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은 관외 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제27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안전건설과, 도시경제과, 산림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부터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시기별‧분야별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 위험지역의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군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248가구에 화재 예방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을 위해 위험 구역 5개소를 지정하고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7개소 설치를 마쳤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5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장미축제장, 어린이 놀이시설 19개소 및 집중 안전점검시설 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모집된 안전관리요원을 물놀이 위험구역에 배치 운영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하반기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이 합동으로 시기별‧주제별 맞춤형 안전문화를 곡성군 전역에 확산시키고 특히 고령자 등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시 군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차마을 전통시장과 초등학교 등 5개소에 총 550여 명이 참여한 민관합동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제1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연계한 온 가족 안전캠페인을 통해 347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남도안전학당 강사 4명 양성, 안전보안관 8명 및 어린이안전히어로즈 5명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까지 11개 읍면의 마을회관과 요양원 등 40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령자 대상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10월에는 곡성심청어린이대축제 기간에 안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관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매월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대의 실전형 역량 강화를 통해 일상 속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군경 협조체계를 위해 예비군 육성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29개 대 1307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관리하고 공습 대비 대피 훈련 2회와 28개 지역 직장민방위대 정기 검열을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의 경우 4월 24일 편성 일이 년 차 집합교육과 3년 차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이행하였습니다. 9월과 11월에는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8월과 11월에는 비상대비 훈련으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을, 11월에는 2027년도 충무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곡성군 재해대비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름철 폭우 및 겨울철 폭설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수방자재와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중심 거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읍면 간 이동 거리가 짧은 삼기면 금반리에 거점을 조성하여 신속한 재해 대응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기면 구. 농산물단순가공공장 부지에 호이스트 설치 및 내외부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시비가 투입됩니다. 상반기 중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이전 호이스트 설치와 출입문 정비 등 내외부 공간 정비 공사를 완료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자재의 보관 공간을 확보하여 신속한 선제적 재해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목사동면 대곡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목사동면 대곡리 일원의 해당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평소 차량은 물론 주민들의 농기계 통행 시 상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던 구간입니다. 이에 선형 개량과 배수로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선형 개량 및 배수로 정비 500m 구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이 투입되는 매칭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7월 중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내 공사 완료를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보조사업 매칭 군비 2억 5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목사동면 공북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목사동면 공북삼거리는 평소 불합리한 교차로 구조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입니다. 교차로 진입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회전교차로 개선방안 검토조치를 받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월 준공 마무리하고 4월 시설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연내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보조사업 매칭 군비 1억 5000만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도로 중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 구간들을 체계적으로 확‧포장함으로써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농번기 농기계 통행의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총 12개소 4.8km 구간에 14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구. 국도 18호선 배수시설 정비 등 계속사업 4건은 올 6월과 7월 중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막바지에 진행 중이며 죽곡 유봉, 압록 군도12호선 구간 등 신규사업 7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겸면 마전 농도 배수정비사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목사동 공북 농도 정비사업은 7월부터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를 본격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옥과 율사‧설옥 선형개량, 오산 탑동 확장사업 등 신규 지구들의 토지보상 협의 등 12월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9페이지, 오곡면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 구간인 군도2호선은 국도17호선에서 오곡면 봉조마을로 연결되는 주요도로이나 심한 경사와 커브 구조로 주민 통행 위험이 있어 도로 확‧포장과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사업비 23억 원이 투입되는 3개년 사업으로 상반기 중 전석 쌓기, 옹벽 설치 등 위험 사면과 도로 확‧포장을 위한 토지보상 및 주요 토목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 확‧포장 구간에 대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방호벽, 표지판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준공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시설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 관광자원인 섬진강변 국도17호선의 난립한 가공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의 증기기관차 및 레일바이크와 어울리는 명품 관광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2억 5000만 원 규모로 2021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3년까지 4.2km의 지중화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잔여구간인 1.3km 구간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한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습니다. 올해 공모에는 미선정되었습니다만 잔여구간의 완성을 위해 한전에 2027년 지중화 사업을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구간은 가정역에서 봉조리까지 레일바이크 구간 1.3km이며 총사업비 20억 원 규모입니다. 2027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섬진강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10년 단위 장기 법정계획입니다. 난개발과 인구감소로 위기를 겪는 우리 군 농촌공간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재생활성화지역 및 농촌 특화지구를 설정하여 향후 국가 공모 및 재생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4년 9월부터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6년 6월까지 군 농촌공간 상위계획 분석, 현장조사, 과제발굴을 완료하고 농촌마을 보호지구 등 8개 특화지구 후보군을 도출하고 군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행정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향후 8월과 9월에는 군 기초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10월과 11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 정책심의회 심의 및 승인을 완료하여 우리 군 농촌 재생의 기본 플랜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성읍 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거점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중심지의 지역발전 경쟁력을 제고하고 읍내 주민은 물론 인근 배후마을 주민들까지 생활 SOC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상생형 거점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3억 96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그동안 배후마을인 구월리, 대평리, 신기마을 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거점시설인 곡성 빛마루센터 건축공사를 마쳤습니다. 10월까지는 빛마루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세부 운영계획서에 대해 조합과 민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식을 갖고자 합니다. 준공된 시설이 주민들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소재지에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 수요 기반형 핵심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곡성읍 중심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일상적인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를 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면 단위 거점을 조성하는 취지입니다. 겸면과 고달면 2개 지구에 총 76억 2000만 원이 투입되어 상반기 중 겸면의 포그내건강센터 신축공사를 지난 3월 준공하고 자립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계획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달면의 한걸음생활관 증축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보행로 정비공사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두 지역 모두 운영계획서 검토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두 지역의 시설이 주민 복지 거점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와 15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관내 낙후된 농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주택 개량,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및 노후 담장 정비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총 9개소에 177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연차별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22년 선정된 석곡면 흥지마을의 토목 건축공사를 2월에 완료하였고 23년과 24년 선정지구인 입면 제월, 삼기 농소1구, 삼기 월경, 죽곡 고치, 겸면 운교마을은 시행계획 수립 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 선정 지구인 석곡 염곡, 죽곡 반송은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26년 선정지구인 삼기 봉현마을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5년 선정된 지구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6년 선정지구는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등 지구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년 신규지구 공모에는 오곡 쌍구마을과 백곡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다운 정취가 살아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군비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후 담장 및 마을 안길 정비,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특색 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성과로 24년 선정된 곡성읍 마평마을 등 9개 지구 공사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25년 선정된 목사동 덕산마을 등 2개 지구는 올 7월 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년 신규지구인 곡성읍 신월, 겸면 대명마을은 4월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에 25년 선정지구인 덕산‧삼태마을의 시설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는 24년 선정된 5개 마을의 공사를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6년 지구는 10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여 연차별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개 읍면의 농로 포장, 배수로 설치, 마을회관 정비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농촌 건축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 주변의 안전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민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올해 총사업량은 229건으로 상반기 중 170여 건이 발주 또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일부 사업이 토지 소유주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7월 중 본예산 미시행 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을 재확인하고 미발주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 등으로 건립한 12개소의 주민복합커뮤니티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을 정비하고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여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고 군민들의 문화, 복지 거점으로 상시 활성화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지붕 누수 등 노후 시설물 유지 보수 14건을 시행하였으며 신바람문화센터 등 7개소에 공공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주도 프로그램이 센터 내에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와 시설 정비를 지원하여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면 송전4구 종방마을 일원이 인근 국가 하천인 섬진강 수위 상승 시 마을 내부의 빗물이 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가옥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지속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에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신설하여 내수 배제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방재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총 96억 5600만 원이 투입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22억 28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4월 건설 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완료했고 이어 6월에는 기계, 전기, 통신 공사 계약 및 토목 2차분 계약을 추진하여 현장 착공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착공에 맞춰 사업구역 내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 보상을 협의 추진 중입니다.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2027년 12월 최종 준공하여 위험 상황에 배수펌프장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리 군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우수의 침투, 저류, 배수 능력을 종합 분석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우수 유출량 저감 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침수재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용역입니다. 과업 내용은 우리 군 11개 읍면 전 지역의 기초현황 및 수해현황 조사, 강우 분석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의 군비가 투입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본격적인 용역 발주를 위해 지난 6월 곡성군 자체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용역 입찰 의뢰 중입니다. 7월 중에 참여 업체들에 대한 사업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27년 12월까지 우리 군의 빗물 저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재난대비 선제적 대응태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해빙기, 폭염, 풍수해, 대설 등 사계절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황별로 가동하고 관내 설치된 강우량 관측기, 재난감시CCTV 등 방재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 유지하여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구호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예방 사업입니다. 상반기 우리 군은 강우량 관측장비 23대, 재난감시CCTV 19대 등 총 87대의 방재 장비를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재해 위험 급경사지 해빙기 점검과 예‧경보시설 10개소의 점검을 마쳤으며 5월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고자 신기 배수펌프장 등의 배수펌프 가동훈련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상특보 발효 시 관내를 북부와 남부 2개 권역으로 세분화하여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우기철 대비 급경사지 현장 재점검을 시행하고 연중 상시 재난 예방 홍보와 상황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11월부터는 대설, 한파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화재,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상황을 24시간 공백없이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 접수 즉시 해당 분야 부서와 11개 읍면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유형별 신속 대응을 도모하는 선제적 초동 조치 사업입니다. 상황실 근무자는 총 4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일 주간에는 재난관리팀원과 합동 근무를, 평일 야간과 휴일 주야간에는 전담인력 1명과 당직근무자 2명이 당직실 및 CCTV통합관제센터 내 상황실에서 4조 2교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4시 지능형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범죄, 재난사고 등 각종 위험 요소를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통합관제센터 내에서는 군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공백없이 상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능형 관제시스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제 요원에 대한 보안 및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우리 군이 관할하는 모든 사업장과 시설물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 의무 사업이자 예방적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별 현업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질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의무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보건 분야와 안전 분야 전반에 걸쳐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을 가동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구축된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행 실태 점검 및 유해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정기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정비, 환경 미화 등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시는 우리 군 현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 실천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현업 작업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현업 근로자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장의 관리감독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폭염 및 동절기 한파 등 계절별 위험 요인에 따른 특별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 종사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현업 근로자들의 신체적 부상을 넘어 직업병을 예방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근로자 맞춤형 보건케어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문 보건관리자를 중심으로 현업 근로자들에 대한 1 대 1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업 근로자 대상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우리 군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강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오산 탑동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 말씀하셨죠?

오산 탑동 진입도로 확장. 8페이지.

오산 탑동 진입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아직 실시설계만 되어 있고 공사 예산,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되어 있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마을 주민들은 실시설계만 하고 있는데도 공사가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셔요. 모든, 제가 지금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래 놓고 실시설계 끝나고 공사까지 갈 때는 또 그런 과정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주민들한테 이러한 과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행정과 마을 주민들이 소통하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 그 공사를 추진하신 분들의 신뢰감을 좀 덜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 말씀드렸습니다.

강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 발주를 들어갈 때 전체적인 일정은 한번 설명을 해 드려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100%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게 일단 실시설계를 진행을 해야만이 정확한 사업비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다니시면서도 예산 형편상 어떠한 절차가 있는 것 같다고 한 번씩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나가는 대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희 곡성군의 각종 재난과 예방,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요, 19페이지 보시면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 준공이 2027년 말로 예정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 집중호우가 가끔, 지금 올해는 저희가 비가 안 오는데 27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임시 배수시설이나 하천 배수 정비 등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 관리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원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에 좀 수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행안부에 요청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좀 시기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재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주민 위주의 관점이냐 행정 쪽 그러니까 행안부 쪽에서 바라보는 서류상의 수리계산에 나온 이것 때문에 서로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7년 말인데 그 전에 호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작업 공정을 짤 때 올해 발주는 됐습니다만 올해 삽을 안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용지 보상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못 건들게 되면 우기철하고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기철이 지난 이후에 유수지 확보랑 기계 설치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 설치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관로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이 모이는 곳에서 배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름 이전에 될 수 있으면 기계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작업 공정을 그렇게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 대비 추진 공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는 어차피 저희가 계획이 조금씩 잘 안 맞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내에 있는 도로를 파헤쳐서 관로를 묻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예 불편한 점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을 내에 옛날 일제시대 이후에 가장 먼저 정비된 사각형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이 아니더라도 옆 골목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면서 작업 일정에 맞춰서 안내도 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안전 생활이 우선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죠?

예.

그걸 지금 군비로만 지금 41억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에 매칭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되나요?

마을만들기, 김홍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순수 군비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5억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지금 4억으로 바뀌었는데 그전에 저희가 작년엔가 사업계획 말씀드릴 때도 한번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2개 마을 이상으로 하다가 올해는 1개 마을로 4억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줄일 때의 이유가 뭐였냐면 사업 성격이 유사 성격들이 너무 많아요, 숙원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1개 마을로 줄였던 부분인데 중앙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걸 유사하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나 그런데 규모가 마을 단위로 하기보다는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한 마을에 4억, 5억 들어가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앙에서 갖고 오는 매칭 사업은 더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 위탁 사업 하시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안 합니까?

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했었고 그리고 전에,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기획실에서 일몰제 사업을 하잖습니까? 이 일몰제 사업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도 물론 본인들은 잘해보겠다고는 하는데 주민들께서 원체 생활 밀착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사업이다 보니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몰제하고 같이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죠. 이 목적이 정주, 경제, 지역 활성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이 목적에 사업이 좀, 하고 보면 저희들도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의 목적에 맞게 또 우리가 주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좀 더 포괄성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죠? 지금 우리가 보면 14건이 있습니다, 18쪽요.

예.

그러면 이 시설물 유지를 어떻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대한 건축물들입니다, 전부 다. 각 면별로 가지고 있는 건축물들인데, 이 건축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복지 시설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특별한 소득 사업이 없다 보니까 군에서 계속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보조사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군에서 계속 유지 관리해 가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죠. 그래도 작은 소득이라도 이뤄질 수 있는 이런 유지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마 주민들의 구심점도 더 모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과 배수펌프장 증설이 됐습니까?

지금 터는 그때 의원님께서 보신 침수되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주인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토지 사용에 대해서. 바로 발주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곡성 로컬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 등 18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 로컬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입니다. 곡성읍과 석곡, 옥과 권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곡성군과 상인회와 추진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권 조사와 상인 교육 그리고 공모사업 대응과 홍보 마케팅 등 권역별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권역별로 상권 기초조사를 통해 상권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상인대학 교육과 특화 먹거리 개발 교육을 운영하여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곡성읍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상권 조직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석곡 권역은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옥과상가 청년 청춘거리로 활성화입니다. 옥과면 대학로를 중심으로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머무르고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옥과설산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가입을 45명으로 확대하여 상인 조직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브랜드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장 방문 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41개소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과 상인 대상 역량 교육을 추진하여 자생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 대동제와 연계한 옥과 청춘페스타를 개최하여 청년과 상인,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옥과 권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곡성심청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금년도 곡성심청상품권 판매 목표는 총 200억 원으로 일반 발행 100억 원, 정책 발행 100억 원입니다. 설 명절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기존 10% 할인에 5% 후 캐시백을 추가 지원하는 특별할인 이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모바일 심청상품권의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곡성우체국 등 11개소를 판매 대행점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말 기준 심청상품권 판매액은 314억 원으로 일반 발행 74억 원과 정책 발행 240억 원을 판매하며 심청상품권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심청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후 캐시백형 할인 이벤트 등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올해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 대상 업체 63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개선과 물품 구매를 지원하였으며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시장 도우미를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노점상 카드 결제 지원과 버스 승하차 도움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10월 심청어린이대축제와 연계한 제3회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칙칙폭폭 야시장을 개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3道와 자매결연한 전통시장 상인 회원들과 한마음 축제를 통해 시장 상인들의 상호 교류와 공동체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산면 운곡리에 18만㎡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3%입니다. 운곡특화농공단지 부분 분양을 위하여 관내‧외 식품 기업과 전기 장비, 전자 부품 업체 방문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겸면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입니다. 겸면농공단지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로 최근 인력 부족과 근로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중심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과 외국인 장기 근속 근로자 확보를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4년이며 사업비는 총 57억 1400만 원으로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문화센터 시설 배치와 규모 등을 농공단지협의회와 논의를 마쳤으며, 기운영 중인 시군의 벤치마킹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향후 시설 운영은 협의회가 담당하게 되며 현재 공모 신청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 요건이 모두 갖춰진 만큼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업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 소통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참여 수요조사를 한 결과 13개 업체가 희망하였습니다. 칠팔월 중에는 식음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간의 유대와 기업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곡성에 대한 애향심도 높일 수 있도록 워크숍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테크노파크와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현재 고도화 일반형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조 AI의 경우 대상자 평가 중이며, 식품은 6월 말 모집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기초의 경우 7월 중에 대상자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사업의 경우는 현재 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1개 기업을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물류비 지원사업의 경우 총 17개 기업이 신청하여 7월 중에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형 가스(LNG, LPG)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한 가스 공급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곡성읍 학정리와 교촌리 35세대의 도시가스 공급망과 석곡면 석곡리 502세대 중규모 LPG 배관망으로 총 537세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와 설치세대 선정 그리고 사업 공고 및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LPG 배관망 실시설계 및 현장 조사, 9월에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가스 공급과 에너지 복지 향상,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곡성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죽곡면 고치리 일대에 설비 용량 500MW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약 1조 6000억 원, 시행사는 한국동서발전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실무회의를 통해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관광 자원화 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변지역개발 용역에 대한 보고회 개최와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변 지역관광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11월로 예정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에 발맞춰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동서발전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동서발전과 긴밀히 협력하여 양수발전소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관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450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7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 확정 및 현장 실사, 에너지원별 설치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5월부터 발전설비 설치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2027년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컨소시엄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사업대상자 수요 조사를 거쳐 6월 공모를 신청하는 등 차기 년도 사업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6년도 사업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2027년 융복합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과 현장실사, 상계거래 가능 여부 확인 등 후속 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군민펀드 조성입니다.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군민펀드 조성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고자 상반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군민펀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곡성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과 관련하여 3월 추진단 발대식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과 협동조합 설립, 부지 발굴 등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세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신청을 추진하는 등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옥과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입니다. 옥과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는 옛 객사 터의 역사성을 살리고 주민과 청년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옥과면 주민과 상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방향과 공간 활용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광장 및 야간경관 조성, 역사문화 콘텐츠 확충과 문화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살린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기차마을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읍내 시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곡성만의 로컬 자산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시가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시, 체험, 여행자 등을 위한 거점시설 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시니어 굿즈 팝업스토어, 옹기종기 마음정원 산책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의 생활공간과 지역의 이야기를 반영한 도심 속 정원을 조성하고 거점시설과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읍내 시가지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입니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교류와 교육 공간을 위한 생활거점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과면 죽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만㎡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주택 집수리, 골목길 환경정비, 빈집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입니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4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현재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착수 이전에 사전 용역을 진행하여 실행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어 옥과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 쇠퇴도가 높은 석곡면에 도시재생 및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36억 9000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석곡로 보행환경 조성 사업, 돌실어울림센터 건립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걷기대회와 흑돼지센터 건립과 에너지 자립시장 조성을 위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2000만 원으로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 코인빨래방과 카페, 주민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오곡 기차마을 행복이음터는 기초 공사와 지하‧지상층 골조공사,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여 오곡면사무소는 이전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구. 오곡면사무소를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1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와 삼강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손실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하여 금년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곡성소방서와 아해뜰 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협의 중이며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석곡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옥과시장과 유천주유소 간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 중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인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 드시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유효순 과장님과 묵묵히 일해주시는 직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운곡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분양 공고 및 홍보를 2025년 4월부터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좀······

아직까지 분양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와 좀 다르게 저희 군의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마케팅 그런 좀 차별화된 특성화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공사가······ 지금 현재 공정률은 73%인데요, 작년에 이렇게 분양 공고를 미리 낸 이유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의 어떤 농공단지 특성을 보더라도 한꺼번에 분양되는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분양 공고를 일찍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먼저 미리, 내년 상반기에 아마 농공단지는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박람회나 기업체가 어떤 행사를 하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군에도 이렇게 지리적 여건이 좋은 곳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달라 하고 1년 이상 굉장히 발로 많이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뛰어다녔고요, 올해는 전략을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여러 군데 박람회를 다니 결과 한 20개 정도 기업체에서 약간은 관심이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렇게 분양을 하겠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지금 현장을 가서 면담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업체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해서 마련해서 가능하면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협업 중인 기업이 한 20여개 정도 되는 건가요?

현재 관심을 갖고 그래도 한번 운곡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하겠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을 더 많이 면밀하게 방문하고 면담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더욱 내실 있게 잘 따지셔 가지고 많은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인프라 구축 LNG, LPG인데요. 혹시 지금 여기 자부담 10%가 들어가나요?

예.

여기서 총 537세대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537세대 중에 지역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좀 다른 혜택 방안, 사각지대 해소의 방안이 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제로 자부담이 있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노후 담벼락이나 노후된 울타리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만 되는 그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실제로 노후 담벼락에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거기를 현장을 보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조례는 이미 개정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분할이나 무이자 혜택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사업 있죠, 가정용?

예.

그게 지금 주민들이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일 주민들의 고충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에 맞는 공급이 다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 문제도 있지만 접수를 했어요, 했는데 그 지형에 맞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지붕 위를 지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할 수 없어서 그 땅 지번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돼 가지고 돈은 우리가 냈어요, 공모사업에.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모순을 처음에 뭔가를 잘, 여건 사항을 맞춰서 주민들한테 접수를 받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 보면. 다 안부를 해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태양광이 안 오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업체 선정을 해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과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못 하고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기초 수요조사를 할 당시부터도 어떠한 조건으로 신청해야 이것이 바로 연결된다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마련해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을 믿고 했는데 기다렸고 한두 달이 아니라 몇 개월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했더니 그런 모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가까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해 오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모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그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봤을 때는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취락지구였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이 사업이 보면 산림과에서도 산림공원을 또 그쪽에다 연계사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이 보다 더 큰 사업이 되고 아름다운 경관과 또 과장님의 목적 달성인 예쁜 동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도 죽림마을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서 계속 노력해 주셔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난 것 같고요.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죠, 저의 몫이 아니고 우리 군 행정 과장님과 직원들이 진짜 열정을 갖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롤모델로 해서 다른 마을에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원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의 공유 군민펀드 조성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하려는 군민펀드 사업은 지역과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눈다는 점에서 아주 되게 혁신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민들이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 방식과 예상 수익, 투자 기간,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펀드의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고 그다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유 자금이 있는 일부 주민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액 투자 방식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 보다 많은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서 이 개발이익이 군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앙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적인 것들을 내려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햇빛소득마을 자체도 어떤 식으로 공모는 받지만 앞으로 이게 이익이 어떻게 날 것이라는 것도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 부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군이 손만 놓고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군민펀드 조성 관련된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방금 임원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가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수익이 제대로 군민들한테 안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채권형이나 일반형이나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투자할 수 있을지, 1인당 얼마를 해야 될지, 그러나 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인접 지역은 얼마를 해야 되고 그 인접 지역을 벗어난 데는 또 얼마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것과 관련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모델을 만들었다. 근데 이 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서 일단 조례 개정을 위한 세 가지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의원님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박종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옥과 청년청춘거리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26년도인데요, 2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아니요. 옥과 청춘거리로 활성화 사업은 원래 지난 군수님 공약 사항이었고요, 이 공약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옥과 안에 어찌 됐든 상권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포커스여서 현재는 그쪽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현재 공모사업도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옥과권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사업을 준비하겠다. 이러한 사업입니다.

참 좋은 사업 같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옥과 대학교에서도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선정이 됐고 이걸 어떻게 앞으로 유지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실제로 옥과 하면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딱히 떠오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옥과 안에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런 브랜드화를 해야만 되는데 이 공동 브랜드 개발이 그 전에 용역사나 군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상인회하고 함께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상인회를 조직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을 했고요. 그분들과 함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옥과 가면 어디를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될 것인가가 딱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2026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인동은 도심권 주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삼인동 약수터 일원에 도시산림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맨발 산책로 조성, 수목 식재,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차 사업으로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발길 따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숲’을 테마로 25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숲길 산책로 조성 및 수목 식재로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 장비 및 기반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임산물 상품화 외 5종의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중 사업 대상자에 대한 교부 결정을 완료하여 현재 보조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독려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에 조림과 숲가꾸기, 임도 신설 등 산림 경영면적의 규모화와 기술의 전문화를 목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이어지는 연차 사업이며 곡성군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로 올해 6년 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백나무 조림을 완료하고 민엄나무 순 수확 등 소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민엄나무 임산물 재배단지 2ha 추가 조성과 입목 밀도 조절을 위한 숲가꾸기 68ha, 임도 1.14km를 신설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신규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산불 피해지인 옥과면 합강리 산146-1번지 등 총 118ha에 7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백합나무 외 4종의 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활착률을 확인하고 27년 조림 대상지 확보를 위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 기능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숲 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 경관 개선, 우량 목재 생산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798ha이고 사업비는 15억 84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큰나무 가꾸기 72.45ha와 어린나무 가꾸기 83.51ha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을 통해 군비 미반영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과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사전 설계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성저수지 경관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동화정원과 연계한 저수지 테마숲길 조성 사업으로 202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숲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되는 사유림 2필지는 빠른 시일 내 산주 동의를 확보하고 숲길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사업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사업비 확보와 관광과 협업을 통해 구성저수지 숲길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유역관리 조성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역관리 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유역 단위 종합 공정을 통해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오곡 송정지구 및 목사동면 수곡지구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유역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현장 심의, 서류 심사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사업 착공하였고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산림 재해예방과 안전한 산림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사태 재해예방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집중호우 등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정밀 점검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사방시설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1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3개소, 계류 보전 5km, 산지사방 4ha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사방댐 준설 7개소와 사방시설 44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유지 관리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산사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방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산불 진화 등 갈수록 임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구조 개량 및 임도 보수 10km를 완료하였으며, 산불진화임도,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는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 추진 시 애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과 설득을 병행하고 27년 대상지 선정과 임도 타당성 평가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24년 10월 곡성읍, 삼기, 겸면, 죽곡면에서 발생한 이래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구역 모두베기 등 방제 사업을 통해 감염목 전량을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감염목 확인 시 소구역 모두베기, 예방나무 주사 등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3건의 산불과 크고 작은 소각 행위 등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신속한 대응으로 모두 초기 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재난대응단을 통해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진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과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주요 문화재나 시설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입니다. 장미공원, 동화정원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아름다운 정원 자원을 활용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착수보고회와 1차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박람회 유치 업무협약, 산림청 국제행사 개최계획 현장보고, AIPH 연례총회 참석,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 신청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사전 절차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11월 국제행사 개최계획서 제출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주요 진입도로인 죽동삼거리에서 곡성IC까지 국지도 60호선에 철쭉을 이식과 보식하고 신기리 메타세쿼이아길에 수선화를 보완 식재하여 명품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철쭉 굴취지 변경과 군비 미반영으로 공사 중지하였으나 2회 추경 군비 확보 후 가을 식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입면과 고달면 도로변 유휴부지에 경관숲과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입면 경관숲 조성 사업비 3억 원과 고달면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비 1억 원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교목 및 초화류 식재와 휴게시설물 설치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주민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일부 사업대상지 변경과 군비 수립이 늦어져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군비가 반영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기반 조성과 가을철 식재를 통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계적인 가로수·소공원 사후관리입니다. 기존에 조성된 가로수‧소공원에 대하여 전정, 풀베기, 병해충 방제 등 시기별 사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81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가로수, 소나무와 철쭉 전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병해충 방제 사업과 소공원 유지 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형소나무와 미세먼지차단숲의 수목 전정을 추진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가로수, 소공원 관리를 통해 우리 군의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죽곡 용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면부 유휴부지와 삼인동 유아숲체험원 일원 유휴부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억 원으로 현재 2회 추경을 통해 미반영 군비 예산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과정에서 인근 주민 협의 및 수목원·정원 관리원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완성도 있는 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혹시 요즘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한 지역 없나요?

최근에는 오산에 고사목이 있어서 검사를 시행한 바 있는데 1차는 감염으로 나왔고 2차는 미감염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를 다시 한번 지금 재검 실시를 하라고 해놓은 상태이고요, 최근에 나온 지역은 없습니다.

율천마을에 그 율천리 597번지에 지금 소나무재선충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띠를 둘러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

아, 그 나무 맞습니다.

예, 맞죠?

예, 예, 예.

근데 어제 제가 갔었어요, 사실은 갔는데 이게 지금 1차에 검진되고,

2차에는 안 나왔습니다.

2차에는 미검 나왔잖아요?

예.

근데 확실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소나무가 지금 그 뒤쪽으로 벌채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벌채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바로 벌채 작업이 중단돼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벌채된 나무가 밖으로 방출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정 되면 저희가 이제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 공고 게시를 합니다. 그 반경 2km 이내를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반출금지 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은 이미 벌채 허가가 나갔고 벌채가 진행이 되고 있던 지역입니다. 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채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차피 나무가 다 벌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주민들 부분들도 있고 벌채를 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해서 빠르게 좀 조치해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반출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 고시된 이후에는 당연히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저희가 유연성을 좀 발휘를 한 부분은 맞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 확정되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약의 경우에 이게 지금 그렇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확정이 돼버리면 그 안에 우리가 벌채된 나무가 지금 방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제2차적인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벌채하는 곳이 그 저수지 위쪽이더라고요, 그 벌채하고 있는 곳이. 그런데 한쪽에는 조림이 돼 있는 상태고 한쪽에는 조림이 안 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예.

그 공간 놔두고 반대쪽에 지금 벌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 사업인지. 제가 조림 부분은 보통 3월, 4월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현재 정확한 부분은 파악을 좀 못하고 있어서 몇 년 전부터 벌채가 이루어졌고 얼마나 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조림은 봄에 하지만 산림경영계획인가를 세워서 사업신고를 하고 벌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름부터 가을, 겨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지를 제가 봤을 때 벌채를 거의 동시에 하는 그 공간이었어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반은 조림이 돼 있고 반은 이미 조림이 안 된 상태에서 잡풀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조림을 할 경우에 이 잡풀을 다시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제거하게 되면 이 벌채를 지금 계약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잡풀을 제거하고 조림을 하는 게 맞죠?

조림 사업이 계약된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이른 봄에 하기 때문에 풀은 이미 서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녹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풀 제거 작업을 하고 조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과장님이 또 바쁘시지만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눈에 보일 거예요. 그 잡풀이 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봤는데, 벌채를 하고 바로 조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산림과에서도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벌채 부분의 밑이 저수지인데 그게 계곡이 엄청 깊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잔 나뭇가지가 계곡을 따라서 저수지로 흘러 내려올 수 있는 가망이 엄청 크거든요. 혹시 과장님 시간 나시면 일부러라도 내셔 가지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 드려봅니다.

현장 방문 꼭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문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 상하수도사업소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외 16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전산자료 정비와 상시 모니터링 및 실시간 납부조회 시스템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누수 신고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상반기 총 53건, 약 400만 원의 누수 감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도 요금 민원전화 운영과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상수도 집중기간인 명절 및 여름철 성수기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수지 시설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올해부터 4년간 40억이고 배수지 3개소에 4400t을 증설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봉정지구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 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죽곡면 봉정리 일원에 노후 상수관로 1.9km를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준공하여 봉정리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성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계곡수 및 지하수를 음용하는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으로 2029년까지 오곡면 등 5개 면 12개 마을에 배수관로 19km, 가압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곡성정수장 용량을 3500t에서 4500t으로, 곡성배수지 용량을 1200t에서 3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지막 연도 사업으로 배수지 3지, 관로 공사 등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연말에 사업을 최종 준공하겠습니다. 6페이지,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오곡면, 고달면 일원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이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상수관로 3km와 가압밸브시설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상수관로 잔여분 1.4km를 설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차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관망 노후화로 인한 누수량 증가 및 수질 민원을 방지코자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9억이며 곡성읍, 오곡면, 석곡면, 입면 일원에 2030년까지 노후 상수관로 16.8k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전 기술검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말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8페이지,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 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이 가정 내 누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누수탐사 비용 부담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구당 30만 원의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누수지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0건의 누수탐사 신청 중 50건의 자체탐사와 50건의 전문업체 누수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주민들이 누수탐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공모 결과 전국 5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전남에선 유일하게 우리 군만 선정되어 국비 9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2028년 최종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내 하수처리구역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섬진강 주변 식당가 및 펜션까지 확대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기본 20t 규모의 마을 하수장을 45t 증설하여 총 65t으로 설치하고 우수관로 1.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이며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으며 내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삼기면과 겸면 일대에 노후된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통합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이며 350t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 14.2km를 매설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2년도에 시작하여 올해 마지막 연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1개소와 주요 구간 오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는 공사 3차분으로 하수처리장 시운전과 각 가정의 관로 매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억으로 옥과 수리‧신수리‧소룡‧광암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그동안 공사 1차, 2차분을 추진하여 군도 8호선과 소룡 및 광암마을 일원에 오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도로 맨홀 펌프장 설치와 신수리마을 일원에 오수관로 매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내에 전체 사업이 최종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석곡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곡면 염곡리 일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온수마을로 연결하여 석곡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7억으로 작년 6월 착공하여 염곡마을에서 온수마을 간 오수관로를 매설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염곡 및 기동마을 내 본 관로 매설 공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신기지구는 신기 1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신기 2구 관로로 오수관로를 연결하여 곡성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고, 미산지구는 기존 오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미산 1구‧3구에 관로를 매설해 미산 2구로 연결하여 곡성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5억으로 그동안 공사 1차분을 추진하여 곡성읍 신기마을과 오곡면 미산마을 일원에 오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가정관로 매설 등 공사 2차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수처리장 효율화 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하수관로 파손, 변형, 우수관 오접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CCTV 조사를 통해 원인 분석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곡면 송정과 입면 송전마을의 관로를 CCTV로 조사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오는 9월 달에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곡성군 공공하수처리장 통합관리대행 추진입니다. 2026년 9월 14일 자로 관리대행 중인 모든 하수처리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곡성하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을 포함하여 관내 전체 하수처리장에 대한 통합 관리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 9월부터 2031년 9월까지 5년간 관리대행 방식으로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약 140억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난주 16일 기술제안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완료하고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적정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능력 4500t 규모로 위생 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물 개보수 및 안전 점검 강화를 통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법적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