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신청이 있었습니다. 방청인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회의장 내 질서와 관련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삼가 주시고 질서유지상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최종열입니다.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도시개발국은 제13대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과 협업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화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계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제준 도시재생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박민희 도시재생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협업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이영인 :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균형있는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 등 균형과 활력이 있는 첨단과학연구도시 조성, 도시정비사업 시민교육, 정비사업 예정지역 공공지원 등 주민 중심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혁신적 복합도시 재생으로 시민 격차해소 도시 조성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에너지 창출의 혁신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힘차게 시작하는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인 : 안녕하십니까? 수원도시공사 이영인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도시미래위원회 배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사 소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관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영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진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입니다.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약 10만 7,000평 규모로 연구개발 중심의 첨단 R&D 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4월 개발제한구역 해지를 고시하고 2026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9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탑동 540-75번지 일원에 약 8만 1,000평 규모로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26년 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부지정리 및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1월 복합업무용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예정으로 사업 추진은 수원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은 총 3건으로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고색동 887-51번지 일원에 약 7만 5,000평 규모로 2014년 4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관련 보완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목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오목천동 906-2번지 일원에 약 25만 평 규모로 2025년 7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원천동 245-1번지 일원에 약 2만 4,000평 규모로 2026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조합 설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13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3개 지구 약 63만 평 규모로 종전부동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망포지구는 2019년 12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로 올해 하반기 주거용지 중심으로 1단계를 준공하고 2027년 9월 전체 사업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목지구는 2022년 1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8%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효행지구는 2025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으로 2027년 7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수원당수(1·2지구)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당수동·금곡동 일원에 공공주택 1만 4,534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당수1지구는 2019년 11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90%로 2026년 12월 주택구역 중심으로 1단계를 준공하고 2028년 12월 전체 사업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수2지구는 2025년 5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약 15%로 2030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의동 1337번지 일원에 약 3,471평 규모로 중심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우리 시가 사업을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7년에 차질 없이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계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성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정비사업 시민교육입니다. 주민 수요에 맞춘 교육과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갈등 요인을 최소화하여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운영한 제4기 도시정비학교는 교육생 만족도 94% 이상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도 9월 중 제5기 교육생 모집을 홍보하여 10월 중 개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임원 등의 직무소양 및 윤리교육이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2분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분기별 교육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사전지원TF 위원과 함께 찾아가는 순회 교육과 지역맞춤형 상담을 통해 시민들께 정비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 정비사업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예정지역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 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만주공1·2단지와 망포동 청와아파트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여 오는 9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입니다. 현재 30개 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30개 구역 중 지동가구역에서 입안을 요청해 옴에 따라 금년 중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2개소와 소규모 재건축 1개소를 더해 총 13개소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63만㎡이며, 계획세대수는 1만 3,800여 세대입니다. 금년에는 재건축진단 2개소, 추진위원회 구성 2개소, 조합설립 1개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각 1개소, 착공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현황은 다음 장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입니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을 자체 매입한 뒤 철거민과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111-3구역 영화동 재개발구역에서 전용 39㎡형 36호에 대해 매입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에도 영통1구역 전용 59㎡형 27호에 대해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지원입니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구역 주민과 협약하여 수원도시공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수원시에서 공공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3개 구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에 세류1구역을 시작으로 3개소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수원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29쪽,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11개 구역 중 6개 구역이 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를 완료하였으며, 5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구역면적은 약 110만㎡이며, 계획세대수는 1만 9,800여 세대입니다. 2026년 3월 111-1구역 정자동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영통1구역 1개소가 착공하고 권선113-6구역과 팔달115-10구역 2개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에 따른 세입자 이주대책과 이주 및 철거완료 시까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협업하여 정비구역에 대한 범죄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새빛타운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밀집지역에 주민제안 공모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두 차례에 걸친 새빛타운 후보지 공모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원활히 안 되어 현재 공모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완화된 조건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선정된 구역에 대한 사업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경기도 최종 승인을 거쳐 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5개소가 완료되어 연무동 한라연립 등 5개소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4개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고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현재 1개소가 착공하여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5개소는 조합설립 동의서 연번 부여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계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사업 수익에 대한 타당성분석 자료 제공 및 컨설팅 지원과 함께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2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 217호 중 지금 40호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철거, 공공활용, 안전조치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을 통해 40호 중 8개 호를 지원하여 7개 호를 철거하고 1개 호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정비대상 외에도 매년 빈집 소유자 의견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죄예방과 정주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 주변의 도시공간을 보다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시 여건에 맞는 기준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시 도심복합개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6월 업체 계약 및 착수하여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27년 2월까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조례 개정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노후화된 택지지구에 대한 광역적·체계적인 도시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7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단일 또는 인접한 택지지구를 합쳐 100만㎡ 이상에 해당되는 3개 지역인 영통지구, 정자·천천·화서지구, 매탄·권선·원천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영통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중이며,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경기도 승인절차를 거쳐 2027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관 개발사업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대선 위원입니다. 우선은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시개발과 이진화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화입니다.

당수지구 관련돼서,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거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부서가 면밀하게 현장에 나가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마이크 잡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한라비발디와 당수2지구의 D3 구역인가요? 지금 거기에 민원이 있잖아요?

네, 민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민원이 “아파트와 아파트 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다.”라고 한라비발디에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LH 측에서는 절차상으로 문제없고 주민설명회도 다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강력하게 내고 있는 의견은 “엉뚱한 주민분들을 모시고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수2지구 개발의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라비발디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무조건 하기보다는 최대한 상생발전에, 당수지구가 계속 발전되면 당수동 자체가 많이 발전되니까 상생하려고 하는데 LH와 수원시에서 되게 미온적으로 이 민원을 대처하는 모습에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을 필두로 당수한라비발디 주민분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주시고 또 이왕이면, 거기 토목이 끝나면 대우건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우건설이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민원적인 부분의 가교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라비발디가 조망권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LH 쪽에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은 LH에서 국토부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업체가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한라비발디와 소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같이 오셨던 팀장님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께서 오셨을 때는 주민설명회에,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아주 강압적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갔을 때는 그래도 조금 수용하려고 최대한 보상에, 그러니까 그쪽 한라비발디 주민분들이 원하는 것은 약간의 보상 이런 것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연결해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니, 이 정도까지도 많이 내려놓으신 상태예요. 그 역할을 할 때 부서가 소통 어렵다면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계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성계입니다.

빈집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4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217개 호가 빈집으로 해서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고,

네.

거기에서 올해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죠?

총 217개 호 중에 40개 호를 철거대상으로 저희가 등급을 매겼고요, 그래서 그중에 8개 호,

8개 호,

네.

올해가 8개 호요?

네, 맞습니다.

빈집 지원금액에 보면 “단순철거, 철거 후 공공활용, 보수 후 공공활용” 이렇게 지원금액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8개 호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 여쭤봅니다.

8개 호 중에 전체적으로 7개가 철거되고 하나는 보수만 되는 사항이고요, 그중에 2개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서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주차장이요?

네.

철거비용을 2,000, 3,000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주셨는데 이것이 물가상승에 반영돼서 잡힌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건가요?

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네, 소유자가 직접, 지원을 해줄 때는 자부담이 10% 들어갑니다.

아, 10%요?

네.

자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으세요?

사안에 따라서 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전면 철거를 2개 호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초에 사전 조사해서 철거대상을 확정할 때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 대상하고 자진 정비하는 대상을 분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빈집 217개 호가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구별로 따진다면.

우선 장안하고 팔달 쪽에 좀 많이,

장안·팔달이요?

네.

권선은 없네요?

권선도 좀,

권선도 많이 있는 걸로,

권선도 세류 쪽에 좀 있습니다.

제가 빈집을 많이 가봐서, 권선구 쪽에. 이것은 그냥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서둔동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서둔교회 주변에도 빈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대상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구도심에 있는 빈집 철거가 어떻게 보면 흉물처럼, 관리가 안 되니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동네가 우범지역으로도 많이 되는데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 지원과 이런 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면 열심히 가위질을 해보고 할 텐데 이것이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흠은, 제가 다른 지자체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울시, 통영시, 전주시 이렇게 우수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도 빈집정비 사례를 되게 잘했다고 평을 받고 있지만 저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빈집을 어느 정도 철거한 다음에 주민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크게 건립한다거나 아니면 전주시 같은 경우나 통영시 같은 경우처럼 청년들에게 창업공간으로 내줄 수 있는 부지를 수원시에서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타 지자체 우수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도 도입해서 수원형 빈집정비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언론에서 수원시가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호황 때문에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보도를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세수가 들어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빈집에 대한 단순 철거에 머무르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맞습니다.

좀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추진하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217호에 대한 소유자분들의 동의하에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긴밀히 협의해서 추후 활용을 통한 임대라든지 이런 것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수원형만의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꼭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과장님의 실적으로 남아서 결실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 최종열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과 이진화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화입니다.

수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은 첨단 R&D 연구단지 조성,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보상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처음 추진되었죠?

네.

2013년도에 추진되었지만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추진이 안 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GB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하고 GB 관리하면서 전임 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성대 땅이라서 성대하고 협의하는 게 지연돼서 사업이 길게 늘어진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건으로 사업이 많이 지연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향후에 추가 그린벨트 해제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는 논란 없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 도시개발과장 이진화 : 네, 알겠습니다.

수원은 사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해야 수원의 장기 미래지 단순히 관광이나 이런 것으로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제조업은 좀 힘들고 그나마 연구단지나 아니면 새로운 IT 기업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원의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많은 노력해서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칭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등 많은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 경쟁에 있어서 경기남부권에는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동탄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네, 말씀하세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단기간에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저희가 정말 원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고 판교도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하는 동안.

네.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도 단기간에 무엇을 하려고, 단기간의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미래를 봐서 정말 저희가 원하는 기업들이 안착해서 활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원시는 차별화된 산업 전략과 우수기업 유치, 산·학협력 체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경쟁에서 관계 부서의 각오와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남부권에서 최고 잘 유치됐다고, 잘 조성됐다는 평가를 듣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도 협업하여 사업 추진도 공유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임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수원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사업은 첨단산업 R&D, AI, 반도체, 바이오, IT 등 기업을 유치해서 서수원의 새로운 산업 거점을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사업은 기업경제 활성화와 서수원 균형발전, 우수한 교통 입지,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는 기대되는데요, 한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 유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 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변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저희 수원시만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양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이진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짧은 질문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진화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고색지구 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 13년이 지나는 동안 관계기관의 협의와 보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거기가 비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 소음이 보통 75웨클 이상이면 주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75웨클 이상 발생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이런 것을 작성해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지연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너무 길어지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희도 그간 계속 보완을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까지 한 번 더 연장을 시켜줬는데 만약에 그래도 대책이 안 나오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해서 반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14쪽이거든요. 이목지구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25년 10월 고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A1블록하고 A2블록 주택공급 방식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26년 7월에 변경되었다는 것이 보고서 내용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공공분양주택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공공임대로 갔었는데 임대로 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LH, GH, 수원도시공사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좀 떨어져서 그동안 세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공임대를 공공분양으로 변환하려고 도시계획 의견청취를 하고 있고요, 그게 분양으로 결정되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1블록, 2블록이 다 공공분양으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네, 두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변경된 건 아니네요?

네.

보고서에는 변경이라고 돼 있어서요.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줄게 되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소유할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공공임대에서 분양으로 바뀌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구 내에 공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부지 내에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목지구가 잘되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형미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개발국 최종열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과 이진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화입니다.

광교 중심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월드마크 쪽에서부터 도청·도의회를 지나서 CBD광장 그다음에 호수공원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상은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보행연결로 브리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지상 브리지는 어디쯤에서 어떻게 할 건가요?

브리지는 광교융합타운에서 컨벤션센터까지 브리지 전체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하시설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지하시설은 안 되고 주차장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주차장하고요, 일부 주민편익시설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있는 지하 거기에서 호수공원까지는 안 되나요, 전혀?

거기는 컨벤션센터에서 가는 구간에 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는 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경기융합타운부터 해서 지하로 다 연결을, 컨벤션센터까지 연결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융합타운에서 지하는 연결이 불가하다는 사항이 돼서 그러면 굳이 지하로 연결할 의미가, 사업비도 많이 들고 없기 때문에 그냥 지상으로만 연결하고 지하 부분은 주차장이나 아니면 근생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하자,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교에 보면 복합건물 그런 지하는 상가들이 다 비었거든요, 사실 그 옆에 힐스도 마찬가지로 빈 데가 되게 많고. 그런데 지금 밑에 지하도 상업시설로 근생시설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주변 여건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설계 진행률이 30%라고 하는데 그때가 5월이거든요. 5월에 30%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지금은 한 50% 정도 이상 진행됐고요, 저희가 타당성 검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투자심사도 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기본설계하고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은호입니다. 일단 수원에서 가장 큰 사업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그만큼 많은 전문성의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최종열 국장님과 이영인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국의 모든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이진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진화입니다.

수원 R&D Science Park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는 게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디테일한 내용이 부족할 수 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는 총사업비가 모두 2,955억 원이었는데 2026년 6월 실적 자료에는 4,06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도 큰 규모의 예산 변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게 사업 면적이나 핵심사업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사업비만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보상비가 현실화되거나 혹은 공사비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이 추가됐거나 금융비용이 추가됐거나 혹은 사업기간이 연장됐거나 이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두 사업이 모두 큰 폭으로 예산이 변경되었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원 R&D Science Park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13년도부터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지가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고요, 탑동지구 사업은 처음 2,599억 원에서 4,611억 원으로 증가한 사항은 처음에 탑동지구 토지보상하고 한 사업은 2,599억이 맞고요, 저희가 도시공사로 출자를 합니다. 출자하게 되면 현재 가격시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평가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투자비가 증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에 약 1,319억 9,600만 원이 있고 이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약 1,263억 1,000만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자금이 56억 8,6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 가용 가능한 금액이 56억 8,600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탁금이 앞으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의 보유자금이 당장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되고 처리되는 것인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수원 R&D Science Park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게 한 1,300억 정도고요, 그중에 사업부지 내 성대 땅에 한 1,800억 정도를 저희가 보상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대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대토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300억하고 조금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수원도시공사에 출자한 사항을 일부 환원을 받거나,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했지만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13페이지입니다. 망포지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망포지구가 계획서에는 2026년 6월 준공이었는데 실적보고에는 향후계획에 1차·2차로 나눠서 분할 준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혹시 입주도 분할로 하게 되는 것인지 입주를 분할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 입주를 분할로 하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올해 준공 목표로 했는데, 입주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거기에 기반공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지하주차장에 누수가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설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전면 오픈해서. 그것을 올해 상반기, 작년부터 그게 있어서 일부 보수를 했는데 보수하고 이번 장마에 보니까 또 누수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거기를 오픈해서 아마 공사에 들어가면 또 내년도 우기 때까지 그 상황을 보고 이상이 없으면 준공하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1,000㎡였는데 확정측량을 하다 보면 토지가 약간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정측량하면서 지적 부분도 다시 정리하는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1·2단계로 나눠서 준공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망포지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공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지적관리 정리하는 부분에 일정적인 차질이 생겨서 분할 준공을 하게 되었지만 입주 자체는 문제없이 내년도에 검토까지 마친 이후에 입주가 다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입주 일정도 변경된 걸까요?

입주 일정은 변경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 효행지구에 관해서도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효행지구는 주로 화성시가 주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가 전체 면적 총 138㎡ 중에 46만 정도만 오목천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에서 수원시 구간의 도로와 하수도, 공원 조성비를 시행자가 어디까지,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시행자가 어디까지 부담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원시가 인수 관리하는 시설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저는 초보자 입장에서 약간 궁금한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 수원시는 아마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기반시설 위주로 인수받게 될 예정입니다.

인수받고 관리하는 것만 저희 시가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협조만 하고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인수 관리만 수원시가 받게 되는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원 당수지구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구 조성공사 준공하고 지구외도로 공사 추진기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 혹시 입주 이후에 지구외도로 공사 추진이 진행되는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단지 내 중에서 일부는 조성해 놨는데 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몇 개가 사업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토지보상이나 아니면 결정분이 좀 지연돼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하고 나서도 계속 지구외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공급이 먼저 되고 교통시설이 약간 뒤따라가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입주민들을 비롯한 주변 주민들께서 불편이 크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공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성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성계입니다.

“정비사업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 22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30개 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30개 후보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서 사전조사했을 때는 저희 행정기관인 수원시에 정비계획 수립 요청을 한 사례가 많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 비용을 많이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0개 후보지 지역에서 추진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을 받아봤을 때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구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신탁방식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많아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많이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사라지는 돈은 아닌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용처리되는 걸까요, 아니면 운용계획 변경 예정이 있으실까요?

우선은 실제적으로 올해 집행되는 것을 판단해서요, 마지막 추경 때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 변경은 아니고 그냥 불용처리로 추경 때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3페이지에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계획안에는 재건축사업이 16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적 자료에는 3개 구역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자료 확인)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따로 자료 요청드릴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고요, 위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따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새빛타운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후보지가 지금은 없는 걸까요?

지금 두 차례의 공모를 통해서 지난 202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후보지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공모한 구역이 1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에 미달돼서 선정이 안 됐고요, 그래서 후보지 공모에 대한 선정기준 완화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역 면적이라든지 노후도 이런 부분의 기준을 완화해서 이번 8월 중에 재공모를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4억 원의 소요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2029년까지의 예산이 4억 원인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금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선정되면,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수 있으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사업 속도에 맞춰서 저희가 불용처리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새빛타운 후보지가 아마도 조건을 못 맞춰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완화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 완화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이 먼저 나왔고 어떤 기준이 완화되었는지를 나중에 따로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다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조성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성계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 도시정비과 예산만 조금 늘었습니다.

네.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에 후보지 공모를 통해서 30개소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공지원을 하기 위해서 40억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또 더불어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한 26억 정도 부분을 새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금 수원시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21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시민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에 대한 이해, 역량 강화, 전문교육 제공,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우선은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후보지가 30개소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임원들이나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 위주로 안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나 새빛톡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 저희가 8월, 9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년에, 벌써 5기를 모집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4기까지 시행을 한 건가요?

네, 매년 2회에 걸쳐서, 상반기·하반기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 때문에 진행을 못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현재 3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이 6주 교육이에요?

네, 6주, 주 1회씩 6주 교육합니다. 3시간씩.

지금 몇 명이죠, 교육생은?

보통 한 40∼50명이 모집되는데요, 그중에 수료는 한 60∼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교육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 1회에 3시간 정도 교육합니다.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해당되는 그쪽 주민들이 많겠네요?

아무래도 보다 관심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수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강사로 교육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강사 섭외도 정비사업 관련된 전문가, 그러니까 감평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정비사업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고요, 관계 공무원도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교육 참여자 만족도가 전에는 94%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수원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주민 분쟁도 많다고 생각하고요, 민원 사항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그리고 주민은 항상 사업에 있어서 찬반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강제성보다는 설득하면서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면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새빛안심전세주택” 매입에 있어서, 지금 이 내용은 수원시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추진되는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이 내용에서 지금 영화동, 매탄동에 총 63호 공급 예정입니까?

네, 지금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영화동 쪽은 계약을 완료했고요, 매탄동은 올 12월 정도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12월이요. 입주 예정은 어떻게 되죠?

입주 예정은 준공연도인 2029년에, 3년 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주택 일부를 수원시가 매입해서 장기전세로 공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입주자는 거주를 최대, 20년?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우선 장기전세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운영 및 관리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어떻게 계약이 되나요?

저희는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도시재단이나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그쪽하고 협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구체적인 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가는 시세 대비해서 책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하게 되나요?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60%요. 아무튼 이 사업은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철거민한테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상생형 주거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주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요.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환경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에서 수원의 빈집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2기 빈집정비계획에서 용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217호의 빈집이 조사되었고요, 그중에 1·2등급은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고 40호에 해당하는 3·4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 및 지원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빈집은 어떻게 실태조사가 됩니까? 어떻게 알고?

전체적으로 연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해서요, 주거하고 있지 않은 집들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현장 답사를 통해서 다 확인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느 분이 현장 답사를 나갑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빈집이 농촌에만 많은 줄 알았는데 수원인 대도시에 이렇게 빈집이 많다는 것이 조금 놀랍고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소유주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대상으로 삼은 빈집에 대해서, 철거대상이나 이런 대상이 되면 먼저 소유자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동의 하에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유자 동의 없이는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파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없어요, 소유주 동의하는 것에 있어서?

우선 지원을 받고 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자부담도 있죠?

단순 철거는 자부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활용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100%인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자부담이면 별로 그렇게 반대의견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수원시 어느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빈집이? 외곽 지역에 있겠죠?

지동 쪽에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안구 쪽에도 좀 있었는데, 리스트는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배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실태조사한 내용을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정부지원금은 이 사업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국비·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6 대 4 매칭이고 도비 같은 경우는 7 대 3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것에 맞춰 확보하여 올해 2억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빨리 빈집정비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 위원입니다. 김태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진화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관련해서 주무 부서가 도시개발과라고 봐야 될까요?

혁신지구는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예요?

네.

공모 자체도 그러면 다 도시재생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왜 물어봤냐면요, 여기 업무에 보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 “수원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있는데 주무 부서가 도시개발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이 “재생”이라고 돼 있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재생과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오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질의드리려면 어떤 분께 드려야 될까요? 도시공사 말고 같이 협업하는 주무 부서에 질의드리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사실 저는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도 관심 있지만 제 지역구인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복합개발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그 당시에 중앙 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문의드렸고 그 일환으로 당시 도시정책실장님이 이런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발굴해 주셔서 사실 수원시 공무원들의 능력에 대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5년, 20년 가까이 멈춰 있던 사업을 어쨌거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결국에는 이 사업비가 도시재생혁신지구, 여기 영화동을 보니까 2,007억인데 영통구청 같은 경우에는 3,900억 정도 되는데 맞나요, 사업비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3,900억 중에 국비·도비 지원은 얼마나 되나요?

국비·도비 417억입니다.

417억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여기 영화동 도시재생혁신지구처럼 리츠를 설립해서 사업비를 출자받는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리츠라고 하면 국비 지원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금을 받고 그다음에 개발이 끝났을 때 그 투자금을 돌려주는 형태, 그러면 일종의 어떤 대출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대출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대출해 주는 기관이 HUG라고 국가기관입니다. HUG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는 사업비 국비·도비 지원, 그리고 리츠, 이것에 대한 구분 없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국비 지원 3,900억을 받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본 위원이 국비 지원, “영통구청 복합개발을 위해서 국비 지원 3,900억을 받았습니다.”하고 얘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고 일종의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국비 지원과 리츠에서 저리로 저희들이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리츠 자체를 설립할 때 HUG라고, 국토부에서 HUG가 해주도록 강제 규정을 둬서 HUG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HUG는 국가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원받는 것하고 대출받는 것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어쨌든 전체 사업비를 민간에서 받아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3,900억 국비 지원을 받아서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엄청난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리츠로 되면 저희가 거기에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사실 그것으로 그분들은 수익을 얻으시는 것이고 수원시나 주민분들께서는 우리가 출자한 금액들, 우리가 지원하는, 그리고 국비 따온 금액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어느 정도 공공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설명회나 공청회가 아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설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후에 도시재생과가 할 것이고요, 도시공사가 아까 영화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린 부분은, 도시개발국 안에서는 도시개발과가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같이 말씀드리게 된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화 과장님! 조성계 과장님! 김태관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여 도시재생과, 시설공사과, 수원도시재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이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배지환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6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서수원 지역에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호매실동 1366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6,475㎡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94억 원, '28년 9월을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27년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금곡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서수원권 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곡동 108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694㎡, 총사업비 109억 원,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가 60% 진행 중으로 '27년 2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기존 청사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인근 재건축사업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매탄동 176-4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999㎡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5억 5,900만 원, '28년 10월을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목표 기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조원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조원1동 내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에 따라 조원동 733-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층, 연면적 2,991㎡ 규모의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9억 4,000만 원, '28년 7월을 완공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금년 8월 공사 착공하여 목표 기간 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부족한 영통권역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통동 1053-4번지에 총사업비 137억 원, '29년 8월을 완공 목표로 현재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쪽,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증축공사입니다. 탄소중립 관제센터 구축으로 에너지효율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시민교육 거점으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탑동 907번지에 위치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3,500만 원, '27년 10월을 완공 목표로 현재 그린도시추진단에서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1쪽, 노후건축물 탄소중립 전환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현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호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존경과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도시재생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지역이기도 한 세류2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일단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당부의 말씀인데 특히 체육시설 용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요구를 채우기에 적당하지 않은, “적당하지 않은”이라는 말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많은 난관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거점공간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지하 공간에 배습하고 빗물 새는 것, 누수 그리고 곰팡이 문제 등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처리가 됐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조금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것이 자재비나 인력 수급에 대한 비용이 늘어서 그런 걸까요?

시설공사과장 이현철입니다. 현재 자재대 인상뿐만 아니라 건설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물가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1건 공사 중인데 이것도 지금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모든 공사의 숫자 변동이 그런 것 같아서 확인차 한번 여쭈었습니다. 대답 감사합니다.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개발국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시재생과 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요. 경기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경기더드림사업 공모가 지난해 2025년도에 선정되었죠?

김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부터 성실하게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박민희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건입니다. 영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관광·문화·숙박·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인데 지난 보고 내용에 의하면 계획된 주차면수가 약 625대 정도더라고요. 이쪽은 주말에도 큰 행사가 있는 지역이라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민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박민희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서둔동 뉴빌리지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민원 관련돼서는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형미입니다. 저는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현철입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 예산 부분을 보니까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비율을 나누는데요, 감리비가 그때그때마다 약간 다르거든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설계비는 거의 같은 비율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하고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가 있는데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는 전체적으로 다 모든 권한을 맡기고 지금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는 저희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면서 부분적으로 건설사업관리 감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리비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의문이 들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요청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니까 사실 청명역 지하상가도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문화시설로 수원시에서 임대해서 하는 방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꼭 이쪽에다 건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것은 사업 부서인 교육청년청소년과에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청소년 건물을 지어야 되는 비율이 있나요? 구에는 몇 개, 각 구별로.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영통1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계획비와 실적을 비교하다 보면 총사업비의 분담 구조가 좀 변경됐는데요, 계획표에는 기타 민간자본에 40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적에는 전액 시비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것은 교육청년청소년과 예산이라서 제가 별도로 받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민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집수리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신청건수가 3,049호, 2026년 1월∼2월까지 모집공고 및 접수결과가 3,049호에 이르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은 904호 정도로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이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이현철입니다.

본 위원도 이 상임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53쪽 관련해서 이것을 예시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신축계획을 보고하고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나 공사를 사업 부서인 영통구 행정지원과가 의뢰하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부서인 구청에서 예전에는 건축계획 용역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설계공모부터, 건축계획 용역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서 당선된 당선작 위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가 끝나면 설명회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건축에 대한 행정절차가 많습니다. 녹색건축물 심의라든지 BF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경제성검토라고 설계VE를 마치고 계약심사를 한 후에 공사발주를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 공사가 보통 행정복지센터 같은 규모면 1년 6개월∼2년 정도 소요되는데 보통 1년 6개월 정도로 잡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금가현 위원님이나 서형미 위원님께서 사업 부서와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대부분 시설 자체가 본인들이 요구한 것하고는 다르게 지어지거나 공모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실 수정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선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공청회를 할 때 의견 수렴은 하지만 실질적인 수정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추진실적 단계를 보면, 저는 시설공사과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처음에 건축설계 공모하고 설계공사 의뢰를 할 때 사실은 그전에 사업 부서에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 취합이라든가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시설공사과에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기본으로 시설공사과에서 말씀하신 건축설계 공모라든가 이 단계를 거치고 나서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대로 좀 빨리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어진 건물에 대한 불만이 사업 부서는 이것을 마치 시설공사과가 의견 취합을 안 한 것처럼, 일선에서는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설명회 개최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시설공사과가 아니라 처음에 의뢰하는 사업 부서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가능하면 다른 부서들과 협의하셔서라도 세부적으로 먼저 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만드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시설공사과가 일은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을 하는데 일선에서는 마치 시설공사과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 안 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절차적인 부분의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서 사업 부서에다 처음 계획단계부터 하도록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본 위원도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또 주민의견이 항상 100% 건물에 반영될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민희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드린 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39쪽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보면 매탄동에 영통구청 공공청사 관련해서 시작되는데 오전에 국장님께도 질의드렸지만 국비 지원 그리고 리츠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것인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어떤 것이 국비 지원이고 어떤 것이 대출이고 이것에 대해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한. 사실 이것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주민분들은 지하 2층∼지상 18층 조감도가 또 공개돼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시민설명회 공청회가 10월에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초등학교 수영장 건립 관련해서 공청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으신데 시민설명회,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공청회가 너무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자는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앉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오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것에 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침묵하시는, 반대하거나 아니면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 취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설물이 한 번 들어오면, 매여울도서관도 사실 처음에 지어질 때 문제 제기하시는 분이 많았잖아요. 한 번 지어지고 나면 연한이 40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도 못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이 아니라 가능하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부서에 요청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나가시면 더 좋고 아니면 거기에서 관련 자료라도 주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해서 저희가 숙의민주주의가 될 수 있게 시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10월에 한 번 하실 때는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커뮤니티나 아파트에서, 혹은 주택 사시는 주민분들께서 논의하시고 다시 제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민분들은 3,900억 국비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계세요. 3,9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사업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