국은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견이 중성화 안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개들이 주로 유기견으로 이렇게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게 진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농촌지역에 실외 사육견을 중성화할 수 있는 지정 병원을 지정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그 개를 데리고 병원까지 오고 다시 데리고 가는 게 사실은 좀 힘들어서 실외 사육견이 중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게 일단 저희한테 내 집에 실외 사육견을 중성화하겠다고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가서 데리고 와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배달,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중성화 사업을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을 단위를 이렇게 정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이장님을 통해서 있는 집을 다 수소문해서 권유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니까 굉장히 지금 실외 사육견 중성화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유기견 수도 지금 계속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배명갑위원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가고파국화축제 성공적 개최 준비, 올해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게 매년 나오는 말인데 지금 단감테마파크처럼 이것을 장소라든지, 아니면 박물관화해서 고정할 수 있는 방침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지금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상록위원

이게 왜냐하면 매번 장소 문제, 그리고 또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3대 의회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고 하니 조금 계획을 잡아주시면 아마도 이것 큰 업적으로도 될 것 같거든요. 예산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 부분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296페이지 그린인프라 확충 해서 도심지 꽃길 조성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본 정도가 나가면 향후 그다음 해에 살아있는 꽃은 몇 본 정도라고 생각될까요? 통계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다년생 기준으로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다년생은 실제로 없습니다.

지상록위원

다년생은 없고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지상록위원

예를 들어서 수국길 같은 것을 조성하는데 수국 같은 것은 다년생 살 수 있잖아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지상록위원

그런데 그런 수국길을 조성했을 때 그다음 해까지 남아있는 확률, 퍼센티지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 정도로 대충 예상하세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다년생 작물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종자를 구입할 때 종자 구입 가격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수국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물론 다년생으로 키울 수 있지만 꽃이 없는 기간에도 그럼 또 보기가 애매한 경우도 있고. 저희가 1년에 742만 본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종자 가격이 실제로 어느 정도 드느냐, 그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년생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튤립 그것만 이제 전년도에 심었다가,

지상록위원

그럼 다년생은 다른 과에서?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푸른도시사업소나 이런 데서 하는가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정 위원님 먼저하고 하경석 위원님.

박연정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비용이 보면 금액이 가장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성화 신청을 하려고 하면 고양이의 몸무게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또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년에 한 번 정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게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 있으면 그것을 또 환경적으로 다 뜯어서 엉망이 되고 또 아파트단지 경우에는 길고양이 밥을 준다고 해서 그 그릇이나 길고양이 밥에 대한 것에 벌레 같은 것도 있고 정말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금액은 많이 여기서는 제일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마 이 금액을 저희가 사업비를 했을 때 거의 효과가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용

주재용축산과장

축산과장 주재용입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길고양이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찢는다든가 울음소리라든가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길고양이는 우리 주변에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우리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박멸한다든가 없앴다든가 그런 피해가 아예 없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사람과 그 고양이한테 줌으로 해서 주변의 환경이 더럽혀진다고 그것을 못 주게 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과 마찰이 또 시민들 간에 있습니다. 그런 마찰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길고양이, 사설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양이 밥을 주는 시설을 개인별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급식소를 설치해서 거기서만 일정한 시간에만 밥을 주고 또 나머지는 다른 야생동물이 들어가서 더럽게 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밥 주는 시기라든가 밥 주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서 지금 공공급식소를 50개소 정도 우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 고양이들이 개체수를 줄인다기보다는 그 개체가 더 이상 더 증가하지 않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중성화수술을 병행하는 건데. 중성화수술은 거의 개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개체만큼만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라고 이렇게 50개소가 있는데 여기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곳이 있는지도.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홍보도 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하경석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서비스 확대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대상지가 어딘가요? 그 도시농업 확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혹시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안성규입니다.

하경석위원

텃밭 보급하고 한다는데.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예, 상자텃밭은 이제 교육을 거쳐서 개인 시민들한테 보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옥상이나 안 그러면,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가정이나 이런 데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가정이나 이런 데서. 사이즈가 얼마쯤 되나요, 텃밭 그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보통 1m×1m 이하입니다. 70cm×70cm 정도.

하경석위원

이것은 홍보해서 누가 신청을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치유농업 확대 해서 건강시민, 활력 농촌 실현. 여기도 지금 대상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경석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확대해서 이것도 관광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렇지요. 농업이지만 결국은 치유하고 같이 나가면 창원시 관광사업하고 같이할 수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농촌 공간들 만들어 나가면 수익성도 향상되고 할 것 같습니다. 대상지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신청 접수 받을 겁니다.

하경석위원

아, 예산이 먼저 확보되면 이제 대상지가 선정이 됩니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도 신규사업입니다.

하경석위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보면 여기도 이제 도심 꽃길 조성 사업 했는데 이게 지금 몇 군데 명서, 소계, 현동, 진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아, 이것은 선정이 아니고 저희 창원시 시가지에 꽃을 보급하는 장소입니다. 꽃을 키우는 장소가 저희 시에 총 네 군데가 있는데 창원 지역을 담당하는 곳은 명서,

하경석위원

명서로타리?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꽃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꽃을 키우는 장소 이야기입니다, 하우스.

하경석위원

아, 꽃을 키우는 장소.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시에서 꽃을 키우는 장소가 창원 지역을 보급하는 데가 명서하고 소계, 마산 지역을 보급하는 데가 현동 양묘장에서 키워서 그렇게 보급을 하는 겁니다.

하경석위원

아, 재배지 해서. 지금 실제로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은 창원 전역에 다 깔려 있다, 그렇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로 있는 소답동 지역은 안 보더라고요, 이게. 소답동 지역은 잘 안 보여서 그래서 혹시 지역별로 선정을 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놓는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화분에다가 하는 그거죠?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예, 화분이나 다리 난간에 사피니아 꽃길 할 때 가시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299페이지 보면 팔룡동·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온라인 사업 이게 지금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혹시 전년도에 사업했던 연속사업인지요?

태석

안태석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이것은 사실 저 윗지방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원래 연속사업,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까?

태석

안태석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해서 이것을 윗지방에서 하는 부분이, 우리 일반 비교를 해 보면 당근마켓이라고, 당근 아시죠?

하경석위원

예예.

태석

안태석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당근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버니까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게 안 거치고 사실은 해 버리거든요. 수수료가 없는 그런 장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매시장 법인에서 이것을 사실은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인, 개인 유통거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하경석위원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이 자체가 양쪽에 판매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면 중간 유통 마진이 없고 바로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석

안태석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래서 계속 이 사업이 홍보가 되고 조금 활성화 시키면 양쪽 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석

안태석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협 측에서는, 농협법인 쪽에서는 이게 보면 못마땅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경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 좀 더 해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명갑 위원님.

배명갑위원

297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제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체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국화축제로 육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축제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난해와 비교해서 새롭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올해 신규 모형 작가 테마 작품을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볼거리, 그리고 포토존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축제장이 3·15 해양누리공원뿐 아니라 합포수변공원과 본도심 시가지까지 확대됩니다. 관광객들이 원도심 상권까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어떻게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사업비가 17억 3,000만 원인데 추경에도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대비 경제 효과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규

안성규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안성규입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국화 상업 재배지, 상업 재배 시배지입니다. 그리고 국화생산량이 전국 1위입니다. 이에 맞게 저희 26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콘텐츠와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꽃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소관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이번 올해 신규 모형작, 테마작, 대표 포토존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의 해, 붉은 말의 해를 통해서 2마리를 구성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고, 최종 뒤에 사진이 있습니다. (책자 자료 사진을 보며) 이 사진이 대표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2025년부터 장어골목부터 해서 창동, 오동동 원도심까지 다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데 저희도 꽃 나가는 수요를 보면 1전시장과 2전시장, 원도심하고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시한 것도 사실 피땀 흘려서 생산을 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이동버스라든지 저희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있으면 확장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경이, 물론 당초예산에 저희가 받았으면서 안심하고 아까처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데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 효과, 파급 효과도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성과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성과가 정리돼서 나오는데 제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가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배명갑 위원님 아까 소장님께 질의할 것 있다고 한 것 하고 마무리하시죠.

배명갑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저는 준공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와 또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신청사 이전으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고 또 운영 과정에서 타 지역, 진해나 마산 쪽에 사람들이 청사를 방문할 때 불편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강종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입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준공은 6월 말에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준공 처리가 됐고, 지금 현재는 집기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집기류가 들어가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빠르면 7월 말, 아니면 8월 초 정도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옮겨가게 되면 차별화된 서비스 부분은 일단은 기존에 농업기술센터가 각 지역별로 사실은 흩어져 있어서 특히 우리, 물론 대농민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을 것으로, 그리고 의욕도 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청사가, 구청사도 1980년도에 지어져 건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 청사에는 최신 첨담기기, 그다음에 농산물분석실 이런 게 없던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농민들도 특히 교육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어떤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최고의 만족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진해나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에 원래 본소가 명서동에 있었기 때문에 명서동이나 대원동이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기 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입니다. 먼저 도시공공개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공공개발국 61명 전 직원은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5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공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기획과입니다. 서영혁 공공시설기획과장입니다. 오영동 공공시설기획팀장입니다. 이영권 공공시설수급팀장입니다. 김대영 시설운영분석지원팀장입니다. 원혜경 공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과입니다. 남상무 도시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이영숙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현길 지역전략사업팀장입니다. 신승환 개발사업1팀장입니다. 정해수 개발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공사1과입니다. 신용근 시설공사1과장입니다. 최용록 청사·현안시설팀장입니다. 강승철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호진 설비팀장입니다. 김대희 유지보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시설공사2과입니다. 이영우 시설공사2과장입니다. 정재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이동호 체육시설·토목팀장입니다. 박승균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187페이지에서 196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진형익위원장

신성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4개 부서를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답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공공시설기획과, 도시개발사업과, 시설공사1과, 시설공사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명갑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공공기획과 소관 204페이지입니다.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설계, 사업 추진 일정과 주민편의 시설, 시설 규모,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사항 확인하겠습니다.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는 동부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올해 10월에 설계 완료와 또 내년 4월에 착공 일정에 차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설 구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단순한 행정 청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 강좌실, 그리고 다목적실 홀, 어린이·청소년 공간 그리고 어르신 프로그램 공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역 특성 반영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용원과 웅천, 그리고 웅동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해 신항과 가덕 신공항 개발까지 고려하면 문화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수요를 반영해서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민 의견 반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명갑위원

예.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민원센터가 있는데 거기 민원센터 옆에 부지가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들이 사서 편입을 시켜서 같이 설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일부 부지를 편입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하는데 거기 보면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실, 청년들을 위한 동아리실, 연습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포함 시켜 놨기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좀 유용하게 활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수시적으로도 해서 현장 가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명갑위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진해 동부권 문화 시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웅천에도 건립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과 공정한 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위원

도시개발사업과하고 시설공사2과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보니까, 192페이지 보니까 도시개발사업과에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제동지구하고 신방·감계·동전·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제동지구 이것은 따로 진척된 게 있습니까, 혹시나?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제동지구는 새로 추가로 진척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난주에 토지 소유자 대표가 국장님하고 면답을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갔는데, 저희들은 사업 수지 자체가 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LH에서 개발을 할 때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LH에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LH도 저희들 방문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문해서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그래서 아마 LH도 조금 어려움 표현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이야기했었고 우리가 시장님 공약사업도 있는데 그쪽을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이렇게 대체 부지로 해서 활용할 수 방안,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봤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수요일에 아마 토지, 대산면 주민대표가 도시계획과하고 용도 지역을 좀 변경해 달라는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참석해서,

김우진위원

그런 부분, 참석하거나 하면 변화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신방, 이것은 전에 토지 아직 미분양된 그것 말이죠, 그대로 있는 것?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감계·동전·무동지구는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감계도 공공시설 용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있고, 무동은 문화복합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초등학교 해서 세 필지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그대로 있는 그겁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따로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아마 문화복지시설은 작년에 경남도에서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했을 경우 다음에 저희들이 토지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시에서 작년에 부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고 시설공사2과 보면 덕산일반산업단지도 답보상태죠, 이것도?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시설공사2과장 이영우입니다. 지금 현재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대로?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김우진위원

뭐 추진도 안 되고?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지금 저희 민간사업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대표 적자사인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배제를 하려고 주체 협약 조건에 사업을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배제를 하려고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걸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일단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이 되면, 배제를 하면 대체 사업자를 다시 모집을 해서 한 번 더 추진,

김우진위원

지금 그 회사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대체 사업자가 나옵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자기들이 분석했을 때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해서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 못 하면 우리가 주체 협약에 따라서 일단 배제를 시키려고 주주총회를,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로 있는 자체가.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새로운 시장님 오셨을 때 보고드리고 일단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회사만 믿고 있을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자기들은 투자한 돈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귀책 사유가 동양건설에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하면 법적으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덕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시작하면 분양되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내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분양가가 평당 3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분석해 봤거든요. 자기들이 동양건설산업에서 이제 하는 게 320만 원에 일반 분양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인

김우인위원

지금 일반 다른 데는 분양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 정도 나옵니까?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지금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다른 데는 김해라든지 외곽지는 240만 원, 270만 원, 거의 300만 원 미만에서 조성이 되는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김우진위원

하여튼 덕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답보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것 아까 말한 동양건설하고 해서 빨리 추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이제 전환을 해 보려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내나 시설공사2과 230페이지 지금 보면 체육시설하고, 동읍 자여체육시설하고 동읍 덕산 주차장 파크골프장. 이것 지금대로 하면 파크골프장 이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어서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이관되면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획과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기획과에서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곧 이것 하는 대로 하면 시작할 게 10월 쯤 되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렇죠?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넘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다음에 자여체육시설 이것은 7월에 원래 착공하기로 했잖아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지금 계약 의뢰해서 계약자가 조금 있으면 선정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7월이면 지금 7월 다 돼 가는데.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 놨거든요.

김우진위원

그러면 8월에는 됩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착공식이나 그런 식을 합니까, 그대로 그냥 공사만 합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착공식은 따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김우진위원

준비를 안 해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주관 부서에서 따로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주관부서랑 협의를 해서,

김우진위원

지금 공사대금이, 공사비용이 그러면 74억입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아, 28억입니다.

김우진위원

어디, 밑에 여기 있잖아요, 자여체육시설.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김우진위원

포함해서? 토지 보상비는 다 줬잖아요? 다 했잖아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그래서 공사비는 28억입니다.

김우진위원

28억?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도급이 14억 9,000만 원이고 관급이 13억 1,000만 원입니다. 밑에는 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김우진위원

이게 포함해서 74억이다, 그렇죠?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원래 할 때는 6월에 한다고 했는데 6월에 선거도 있고 이래서 시작을 안 하고 해서 늦어도 7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 지금 벌써 오늘 20일인데 늦어도 8월에는 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계약 부서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선정만 되거든요. 이번 달 안에 선정이 되니까 바로 착수 가능합니다.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럼 착공식이나 기공식,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그것은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돈을 74억 짜리를 하는데 그냥,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74억은 보상비가 있으니까요. 공사비는,

김우진위원

보상비부터 다 해서 포함한 게 그래,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알리고, 지금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는지 내가 전에 한 번 이야기했잖아요,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라고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그때 설계하실 때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공사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은 설계할 때 기획과에서 다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안 됐습니다.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안 됐어요?

김우진위원

예. 마지막에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번 한다고 했는데 아직 간담회 한 적이 없는데, 마지막에. 그건 저희 기획과하고 협의해서,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입시다.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뭐가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이게 조금 변경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예, 그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자 선정되면 한번 주민설명회,

김우진위원

아니, 이게 왜 기획에서 한다고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기획과에서 설계를 하고요. 공사는 저희 시설2과에서 하고 설계가 완료돼서,

김우진위원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주관 부서고요.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예산 편성하고 방침을 잡는데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설계 단계에 넘어오면 우리 도시공공개발국 안에 기획과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기획과에서 설계를 하고,

김우진위원

도시공공개발국안에 기획과가 있다고요?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도시공공개발국 안에 기획과가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공사과로 넘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니까 앞에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니까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간담회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 간담회를 해야 알지요.

영우

이영우시설공사2과장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 일정을 잡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리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장병운 위원님 먼저.

병운

장병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병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민원센터 옆에 교육청 부지, 그게 보니까 한 490평, 500평이 조금 모자라지요? 한번 봐주시렵니까?

이게 포함된 평수이지요?

그렇게 하면 청사를 짓고 나면 주차장은 몇 면 정도 나옵니까? 설계 완료 됐죠? 아직까지 그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예, 설계 완료되면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사업 현황을 보면 와, 상당합니다, 규모가. 97건, 기획 18건, 설계 44건, 공사 35건. 공공건축사업이 부서마다 보니까 많이 추진되는데 동시에 예산 투입은 내가 볼 때는 될 수 없는 것 같고. 이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여기 저희들이 공공건축사업이 지금 97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국은 건축물 건축하는 국이다 보니까 해당 사업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주민들 어떤 편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척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사업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거나 착공이 늦으면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 아닙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것을 감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사업별 공정 관리와 사업비 증액 현황을 지금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우리 공공 주무과 안에, 우리 국의 주무과 안에서 공정관리라는 팀이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예, 팀이 있어서 공정관리라든지 어떤 사업비 추진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검토된 부분 한번,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공정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운

장병운위원

기본 현황을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장, 박강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강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번 할게요. 우리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예.

박강우위원장대리

이게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 방에 시간 되실 때는 보고를 하면 질의 시간이 짧아집니다. 계신 분들도 힘들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그러면 사전에 먼저 와서 보고를 하시면 엄청 좋을 텐데 좀 이게 좀 아쉬움이 많아요. 할 때 마다 그러던데, 그게. 그렇게 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공공이 기획 있고 아까 시설1과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다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할 때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달청이 있잖아요. 조달청이 있는데 물품을 구입하고 입찰을 붙일 때 그게 우수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에까지는 어떻게 되든 차후로는 나중에 시설물 같은 데 하자가 생길 때 그런 문제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업체, 그분들이 조달청에 등록할 때는 심의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입찰을 하실 때 공공에서 다하니까, 1·2과에서 하니까 할 때 거기에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위원장님,

박강우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한 가지 더요. 저쪽에 도시개발사업인데 도시융합기술단지 조성 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도시개발사업과장 남상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융합기술단지 조성사업은 24년 2월에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서 환경등급 1·2급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 지역으로 지역 전략 사업으로 지정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창원중앙역 주변에 R&D센터, 그다음에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국토부에 신청해서 지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정되었고, 지금은 저희들이 개발구역, 지역전략사업 지정을 할 때 지정구역이 경전선이라 든지 국도 25호선 상부에까지 지정을 해서 개발이 좀 불가한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구역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아, 결정난 건 아니고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국토부의 녹색도시과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토지 용도를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구역을 좀 조정하자고 개발구역 자체가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부를 조정하는 방안을 해서 조정하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개발이 잘 안 되는 데를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자, 이 이야기입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예,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빼고,

박강우위원장대리

아니, 쉽게 얘기해 주세요.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대신에 가능한 지역으로 조금 구역을 조정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퇴촌동하고 용동, 토월동, 이 세 군데를 정해 놨는데 이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무

남상무도시개발사업과장

정한 이유는 저희들 지정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도 25호선을 따라서 사파지구가 저쪽에 대방동에서 쭉 해제해 왔기 때문에 그 국도 25호선 밑으로 계속 쭉 서쪽으로 가면서 해제를 해 가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융합기술단지 조성사업이 24년도 2월에 대통령 민생 토론회 할 때 그린벨트 내에서 풀 수 있는 1급지, 2급지, 사실상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1급지, 2급지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할 때는 풀어준다 하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에 그때 사업지를 제출한 데가 어디냐면 중앙역 뒤에 길상사 뒤쪽 산을 포함해서 오른쪽 시립테니스장 산하고 저기 창원대학교 뒤쪽으로 해서 그렇게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중앙도시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길상사 쪽에는 너무 가파르고 하니까 개발이 안 되고 중앙역 뒤쪽이니까 여기는 제외를 시키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제외시키고 그 부분 면적을 제외시키고. 풀 수 있는 그 제외시킨 면적만큼 다른 지역 쪽으로 조금 돌려서 그 면적을 일치하게끔 해서 우리가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 없죠? 아,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관공서에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지은 의창구청이나 그다음에 의창동주민센터나 보면 주차장이 부족해요. 조금 그게 계획을 어떻게 잡았는지 향후 진짜 30년, 20년만 내다봐도 주차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해서 건물을 지었더라면 더 지역 주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좀 편리성이 있을 텐데. 너무 당장 얼마 전에 지었던 것도 당장 주차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건물 지을 때 아직 설계가 안 된 부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도시공공개발국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설계를 해 놓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해서 지연이 한참 됐습니다. 되다 보니까 지금 현행 그때 주장법이라는데 규정에도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현재 당시에 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작고 면적도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청사 지을 때는 항상 사업비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지하청도 깊이 못 파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은 좀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사라든지 빨리 지어 주라고 의견을 많이 내는데 저희도 어찌 보면 재정 사정이 그에 못 따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해양수산국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