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발언

우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

장윤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민ㆍ장윤정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12대 의회 전반기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언, 정책 제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성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갑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과학진흥원 간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유태일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한상대 스케일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1실 1관 7과 26개 팀, 정원 135명, 현원 13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제실 예산은 4,302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7.6% 증가했습니다. 기금은 기본금융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운영하며 2026년 운용 규모는 5,133억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경제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제실은 사람과 기업이 함께 잘사는 당당한 경기라는 비전으로 혁신과 성장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창업부터 재기까지 포용하는 소상공인 활력 제고,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든든한 일자리 창출, 공정과 신뢰가 살아있는 산업ㆍ시장 생태계 조성을 4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 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기도형 일자리 지원,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등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8쪽 경제 전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도체ㆍAI, 친환경차 등 미래산업분야 인력 603명을 양성하고 청년 친화 중소기업 168개 사를 발굴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중동 위기에 대응해서 기업지원ㆍ민생안정 등 4개 반으로 비상 대응 TF를 구성하고 특별경영자금 600억 원을 마련해 33개 업체에 14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화폐는 31개 시군에서 2조 2,937억 원을 발행했으며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을 통해 508개 상권에서 페이백 59억 원의 10.5배인 623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뒀습니다. 아울러 골목상권 공동체 153개소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매니저 262명을 채용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편의시설 17개소를 현대화했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 소상공인ㆍ기업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창업부터 폐업, 재도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여 2,600개 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폐업 소상공인 237개 사에 재기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4만 6,247명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도왔습니다. 또한 1조 5,044억 원 규모의 G-펀드를 운용해서 도내 유망 중소ㆍ벤처기업 203개 사에 대해 3,49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서 26쪽 기업 상생협력과 규제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정거래 분쟁 65건을 처리해 89.8%의 조정 성립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 39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기업SOS 플랫폼을 통해 699건의 기업애로에 대응하고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373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중소기업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31쪽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입니다. 올해 1조 7,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용하여 경영안정, 특화지원, 창업ㆍ경쟁력 강화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1만 25개 업체에 9,98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재도전 기업, 재해 피해기업, 일ㆍ가정 양립기업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은 물론 중동 위기 등 대내외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까지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8월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융자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성장단계ㆍ현장수요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업환경 개선, 소부장 기업, 디자인ㆍ품질 개선, 디지털 전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경영안정망 구축 사업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입니다.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 홈쇼핑, 수출ㆍ조달구매 상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기업, 혁신기업 등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섬유ㆍ가구산업 지속가능성 제고입니다. 제조기술 고도화, 친환경ㆍ디지털 전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중심으로 섬유ㆍ가구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정 자동화, 원단 디지털화 등 제조기술 고도화와 친환경 인증 지원을 통해 섬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구산업도 스마트 제조공정 구축을 지원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입니다. 37쪽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ㆍ경영개선ㆍ대환자금을 중심으로 4,000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과 특례보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신용, 재무, 상권, 노무 등 분야별 교육과 세무사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세무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과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지역화폐 총 3조 5,288억 원 발행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가맹점 매출액 제한 세부기준은 시와 군이 자율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착수한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전통시장ㆍ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ㆍ골목시장 맞춤형 지원과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시장 편의시설 설치, 공영주차장 건립 등 시설 현대화와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을 개최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촉진 정책을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41쪽 경기도형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43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매치업플러스 사업으로 기업에는 검증된 인력을,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초기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을 지원하여 기업에게 체감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일자리 포털에 AI 매칭 추천기능을 제공해 도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44쪽 미래 기술 및 산업수요 대응 인력양성입니다. 반도체, AI, 친환경차,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형 인력양성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순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중심 훈련을 통해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내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취업 취약지역ㆍ계층의 구인ㆍ구직 기회 확대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등 취업 취약지역과 소득이 낮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인ㆍ구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는 기업과 특성화고ㆍ전문대 청년을 연계한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치업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4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며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경제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기회가 특정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일자리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7쪽 산업성장 생태계 조성 분야입니다. 49쪽 현장중심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애로 대응 지원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규제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기업SOS 통합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업애로를 한곳에서 접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애로를 적기에 대응하고 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 생활불편 및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산업입지 기반 지원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정기 운영하여 신속한 인허가로 산업단지 물량을 원활히 공급하고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등 기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핵심산업 육성을 위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의 신규 산단 조성계획 수립 방향을 마련하여 경기북부에는 항공ㆍ방산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별로 드론, 로봇, AI 등 특화산업 기반을 마련해 첨단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1쪽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이 넘은 도내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쟁력 강화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월ㆍ시화 산단에는 AI 제조혁신을 실증하는 AX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단지의 첨단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청년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산업단지에는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기업활동 여건과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입니다. 오는 9월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여 구매상담회와 판로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산하여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3쪽 공정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ㆍ감시하고 하청기업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상담과 분쟁조정, 법률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불공정거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찾아가는 교육으로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54쪽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과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상담과 전자상거래 분쟁 자율조정, 취약계층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상반기에 1,862개소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여 생활물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제실 소관 협약 1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보고 자료 1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협약안입니다. 본 협약안 체결에 앞서서 위원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협조융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융자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 대상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경남은행, 부산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 기존 협약금융기관 12개 사에 5개 사를 더해서 총 17개 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약 체결은 2026년 8월 중 금융기관별로 개별 체결할 예정이고 협약기간은 협약 시행일로부터 1년이며 별도 해지를 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협약 내용은 지원방법, 대출조건, 이차보전금의 신청 및 지급 등 13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업무보고 및 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사업은 물론 내년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현안보고서(경제실)

박노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올 6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됐고요. 이제 하반기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지금 안산시와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에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개별 업소나 전통시장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려면 도시 전반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차원에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구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있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최초로 상권 활성화 기구까지 만들면서 하기 때문에 그 소통의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처음 생기다 보니 아무래도 소통 부분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시하고 또 소상공인 쪽 연합회라든지 상인연합회라든지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 문제들은 저희들이 잘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사업의 홈페이지를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그다음에 이번 민선 9기 또 12대 의회 들어오시면서 저희 준비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도, AI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 플랫폼이 구축되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어떤 사업이신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민의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행복샵 같은 경우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배너나 창이 있는지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료 요청. 우선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그러면 우리 장윤정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해 주시고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6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당부한 말씀 적극 반영해 주시고 특히 자료 요구한 사항들을 모든 위원님들에게 다 함께 배포해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혁신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호 사회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한유경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공동체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2026년도 하반기 사회혁신경제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4개 과 13개 팀, 정원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67억 원으로 이 중 도비 자체재원은 494억 원, 의존재원은 73억 원이고 사회적경제기금 지출 규모는 57억 원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전국 최초 민관협력 사회혁신정책인 대학생 천원매점은 대학교 선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강화와 ESG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옛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중장년의 경력 전환과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캠퍼스, 유연한 일자리 라이트잡, 중장년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총 1,519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인 人-턴캠프 26년 2기 150명의 인생 후반기 생애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경기도형 재정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495명 외 1,228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공공부문 우선구매 확대와 민간판로 개척을 추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도민의 돌봄 활동 가치를 인정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총 2,665명에게 지급하였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및 활동공간 지원 공모사업으로 475개소에 지원하는 등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5쪽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혁신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경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사회혁신경제 생태계 조성, 중장년 앙코르 재도약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사회혁신기획과 소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융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혁신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도정 주요 정책과 혁신사업에 대한 사회 성과를 측정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특별융자 등 금융지원 사업과 함께 협동자산화 사업, 임팩트펀드 등을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2쪽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및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ESG 경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ESG 실천 역량을 확대하는 등 경기도 ESG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23쪽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 공간 운영입니다. 2025년 11월 경기도 옛청사에 연대와 혁신의 장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과 도민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회혁신공간을 개소하였습니다. 사회혁신공간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 주도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 베이비부머기회과 소관 생애전환 중장년 통합지원체계 고도화입니다. 경기도가 중장년 재도약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별 특성에 맞는 중장년 생애전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장년 행복캠퍼스 운영으로 상담, 교육, 커뮤니티, 일ㆍ활동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종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에서는 생활권 기반 맞춤형 교육, 사회참여 등 생애전환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군 행복캠퍼스와 행복센터를 연계ㆍ재편하여 촘촘한 생애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속가능한 중장년 계속근로 지원입니다.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위하여 산업수요 기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일자리캠퍼스 사업과 현장 일경험을 지원하는 인턴십 사업을 추진하고 조기 퇴직 중장년의 안정적인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 최초로 유연한 일자리 모델인 라이트잡 사업을 고도화하여 지속가능한 계속근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ㆍ시군과 협력한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도민 생활권 기반의 현장 중심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습니다. 29쪽 중장년 사회가치 활동 지원입니다. 중장년 인턴캠프를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생 후반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의 전문성과 경험을 사회공헌활동과 연동하여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중장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사회적경제육성과 소관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지정 및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업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창업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체계를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4쪽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및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강화로 우선구매 시장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거점 매장 운영과 다양한 유통채널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통합돌봄, 지역개발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특성에 맞는 지역문제 해결 모델을 발굴ㆍ지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5쪽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선도적 실현 기반 구축입니다. 햇빛발전 수익을 공익적 통합돌봄기금으로 조성ㆍ환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돌봄 혁신모델을 발굴ㆍ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회연대경제 박람회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경기도의 우수 정책과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생태계 확산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현장의 일경험과 직무교육,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진로설계와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동체지원과 소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동체 활동과 활동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비마을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40쪽 아동돌봄 문화 확산 및 원도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공헌하는 도민분들께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돌봄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동돌봄공동체 특화사업 지원과 소통 활성화를 통해 돌봄공동체의 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주민중심형 생활안전ㆍ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자생적인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공동체 간 협력과 성과 공유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협약 건이 하나가 있어서요. 이어서 동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도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직원 복지몰 운영사인 이제너두 간 지난 7월 3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복지몰 내 사회적경제제품 입점과 이에 따른 판촉비용, 홍보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 입점기업 모집 공고와 인증 여부 확인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이제너두는 판매 수수료 인하, 홍보배너 광고 제공 등의 혜택을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판촉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

우리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노동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김도형입니다. 먼저 경기도 노동정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12대 경제노동위원회를 맡아주신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노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노동권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하반기 노동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순이며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노동국 정원은 3과 10팀에 56명이며 현원은 49명입니다. 5쪽 202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45억 9,7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11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노동복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6년 기금은 15개 사업에 26억 3,6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의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노동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감독권한 신속 도입을 위해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충원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방노동감독 위임에 대비하여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 2.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소규모 사업장을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 주 4.5일제 사업을 2025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직률은 낮아지는 등 실제 효과성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으로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으로 2025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해 제조업, 건설공사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으로 산업재해 예방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외부전문가 현장자문과 그늘막, 냉방조끼 등 폭염 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하여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 및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로 오염된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통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 및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과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운영 등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도 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상담소 운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 노동자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개최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노사상생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플랫폼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으로 플랫폼노동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국의 비전 및 추진과제,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국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취약노동자 안전망 확대, 선도적 노동정책 강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8쪽까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26년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지방노동감독관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구축하여 30인 미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향후 효과성 분석 결과를 중앙부처와 공유하고 적정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6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노동정책 현안에 대해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신뢰와 협력의 노사 파트너십 제고입니다. 다양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노동복지시설 운영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노동자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노사화합 프로그램 지원으로 노사 간 신뢰와 화합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에 따라 각 부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교육 추진, 전담 노무법인 자문 지원, 사용자성 인정시 단체교섭 신속 추진으로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7쪽 비정규직 노동자 생활안정 및 휴게여건 지원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 보상을 위해 공정수당을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7년 공정수당 지급계획 수립 시 생활임금 인상률 반영 및 정부안 대비 동일 이상의 지급률을 재설계하여 정책적 선도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한 생활임금 기준액 산정을 위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에 2027년 생활임금을 결정ㆍ고시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문화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열악한 휴게시설 지원으로 민간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속가능한 공무직 조직 운영입니다. 공무직원의 채용, 복무, 교육 등 인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직무분석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교섭대표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 노동권익과 소관입니다. 21쪽 취약노동자 노인권익 보호 확대입니다. 경기도, 시군,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추석, 설날 등에 복지비를 각 4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안산, 시흥, 파주, 화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별 수거, 세탁, 배송까지 한 번에 지원되는 서비스로 노동자 이용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도내 물류단지 14개소의 노동 실태를 조사하여 경기도 정책모델을 구축하는 등 노동권익 보호정책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22쪽 노동권익 보호체계 강화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도의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 운영, 지역별 노동상담소 등 노동상담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임금체불 및 노동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노동자, 사업주 등 대상자별 교육 및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를 통해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후화되고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갑질피해와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3쪽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확충 및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원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교육 및 산재보험료와 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를 운영하여 플랫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정책수요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개발로 이어가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 노동안전과 소관입니다. 27쪽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고 떨어짐 사고와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위험성 평가,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 지도,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12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한 사업장 점검으로 유해ㆍ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현장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교육, 화재예방 물품 지원 및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환경개선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등 고위험 공공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밀폐공간 등 고위험 작업장에서의 산업재해 감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8쪽 도 사업장 안전강화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부서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도 사업장 의무이행 점검 시 안전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도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와 현업종사자가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직무 책임성 및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도와 공공기관 하청 현황 실태조사 및 시범운영을 통해 하청노동자 위험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 조성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장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현장 자문을 추진하고 5억 원 미만 건설공사장에는 추락방지 용품을 지원하여 떨어짐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참여자 교육 및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현장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 건설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장의 안전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7쪽까지는 하반기 주요사업에 대한 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노동국)

우리 김도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태환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현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1쪽 기구, 인력, 예산입니다.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청장, 1본부 3과 7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37명, 현원은 35명, 금년도 예산은 29억 1,600만 원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기능, 3쪽의 개발사업 현황, 5쪽의 주요 추진경위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요성과입니다. 보고 자료 6쪽부터 7쪽까지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가 26년 1월 15일 약 50만 평 규모로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첨단로봇 R＆Dㆍ제조 중심의 산업거점으로 조성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둘째, 평택 포승지구의 반도체 및 모빌리티 소재ㆍ부품 생산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도체용 현상액 제조기업인 한덕화학이 금년 6월 착공하였으며 총사업비 1,300억 원 규모의 생산공장 건립을 통해 국내 반도체 소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CVC Technologies 등 6개 사와 MOU를 체결하여 총 1,261억 규모의 투자와 179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입주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타업 프로젝트 4개 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 14개 사를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 시험ㆍ인증, 판로개척, 특허ㆍ상표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자료 8쪽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비전ㆍ목표ㆍ전략입니다. 우리 청의 비전은 ‘서해안 중심! 미래 신산업 혁신성장 거점 조성’이며 이를 위해 3개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자료 9쪽부터 14쪽까지 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입니다. 고양지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약 293만 평 규모로 미디어콘텐츠와 정밀의료를 핵심 전략산업으로 하여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부 사전자문을 거쳐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금년 7월 말 산업부 5차 자문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고양시와 적극 협의하고 지정 가능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수원, 파주, 의정부 3개 시 추가지정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수원은 삼성전자 등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을 연계한 반도체 R＆D 중심, 파주는 LG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초격차 디스플레이 산업, 의정부는 을지대학병원 등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ㆍ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개발계획안 중간보고회와 산업부 사전자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ㆍ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기경제자유구역은 평택 포승과 현덕, 시흥 배곧,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4개 지구 약 209만 평 규모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택 포승지구는 미래모빌리티와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현대모비스 등 입주기업의 안정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평택 현덕지구는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및 인근 포승지구 입주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재ㆍ부품 산업 중심의 사업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시흥 배곧지구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인공지능과 신약개발 등 의료ㆍ바이오 산업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연계한 로봇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도록 본격적인 개발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 투자유치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강점과 지구별 산업 특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내외 첨단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별ㆍ산업별 맞춤형 투자 IR을 추진하고 산업부, KOTRA, 외국상공회의소, 산업별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입니다. 입주기업의 성장단계와 현장수요를 반영한 스타업 프로젝트와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일자리 박람회 참여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체계와 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한 산업입지를 넘어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로 이어지는 혁신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안사항은 신속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

우리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 제가, 저도 좀 하나. 아까 우리 최혜경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신 건데 사실 ESG 경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ESG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이 과연 실질적으로 도입돼서 할 수 있는지, 지금 평가보고서도 27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상세하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들을 해당 위원님에게만 주시지 말고 저희가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의 자료까지 모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5분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충질의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 소관 실국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양의 이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0세에서 64세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청년기본법상에 청년 연령이 만 39세로 알고 있어서…….

네, 만 39세.

네, 그래서 일단 그 갭은, 중간에 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34세로 돼 있다가, 조례랑 그다음에 법이 다른데 조례는 34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현행 청년기본법은 만 39세까지 돼 있습니다.

네, 비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지금 SVI 관련해서, 사회적가치지표 관련해서는 고용부가 워낙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줄 때 이런 가치 지향 활동의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명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지원해 줬던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아무리 최우수를 받아도 90만 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도 사실 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 관련해서 자율계정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전체 총액 중에 30%까지는 자율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30%의 자율계정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생활임금의, 최저임금의 70%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80%까지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정부 지원이 사실 계속 투입이 돼야지만 기업들이 안정적인 지원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저희도 지원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SVI 기준에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율계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작년하고 어느 정도는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국비 구조가 거의 75%이기 때문에 국비에 굉장히 의존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용부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잘 전달하고 지역자율계정이라든지 작년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지원금이 기업에 나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고용부도 전국을 통해서 봤을 때 예산이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사업 구조를 계속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