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403회 제4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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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시민협력교육국 마을자치과, 교육청년청소년과, 평생학습과, 시민소통과, 혁신민원과 순으로 진행하며, 먼저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영예로운 수원특례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과 함께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협력교육국은 자치와 소통,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주도 마을 자치, 참여와 소통, 함께하는 교육, 학습 도시 조성과 혁신적인 민원 행정을 위한 부서별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력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협력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원 마을자치과장입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정혜인 시민소통과장입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안녕하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추혜경 교육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양용준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김수정 혁신민원과장입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임정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보고에는 협업기관인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병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승원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하는 주민자치입니다. 수원형 주민자치 정착과 실행적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실습형 교육과 온라인 상설 교육, 주민자치 담당자 교육 등 총 26개의 대상별, 단계별 교육을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자치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주민자치 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주민자치 워크숍과 주민자치박람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화합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약을 넘어 고도화를 위한 시민주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44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 사업 225건 7억 4,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우리동네 자치계획 중 수립 우수동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21개 사업에 대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지원관 8명을 채용하여 사업 컨설팅, 회의 개최 등 마을리빙랩과 마을 자치계획 추진을 현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체감형 주민참여예산 발굴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4회 운영하여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안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 결과 총 383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 적정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동별 주민총회를 통해 제안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7년도 주민참여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생활 속 법률 멘토 수원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무료로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4개 동에 50명의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469건의 상담을 지원하여 시민의 법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모두를 위한 마을! 수원다운 마을만들기입니다. 금년 마을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 사업을 통해 18개의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궁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안전 순찰, 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마을포럼 개최와 제3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등 마을만들기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조승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며 협업 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을자치과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조승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자료랑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11쪽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수원시 전체 예산 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중에서 인건비성 같은 기본 경비 빼고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14쪽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마을 사업 공모하고 정산서 제출할 때 정산서에 해당하는 서류제출 목록 좀 저한테 자료 주세요. 제가 이 자료 목록 제출 요구하는 이유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교육도 하기는 하지만 회계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회계서류가 복잡하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보고서 12페이지 생활 속 법률 멘토 수원 마을변호사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총 62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도 위촉된 인원은 동일한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일부 그만두신 분들이 있어서 현재 5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스물다섯 분이 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분야별로 나뉘어져 계신가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시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동별로 한 분, 두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그러면 민사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따로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총 52분인데 이게 44개 동으로 가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한두 분 정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운영하는 데에 인력난이라든지 그런 문제점 같은 것 혹시 없으실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인력난은 현재까지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작년에 대비해서도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건수가 작년에 민사가 60%였는데 67%로 가장 많이 상승했는데 민사가 상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말씀 주셨다시피 우리 수원시가 최근에 부동산으로 정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소외되는 피해자분들이 없도록 조금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마을변호사 홍보를 더 해 주셔서 많은 분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 조승원입니다.

김영희위원

보고서 13쪽이고요, 보고서 자료를 보면 올해 마을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 사업으로 18건에 9,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단순히 18건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보고 자료에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18건은 어떤 사업인지, 동별 또는 사업별로 어떤 단체가 참여했는지, 지원금은 각각 얼마씩 지급됐는지, 사업 내용과 주민 참여 규모는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업별 사업명, 수행 단체, 지원 금액, 주요 추진내용, 참여 인원 및 사업성과 이것도 세부자료를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지금 사업들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답변드리기 좀 어렵고요,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상세하게, 보고서에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한 수원마을포럼 참석자가 68명으로 보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특정 사업이 아닌 수원 전체 시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참여 인원이 68명이면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 규모를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마을포럼 참석 대상이 공모 사업 참여 단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만들기협의회 관계자인지 아니면 수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당시에 마을포럼 개최는 마을만들기협의회도 참석했고 마을네트워크 참석했고 일반 시민들도 참석하셨습니다. 시하고 재단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100명도 안 되는 소규모로 원래 행사 진행을 하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문은 열어놨지만 많이 참석을 안 하신 상황이라서,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참석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똑같이 68명이 참석하신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 게 맞는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68명 참석하신 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럼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이 정책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이때 당시에는 포럼 개최가 내년도부터 적용될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주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 도출이라고 하기는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입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수원시정연구원 현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6년 마을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 사업 선정 시 지표로 활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모 사업 선정 과정에서 실제로 시정연구원이 한 연구 결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재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자료 제출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비가 오는데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승원 마을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은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수원시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변호사분들이 동별로 배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나 분야별 사건이라든가 민사라든가 형사라든가 가사에 대해서 전문적인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으면 상담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상담하는 게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령 나이가 조금 드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이 조금 서투신 분들은 이메일을 사용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동별로 되어 있다는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별로 할 게 아니고 차라리 구별로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분야별로, 형사나 가사, 민사별로 변호사를 그룹별로 분리해서 이런 제도를 지원해 주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메일이라든가 이용하는 데 어렵다고 하셨는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무료법률서비스는 시 본청에서도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단가 ,수당이 한 건당 5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대면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건수라든가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단 한 건을 상담해 주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더불어서 올해 6월 말 기준까지 상담 건수가 나와 있는데 혹시 작년에 전반기하고 하반기 상담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수치를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지금 6월 말까지 460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수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건수 같지는 않아요, 우리 수원시 인구를 대비해서 계산해 본다고 하면. 그리고 44개 동으로 나누어 본다고 해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동당 대략 얼마 정도 되죠? 한 10건 정도 되나요? 그렇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10건 정도 됩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10건 조금 넘는 건수인데 6개월 동안 한 동당 10건 정도 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미진했을 수도 있고 상담 신청을 했으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진행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변경 내지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끝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작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600건 정도 상담을 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469건이라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면 관련된 것은 저희 시에 법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연계해서 해주는 대면 상담은 법무담당관 쪽에서 연결해서 해주고 있는 상항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작년 대비해서 건수는 많이 늘었네요. 지금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무담당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마을변호사로 들어오는데 이게 저도 그렇고 주변에 지역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들 중에 어디를 갔는데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십시오. 여기로 연락을 하십시오.”라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상담 자체도 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것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동별이 아닌 형사나 민사나 가사 이런 분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구로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그런 계획을 변경할 마음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여쭙는 것입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게 물론 취지가 좋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차라리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 조금 더 발전하고 시민들 속에 녹아들 수 있게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이니까 향후에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연입니다. 우선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박혜연위원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10쪽, 1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우리동네 자치계획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 세 가지의 경우에 운영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별 최종 사업을 보자면 다들 비슷한 성격의 동별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명은 다르나 결국 다 중복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별 최종 사업 선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의 사업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들이 좋은지 선정하고 거기에서 총회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에 예산 상황에 따라서 몇 개의 사업씩 이렇게 추진하는 게 활성화 사업이고요, 우리동네 자치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44개 동, 앞으로 우리동네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지에 대한 자치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단계 사업 중에서,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이 사업 중에서 우수 사업, 추진 가능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1개 사업이 별도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박혜연위원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것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이고 다음에 어떤 것,

박혜연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요? 이것은 주민들께서 제안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 판단한 다음에 추진 가능하다 할 경우에 주민총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연위원

그러면 대상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대상은 전 분야에 대해서 다 대상이 됩니다.

박혜연위원

사업 간에 차별성을 두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혜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안녕하세요? 금곡동·호매실동·평동·평리동·고색동·오목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동엽 위원입니다. 일단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1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다운 마을만들기 해서 도시재단에 위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전체 지원 현황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공모 사업 추진을 보면 18건 해서 9,800만 원 정도를 하기도 했는데 공모하는 방식과 선발하는 방식과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선정되지 못 했지만 아쉬웠던, 예산이 부족해서 아쉽게 못 했던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 그렇죠? 홍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협력하는 기관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나요?

새빛톡톡 이런 것도 활용하고 계신가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연차 년도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신규 사업처럼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세부 내용은 돋움, 성장, 기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건 전년도 사업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이 15년 정도 된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나 선정 방식이나 선발된 마을만들기 이것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병진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재단 같은 경우 업무보고 상임위가 총 네 군데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 업무보고 자료가 3꼭지 정도밖에 사업 자료를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약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게 맨 앞 5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시민실천 확산”해서, 고색동이 우리 지역구에 있기는 한데 이번에 탄소중립그린도시가 선정됐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까지 500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술, 문화, 체육, 교육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신가요? 이것 세부내역이나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기획안이 있으면 이것도 본 의원실로 자료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예산을 보면 13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감액된 걸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됐단 말이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업들이 감액됐나요?

증가했다고요?

감액이 된 게 아니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사업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세부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원천동·영통1동 지역구를 둔 윤일영 위원입니다. 마을자치과장인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현재 동별 마을만들기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44개 동 중에 16개 동만 협의회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지금 16개 동만 마을만들기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나머지 동들은 주민자치회로 많이 흡수가 됐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흡수가 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가 같이 공존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시민분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계신 것인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내에 마을분과를 만들어서 마을만들기가 주민자치회 내의 마을분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협의회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거기는 별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지금 협의회 운영되고 있는 곳만 예산이, 참석 수당 정도만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동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치 기구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에서도 회의 진행을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같은, 특별하게,

일영

윤일영위원

이것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 위원회가 있고 구 단위의 위원회가 있고 동 단위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이게 단위마다 역할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동 단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구 단위는 현재 없는 것이고 시 단위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서 예전에 운영했던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동 단위에서 올라오면 시 단위에 있는 위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우선순위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 여기서도 또 동별로 이 사업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일종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에 대한 조정의 역할도 시 단위의 위원님들이 하시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그렇군요. 사실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올라오는 안건들이 시의회나 아니면 행정에서 다뤄져야 될 예산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다수 있었어요. 현재도 그런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나요?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아무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데 어쨌든 그 사업들이 주민의 건의로 인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의 예산 사업이다, 이렇게 구분 짓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참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사전에 점검하거나 안건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나 아니면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그 분야를 시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분과위원회별로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정말 시민 참여가 실현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회의 때 저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이게 행정이나 의회에서 다뤄져야 될 안건인지 아닌지를 사실 회의록이나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철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조승원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다름이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최성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에다가 추가로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선정 기준하고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들 그런 것들에 관해서랑 현황 사항들 세부적인 자료 있으면 의원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승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조승원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일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자치회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렇죠?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도 아니고 또한 행정이 주민자치회 보조도 아니고 행정에 기대는 구조를 이제는 벗어나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끔, 스스로 마을을 다스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회가 3년 전에 44개 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일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예산이라든가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정자 역할을 시나 시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 주민자치회에서는 내려지는, 매번 반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만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 공유도 하지 못할뿐더러 더불어서 여기에서 주민자치회가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거듭나려면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수립해서 수익사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일원화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시에서 역량 강화를 시켜 주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행해 왔던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켜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 주고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정말 이번에 혁신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혁해서 뜯어고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4년이 됐지만 동별로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도 어느 정도는 자립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최근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하면서 연계법인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전에는 연계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비영리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시켜 드리고 주민자치회가 연계법인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관계된 여러 부서라든가 아니면 여러 산하 기관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작년에 개청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만 보더라도 지하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권을 향후에 아마 수원도시공사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동에 일정 부분을 배분해서 이런 부분에서 수익 창출이 되면 스스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발생 되는 잉여금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다른 사업으로 환원시켜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향후에, 지금 한두 달 안에,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수익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시도를 해보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 허현태 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요, 14페이지에 보면 마을자치 활성화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사전 컨설팅 16개 동이 마을만들기협의회 동이 16개 동이라고 했는데 그 동만 된 것인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6개 동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죠?

그리고 하나 건의 드릴게요. 시민 주도 마을만들기 관련된 내용인데 13페이지 내용입니다. 아까 공모를 할 때 공동체가 5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공동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한 마을에서 5명, 10명은 너무 적은 공동체 숫자가 아닐까요?

저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이것은 검토를 좀 해주세요. 5인, 10인 그것에서 우리가 마을의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턱없이 낮은 수준의 진입이거든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단순하게 예산을 총예산에서 나누기를 해 봤어요. 50개 선정됐다고 하셨잖아요?

단순하게 계산을 했지만 5명의 공동체한테 370여만 원을 우리가 지원한다?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받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승원 마을자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년청소년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년청소년과 업무보고에는 협업기관인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및 수원시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종진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수용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속에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범한 제13대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장학재단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첫 보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재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수원시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학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학재단 장학사업팀 김아영 팀장입니다.

장학사업팀장 김아영 : (인사)

사무국장 노수용 : 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노수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혜경 교육청년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청년청소년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우리 시 교육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학교 교육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통학버스, 무상교육비 등 균등한 기회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개선 사업에 행정은 물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학교사회복지사업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살피고 학업 중단이나 학교 부적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복지 사업입니다. 올해는 도비 7억 9,5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58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학생들의 심리안정은 물론 가정환경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4개교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는 33개교를 추가 점검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수원시민회관 교육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문화원 이전 이후 공실로 남아 있는 수원시민회관을 실감미디어 기반의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로 전환하여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 이전재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시 교육 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교육지원을 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교육활동의 주체로 참여시켜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원시만의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자신만의 역량과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총 13개의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개구리 스펙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맞춤형 청년 정책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머물고 도전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총 5개 분야 86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2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유익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많은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포털, 청년 매거진, 찾아가는 현장 부스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이 존중받고 우리 시에 뿌리내려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청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30쪽, 31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음 32쪽입니다. 수원에 전입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청년 주거 패키지 사업입니다. 월세와 이사비, 중개보수비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2차는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수원시에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34쪽 청소년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통1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장안청소년청년센터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바른샘도서관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매탄권역 청소년 이용 시설은 청소년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설계를 마치고 8월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3년간의 리모델링을 거친 새천년수영장은 올해 6월부터 재개장하여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립된 청소년시설들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계획된 시설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복귀와 사회진출을 돕는 청소년 보호 지원사업입니다. 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해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AI 기반 공감 시스템 점프프렌즈를 운영하는 등 위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5개 사업에 총 1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세심하게 살피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37쪽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만 3,800여 명에게 33억 8,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2차분은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추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협업기관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협업기관 연계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 및 답변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협업기관 담당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년청소년과 공직자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청소년과는 수원시 18만 명이나 되는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소년성장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토요일이나 주말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주말까지 반납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런 청소년 성장 지원에 관련된 업무와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시는 청소년성장지원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 보니까 교육브랜드팀에 청개구리 스펙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가 교육공동체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사회를 교육에 참여시켜 수원시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역량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시는 관련 부서 팀장님과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혜경 교육청년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본 위원이 세 번에 나눠 질의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질의에서 먼저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학교 교육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학교 통학버스 지원사업을 보면 우선순위 결정을 교육청 통학지원심의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과 5개 학교만 선정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다음으로 유치원 지원사업 중에 사립유치원 줄넘기대회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근거와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형 도제학교 사업,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사업을 보면 사업이 대부분 직업계 고등학교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 내용이나 교육 과목 등을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접목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5개교는 초등학교는 반경 통학 거리가 1.5㎞ 이내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등하교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멀리 있는 안룡초 같은 경우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총 5개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교육청이 아닌 수원시에서 같이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심의위원회에 구성돼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조금,

성호

최성호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성호

최성호위원

네, 국장님께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는 교육청 관계자, 학교 교장선생님, 수원시 지자체 그래서 5명 정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총원이 5명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5∼6명 정도 그렇게.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하다 보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의지가 많이 반영됩니까, 아니면 우리 수원시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됩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처음에 순서가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통학버스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가면 학교에서 학교장이 신청하게 되고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 실사를 나가고 그리고서 그 현장 실사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설명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그것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올라가서 그때는 저희가 빠집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한 학교는 아마 거의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보면 초등학교만 거의 선정이 되어 있는데 중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지원사업을 아예 하고 있지 않은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예산이 학교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교장선생님이 통학버스를 계약해서 관리 운영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수요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현재 동수원중학교가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최근에도 보면 매원인가요, 매여울중학교에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지원사업 여부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또는 그 학생을 통학시켜줘야 되는 학부모님들이 다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학교장 재량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단 동수원중학교나 매여울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수원시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더불어서 학생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가 팔달이다 보니까 팔달구만 예를 들어도 수원공고 앞에 있는 10구역에서 중학교를 인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영통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버스 지원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이들이 등교 시간이 9시인데 통상적으로 등교를 하는 시간에 버스를 타러 가면 기존의 회사원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이미 만차가 돼서 오기 때문에 버스를 몇 대씩 놓치고 그 이후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 대부분 지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집니다. 예로 저희 자녀만 해도 중학교 3학년인데 집에서 7시 되면 나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빨리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 8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수업하기 전 1시간, 1시간 반 동안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부분은 학교장 재량에만 맡길 게 아니고 우리 지자체가 교육청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장들을 설득하든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든 해서 아이들이 등교, 하교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아마 우리 국장님께 예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교장선생님의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그냥 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속적인 요구가 있으면 교장선생님들은 다 신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교장선생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등하교 시 아이들이 승하차할 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독소조항만 빼줘도 학교장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향후에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다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두 번째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한마음줄넘기대회는 9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 규정이라든가 근거, 선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립유치원연합회에 900만 원 연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수원시에 유치원이 총 몇 개죠?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숫자가 어떻게 되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150개 됩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중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예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사립유치원이 74개고 공립유치원이 76개소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보다 2개가 더 많은데 사립유치원에만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사실 공립유치원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어서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연합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나 항의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사립유치원연합회에 지원해 주긴 하지만 공립유치원하고 같이 연합해서 줄넘기대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도제학교는 학생들의 실습 시설과 현장 실습에 필요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산업단지 내에 특성화고 학과를 개편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과 연계해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 사실 저희가 특성화고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희망하는 학교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일반 인문계 중에 고색고등학교 있죠, 자율형 공립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일부 있는 것 외에는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예산이 수원형 도제학교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총 20억인데 아마 도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리고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사업도 6,000만 원인데 도와 시가 3,000만 원씩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에만 지원될 게 아니고 일반 인문계에서도, 어쨌든 지금 요즘에는 일반 인문계에서도 여러 가지 학과도 개설되고 있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직업계와 일반계 고등학교가 골고루 이런 지원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다음은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 58개교에 60명의 학교사회복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2021년부터 추진되었고 2024년부터는 도비와 시비가 각각 3 대 7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6년 현재 도비 7억 9,500만 원, 시비 21억 8,500만 원 합계 29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하지만 이 사업의 연속성을 봤을 때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또한 채용 규정 등의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저희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근거는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도 있고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

최성호위원

본 위원도 확인해 봤는데 교육청, 교육부를 통한 연속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긴 하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수원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존을 할 뿐인 것이지 이게 직접적인 근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규정 자체도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원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으로 1년 단위, 그러니까 도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임용고시를 봐서 채용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만 해주고 학교장이 채용하는 1년 단위 채용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제가 사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상당한 필요한 사업이어서 근거와 지원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문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고민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고 유사한 조례만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채용 규정이 미비하다고도 말씀드렸고 업무협약에 의한 1년 단위 채용을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업무 역량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더 좋은 직장으로 떠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해 보면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 그리고 재정과 채용의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양성해 놓은 많은 베테랑 인력들의 이탈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폐지 여부도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난 11대, 12대 의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삭감 내지는 일몰에 대해서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유사 사업을 비교해 보면 우리 수원시에는 학교사회복지사업으로 학교사회복지사가 있고 교육부, 시·도교육청에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과 Wee클래스 사업으로 교육복지사, 전문 상담교사 또는 전문 상담사 같은 유사 사업들이 있는데 중복적인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필요시 교육청에 교육복지사 등을 요청하면 되지 않느냐는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채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없다면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과 함께 학교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해마다 21억을 넘기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마다 부족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에 투입해서 노후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을 개선해 주고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해 주기 어려운 개선 사업에 투입해 주면 보다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으로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 또한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호

최성호위원

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11대, 12대 말씀을 주셔서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고요, 학교사회복지사와 현재 교육복지사, Wee센터, Wee클래스가 있는데 결이 약간 다른 것은 아시죠? 교육복지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 내에 50명 이상 그런 학교에 한해서만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전체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가 5개교밖에, 저희가 204개인데 5개밖에 안 되고, Wee센터는 일종의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학생들을 케어하는 게 Wee센터고 학교사회복지사는 약간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게 교육청 사업이 아니라 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실 협약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를 저희도 계속 우려했기 때문에 국회에 법을 만들어 주실 것을 계속 건의를 드렸고 11대, 12대 때 국회에 법의 문턱까지는 갔었지만 넘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교육위원회에 계셔서 김준혁 위원님께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고 이것이 교육청의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5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아이들이 심적으로 부적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말씀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지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법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수원시 58개 학교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수원시만큼 많은 학교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원래 이게 관외 지역이라든가 도농지역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 시작됐던 사업이기는 한데 수원시에서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예산도 그렇고 학교 지원 나가는 복지사 선생님 숫자도 그렇고 너무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지금 명칭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학교에서 이분들이 업무를 보다 보면 중복되는 업무도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채용 규정 자체가 1년 단위로 학교장 재량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부분 학교장 지시에 의한 업무량이 많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수원시가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개선되지 않고 교육청이나 Wee클래스 사업하고 지속적으로 중복된다면,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제 연구실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저희가 58개교밖에 안 돼서 교육복지사나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는,

성호

최성호위원

58개교가 제일 많습니다, 경기도에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그런 학교는 제외하고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다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년청소년과 보고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최성호 부위원장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거기에 주로 초등학생 중심으로 학교가 많이 지정되고 있어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가 적으면서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가 올해 '26년에 여기에서 탈락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중학교인데, 특히 사회적 낙인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주변에 임대아파트도 많이 있었고 계속 학교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서 장애인 친구나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아이들이 학교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약간의 중복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 마음 이런 것들도 계속 살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초등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로 중학생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학교사회복지사 파견과 관련해서 배점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학교가 불이익당하는 일, 이런 부분들 배점 기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연속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몇 번 했으니까 그 학교 특혜니까 다음번에는 안 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는 아이들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속됐다는 이유로 감점이 되거나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족도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6쪽 내용은 그런 배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 그리고 현재 학교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 학교 교육지원 관련해서 수원시가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균일하지가 않은데 어떤 학교는 배드민턴, 피클볼 여러 가지 생활체육을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냉난방을 켜주는 학교도 있고 냉난방을 전혀 안 켜주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보통은 체육시설을 하면 요즘과 같은 더운 여름에 냉난방이 안 되니까, 예전에는 생활체육으로 어땠느냐 하면 배드민턴을 하든 뭘 하든 부모와 자녀가 같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녀가 함께 배드민턴도 하고 부모, 자녀, 조손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피클볼이나 이런 것도 하고 그러셨었는데 이제는 냉난방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체력이 돼서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 게 수원시에서 학교시설 개방하고 있는 학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시설 개방 시 냉난방을 제공하는 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조사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랑도 이런 부분, 지금과 같은 폭염에 냉방을 안 해 주는 것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사실 냉난방 시설은 아이들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학교 조사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추혜경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 추혜경입니다.

오세철위원장

12대 때도 그렇고 학교사회복지사 문제로 저희가 많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계속 책정하나요,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전에도 한번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경기도에서 3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일몰사업이 되면 수원시에서 별도로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임정완 국장님, 맞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경기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일몰사업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2023년에 수원시와 교육지원청이 5년간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안정화 제도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보조금이 들어오는 사업인지 아니면 수원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엽

이동엽위원

안녕하세요? 금곡동·호매실동·평동·평리동·고색동·오목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동엽 위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추혜경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총 4꼭지를 드릴 것인데 3개 정도는 가볍게 답변해 주셔도 되고 자료요구 형식으로 일단 질의를 드릴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동엽

이동엽위원

첫 번째 질의는 36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최근에 권선구에서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인지하고 계시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향후계획이나 전과 후를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일반 시민이 신고했던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맞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뉴스를 통해서 조금 접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동엽

이동엽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강화되고 학부모폴리스나 예산들도 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순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셔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35페이지 가정 및 학교 밖 청소년 보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6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편인가요? 학교 밖 친구들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 적은 편인가요? 같은 특례시로 비교했을 때 비교가 가능한가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사실 비교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서 대동소이하게 시·군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적절한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케어받고 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복귀 사례나 이런 것들도 아마 통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30페이지 보면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민의 삶에 더하다”라는 콘셉트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싱가포르 관련해서는 몇 년차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4회,

동엽

이동엽위원

4회차 정도 되는 것이고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업을 통해서 어떤 후속 지원이나 아니면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있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그렇다기보다는 사후관리를 이 포럼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선배 창업자와의 대화 시간이라든지 창업 지원 시설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선배 취업자와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이 행사가 일회성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청년 기업가들의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연속성 있게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맞는 말씀이신데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평가 관리나 사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끝으로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요, 청개구리 스펙과 함께하는 수원형 교육지원이라고 해서 청개구리 스펙을 중점적으로 놓고 보고 있잖아요. 간략하게나마 어떤 사업이고 어떤 성과가 있고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청개구리 스펙 사업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와 체험에 대비해서, 사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 스펙이라는 S는 스토리라는 것으로 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수원을 바로 알고 지역을 바로 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청개구리 연못, SP에서 폰드라고 해서 청개구리 연못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청소년들이 체험활동도 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있는 시간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희망등대 직원 두 분과 근무 인력 두 분, 네 분이 교대로 돼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개구리 기자단은 학생들이 우리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보도자료를 써서 홍보하는 일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개구리 진로 체험은 아이들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청개구리 교실은 학부모지원단 178명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학년은 생태 환경, 2학년은 AI 로봇 이런 식으로 6학년 전체에 특화 프로그램을 학부모지원단이 파견돼서 청개구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 스펙 사업은 수원시의 교육브랜드 사업으로 사실 교육 모델로는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는 우수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수원시 교육브랜드를 넘어서 전국의 교육 모델로도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제가 일단 직관으로 들었을 때는 아이들 보면 청개구리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자유롭고 창의적이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여기 사업 대상을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특수·평생학교 등 총 209개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라는 것을,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하시겠지만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깃들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특수, 스펙트럼, 저는 스펙이라길래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특수·평생학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보니까 약간 브로드하게 보편적으로 뿌려져 있는 사업들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가장 우수한 사업 모델로,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청개구리 기자단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장 우수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청개구리 교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사업비가 아주 많네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경력 단절되어 있다가 교육환경에 직접 투입돼서 학생들의 교육에 관여하게 되면서 보람도 얻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우리 지원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청개구리 스펙이라고 하기에 스펙트럼 관련해서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 것인가 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도 3월에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시에서 어떤 지원사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청개구리 스펙 관련해서도 우수 사례를 선별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철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추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수원시민회관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수원문화원이 이전한 지 상당 기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비예산사업으로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번 보고자료를 보니까 사업비 160억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왜 비예산에서 갑자기 예산사업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비예산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160억이라고 하더라도 민간투자 유치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예산사업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예산이 민간투자 유치가 잘 안 됐을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160억은 디자인 건축을 어떻게 기획하는지 용역을 간략하게 시행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160억 규모로 잡고 민간투자자를 모색하고 있고 안 됐을 때는 국·도비나 이전재원 확보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혹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라든지 공모에 뛰어든 민간 자본이 아직까지는 없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공모 자체를 아직 하지 않아서,

은철

홍은철위원

아직 안 하셨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은철

홍은철위원

앞으로 향후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이쪽이 어린이 놀이시설로 탈바꿈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건립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쪽이 워낙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주차면수 부족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시기로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에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민의 삶에 더하다” 아시아 청년 포럼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수원 청년 예비 창업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라든지 요식업이면 요식업, IT 이런 쪽으로 해서 기술 분야별로 선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선정이 된 것인지,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지금 추혜경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들, 조영희 팀장님, 팀장님들이 발언해 주셔도 됩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주실 때 총 몇 팀이 지원했는지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청년 주거 패키지 지원사업 관련한 내용인데 31페이지를 보면 국비로 청년월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해당 사업이?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국비 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거주 자격 요건 자체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인데 이게 현실적인 물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월세 60만 원에 대해서?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사실 저희 아이도 월세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지원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이면, 60만 원 이상이면 적정하다고 일단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고려하고 다른 시·군 사례 조사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월세 사기가 정말 크게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주택 규제도 심해졌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월세 매물이 상당히 귀해져서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려면 이것도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추가로 여기에 덧붙여서 월세랑 이사 중개보수비 지원도 좋은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년들,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청년 안심 부동산 동행 매니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청년들이 처음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권리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 인증한, 안심된 부동산 동행 매니저들이 동행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수원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사비, 중개보수비 지원도 좋지만 중개보수비 지원을 빼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동행 매니저 서비스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것에 대한 계획 보고도 의원실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정자동 지역구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혜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김영희위원

보고서 37쪽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이 당초 원래 16만 8,000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14만 2,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생리용품 구매 금액을 반영하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이 약 15%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예산은 지난해 말 기준 37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43억 6,000만 원으로 24%가 감소를 했어요. 단순히 지원 단가만 조정됐다기보다는 예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실제 예산 감소폭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와 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해 예산은 대상자 4만 2,880명 80% 수준으로 신청 인원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신청자가 2만 3,817명으로 대상자 인원 56%로 집계되어서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반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신청률이 조금 저조해서 홍보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팀 간 문제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 학교사회복지사, SNS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오프라인 총망라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더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상반기 신청자가 하반기에는 나머지 7만 1,000원을 지원받잖아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다 같이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신청 안 하고 하반기에 신청한 청소년들은 7만 1,000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14만 2,000원을,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다 같이 소급해서 받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사업은 시민협력교육국 전체 사업 가운데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만큼 대상 예측과 신청률 분석, 예산 산출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자료를 보면 지원 단가 감소율이 예산 감소율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실제 신청 인원도 당초 예측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하반기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 종료 시점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예산관리와 사업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와도 협의해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우리의 청소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추혜경 과장님, 27페이지입니다. 안 되면 팀장님이 대신 해 주셔도 됩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박혜연위원

수원시민회관 교육문화 융합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잘만 하면 수원시만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현재 주차장 부지 면수, 왜냐하면 이용객들이 많아질 텐데 향후 예상 이용객 대비 주차장 활용, 그다음에 혼잡도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내에 키즈카페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궁금합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제가 대답드려도 될까요?

박혜연위원

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수원시민회관은 처음에 이게 공실이 난다고 해서 각 부서로 공문을 뿌렸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욕심을 조금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다고 신청했고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저희가 여기에 어떤 것을 꾸밀까 고민하던 중에 유치원연합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연합회에서 수원 시내에, 사실 서울 같은 데만 해도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많은데 수원 시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하고 저학년 청소년들,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경기도랑 같이 풀면서 경기도 구청사 내의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수원교육지원청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차장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을 같이 염두에 두고 있고 주말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오시겠지만 주중에는 유치원에서 단체로 오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서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연위원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철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맹아영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고 받았던 사항은 청소년의회랑 참여위원회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참여위원회는 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고 청소년의회는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청소년의회가 꼭 시 산하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련 조례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것을 의회에서 관리를 안 하고 굳이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청소년의회 출신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의회잖아요. 청소년의회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보다는 의회 쪽에 있어서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도 보니까 위촉을 시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의회면 차라리 의장이 위촉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사실 이것은 청소년들한테 의회를 경험해 보게 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인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는 입법과 행정을 감시하고 이런 기구이다 보니, 그 대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의회에 협조를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위촉장은 시장님이 주시지만 배지라든가 이런 것은 의장님이 주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의회에 와서 경험할 때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기는 하는데 사업 추진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부득이하게 저희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니까 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촉에 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변동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관없지 않나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변경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왜냐하면 사실 시험으로 아이들한테 연습해 보고 체험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것이지 걔네가 청소년의회를 꾸며서 의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게,

은철

홍은철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 들어봤는데 이것을 몇 번 옮기려고 했었는데 무산됐다고 제가 들어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전에 김기정 의장님께서 “왜 이것을 너희가 하느냐, 의회인데 우리가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은 사업 부서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도움을 주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주시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낸 정책들이 많이 반영되면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 수용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은 정책, 좋은 정책들 직접 시정에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위원

원천동·영통1동 지역구를 둔 윤일영 위원입니다. 추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부서에 교육경비와 관련된 사업 지출 현황을 요청한 적이 있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이유는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수많은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교육경비 지출 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24년도와 '25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25년도 예산 집행현황만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 교실이 20.7% 지출했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이 16.9% 지출했고, 교육 환경개선 대응비 15.8%, 학생 교복비 13%, 그리고 소규모 사업이 9.9%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지금 위원님 요구 자료에 교육경비 지원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가지고 계시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24년도에는 보이지 않았던 청개구리 교실 사업이 20.7%가 사용됐는데 연유가 어떤 거죠? 그것 담당하셨던 팀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23년도에는 시범으로 시작했는데 학교의 반응이 좋아서 '24년에는 전 학년으로, 전 학교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많이 늘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25년도에 20.7%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좋아서 확장하는 과정속에서 예산 비율이 올라갔다는 내용인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26년도는 현재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교육경비에서 비율로 따지면?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것을 저희가 교육경비를 급식비까지 다 합쳐서 600억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약간 좀,

일영

윤일영위원

교육경비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추계를 내느냐에 따라서,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많이 달라집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집행 예산액도 달라지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일단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를 많이 지출한다고 보고 싶으니까 급식비까지 다 넣었는데 무상 급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뺄 경우에 순수하게 한 200억 정도라고 보면 10%쯤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이것은 제가 차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교육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분들이 체감하고 학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교육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저는 학생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에 초등학교가 사립학교 포함해서 102군데가 있고 중학교가 58개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4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교육 환경개선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렇게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고민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최성호 위원님과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된 사업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사실 수원교육지원청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지도사의 한 사람이고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선은 필요하다는 질의의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회복지사 관련된 예산은 시비로 작동하고 있고 도비 30% 들어가는 게 맞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런데 수원시 Wee클래스 운영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학교를 184개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고 전문상담사가 13개교, 전문상담교사가 160개교입니다. 이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보충자료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더 잘됐네요. 전문상담교사는 국비 100%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업무 구분을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복 사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업무 범위에 관해서 논의 기구에 같이 들어가 있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논의 기구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Wee클래스 하고 저희 학교사회복지사가 함께 들어가 있는 학교가 32개교가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58개교가 있는데 그중에 32개교가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가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Wee클래스에서는 학생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학생 본인의 문제라면 학교사회복지사는 그 아이의 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정 문제, 부모 상담까지 다 이루어져서 지역의, 가정환경까지 다 살펴서 지역의 복지사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서 두 가지가 시너지가 난다는 평가가 있어서 제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런데 그 역할을 전문상담교사는 못 할까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같이 병행하면 같이 하실 수는 있는데 친구가 당장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영

윤일영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이것은 수원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업에 변화를 줘야 될 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타 광역 지자체에, 광역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에 있는 교육청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을 지금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거기가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끔, 왜냐하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점검할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안양, 의왕지원청 사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곳에는 사실 학교사회복지사, 거기도 아마 예산의 문제일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일 것 같은데 운영하는 방식이 수원시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다음에 또 한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관련된 내용인데요, 영통1동에 있는 문화의 집 관련된 것에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통1동 문화의 집이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지금 설계비 5억 6,000 반영해서 공모하려고 특교, 특조 사업비 신청해서 사업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는 5억 6,000 확보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군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공모 사업을 7월에 신청할 것이고 설계비가 미리 반영이 되어 있으면 평가가 용이하다고 해서 설계비를 먼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지금 문화의 집 운영을 특성화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접수됐는데 특성화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현재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관련해서는 조금 더 폭넓게 의견을 받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최종진 이사장님께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차피 이게 생기게 되면 아마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운영하게 될 텐데요.

문화의 집과 청소년 특성화시설은 다른 것은 알고 계시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영통1동의 문화의 집 설립과 관련된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봐 주십시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추혜경 과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셔서 아직 업무에 대한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임정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앞서 존경하는 홍은철 위원님과 박혜연 위원님 등이 질의해 주셨는데 27페이지 수원시민회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시민회관 유휴 공공시설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공 여부를 접근성과 지속성 그리고 입지적 적합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의 이용, 수요와 운영 실효성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실효성에 대해 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연합회 원장님들 대상으로 수요조사 그런 것만 한번 해 본 것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업무보고에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비예산으로 일단 민간투자나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예산확보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자료 자체를 보면 너무 미비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올려서 협의하시고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시고 싶었던 모양인데 구체적인 자료와 방법도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고 그때 안을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저희가 업무보고에 넣기는 했지만 저희도 약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속 여쭤보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혜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남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유사한 상인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민회관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된 뒤에 추후 계획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선경도서관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내용인데 선경도서관 1층에도 사회공헌사업으로 키즈카페가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이 키즈카페인데 저희가 미디어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약간은 특이한, 특성화된, 차별화된 그런 키즈카페를 생각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건물 자체도 역사성이 있는 것이라 그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그 안에도 리모델링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다 보니 저희 시 본 예산으로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민자를 같이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이것은 지속적으로 상임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정완 국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개구리 스펙 중에 원어민 화상영어 사업에 대해 임정완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청개구리 스펙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청개구리가 말을 안 듣는 청개구리 그런 의미에서 청개구리를 자기 주도적이고 톡톡 튀는 그런 이미지로 저희 수원시 청소년들을 청개구리라고 묘사를 했고요, 스펙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스펙이잖아요. 취업할 때도 스펙이 필요하고 대학 갈 때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결혼할 때도 스펙이 필요한데 수원시 아이들의 스펙을 우리 수원시가 만들어 준다, 이런 의미에서 청개구리 스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SPPEC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영어는 사실 기본이기 때문에 영어, 그밖에 다양한 수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청개구리 스펙의 일환으로 보고 있고요, 이 원어민 화상영어는 저희 수원시가 협약을 맺고 있는 화상영어 업체가 있습니다. 제한경쟁을 통해서 이 업체도 선정이 되는 것인데 그 업체는 수원시가 협약을 맺어주는 대신 수원시민에게 싸게 화상영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일단 화상영어를 처음 그 회사랑 한 게 한번 시범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하는데, 그 대신 자부담을 줘서,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어야 수업을 빼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하게 된 화상영어입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했는데 선제적으로 답변을 하시네요.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25년∼'26년 상반기까지 잉글리쉬 토피아라는 업체에 물품구매 방식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식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올해 '26년 같은 경우에도 4기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3기로 변경이 되면서 1기, 2기까지 또 똑같은 업체에 1인 수의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올해 4기였던 게 3기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기존에 협약을 맺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시행했던 것이고 3기로 준 것은 예산 자체가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1억으로 반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기로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3기는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구매 방식이 아니라 입찰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회계과에서 있어서 올해 3기는 입찰 방식으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가 가장 궁금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5,00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일명 쪼개기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 같은 내용 그리고 같은 업체가 일괄적으로 4번 그리고 올해 2번까지 합쳐서 도합 6번에 걸쳐서 같은 사업을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맞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요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서 '24년∼'26년 2기까지 진행됐던 계약 관련된 일체 자료와 함께 '26년 3기에 이번에 업체 바뀌었죠, 진행 방식이. 그 업체 선정에 관련된 접수서류가 있을 것이고 심사서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 가도록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마지막으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희가 업체에다가 줬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전에 제한경쟁을 통해서 수원시와 MOU를 맺고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 회사랑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입찰을 통해서 최저가 낙찰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만은 없는 것이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하고 있던 업체였기 때문에 그 업체의 화상영어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로, 작년에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올해 했는데 3기 때는 회계과에서 입찰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회계과 의견을 들어서 입찰로 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MOU가 체결됐다고 해서 물품구매 방식으로 1인 수의 방식으로 계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솔직히 납득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3기에 진행했던 제한경쟁 입찰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1∼2분기에는 왜 하지 않았느냐? 누가 봐도 같은 업체가 내리 6번에 걸쳐서 사업을 따갔는데 올해 3기에 들어서 이 부분이 변경됐다고 하면 충분히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하면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서 추후에 따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MOU 맺은 업체가 올해 6월 MOU 기간이 끝났습니다. 협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협약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입찰을 돌렸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일단 이상 질의하고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위원

원천·영통1동 지역구를 둔 윤일영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혜경 과장님.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28페이지 청개구리 스펙과 함께하는 수원형 교육 지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는 청개구리 스펙 사업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연계하는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제 취지는 그렇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집행률이 90%가 넘는 것 같아요. 이 보고가 맞습니까?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위탁사업도 많아서 사업비를 먼저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예산으로 운영합니까?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위탁사업비로 미리 위탁 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한 상황이라서요.

일영

윤일영위원

다 위탁기관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청개구리 연못도 그렇고요.

일영

윤일영위원

저는 혹시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최종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청소년수련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권선청소년수련관이 이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용했던 건물 맞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공조시설이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권선청소년수련관 같은 노후 공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노후시설 그런 것들이 다른 시설에 또 있을까요?

비용추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정리해서 집행부와 저희 의원실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개구리 스펙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임종만 센터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종만 센터장님 청개구리 스펙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시죠?

즐겁게 하고 계세요?

다행입니다. 청개구리 스펙을 운영하는 그 공간에, 학교에 청소년지도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학교 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내 청개구리 연못.

어떤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지도사들도 역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도 되어 있고,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청개구리 스펙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 강사 178명이 양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사가 그곳에서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학교,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지도사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학부모 강사랑 청소년지도사가 활동하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학부모 강사는 정규수업의 교실에 가서 담임선생님의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하지 않으시고 담임선생님은 교실 뒤에 계시고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대신 학부모 강사가 수업하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지도사는 학교의 유휴 공간, 비어 있는 공간을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는데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노는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 그 아이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강사님과 청소년지도사의 활동시간이나 활동 부분이 완전히 다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학교 내에 있기는 하지만 학부모 강사는 수업 시간에만 하고 바로 빠지시는 것이고 청소년지도사는 하루 종일 연못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연못이라고 하면 자유공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못이 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 연못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앞에 존경하는 홍은철 위원님과 최성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에 미디어아트 관련된 내용이 중점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미디어 기반의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과 교육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흡사 A뮤지엄처럼, 미디어아트를 하는 그런 뮤지엄 같은 느낌이 조금 나는데 제가 수원박물관을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시설을 설비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비 정도면 100평 정도에서도 운영이 돼도 나무랄 것이 없는데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규모나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잖아요. 전체 면적이 1,000㎡ 정도 됩니다. 사실 노원구에 그런 체험 놀이시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다음 주에 견학을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미디어 기반의 공간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체육활동도 병행할 수 있고 다양한 기구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양하게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히 뭔가 결정된 것은 없는데 계속해서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 공간을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시민회관을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다시 청소년청년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움마루센터 관련해서 현재 현안 문제가 있잖습니까? 오늘 표정신 센터장님이 참석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는데 참석이 안 돼서, 배움마루 운영은 3년 위탁이고 고용은 2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고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 주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조율하셔서 생각이 어떤지 초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철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이것을 추혜경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박은영 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질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 스펙과 관련된 내용인데 원어민 화상영어 추진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고자료 받은 것을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기존 업체랑은 계약 종료로 3기에서는 다른 업체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자료에서는 추가로 연장하셨어요, 기존 업체랑. 그러면 이것은 연장된 것이랑 별개로 새 업체, 이 업체에다가 3기 운영 위탁을 맡기시는 것인가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저희 김경희 청개구리스펙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그러면 '29년까지로 되어 있는 이 MOU가,

시민 전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기존 계약은 끝난 게 맞고 3기에서는 새로운 위탁 업체에서 운영하게 된다?

이 위탁업체 선정한 기준이 혹시 있으실 텐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원어민 화상영어랑 청개구리 스펙 원어민 화상영어는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추가로 자료 요청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정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함자영 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보고서 22쪽 제5회 수원특례시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가 있잖아요?

올해도 진행하고 아직 시상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에서 우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소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행정 정책 반영에 좋은 평가가 있는지,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몇 팀 정도가 매년 선정이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윤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개구리 스펙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28페이지 청개구리 스펙 중에 청개구리 교실과 도도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 업체 선정 방식과 강사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혹시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지금 1학년∼6학년까지 진행하고 있고 학년별로 콘텐츠가 정해지면 콘텐츠별로 기관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모집되면 그다음에 학부모들을 모집하고 학부모들이 기관별로 1학년∼6학년까지 콘텐츠별로 지원하게 해서 강사를 양성한 다음에 학교에 파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양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특별히 있다고는, 그런데 뭐든지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부모들을 양성할 때 학부모들을 모집해서 면접을 봐서 선정하는데 저희가 스킬이 좋은 그런 강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순수하고 진심인 학부모님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또 저희가 보완해서 향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청개구리 스펙 사업은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 수요와 학부모 참여를 연결한다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본 위원 연구실에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사안들 있죠? 그래서 양성기관과 학부모 강사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사조직화 문제와 각종 갑질 문제, 특히 편중된 정치참여에 대한 제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성호

최성호위원

이게 사조직화, 각종 갑질, 편중된 정치참여,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부모지원단이 특정 세력을 위한 조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강사 양성 과정에서 관련된 서약서를 검토까지 해 봤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나 정치활동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저희는 사실 학부모 강사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한 번 강사를 할 때마다 몇만 원씩 강사료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 저희 수원시에 소속된 직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처음 그분들이 활동한 것인데 청개구리 스펙 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운 분들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간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처음 저희도 접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에 진심인 학부모님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변질되면 그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의도와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그게 염려가 돼서 그것은 서약서에 앞으로 담든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양성과정을 통해서 발탁된 178명의 강사분들이 수원형 특화교실에 투입이 되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성호

최성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24억인가 3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특화 교실에 투입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조금 전에 언급됐던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래서 해당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내용들이 선제적으로 선행 조치가 일단 되어야 될 것이며 서약서의 수정이라든가 양성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공공기관 위탁을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담당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예 방안을 바꿔서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관리하는데 기간 근로제, 만약에 이것을 제가 제안드린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면 지금 양성기관에서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준하는 사람 1명과 코디네이터 2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3명이든 4명이든 채용해서 직접 선정, 운영 관리를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나 그런 제보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양성기관에 속해 있는 강사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오고 하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수원시나 특히 존경하는 우리 수원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옥에 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기관 선정에 관련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부탁드렸던 선행 조치, 이 부분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든 안 되든 관련 부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대로 학부모 강사는 양성됐다고 해서 그 강사들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매년 강사를 새로 뽑기 때문에 그 강사가 다음에도 또 간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직접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기 양성된 강사도 일부가 들어가고 또 신규로 양성된 강사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년별로 6개 학년에 걸쳐서 업체도 아마 마찬가지로 6개 업체로 쪼개져서 계약이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물론 6개 업체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몇 개 학년에 포함된 업체들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이런 의혹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적인 방안까지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철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추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맞춤형 청년 정책 추진,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것 개요 내용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인가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세부자료 의원실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25년 추진 실적 및 '26년 실행 계획안도 이미 심의가 끝났는데 이것에 관한 자료 또한 요청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그리고 보고서상에는 6월에 이미 시민 아이디어 공모 접수가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끝났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6월 15일∼6월 26일 2주간 시행했고 끝났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공모 결과 발표가 8월인데 이것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서 발표하시는 거죠?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공모 접수된 내역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그리고 추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금 위원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나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인원수가 지금 제가 정확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30명이고 이 중에는 시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민간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보면 청년 기업 대표 그리고 학교 관계자, 청소년, 대학생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참여 의사가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고 관련 활동을 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추천하게 됩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지금 어떤 청년 정책들을 정확히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세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문화복지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복지·문화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청년들의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 세부 자료들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위원들이 검토할 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사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위원님들 자료 요청 많이 들어오죠? 아무래도 이게 업무보고이고 행감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가 많이 들어올 텐데 요청 자료를 그 해당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공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들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위원

원천동·영통1동 지역구를 둔 윤일영 위원입니다. 임정완 국장님.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28페이지 청개구리 스펙의 학부모지원단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학부모 강사 관련된 네이밍, 명칭에서 오는 오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강사풀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강사풀 제로 바라봐도 되는 것인가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강사풀제라고 보셔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강사풀제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부모지원단을, 학부모 강사를 뽑을 때 강사 스킬이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풀제보다는 학부모지원단이라고 명명한 것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찍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발생시키고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래서 한 번도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저도 이게 당초 저희가 의도했던 것이랑은 다르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학부모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과 비슷한 사례들은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누구나 학교” 그런 것에서 대상만 학생으로 바뀐 것으로 제가 인식한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조금 다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장학재단의 노수용 국장님.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장학재단 사무국장 노수용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질의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접속해 봤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우실 텐데 소규모 CMS 계좌 방식을 운영한 기금 마련은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그것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아직 저희 장학재단 시스템에 그것은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제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없는 거군요?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네.

일영

윤일영위원

저는 소액 장학기금 마련이 더 중요하다, 대규모로 1,00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런 것보다도 시민 한 분이 몇천 원 혹은 만 원 단위의 소규모 장학기금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고 더 많은 공감대를 할 수 있고 수원장학재단이 하는 일을 시민분들께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단

학재단수원시장

사무국장 노수용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최종진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청소년 및 청년, 지역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 같은데 예산이 1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지 않은 규모의 행사인 것 같고 얼마 전에 화성행궁에서 있었던 헤리티지 공연 이상 버금가는 행사 같은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비용의 대부분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석공원이라든가 청년재단에 있는 장소를 섭외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면 무대 임차 업체 계약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만석공원이나 청년재단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설 무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활용할 방안은 생각해 보신적 없나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운영비라든가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화시키시고 참가하는 경연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여기에 지역주민도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보니까 오시는 지역주민들에게 기념품이 됐든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은미 센터장님, 고립·은둔 청소년, 제가 항상 질의드리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조사 한번 하셨죠, 실태조사?

과?

그러면 과장님!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교육청년청소년과장 추혜경입니다. 올해 2월에 저희가 자문받아서 의견 주신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위기 수준별로 분류체계를 고려 없이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위기 수준을 세분화해서 6단계로 해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일상 회복 중심 사례 관리를 일괄 개입했던 것을 고위기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해서 일상 회복 키트라든지 저자극 모델 프로그램, 별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리하고 상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가족 중심,

오세철위원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따로 받도록 하고요, 이번 실태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어떻게 조사 대상자를 발굴했는지, 그리고 실제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대면으로 하셨는지 비대면으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추혜경교육청년청소년과장

상담 오는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위기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 위기에 있는 청년,

오세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하다가 그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고립·은둔, 밖에 안 나오는 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밖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조영희 팀장님!

청년·청소년.

설문 쪽으로?

제가 작년에 한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태조사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친구들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또 예산을 투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혜경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협업기관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용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양용준입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시민이 체감하는 평생학습 5분 도시 조성입니다. 시 산하 160개 평생학습 추진기관을 총괄해서 관내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연초 평생학습 시민설명회 개최를 통해서 2026년 평생학습 주요 사업을 시민들께 소개하였고 평생학습 담당자들의 역량강화 교육과 평생학습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42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난 3월 평생학습관 강좌를 시범 운영하였고 6월부터는 44개 동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정식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향후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외 협력 사업으로는 도비 공모 사업인 경기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동남보건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생활보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배움과 나눔을 잇는 주민주도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동아리 공간 지원과 매니저 운영을 통해 지역 내 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학습동아리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해서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과 장애인 평생교육, 성인문해교육 등 시민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34개 기관에 약 7억 원을 지원해서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수원시 평생학습관 일원에서 제20회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 평생학습 5분 도시 동 평생학습센터 전면 시행입니다. 지난해 12월 동 평생학습센터를 44개 동으로 전면 확대 지정한 이후에 올해 초 평생학습 시민설명회와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 그리고 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생각을 키우는 독서마을, 디지털 생활문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39개 동의 신청을 받아서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연말 성과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동 평생학습센터가 주민 누구나 일상 가까이에서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일상 속 지혜로운 배움터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시민의 학습 역량과 미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AI, 생활 문화, 인문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228개 강좌를 운영하여 2만 831명이 참여했으며, 자발적 학습 모임인 무제한 스승의 만남과 언제든 학교 등에서 시민강사 양성을 통해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문화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양용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철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양용준 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확인할 게 있어서, 평생학습관에 지관서가가 있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이게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관서가 옆쪽에 보면 카페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옆쪽이라 하면 창룡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철

홍은철위원

1층 지관서가 바로 옆쪽이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지관서가가 카페를 지관서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카페를 지관서가로 칭한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계신, 지관서가를 방문하신 분들이 말씀주셨던 것들 중의 하나가 카페, 지관서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왔는데 카페에 계신 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계시다 보니 지관서가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신 게 있을까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관서가라고 하는 곳이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카페를 지관서가라고 하는데, 카페인데 그 뜻이 잠시 머물러서 생각한다, 이런 뜻이 담겨있는 곳인데 서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다 보니까 책 보고 공부하는 곳으로 오해를 좀 하시는데 사실은 일반 카페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공부를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했고 1층에는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이 지관서가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페에 왔는데 조금 분위기 나는 카페에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어찌 됐든 취지가 그런 취지인 것은 알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제가 봤을 때 운영에 있어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사실 지관서가는 저희가 공간을 내어줬고 SK에서 지어줬고요, 그리고 지관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협력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운영의 방침에 대해서 저희 지침을 강요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운영 지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서가라는 이름이 붙어서 그런 것일 뿐이지 일반 카페 공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이용하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찌 됐든 그런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고 이게 한두 분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이 오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업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고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최성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홍은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용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단법인 지관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요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곳을 몇 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관서가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지관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카페는 공모 내지 입찰로 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카페 손님이냐, 지관서가의 손님이냐 그런 구분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카페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이 다소 있다 보니 카페 이용 목적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지관서가 와서 휴식을 취하고 지나가는 목적으로 왔던 분들이, 특히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차 문제부터 해서 들어갔더니 커피 한 잔씩 들고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거기 오셨던 다른 많은 시민께서는 이용 자체도 못 해 보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기가 주차장이 개방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마 차단기를 통해서 주차장 단속을 했었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생긴 장소에 카페를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와서 지관서가 안에 들어와서 장시간 머무른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문제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규정을 지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오시는 이용객들한테 강제적으로 “몇 시간 있다가 나가셔야 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기에서 공간 구분을 해 주든지, 보니까 카페에서 주문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그 앞에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가 쪽에는 소파라든가 여러 가지 예쁘게 잘 꾸며놨기 때문에 아마 거기 오신 이용객분들이 거기에서 진을 치고 몇 시간씩 앉아 있다가 가는데 이게 일반 밖에 있는 카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요를 못 한다, 아까 제가 약간 과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어쨌든 같이 협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여름이고 한겨울에는 그런데 사실은 봄, 가을에는 그 앞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테이블과 의자도 많이 갖다 놨거든요. 그럴 때는 시민들이 정원도 즐기시고 공간에 잘 머무르다가 가시는데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될 때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만 계셔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향후에 평생학습관의 청개구리 연못도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아닙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안 합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시민협력교육국장 임정완입니다. 평생학습관에 청개구리 연못을 할 계획은 전혀 없고 또 사실은 공간 자체도 모자라서 그것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네.

성호

최성호위원

살펴보신 것입니까? 전혀 계획이 없나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전혀, 네버. 아닙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행사도 많고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런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여기를 찾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덥고 추울 때 그런 이용객들도 지관서가에 들어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카페로 말씀드려서, 카페를 찾는 이용객들로 인해서 그런 불편함이 생긴다고 하면 안 되겠죠.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위원님, 사실은 카페 이름이 지관서가입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관서가인데,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 의견이, 창룡도서관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창룡도서관 말고 평생학습관에 있는,

정완

임정완시민협력교육국장

그런데 지관서가 때문에 카페가 장사가 안 돼서 카페가 나가서 창룡도서관 1층이 공실로 되어 있어서 그쪽을 청개구리 연못을 만들까 고려는 하고 있지만 평생학습관에는 전혀 없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연못은 창룡도서관인가요? 어쨌든 지관서가가 SK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채납을 해 주셨고 그 안에서 운영하는 주체가 지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도인가요, 아니면 지관에서 운영을 하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카페 운영은 또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와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카페를 운영하는 주체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3개의 기관이 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시와 재단 지관과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세 군데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거나 잘못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카페를 이용하시는 부분들은 테이크아웃 하듯이 커피를 사서 나가서 다른 데서 드시거나 자기 사무실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금 뭉뚱그려서 지관서가라고 하니까 그냥 지관서가가 하나의 카페 개념으로 우리 시민들은 이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아시는 시민들은 지관서가는 그냥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가서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서 왔는데 결국은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왔을 때는 본인들이 왔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발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아마 우리 홍은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커피 한 잔을 안 사 먹더라도 와서 충분히 휴식도 취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최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장

최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정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42페이지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홍보 강화를 보면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이라는 별도 사업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산을 찾아보니까 도 시·군 부담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맞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1억 1,900만 원.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구축 운영 부담금과 기본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보고하신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이 바로 경기도 GSEEK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하는 동일한 사업 맞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동일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독자적인 플랫폼을 처음에 구축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5억 이상 들어갔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GSEEK이라고 하는 플랫폼에는 경기도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희가 매달 5,000만 원 정도의 분담금을 내고 있었어요, 우리 수원시민들도 GSEEK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시만의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들자고 의사결정을 수정 결정했고 그래서 1년에 추가 비용으로 6,500 정도만 더 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을 아끼면서 경기도 다른 지역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데 내용은 저희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수원시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160개 기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거기에 탑재를 하고 시민들이 예를 들면 어느 기관에 찾아가서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보면 어느 기관에서 어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프로그램 중심으로 검색할 수 있게, 그다음에 검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 신청도 하고 거기서 결제도 하게 하는데 160개 기관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되어서 올해는 44개 동까지 하고 내년에는 100개 정도로 늘려서 순차적으로 전체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되는 게, 통합을 할 수 없는 게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물론 독자적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비용 절감의 효과라든가,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돈도 왔다갔다 해야 되고 보안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GSEEK은 그런 것들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이 가능한 범위와 통합이 어려운 범위는 각각 무엇인지 그것에 관련돼서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이 있는지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보고자료에는 정식 운영이 올해 6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플랫폼 가입자 수와 수강자 신청 건수, 실제 교육 참여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 운영 방식과 비교하여 이용률이나 접근성이 개선되어 있는지 이것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44개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약 4,000∼5,000명 정도는 가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일단 완성이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이것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100개 정도,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이 동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이고 현재 가입하신 분이 2만 3,000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하시기가 조금 힘든 것 같으니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끝으로 통합 플랫폼은 단순히 온라인 시스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이 어느 부서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인지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창구에서 원하는 평생학습 정보를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걸맞은 실질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대와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매진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금곡동·호매실동·평동·평리동·고색동·오목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동엽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주도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라고 해서 34개 기관 126개 프로그램 1만 4,000명 정도가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6월 말 기준입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그러면 예산액으로만 보면 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참여율은 거의 1만 4,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은 적정하다고 평가하시는지, 담당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게 있을까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사실 여기에는 지원사업들이 들어가서 돈이 많이 나간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공간은 마련되어 있고 강사비 정도 말고는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연간으로 다 하더라도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2억 5,0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것, 사실은 빠듯한 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특히 시민 주도형 강의 이런 경우에는 강사비도 아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모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학습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면 조금 더 질 높은 강사 이런 분들을 모시거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예산이 조금 적어서 부실하거나 미비한 프로그램이 없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 질의를 드려봤고요, 34개 기관하고 12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차 년도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신규 사업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구분해 주셔서 우리가 살릴 부분은 살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사실 결과 보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통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동엽

이동엽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관리하고 계셨던 것, 프로그램들이 신규나 중복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수원시 전체 관련돼서 다른 기관에 있는 내용들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영

윤일영위원

원천동·영통1동 지역구를 둔 윤일영 위원입니다. 양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시설과 관련해서 설립 인가와 관련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시설이요?

일영

윤일영위원

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두 기관의 협업은 원만하게 잘 됩니까?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경기도교육청 평생학습관과 MOU를 체결해서,

일영

윤일영위원

아니요, 기관 말씀이요, 평생학습시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시설이요?

일영

윤일영위원

네, 등록 인허가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그런데 저희하고는 업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거나 겹친 적은 전혀 없는데요.

일영

윤일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과의 교류나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원청하고는 특별히 교류한 내용은 없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렇군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최근에 각 지자체가 재인증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1차적으로 보고서를 올렸고 내년도에 새로 지정이 되고 있어서 일단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다 올라갔고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 재지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꼭 재인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전부 다 되어 있는 평생학습 도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재인증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저도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최근에 새빛배움이라는 플랫폼이 새롭게 만들어졌죠?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저는 44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편하게 했다는 것에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합 플랫폼이, 그 플랫폼의 이름이 새빛배움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경기도의 GSEEK 사이트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K-MOOC까지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GSEEK 연결했던 것은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K-MOOC까지 굳이 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고 다만 학습자 중에서 K-MOOC를 활용해서 학습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GSEEK과 같이 이런 통합 플랫폼의 형식으로 연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영

윤일영위원

그러면 하나 제안드리면 새빛배움의 사이트맵에 K-MOOC 홈페이지만 연결을 시켜주시면 K-MOOC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고급의 학습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 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이 제법 있는 곳인데 대학과의 연계, 협업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제가 앞에 보고드렸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대학도 예산들이 잘 없고 저희도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놓은 게 없어서 단순 강좌 형태로 경희대학교에서 저희한테 와서 4회 정도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경기도에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공모라기보다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남보건대하고 저희하고 7월에 보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도 대학들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할 계획인데 어쨌든 처음으로 동남보건대하고 잘 시작을 한 것 같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정책 제안을 드리면 고등교육 정책은 사실 경기도에서 예산을 마련하기보다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 사업을 찾아보는 것도 참 좋겠지만 국가 주도에서 하는 공모 사업에 우리 시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대학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 정책, 평생학습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도 매칭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대응 자금이 조금 들어가죠? 그것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관심 좀 가져주시고 대학이 무조건 지역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할을 평생학습과에서 중심이 돼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양용준평생학습과장

네,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용준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소통과와 혁신민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과,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에 따라 시민소통과, 혁신민원과 순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부서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중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인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의 힘찬 출발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시민이 보이는 라디오 SNL 운영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콘셉트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일상과 취미, 다양한 경험담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며 시민 참여 중심의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방식과 추진 절차 등을 사전 검토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갈등 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갈등의 체계적 관리 및 역량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과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갈등관리 전문 연구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갈등관리 대상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고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갈등관리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갈등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새빛톡톡 운영입니다. 6월 30일 기준 회원 수는 22만 명, 누적 시민 참여 221만 건을 기록하며 수원의 대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경기지역화폐 연동, 시민 제안 AI 요약 서비스 구축 등 사용자 중심으로 플랫폼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아주대학교와 협력하여 새빛톡톡을 활용한 정책 제안 전공수업을 운영하였으며 초·중·고와 연계한 학급 제안 수업에는 35개 학급이 참여하는 등 미래 세대의 시민참여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이벤트와 SNS 현장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미채택 시민 제안을 재검토하여 채팅률을 높이는 등 시민 중심의 플랫폼 운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협치 시정 운영입니다.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협치 시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치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치위원회 운영, 협치 역량평가 등을 통해 협치 시정의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기 협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참여의 과정이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수원형 협치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6월까지 총 1,398건의 제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단순 민원을 제외한 277건을 접수하였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24건의 제안을 창안 등급 및 부상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책 제안을 공모하여 27건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늘 귀 기울이며 시민생활에 적시성 있고 실효성 있는 소통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정혜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혁신민원과장님 나오셔서 혁신민원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세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혁신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해결 새빛민원실 운영입니다. 새빛민원실은 베테랑 공무원이 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부서와 즉시 연결하여 해결하는 원스톱 민원창구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민신문고, 직소민원, 바로민원 등 다양한 경로의 민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였고 현장 중심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베테랑이 간다”도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새빛민원실은 단순한 민원접수 공간을 넘어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자 다른 기관에서 벤치마킹하는 민원행정 모델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바탕으로 민원을 신속히 조정·해결하고 원스톱 민원 처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민원서비스 전환입니다. 통합민원실에서는 법정민원 접수, 제증명발급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전체에 대한 장애인 편의 기능 강화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설치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민원 매니저 시범 운영 등을 통해 민원처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으며 민원전화 자동 종료 시스템 도입, 특이민원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경찰 합동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여 민원 현장 공무원 보호체계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따뜻하고 스마트한 여권민원실 운영입니다. 여권민원실은 시민 수요가 높은 창구인 만큼 접수부터 교부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 야간민원실, 방문 예약서비스 등 시민의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민원서식 자동작성 및 신청 서비스를 구축하여 작성 오류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필요할 때는 언제나! 상담 및 가사홈서비스입니다. 휴먼콜센터는 시민들이 가장 손쉽게 행정에 접근하는 대표 창구로 시정 안내와 생활 불편 접수, 상담DB 정비 등을 통해 상담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사홈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전기, 배관, 소규모 집수리, 생활안전 점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체감 민원행정을 구현하여 시민 중심의 품격있는 민원서비스를 완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수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일괄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홍은철 위원입니다. 김수정 혁신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 사례 분석해서 AI 챗봇 도입 관련한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AI 기반 추진계획수립해서 '26년도 2월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청의 AI전략과에서 수원시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베타 버전으로 시범으로 오픈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식 오픈은 11월인데 이것을 저희 부서랑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AI전략과에서 하는 그 서비스에 저희도 같이 담아서 하려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된 내용 가지고 계시면 AI전략과 자료랑 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릴 텐데 이번에는 시민소통과 정혜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마찬가지로 작년 행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빛톡톡에 보면 '27년도에 전면개편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전면개편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빛톡톡이 모바일 앱 프로그램이 아니고 웹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핸드폰에서 다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모바일 앱에 최적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나요? 추가적으로 모바일 앱을 만들어 달라는 수요 요청이 조금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 새빛톡톡이 내손 안의 직접민주주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PC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새빛톡톡에 정책 제안이라든가 설문 투표를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본 위원도 새빛톡톡 웹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풀뿌리민주주의 근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앱을 하나 개발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도 투자가 될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과연 비용 투자 대비 이용실적이 많이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사전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검토를 하셨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현재 저희가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AI전략과하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대략 5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는 예상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어찌 됐든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과연 여러 시민분께서 정말 이게 앱으로 꼭, 예산을 투자해서 앱으로 꼭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웹 형식에서 조금 더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지속하는 게 좋은 방안인지 두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시민들이 진짜 직접 원하는 그런 사업에 예산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그에 따른 검토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위원님의 깊은 고견을 받아들여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세부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

홍은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홍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정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 정혜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김영희위원

보고서 20쪽입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협치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협치 역량평가 계획 수립, 그다음에 협치위원회 회의 개최 등만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에 보면 실제 협치를 통해 추진된 사업이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보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회의를 개최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었던 터라 협치위원회 활동이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인지,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협치위원회의 외향적인 전체 회의 횟수는 적어 보일 수 있으나 전체 회의 상정 전에 분과 회의도 많이 했었고 실무적인 논의와 숙의과정에 집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초안들을 검토하고 있고 3기 임기가 4월 30일에 만료돼서 다 해촉이 됐었고 민선 9기 들어와서 시정 방향과 같이 하는 협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또다시 시그니처 정책 발굴이라든가 평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지난해 정책 발굴한 실적은 어떠했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사실 협치위원회에서 정책 발굴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들과 의원들, 공무원, 전문가들이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반영하면서 본인들이 모니터링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협치 평가도 하고 주요 협치 정책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치 축제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그런 위원회 성격이라서 직접 정책을 개발하지는 않고 시 전체에 거버넌스 협치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회의록이나 아니면 관련된 것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시그니처 정책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기재되어 있는 만큼 실제로 협치 시그니처 정책발굴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발굴된 시그니처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서나 협업기관에서 다양한 협치정책이 논의되고 있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책들을, 모든 거버넌스 정책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치 위원들이 정책을 자문해주고 모니터링을 해주고 어떻게 더 나은 협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지 진짜 시그니처 정책을 협치위원님들이 개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말로 거기만 협치 시그니처,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협치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시그니처 정책을 개발해서 연말에 협치 축제할 때 그 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더라도 제4기 협치위원회 출범 이후 신규위원 교육, 워크숍 실시 후 이어서 협치 정책 축제를 개최하거든요. 그리고 우수사례를 공유한 뒤 우수부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자료만으로 교육 후에 바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계획이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 자료가 지나치게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민선 9기 들어서 아직 협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상황이라서 협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조금 더 시정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협치 친화적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나 평가 도입을 위한 그런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끝으로 제가 보기에는 협치는 단순히 회의를 많이 개최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정책이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계획이나 회의 개최 횟수보다는 협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고 어떤 행정 변화와 시민 체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협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원형 협치라는 게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치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오세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금곡동·호매실동·평동·평리동·고색동·오목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동엽 위원이라고 합니다. 시민소통과장님이신 정혜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21페이지 봐주시면 모두의 생각이 모여 정책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민신문고와 새빛톡톡 외 제안 또는 민원을 받는 창구가 추가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는 현재 국민신문고하고 새빛톡톡을 통해서 제안을 접수받고 있고 상하반기에 별도로 공모전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단순히 제안뿐만 아니라 민원의 범주도 제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이나 구청에서 접수받는 민원도 양이 상당할 것 같아요. 다양한 창구로 접수된 민원의 유사 중복사례나 제안은 어떻게 필터링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사실 정책 제안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과거에 시행됐던 제안도 많고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지 제안인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경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부서에서 법령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승인을 해줘서 부서 검토를 하고 다시 이게 제안이 안 됐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령이나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안 봄”이라는 것을 추진해서 다시 그게 제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유사하고 중복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필터링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이러한 과정들이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고 저희가 연간으로 받는 횟수하고 이런 것들 통계를, 최근 3년 동안의 민원 접수 통계 현황만 일단 먼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런 부분을 여쭤본 다음에, 계속 증가하고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지금 제안은 23% 정도 증가하고 있고 새빛톡톡으로 들어오는 제안 건수는 33%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새빛톡톡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221만 건이라는 데이터는 빅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사후 활용계획이나 하고 있는 기획이 있을까요? 논의되고 있다는 게 있으면 한번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이어서 혁신민원과장님이신 김수정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른 민원 처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것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면보다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온라인 민원 신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평균 하루에 1,000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 유형을 보면 대부분 주정차 관련된 민원이 60∼70%가 되고 나머지 도시 건설이 15% 이내, 그다음에 환경·녹지, 그다음에 보건복지 이 순서대로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면보다는 주정차 민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접 대면을 해서 상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쉬워서 민원을 더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새빛민원실에 베테랑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민원인이 오시면 직접 상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직접 대면으로 오시는 분들은 새빛민원실에서 베테랑 팀장들이 대응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젊은 층도 있고 아니면 고질적으로 직업인이, 저희가 보통 민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주정차 관련된 민원이나 이런 종류의 민원을 내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아까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빛톡톡의 211만 건에 혁신민원과에서도 연계해서 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 부서 간 협업을 해 주셔서 어떻게 사후적으로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AI 챗봇이나 로봇 등도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 민원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다가 접목한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위원님, 참 광범위하게 질의를 많이 해 주시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실 앞 현관에 보면 “새로”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민원 안내하고 장소 안내하고 베테랑 팀장님 호출도 하고 통역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들어오면 현관에 청경분들도 있고 새빛민원실에 가면 민원 안내도 있기는 한데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챗봇 같은 경우는 도입을 AI전략과에서 하게 되면, 저희 콜센터에서 상담 민원 전화를 받기는 하는데 오전 8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당직실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챗봇 서비스가 되면 그 이후 민원에 대한 것 안내나 이런 것들은 챗봇 서비스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 이외의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격적인 AI 기반의 민원처리가 행정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였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혹시나 준비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사후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엽

이동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이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원천동·영통1동 지역구를 둔 윤일영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과 정혜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정혜인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17페이지 시민이 보이는 라디오 SNL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 거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보니까 행사 장소 확보를 위한 후보지 조사 및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주기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세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저희 시민소통과에서는 온라인으로 정책 시민 플랫폼이라는 직접민주주의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소통 시책으로 시민이 보이는 라디오 SNL 운영은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시책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한 번 하는 내용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연 1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여러 번 할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한 번에 1,000만 원의 비용이 소진되는 것인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솔직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상반기 때는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추진을 못 했었고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저는 사실 이것을 보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사업이라고 생각했었고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성을 두고 나서, 어차피 우리는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있고 해서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시민 그리고 시장,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그런 것을 생각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취지는 공감되지만 일회성이라는 것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과장님, SNL이라는 명칭과 관련한 고민은 어떠세요? 많이 희화화되어 있는 표현이라서.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개선의 의지는 있으신가요?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하고 나서 참여자들의 설문조사 및 사업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도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저는 취지는 좋다, 다만 일회성인 게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SNL이라는 이런 명사를 쓰는 것이 좀 염려스럽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19페이지 새빛톡톡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난과 재해도 예방에 집중해야 되겠지만 빅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선제적으로 민원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잖습니까? 동 단위도 있을 것이고 구 단위도 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정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민소통과에서 집중해서 각 동이나 아니면 각 구에서 정책을 발견하거나 발굴할 때 데이터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빛톡톡 회원 관련해서 회원의 순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7년도에 마침 반응형 웹으로 우리가 모바일 개편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회원에 대한 순도, 여기서 말하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빛톡톡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정말 수원시민이 맞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재인증 절차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할 수만 있다면 동 단위까지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새빛톡톡은 이미 수원시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성, 정책이 이게 정말 수원시민이 한 것이냐,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명확한 대표성을 띤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세철 위원장님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사항이기도 한데 새빛톡톡 가입 중에서 수원시민이 81%에 해당하고 나머지 19%가 외부 사람이거나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해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빛톡톡이 기본적으로 수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서 저희가 수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특정한 사업이나 이런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수원시민만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 개선된 사항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런 것은 아니고 마침 개편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그 개편 때 조금 더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혜인

정혜인시민소통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혁신민원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혁신민원과장 김수정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제가 4개 구청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민원을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노고도 다 알고 있고 민원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안전, 그리고 정신 건강, 마음 건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충분합니까?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현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상하반기 우수 공무원들 표창도 주기도 하고 국민신문고 업무를 담당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처리 건수나 기타 처리한 내용을 보고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들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직원들이 있어서 이번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 휴가 2일도 부여를 했고 그다음에 통화 시간도 20분 제한을 뒀습니다. 종료하는 시스템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힐링 프로그램으로 민원 업무에 지친 공무원을 위해서 각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매년 하반기에 관내가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 가서 체험도 하고 찜질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인데 거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점차적으로 늘려서 우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지치지도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시민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사명일 수도 있지만 저는 공직자 여러분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일일이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이어서 전화 민원 있잖습니까?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전화 민원에 녹음이 현재 되고 있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녹음 되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전 부서가 다 되고 있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일영

윤일영위원

그런데 녹음 응답 관련해서 DB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시스템 관련돼서는 디지털정책과에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고 DB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는 모르고 디지털정책과에 말씀을 드려서 그것에 대한 것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대면으로 하는 민원은 그래도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어서 공직자분과 민원인들 상호 오해의 소지는 많이 줄었는데 전화 민원은 현재 과거하고 지금하고 크게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동 단위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혹은 민원인이 서로 상호간에 의견이 부딪혀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이어서 휴먼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먼콜센터는 어디에 위치 해 있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지금 도시안전통합센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위치가?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광교박물관 앞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거기에 27분이 다 계신 것인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27분이 하루에 1,396건의 상담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그래서 1인 보면 평균 65∼70건 정도의 전화를 받고 계십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휴먼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의 내용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들이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주로 물어보는 것이 세무 관련돼서 체납액이나 이런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간단한 민원 안내인 경우도 있고 저희 민원 접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권 민원 안내라든지 그런 유형이고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축제 관련된 문의인데 주로 행정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이어서 가사홈서비스에는 공무직 다섯 분이 계시는데,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1년에 1,768건을 다섯 분이 다 해결하고 있는 것인가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반기까지의 실적인 것이고 이분들이 하루에 보통 10건∼15건 내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업무의 강도는 어떻죠?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큰 집수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활에 있어서 등 교체, 콘센트 교체, 배관, 싱크대 수전 교체 이런 종류의 일입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그냥 간단한 집수리인 건가요, 말 그대로?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간단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하고요, 혁신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수원시가 내노라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한데 제가 그냥 격려 하나 드릴게요. 제가 다른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가본 적 있습니다. 수원시가 월등합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정말 빠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체계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권민원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동 작성 및 신청 서비스라든지, 여행 수요가 몰릴 때니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여권민원 서식 자동작성 및 신청 서비스 구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연초에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구매 사업으로 선정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랑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고 10월 정도 되면 QR로 인식해서 정보 간편 본인인증 기반한 서식 자동 작성이라 본인들이 작성하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하면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작성도 편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은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키오스크는 그 이후에 또다시 조금 더 정비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 3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하여튼 과장님과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에 수원시가 민원과 관련해서, 특히 여권까지 다른 시보다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도울 일을 확실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김수정혁신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일영

윤일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장

윤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혁신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님과 정혜인 시민소통과장님, 김수정 혁신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으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