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방청석에서) 희망복지팀장 장현영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먼저 복지보건위원회 중임을 맡게 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 근무하게 된 게 2년 정도 근무했었는데 승진하고 곧 인사가 있어서 떠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도 많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과 함께 고생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과 직원들 덕분에 잘 견뎌내고 잘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장선아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가 개원하고 복지보건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하시게 된 한상열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노지숙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숙희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희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79쪽까지 일반현황과 80쪽부터 90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동 복지사업 지원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동 맞춤형복지팀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솔루션회의를 운영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고난도 사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와 슈퍼비전을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선제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통합사례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고난도 위기가정에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민·관이 함께 대응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출동 체계를 운영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기적인 안부확인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고독감 해소 및 정서적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욕구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강화입니다. 실직,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양한 민간자원과 공적서비스를 연계하여 위기가정의 신속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맞춤형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공적자료 확인과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장애인 기본소득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와 수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장애인 일자리 확충으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사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달장애아동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이용자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이동식 경사로 설치사업과 맞춤형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이동권 보장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육성 및 다양한 사회참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포용적 복지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추진사업으로 104쪽, 2026년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희망체크·복지등기 우편사업, 청년 한걸음 지원사업, 도시재생 마을돌봄 똑똑 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고독·고립 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돌보미 사업과 사회관계망 형성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두 번째 역점추진사업 고독·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이웃살핌 확인 조사입니다. 이웃살핌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고독·고립 위험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험 정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겠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특수시책으로 107쪽 알리오 복지! 희망 on-fi입니다.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며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과 사례 중심의 설명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의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복지체감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08쪽 두 번째 특수시책인 2026년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희망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사각지대 지원, 통합조사, 장애인복지 등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건강과 복지의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개원해서 이렇게 희망복지과 직원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지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이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간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생활환경에 접목이 되어서 구청에서 여러모로 지원해주는 것 같네요. 다른 상임위에도 주민의 삶을 위해서 도로 건설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제가 이틀 동안 겪어보니까 가장 우리 삶에 약자의 편 서민들의 삶 현장에서 부딪혀서 해결해준다는 데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서 장현영 팀장님 승진한다고 인사를 하셨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직장의 승진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다른 큰 기업체에 있어 봤지만 승진하면 조상의 덕이고 떨어지면 본인의 탓이라고 조상의 덕이라고 여기시고 앞으로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본인의 인사만 했는데 진급을 하면 보통 예상으로 동네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구청에 남아계시면 더 좋겠지만 내려가면 옛날 같으면 동네의 원님인데 모든 주민의 생사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동네 원님인데 가시는 마당에 이 과의 자랑이라든지 국장님도 계시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있는데 의회에 바랄 거라든지 두루두루 소회를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회에서 하면 되고 한상열 위원장님이 잘하실 거고 국장님이 남은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할 거고 과장님도 할 거고 그렇게 되니까 시원한 소회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물론 저도 동에 내려가면 최우선으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래도 만나 뵙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더 반가울 것 같고요. 늘 저희가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저희가 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구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 신규사업을 하거나 이런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지만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과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정말 밀접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신규사업도 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런 사업을 하도록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과의 자랑은 미모의 우리 과장님을 모시고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항상 저희 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전부 단합된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도 저희 과 같은 경우 비상근무를 해야 될 상황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으면 서로 먼저 나와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고 해서 그런 게 큰 자랑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다음 업무를 또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음·읍내·동천 박윤수 위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독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되기 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보건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밖에 있으면서 궁금했던 점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위험의 감소된 요인을 어떤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위험군을 발굴하시고 실제 고독사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 성과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계신지? 단순사업이 아닌 정책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이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 드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0몇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존 취약 1인 가구나 고독사 위험군 예방관리사업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부 주 3회 해서 월‧수‧금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분들의 안부와 살핌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사례도 있었고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97%가 매우 만족이라고 나왔었고 그리고 AI를 활용한 안심올케어라든지 24시간 AI돌보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응답이 없거나 생활반응이 없을 때 관제센터에서 출동해서 실제 위기 응급상황을 119로 연계해서 이분이 무사하게 지낸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사업이 많은데 주로 서비스 만족 개선할 사항 사업을 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 수치가 딱 정해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사업을 확대하고 대상자 관리하고 이런 데 바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통계화 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정책 효과라든가 검증하는 수치나 뭐가 있어야 더 확대할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방향을 바꿀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저한테 한번 검증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오늘 깊이 말을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보고해주시면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잘 짜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귀주 위원입니다. 108쪽 보시면 2026년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6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보험가입을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홍보현황과 상반기에 보험청구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은 시민안전보험과 유사한 제도로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장애인만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올 2월 초에 DB생명보험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기존 실시하고 있던 달성군은 보상한도를 3,000만원 자부담 5만원인 반면 저희 구는 먼저 시행한 타 구 보험청구 건을 조사해보니까 실제 보상금이 1인 몇백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한도를 2,000만원으로 낮추고 혹시 모를 형사사건을 대비해서 변호사비를 최대 300만원 신설하고 본인 자부담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주문하신 홍보는 기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244명에게 문자를 일괄발송했고요.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을 다 게시했고 단체와 복지시설 안내하고 배너라든지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보장구 보조기기 수리업체 이용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도 문자와 홍보를 다 했고 각종 언론보도도 했었고 북구청 자체 유튜브를 제작했습니다. 거기도 업로드를 했었고요. 행복북구복지모아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월 1회 정보제공을 하는데 거기도 다했고 동에 공문을 내려서 각종 회의나 관변단체 회원들께도 문자를 다 알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보험청구가 총 현재 5건 접수되었고 대부분 차량 문 충돌사고나 보행 중 접촉사고로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보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홍보해서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더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한상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전2동·구암동·국우동 지역구를 둔 박재열 위원입니다. 항상 복지안전사각지대 발굴과 체계적 지속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국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95쪽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강화에 대한 이게 궁금한데 사업예산이 51억 정도.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꼭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전부 연내에 다 소모가 되는 건가요?

안 그래도 긴급복지지원이 해마다 증가는 하는데 저희 구가 작년에 예산이 95% 소진했고요.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집행률이 높습니다. 홍보도 많이 되어 있고 위기가정도 많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하다 보니 시에서 일괄 과배정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제도가 조금 감소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계비나 1회 지원하면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지원 같은 경우 똑같은 사유라 하면 2년간 제한을 받아요. 작년에는 1년까지 제한이 있었는데 2년으로 기준이 강화된 거죠. 의료비도 동일사유로 지원할 때는 그게 1년이었는데 올해 2년으로 강화되어서 신청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올해 그래도 최대한 예산을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추천받고 요즘 통합돌봄이 생기면서 긴급 이런 게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반환 없이 발굴을 하시고 찾아서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시고, 질의 이어가도,

103페이지에 장애인이동편의증진 및 사회참여강화 이 부분이 건축물 장애인 이동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이런 부분인데, 혹시 건축물 말고 공원이나 공공에 대한 외부활동 이동 그 사업은 별도로 있는가요?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게 병원동행이나 민원서비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이동차량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직원이 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원이 가장 많거든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한 분이 많으니까 병원에 가시거나 이럴 때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잠시 제가 착각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외에 저희도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공원 등에는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하천을 걷는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장애인 이동 시설이나 이런 부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치가 미비한 부분이 많잖아요?

현재 장애인 맞춤형 주택 리모델링은 가정 내에 화장실 개조라든지 보조 손잡이 설치라든지 문턱 낮추기 이런 사업이 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데는 현재까지는 없긴 한데,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신축공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편의시설 경사로 이런 걸 다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6년 역점추진사업 중에 청년한걸음지원사업 GS25와 협약을 했다는데 이게 편의점 이용권을 제공하고 끝인가요? 저는 이게 이용권을 주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용해라 사회 활동에 참여해라 이런 내용으로 그냥 끝난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4월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인데 요즘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상을 19세에서 39세 미만의 고립으로 은둔 장기화로 일상생활이 저하되어 있는 고위험군 청년 86명에게 이거는 외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단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저희가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쿠폰 월 2만원짜리 드리고 대신 술이나 이런 건 사용을 못 하게, 이 자체가 외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조금 더 업 해서 멘토를 매칭시켜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시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단지 제공권만 주고 나면 어차피 편의점 집 앞에 500m 내에 웬만한 편의점이 다 있는데 잠시 들렀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 생활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그럼 이게 멘토나 이런 부분을 매칭시켜준다면 좀 더 밖에서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2만원짜리 그게 얼마나 밖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지 의문스러운 사업이라서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특수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신다는 건가요? 알리오 복지! 희망 On-Fi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오 On-Fi은 복지제도가 많은데 주민들이 알권리도 있고 대부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는데 상반기 하반기 2번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 6월에 대불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기초연금 저희가 작년에 자체 제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강의해서 종사자나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기초연금 대상으로 외부강사 말고 실제 실무자들이 나가서 강의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해서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제도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구청 행정 사업 중에 시비 사업 국비 사업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복지 사업 중에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홍보영상을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파트나 엘리베이터에 전부 모니터링도 다 있고 적극적으로 영상을 배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공시설이나 편의점 GS25에도 협약했듯이 영상을 띄울 수 있잖아요. 협약만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복지시스템이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편하게 접근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민의 힘 김기조입니다. 주민의 힘 알지요?

네.

제가 이때까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아까 박재열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할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장애인들도 바깥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장애인이라든지 집에 뭐가 있으면 부모들이 밖에 안 내보냈어요. 지금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집안의 정책입니다. 턱을 낮추다든지 올라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저가 구의원 할 때부터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아직 실행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사람도 처음부터 장애인이 아니에요. 후천적 장애인인데 물고기도 강아지 개도 건너는 팔거천, 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는 건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민원을 계속 넣었습니다. 이게 6년 전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일 되면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와서 구청장 면담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아까 그러잖아요, 동구에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하나는 복사를 안 해왔는데, (자료 전달) 이거 하나 보여줘봐요. 팔거천하고 율하천 돌다리는 똑같아요. 북구에는 뭐가 다른 겁니까? 과장님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그래도 청장님 면담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관련은 물론 저희 과도 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긴 한데 건설과에서 도로를 새로, 제가 보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제가 봐도 불편한 사항이 맞고요,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건설과와 협의가 아니고 여기서 장애인 주체가 되어서 복지에서 이러니까 건설과 못 한다고, 장애인은 주체가 여기입니다. 건설과는 다리 놓고 그런데 장애인이 걸으니까 이 다리는 꼭 있어야 된다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 다 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예를 들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유모차가 없으면 못 걷잖아요. 돌다리도 다 똑같아요. 다른 구에는 다 있고 동구에는 율하천도 있다고 하는데 율하천도 지금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 다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건설과에 뭐가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축이 여기 이만큼 적어놓았는데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얼마나 답답했으면, 개도 다니는데, 휠체어만 다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모차가 지나가고 장애인들도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돌다리 장애인이 건너뛸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도 돌다리 놓았을 때 거기에 또 보강을 뭐 했습니까?

음……

음 하지 마시고,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정상인들이 건널 수 있는 돌다리를 만들어놓았다 거기에 뭐 보강을 했습니까?

이거는 최대한 저희가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내 묻는 말에만, 최대한 그게 아니고, 거기서도 돌다리 했는데 정상인들도 빠질까 싶어서 그 중간에 다리를 또 하나씩 다 끼워놓았어요. 팔거천에도. 그런 상황인데 이걸 안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국장님 계시지만, 안 그러면 이 시설 자체를 문턱을 어쩌니 장애인들이 외부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했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도 돌다리가 있어 못 건너가는 데가 바깥에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해서 장애인들도 외부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분명히 하고 이번에는 보고가 다 된 모양이네. 과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된 모양이네. 23일 면담한다고 하니까.

그때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면담 예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제가 6년 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내 있을 때부터 한 이야기인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번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화장실 개조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에 전체적으로.

그거는 공원 자체 부서에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그러면 장애자가 안 씁니까?

공원은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이 쓰나 안 쓰나 묻지 않습니까?

사용합니다.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까? 답답하네요.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에서 관리하니까 장애인은 공원에 못 들어갑니까?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가 구의원 하면서도 화장실을 5개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거 연구를 하면 지금도 구암어린이집공원 새로 만들었는데도 턱이 있어서 장애인이 그 안에 들어가라는 것보다 장애인이 문 앞에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진달래공원 운암공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왜 거기 새로 전부 턱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면 턱 까서 다시 만들고 하는 거 이거도 복지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공원 이야기하니까 하겠다 뭘 하겠다는 말인데요?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으며 공원과에 해서 턱 개조 안 된 게 몇 개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계되는 이야기이지만 지금 아파트에도 올라가는데 우리 아파트 4층 장애인이 이사왔어요. 하반신 불구. 차후에 안 사람이. 한날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들 부인하고 내려서 밀어올리는데 내가 뭐 불편하냐고 물었지. 뺑 돌아서 계단에 올라가는데 아파트 계단이 둥그런 툭툭 튀어나온 걸 중간중간 안 미끄러지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없어서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미는 거예요. 그린빌2단지입니다. 그린빌2단지인데 제가 즉시 관리사무실에 가서 동대표 만나고 하니까 즉시 시행했습니다. 아파트도 즉시 시행하는데 이 계기로 해서 아파트에도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권고사항이라든지 공문을 보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에 보면 그리고 말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저 역시부터 질의를 하면 예를 들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에 대해서 어제처럼 물으면 내 책상에 앉기 전에 김기조가 그거 물어서 파헤치는데 그거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내한테 욕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 내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오늘 같은 데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은 수탁단체 수탁기관 해서 사업예산 1억 4,000만원 그냥 주면 거기서 시행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장애인 편의시설기술증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해서 북구는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신축공사나 보강사업 이런 게 있을 때 직접 현장을 나가서 문턱이라든지 법 규정에 맞게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예산은 시비 예산입니다. 1억 4,700이 거의 두 분의 인건비와,

돈을 어디서 주는지 묻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잠시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같은 경우 시비 일부 있고요. 구비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단돈 10원 들어가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지 거기 시비 들어간다고 던져주고, 여기 협회에 1억 4,700만원 주고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죠.

(방청석에서) 저희가 방관하고 있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과장님 생각이 시에서 운영하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위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 거기에서 주체적으로 한다 담당한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돈을 보태줄리 없고 시에 맡겨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그러면 서면으로 정상적으로 여기 복지보건위원들 앞에서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며 예산이 어떻게 되며 서류를 다시 한번 시간을 잡아서,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장애인들이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사후장애자가 많으니까 장애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고 있다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다 하고 있지. 저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고생만 하고 진급도 안 되고 오래 고생하는 거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했을 때 보니까 제가 왜 화장실 개조하는 걸 구의원 떨어지고도 2개인가 의뢰한 거예요. 그러면 공원은 공원대로 장애인시설은 장애인들은 노니까 계속 이중 돈 들어가고 제 질의가 6년 전 질의를 한 걸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이번에 꼭 하시고 공원과나 건설과에 공원을 세울 때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한테 허가를 받으라는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 사람들 편의시설 즉각 검토하는 사람들한테 공원하고 이런 데서도 하라고 하이소. 왜 그런가 하면 예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억수로 까다롭게 하더라고 보니까. 미끄러우면 조금 미끄럽다고 안 되고 다시 뜯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집안에만 하는 거예요. 바깥 시설은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팔거천에도 장애인들이 멋대로 운동할 수 있고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화장실 아까 파악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수가 몇 개 있으며 턱이 얼마나 있는데 장애인 시설이 불편하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할머니 유모차도 못 올라갑니다. 차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 앞에 가서 내려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십시오. 2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김기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에 대해서 수탁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예산이 1억 4,700만원입니까?

예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직원들 아마,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두 분의 월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할 거를 대신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인건비다,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시비가 6,500만원 있고 구비가 8,2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들어가네. 약간이 아니네요.

최근에 임금이 높은 직원이 인사 이동이 4월에 있어서 이번에 인건비가 1,000만원 증액된 부분도 있고 주로 인건비와 운영비 정도 이렇게,

편의시설에 대해서 건축물 같은 거 새로 생기면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허가해주는 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그런 허가를 여기서 위탁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아주 옛날 노후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까?

그것도 같이 합니다.

여기서 한다고요?

모든 공사는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의뢰가 오면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편의증진센터 현장을 나가서 적합성 여부를 다 체크하는데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구조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오래된 아파트는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맞추려고 하면. 그런 거를 완화 규정 해서 완화해서 하는 것도 있고 건물이 구조가 기둥을 없애면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완화 조치해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심의 있게 공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 이동통로 편의시설 그걸 하는데 옛날에 기존 설치된 건물은 장애인 이동에 대한 법이 만들기 전에 설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턱이 있어서 휠체어라든지 핸드레일도 없고 출입하는 데 불편이 많은데 법이 시행되기 전 건축물에 대해서 현 상태로 봤을 때 그걸 설치하라는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있기는 한데요. 이게 용도 연도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일괄되게 딱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래된 건물을 현행법에 맞추려면 구조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면 보완규정을 검토를 해서 조금 완화는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법을 시행하기 전에 승인난 건물에 대해서 현행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건축주한테 그냥 권장사항인지 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건물이 만약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들어오면 현행법에 맞춰서,

반드시 해야 되고?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없고 기존 있을 때는 그거는 권장사항이다?

예, 권장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보건위원님들께 제10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성아동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아동과는 여성과 아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 및 촘촘한 돌봄지원을 위한 여성아동, 아동보호, 보육지원, 드림스타트 등 총 4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경애 여성아동팀장입니다. 김동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정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유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에서 125쪽,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26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 및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으로 126쪽,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행복이 보장되는 사회 문화 조성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9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서변부키랜드, 장난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아이와 가족이 함께 누리는 아동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세이프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여 여성과 아동이 함께 존중받는 사회 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29쪽, 다문화가족 및 건강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강화 등 효율적인 통합가족센터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맞벌이 가구 등의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 사업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지역 중심의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1쪽,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자녀양육비와 가계지원비, 청소년 한부모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33쪽,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 및 그룹홈을 운영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급식지원과 아동발달계좌사업을 통해 저소득 및 보호대상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6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협업 강화입니다. 신속한 아동학대 조사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휴일·야간을 포함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연합 캠페인과 공익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38쪽, 보호대상아동 통합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적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발생부터 원가정 복귀까지 빈틈없는 공공 사례관리로 아동의 안전과 권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0쪽, 아이와 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및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6쪽,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신뢰받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7쪽, 맞춤형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문화·예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50쪽, 아이들의 꿈을 향한 첫걸음「드림스타트」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 여건을 개선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의 욕구에 맞춘 사례관리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아동이 꿈과 희망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으로 152쪽,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조성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중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조성하여 초등 돌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강남지역 최초의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은 지역 내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의 출발점으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소외 없는 따뜻한 돌봄 복지 실현을 위해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 153쪽, 제3회 부키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소풍’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더욱 풍성한 체험·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북구의 가족친화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 두 번째, 154쪽, 북구아이 보듬지원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위기아동과 가정에 조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통합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여성아동과 직원 모두는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빨리 마쳐라 해서 앞에 조금 길게 하고, 저가 중점사업이었는데 잘 안 되어서 따지기도 했습니다. 바깥에서 소문이 다 나서 왜 그러노 또 요새는 열심히 공무원들 편에 서더니 이 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의 힘 김기조입니다. 153쪽에 보면 과장님 제3회 부키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족소풍을 제목을 거창하게 2026년도 특수시책이라 하는데 왜 특수시책입니까?

가족소풍이 2024년도부터 1회 2회 올해 3회 내년에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가족소풍이 기존에 아이 중심의 체험활동 소풍으로 하다가 이제는 세대 간의 통합적인 콘텐츠를 다르게 해서 가족소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두가 함께 하는 온가족페스티벌 느낌으로 다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 1인 가구도 있고 장애가구 노인 조손 다문화 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대들이 통합하고 가족들의 갈등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세대 간의 갈등을 축제를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하고 다문화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서 다문화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북구만의 다른 트렌드로 해보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에는 그런 게 없는데 3회째라고 했지요?

예, 올해는 3회고요. 내년에는 새롭게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걸 한번씩 봤는데 거의 다문화 저소득층 이런 쪽에서 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오는 분들은 특정 부유층만 오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취약계층 중심만의 문제는 아니고 가족센터는 일반가정의 대상 아이들도 다 보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이든 다문화가정이든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취약계층이 아니고, 저가 취약계층이나 다문화나 이런 계층의 행사장에 저도 계속 갑니다. 가서 보고 인원도 별로 없더라고. 올해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 이게 없다. 저가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거에 5억씩 들어가는데 1억 5,000으로 생색만 내는 그런 축제로 축소하는 것 같더라고. 동네 같은 데는 워터페스티벌이라고 정말 자발적으로 구암동에서 이거는 하지 말자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 빈 점포고 하니까 이걸 봤을 때, 주체가 우리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 플러스 가족센터 일부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가족센터에서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 경비를 예산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3,0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3,000만원에 5시간 하는데, 내가 보니까 시상식하고 행사장에 가보니까 세부적인 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받아보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타 부서에도 예산이 부족하고 올해 정도는 이걸 더 우리가 필요한 데 쓰고 이 행사는 안 했으면 싶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거는 올해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가 듣기로는 우리 구청 100억이 적자라고 하데요. 상세한 거는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으면 강력히 저 생각에는 이거는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더 유용하게 다른 데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음·읍내·동천 박윤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2쪽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조성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역별 초등 돌봄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돌봄수요를 어느 정도, 그게 어떤……

몇 명 정도?

지금 우리가 다함께돌봄은 아이들이 정원은 25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정원 기준은 그렇습니다.

강남 지역에 최초로 지금,

강남 지역이 최초입니다. 강북은 네 군데나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 6, 7호 중요하게 로드맵 가지고 있습니까?

네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2025년에 1개소 설치하고 2028년 2029년 해서 검단동 워터폴리스랑 학정동 두산위브더제니스 그 자리에도, 다함께돌봄은 건축주택법이 2021년 1월에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9년까지.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수요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중장기 확충계획을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 지역구를 둔 박재열입니다. 141페이지에 이거는 궁금한 사항이라서, 부모양육비 경감에 대한 내용인데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가정에서 교육을 하거나 부모가 하면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걸 부모님한테 주잖아요. 이게 가정양육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양육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제가 봐서.

양육수당은 파악이 되죠.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는 파악이 됩니다.

그거는 되는데 올바르게 양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거. 왜냐하면 어쨌든 양육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100% 다 올바르게 하고 있는 상황인지?

그걸 100%라고 할 수 없지만,

파악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아동보호팀에서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팀에서 움직이고 있고,

부모양육을 하는 경우 그렇게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건가요?

이거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가정양육수당은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센터에서 그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양육을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봐서 그래요. 부모가 양육을 한다고 그래 놓고 이런 지원금을 다 받고 애들에 대한 양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양육을 하게 되면 그런 보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거를 한번 정책을 고려해보십시오.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서요. 다르게 한다면 가족센터에서 아동보호팀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양육비라든지 아니면 학대라든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143페이지에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이 내용인데 전체가 다 똑같은 건가요? 구마다.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처우개선비는 우리 구만 주는 구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다 들어갑니다. 구비에서 주는 것도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주고 조리원 인건비라든지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라든지 구에서 주는 게,

타 구에 비해서 비율이나 개선사항이 더 좋은지? 처우개선이?

급‧간식비도 주고 구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장기근속수당하고,

어린이집 교사분들은 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장기근속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근속수당이나 이런 걸 비율을 높여서,

저희 같은 구에는 공공형보육교사처우개선비로 1인 월 4만원씩 우리 구청에서 주고 있는 게 있고요. 담임교사 장기근속수당도 3~5만원 정도 주고 0~2세 간식비도 우리 구에서 주고요. 민간어린이집도 조리원비용도 우리 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다른 구와는 차별화되게 장애아동 현장학습비도 다른 구는 주지 않는데 우리 구만 1인 1만원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처우개선이 좀 더 되면 장기근속도 있고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육환경에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교사들이 자꾸 바뀌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 위원장님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처우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연수비도 우리 구만 특별하게 3,300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조성인데 이게 앞에 희망복지과에서 나왔던 저소득층 위기가정 긴급지원 정책이랑 중복 지원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한부모가정 자녀 18세 미만 자녀들 가지고 있는 한부모 세대가 모자‧부자 세대도 있지만 요즘 다른 계층 세대가 있어서 조손가구 세대도 있고 이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나오는 양육비라든지 자녀학비 가계지원비 부교재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또 긴급생계비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청소년양육수당도 부모들한테도 주고 있고 요즘 확대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산격1‧2‧3‧4동, 대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귀주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장애전문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지원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북구 관내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네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등록되어 있는 장애영유아 수와 그런 현황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전문어린이집이 북구에 네 군데 있는데요. 칠성동에 있는 동광장애어린이집하고 강북어린이집, 서변동에 북구어린이집, 한나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남 쪽에는 한 군데입니까?

강남에 북구어린이집하고 칠성동에 있는 동광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한나도 산격동에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아이 수는 정확하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애아동이 요즘 선천적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정은 사실 어느 가정보다 위기가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 없든 돌봄 때문에 특히 엄마나 아빠 중에 일자리를 못 가진 엄청 많더라고요. 이 돌봄에 대해서 일반 비장애아동보다 더 손도 많이 가고 지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장학습지원 이런 거 차량운영, 어린이차량 운영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추가적으로 장애전문어린이집 그 차량 대수에 따라서 지원을 30만원씩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시비입니다.

이 아동 숫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9대 때 만나뵌 분도 있는데 이번 개원으로 해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회자정리면 거자필반이라고 지금 만나지만 헤어지고 또 만나거든요. 있을 때 잘 보살펴주십시오. 뒤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안 볼 거 같지만 또 살다 보면 다 만납니다. 좌우간 반갑습니다. 153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간내용에 보면 공모전 해서 시상식이 있는데요. 상품이나 상금이 있습니까?

하나의 시상식인데 가족사진전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당일에 시상을 합니다.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현금으로 줍니까?

네.

그러면 가족사진 찍는 거는 가족이 자비로 찍습니까?

그거는 각자 찍은 사진들.

그리고 체험부스 운영이라는데 가족단위 이거는 뭐를 합니까?

체험부스는 과학대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기도 하고 체험부스는 많습니다. 50군데 이상 체험부스를 만들고 다문화 전통의상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행정적으로 홍보활동이나 체험부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통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문화가정의 자녀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하고 한부모가정의 자녀 조손가정 여러 계층의 아동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행사에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 계층의 자녀들 참석하는 비율이 확인되어 있습니까?

비율을 전체적으로 현장에 현수막이나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참여하기 때문에 삼성창조캠퍼스 작년에도 처음으로 행사를 진행해봤지만 4,000명 정도 유동인구도 많고 거기서 항상 가족단위로 놀이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되게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제가 참여를 해서 부스를 몇 번 돌아봤는데 한부모가정의 아동이라든지 조손가정의 아동 이런 아동들은 보호자가 와야만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한부모가정의 아동이라든지 특히 조손가정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겠나 이거죠. 현실적으로. 거의 못 봤거든요. 이 다문화가정은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취약계층하고 이런 아동들은 참여율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낮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각 동에 이런 아동들을 발굴해서 이런 걸 참여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5시간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올해는 창조경제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예산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겠나. 이 예산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들을 발굴해서 그 아동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마 행사를 하더라도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아마 참여를 못 할 거예요. 여건상. 제가 극단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낮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지원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주시고 구청 예산이 없다 없다 해서 전반기에 보니까 직원들의 필수적인 업추비라든지 과 경비라든지 이런 걸 절감한다고 10%씩 절감하고 긴축재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의 업추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 같은 거는 예산을 절약해서 그런 방향의 집행을 한다든지 직원들 복지에 한다든지 이게 남는 거지 이 5시간 3,000만원을 예산 집행한다? 물론 하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행정센터에서 연락해서 발굴해서 이런 어떤 행사라든지 삶의 행복을 아동들도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담당팀장님들 보면 알 거예요. 이런 가정의 아동들은 참여하는 게 제가 볼 때 거의 없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 참여하는데 중고등학생은 자발적으로 오겠지만 초등학생들은 아마 참여를 안 하지 싶어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정책도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