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황간다함께돌봄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26-48호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류봉 제2주차장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월류봉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월류봉 광장 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제2주차장과 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29억 8100만 원 전액이 군비로 계상되어 있으니 군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도비 등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월류봉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월류봉에 모노레일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 누구나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업 기간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에 걸쳐 있고 총 사업비 195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바,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사업비 중 군비 증액 가능성과 향후 시설 운영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모노레일 설치 등 사업 내용에 비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 부지 면적이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물한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상촌면 물한리 일원 농촌 취락 지역의 하수도 시설 미비로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하천 오염이 심각한 상황인 바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여 방류 수역 수질을 보존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앞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법정 절차로 지방의회의 사전 통제를 통해 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의 토지 매입이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관련법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영동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국도변 융복합 쉼터를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휴식, 문화, 특산물 판매 등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 제338회 제2차 정례회의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30억 원, 그중 군비는 10억 원이었으나 이번 계획안에는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군비는 100% 증액된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유지 용도 폐지 토지 교환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군유지를 교환하여 내어 주고 용당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 사업에 필요한 환경부 소관 토지를 교환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상반기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의 활용 가치가 적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 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류봉 제2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