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대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철수 위원입니다. 금번 제13대 충남도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단순한 보고를 넘어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7일 자 부임한 건설교통국장 김용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근수 부위원장님, 박병훈 위원님, 전달수 위원님, 조동준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심우성 위원님, 전형준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남도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용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19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정책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이렇게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개 팀에 현원은 82명입니다. 보고자료 21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쪽 예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4309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12조 2703억 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 및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자료 2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상반기에는 AI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미래도시 조성과 미래 교통 기반 구축을 위해 충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로와 철도 등 핵심 SOC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광역교통망 구축 기반을 강화하였고 교통복지와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 구현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AI 기반 도시 서비스를 비롯해 도로, 철도 등 주요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통복지와 스마트 토지 행정을 더욱 고도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평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분야별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입니다. AI 기반 미래도시 조성 및 건설 혁신입니다. 먼저 균형과 성장을 품은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 기반과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77개 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성장거점 역세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계획적 자족도시 실현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군 계획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공간 전략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거점도시 개발을 조기에 완성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군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촘촘한 행정 지원입니다. 지역업체 수주를 위해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통해 범기관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감독 중심의 현장 관리와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하여 공무원, 건설기술인의 역량을 함께 높이고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5쪽 AI가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공모에도 지속 대응 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통합플랫폼을 통해 기관 간 CCTV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이 통(通)하는 건설문화 확산입니다.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교육을 통해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교통안심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 소외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입니다.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은 도입률 98.5%, 저상버스는 47.6%를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지속 확대 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 간 편차를 줄여 균형 있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광역 이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를 지속 확대 하여 어디서나 소외 없는 교통 편의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와 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국토부, 철도공사 등 관계 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버스 운행정보 시스템 개선과 시외버스 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운영을 통해 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권 보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복합환승센터 민간사업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과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AI 기반 첨단 안전장치와 교통안전 시설 확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에 힘써왔으며 교통안전 취약 지역 개선도 지속 추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콘서트와 캠페인을 통해 참여형 교통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불법행위 근절 및 친환경 중심의 정비 생태계 구축입니다.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 검사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친환경차에 대한 정비인력 양성과 기자재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운행차량과 운송사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 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검사 체계 관리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8쪽 대한민국의 중심, 모든 곳으로 통하는 충남입니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 확충을 통한 사통팔달 충남 건설입니다. 충남의 미래 성장과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교통망 확충을 위해 고속도로와 국도, 국지도 주요 현안 사업이 국가 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추진 중인 도로 조성 사업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지방도와 위임국도의 유지 관리,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 안전 관리, 집중호우와 폭설에 대비한 재해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도로 유지 관리와 시설물 보강, 현장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 사람과 산업이 끝없이 이어지는 촘촘한 철도망 구축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충청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GTX-C 천안·아산 연장 등 주요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서해선 KTX 운행, 장항선 복선전철 등 주요 철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I 기반 미래 교통수단 육성 및 광역교통 기반 구축입니다. 서산공항 건설은 국가재정법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투 트랙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주-세종 광역BRT는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은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하여 착실히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요 철도와 공항, 미래 교통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교통망과 미래 교통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30쪽 AI와 드론으로 더 스마트한 토지 행정입니다. 먼저 AI 전환시대 지능형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디지털 정사영상과 지하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토지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도민 맞춤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사영상과 지하 공간정보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공간정보플랫폼 기능을 고도화하여 도민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드론 환경 조성입니다. 드론공원 조성, 드론배송 실증,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 등 드론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과 각종 행사 지원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인프라를 지속 확충 하여 행정 서비스와 공공 분야에 드론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 거래질서가 통하는 부동산 시장 조성입니다.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와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왔으며 개별공시지가를 공정하게 산정·공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토지 가격 공시의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안전을 더하는 공정한 토지 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 정보 구축과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주소 정보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지적 재조사와 체계적인 주소 정보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32쪽부터 36쪽까지 기타 당면 현안 사항 등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충남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그리고 생활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 일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천안·아산 AI 특화 시범도시하고 광역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의 내용인데요, 지난 6월 대한민국 첫 K-AI 시티로 천안과 아산이 공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규제 특례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시 전반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천안아산역 일대와 탕정 일대를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지능센터는 어디에 자리 잡게 되는지요?

도시지능센터는 공모 당시부터 위치를 명확히 표시를 하고 있고요, 주소상으로는 천안시 불당동 2003번지인데요, R&D 집적지구 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과 아산이 궁극적으로 하나로 행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천안과 아산 시민들이 같은 공동생활권입니다. 특히 KTX 천안아산역이라고 호칭이 되어 있고. 그러면 충남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교통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천안아산역의 택시승강장 문제가 천안, 아산 간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거기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과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지 여쭌 겁니다.

천안, 아산하고 같이 택시의 어떤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천안아산역에 KTX가 하차를 하면 출입문이 천안 쪽 동문이 있고 아산 쪽에 있는 서문이 있는데 시설의 주 택시승강장 메인은 아산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산 지역이다 보니까 아산시 택시사업자분들, 개인택시 포함해서 그분들께서는 시외 구역, 즉 아산 구역에서 택시영업권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천안 승객들은 실질적으로 시외 요금, 할증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천안, 아산과 여러 가지 국가적인 AI 특화 시범도시, 광역복합환승센터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사소한 교통, 택시 요금 부분에 있어서도 양 도시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충남도는 어떻게 대안 또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여쭙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검토는 못 했는데요, 하여튼 공동사업 구간 지정을, 지금 그 말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동사업 구간을 지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70만 천안 시민들께서 그리고 천안을 찾는 외지인들께서 가장 체감하고 불편하게 느끼고 의문을 갖고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지역에 대한 후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도시를 총괄하는 우리 충남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대응을, 해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까 25쪽에 보시면 공정이 통하는 건설문화 해서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를 통해서 부실·불공정 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26년 상반기에 36건을 단속하시고 4건을 적발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에만 다시 4건이 적발됐다고 나와 있는데요, 불과 4달 만에 완전 퇴출단계에서 다시 발생하게 된 원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시에 건설정책과장이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그때 페이퍼컴퍼니가 없어야만 우리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강력히 판단을 했고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당시에 완전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도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4건…… 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하여튼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또 열심히 근절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공사가 추정가격이 1억 원에서 70억 미만 건설공사인데 혹시 대상 금액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70억까지는 직접시공의무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일괄로 넘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70억까지는 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여건이어서 70억 정도면 저희들이 일괄 하도급이라든가 실태조사 하는 데 적합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듯이 여건을 봐가면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를 보면 상한선이 없거나 또는 금액이 100억 원 이하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퇴출을 이루시려면 피로도는 높겠지만 여러 가지 건실한 시공사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안내·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아직 시군 단위에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이 4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도 저희 천안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배경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도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입찰 전 사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책이 실현이 되려고 하면 국가의 법과 그다음에 도와 각 시군의 유기적인 동일한 대응과 그러한 필요성이 요구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겠고요. 34페이지에 보시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배방과 목천 국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남부대로라는 출퇴근 상습 정체 지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직 국회의원과 각 지역 시·도의원들께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일성으로 거기에 대한 정체 해소 부분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인프라인 이 부분이 조속히 조기 준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배방-목천은 천안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가장 우선순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일괄 예타, KDI에다가 예타를 진행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반기에 예타 결과가 나오고 확정될 사항인데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무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가장 큰 천안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한 40만 50만 분들이 아침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 26쪽에 보면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교통안심망 구축 그리고 단 한 분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친환경 저상버스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저상버스의 가격이 약 5억 원 정도 가나요, 버스의 가격이? 얼마 정도 드나요, 저상버스 1대의 가격이?

…….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 가고 있으면 상당히 큰 예산이 1대에 도입이 되어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혹시 1대 내용연수가 －운행연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9년이고 2년을 더해서 최장 11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1년. 보통 평균 10년을 잡으면 5억 원이 월 5000의 예산, 자동차 1대 구입만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게 벽지에 있는 농어촌에 버스 운행을 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노선 운행이라든지 기사,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면 도심에 있는 저희 청당동, 청룡동 지역에도 보면, 천안 지역도 보면 대중교통의 버스노선이 각 지역에서 서로 만족하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외되는 지역이 도심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통 소외 지역에서 고가의 대형버스 또 마을버스 형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택시, 대중교통 여러 가지 법인 또는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마중택시라고 하나요?

예.

수요가 발생하면,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500원이든 저가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군 또 도에서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아까 차 1대당 5억 원 이상이 －차량 가격만－ 되는 그러한 버스를 가지고 소위 수익이 나지 않는 벽지노선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마중택시를 더 활성화해서 도민들이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심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초선 의원이고 청양이 충남에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적지만 인구가 적다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갈 데 걸어갈 수도 없고, 청양이 교통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차들이 많이 감차가 됐어요. 사실 청양에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수도권 쪽, 물론 병원을 가기 위해서도 이동을 많이 하지만 자녀분들이 외지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수원 이쪽에 많이 계시거든요. 인천 가는 버스는 있는데 그것도 감차돼서 하루에 4대인가 정도 있고 안산 가는 거, 수원 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평택, 부천, 부평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다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나마도 인근 홍성, 보령 가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청양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야 되나－ 벽지노선이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교통수단이 청양은 없다 하더라도 홍성만 해도 좀 노선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안산을 가려고 이 근처의 공주, 부여 이렇게 알아보니까 없어. 보령에 있더라고요. 그 버스를 탔어요.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안산까지 가는 데 얼마 걸립니까?” 했더니 3시간 반 걸린다는 거야. “한 두 시간이면 가지 않나요?” 그랬더니 삥 돌아서 완행처럼 가시더라고. ‘야,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내가 대중교통을 타나.’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충남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노선을 조금 확장해서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코로나 이후에, 시외건 시내건 코로나 이전에 노선이 다니던 것이 코로나 때 확 줄어들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벽지에 사시는, 벽지노선이 거의 전무한 곳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는 벽지노선을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시외버스는 올해부터 국비가 지원하는 벽지노선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양이라든가 어떤 벽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혹시 휘장사라고 아세요, 휘장사? 자동차 넘버…….

아, 예.

그게 시군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휘장사.

내가 발음이 좀 안 좋은가. 하여튼 휘장사.

예.

그게 그전에는 그 지역에서 넘버를 다 달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풀어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 데서나 달 수가 있어요, 전국 넘버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 넘버가 자꾸자꾸 변형이 되잖아요. 사이즈도 변형이 되고 또 넘버 숫자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무슨 무슨 가에 1234 이렇게 했는데 이게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열악한 시군 휘장사가 그걸 교체하려면 금형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나마도 내 지역에서 내가 했는데 이게 풀어지다 보니까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폐업할 위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하나씩은 유지를 해야 된다. “적자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유지를 하냐. 그러면 지원을 해 줘라.” 그건 또 못 해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시군의, 시에는 그렇게 큰 고통이 없을 것 같은데 열악한 군 단위는 휘장사가 영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시군 파악을 해서 좀 열악한 곳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가격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원 규정은 없다라고 그럽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런 조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서 열악한 데는 조례를 제정하든 아니면 뭐를 해서 좀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포괄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쨌거나 우리 충남 도민의 생활 편의 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몇 가지, 세부적인 사업 분야보다는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역 건설산업 관련해서 지역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 확대가 중요한데 많이 인지하듯이 전국적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함께 하고 있어서, 특히나 우리 농어촌 지역의 건설업체들은 정말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나 이런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업체 수주 확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고요. 지금 15개 시군까지 다 포함해서 41개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지난 11월 달에 발족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지난해 11월 달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대책이나 논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게 지금…… 그걸 만든 이유를 간단히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정말 모두가 말씀드리는 화두잖아요. 그리고 어느 광역, 어느 기초 지역산업 활성화를, 특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공에서 하는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발주하는 경우에는 70∼80% 정도 우리 지역업체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법적인 한계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과 그 국가기관의 공공기관,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공공기관을 우리 울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더 높여 보고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앞으로 많은 논점을 만들어 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실 것 같으시고요. 그러니까 실제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그런 문제들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일거에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책적 목표는 가지고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지원 정책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수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쨌거나 실제로 수주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뒤에, 그 밑의 다른 하도급에 또 지역업체들이 같이 연동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일단 이게 실제적으로 지역 경제에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원도급과 하도급의 참여율 정도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있어서 수주를 받은 현황들을 좀 파악하고 계시기는 하신가요, 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하도급 분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설업 인증제도, 도지사가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 자체적으로 계속 협회하고 대형 건설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하도급을 받는 데 공동 하도급제가 필요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공동 하도급제요?

공동 하도급.

아, 공동하도.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지역이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니네들 협력업체만 끌고 오지 말고 단 몇 프로라도 우리 지역을 참여시켜 달라라는 공동 하도급을 해 달라고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을 협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그게 그냥 단순한 권고 수준인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그건 조례에서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를 60% 이상 써라 그래서 지금 70%까지 올리려고도 하고. 그런데 잘 알다시피 조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렇죠.

강제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칫 이런 정책들을 지역에서도 하다 보면 단순한 수주 실적 이걸로 통계가 나오기도 해서, 그런데 실제 지역 경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현장하고 맞지 않는 정책 결과물들로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도 발주 공사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실천적으로 그거를 강제하고 좀 확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지역업체 원도급과 하도급 참여율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관리해 주시고, 이게 실제로 수주는 했다 하더라도 공정 과정에서 또 하부로 갈수록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지역의 물품들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다 경제성이니까 싼 데에서 대량으로 들여와서 공사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전혀 지역에서 발현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지역의 인력과 장비, 자재 사용 실적 같은 것도 최소한 우리 도 발주나 산하기관들의 사업들이라도 모범적으로, 선례적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서 유도하고, 지역업체에 실제 지급된 공사 대금이나 이런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과정에서, 공정 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 체크, 어렵지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업체에 대한 관여를 좀 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정근수 부위원장님이 하신 부분인데 결국 이렇게 하면 시장에 편법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방법들이 이뤄지는데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14건을 적발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위반 유형이나 행정처분 결과 이런 것도 좀 현황이 같이 잡혀 있나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4건 이것이 전반기, 그러니까 상하반기의 정기 점검의 실적만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실태조사, 국토부에서 오는 거, 타 기관에서 오는 거, 여러 사항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위반 유형이나 그 유형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이런 현황들이 좀 분석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14건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불법 하도급이라는 것이 일괄 하도급이라든가 무등록자 하도급한테 주는 그런 제한적 위반사항을 포함해서 건설 공사대장에다가 하도급한 사항을 알리도록 돼 있는데 안 알렸다든가 그런 어떤 절차적 하자까지 통틀어서 불법 하도급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 14건 중에 1건이 하도급을 하면 거기에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그 보증서를 끊지 않은 상황이 되어 있어서,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과태료 건, 절차적……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황상에 한 500여 개가 안 되는 공사 현장에서 14건을 적발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사실 미미한 숫자죠. 그만큼 불법에 대한 고도화들이 이루어지고 치밀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적발함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현황들을 분석해 주시고, 다양한 유형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저희는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저는 그냥 이 업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의 경제들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역업체가 기본적으로 수주하고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지역의 장비업체뿐만 아니고 자재업체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의 틀로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감안하셨을 때 실질적인 수주액, 수주 건수와 함께 수주액과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잘 분석해 주고 접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좀 더 －힘드시지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망과 관련해서, 제가 서천 출신이기 때문에 아쉬움들을 말씀드린 거고 어려운 여건들을 말씀드리는데 심우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농촌이 계속 어려워지는 악순환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통이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철저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동의하고요.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 정책 전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물론 어려워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쌓아온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충남 전체적으로 아니면 서천에 한정해서 볼 때도 재정 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것이 실제 늘어나면 농어촌버스 교통 편의가 지역에서 좋아졌느냐? 그런데 사실 지역 농어촌버스의 교통 편의는, 여건은 계속 안 좋아지고 열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의 재정 적자를 메꿔주는 형태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 재정 지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장으로서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절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답한 부분의 한 사항이고요, 아까 그래서 100원 택시라는 말씀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고민이지만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현실에 부합되는 또 재정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상황을 아무튼 진짜로 더 많이 고민을 해서 그 정책을 한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가 행정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가 만들어주고. 그 고민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원 택시가 사실 서천에서 전에 나소열 군수님이 처음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하고 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에서, 대형버스 중심의 농어촌버스 운행이 갖는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사님께서 실제 75세 이상 무료, 청소년들 무료, 그렇게 빼면 지역 농촌 같은 경우에 농어촌버스 이용하는 승객은, 중간층 한 20대나 중장년층은 다 자기 자가용을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농어촌버스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100원 택시를 포함해서 수요응답형 수단을 좀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군의 재정으로 저희가 100원 택시 외에 또 소형 스타렉스형으로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범적으로 한두 개 지역에서 하는데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마저도 편수가 굉장히 적고 이렇다고 하는 아쉬움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걸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초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벽지노선들에 좀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100원 택시도 한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저는 우리 국장님의 답답함과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이 농어촌버스, 농어촌 교통수단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용역을 해 보기도 하지만 뚜렷한 묘안이 잘 나오지도 않긴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저희가 고민하고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형 농어촌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성 편의에 대한 그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재정 적자만 계속 늘어나는 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으로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빈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튼 국장님이 좀 그런 부분들, 스스로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제언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고민 하고 또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업체들도 예전과 같지 않아서 진짜로 본인들도 이 업을 놓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직접 운행하는 업체들도, 어떤 재정 부담만 되면 자기들은 이……. 예전에 공영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었는데 자기들에게 수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근근이 끌고 가는 이런 농촌의 현실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장항선 관련해서 지금 복선전철 개통이 당초에 저희 지역에 알려졌기로 ’27년도에 완공이 되고 ’28년도 정도부터는 또 KTX까지 연결될 걸로 많이 기대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전에 담당에 확인해 보았을 때 또 ’29년 하반기로 연장이 됐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광천역사 새로 착공하고 선로 공사 지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금 실질적으로 ’29년도 하반기에 이걸 개통하는 계획으로 지금 최종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작한 지 약 19년 만에…….

그러니까요.

19년 만에, 어찌 보면 참……. 19년 만에 된다라는 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19년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29년은 담보되는 거냐, 또 ’30년으로 연기되는 거 아니냐, 지역에서는 계속 연기되는 것들에 대한 걱정과 아쉬움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7년도에는 된다라고 이미 지난해 다 발표가 됐었거든.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급했는지, 광천역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정책적으로.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9년도에는 무조건 되는 건가.

국장으로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된 부분이어서 ’29년 하반기, ’29년 말에는 시험 운행까지 끝나서 개통이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인인 광천역사나 선로 공사 지연은, 선로 공사 지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당기면 당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홍성 광천역사 이거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29년 그 시점에 맞춰서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27년에서 ’29년으로 또 늘어나서 19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얘기하셨는데 담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당겨야 되는 노력이 더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공정 사항을 보면 노반 공사, 그러니까 광천역 주변에 노반 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광천역사를 착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후에 후속으로 전철화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당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드맵대로 갔을 때는 ’29년 하반기, 문제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자금 조달의 속도에 문제만 없다라면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국가 사업과 연결돼서는 예산이 문제니까.

예산 또한 우리 행정적 또 정무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망으로 연결해 나가서…….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광천역사의 공정을 말씀드렸던 건데 정책적 목표를 ’29년 말이라고 하는 지점을 계산해서 잡으셨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것을 최대한 당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19년이 아니고 18년 정도까지는 마무리 짓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갔을 때 이게 늦어…… 다소 또 늦어지면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 그 우려를 저희가 그냥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은 어쨌거나 최대한 우리가 ’29년 하반기로 목표를 세웠지만 ’29년 상반기든 ’28년 말이든 좀 당기자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수정하고 그렇게 해 줘야 우리 충남의 어떤 정책 실행에 대한 주민 만족도나 기대감들이 같이 연동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까지 우리 충남 도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모든 면에서 진척이 늦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상실감으로 같이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서천의 입장뿐만 아니고 같이 좀 그렇게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우려 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TX는 제가 전에 설명 듣기로 이게 일단은 여기 복선화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운영 계획이 세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부분도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군산역에서 출발해서, 서천에 장항역과 서천역, 판교역 세 군데가 있는데 어쨌거나 서천역은 또 서천역의 상징성이 있고 지금 장항역은 국립생태원이나 국가생태산업단지가 같이 인접해 있어서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구체적 사항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은.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속 교통망이 구축되면 유동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또 관광벨트와 지역산업 활성화 또 기업 유치 여건까지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 연계뿐만이 아니라 문화, 관광, 기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전방위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능한 시기를 봐서 서천군과 협의해 가면서 그걸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균형발전국이나 다른 부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인데 충남의 남북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 국가 불균형발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 지사님이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균등적 생각보다 오히려 취약한 곳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KTX역도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로 절실한 거예요. 우리 국립생태원이나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연계성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해도, 군산역에서 장항역이 한 7㎞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장항역에서 서천역도 그 정도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역들을 다 서야 된다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천을 패싱하지 않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어차피 장항선 복선 철도가 완공된 이후에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감안하고 좀 준비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야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환경들을 좀 분석해서 수립할 때 잘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임기를 같이 시작했죠, 7월 1일부로?

예, 그렇습니다.

정책과장님을 오래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가장 이슈화가 돼 있는 것이 아마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서횡단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5차 철도망 계획에 지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돼가고 있나요? 열심히 하신다고 하겠죠? 열심히 하시고, 국도하고 6차 도로망 계획에도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걸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도 38호선일 텐데, 이원하고 대산하고 연결하는 거 있죠, 교량?

예, 가로림만.

그게 아마 B/C가 안 나와서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여서 올린다 뭐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3차선으로 해서 올린 건가요, 계획이?

2차로로…….

2차로?

예, 그렇습니다.

3차로도 B/C가 안 나왔나 보죠?

3차로는 부분 부분, 설계단계에서 조금 부분 부분 －어떤 교량, 인도 폭을 한다든가－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2차로로…….

2차로로 올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게 국도 38호선이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게 4차선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당진에서 왜목마을 거쳐서 대산 황금산 쪽으로 오는 건 4차선이거든요. 38호선.

그 부분까지는 4차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태안 쪽에서 황금산으로 넘어오는 게 2차선으로 됐을 때 지금은 통행량이 많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을 텐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B/C 때문에 그렇게 줄였는데－ 병목이 안 나오겠어요? 괜찮겠어요?

보령해저터널도 실질적으로 3차선, 부분 2차선 검토하고 3차선 검토했는데 총 4차선 검토를 한 것이었고요, 추진은 그렇게 한 것이었고요. 일단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만 한 단계를 갈 수 있는 여건이어서 말씀 주신 대로 4차선도 대상 사업이 될 때 함께 신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차선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줄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들을 더 넓혀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신도시나 대도시 쪽 아니면 지방 쪽은 교통량이 늘어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고, 일단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지방도 649호선 있죠. 649호선. 649호선이 어디냐면 서산에서 간월도 가는 지방도예요.

예.

이게 종건소, 지금 아마 건설본부로 바뀐 것 같네요, 종건소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방도니까 우리 소관이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원인은 뭐라 하더만 내가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웨이브가 심해요. 울퉁불퉁해요. 거기가 최대속도가 70㎞로 돼 있는데, 제한속도가 70㎞인데 사실 70㎞로 가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더 속도를 높이는데 거의 롤러코스터예요. 그래서 아마 돈을 몇 번 들였어, 제가 알기로는. 보수를 한다고 올라온 거 깎기도 하고 덧씌우기도 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따가 종건소 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동차를 한 20만 ㎞ 이상 뛰면 여기 고장 나고 저기 고장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요. 결국은 바꾸거든요. 도로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자료 받아볼 건데, 얼마큼 보수 공사에 쓰였는지. 그러지 말고, 이게 길지도 않아요. 저쪽 간월도 쪽은 괜찮은데 거기를 파고 다시 합시다. 괜히 거기 덧씌우기하고 깎아봐야 해결도 안 되고 돈만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종건소 가서, 지금 ’27년도 본예산에 지금 작업하고 있죠? 아직 안 해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콜드 밀링, 절삭을 해서 덧씌우기할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 그거. 해 봐야 계속 나온다니까. 돈 더 들어가요, 해결도 안 되고. 그러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면 재시공으로 합시다, 그거.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이 너무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1년, 2년 해가지고 해야지, 제가 자동차 예로 들었잖아요. 그거 새 자동차 안 돼요. 결국 폐차시켜야 되거든요. 저 도로도요, 지금까지 들어간 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큼 들어갔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공법이나 이쪽 저거는. 그거 해 봐야 해결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따 건설본부 가서 얘기할 거예요, 본예산에 넣으라고. 올라오면 국장님, 깎지 마시고 반영해 주세요. 부분적으로 하자고. 딴 말씀 하시지 마시고, 괜히 저거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거 본예산에 올라오면, 너무 많으면 길이를 조절하세요, 국장님이. 길이를 조절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해서 다시 하자고요, 그거. 아셨죠?

예…….

아니, 딴 말씀 하지 마셔. 그건 그렇게 제가 추진할 겁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거기다 돈 들이지 말자니까. 국장님 보니까 복이 되게 많으시네. 정원을 꽉 채우셨네. 이런 국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정원이 좀 적은데.

예.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지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사님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지사님이 건설, 건축에 대해서 알아요?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설명을 하셔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돈 들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 그래요. 해 보세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고요, 거기 서산-부석 간 도로인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슬래그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때 당시에는, 시공할 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거기서 문제가 없다라고 대화를 해서 그 슬래그를 사용했는데 지금 그걸 수화반응, 팽창이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 고려하지 못했던, 하여튼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죠. 생각지 못했던 사항에 －팽창이 돼서－ 도로가 위로 올라가고 팽창되다 보니까 울룩불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절삭하고 다시 덧씌우고 그래도 안 돼서 잘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용역을 추진해서 왜 이런 것인지, 용역 자체도 우리가 전문적으로 건설기술연구원이나 대한토목학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중의 전문가인 분들이 참여해서 몇 가지 대안을 내놨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의 대안을 내놨는데 심한 부분에 대해서 약 200ｍ씩 시험포장을, 대안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시험포장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까지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눈이 아니라 전문가의 시선으로 검토를 하게끔 용역을 줘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아직 기간이 도래되지 못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전혀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국장님! 저기요.

예.

제가 거기 살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않고 의원들은 뭐 하냐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깊이 들어가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고 싶지 않고 지금 거기 용역 줘가지고 다시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다녀보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 달리면 거의 날 걸요. 거의 날아가요. 그 정도예요, 거기.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면 어떡해. 저는 무조건 이거는 재시공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다 파내고 다시 해야 된다니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다시 새로운 공법 그거 해가지고 보고 있는 단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구간은 제가 다시 한 구간도 알아요. 그거 지금 똑같애. 가보세요.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에요. 현장을 보지 않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무슨 민원이 들어올 때 저는 무조건 현장을 가요. 내 눈으로 봐야 돼, 내 눈으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꼭 공무원분들을 데리고 가요. 공무원분을 모시고 가서 난 이거 잘 모르니까, 솔직히 의원이 뭐를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전공이 1차 산업, 축산 쪽이에요. 건설 쪽은 잘 몰라요. 모르면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모르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도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넣어서 다시 합시다. 할 얘기 사실 많아요, 지금. 그런데 빨리 끝나고 우리도 저걸 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꾸 쳐다보잖아요, 빨리 끝내라고. 건설본부 가서 할 얘기도 많고 국지도 70호선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한테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철도망 계획 5차 거기에 동서횡단철도가 꼭 들어갈 수 있게, 지금도 노력하시겠지만 이건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거시적인 면에서 충남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원-대산, 정근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쪽에 어디예요? 주산-웅천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철도, 다 들어가면 좋은데 이거 1순위로 두시고 하시면 어떤가. 각 위원님들 “우리 지역이 더 우선인데.”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부분도 3개 광역 도와 13개 시군 지자체가 연결된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각 과장님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내년도 예산에 －아까 얘기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올라오면 커트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장승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 부설재, 슬래그를 사용했었잖아요.

예.

그게 사실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없고 기초골재로도 문제없다라는 판단이 나가지고 그런 시공을 하게 됐는데, 아마 장승재 부의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게 그 구간을 수정해가지고 고쳤어도, 재시공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재점검을 해 봐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쓴 건 맞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31쪽, 35쪽에 해당이 됩니다. 내포역 준공 및 내포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포역사가 현재 가칭 도청역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지난 9월에 착공 이후 현재 실질 공정률은 몇 프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보상이라든가 행정의 절차사항이 있어서 지금 공정상으로 몇 프로다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지나가 보고 있는데 성토를 해서 역 하는데 외부적으로도 기존에 선로 쪽으로도 이렇게 건축물이 약간 보여서 궁금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프로가 됐는지 공정률도 모른다면 염려가 되네요.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첨언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실질적으로 확 드러나는 공정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통계 수치상으로는 16.2%.

16.2%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12월 말까지는 준공되리라 저는 물론 지역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포역세권 개발 규모가 당초 계획에 비해서 50%도 아니고 80%가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역세권 최종 완공 시점은 여전히 2030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역이 2027년도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 2030년이기 때문에 3년의 시차 동안 내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승객들은 역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시설 하나 없고 공사판 한복판을 지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연계 버스 승강장, 도로망, 기본 인프라가 현재 미비한데 내년 하반기에 －역사도 그런 상황에서－ 인프라가 구성될지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남혁신도시의 관문이기도 한데 이게 잘못되면 유령역 또는 가장 불편한 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역사 개통이 2027년, 역세권 준공이 2030년, 이 3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포역사는 우리 도와 예산군이 자금을 투자해서 철도공단에다 위탁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 사업은 우리 충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 기간, 또 공백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빨리 행정 절차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빨리해서 계획된 기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서는 다 잘한다고 하지만, 하여튼 관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충남혁신도시 완성은 내포역의 성공에 달려있고 또 내포역의 성공은 역사와 주변 역세권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통하느냐에 달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 먼저 짓고 동네는 나중에 개발해도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대응을 멈추고 2027년 내포역 개통 시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덕산온천 체류형 관광거점 숙박시설 조성입니다. 구 덕산온천관광호텔이 2018년 3월 폐업 이후 현재 8년 가까이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충남개발공사에서 94억 8000만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작년도 11월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진행 여부가 전혀 있지 않아서 현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선 9기 시군정 핵심과제 관리카드상 금년도 4월 온도홀딩스 현장 실사 및 자문회의가 이루어졌고 6월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발주 예정이라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발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11월 달에 호반과 우리 도 그다음에 개발공사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그러니까 예산군 덕산 주민들을 모시고 성대히 MOU 체결식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할 자체가 호반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개발공사는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토지를 출자하겠다라는 그러한 큰 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자를 하려면 기본구상이 나와야 되고, 기본구상을 가지고 출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기업 평가까지도 받아서 그걸 통과를 시키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회의 통과까지 되어야 출자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호반 측에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회의를 하고 강력히 요청을 해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선 9기에서 보고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논의도 했는데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의 한계는 있습니다. 조금 더 요약을 하자면 호반에서는 ‘하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는 구상은 하고 있는데 수요가 그리……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지 매입은 2024년 7월 이후에 했고 업무협약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사는 금년도 4월까지 해서 약 2년 가까이 소요됐는데 이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반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지, 관리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는 뭐를 하는지. MOU를 체결했으면 주관 부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거기서 따라오지, 시공업체라고 하는 호반에서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호반이 미온적이라 늦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원래 토지 자체를 호텔을 출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 공공연수시설을 직접 시공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컨벤션센터도 충남 도내에 반반한 곳도 없고 호텔도 반반한 곳이 없다. 호텔의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자체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국에서 업무를 쭉 추진하다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호텔 관련 건설업계 그다음에 심지어 계룡건설까지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다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공공연수시설은 유지 관리 측면에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 측에서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호텔 쪽으로 우회를 하면서 저희 부서까지, 우리 건설교통국으로 와서 호반이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10월부터 MOU 체결을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호텔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여건이고요, 호반하고도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하게 나갈 수 있는지를 실무적으로 또 탑다운 방식의 체계라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군민들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걸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도 건설정책과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진을 해서 국장님 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팀장님이라든지 여기는 아직 공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국장님밖에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어디서 떠밀려와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지금에 와서는 또 개발업체인 호반에서 미온적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공직자, 담당자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돼요. 저도 사실은 공직생활 36년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군민, 도민한테 지탄을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진급을 했으면 그런 기쁨도 있지만, 저 역시 사실 공직생활 36년 하다가 퇴직하고 농약사 하다 지금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게 기쁨도 잠시지 어떻게 하면 예산군 제2선거구를 발전시켜야 될지 지금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같이 이렇게 닮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정책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맡았었고 또 국장이 됐으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산군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될 걸로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또 도지사님이 바뀌었고 당이 다르기 때문에 어영부영 그러다 그냥 끝나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구 군수님이나 김영진 군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됐든지 책임을 지고 건설교통국에서 완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지금 총사업비 1100억 중 도비, 군비, 충남개발공사, 민간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며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텔 건에 대해서?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텔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호텔 관련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깊숙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호텔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걸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예산군이 전력으로 다해야 될 부분이고요, 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호반과 개발공사의 투입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건설교통국에서, 특히 정책과에서 이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금년도 행감까지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행정감사 시 질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참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산온천관광호텔, 폐업 이후 8년 가까이 방치되며 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는 시설입니다. 예당호, 덕산 온천을 잇는 체류형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이고 예산 군민의 숙원 사업으로 더 이상 지연 없이 사업계획 수립과 착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재원 지원과 철저한 사업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셨다면 제가 죄송스럽고요, 저는 아까 토지를 구입하고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상황을 공유하고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시지 않게 저희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호텔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할 방안이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조를 해 줄 사항은,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신 그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얼마를 주겠다라고 대화한 건 하나도 없고요,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밑받침을 해서 또 사업 동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금년도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하여튼 도지사님도 바뀌고 또 인수인계하느라고 그런 저기도 있고 또 과장님 하셨다 국장님 되셨기 때문에 각 부서별 업무도 받고 해서 분주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때 협약한 사업이니만큼 금년 말까지 아니면 행감 전까지 열심히 하셔서 행감 때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해가면서 덕산온천관광호텔이 언제 정도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8년 정도 이렇게 흉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전달수 위원님이 큰 걱정을 하고 계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추진과가 어딘가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가.

원래는 관광산업과에서 호텔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런데 이 자체가 자꾸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비춰져서 그런데 상황을 말씀드리면 도저히…… 계룡건설하고 연관이 돼서, 계룡건설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볼까라고 연관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업무 자체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덕산온천관광호텔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건설교통국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네요.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호텔이라든지 그런 거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MOU 체결하고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됐나 모르지만 현재는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군민이 볼 적에는 서로가 지금 미루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도적으로 이거를 안 하면, MOU 체결했으면 회의라도 하든지 안 되면 그 진척도를 봐서라도 권고도 할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고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있고 해서, 지금 예산 군수님도 방송사와 인터뷰도 하고 또 저한테 자료도 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고. 또 당이 다른 도지사님이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도 나 몰라라 이렇게 뒤로 저거 될까 봐 걱정을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도지사님이 일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기관에서도 부서별로 책임 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지 팀장이 아니면 대표자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무 국에서 지금은 그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지금도 이런 얘기 나와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거를 여기서 떠맡았다 이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저는 사실 무능력해서 그런지 공직생활 36년 하면서도 최종 책임자가 하라고 하면 그거를 바보같이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한 조직이 돌아가지 서로 떠밀기식 하면 불신만 생기고 이게 충남도가 발전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 의회에서 채찍을 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알아서, 맡았으면 책임과 소신을 다해서 뭔가 완성을 하려고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요. 하여튼 전달수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아마 잘 준비하실 겁니다.

예.

호반건설만 하지 않고 투 트랙으로 하면 안 되나, 다른 데하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호반건설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고 싶은 의향이 별로 없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내적으로 투 트랙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더, 자꾸 해서 그런데요, 지금 호반은 현재 리솜이에요. 호텔에서 거기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이렇게 미온적인 것 같고, 또 이거를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뭐가 필요한데, 하여튼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건설교통국에서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어느 업체 또 이렇게 끌어들일 수도 없는 거고,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체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산 출신 전형준입니다. 김용목 국장님 반갑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건 많은데 시간상 자료 요구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국도 39호 송악-유곡, 국도 45호 둔포-팽성, 국지도 70 염치-음봉, 국도 21 배방-목천, 지방도 624·623, 국도 43 세교 교차로 병목 지점 개선 사업 그리고 GTX-C 노선 아산 연장 공약, 이 건에 대해서 개별 자료를 별도로 만들진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공 없이 그냥 주시면 되고 보고는 제가 필요하면 요청드릴 테니까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정확하게만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도입률을 98%까지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아래 저상버스는 47.6%까지 하겠다. 도입률을 달성하는 목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인데요, 여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 분야의 현안사업 국가 계획 반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반영이 돼야 추진이 되니까 그건 국장님 잘 아실 거고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여기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나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그리고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KTX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관련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실패 사례도 있고 지정고시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지금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도 민자사업자를 찾는 데 주력하는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11개 호텔을 유치하는…… 호텔 쪽, 유통 쪽 또 부동산 쪽, 하여튼 11개 회사하고 미팅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데는 없었었고요, 다만 어떤 어떤 것을 검토해 주세요라고 제시를 한 회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항을 공모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공간혁신특구 지정이다 해서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사업자를 좀 끌어들이려는 이런 어떤 노력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도에서도 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는 지금 모르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는 강훈식 비서실장님이 의원으로 계실 때 철도 3법까지 어렵게 통과시키면서 추진했던 핵심 중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한 걸로 보이는데 돌파구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필요성 없는 논의만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지정고시가 해제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사실 그 정도 노력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키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라고 인식하고 있고 도도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키를 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면 안 되겠지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은 마련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핑퐁 치는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당연히 필요시에는 저도 그렇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최우선 관심 사항으로 보고 있으니까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됐네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출근하다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그동안 비가 지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혹시 산사태 우려도 있어요. 그런 도로, 우리 지방도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오다 보면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도 있고 가쟁이가 쳐져 있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정비할 일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보니까 건설정책과에 5급 사무관 부분, 팀장 두 분이 아직 공석으로 보고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다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건설정책팀장님하고 지역계획팀장님은 아직 어떻게 안 되나요?

건설정책팀장님은 내일 날짜로, 21일 날짜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직 현재는 저기지만 발령이 났고 또 21일 자로 공정건설지원팀장님이 타 부서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음 후속 인사에 나야 될 여건입니다.

그러세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정원이 충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작년 대비 아직 120억이나 부족이에요, 예산이. 또 건설 부문 보니까 12조 2703억 원이 돼서 3.5%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가 SOC 사업인데 그래도 이쪽에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여기 8명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예산편성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추진 계획·실적을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서에 보게 되면 AI 기반 미래도시 조성 및 건설 혁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게 사실 추진 부서가 어느 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1 옆에다가 건설혁신과 써 놓고 그 옆에다가, 예를 들어 건설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과 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도시 개발 사업이 총 77개 지구에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역 지정, 현재 개발 계획 중인 게 27건 그리고 실시 계획이 13건 그리고 공사 중인 게 37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요구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해 주지 마시고 어느 지구에, 어느 시군에서 그걸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리 계획 세분화, 내년도에 확정이죠? 금년도 받고 있죠?

시군별로 다 다르고요.

시군별로. 그런데 그게 시군별로 달라요, 연도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게.

5년마다 재검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기준은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과정과 관리 과정은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고요. 네 번째 보면 공정이 통하는 건설문화 확산 해서 페이퍼컴퍼니 회사 단속을 많이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페이퍼컴퍼니가 정말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업체를 등록하려면 실적과 그런 게 다 준비돼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수가 있나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다? 이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 되냐면 건설업 등록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건설 기술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상시 자본금이 얼마큼 되어야 되고 사무실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부분 부분 못 맞추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설 기술자가 5명으로, 토목 하면 5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잠깐 동안 4명밖에 없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돼 있고, 이것도 철저하게 영업정지와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상시 충족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페이퍼 이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살아야만이 지역 경제가 삽니다. 저는 항상 그거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제가 토목 분야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 건설이 살려면, 건설 경기가 살려면 지역 경제가 그거 하고 또 연관이 돼요, 모든 부분이. 그래서 저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현재 일반 건설업이 수의계약이 2000이죠?

예.

그리고 5000에 하는 게 뭐죠?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이 할 경우는 5000이죠.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도 좀 상승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법적으로 지방계약법과 지방 계약을 추진하는 지침상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제한사항,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물가도 상승되고 그런데 실제 2000만 원 공사 뭐 할 거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만 진행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과, 지금 우리가 지방도니 국도니 잘 만들어 놨어요. 특히 지방도, 이거 신호등 연동 체제 그것 좀 구축해 주세요. 잘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가다가 계속 서요.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여튼 신호등 연동 체제 그것 좀 점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서산공항 추진 관계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산공항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 충남의 관심사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예타가 통과를 못 해가지고, 500억 원 이상 추진하다가 B/C, 재정 확보가 안 되면서…… 그 밑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사업비 상당수가 지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요, 투 트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1000억으로 예타 규모를 상승시키려고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투 트랙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거 좀, 그 부분은 다들 관심이에요. 우리 충남에 과연 공항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좀 많이 가져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조성 사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 부동산 거래 실적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 토지 부분.

증감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토지 부분. 거래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미미할 거예요. 지금 부동산 업계가 난리거든요, 이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증여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5만 건 정도 됩니다.

15만 건이요?

예, ’25년에.

아니, 증여 말고 매매 건으로 인해가지고.

11만 9000건입니다, ’25년의 경우.

지금 ’26년 상반기는요?

’26년 6월 1일 기준으로 4만 8000건이 있습니다.

3만 8000건.

4만 8000.

그래도 부동산 거래가 있네요.

이게 우리 이 지역은 없고 그래도 천안, 아산, 당진 이쪽에는 이렇게…… 그쪽으로,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요, 불부합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불부합지 추진하면서 민원사항은 주로 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불부합지 추진해 가면서 서로 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 않나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하면, 그걸 맞추려면 강제적으로 하기 싫어도 강제 취득처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13년간 이걸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래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땅이 가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불부합지가 ’26년도 현재 3만 7000필지를 추진 중에 있다는데 하여튼 그 민원사항도 잘 처리해 가면서 완만하게 진행 좀 시켜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 부분도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다음에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2026년도 충청남도 드론 페스타 개최가 지금 10월 중에인데 아직 장소는 미정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KBS 부지에서 했습니다. 도민의 날과 연계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 대해서는 도청 일원에서 할 상황이고, 아마 거기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또 드리고 위원님들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진서 드론 라이트쇼 하니까 엄청 많은 관광객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랬듯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예.

전달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 덕산온천관광호텔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7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국, 건설 정책, 도로, 지적, 교통까지 다 합쳐서 하나하나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을 제가 직접 찾아 뵙거나 또는 우리 과장님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자료를 잘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신다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죠? 아무튼 우리 8명의 위원님들은 건설교통국하고는 항상 협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사업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사업에 많이 참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목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건설교통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 및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정근수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13대 도의회 출범 이후 건설본부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건설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식 건설지원부장입니다. 박상용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정현섭 행정관리과장입니다. 김두환 공공건축1과장입니다. 김용만 공공건축2과장입니다. 장원욱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조진웅 하천개발과장입니다. 강기석 동부사무소장입니다. 황명수 서부사무소장입니다. 김준운 북부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 77쪽부터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참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건설지원과 건설사업부로 나뉘며 5개 과, 3개 사무소,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총 120명이고 현원 114명으로 현재 기준 6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79쪽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예산 현황은 자체예산 세입 2억 6000만 원, 세출 328억 200만 원입니다. 건설본부는 주로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의뢰받아 재배정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6년 재배정 예산은 총 7348억 7400만 원입니다. 8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계약 관리 분야는 총 1383억 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지역업체 우선계약은 933억으로 67%를 달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충남미술관, 장애인가족힐링센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등 현재 18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 및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4개소 준공 예정이며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중심의 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분야는 지방하천 3개 지구 준공 및 재해복구 8개 지구 추진 중이며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역 개발 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분야는 339개소를 준공했으며 운행제한 위반차량 총 157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전 절차 이행 및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1쪽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공사 578억 원, 용역 236억 원, 물품 569억 원 등 총 1383억 원의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적극 추진한 결과 총 933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5일 이내 대가 지급, 선금 신속집행, 노무비 구분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제한입찰, 지역업체 공동도급 등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업체 수주 확대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82쪽입니다. 두 번째, 도민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전시 시설 확충입니다. ’26년 공공건축 사업은 총 18개소로 계속 사업 8개소, 신규 사업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사업은 공사 또는 설계 추진 중이며 적정 공사 기간과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도내 우수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우선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분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소방서 서북119안전센터가 9월 준공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업이 적기에 추진·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세 번째 공공건축물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공공건축물 실태조사·점검 결과 건설본부 소관 11개소 중 보수가 필요한 3개소에 대하여 즉시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품질·안전관리단 점검을 통해 지적사항 42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건설 현장 안전 점검과 현업종사자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공공건축물 실태조사·점검과 품질·안전관리단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84쪽 네 번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26년 도로 건설사업은 총 38개소로 4개소는 준공 예정이며 5개소는 신규 착수 하였습니다. 관계자 간담회,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사항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적기 준공을 위한 공정 관리 및 지속 점검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섯 번째, 신뢰와 소통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 보상입니다. ’26년 도로·하천 보상 추진 계획은 총 2만 5137건, 3593억 75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총 1만 9767건, 3025억 27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함으로써 84%의 보상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상 상담창구 등 총 205회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보상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지적 중첩도 활용 및 선지정측량을 통해 보상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남은 보상 추진 금액 568억 4800만 원을 보상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참여 확대와 맞춤형 상담을 통해 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86쪽입니다. 여섯 번째, 자연재해 대비·대응하는 안전한 하천 정비 추진입니다. ’26년 지방하천 정비 사업 및 재해복구 사업은 총 44개소 1455억 6000만 원이며 지방하천 36개소 중 상반기에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재해복구 사업 8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중이며 6개소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천 사업 설계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3개소는 8월 중 신규 발주 하고 ’25년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도 8월 중 공사 착공하는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일곱 번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지역 발전 사업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관광지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9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음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은 하반기에 설계 완료할 예정입니다. 88쪽입니다. 여덟 번째, 도로 유지 관리 체계 강화로 최적의 도로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선 천안, 아산, 당진 지역의 도로 유지 관리 신속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아산에 북부사무소를 임시 개소 하였으며 2월부터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축 대상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총 874개소로 상반기에 339개소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해와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부사무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신규 대상지 선정 관련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비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년도 도로 유지 관리 준공 예정 사업 512개소를 적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26년 운행제한 차량 단속 결과 총 5607대의 검차 중 157대를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차량 과태료 총 395건 3억 4300만 원 중 현재까지 141건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체납 과태료 징수에도 적극 대응하여 효율적인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0쪽부터 104쪽까지는 사업별 추진현황을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보고 내용 중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촘촘하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어요. 앞으로 도로재해에 대비해가지고 안전한 환경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준비를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장승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승재예요. 요즘 장마철에 고생 많으시죠. 건설본부가 도민들의 안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과장님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건설교통국의 국장님하고 대화를 좀 했는데, 잘 아실 거예요, 아마. 649호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본부장님, 649호선 잘 아시죠?

내용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잘 알고 계시죠?

예.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킬로수가 어느 정도 되면 잔고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정비소 가서 고치거든요. 이거 고치면 저거 절단나고 저거 고치면 이거 절단나고 그래요. 결국은 자동차를 교체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비에 들어가는 돈들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사전에 밑장을 까는 이유는 아시겠죠, 왜 그러는지? 거기가 처음부터 농기계 도로를 크게 한다 해가지고 문제가 처음부터 많았던 도로예요, 사고도 참 많았고. 그런데 그게, 저도 그랬거든요. 적응이 되면 괜찮을 것이다. 처음에는 사고 많이 났잖아요, 거기. 농기계 사고도 많이 났었다고. 이제 적응이 됐어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적응이 돼서 그런 사고 문제는 지금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아까 본부장님 파악하셨다니까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웨이브가 심하잖아요, 거기가. 원인도 아까 들었고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거기 이제 수리하지 맙시다. 수리해 봐야 자동차 맨날 고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파내고 다시 해야 돼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드렸거든요.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다.”, “더 이상 수리비에 돈 들이지 말자.”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뭐 하고 어쩌고 용역 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구간이 서산에서 간월도까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서산에서 부석면사무소 조금 지나서 대봉정이라고 있어요. 그 구간이 그렇거든요.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수비로 계속 쏟아붓지 말고 다 전면 재시공 해야 돼요. 파내고 다시 합시다. 그게 예산이 너무 크고 2027년도 본예산에 넣기가 너무 어려우면 구간을 정해요. 1년이고 2년, 3년이고 정해서 예산에 맞는 구간을, 길이를 시공을 다시 해야 돼요. 괜히 거기다가 계속 돈 쏟아부어 봐야 계속 들어갈 걸요, 아마. 민원 계속 생길 것이고 충남도 도로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거예요. 그런 수리비가 충남도 전체 재정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몰라도 예산을 거기다 계속 부어봐야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시기성도 있고 적절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해서 보는 게 효율성이에요. 이만한 예산을 거기다 쏟아부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저는 삼아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 계속 수리비를 넣어봐야 효과가 없어요. 국장님하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거든요, 다시 하는 거로.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에 세우세요. 세우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예산이 크고－ 나눠서 하세요, 구간별로. 길지 않아요, 거기. 그거 계속…… 지금 몇 번 했죠, 거기?

여러 번…….

그래도 아직 개선이 안 됐잖아요. 거기다 계속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하자고요.

지금 일단 그 내용의 개략,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얘기해 봐요.

이게 2010년도부터 ’20년, 10년간에 걸쳐가지고 18㎞ 정도 1000억을 투입한 사업인데요, 그때 그쪽에는 성토재가 없어가지고 성토재에 대해서 이거를 어디서 받아올 것인지 궁리를 하던 끝에 현대제철 고로슬래그 그것을 쓸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까지 해가지고 다 검토를 끝냈어요. 그때 상황에서는 이 소재가 굉장히 좋다, 아주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적용을 해서 쓴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그래서 작년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일단 단기 방안하고 중장기 방안, 두 가지를 결정하자. 첫 번째 단기 방안으로는 일단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던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2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덧씌우기 재포장을 하자. 그렇게 하고 또 10억에 대해서는 장기 방안으로 얘가 계속 요철과 균열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포장 네 가지를 정해서 진행을 해 보자. 첫 번째는 그리드 1단, 두 번째는 그리드 2단, 세 번째는 그리드 플러스 개질아스콘, 네 번째는 개질, 이렇게 네 가지 시험포장을 해서 ’27년 말까지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해 보자. 어떻게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고선 그 결과를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포장을 할 것인지 향방을 정하자라고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은 들었는데, 도철과하고 건설국장하고 상의해가지고 다시 한번 결정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27년까지 해서 만약에 개선이 안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웃으며) 아니, 책임져라 그런 말씀은 없죠.

어지간하면 나도 이런 얘기 않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 보수 공사 하고 뭐, 그리드? 깎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격자 모양 속에 인장하고 팽창을 완화시키는 소재를 넣어가지고 시험포장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그런 공법은 자세히 모르겠고, 아무튼 했죠.

예.

했는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건 지금 모니터링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해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개선이 안 돼 있다가 ’27년 되면 천천히 완화가 돼가지고 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안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슬래그 소재가 어느 정도의 화학반응을 끝내고 안정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면 변화가 덜 있을 테고, 만약에 활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면 변화가 있을 텐데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조금 더 기회를 한번 주시고서…….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더…….

지금 ’27년 말까지 잡혀 있는데요.

’27년 말?

예, 부의장님하고 계속 같이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때까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안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 아실 거예요. 보면 거의 떠서 다니거든요. 속도가 70㎞ 도로예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70㎞로 가도 웨이브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70㎞ 도로에서, 물론 지켜서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70㎞로 가는 운전자들 거의 없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법을 어기는 게 잘됐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보통 80∼90은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의 날아다녀요, 거기. 그래서 지금 슬래그가 안정화가 되면 괜찮을지 모르니까 기다려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 도로가 완공된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됐죠?

2020년에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한 5∼6년 됐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났다가 1년 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심한데 한 5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불편은 －아까 예산이 1000억 뭐라고 하시더만－ 고스란히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충남도에서 도지사나 관계자, 공무원분들 돈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도민들 세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 돈으로 해 놓고 불편한 걸 호소하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년까지면 6년, 7년 동안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부의장님…….

공사는 자기들이 해 놓고.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 없으니까 썼어요, 그 자재를. 그건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이 있다면 빨리 개선해야죠. 그걸 언제 용역 줘가지고 언제 모니터링하고, 내년 모니터링해가지고 괜찮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다시 용역 줄 거 아니에요. 설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업자 다시 선정해야 되고. 몇 년도에 한다고.

그러니까 부의장님 저도 같이 고민을 하는데 일단…….

고민할 거 없어요. 다시 파고 다시 해요.

그 부분이 새로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를 해 봤더니 800억에서 900억 정도.

아니, 그거는 전체 도로를 다 팠을 때 얘기고,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예, 장원욱입니다.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아마 나와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속기가 될 거예요. 거기 도로가 서산 인지에서부터 간월도까지 전체 도로가 다 그런 게 아니죠?

일부 심한 구간이 있고요, 일부는 안정화가 완료돼서…….

안정화가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가 성토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높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팀장님이신가? 과장님이시죠?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지 구간하고 부석 구간은 성토로 해서 높였거든요. 지반이 완전히 옛날 그 도로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런 구간만 그렇다니까요. 서산 부석에서 조금 지나면 대봉정이라고 있거든요. 그 구간만 그래요. 저쪽 그 이후 구간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추정 예산이 전체 도로를 하려고 한 추정 예산인 것 같아요, 800억은.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도로건설과장 장원욱입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본부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20년 12월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 약 6년의 시간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성토 구간,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절토 구간이 있고 성토 구간이 있는데 저희가 절토 구간에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성토 재료가 없어서 고로슬래그를 사용했고요, 고로슬래그를 보통 보조기층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본 공사 구간에는 노체, 노상 일부를 혼합 사용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그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눠서 포장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다시 한 이유는 가장 최적의 보수·보강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험포장을 했고요, 다만 모니터링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1년 6개월이나 2년 가까이 두게 된 이유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도로의 침하량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을 해서 모니터링 기간도 ’27년 연말까지 주게 된 것입니다.

도로 보수 공사 할 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보수 공사 할 때 슬래그 그거 다 파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안정화가 됐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보조기층을 고로슬래그로 사용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팽창이 다 완료가 돼서 더 이상 진행성 균열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을 안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성토부가 높은 구간 그런 데는 지금도 변형이 진행 중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형 진행 중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본부장님－ 말씀드린 거는 전체 구간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800억 그거는 전체 구간을 전부 다 다시 했을 때 추정 예산인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구간들 있죠? 그 구간만 하면 돼요. 저쪽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거기는 안정화가 됐는지, 슬래그를 안 깔았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이쪽에 성토를 높여서 했던 아까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지금도 깎아내고 덧씌우기해도 효과가 전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그래서 그 구간을 다시 한번 예산 추정을 해 보세요. 거기 현장을 나가시면 제가 말씀드린 인지 아진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대웅전까지의 구간이 제일 심하거든요, 지금. 거기가 전부 다 성토 올려놓은 데야. 도로를 높인 데예요. 지하 통로 때문에 높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높여 놓은 데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만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저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장을 나가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저하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서 70㎞로 달려보고 90㎞로 달려보고. 아마 뻔히 아실 거예요.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민원 엄청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1년 예산이 도로에 한 1000억 원 정도 오는데, 아까 우리가 대략은 800억 정도인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한 대로 또 구간을 줄이면 예산도 줄 수는 있습니다.

예산 그게 1000억이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더 확보를 하는 거고, 그게 본부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공무원분들이 예산 부서하고 투쟁해야 될 이유잖아요.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해야죠. 우리는 평균적으로 1000억밖에 지급이 안 됐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림살이를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같이 상의하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투쟁이라고요, 투쟁. 가서 확보해야죠, 필요한 예산은. 그거는 간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하여튼 제 의견은 무조건 다시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70호선 있죠? 국지도 70호선.

예.

그게 지금 공사 중단됐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같은 도로인가?

예.

국지도 70호선 지금 중단돼 있죠?

지금 어디, 70호선이…….

서산 운산IC에서 변천 쪽으로 가서 당진 쪽으로 나가는 거.

예, 당진-서산.

그게 70호선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국지도 70호선 지금 공사 중단돼 있죠? 지금 해요?

지금 현재 하도급사하고 원도급사 간에 공사 금액에 대한 분쟁이 좀 있어서 5월 24일 날부터 장비가 원활하게 투입되지 않으면서 부분적인 공사가 멈춰있습니다.

관리 감독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죠?

예.

그거 지금 5월 달부터 중단됐나요?

5월 24일부터 장비 일부가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본부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십…… 왜 투입이 안 되나 내용을 봤더니 작년 11월부터 ’26년 5월까지 장비대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의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도급자는 기성금을 더 달라 그런 내용이고 원도급자는 이미 줘서 없다, 그로 인해서 서로 분쟁이 생긴 거고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자리인데,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 원인과 본부에서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일단은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하는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나다 보면, 제가 그때는 의원이 아니니까, 지나다 보니 공사가 중단이 됐고 저게 왜 중단이 될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해요. ‘잘하다가 왜 그러지?’, ‘뭔 일이 있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결국 돈 문제더라고. 돈 문제인데, 원청과 하도급의 문제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든 아니면 둘이 만나게 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어 주든 우리는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할 의무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제가 나무라고 그런 건 아니니까, 빨리 진행해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이니까.

참고적으로 매주 화요일 양 사, 하도급사하고 원도급사 불러서 중재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제가 많이 썼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다 마무리하신 거죠?

예,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양 출신 위원 심우성입니다. 몇 개 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건설본부가 청양에 관련된 자료가 제일 많네요, 공교롭게도. 좋은 게 많으면 괜찮은데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우선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92쪽에 충청남도 지휘역량강화센터 신축 있네요. 이 부분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충남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 사업 그리고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신축,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군데가 지금…… 대봉-흥산지구 그다음에 광시-운곡 그다음에 효제리-위라리, 3개 지구가 2020년, ’21년, ’23년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진척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세 군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 군데가 하나도 진도가 안 나갑니까?

우선 하나씩부터, 뭐부터…… 위라리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 군데인데 보니까 2020년도에 광시-운곡, 광시에서 운곡 가는 지방도 604호가 ’20년부터 해서 ’31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공정률이 제로고, 그다음에 ’21년 효제리에서 위라리 국지도 96호도 진척이 없고 그다음에 대봉리에서 흥산리 －남양－ 여기 ’23년부터 ’29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진척률이 제로입니다, 제로.

지금 광시-운곡 관계는 현재 사업비가 464억 정도가 들고요, 2차로인데 공정률…… 설계 진행 지구가 있어요. 설계 진행 지구, 그래서 현재 약 8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그런데 공정률이 다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가 진행 중이고 그거 끝나고 공사가 들어가면 몇 프로라고 공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설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설계를 오래한대?

설계가 관련 부서 인허가도 있고 또 보상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27년도 내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27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한번,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290억으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죠?

예.

이것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9월 정도에 설계 완료해서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클럽하우스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동시에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파크골프장이 도청의 체육진흥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데 우리한테, 페어웨이라는 공간을 만드는 토목 공사는 하천개발과에 의뢰를 했고요, 건축하는 것은 공공건축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를 올 4월에 진행하는 중에 그쪽에서 원래는 447억의 사업비였는데 300억 미만으로 조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체육진흥과에서는 297억 정도로 축소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건축은 많이 줄어가지고 139억에서 21억 정도로 줄고 그다음에 토목은 245억에서 196억 정도로 감소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끝나면 그다음에 이후 공정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선 토목 쪽만 먼저 하고 건축은 추후에 하겠다,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안에 할지 밖에 할지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할지, 하게 되면 안에 할지 밖에 할지.

이게 저쪽 부서랑 같이, 우리는 사업을 의뢰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랑 조정하면서 진행할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은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그래서 당초는 클럽하우스하고 교육센터를 같이 하는 걸로 했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21억어치 관리사무실만 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얘기 들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클럽하우스를 언제쯤 할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하게 되면 안에다 할 건지 밖에다 할 건지 고민해 보셨냐 이런 말씀입니다.

안에다 한다 밖에다 한다 그런, 클럽하우스를요?

예.

그 부분은 부지 안에 하겠죠. 당연히 안에 해야죠.

글쎄, 그쪽에서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서 혹시 본부장은 또 따로 생각이 있으신지.

당연히 지금 구봉광산 부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명백합니다.

안에 들어가는 건 명백하죠?

예.

하여튼 본부장님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예,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도립 테니스장 짓고 있죠?

예, 국제테니스장.

국제테니스장.

예.

그게 6월 말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목표는 6월 말에 끝내려고 하고는 있는데 더 빨리 끝내서 시험 가동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가 끝나면 우선 국제 규격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공사 다 끝났다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국제 규격 승인을 받고 나서 한 번은 전국대회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U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지 공사가 다 됐다고 그래서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체육과 쪽하고도 그런 걸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PCO하고, 국제테니스협회 그쪽이랑 협의하면서 그걸 조율하고 같이, 그러면서도 3월까지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양읍의 장승천이라고 이번에 했죠?

예.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하천 관련해가지고?

(집행부석에서) 하천개발과장입니다.

혹시 최근에 그분들하고 미팅한 적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한번 찾아온 적도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굴입하도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굴입하도?

예.

(집행부석에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가봤거든요, 엊그저께. 하천 공사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12ｍ 위에서는, 내가 사진을 위에는 안 찍었는데, 이렇게 사진 봐도 밑에는 넓어, 하천이. 이 위에도 넓어. 그런데 여기에서 딱 좁혀졌어, 하천이. 그리고 수문이 또 여기 있어. 그러니까 물이 넓게 쭉 오다가 좁혀지면서 넘치니까 이 물이 이쪽 논으로 막 침투가 된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천개발과장 조진웅입니다.

예, 설명하세요.

장승천은 금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 부분은 작년도에 비가 많이 피해가 와가지고, 그때 굴입하도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별도 설계를 해가지고 더 넓히는 걸로 설계 중에 있고요, 올 말 정도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본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전에 인지해가지고 별도 설계 해서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일을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근수 위원입니다. 충남 건설본부는 도로, 교량, 하천, 공공건축 등 우리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건설 전문기관으로서 또 건설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5년 8월 발표된 감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에는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보면 정기감사 결과 수의계약 남발, 준공 서류 검토 소홀, 설계 변경 심사 미이행 등 기본적 절차도 못 지키고 특정 사업에서는 설계 검토마저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안전 관리 업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의 하실 말씀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입장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본부장으로서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가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한 거라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적사항에서도 보면 인력 충원에 대해서도 시정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원이…… 그러니까 공공건축이 2과인데요,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안전점검팀을 신설해서 인원을 넣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쪽 부서하고의, 즉 인사 부서에서 어떻게 조직을 받아줄지 또 조직을 검토하는 쪽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그 부분은 점점 생각을 좁혀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쪽과 8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파손 방지를 위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강력히 단속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부사무소 그다음에 서부사무소의 관할 구역이 어디입니까?

동부사무소 관할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원래 천안이 동부사무소에 있다가 북부사무소로 넘어갔고요, 그 아래쪽에 공주 그다음에 금산, 전체적으로 6개…… 전체를 쭉…… 등등 있습니다.

각각의 동부와 서부가 관할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인지 그것만 답변을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지도상…… 잠깐만요. 동부가 천안은 빠지고 공주, 아산도…….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러면 동부면 충남의 동부 지역 말씀하시는 거고 서부면 이쪽 서해안 쪽.

예, 그렇죠.

서산, 당진 쪽.

원래 남북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동쪽과 서쪽을 나눴다가 아산, 천안, 당진을 북부로 놓고서 반을 잘랐습니다.

그거를 제가 왜 여쭤봤냐면 89페이지에 보면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이걸 보고 이게 과연 합당한 통계인가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까지 체납액 건수와 금액을 보면 적발 건수에 대해서 체납된 것이 건수 기준으로 따지면 65.8%에 달하고 있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78%를 연말까지 미수납, 징수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100건을 적발했는데 한 70건, 80건을 해결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를 또 넘겼다는 것인데, 이게 징수에 대한 완벽한, 요즘에 여러 가지 세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봤을 때 체납액에 대한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표를 이해하시는 데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89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쪽에 있는 2026년 6월 거 있죠? 6월 거에는 검차가 5607건으로 되어 있고요, 적발이 157이면 2.8%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아래 표에 보면 하단 중앙의 지난년도 체납액이라는 것은 2011년도부터 ’25년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쪽과 아래와의 상관성은, 연관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적발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게 위 표에는 검차해서 적발한 건수가 나온 것이고요, 그만큼 검차에 대해 매년 열심히 하셨다는 게 그 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검차를 했으면, 적발한 건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여 이러한 행정력에 대한, 체납 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징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안 내도 되고, 이러저러한 사유, 여러 가지 회사의 사정 그다음에 최근 여러 가지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거를 안 해도 되는가라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우측 표를 보시면 다 인지를 할 수 있으실 거 같은데, 그러니까 89페이지의 하단 우측을 보시면 당해년 과태료라고 되어 있죠?

예.

이쪽에는 149건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다음에 126건을 징수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건 징수율이 85%가 됩니다. 그리고 그 표의 바로 왼쪽에 지난년도 체납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2021년도부터 작년까지.

그러니까 장기 체납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장기 체납에 대한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장기 체납은 징수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안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의 속을 파고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셔가지고 못 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 관계는 나이스신용정보하고 계속, 그쪽하고 1년 동안 계약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연간 240만 원인가 비용을 내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계좌를 정지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압류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정리보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보면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사업소가 있습니다. 단속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일반 도민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들은 그쪽, 뭐라고 해야 되나요? 측정인가요?

예.

차량 측정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그걸 CCTV나 여러 가지 관제 장비로 감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1년 365일 24시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정식은 없고요, 이동식 장비를 가지고 현지로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열일곱 군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쪽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 더, 도민·시민의 입장에서 하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침 출퇴근이라든지 도로를 지나다 보면 도로 유지보수 공사는 항상 꾸준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도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도로의 출퇴근 정체 시간이라든지 병목 구간에 꼭 출근 시간에 맞춰서 차단막을 쳐놓고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선진 행정에 그리고 시민과 도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1시간만이라도 시간 조정을 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께서 체감하는 행정의 여러 가지, 시민 위주, 도민 위주의 행정에 대한 어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사 업체에 대해서 항상 공사 시간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조동준 위원입니다. 지역에 밀착해서 여러 가지 공사 현장들이 많아서 민원이 특히나 많으실 것 같은데, 어려우시죠?

감사합니다.

그런 민원들은 잘 해결되고 계신가요?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스스로 인지해서 개선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행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먼저 지역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앞서 건설교통국에서도 얘기했는데 지역이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건설업 쪽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역업체 계약률이 한 67%, 68%가 좀 못 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이 자료에 보시면. 아무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나오는 것도. 그런데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실제 공사 부문, 용역 부문, 물품 부문, 3개로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공사 부문은 지금 한 62%, 도내 계약률이, 용역은 57%, 물품 76% 이렇게 분야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부하고 사무소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현장의 상황들을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 본부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사무소하고 본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본부 전체적으로 한 3600건 정도의 계약이 됐는데요, 제가 계속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00건 정도는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 3개 사무소에서 한 2600건 정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사무소는 유지보수 위주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작은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거 같고 본부는 규모가 대부분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면 지역업체 제한에 벗어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업체의 수주율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150억 이상 대형 공사에서 공동도급 49%를 의무화해서 했다고 해서 밀두-대음 구간 이렇게 하신 걸 해 놨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서 15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구간을 예로 들으신 건데 혹시 또 다른 구간이 있어요, 또 다른 공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발주할 때는 다 이 기준을 따라서 가고 1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 대해서 49%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의무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지역업체 계약이 계약률이 좀 다르고 또 특히나 본부와 사무소의 계약률이 많이 현저히 차이 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150억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한, 아까 얘기한 지역업체가 제한되는 그런 규모 이상의 공사들과 관련해서도 이런 방법들이든, 또 저희가 이제 찾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총체적으로 계속 늘리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희로서는 지방…….

이게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도달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아무튼 최대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최대한…….

지역업체 우선계약이라고 하는 이 정책을 했을 때 가능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현상은 어떠냐는 얘기죠.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규정이 이러니 1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9%까지 늘려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우리 지역업체가 더 많이 돼가지고 한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적은 경우도 있고 그거는…….

본부장님, 지금 일단 자료상으로 달성률이 67.5%로 돼 있어요. 어떤 정책이든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혹시 본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도내 업체의 계약 달성률.

제가 지금 본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달성률은 지역업체 참여율 5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5%면 초과 달성 하신 거예요?

굉장히 는 거고요, 3년 평균을 보면 오십일 점 몇 프로예요.

아니, 저는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이 주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잘하고 계시다. 그런데 본부가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로 목표를 생각하고 계신가, 이걸 묻는 거예요.

제 목표는 52%로 했는데 초과 달성을…….

그러면 초과 달성 하였으면 더 노력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 (웃으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의 목표치에 대한 기대가 잘못 계산된 것이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보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는 규정대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49% 한다. 모든 공사에서 우리가 발주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지역업체 참여한 데가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운이요?

예, 왜냐하면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다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올해 이 달성률은 생각지도 못하게 운으로 지역업체들이 계약상에 입찰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특히 이건 또 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가봐야 연평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전체로?

그렇죠.

현재 상반기에 발주된 공사가 적었을 경우 하반기에 －지금 뒤에서도 질문이 있는데－ 늘어나면 이 수준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절반 이상 정도만 달성해도 충분하다?

충분하다기보다 우리는 충분하든 않든 간에 우리가 지역업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걸 정책으로 하겠다는 건 업체들이 운 좋게 입찰이 많이 돼서 높아지고 어느 해는 입찰이 안 돼서 낮아지고 이걸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 내용의 설계상에 다른 조치들을 통해서 그걸 높이고자 하는 것이 정책인데, 그런 거죠. 저는 본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도 얘기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게 그 업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파생적인 효과들을 지역에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완점들을 찾아서 실제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실현해 나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황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말씀처럼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과 관련해서 변화된 것은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이 좋아서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는 부적절할 것 같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면 품질 안전 관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해빙기 점검 대상 30개소 가운데 13개소, 우기 점검 28개소 가운데 18개소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우기 점검을 예로 들면 28개소에서 18개소는 절반이 넘는 데가 지적사항이 된 거잖아요. 주로 어떤 문제들인가요?

지금 몇 페이지.

83쪽.

여기…… 우기 점검사항이요?

중간에 품질·안전관리단에서 건설 현장 분기별 현장점검, 해빙기 30개소, 우기 28개소.

…….

아무튼 지금 장마철이고 우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점검한 곳에…….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예.

공사가 중단된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수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 수방 자재 창고가 잘 정리되어 있는지 또 수방 계획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심대하게 위험한 사항들은 아닌가요?

거의 현장에…….

이게 어쨌건 현장점검에서 그때그때 점검하는 대상들도 달라질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현장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각각의 13개소와 18개소는 전혀 다른 현장인 거죠?

아니, 같은 현장이죠.

중복돼서 지적된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네 번 정도 해방기, 우기, 폭염기, 동절기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상반기이기 때문에 해빙기와 우기를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된 13개소, 18개소가 같은 개소인 거죠?

동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10억 이상 그다음에 공사 기간 1개월 이상의…….

이런 데들이, 올해 지적이 된 곳 같은 경우에 내년에 추가로 점검해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개선되지 않는 데들도 있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들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이게……. 행정조치 따로 이렇게…….

권고사항인가요?

대부분 권고고 위반하는 사안들이 큰 사안이 아니라 미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권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선이 별로 안 되고 점검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현장에 대해서 1차 단계에서는 감리 또 감독이 있고 하나의 보호막을 더 친다는 개념으로 네 번에 걸쳐서 점검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다른 데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점검하고 보고받는 게 아니고 반복적인 지적이 되는 것들, 그런 사항들 그리고 부적합하게 재발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로 확인하고 이후에도 계속 이런 현장들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 되어져야, 미미한 것은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미미해도 지키도록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냥 미미하니까 저희가 넘어갈 문제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보상률 관련해서요. 85쪽이죠. 전체적으로 이 부분도 도로 사업과 하천 사업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유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도로 쪽과 하천의 보상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업 전체 진행하는 도로가 어떤 데는 보상이 전체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많고, 하천은 이제 시작해서 이제 보상단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냐는 얘기죠. 지금 이번 보고사항에, 올해 특수한 상황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는 20개소가 있어도 진도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하천은 10개소인데 46%밖에 안 됐다 이 지적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천은 이제 사업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진도가 덜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천 사업이 발주가 덜 돼서?

예.

그러면 이것 또한 하반기에 실적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지는 현상이…….

점점 갈수록 더 빨리지겠죠.

좁혀지고요? 하천이 늦게 발주된 이유는 뭔가요?

신규 발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통상적으로, 행정적으로 기초도 마찬가지이고 상반기에 많이 안 하고, 하반기에 몰려서 하고, 특히나 연말에 몰려서 하고, 이월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지금 도로 유지보수 875개 중에 절반도 안 되잖아요.

예.

사업 개소 기준으로 약 38% 정도 되나요? 사업비 기준으로는 24%. 준공 완료된 게, 상반기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어쨌거나 이렇게 사업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집행이 되면 안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결정된 사업들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립됐고 작년에 이미 다 계획됐던 사업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둘러서, 정부에서 조기 집행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늦게, 이 정도 상반기에 발주, 준공하는 률은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건설본부, 충남에 와서 제가 새롭게 접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란하고 중동 전쟁 관련해가지고 아스콘 공급이 잘 안되면서 좀 딜레이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라면 실제 하반기에도 원활하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풀린 편입니다.

풀리고 있어요?

예, 아스콘 단가도 41% 정도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됐다가 좀 풀렸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서둘러주시고요. 물론 성급하게 하셔서는 안 되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가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북부사무소가 올 2월에 출범을 했어요. 지금 인원 현황을 보니까 공무직이 12명 중에 0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무직은 지금 기동 배치를 동부하고 서부에서 해가지고 현재 6명 기동 배치 했고 신규로 얼마 전에 뽑았어요, 3명을. 그래서 현재 9명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충원돼 있는 상황이구먼요.

예.

아까 정근수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사무소와 관련해서 아까 지역은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는데 북부사무소가 새로 개설된 이유는 천안, 아산이나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을 걸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늘어났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늘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도시가 확장하고 발전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건설본부의 사업 내용들로 봤을 때는 사실은 농촌 지역, 이 지역들에 필요한 사업 물량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하천이든 도로든 인프라가 적으니까. 지금 동·서부사무소로 만들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서천은 서부사무소의 제일 말단에 아마 위치해 있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원래 동부에 있다가요, 이번 조정하면서…….

서천은 또 동부였어요?

예, 동부에 되어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서부 쪽으로.

그러면 동서로, 지형으로 나눈 건 아니란 말씀인가요?

지역으로 나눈 거죠.

왜 서천이 동부에 있어요?

전에는 동부에 있었어요.

왜 동부에 있었냐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샤로 해가지고 나눴었죠.

아, 그래요?

예.

아무튼 조직과 관련해서 여건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청양 심우성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보면서 ‘아, 서천이 정말 많이 소외되어 있구나.’, ‘이름이라도 올라가 있어서 진척 안 됐다는 것은 행복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천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실제로 상당히 적었고 사업적으로 소외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건설본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충남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들도, 사업과 예산이 결국에 해당할 건데 이걸 좀 균형 있게 더 적극적으로 담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정책 부서에서 결정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지금 사무소 배치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또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놓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냥 행정편의적인 관리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효율성 위주로 따졌습니다.

그게 효율성은 편의죠. 같이 상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고 이후에 본 위원이 의정 활동 속에서 지역의 소외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드릴 테니까 많이 수용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하고 같이 균형발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조동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81쪽에 보면 건설본부가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맨 첫 번째로 올려져 있는 것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계약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성 확보 및 지역 경제 회복 기여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6년 상반기 지역업체 계약 현황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는데 충청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또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표에 관련된 최근 5년간의 계약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자체의 지침이라든지 우수 사례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와 우리 의회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출신 전달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82쪽 그리고 91쪽 충남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예술의전당은 2024년 설계 착수 당시 2028년 말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연초 계획 보고 시에는 공사 발주 중으로 해서 2029년 10월을 준공 예정으로 한 차례 지연이 되었고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다시 ‘실시설계 보완 중’으로 해서 2030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시점이 재차 늦춰진 상황입니다. 실시설계 보완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설계는 100% 끝난 거고요, 착수 용역이 ’24년도 9월에 했고요, 문화정책과에서 건설본부로 ’24년도 8월에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년 말에 하다가 ’30년까지 지연되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예.

지역제한 업체 그게 유찰하게 되면서, 재공고하면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공사 발주 이후 실시설계 보완으로 인해 추가되는 공사비와 설계비가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토털 사업비는 1062억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계하면서 돈 늘고 줄고의 관계는 의뢰 부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결정하는데 문화정책과랑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설계하면서 내용들이 만약에 이쪽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덜 필요한 쪽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래서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게.

아, 총액은 같고?

예.

그러면 실시설계 보완이 언제 완료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준공 시기가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은 올 8월 정도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공사 착공이 10월 정도.

착공이요?

예.

그러면 몇 년이면 이게 완공이 돼요?

이게 2030년.

2030년 2월?

예, 2030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충남예술의전당은 내포신도시 문화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이나 당초 사업보다 준공 시점이 상당히 지연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준공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전형준입니다. 이영민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 일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공공건축, 도로건설, 하천개발 사업소 진행하고 있는 전체 사업 중에 아산 관련된 사업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노선 관련된 사업들은 정리 안 해 주셔도 되고요, 해당했던 내용들만 주시고 그다음 공공건축 사업 18개소 중에서 설계 중이거나 설계가 완료돼서 진행되는 사업들 중에 주요 자재 비교한, 필요하다면 관급자재 구입 조서 각각 사업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해서 써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법적 규정이나 정책적 한계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성과들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에, 여기도 보면 권고를 하지 않습니까? 권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누차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권고라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과 권고 사이의 간극을 좀 좁혀가야, 현장에서는 지금 여기의 목표치보다 더 많은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갈증이 해소될 것 같다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개발과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재해복구 추진하고 있는 온양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온양천은 7월 초에 행안부 사전심의를 거쳤고 사전심의 조치 결과를 20일 내에 제출하고요, 그러면 8월에 공사 착수해서 ’28년 5월이면 준공 목표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관련돼서 온양천 복구 관련 민원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과장님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적극 대응해 주셔가지고 잘 처리가 됐습니다. 이왕 어차피 공사 같은 것들을 진행할 때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사가 준공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자주 이런 얘기를 드릴 텐데 그때마다 적극행정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중복되는 거라서 딱히 질의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한 건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를 할 때 도로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어떻습니까?

유지보수를 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포트홀이 한 2600건 정도 나옵니다. 포트홀, 도로 바닥에 구멍 뚫려서 나오는 게 민원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을…….

종류가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하는 인력의 안전사고.

안전사고는 특별히 요즘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가끔 지나다 보면 긴급하게 유지보수 작업을 하세요. 길의 상황에 따라서 라바콘이나 규정을 어쩔 수 없이 제대로 충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없다고 하면, 그 규정들 때문에 큰 피해는 없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규정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지키게 되고 여러 가지 현장상황이랑 맞지 않는 규정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속도감 있게 주문을 하면서도 안전을 주문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유지보수를 위해서 힘쓰시는 관리자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업무보고 내용에 －일부 조금 있지만－ 심도 있게 다뤄서 잘 챙겨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한마디씩 다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다 기록하시고 또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틀림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본부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영민 건설본부장님께서도 지금 많은 팀을, 2부잖아요, 2부?

예, 맞습니다.

2부에 또 3개 사업소가 있는데요, 지금 북부사업소가 셋방살이하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얼마나 진행 중에 있나요, 북부사무소 사무실 신축 관계는?

신축 관계…… 우리가 올해 말까지 위치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29년 말까지 준공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몇 년도 말까지요?

’29년.

’29년 말까지. 그래요. 북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천안, 아산, 당진을 아우르는 사업소거든요. 그곳은 건설 장비라든가 그런 걸 다 적재할 수 있는, 위기 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우선 규모를, 지금 동부사무소가 9000평 정도가 되고요, 서부사무소가 5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상의하고 장비, 창고 이런 것들, 또 사무실 가치를 고민해 보니까 한 8000평 정도면 적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지를 지금 8개 정도에 대한 후보지를 정해서 좁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건설본부가 공공건축1과 있고 공공건축2과가 있네요. 그래서 이 건축 부분이 여기 왜 들어왔나 보니까 나름대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설계·시공 관리 감독, 그게 1과에서 하고 있고 쉽게 설명하면 2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네요.

예.

지금 가장 큰 사업이, 공공건축1과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국제컨벤션센터입니다.

충남국제컨벤션센터죠?

예.

그거는 공정도가 지금 몇 프로 정도 됐나요?

공정도가…… 잠깐만요. 지금 34.7%입니다.

34.7%요?

예.

그리고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은?

여성가족플라자요? 잠시만요.

예, 그것도 진행 중에 있죠?

예, 지금 24.8%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본부장님이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고, 아무튼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주요업무가 사실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가지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우리 도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 보전,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영민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건설본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