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영욱 의원 발언

제435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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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재욱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남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경남 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정재욱 위원장님과 김봉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3대 경상남도의회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맡아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중화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허재영 행정국장입니다. 강만조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춘 감사관입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은 공석인 관계로 홍보담당관 직무대리인 홍보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연희 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이필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한경숙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구현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손옥경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조의래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강인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선희 진로교육과장입니다. 김지연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종섭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진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신승욱 총무과장입니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양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문정숙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안순영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인재가 경남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경남 교육은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의 본질에 중심을 두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통한 학력 향상,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인성 교육을 통해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맞춰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경남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정책들을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재를 키우는 경남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초등 학력 점프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초 학력을 제공하는 공교육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I 활용 디지털 학습 지원으로 모든 아이가 배움에서 뒤처지지 않고 역량을 키워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으로 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아침 간편식, 100원 등하교 버스 등 생활 밀착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교육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를 도입하여 학교 안팎을 유기적으로 잇는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스포츠 활동 활성화로 아이들의 신체 건강을 도모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경남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가칭 경남 온라인 학부모 대학, 다문화 학부모 학교를 운영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경남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한 영재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학교 기반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경남 교육에 계속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미래 교육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고 경남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1건입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요청하실 게 없으시면, 회의 중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 없는 간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5_3_교육_1차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그럼 오늘은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내일은 행정국, 직속기관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홍보담당관 직무대리인 홍보담당 사무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임 교육감님 취임하신 이후로 교육청 슬로건 교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 추진 경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홍보담당관 직무대리인 사무관 최연희입니다. 브랜드 슬로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정책을 반영한 슬로건을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관련해서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이 끝나고 나면 브랜드 슬로건을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는 ‘아이의 미래를 여는 경남 교육’을 슬로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저희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정재욱위원장

얼마 올라와 있죠?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5,000만원입니다.

정재욱위원장

5,000만원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슬로건,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용역을 주면서 도민 공모, 그리고 이벤트, 그리고 각종 심사와 디자인 개발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위원

순서에 없어도 질의해도 됩니까?

정재욱위원장

예?

신영욱위원

질의 순서에 없어도 질의해도 됩니까?

정재욱위원장

예. 질의 순서는 참고 사항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예산을 5,000만원 책정해 두셨습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브랜드 슬로건 비용만 5,000만원이고, 다른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지 광고비 등은 저희가 추가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홍보를 담당하면 홍보에 관련된 책자도 있고 언론 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 신문사를 통한 홍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의계약 식으로 홍보 업체와 계약을 합니까? 그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붙입니까, 홍보 매체를 이렇게 할 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저희가 내부망으로 하고 있는 홍보 매체들은 경남교육뉴스, 그리고 매거진, 그리고 SNS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전체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SNS를 예를 들면 카드 뉴스, 영상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주는데, 용역 업체 선정을 어떻게 특정 업체를 줍니까, 아니면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합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공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입찰 내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부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입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뉴스 같은 경우, 조금씩 매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한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업체명하고, 우리가 발주했을 때 금액하고, 또 우리 수의계약도 주죠? 수의계약, 간행물이라든지 할 때, 홍보물 할 때 수의계약도 하지 않습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저희 교육뉴스, 매거진, 그리고 SNS는 전부 공개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를 결정하고 1년 치 공개 입찰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공개 입찰 관련된 계약,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뒤에 자료하고 제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김봉남위원

예.

정재욱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책은 제작이 언제 됐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봉남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이거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지만,

김봉남위원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되는데, 교육감님이 권순기 교육감님으로 당선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되시고 난 이후에 만든 책자입니다.

김봉남위원

이후에 권순기 교육감님의 교육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반영되어서 이 책이 제작이 된 겁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일부 선거 이후에 기본적인 건, 기준은 6월 30일 자입니다만, 인수위 활동했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된 책자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봉남위원

일부 반영된 책자입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공약 사업이라든지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예산도 올라오겠지만,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작성 기준일은 6월 30일 자지만, 일부 안의 내용들은 권순기 교육감님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봉남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 책이다, 이 말씀이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우리 권순기 교육감님께서는 이번에 인성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성 교육하고 인권 교육,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되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나중에 아마,

김봉남위원

아직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 하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공보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추진 현황의 내용들을 좀 봤는데요. 공보 관련해 가지고 어떤 목표 성과에 대한 기준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공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공한 보고 자료 등을 얼마나 많은 매체에서 실었는지 하는 부분하고, 교육감님 간담회 또는 기자 회견 등을 통해서 저희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보니까 여기 누리소통망 홍보 콘텐츠 665건 게시, 이게 6월까지 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럼 이걸로 단순하게 게시를 했다가 아니고, 그 게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분명히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SNS 콘텐츠 665건이 올라간 내용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회수, 그다음에 공감수, 댓글, 좋아요 이런 것들을 매월마다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음 SNS 콘텐츠를 만들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럼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지금 SNS의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의 구독자 수와,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김영록위원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개별 콘텐츠마다 실적이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학생 PM에 관련된 안전장치 숏폼 만든 것들은 조회수가 26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편이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 콘텐츠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만 넘는 콘텐츠들이 한 4~5건 정도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SNS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 동안의 성과 실적 추이를 내용적으로,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리고 저희 소식지 발간 부분에서 2025년에 월 7,000부를 발행했는데, 탄소 중립에 따라서 5,000부를 발행했다고 내용이 보이는데, 이것 언제부터 한 거죠?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종이 소식지를 발행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저희가,

김영록위원

탄소 중립 기준에서.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올해 종이 소식지를 대폭 줄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서는 열두 달 온라인 잡지가 다 나오고 있고, 종이 소식지는 지금 분기마다 해서 네 곳만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네 곳이요?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김영록위원

이것도 상세 내용 하나만 추가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위원

예, 민호영입니다. 홍보담당관이 공석인데요. 직제상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 같은데 언제부터, 왜 공석인가요?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홍보담당관이 개방형 직위로 해서 그동안 임기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6월 3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석입니다.

민호영위원

그럼 향후 공석이 해소되는 데는, 언제 정도 됩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호영위원

교육감님이 하실 일입니까?

연희

최연희홍보담당관직무대리

예.

민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연희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문병선 위원입니다. 우리 교권이, 요즘에 핫 이슈로 있는 참교육 드라마를 보더라도 선생님이 교권 활동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교육공동체 인권 보호를 위해서 원스톱 지원 체제라고 해서 상담, 조사, 구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좀 안 나와 있어서, 복귀하기 전, 여기 보니까 교육공동체 심리 치유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발생하고 난 뒤에 구제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 복귀하기 전에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가 안 나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하기 전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데, 어떤 충돌이나 보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업무의 가중이라든지 선생님의 일상과 상관없이 배정이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 관리에 대한, 복귀하기 전 프로그램이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담당관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먼저 위원님 그 질의에 감사드리고, 피해 교원에 관한 보호 조치가 우리 교원지위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 조치 부분에서 심리 상담, 조언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까지 할 수 있고, 또 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령상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했을 뿐이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선생님이 교육 활동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 복귀까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겨서요. 혹시 복귀하기 전까지 선생님들이 무작정 복귀 프로그램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문병선위원

육아휴직도 있듯이, 혹시 조례나 법률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시한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6개월로 되어 있고요, 기본으로.

문병선위원

발생하고 6개월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청을 한 이후에,

문병선위원

본인이?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 대상 조건이 일단 맞아야 되는데, 저희가 교권 침해로 인정이 되게 되면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6개월 더 이런 부분들을 법령에는 없지만 최대한 저희가 휴직까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이 학교에 복귀하기 전까지의 여러 가지 연수랄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예산과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나 그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저희가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중간 지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심리 치료라는 부분이 당장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노력하고 어렵게 공부해서 학교에 진입하는 초임 선생님이나 학교 생활 얼마 안 된 분들의 충격이 엄청날 거라 생각되는데, 이게 6개월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 한번 또 다른 연수나 이런 단계에 간다면 복귀했을 때 과연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고 교원에 만족할 수 있겠냐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써 주셔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적극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전보 조치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보고 자료 25페이지를 보면,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갈등 조정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조치가 나가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상반기에 갈등 조정 전문가가 15개 학교, 15건의 분쟁 조정 건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이 해결된 사례는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사실 저희가 마지막 단계, 혹은 선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갈등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례들이 실제 다른 시도 교육청에도 널리 홍보가 되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사실 시작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갈등 조정 신청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공 확률이 20%를 조금 넘습니다.

강성중위원

20%를 넘는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저희는 실제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등 조정 자체가 사전 모임과 사후 모임으로 진행이 되는데, 양 당사자가 먼저 이걸 인정을 해야,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한쪽이라도 갈등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자체가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걸 좀 더 담당관님 말씀처럼 모든 게 당사자 위주잖아요. 당사자가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당사자가 갈등을 못 풀 때는 제3자가,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교육지원청 내지는 교육 관련 공무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강성중위원

이분들이 상호 생각이 다른 분들의 갈등을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조정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된 게 전체 건의 한 20%, 그러면 그건 교육청에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그냥 숫자적인, 절차적인 활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사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못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성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갈등 조정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정을 했는데도 똑같은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학교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방금 말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등 조정이 끝난 이후 어떤 후속 조치는 그러면, 갈등 조정을 하다 안 되면 후속 조치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갈등 조정을 시행해서 그 부분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갈등조정위원회에서 갈등,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대답 잘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도, 절차 이거 말고, 갈등이 조정이 안 되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그걸 백 번, 천 번 하면 어디에 씁니까? 제도적으로 해서 안 되는 결과가 갈등인데, 갈등 조정하는 과정이 이제는 제도를 이탈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범위를 벗어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 속에도 나온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심리적인 이런 상태를 상호 파악을 해서 그 건을 잡아내어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조직이 하는 거는 전부 절차 내지는 지금까지 해 왔던 법령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은 주는데 사고는 늘어나는, 이 내용을 우리 교육 일선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교육지원청 단위의 갈등 조정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강성중위원

교육지원청별 운영 기준은 따로따로, 민심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 갈등 조정자의 역할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강성중위원

지역적으로, 가령 창원 지역하고 양산 지역하고 거제나 통영 지역하고는 지역적인 정서도 많이 다릅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시군,

강성중위원

그런 것들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절차, 제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정서를 좀 접목해서 파악해 가면 또 다른 결과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반기에는 지역 지원청 단위에서 갈등 조정팀을 구성해서 지원 나가도록, 컨설팅 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 가지 이 부분은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갈등 조정과 갈등 중재 이 부분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중재는 강제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 부분들은 강제성이 없어서 당사자가 그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중단이 되는 부분들이고, 또 갈등 조정이 성립이 되면 확약서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서로가 만족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확약서를 쓰고 나면 그 확약서대로 현실 생활에서 결과가 있던가요? 그 모니터링 해 놓은 게 자료가 있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좀 짧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그것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적한다는 이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돌이표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해온 제도와 그 절차를 벗어나자는 게 아니라 제도와 절차가 시행이 별로, 결과가 별로, 실행이 별로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바꿔 보자는 이야기를 자꾸만 대답은 절차, 실행, 제도, 그것만 갖고는 결국은 하나도 변하는 바가 거의 없다.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했듯이 학생 수는 주는데 사고 건수는 늘어나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하고 고민을 하시면, 제도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제도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뭔가를, 그건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노력이 없고 절차대로만 했다는 것밖에 결과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담당관님,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쏟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이 먼저 현장으로 들어가서 갈등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 담당관님 대답은 그 갈등의 당사자, 강제성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적인 답은 답이 없다가 아니고 그 속에 답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꾸 절차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앞으로 제도를 뛰어넘어 가자는 게 아니라 제도 안에서, 절차 안에서 절차를 뛰어넘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구상이 있다면 담당관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수라는 것 자체는 행정적 조치, 출장이랄까 그런 서류에 남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잡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15건으로만 너무 한정 두지 마시고, 전화상의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갈등 조정 부분들에 두 분이 계신데 정말 열심히 하고 현장을 신발 닳도록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좀 가슴 아픈 일이고 더욱더 현장에 다가서서 노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약서 이후에도 지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절차, 결론에 준하지 마시고 마음과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의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간 추진됐던 실적들하고 향후에 또 추진하실 계획들 우리 강성중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박승엽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권에 대한 이슈가 전 국민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5년간 우리가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한 사업 종류부터 예산 등 관련된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남도교육청을 지난 10여 년간 보면 과연 교권에 대한 얼마나 보호에 대한, 그리고 보완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이슈가 되다 보니 업무보고에도 들어오고 관심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과거에는 어땠는지 궁금하기에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학생인권조례는 부결됐었죠? 경상남도에서는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박승엽위원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성적 지향에 대한 금지 등 너무나도 한쪽으로 지나친 여러 가지 이념을 심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반성문, 휴대폰 강요 금지 등 엄청나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침해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인권조례를 추진할 만큼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는 상대적으로 존중하고 좀 극단적으로 챙겨주려고 한 반면 과연 교권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지금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에게 상당한 교육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보고 듣고 자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상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의 하나가 수학여행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선생님들이 다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대한 판례도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교권과 학생인권 간의, 교육권 간의 간극이 상당합니다. 저는 양쪽 다 존중하는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걱정, 우려도 해소해 드려야 되고 그에 반면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통해서 교육받을 권리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 학부모님께서는 가해 추정, 가해자라고 할 수 없지만 가해 상대방 학생 부모님과 학교에서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연결시켜주는 것도 꺼려하고 연결시켜 달라 하니 교감 선생님이 연결시켜주니까 “내 역할은 여기다. 학교에서 만나지 마라. 학교 밖에서 만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납득이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 담임 선생님이 중재하는 과정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선생님한테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는다고도 생각하지만 일부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이런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이 아예 없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 불안하대요,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학생과 학생 부모는 이 학교가 이제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 이런 생각은, 심리적인 불안감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이 두 경우로 봤을 때 지금 현장은 교권과 아이들의 교육권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과연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의 그런 콘셉트는 어떻게 되는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위원님 그 말씀 질의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지향하는 부분들은 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활동보호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충돌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교권과 학습권이라는 부분들은 좀 볼 수 있겠는데 선생님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권이 있고, 그러니까 교사의 인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권은 학습권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고 이때 말씀하신 교권은 교사의 일종의 수업권, 교수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교육활동이라 함은 우리가 법령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활동의 주체는 학생과 교사가 교육활동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권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책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우리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그래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한쪽은 일종의 교권 담당이고 한쪽은 우리 교육 공동체가 하고 있는 전체 인권 담당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권 담당 속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교육활동, 교육 주체가 갖고 있는 교육활동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두 개의, 상반된 것이 아니라 그 두 개의 조건이 조화롭게 이 부분들이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방금 담당관님 말을 들으니까 제 정리로는 우리는 보호담당관이 있다 이 정도 답 말고는 특별히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대책은 없어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지금 이 뒤쪽에 우리가,

박승엽위원

그러면 다시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간단한 예로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학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앞으로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계획이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업무상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하고 부분들은,

박승엽위원

그러면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에 따로 여쭤볼 것이고 교권 담당하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권과 아이들의 교육권이 간극이 상당히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민주시민교육과 거기 담당 오시면 또 여쭤볼 것인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선생님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 판례가 나오시고 나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도 법무담당관을 좀 더 튼튼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만히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학여행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충 담당관이 생각했을 때, 교권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사실 이 부분은 일종의 체험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체험 학습은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안전권이 우선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학생의 그런 체험 활동을 하고자 하는 학습권이 보장되는 두 개의 지점이 충돌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가 당장에 드리기는 뭣하지만 둘 다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어쨌든 수학여행은 하나의 학습권의 권리 속에 있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의 그런 교육활동권은 안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칙 없이는 어떤 경우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시행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은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우리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방기하거나 도외시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엽위원

아무쪼록 현장의 문제를, 오늘 첫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저도 담당관님께 당장 여기서 답을 달라 이런 말씀은 아니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청이 쭉 2년간, 4년간 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현장 문제를 단지 이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의 간극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좀 주셔서 우리가 지난 과거 5년 동안 과연 경남도교육청에서 얼마나 교권을 위해 노력했는지 함께 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승엽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서로 갈등이 있다 보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안을 말씀드리는 민원을 넣게 되면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직권 남용, 한편으로는 또 직무유기, 지금 우리 강성중 위원님이나 박승엽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딱 간극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소하기가 담당관님이 참 어렵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정재욱위원장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하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교원분들, 교사분들 관련돼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담당관님하고 감사관님하고 아까 민주시민교육과 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의 피해, 부당함,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신고하고 그걸 어떻게 또 해소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춘

이동춘감사관

감사관 이동춘입니다. 갑질 관계 업무는 일단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갑질이나 이런 여타 신고 센터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다 감사를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 지도 감독 차원에서 학교에 나가서 현상을 파악해 보고 혹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라 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양쪽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해서 사건을 키우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박승엽 위원님 말씀처럼 교권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부당한 징계를 주는, 요즘에는 다 애들 중요하잖아요. 기록부에 다 남지 않습니까? 성찰 이런 걸 부당하게 그냥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당하게 줘버리면 그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감사관님께서 학교에 그런 것에 대한 계도 활동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아까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충되고 서로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은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갑질 업무는 지금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번 개입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 고충이 있고, 상당히 좀 중요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개입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예도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감사관님께서 이 권한을, 책무를 가지고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커버해 주실 수 있다 봐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욱위원장

감사관님 업무는 경남교육청 전체를 관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계도 활동, 계도를 해 주셔야 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업무를 이렇게 분장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담당관님들 의견을 받아서 학교에서 이렇게 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춘

이동춘감사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위원

민호영입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 이런 직제가 사실은 과거에는 있을 필요가 없었죠. 선생님들의 권위, 교권이라는 말 자체도 옛날엔 없었습니다. 군사부일체인데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랬었는데 교권을 보호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수준, 정도, 현재 우리 경남교육청의 그 정도를 우리가 A+에서 F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수준,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굉장히 어려운 질의인데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완성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8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모임이 있거든요. 가서 이렇게 쭉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데 보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다만 저희가 작년, 제가 작년 10월부터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면 제가 A부터 F라고 말씀드렸는데 B학점 정도는 줄 수 있다, 선생님들이 B 정도, 80점, 80% 정도는 만족할 수 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건 제 생각이고 아마 현장의 선생님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호영위원

사실 이게 B 정도만 되면, 80점 정도만 되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가 볼 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부서죠, 그 정도 된다면.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보면, 선생님들은 또 어떻게 느끼실지 혹시 모니터 하거나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내 교권이 어느 정도 된다, 내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된다 이 자료가 있을까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느낌의 수치하고 또 저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일선 학교 이렇게 중소 도시에, 아직 조금 사춘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있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 특히, 물론 그게 수업에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에 겉으로 나타나는 양태는 남학생들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남학생들의 시각에서 보면 중소 도시에 규모가 약간 있는 학교, 최소한 두 학급, 세 학급 이상, 한 학년에 그런 학교 1학년, 2학년 남학생 교실에 한번 모니터를 해 보시면 그 교실에는 거의 F, 잘 주면 D 수준일 겁니다.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게 그런 학교 교실에 가서, 그 남학생들 교실에 가서 책상과 의자의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3분의 1 정도는 거의 부서진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은. 제대로 모니터, 모니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만족,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태를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좀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것 해서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민호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게 아주, 교권이 가장 추락하고 가장 교권이 이렇게 무너진 현장을 중심으로 봐야 사실 문제 인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교권 활동보호를 할 수 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장에 대한 모니터나 조사를 제대로 해보시기를 일단 권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현장 진단 한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희 상반기 실적을 보면 교육활동보호 법률 상담 관련해서 644건, 심리 상담에 1,240여 건 정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이 성과와 비교했을 때 이게 증감 상태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증가하고 있다고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김영록위원

담당관님, 그런데 이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활동보호 예방 자체가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방 실패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공감하시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저는 그 부분을 또 반대로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법률 상담이나 일반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선생님들이 입소문을 타고 받아보니까 좋더라, 도움이 되더라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건수이고 사람과는 좀 다르거든요. 과거에는 한 분이 한 번 정도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한 분이 여러 번을 받는 그런 건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인 그런 부분들의 만족도와도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면으로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러면 우리 상담 관련해서 후에 재발률이라든지 어떤 처리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교원 복귀율이라든지 만족도 등까지 그런 것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이 부분의 상담은 선생님의 일종의 예방적 차원의 상담도 있거든요. 어떤 사안이 일어나서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요즘 직무상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해서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상담 건수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가 그 결과까지 추적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록위원

그러면 사후에 어떤 데이터는 없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다만 그런 피해를 당한 선생님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이런 내용도 추이 관련해서 내용들 좀 있으면 한 최근 3년 치에 대한 자료들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지금 교권하고 학습권, 그리고 선생님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인권이 상충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권이 지금 최고치로 하락을 했다 하는데 그 원인을 학생들에게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스스로 추락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

김봉남위원

그건 답변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김봉남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습권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그걸 선택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다 교육을 받으니까. 하지만 교사가 된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맞죠?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김봉남위원

그러면 그 교사의 인권이나 이런 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교육적인, 법적인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선생님을 뽑을 때 인성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을 먼저 뽑는 그 절차가 먼저 됐다면 학생들과의 사이에서도 좀 더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우리가 교육에 들어갈 때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 간의 인권과의 충돌이 없지 싶은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덧붙여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인성과 인권이라는 단어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인성은 개인의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부터 길러져야 되는 부분들이라 볼 수 있겠고 요즘 말하는 인권 부분은 일종의 사회적 인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인성 교육의 90% 이상이 다 인권 교육과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학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것인가 배우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었고, 다만 저희가 인권 교육을 저희 부서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해서 해마다 지금 한 5년째 넘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인성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달라서 그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그 교육이 인권과 인성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사람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분리를 해서 이 충돌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인성이 훌륭하면 올바른 인권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런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우

이필우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오늘 우리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의 20.79%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이 제도 개편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의 입장, 또 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특히 교육위에서 저희 교육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정해서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 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돈의 일부를 받아서, 이렇게 표현드리면 그렇지만 세수 징수권이 없으면서 세금을 전적으로 받아서 운용하는 기관이 교육청이고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가장 큰 규모의 내국세 20.79%라는 교부금에 종속되어 있는 예산이라, 국가 예산이 풍족하면 나름 교육청 예산도 따라갈 수도 있고요. 국가 예산이나, 특히 세금이 덜 걷히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의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재부에서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현행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주는 것보다는 변동성 있는 학생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판단해서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쪽으로 주겠다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와 더불어서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또 다른 교육 수요 또는 학부모님들의 요구 등을 반영하려면, 안정적인 예산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특위에도 가입이 돼 있으시면서, 또 조만간에 아마 국가 차원에서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들 의견까지 받아들여서 교부금 개정은 시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다른 시도와 함께 교부금에 대한 일정적인 고정 비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려고 지금 같이 협조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재욱위원장

저희들도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학령 인구 감소하고 또 반도체 호황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호황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과 같은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은, 또 작은 학교가 즐비한 이런 지역 특성상 이런 기재부 움직임은 우리 교육에, 그야말로 경남 교육에 직격탄을 날리는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어떤 대응을 하시겠지만 우리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공동 대응 또는 협력 대응을, 잘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동향을 잘 살피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신영욱입니다. 감사관께서는 경남도 전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직 기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 우리 공직에서 비위 행위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관련된 범죄 행위라든지 이런 추세가 있죠?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연루돼서, 음주 운전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추세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동춘

이동춘감사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음주 운전 추세가 최근 3년 동안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증가 추세?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서, 각 기관장들께서 교직원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좀 줄이도록 서로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음주 운전 추세가 최근 3년간 상향 추세에 있다, 그런 말씀이고, 그러면 또 다른 비위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직 기강을 좀 흐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들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발생은 하고 있는데 그 추이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신영욱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최근 3년간 음주 운전, 우리 교직원이나 행정 직원이나 음주 운전에 발생된 그 추이 있지 않습니까, 동향. 그리고 비위 행위 여러 가지 관련된 소송이라든지 범죄 행위라든지 그런 건수가 발생되어 있다면, 최근 3년간의 추세 상황표를 한번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바라겠고, 어쨌든 음주 운전이라는 것은 추세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타인의 재산도,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추세 상황을 한 번 더 보고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보고 자료 51페이지, 자율형 종합 감사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율형 종합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취지는, 원래 감사 취지가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본인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를 몇 개 학교에서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감사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감사 이후 학교가 얼마나 달라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강성중위원

상반기 자료를 보면 66개 학교 정도에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얼마나, 줄어든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올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현재 자료는 저희들이,

강성중위원

아직 자료가 안 나왔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교육청에서는 자율형 종합 감사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동춘

이동춘감사관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율형 종합 감사가 학교 자치 기반 조성이라든지, 종전에 처분 위주의 감사가 스스로 감사를 함으로 해서 시정 개선 위주의 감사로 가고 있다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그런 우려는 있지만, 또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감사 대상 기구가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자율형 종합 감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한 870개교를 자율형 종합 감사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년 주기로 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전체 감사 중에 자율형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60% 조금 더 됩니다.

강성중위원

60% 정도,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강성중위원

올해는 외부 감사관도 확대하고 만족도 조사도 새로 도입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치면 학교마다 감사 결과나 지적 수준의 차이가 생기면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새롭게 만족도 조사도 새로 도입한다고 하면.

동춘

이동춘감사관

그게 사실은 부가적인 업무라기보다는 마감 회의 할 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서에도 되어 있지만 매뉴얼을 대폭 개선해서 선생님들 현장에서의 접근성을 상당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쇼츠라든지 그런 걸 또 보급해서 접근성도 좋게 했고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습니다. 감사는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 결과를 분석해서 제도를 개선한 사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지금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자료를 준비해서,

강성중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강성중위원

그렇다면 감사 결과를 사례집으로 배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감사관님, 학교는 감사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곳은 아니죠? 결국 감사도 학교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학교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인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율형 종합 감사도 실적보다 학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반복 지적이 얼마나 줄었는지, 현장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감사가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학교 스스로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전체적인 우리 경남도 학사 운영의 틀을 관리하는 분 중 한 분인데, 최고 리더입니다. 그에 대한 감사관님의 생각과 복안과, 또 앞으로 어떤 제도 개선 내지는 운영의 개선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춘

이동춘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지만, 처분 위주의 감사보다는 시정 개선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그 감사 결과가 결국 처분이 아니고 잘 되는 걸 원칙으로 만들어 가는 게 감사 목적 아닙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반갑습니다. 감사는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에 있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방을 위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례라든지 반복되는, 범죄라면 좀 그렇지만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감사 내용을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보고를 지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거치는 겁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처분 결과에 대해서 시정 결과를 보고받고, 저희들 감사 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도민 감사관 제도라고 있는데, 도민 감사관은 어떻게 선발하고 그분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도민 감사관은 저희들 모집을 공고를 해서 2년 임기로 하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나갈 때 그 해당 지역에, 지역별로 18개 시군 지역별로 모집을 하는데, 그 지역에 감사를 나갈 때 그 도민 감사관님께 참여를 권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복무 감사 나갈 때 외부 감사관을 같이 초빙해 가기도 합니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상주위원

도민 감사관이 다른 특별한 도민 감사관의 역할은 없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말씀드린 대로 감사에 참여하고, 저희들 시스템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처분 심의회에도 참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도민 감사관을 뽑았으니까 그 도민 감사관이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학교 사정을 잘 아는 분으로 선발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위로 선발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춘

이동춘감사관

무작위 선발은 아닙니다.

이상주위원

무작위 선발은 아니죠?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이상주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춘

이동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위원장님, 괜찮으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정재욱위원장

예.

문병선위원

문병선 위원입니다. 지났는데, 기획관님 죄송합니다. 우리 권순기 교육감님 새 임기 시작하면서 공약 사업에 대해서 사실 준비를 해 왔는데,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공약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부교육감님도 중요한 사업을 서너 가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궁금한 아침 간편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추경 예산에 시범 사업만 올라오고, 본예산에 들어가면 하실 거잖아요? 들어가면 우리 지자체와 50:50 매칭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애초에 공약이었는데 그렇게 하실 건가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며칠 있으면 아마 추경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상세하게 답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정책기획관 입장으로서는, 현재 1회 추경 예산에 아침 간편식 공약 사업은 시범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초등학교 12개, 시 지역 6개, 군 지역 6개 해서 아침에 간편식 형태로 희망하는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약 4,000원이고, 그 간편식 내용은 조리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 있는 형태로, 경상남도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이미 나름 객관성이 담보된 형태로 제공하는 걸로, 빵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이런 형태를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올렸고, 그 추이를 봐서 나중에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서 향후에 어떻게 확대될 것인지까지도 고민을 해서 추진할 사안입니다.

문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게 그게 아니고, 시범 사업을 하실 건데 이게 권순기 교육감님 공약 사업인데, 시범 사업에서 결과가 안 좋고 좋고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내년부터 본예산에 들어올 건데, 이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공약 사업을 할 때는 지방비 50과 교육청 50을 매칭 사업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는데,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아침 간편식과 관련해서 지자체하고의 대응 분담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의된 거는 없다고,

문병선위원

공약에는 맞죠? 50:50 하시려고.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공약 사업에는 일단 제가 들어 있는 거는 아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 책자에도 3쪽에 보시면 경남 교육 정책의 방향이라 해서 권순기 교육감님의 큰 비전과 목표나 정책들을 담아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안에 내용들을 포함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올 상반기에 지금 당장 해야 되거나 하고 싶었던 몇 가지 사업만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정제해서, 인수위에서 넘어온 걸 가지고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토대로 내년 예산이나 이렇게 담아서 가야 될 사안이라, 제가 확정적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문병선위원

인수위 백서도 그렇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래서 또 지자체와 5:5 매칭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공약 사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아침 간편식이.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예.

문병선위원

학생의 건강권도 중요하니까.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 사업을 보고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담이 돼서 못 하면, 학생의 건강권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예산이 있는 지자체는 지원되고 없는 데는 교육청이 다 부담해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서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관님도 충분히 조사하시고 하셨겠지만, 아침 간편식의 배식 시간이, 정확하게 시범 사업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요, 첫 번째. 그리고 간편식이라 해도 배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리 실무자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쭤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쓰실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럼 그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할 것인지, 우리 자원봉사법에 정해져 있는 봉사료를 드릴 것인지 어느 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간편식으로 조리가 되어 있는 음식, 예를 들면 우유, 빵, 샌드위치면, 그게 학생의 기호도가 다 다른데 분명히 안 먹는 게 있고 잔반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분리 수거부터 그 많은 시간, 그리고 생산되어 있는 물품이라도 학교에 일단 급식이 들어오면 외부로 반입이 안 되잖아요. 이 간편식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버리는 것, 그 많은, 제가 볼 때는 우유도 다 애들이 다양하게 요즘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조리 실무자나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시범 사업으로 바로 들어갈 건데 혹시 의논을 하거나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까?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제가 답을 드리게 되면, 나중에 상세한 답은 아마 교육복지과에서 따로,

정재욱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나중에 담당 과가,

문병선위원

예.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담당 과가 있을 거거든요. 저희들은 교육감님 공약을 총괄하는 형태로만 하고, 아마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은, 제가 아는 부분 정도만 답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교육복지과가 오면 거기에다가 상세한 부분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체 공약을 하니까, 이 정도로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조

강만조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유보통합추진단장 한경숙입니다.

박인위원

단장님, 유보통합추진단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돼 있죠?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렇죠?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인위원

제가 관심이 참 많아요. 요 앞에 문화복지에서 제가 유아 보육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지금 지자체하고 경남도 내지는 또 시군하고도 행정 협의 이런 것도 활발히 하고 합니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2024년도에 협력 체계가 도청하고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회를 개최했고, 협력단이라 해서 복지여성국장님 이하 보육과장님을 비롯한 도청의 여섯 분하고 우리 여덟 분 하고 해서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몇 차례 저희가 협의를 하고자 했으나 선거라든지 기타 업무상 너무 바빠서 실무 협의회만 2회를 했습니다.

박인위원

실무 협의회만 2회 했다, 그러면 조직이 상설로 기구화가 돼 있기는 있죠?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박인위원

협의체가 돼 있지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인위원

그러면 현재, 물론 유보통합이 중앙정부의 흐름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따라가는 추세인데, 제가 늘 우리 경남교육청이 맨날 일류라는데, 선진 일류 하는데, 선도적으로 좀 앞서가고 자꾸 하라고 내가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위원님들이 공통된 생각들이 많았어요, 공감하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대체적인 경과를 좀 한번,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지금 바깥에서 바라보실 때 유보통합이 좀 답보 상태 아닌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거는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행정 관리적 측면이 답보 상태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유보통합의 목적은, 만 0세에서 5세 아이들이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간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부응하는 정책을 지금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비를 받아서 시범 사업을 15개 이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사들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취약 지역에도 각종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교육 과정의 질을 높이는 쪽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 체계 일원화 부분은 예산과 법률에서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일단 로드맵이 나와줘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그 외에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시범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완전히 예산은 모조리 넘어왔지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인위원

복지부에서 처음에 TF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인위원

만들었는데 교육부로 예산 관련 모든 게 다 권한이 넘어왔냐고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교육부에 영유아지원국이라는 국이 6개 과로 새로 생겼고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보육 관련 사무를 하기 위해서 일부 파견돼 왔었고요. 현재 지역 단위에서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 유보통합 관련 3법이라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예, 맞아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그게 영유아보육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주 내용은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각 지자체 소관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당초 2024년 10월에 이 관련 법을 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전 연도 결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해 주는 방법을 안으로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보육 예산이라는 게 딱 보육 사업이라는 단위 사업 안에 모든 게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사업별로 다 들어 있고, 이거를 전체로 다 넘어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충분한 유보통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게 저희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각종 이해 관계자들도 있고 또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이래서 아마 숙의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금 아직도 지자체장한테 이 어린이집 보육 사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한테로 권한이 넘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이 같이 통과가 돼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게 지금 공론화되고 토론화되고 하는데 이 개정 방향하고 유보통합 예산 관련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반기나 내년에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내년 하반기쯤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당초 계획은 2026년도에 유보통합을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예산도 충분히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인력, 예산, 사무가 교육청으로 다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 사무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받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이었고요. 지금 또 유보통합을 하면서, 저출생이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된다, 어린이집이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부터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이 아이들의 처우라든지 교직원 처우라든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사 양성 체계부터 급여까지, 그다음에 교육 과정, 돌봄 이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합의의 과정이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인위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생각 그 정도면 알겠고요. 어쨌든 지자체와 소통, 협의 이거 활발하게 하세요. 활발하게 하셔야 됩니다. 도에도 그런 주문을, 제가 필요하면 도와 시군에도 의회에서 독촉을 하겠습니다. 채근을 할 테니까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 그 실무선에서만, 두 자리밖에 인원을 안 했다는데, 물론 중앙에서 3법을, 법을 만들고 법률 사항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활발한, 이 공은 완전히 교육청으로 넘어왔단 말입니까, 그렇죠? 교육부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교육부에 와 있습니다.

박인위원

와 있죠, 교육부까지 와 있죠?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박인위원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도청과 시군까지 아울러서 자주 소통을 하세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박인위원

항상 협의를, 이마를 맞대고 계속 계속, 그래야 성과물이 나옵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사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5, 16일은 교육부 차원에서 지자체 공무원하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모아서 협력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잘되고 있는 시도의 그런 사업들을 공유를 해서, 저희도 도청하고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주문을 할게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지금 시대의 화두고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어쨌든 보육과 교육이 현재에도 존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어떤 갈등, 처우 이런 데 대해서, 물론 그 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유보통합의 물살을 지금 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잘 관찰하셔서, 지자체와 자꾸 보조를 좀 맞춰서 협업을 한다는 생각을 딱, 각오를 가지시고 차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단장님 할 일이 많습니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아이들 그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중고 아이들은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대충 굴러갑니다. 저는 단연코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들 교육, 학교 학령 아동 아래,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교육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작은 거기서 됩니다. 그것 비틀어져 버리면 모든 게 초중고 가도 다 비틀어집니다. 아까 인성 문제, 인권 문제 다 나왔는데 이 양질의 교육이, 어릴 때 유아 교육이 잘 되어야 됩니다, 유치 교육이. 그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하이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은데 활발하게 안 되면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호소하세요. 호소해서 우리가 지자체를 설득할 테니까, 알겠죠?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중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질의를 광범위하게 드렸습니다. 저는, 단장님.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자료 61페이지에 보면 회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린이집 온라인 회계 연수를 운영해서 현재 이수율이 한 51%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회계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회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님이 보육도 하고 행정도 보고 회계까지 직접 처리 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보면 또 행정 업무를 맡은 직원도 주로 보면 정직원이 아니라 계약직, 어린이집에서 계약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담당자가 또 바뀌고, 바뀌는 업무를 또 익혀야 하는 상황도 계속 알면 나가고 알면 나가고 하는 것이 반복되고, 이런 과정에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단장께서 간단하게,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각종 공모 사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에 주는 운영비를 집행하는 것하고 조금 회계가 시스템도 다르고 정리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탑재를 했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수시 때때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4월에 탑재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서류 간소화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아주 우수한, 자찬 같지만 우수한 사례로 생각하고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한 데는 저희 교육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수를 하고 나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 누구나 회계 처리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제도와 교육이 지금 전체 된 게, 현재까지 되고 있는 게 한 50% 정도 남짓 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한 100% 정도 되면 원만하게 어린이집의 회계 문제는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 하반기에는 지금 어린이집 대상으로 172개 정도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그런 방향을 직접 보고 해야 거기서 답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컨설팅도 한 번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려움이 사실 교육 한번 받았다고 그래서 그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반복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회계 업무가 취약한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유보통합은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지요?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예.

강성중위원

제가 보기에 회계 업무는 단순히 교육을 한번 받는다고 이게 또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회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한 현실까지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우리 어린이집 운영 여건까지 고려해서 실질적인 회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유보통합이라는 큰 대의에 맞게끔 우리 어린이집 운영에도 적은 소규모 내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받아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육부로 넘어와서 교육청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 현장에서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소규모, 큰 규모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소규모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어려움을 이야기 들으면, 청취를 하면 안타까움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 말씀 중에 어린이 교육의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른들이 볼 적에는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도 아기들이, 말 못하는 아기가 부모를 안다는 것은 그게 말을 할 수 있어서 교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감의 언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첫 교육적인 그런 행위가 시작될 적에 교사나 여건이 좀 더 성숙되면서 경험이 있는, 그리고 내가 말한 경험이라는 건 정성이 들어가는 교육의 일환이 되면 결과가 좋은 과정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 아까 말씀 중에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대안이나 앞으로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걸 개선해서 유보통합에 걸맞은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경숙

한경숙유보통합추진단장

저도 이 업무 맡은 지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영유아는 특히 주변 성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할 때 회계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자체하고 다른 부분이 유아 교육 전문직이 있습니다, 전문 장학관님들, 장학사님들. 그래서 직접 현장에 회계 부분하고 유아 교육 과정 전문가가 같이 동행을 해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쭉 앞으로도 이게 유보통합이 지금 아까 우리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현장에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이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다가 또 학교혁신과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손옥경 유아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유아특수교육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 자료 100페이지 보면 특수학교 신설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 김해, 양산, 진주 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거제애광학교 공립 전환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죠?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현재 사업별 추진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히 말씀을 좀 주십시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 진해나래울학교는 2027년 3월 1일에 개교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김해제2특수학교는 지금 규모 25학급의 205명의 학생들 규모로 2029년 9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주제2특수학교는 저희들이 지금 부지 선정과 학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산제2특수학교는 32학급 212명의 규모로 지금 2030년 9월에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애광학교는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 선정에 조금 애로가 있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저희들은 작년 초에 애광학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래서 남다른 관심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통영 지역에 보면 특수장애학교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좀 더 관심이 가는 분야라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줬는데 교육청에서는 적기 개교를 위해 특별히 관리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 지역민 설명회와 학부모 설명회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은 특수학교 실정이, 현실이 과거에는 우리가 각 가정에 우리 자식이나 어떤 인체에 장애가 있으면 진짜 육안으로 완전히 표시가 나고 한 것 아니면 많이 가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육 환경과 여건이 좋아짐으로 해서 말을 좀 더듬어도 진짜 장애라고 특수학교로 오려고 하는 이런 부모님들은 또 다른 교육의 요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특수학교 설립이 과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감안해서 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옥경

손옥경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신설 학교는 현재 존치하는 과대,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또 신규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설 학교는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 부서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의 2배 정도의 학급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지금 그 말씀을 본 위원도 염두에 두고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이 시원하게 나와서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학교의 신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만족하지만 장애우 내지는 특수학교를 가는 모든 분들이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인간적인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나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특수학교라 칭하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세상의 사회에서 소외감, 우리는 제도적으로 소외감 없다고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 측면에 합의하는 과정이 나왔지만 이 점이, 사람과 사람은 정서입니다. 마음이 교감이 되어야, 특히 특수학교 근무하는 우리 교사님들 보면 저는 그분들이 천사라고 여깁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예가 하나 통영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팔다리가 없는 몸통만 있는 장애인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 같으면 차에 눕혀 놓는다고, 그런데 이 친구를 끝까지 병원 올 때까지 안고 오더라고요. 왜 안 느냐, 눕혀 놓으면 받아들이는 체감이 다르다. 그래서 본인이 안고 병원까지 오는 것 보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날 이후로 특수 장애인 학교에 근무하는 저분이 천사다, 우리가 눈에 살아 있는 천사다라고 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 중에 본인이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장애 교육이나 환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초등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래

조의래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문병선위원

문병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있는데 마침 방송을 보셨겠지만 오늘 아침에 MBC에 과장님 담당인 고교 학점제가 방송에 나와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잘 준비가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제 2년째지 않습니까? 2025년도,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전면 시행된 지 2년째입니다.

문병선위원

전면 시행되니까 2년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제출하시고 하셨던데 우리 경남도 사실 오늘 아침 방송에 나온 대로 셀프 자퇴나 내신 리셋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러면 그 변화되는 추이 과정을 볼 때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올해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셀프 자퇴에 대한 변화 추이는 사실 제가 잘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자퇴생이 늘어난 건지에 대한 것은 조금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비단 수도권에 아주 열정적으로 학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부모님들만의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남에도 분명히 그런 어떤 성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지금 고교 학점제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의 학습 격차가 사실상 벌어지고 있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보충을 한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리고 등급제가 또 아시는 대로 등급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민이 엄청 많을 건데 행여나 저희 경남에서도 이런 사태가, 물론 과장님이 막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더더군다나 지역과 도시 경남에도 대도시와 시군구 간 격차가 많은데 우리 군에 있는 대입을 앞두고 있거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한테는 큰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방송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 겸 당부 겸 미리 좀 준비를 잘 해 주십사 그렇게 의견을 조금 내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 경남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격차나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저희들 많이 준비하고 또 학교에 지원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해서 다 해 주기에는 아직도 저희들은 촘촘하게, 빈틈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챙겨서 학교를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작년에 폐강률이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문병선위원

특히나 우리 군이나 이렇게 이동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올해 상반기에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폐강률이 생기는 이유는 강사들, 교사들을 확보해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학교 연합에서 공동교육 과정에서 강사를 확보해서 과목을 개설했는데 그다음에 개설하고 나서 학생들이 그 과목을 지원을 하거든요. 지원을 하는데 생각보다 어떤 과목들은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폐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격차는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고 또 폐강이 되는 과목들은 선생님들이 개설을 해도 폐강이 되니까 아이들의 수요를 더 조사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폐강률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도농 지역에, 군 지역에 공동교육 과정 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역에 공모를 해서 지역별로 거점 학교를 지정해서 서너 개 이상의 공동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해서 2학기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지역만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80개 정도의 강좌를 개설해서 올해는 공동교육 과정을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는 공동교육 과정은 온라인과 학교 연합, 학교 연합은 오프라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아마 그게 지역에 지금 많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감사합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평소에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고등학교에 보면 역사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입시에서 제외되어 있죠? 역사 과목이 우리 대입에 이렇게, 학력고사, 학력고사가 아니고,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역사는 지금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필수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배재고등학교와 광주제일고등학교 야구부 간에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근현대사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좀 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용어가 있듯이 우리가 근현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를 해서 어느 누구도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폄훼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려 하면 세계열강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 왔던 어려웠던 시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가려면 역사 교육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저는 전공이 역사가 아니라서 근현대사 역사가 교과 내용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근현대사 그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역사 교육이 역사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 교직원 전부, 또 우리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지도할 때 아이들의 역사관이 똑바로 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하면서 저희들이 올해 교육부에서도 역사 교원들 역사 관련 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특교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반 사회나 역사학과뿐만 아니고 일반 교과, 또 초등 교과까지 포함해서 교원들의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해서 현장 답사 연수를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장에서 느꼈던 선생님들의 생생한 역사 교육들이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양분화되어 가고 이념적으로 양분화되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그걸 이렇게 부추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은 통일에 대한 개념도 아마 좀 희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고대사나 중세사보다도 근현대사의 조선 후기부터 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또 해방이 되면서 이렇게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국민이 분열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열강 속에서 이렇게, 4대 열강 속에서 어렵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경제 성장을 이뤘는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저도 역사 전공자가 아닙니다마는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심도 깊게 예산 편성하고 우리 교육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호영위원

민호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 질의에 조금만 보태서요. 초등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중학교 교과서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 과거에도 그랬고요. 역사, 특히 근현대사 부분이 맨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통 보면 학사 일정이라는 게 3월에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또 잘합니다. 그러나 막판에는 아무래도 좀 빨리 넘어가거나 실제로 또 진도가 다 못 나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과거에는 전국이 9월 1일 등교하고 3월 1일 등교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도 교사들의 자율성 또는 교육청 단위별로도 그런 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검토 요청,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오늘 당장 투표하는데 이 투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지 이렇게 따져보면 근현대사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단군 신화 사천몇백 년 전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 같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근현대사부터 먼저 배우는, 그래서 이렇게 좀 교육 과정에 변화를 줘서 실제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좀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그런 사례는 제가 사실 경험해 본 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현대사 부분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역사 관련 이런 위원회가 많이 있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받아서 위원님 주신 말씀 학교 현장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실제로 수학이나 이런 교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교과서의 편제 순서가 아닌 교사의 어떤 재량 또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민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인수입니다.

백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백정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모교장제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에 내부형A형이 있고 내부형B형이 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공모교장제는 교장 임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였는데 자율학교라고 지정을 합니다. 학교 교육 과정 운영에 학교장의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하는 자율학교가 있고 자율학교 지정이 안 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내부형 공모제를 시행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비는 자리에 한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들, 학부모 구성원들이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런데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교장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모제 유형이고요. B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도, 교감 선생님들도 지원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율학교의 50% 내에 내부형B형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공모제에 한 명만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그 평가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예전에는 전국적으로도 한 명이 지원하는 학교에도 공모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교육감님께서 들어오시고 공모제가 경쟁이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된다 해서 1인 지원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공모를 해서 2인 이상을 만들든지 추가 공모 해도 2인이 안 될 때는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는 1인이 지원을 해서 공모제가 유지되는 경우는 현재는 없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하게 되는데, 최종 평가 기준과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만족을 했을 때는 이분들이 승진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서 만족을 못 할 경우에는 이분들을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는지,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공모제는 승진의 개념이 아니고요. 공모제가 끝나고 나면 공모 이전의 직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모하고 나면 교장으로 발령낼 수, 다른 분보다 더 오래 했으니까, 경력이 있고 교장으로 발령 낼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교사에서 공모제가 되고 나서는 교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평가는 2년이 지나면 중간 평가를 하고요. 4년 차에는 마지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보통 학교 경영, 자기가 공모할 때 냈던 공모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학교 방문도 하고 실적도 보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공모제 규정에 의해서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교육 가족들과 갈등 속에서 학부모들과 그 공동체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모제 평가들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가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평가에는 학생의 만족도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부모 만족도하고 교직원 만족도는 있을 겁니다.

백정원위원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데, 아무래도 평가가 좋다는 거는,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야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질 것 같다는 게 제3자의 입장인데, 무조건 좋게 나오면 결국은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생각이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가 기준표 같은 거 좀 준비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도농, 농촌 지역 학생들 때문에 온라인 수업도 하고 학교 연합 수업을 병행도 한다고 했는데, 학교 연합 수업은 학생들이 한 지역으로, 한 거점 학교로 옮겨서 수업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그게 저희들이 공동 교육 과정이라고요, 학교 안에서 과목 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업을 들으려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과목이 개설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 학교를 묶어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공동 교육 과정에는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이 있고, 그다음 학교 연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금 내서에 있는 온라인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온라인 학교는 교육 과정 내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온라인 학교는 말 그대로 도교육청에서 개설해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골 지역 아이들을 우선해서 합니다. 그런데 학교 연합은 인근 학교들을 클러스터로 지정해서, 예를 들어 창원 지역에 중앙고 옆에 한 5개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 연합으로 해서 중앙고에서 과목을 개설하면 인근 지역 다섯 개 학교 학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방과 후나 주말에 모여서 합니다.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학생이 그 학교를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강인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렇지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시골에 있는 학교가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전공 선생님이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를 맡았다 하면 사회 과목 말고 또 다른 과목도 선생님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걸 같이 해서 학생들이, 시골 학교 학생들이, 사회과 선생님이 전공이 아닌데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선생님을 다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전공의 선생님한테 사회 과목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이런 걸 활성화해서 학생들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가능하다면 선생님들이 과목별 선생님이니까 인근 학교에 또 출장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전공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위원님, 고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자기가 자격이 있는 전공의, 자격증에 명시된 과목이 아니면 중등 교육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공 교사가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골의 작은 학교들은 순회 교사라고 해서, A학교에 배치된 선생님이 A학교 내 수업이 좀 적으면 옆의 학교에 매칭을 시켜서, 옆의 학교 2개 순회 교사가 전문 영역을 가지고 돌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민원은, 전공이 아닌 선생님한테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도 들었거든요.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아마 그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교과와 관련해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어느 학교인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면 점검을 해야 되겠죠.

김봉남위원

그러면 학부모님이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것을 저한테 전달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확인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특히 중학교는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라서, 사회 선생님이 역사도 가르치고 윤리도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여지는 있거든요.

김봉남위원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김봉남 위원님께서 그 민원인에게 안내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별도로 잘해 주십시오.

강인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정선희입니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그 대학 진학 박람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토요일에 했지요, 그렇지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반응이 엄청나더만요. 아이들이 참 다양한 경험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걸 보고 저도 놀랐는데, 그 이른 시간에 토요일인데 멀리서도 많이 오고, 남해에서는 심지어 버스도 대절해서 오고 이랬던데, 왜 하루만 해요?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올해 하루만 했지만, 작년에는 이틀간 해서 3만여 명이 참가를 했고, 올해는 하루이지만 2만4,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다녀가셨고,

박인위원

그러니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작년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저희가 설계해서 3층과 6층에 준비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왜냐하면 입시 제도고 이런 게 워낙 자주 바뀌잖아요, 예?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예측불허라, 예측불허. 우리 대한민국 교육행정이 이게 왔다리갔다리, 이거 뭐, 애들이 혼란스럽다고요. 혼란스럽고, 그다음에 직업계고로 진로를 설정하는 우리 학생들도 정보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 지켜보니까 학부모도 상담을 하고 동반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만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데요. 그런데 그런 거는 돈,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틀 못 하는 이유, 못 했던 이유, 이번에 못 했던 이유.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이틀 하세요. 이틀 돈 달라 하세요, 우리 의회에 돈 달라고 요구하세요. 요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도 질 높은 상담 선생님들이, 집단보다는 1:1이 더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부, 동부에 좀 떨어져 있는, 아까 남해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남해 학생들이 제일 먼저 왔다 갔더라고요. 버스가 40여 대인데 남해가 제일 먼저 도착했다고, 멀리 있는 데서 원래 서둘러서 빨리 옵니다. 근데 학교 가까운 창원은 지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가까우니까 얼른 가면 되겠지 하다 보면. 그래서 서부, 동부, 창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틀 해야 돼요. 하루는 짧아요. 이틀 해야 돼요. 그거 좀 명심하이소.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예?

선희

정선희진로교육과장

예, 위원님.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주위원

저는 아까 학교혁신과 질의를 못 해서, 행복학교 운영하고 미래교육지구하고 행복마을학교 있는데, 이게 정규 과목은 아니, 정규 시간에 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구현숙입니다. 저희들 행복학교는 경남형 모델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선도적으로 학교 문화를 변화시키는 수업이나 자치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모델 학교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지구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역과, 우리 교육과 같이 협업해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못 하는 교육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삶과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고요. 행복마을학교는 6곳에 9개의 행복학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미래교육지구는 장소는 없는 건데, 행복마을학교는 하나의 공간을 혁신해서 그 공간에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교육과정과 연계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없는 교육과정들을 밖에서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세 가지 사업들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이게 방과 후에,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일과,

이상주위원

일과 중에,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일과 중에 하고, 행복마을학교는 토요일에 중고등학교들 자치 쪽에 많이 지원을, 동아리나 자치 쪽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델 학교고, 미래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는 방과 후도 하고 교육과정도 지원합니다.

이상주위원

미래교육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 작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이상주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 운영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강사의 문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회 쪽하고, 교육감님 7월 1일 자로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 부분들은 소 취하하고, 미래교육지구는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 못 하여 연관된 사업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주위원

그럼 미래교육지구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 향후는, 사실은 교육감님 철학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미래교육지구가 대전환을 할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들은, 학교 교육과정, 학교 지원은 교육청이 주로 하고, 지역의 인프라나 이런 거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에 있는 학교들은 이 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상당히 그 지역이 살아나고 동네가 살아나는 걸 느꼈는데, 아까 강사 문제 때문에 중단되었다던데, 이 문제를 잘 조정해서, 특히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중에 군 단위 학교들은 도농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지구를 특히 군 단위 지구에서는 다시 시작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공감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재편하여 2026~2027년 본예산에 다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사천 지역의 김규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작년의 부분들은 운영이나 방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들 보완하여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하고, 또 사업 시스템을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눌 수 있는 방안, 그 내용적인 부분들을 지금 지역 협력 사업들이, 교육 발전 특구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연관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러니까 운영하시면서 강사들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또 내년에 할 때 지자체 요구 금액이 또 3억원입니까?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저희들 1:1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지역 특색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 부분 올라오는 대로 그 사업은,

김규헌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3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거 아니냐고,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지정은 아니고요.

김규헌위원

내년에도 지자체에 요구할 금액이 얼마냐고요.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지역의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김규헌위원

다릅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다르게,

김규헌위원

시군에 따라서,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김규헌위원

자립도에 따라서 다르게 합니까?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그렇죠. 다르게 들어가고,

김규헌위원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 되어야만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될 것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학교에 해 보면 교육 받으러 가보면 지자체에서는 별 하는 일이 없습니다. 돈만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다 하는데, 이 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운동 종목이나, 아니면 축구 하면 다른 학교는 농구 하고 배구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걸 좀 느꼈는데, 내년부터 하실 때는 종목 선택도 각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의 특성, 학생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적 저희들 적극 공감하여, 정책 만드는 데 좀 더 세심하게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강사 부분은 일방적으로 강사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을 해야지, 내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게 지역 학교에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도형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산만 가지고 와서 하는 행위보다는 심도 있게 준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구현숙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 받아들여서 민관학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서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인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미래교육국 내에 있는 부서는 이렇게 질의 답변하시다가 질의해 주시면 되니까 창의인재과는 따로 준비를 해 주시고,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위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박승엽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황원판입니다.

박승엽위원

이거 우리 학교 폭력하고, 여기 있다. 업무보고 157페이지, 159페이지 관련 내용 같은데요. 여기 157페이지 보면 학생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지방 보조금 지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사업이며, 여기 관련된 예산 중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7쪽 학생 자살 예방 프로그램 지방 보조금 지원 사업,

박승엽위원

이거 경상 보조 형태로 단체 교육하면 지방 보조금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이. 여러 사업이 있는 건가요? 이 안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남 생명의 전화, 경남자살예방협회 지방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 단체에,

박승엽위원

그 두 가지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지원해 주는 거네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이거 작년 대비 해당 예산이 지금 동결됐나요? 올라갔나요, 아니면 보조금 좀 삭감이 된 부분인가요?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저희 사업은 3,000만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아마 올해 본예산, 지금 보조금 신청을 했으니까 아무튼 내년이든 올해든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일단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이번에 마산에서 좀 사건이 발생한 거 알고 계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승엽위원

159페이지 관련된 학교 폭력 관련해가지고 우리 또 소중한 아이 한 명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박승엽위원

저도 자세한 내용은 여쭤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여쭤보진 않았는데, 추후에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찾아 따져 물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마산 사건뿐 아니라 이것도 사전 징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징조가 있었다는 것은 비상사태가 벌써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매뉴얼은, 우리 담당 부서의 매뉴얼은 어떻게 되죠, 교육청의.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으니 해당 학생들 간의 분리 조치가 돼야 될 거고요,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를 꾸준히 보면서 학부모님이나 유관 기관에 협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의 그 학생 사안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물론 지원청에서 학폭을 담당하지만 도의 담당 장학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분리 조치 등 여러 매뉴얼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분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 피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 절차에 따라서 동의하면 자체 해결되기도 하지만 지원청 심의위원회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고 처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절차대로 잘 처리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저희도 이거 사태가 심각해서 정말 엄정하게 묻고 따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이고 사실은 저 또한 이 해당 매뉴얼이나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도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이 회의 이후에 정확한 매뉴얼과 우리 경남도 교육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냥 묻어 넘어갈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원인들이나 그분들, 피해자 당사자분들하고 이야기한 거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공공된 장소에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 또한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한 이후에는 경남도 교육청이 과연 잘했는지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매뉴얼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조치 사항 등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도 말씀드린 대로 엄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위원

오늘 질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만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 끝난 이후에 준비되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승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박인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주요 업무들이 어떤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크게 담당별로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

박인위원

학폭,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리고 성인식개선담당이라고 해서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 그리고 대안치유담당에서 대안 교육과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자살 등 치유 업무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학생교육원 관리 운영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안치유담당에서 합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학생교육원 직원 숙소동 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직원 숙소동이 준공된 지가 언제입니까, 기존. 1988년도 맞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박인위원

한 20년 됐지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20년 넘었습니다.

박인위원

20년 넘었죠,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여기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건데, 한 20억원 정도 되네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이게 대충 어떤 돈입니까? 어디에 필요한 돈입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직원 숙소동이 가보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정말 전면 리모델링이 없이는 직원들이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박인위원

산출 근거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나름대로 필요한 견적을 내어서 올린 내용입니다. 교육원에서 올렸습니다.

박인위원

교육원에서 올린 대로,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여기 좀 다소 포괄적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산출 근거가 좀 명확치 않은 것 같고, 그죠? 설계까지는 아직 전이잖아요, 그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박인위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만약에 이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 중에 임시 대체 숙소라든가, 그다음에 석면 해체 공사 시에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공사 기간의 대체 숙소로 내부에 활용할 공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박인위원

한목에 하는 게 아니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리고 부득이 댁에서 다녀야 될 이런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계획도 한번 세워 보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까 산출 근거하고 이 부분은 다음 추경 심의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다음에 석면 해체 공사 안전관리 계획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보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박인위원

아니, 석면 해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그걸 할 때 안전관리 계획은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부분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대체 숙소 확보 문제와 석면 해체 공사 안전관리 계획 좀 수립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영 위원님 먼저 좀 질의하시겠습니다.

민호영위원

민호영입니다. 창의인재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저희들은 일반 평범한 도민들의 어떤 대변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약간 수준이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이렇게 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독서, 교육하면 거의 독서가 전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체 여기 업무보고에서 도서관, 독서에 관련된 것은 창의인재과 여기에서 나온 게 거의 유일한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보고 중에서는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민호영위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 도서관이 있고, 그렇죠? 교육청 도서관이 있죠? 우리가 전체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서관 규모, 경남에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27개 기관이 있고요. 도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은 55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55개라는 것은 그러면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지자체 도서관이 55개 있고요. 저희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은 27개 기관이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도서관 접근하기가 쉬운 지역들도 많지만 제가 있는 하동엔 보니까, 물론 인구 대비 효율적으로 따지면 그렇긴 한데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올해도 몇 개 신규 설립 추진이 거제, 현동, 진교 이렇게 있는데, 다행히 진교도 하나 있긴 하네요. 그런데 하나 이렇게, 규모가 좀 대규모죠, 이렇게 교육청에서 만드는 도서관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에.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중에서 2개 도서관 신설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지비 포함해서 한 15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혹시 100에서 150억원, 100억원 이상 이런 것 말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도서관 사업은.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한 연면적 2,000 이상은 되는 걸로, 또 그 지역의 어떤 학생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독서 생태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봤을 때는 이 정도 규모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서 도민의 독서 교육을 지원하는 정도의 규모는 그 정도 예산 정도는, 요새 사실 공사비도 되게 비싸지만 부지비도 상당히 비싸서요. 저희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영위원

제가 주로 도시 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곳이거든요. 접근성만 좋으면 이게 이렇게 군 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곳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규모를 소규모화 해서 좀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도서관 운영 보조 인력이 상반기에는 84명에서 하반기에는 보니까 122명으로 대폭 늘어나요. 도서관 운영 보조 인력이 하는 일이 뭔지도 알고 싶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배경은 뭔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외람된 말씀인데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실제 도서관 보조 인력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거의 365일 개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보조 인력들은 야간 개방, 주말 개방, 월요 개방 이런 형태의 개방을 실제적으로 보조를 해서 오시는 어떤 도민들의 편의성과 도서 정리라든지 안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안전을 지원하는 형태까지 이 보조 인력들이 도서관의 상주 인력과 함께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84명이었던 것은 실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작년 대비 올해 저희가 보조 인력이 줄어서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도민들이 원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을 편하게 해 드리고자 이번 인력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여러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력을 조금 확대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민호영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는 올해 상반기보다 보조 인력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그러합니다.

민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본 위원이 12대 때 제일 많이 질의했던 게 학교폭력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면서도 하고 보니까 내나 도토리, 구렁이 재 넘어오는 식으로 말이 그냥 시작해서 끝나도 그 자리 그 말밖에 변화가 없는 그런 발언밖에 안 됐더랬습니다. 지금 제가 한 대를 또 넘기면서 새로 맞이하면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제가 청소년 선도위원을 올해 35년 차 통영시 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앞서가겠죠,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다른 게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청소년 문제는 제도와 절차와 법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증명이 되냐,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 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지금 현실이. 이게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도와 법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뀌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게 또 다른 대안이 되겠지만 그 대안은, 눈에 보이는 대안은 사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교폭력을 관찰하고 저희들보다 오히려 학교 일선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이든 간에 교육자이시면 거기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가지는 분야입니다. 학교가, 우리 지구상에서 어디든 간에 제일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는 데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학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내지는 사회가 지향하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는가, 자꾸 성인이 사고를 내면 절차와 법대로 과정을 가야죠. 그러나 학폭이라는 것은 13세, 14세부터 16세까지가, 17세까지가 청소년 성장통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탁구공이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것처럼 아이들의 생각이 어디로 어떤 생각을 하려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우리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런 청소년의 학교폭력을 제도와 절차만 가지고 해서는 문제가 아니라 한계가 왔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갖다 바꿔야 될 것이냐는 저도 솔직히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시도는 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교육자 내지는 사회 계층의 어른인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보면 그 시도 중의 하나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와서 닿는 게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절차, 제도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쌍방이 사고를 내고 가해자 있고, 폭력, 폭행이 있고 가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 아까 우리 오전에 잠시 언급됐던 내용이지만 이 둘을 불러 와서 앉혀 놓고 합의를 하는데 잘 안 되어요. 그러면 할 때까지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몇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법 절차대로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데는, 내가 35년 동안 아기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볼 적에는 이것은 관심을 가지면 된다. 그 관심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게 우리 아기들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런데 거기다 너무 절차나 법을 덮어씌우기 해 버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 위원님 말씀 중에 어느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닿았냐 하면 시작하는 학생의, 아기들이 처음, 말하자면 지식을, 공부를, 사회를 처음 보고 지나갈 적에 첫 경험이 중요하고 그게 더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한 제도적인 변화를 한번 줘야 된다. 어떻게, 관심인데 관심 가진다고 하겠죠. 그런데 말만 관심 가지고 안 되고 지금은 학생들 수가 많이 적어졌잖아요, 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전문 학폭 지도 선생님 계시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강성중위원

학교마다 있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책임교사부터 인성담당부장 등,

강성중위원

그러면 두 분, 세 분 정도는 되겠네요, 한 학교에.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정도라도 저는 시작할 때 충분한, 충분하다기보다는 제가 말한 충분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심을 가지세요. 아기 둘이 데리고 와서 합의해 놓고 나가면 그 아기들이 밖에서 그 합의가 그대로 어른들처럼 법령 적용을 받으니까 적용이 되면 되지만 아기들은 성장통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끝을 내버리니까 얘들은 밖에서 상호 간에 겁이 나고 무섭거든요. 가해 학생이 지나가도 간이 두근두근하고 그래요. 가해 학생이 좋다고 오라고 놀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간이 두근두근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합의했다는 그 이유로 그냥 밖에 그대로 방치가 된다, 그러면 얘가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겁이 나고 어려워서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가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모가 인지되면 이미 이 학생은 학교도 떠나고 부모 마음도 떠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앞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절차적인 것, 법령인 것 모든 걸 다 제쳐두라는 게 아니라 두는 그 과정에서 플러스알파 관심을 넣어서 하면 될 것이다. 그것 좋은 예가 하나 진주교육청 이 앞에, 내가 빨리 지금 기억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교육청 교육장님이, 제가 이 말을 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을 주시를 해서 하고 나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님 동생이 되고 삼촌이 되고 됐다, 그 결과가 뭐냐, 관심이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앞으로 학교 교육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했듯이 결국은 하나도 알맹이 없는 말이 되겠지만, 스쳐가는 이야기겠지만 우리 교육이 이제는 변화의 시점이 왔다, 해 볼 것 해 보고, 학생 수가 주는데도 학교폭력은 늘어난다면 근본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개입할 지경에 왔다라고 치면 관심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황 과장님 계실 적에, 내가 과장하고 있을 적에 이 제도 내지는 이 분야는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더라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서론 빼고 보고 자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160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지원 강화 관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좀 다른, 다른 게 아니고,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모든 제도를 다 뛰어넘어서라도 결과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결과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의 방안이다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본 위원이 한 질의는,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안타까움이 절절한 게 그겁니다. 그런 교육적인 행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가서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해 준다고 내가 표현을 몇 번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우리가 기성세대 내지는 교육이 가져야 될 생각이 학생은 줄었는데 늘어난다는 데는 분명한 법 이전에 다른 제대로 해야 될 내용에 와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기 교육위원회 2년을 하면서 학교폭력이 얼마나 주는지, 실제로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도와 절차보다는 사람이고 관심이라는 지난 12대 때부터 강조하신 사항은 저희 담당에서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처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가 혹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을 당하지 않는지, 또 심의가 끝난 다음에도 혹시 억울해하지는 않는지 이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병선위원

업무 자료 161페이지 보면 AI 인공지능 활용 학교폭력 조기 경보·예방 시스템 시범 운영이라고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등하교 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3개교에 2억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등하교 관리 키오스크 및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학생 출입 관리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기능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보면 지능형 학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에 2개교 4,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반으로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침입, 폭행, 화재 감지 등 이벤트 발생 시 학교 관련자에게 알려주는 첨단 영상 감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다른 거죠?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학폭 시스템이 예방과 공정한 처리, 그리고 사후 관리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방 이전에 AI를 활용한 예측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것이 이번 말씀하신 AI 인공지능 활용 시스템입니다. 등하교 아이들의 최근 납치·유괴·미수 등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교문 출입 시에 지능형 CCTV를 통해서, AI CCTV를 통해서 외부인 출입도 감시하지만 이 아이들의 등하교를 관리하고 이게 자동으로 등하교가 취합이 되고 담임 선생님께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능형 CCTV는 요즘 특히 AI 시대에 데이터가 재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CCTV 영상 촬영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분석하면 학생들의 행동 촬영된 패턴을 보면 이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인지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인지 싸우는 것인지 이게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혹시 CCTV에 감지된 이 아이의 행동 패턴이 폭력의 조짐이 보인다 하면 바로 인성부장이나 담임 선생님께 경보가 되어서 조기에 차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분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공문 보고에 의존해 오던 것을 별도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1,000여 개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하면 일시, 장소, 원인 등을 계속 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걸 분석해 보면 학폭이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원인으로 많이 생기더라는 경향성이, 패턴이 역시 분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좀 더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분석 예측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직 초기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선위원

감사합니다. 등하교 출입 관리 시스템 지능형 CCTV가 그러면 교문 앞입니까? 학교 건물 앞에 설치가 되는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출입하는 교문에는 키오스크와 지능형 CCTV가 설치가 되고 또 학교 주변 울타리에도 다 지능형 CCTV로 감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주변 울타리면 일반 시민도 다 찍힌다는 것 아닙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걸 외부인 침입이나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면 키오스크는 애들이 지문 찍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찍죠? 카드를 줍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키오스크는 카드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좀 전에 저학년들이라 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시범 운영은 초등학교 3개 학교에 시범 운영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들 말씀하십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교생 등하교 관리 CCTV입니다.

문병선위원

지금 지능형 CCTV라고 하시는 이 지능형이 얼굴 인식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형체를 봐서 학생이다, 외부인이다 이런 부분도 식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과장님, 학생들의, 예를 들면 지능형 인식이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지 우리 학교 학생이 인식이 될 거잖아요. 안 그럴까요? 데이터 없이 우리 학교 학생인가 인식이 되겠습니까? 신장만 가지고 나누면 요즘 초등학교 5~6학년들 큽니다. 그게 학생인지 어른인지 성인인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이게 지금 학교 담벼락에 설치를 하시면 일반인도 영상이 다 촬영이 되는데 신체 영상이, 이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또 확인을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시범 사업이니까 제가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궁금해서, 이게 3개교에 2억4,000만원이고 2개교에 4,600만원에 CCTV가 저희가 알기로 AI 영상 분석이 더 고난이도의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의 비중이 더 적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내에 CCTV를 학교폭력 인공지능으로 해서 장난인지 폭력인지를 감시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드러나 있는 공간에서는 잘 일어나지를 않잖아요. 사각지대나 숨어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는데 그쪽에는 또 CCTV 설치를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CCTV를 교실에 설치하면 복도에 설치합니까, 혹시. 화장실에 설치 못 할 거고 급식소에 설치합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궁금해서 끝나고 나서 조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드리고 말씀하신, 우려하신 개인정보보호도 우리 시범 운영 과정에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 위카페 다온 진주소라 해야 되나 그걸 하려고 하시다가 굳이 중복되는 공간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제3의 공간을 재검토 부탁드렸고 지난 4월쯤에 전 교육감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어디가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카페 다온은 지금 마산 합성동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아이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진주는 물론 거창에서도 오고 남해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와서 접근성을 고려해서 여러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도 검토를 하고 또 김해 등 여러 지역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육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이것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특정 시군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전 시군으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번은 시범 사업으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델로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곳은 김해입니다. 김해 역시, 물론 마산, 창원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하지만 거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많고 또 범죄율도 높고 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지금 김해에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게 조금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김해, 저희들 저번에 그때 상황은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입니까? 명칭이,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센터가 다 있었는데,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도청에서 하는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시군마다 다 있는데 창원 안에 합포구는 없어서 한 구로 봤기 때문에 합포구에는 있는 게 맞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공간의 부족보다는 기능을, 이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게 교육청의 책무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하는 걸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김해에서 하게 되면 어디서 저걸 받아서 운영을 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김해도,

정재욱위원장

YMCA에서 합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했는데 학교폭력예방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당시에는 서부 경남에 아주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진주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선회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그때,

정재욱위원장

공모를 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공모를 안 했다는 것은 서로 그러면 최초 검토 단계부터 교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때 진주에, 제가 진주 지역구지만 진주에 설립을 반대했던 이유는 YMCA 건물에 이 기능을 넣으실 거라고 하셔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YMCA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학교 밖 청소년 케어하는 기능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똑같은 공간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제3의 공간을 열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갑자기 김해로 가버린다면 전혀 검토, 사전 그때 검토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내용하고는 좀 상반됩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에 하면 중복이 되어서 예산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수혜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도 전체 공모 과정에서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선정된 기관은 정말 별도의 장소에 아이들 접근성이 그래도 공모한 기관 중에 제일 높은 장소로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진주도 이게 아주 필요한 기관인데 경남도 전체로 봐서 이렇게 별도 어디 공간을 선정하신다고 김해에 가버리시면 그동안에 그러면 서부 경남에 필요한 수요에 대한 것은 검토가 잘못됐든지 무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들 서부 경남에 계신 분들, 애들이 거의 진주로 와서 이렇게 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YMCA는 진주성 앞에 있으니까 버스 터미널이나 근처 이쪽으로 조금 해 줘야 애들이 좀 오기가 용이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엄한, 물론 김해도 필요하겠지만 투 트랙으로 그걸 운영을 해 주셔야지 일하기 수월하신 대로 그냥 진행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시 한번, 그 경과를 다시 한번 더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다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공모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이런 모델로 운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전 시군에 이런 학교 밖 아이들을 케어해서 또 복귀시키고 도와주는 이런 기관을 하는 것으로,

정재욱위원장

지자체는 공간은 다 있어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하는 방향으로, 전 시군에 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에 요구를 했던 게 교육청은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학교 안으로 데리고 오는 기술이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 주면 효과적이지 않나, 계속 공간을, 우리가 그때 예산이 7억원인가 6억원인가 그랬죠? 인테리어에 인건비까지 중복되는 공간을 하는 게 나는 안 맞다 그 말씀이었고 합포구에는 공간이 있는 이유가 합포구에는 지자체에서 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게 타당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앞으로 이번 시범 운영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 지자체 시설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진주는 지금 탈락됐다는 거네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지난번 공모에서,

정재욱위원장

진주로 와야 될 게 김해로 갔다는 거잖습니까?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그때 교육위원회 논의 결과가 그러면 공모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 지자체와 말씀하신 대로 연계해서 하는 이런 모델을 잘 발전시켜서 2년 끝나면 전 시군에서 또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센터라든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재욱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그건 나중에 다시 따로 한번 대화를 좀 나누도록 하고요.

원판

황원판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우리 인재과장님, 저희들 남명도서관,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7월 1일 개관 목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한창 공사 중인데,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김지연입니다. 남명도서관은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진양도서관 별관에 남명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 지금 공정률이 한 98%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문화동,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문화동하고 도서관동하고 별도로 개원식을 합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일단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주시하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상세 계획은 안 나와 있고요. 일단 지금 수영장 쪽하고는 별도로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개관을 빨리 해서, 도민들의 어떤 독서 생태계, 어떤 요구에 대해서 어쨌든 목적을 달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게 너무 안 맞는 게, 저희들이 지금 진양도서관, 남명도서관에 아직 준공이 안 됐지만 운영을 위한 준비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런데 이분들이 진주시하고 뭔가 협의를 해야지, 그 내용을 아직 모르신다면 안 될 것 같고, 개원을 따로따로 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고,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 하는 문화동 같은 경우는 안에 뭘 넣어야 될지 아직 검토 단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그 운영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주말에 운영하는, 그 두 기관이 따로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이거는 시에서 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시잖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같이 합을 맞출 건지, 그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셔야 될 거는, 지난주에도 LH하고 진주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남명도서관 쪽하고 담당자들이 회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행정 절차까지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었던 점이 있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제가 양해한다고 사실 될 일은 아니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대충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이중화 국장님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피해는 주민들이 가고,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너무 높은데, 그런 말씀들을 얘기를 미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민들을 붙여드리든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왜 이런 상황인지. 그냥 도서관은 계속 공사만 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도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운영한다는데 수영장에 애들 넣어 놓고 도서관은 또 쉬는 날이고, 도서관에서 하는데 수영장은 또 쉬는 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인근에 의령이나 사천이나 놀러 오시는 분들, 이게 완전히 지역 랜드마크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무슨 말씀인가 압니다. 그러면 주민 대표들 좀 모아서 이렇게 부탁을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좋은 의견 주셔서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 지점이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진양도서관도 지금 유지를 하는데, 이 시설은 주민들 기부채납으로 조성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관리 규칙이라 할까요, 이런 거하고는 조금 번외로 저희들이 유지를 해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학교 통폐합 지원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지원 규모를 폭넓게 가져가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꼭 통폐합이라 하는 게 학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속기관 이런 것도 저는 통폐합의 하나의 부분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평생학습 쪽으로 많이 기능이 강화될 거잖습니까?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창의인재과장

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황원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정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정원위원

상반기 추진 현황에 체육 교육 내실화 지원, 초등 생존 수영 교육 지원이 되어 있고요.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등학교 3, 4학년 실기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의무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 2, 5, 6학년은 초등 생존 교육 편성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1, 2, 5, 6학년이 생존 수영을 하는 학교가 지금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현재 생존 수영은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3, 4학년들 10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군 같은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운영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도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존 수영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1, 2, 5, 6학년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정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3, 4학년들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생존 수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이게 생존 문제가 아무래도 안전과 직결되다 보니까, 학부모께서는 3, 4학년으로는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 2, 5, 6학년 해서 반복적인 교육이 되어야지만 생존과 직결이 되는데, 3, 4학년 10시간 가지고는 솔직히 생존 수영이 아이들이 습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밀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수영장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현재 수영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지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4개 라인을 해서 지었을 경우에는 한 5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만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운영비와 시설을 지었을 때에 대한 학생들 사용하는 수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 솔직히 어려운 부분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학교에 같이 수영장을 지어서 운영하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시면,

백정원위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 주셔야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학교 예술 교육 강화,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 지원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학교 기준인지 학생 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이게 학교마다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게 총 현재 32개가 있고요, 저희들 경남에. 그다음에 거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23개교,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한 146개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교로 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돈도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백정원위원

이런 운영비 지원이, 제가 아는 학교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학생 수 기준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그런데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원하는 학생 수를 모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케스트라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술 교육 강화 부분이랑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원위원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영록위원

학교 체육 활성화 내용 중에 학교 운동장 사업 추진입니다. 전반기에 인조 잔디 운동장 하나랑 일반 운동장 하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위원

보통 운동장 교체 사업이라든지 개선하는 데 있어 평균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한이 보통 한 10년으로 잡습니다.

김영록위원

10년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데 현재 우리 경남에 총 99개 인조 잔디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10년이 넘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유해성 검사를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됐는데 유해한 성분이 나오면 바로 저희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록위원

그럼 일반 운동장은 몇 개 정도 있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일반 운동장은 마사토 운동장인데요. 거기서 물이 안 빠질 경우에, 오래되면 밑에 맹암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 확인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물이 너무 고여서 안 되겠다 하면 바로 마사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록위원

보니까 후반기에도 이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학교 대비해서 방금 10년 넘은 학교도 많다고 했는데, 좀 속도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겠지만, 일단 이 관련 내용 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좀 받아보고 싶어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즉시성으로 빨리 해야 될 때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견 모아주시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운동장 관련해서 좀 보충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운동장이 보면 크게 천연 잔디 구장이 있고 마사토 구장이 있고 또 인조 잔디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비율은 지금 어느 게 가장 많습니까? 마사토가 많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마사토가 대부분입니다.

신영욱위원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인조 잔디 구장,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신영욱위원

천연 잔디 구장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천연 잔디는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 천연 잔디가 많은 학교가 좀 있었는데요. 관리 측면에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과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마사토로 많이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영욱위원

현재 경남에 천연 잔디 구장이 몇 개교나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되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보고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인조 잔디가 지금 내구연수가 한 10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10년 정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해서 주기별로 바꿔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10년을 지나면 자외선이라든지 또 공을 찬다든지 해서 그게 아마 버티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김해 쪽에 보면 운동장,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가 지금 하고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거기 지나가면서 제가 집이 그리로 지나가서 보긴 보지만, 거기가 혹시 여기 1개교에 해당되는 데가 여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지금 그 생명과학고, 벌써 진행하고 있는,

신영욱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19억9,000만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 거기는 다른 곳입니다. 지금 생명과학고는 특교로 해서 내려갔고, 지금 아마,

신영욱위원

이거 지금 19억9,000만원짜리는 어디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이건 마산고등학교입니다.

신영욱위원

마산고등학교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신영욱위원

마산고등학교에 19억9,0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조 잔디 교체를, 기존에 있는 것을 재배치하는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없습니다. 지금 마사토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인조 잔디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지금 넘어갈 경우에 민원뿐만 아니고 지역민들 다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거기에 또 20m 비구망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신영욱위원

주변에 배수로도 설치하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또 뭡니까, 펜스 같은 것도 설치하고, 안전 의자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겠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신영욱위원

이런 공사들은 전부 다 도급으로 해서 합니까, 관급 자재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관급 자재로 거의 대부분이고요. 이 인조 잔디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께서 많이 저희들한테 지적을 해 준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물품선정위원회를 학교에서 합니다. 하면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선정 물품을 제출을 하긴 하는데요. 우리 경남에 현재 업체하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경기도의 업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우리 경남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긴 합니다. 이게 코오롱 원사로 사용하는 데가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경남에는 제가 보니까 조금 중국산 쪽으로 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경남에도 경쟁력을 좀 갖추어서 저희들 들어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관급 자재로 들어오는 거는 조달 우수 제품으로 해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제3자 단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받고, 또 공장 등록도 받고 해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경남에는 중국산이라고 해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나요, 어떻게 들어오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진주에서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물품선정위원회 자료를 받아보고 왜 선정이 안 됐나, 저희들은 이게 경남이 선발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경남 업체가 되어서 하면 참 좋겠는데요. 저희들 이후에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표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교 교장 선생님만 판정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도, 또 운영위원,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인조 잔디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원사,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신영욱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 경남에도 보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조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좀 늘어나야,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지역 경기도 활성화가 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이쪽에 관련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진로도 좀 선택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도권으로 계속 모든 게 조달 우수 제품들이 되다 보니까 자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 운동장 문제는 앞으로 마사토 운동장이 점점 없어지고 지금 인조 잔디 구장으로 자꾸 대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학교 운동장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마사토 운동장대로 장단점이 있고, 인조 잔디는 매번 교체해야 된다는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천연 잔디 구장은 또 천연 잔디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그게 천연 잔디가 관리가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고 학교 전체에 대한, 외부에 대한 그런 전문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학교 운동장, 학교 숲을 관리한다든지 학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내는 실내지만 외부의 이런 평가를 하고 또 교체 시기도 선정을 해 주고, 그렇게 어느 정도 그룹을 나누어서 경남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적극 공감하는 내용들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희들 한번 이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학교,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공사가 끝난 후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협력해서 서로 같이 학교 인조 잔디라든지 마사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해서 저희들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나중에 제가 또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태 운동장에 대한 부분도 질의를 할 계획이지만, 나중에 다시 제가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사천 지역 제1선거구의 김규헌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규헌위원

저는 168페이지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하겠습니다. 1인 1예술 소질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에 보면 학생 뮤지컬 있다 아닙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몇 개 있습니까, 학교에 뮤지컬이.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총 연극하고 다 포함하면 74교, 현재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김규헌위원

아니, 그거 말고 나머지 연극 이런 거 빼고 뮤지컬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내가 알기로는 한 서너 곳밖에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사천에는 지금,

김규헌위원

하고 있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래서 사천에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공연 횟수에도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예산 부분이 사실 한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규헌위원

그럼 이게 횟수도 연간에 한 번이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싶어도 이동 수단이 없다 보니까 가지 못하고, 그런 애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최소한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야 인근의 지자체, 남해나 하동이나 이렇게 가서도 그 좋은 공연들을 보고, 또 그쪽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요즘 사천에는 이 뮤지컬을 통해서 예술 학교에 진학하는 횟수들이, 한 20~30명 정도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규헌위원

그리고 연예인 쪽에도 많은 자원들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거를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뮤지컬 정도만이라도 더 투자해서 하신다면 학생들한테는 아까 목적에 맞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부탁과 함께, 잘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계속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줄이지 말고 더 늘려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돈에 많이 투자 안 된다 아닙니까. 다른 사업 하면 1억원, 2억원이지만 이거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것도 3,000만원밖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지금 예산 부분에 작년에도 예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뮤지컬은 도내에 9개교가 있습니다. 9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찾아가는 예술 전문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전문가들, 학교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예술 전문가를 접목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헌위원

예.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성중위원

저는 과장님, 지난, 65페이지 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통영고등학교 축구부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당시 학생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검토와 조치를 진행하셨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학교에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저희들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요청을 한다라는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위원님께서 통영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현재 통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 스마트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운동장 사업에 대한 현재 올라와 있는 6억 얼마가 통영고등학교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헬스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헬스장에 대한 부분에 그때 전화 통화상으로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고, 학교에서 우리가 기본 운영비가 15%가 내려갑니다.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원이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내려가는 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관심만 조금 가지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에서 운영을 좀 해 달라고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건 아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있는 부분은 학교장이 잘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우리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통영고등학교 축구부는 지역 체육의 소중한 자산이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고, 또 그로 인해서 선수들이 지역 선수뿐만 아니라 그런 유명 학교에서 자기 꿈을 키우는, 또 다른 자기 꿈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나라 축구부가 그 통영고등학교, 얼마 있으면 100년사 학교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근데 이 축구부를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은 아마 전 지역 출신들 내지는 이런 분들의 어떤 열정이 지금까지 학교 축구부를 지탱해 오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이 학교 자체도 성적을 좀 내고 해서,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발전의 계기로 삼자 해서 제가 거론했던 내용이었거든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학교의 축구부라는 데 국한하지 마시고, 요즘은 학교가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영고등학교에 대한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고, 아까 6억원, 마사토 운동장 마감을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6억원인가 그렇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만큼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좀 또 다른 얘기가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연한이 10년, 길게 봐서 그런데, 그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축구부가 있고 스포츠 클럽이 있는 학교는, 또 잔디 구장이 필요한 학교는 잔디 구장을 깔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관심 있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위원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중위원

예.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이 인조 잔디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고민이 참 많습니다. 현재 학교 약 1,000교 정도가 넘는데요,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 잔디를 까는 비용이 한 7억원에서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15억원에서 한 16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학교에 10억원으로 봤을 때, 1,000개 학교를 만약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조원이 들어가더라고요. 1조원이 들어가는 이 돈에서 만약에 1년간 한 해마다 감가상각을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형 스포츠 클럽이 있는 축구와 야구, 그리고 하키, 이 종목 외에는 가능하면 인조 잔디에 대한 부분은 진짜 큰 민원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라면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고등학교는 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가 혹시나 어려움이 있다든지 인조 잔디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남위원

예, 저도 신영욱 위원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봉남위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 운동장인데 인조 잔디로 하신다 했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럼 거기는 야구부나,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야구부가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럼 우리 의령에 보면 남산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는 인조 잔디에서 지금 마사토 운동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학부모님들이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 정하는 겁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없이 저희들이 바꾸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첫 번째 단계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이 법적 근거라는 건 뭐냐 하면, 학교 지어놨는데 이게 BF 인증이 안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거는 BF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올해 안으로 해결하시오.”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만약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과태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선 기준으로 하고요. 두 번째, 학생들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전에 만약 학생들 위협이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첫 번째, 학생들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들 쾌적한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한 단계, 이 3단계를 지금 저희들이 중심으로 잡고 기준을 잡고 선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18개 시군 교육청인데, 그 군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이 학교에서 쭉 올라오면 그 단계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쭉 단계를 적어서, 작년까지는 3순위, 4순위까지만 이렇게 올려줬었는데요.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순위를 정하지 말고, 순위만 정해 놓고 전부 다 올려 달라, 그럼 도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학교는 직접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싹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리고 그 기준이, 아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가 안전을 기준이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마사토랑 인조 잔디잖아요, 그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봉남위원

그럼 마사토랑 인조 잔디 중에서 안전성은 어디가 더 뛰어납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바로 시작할 때는 학생들에게 안전이 그렇게, 인조 잔디가 훨씬 더 안전할 건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밑에 바닥이 완전히 이렇게 깔려 버리면 시멘트 바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밑에 충전물이 있는데요. 그 충전물이 튕겨 나와서 애들 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의 한 학교는 이 충전물이 코로 들어가서 근처 병원에서 안 돼서 큰 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해서, 지금 마사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릴 때 다 마사토에서 뛰고 이렇게 운동하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현재 마사토는 굉장히 잘 학교에는 되어 있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봉남위원

과장님께서 아까도 설명하실 때는 마사토로 가는 게 나중에 사후 관리도 그렇고 다 좋은 방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또 일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 마사토가 좀 알갱이가 굵다 보니 넘어지면 다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마사토의 알갱이 그 기준, 몇 ㎜다 이런 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거는 없는데요. 기본 이 마사토가 저희들 루베로 이렇게 보통 모래를 들고 들어오는데요.

김봉남위원

모래를 루베로 들어오는 거보다는 그 루베도 알갱이 크기 기준 몇 ㎜ 이런 거 이하로 해야지,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런 걸 정하셔야지, 아이들이 진짜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미끄러지면, 다치면 피부 손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남위원

그런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마사토도 저희들이 원래 깔고 나면 보통 한 20㎝ 정도 깔거든요. 그러면 위에 압축 눌러서 평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학교에서 소금을 뿌린다든지 계속적으로 해서 애들이 밟고 나면 이게 마사토가 좀 부드러운 모래로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요. 이 부분 위원님 말씀,

김봉남위원

우리가 어릴 때 학교 운동장은 그냥 알갱이, 마사토 그런 게 아니고 거의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치지도 않았고 쿠션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덜 다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마사토로 하기 때문에 알갱이가 굵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좀 했으면 안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듣고 저희들 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김영록위원

과장님, 보건 교육 내용 중에서 우리 전체 예산이 한 30% 이상 줄었죠, 이게 전년 대비해서.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록위원

이유라든지 근거가 있나요, 이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 도교육청 예산 전체적으로, 이게 보건만 빠진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영록위원

그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러다가 이번에 국가 시책 교부금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관계로 다시 보건에서는 조금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록위원

특히 흡연, 음주, 약물, 마약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청소년 그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없나 해서 여쭤봤고, 특히 마약류 관련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했을 때 우리 나온 데이터 그런 것들이 있나요?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경남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청소년 마약 검사, 경남에 걸린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저희들이 3명,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1명 이렇게 됐는데요. 그게 우리 경남 학생이 마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경찰에서 만약에 경남에서 잡힌 학생들이라고 하면 그 학생이 경남 학생인지 전국에 어떤 학생인지를 개인 정보상으로 이렇게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 학생들이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인지 다른 전국에 있는 학생인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흡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요. 줄어드는 현상이 입담배에서 지금 현재는 전자담배로 애들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노담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자담배에 대한 어려움, 위험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영록위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흡연, 음주, 약물 이쪽 관련해서 보충 자료라든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흡연 관련된 게 우리 업무보고 책에 보면 금연, 담배 피우는 애들 담배 좀 안 피우게 하는 이런 방식인데 담배를 안 피우게 예방을 하려면, 지금 담배 피우는 학생들은 이렇게 조치할 수 없죠?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에서도 지금, 솔직히 지금 이것은 저희 과하고는 또 다르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학생 지도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법적으로 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강하게 지도를 지금 못하죠?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청소년 보호법은 파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파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파는 걸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보통 중고등학생들 사는 루트를 보면 요즘에 전부 다 편의점에서 사기 때문에 사는 것은 쉽지 않고 내나 대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 그래서 저는 민간하고 뭔가 좀 공조하는 형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범 사각지대, 그리고 요즘에 배달이 원체 유행하다 보니까 라이더들 이렇게, 위험하다, 학교 주변에 라이더 방범대를 해 보자라는 제안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학교 밖의 어떤 영역이지만 경찰과 이런 기관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협력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뭔가 잡을 수 있는, 계속 안 되는 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그것은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해 봐야 이것 돈 들여서 학생들 금연 패치 붙여주고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조금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정재욱위원장

그 두 가지, 그리고 167쪽 우리 교복 주관구매, 저희들 다년간 노력 끝에 품질 검사하는 것은 우리가 채워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 향상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고 그런데 유령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잡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교복 주관구매 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장

거기에 현장 실사하는 항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환하고 교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네요. 막상 교환하러 가면 유령 업체고.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김해에 유령 업체가 있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에, 대부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학교에다가 교복 선정할 때는 이렇게 업체로 해서 등록해서 넣었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이걸 싹 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유령 업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김해 가서 찾아보고 그 업체들은 다시는 여기 선정하는 데 등록할 수 없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욱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저도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또 사업자를 엉뚱한 걸 내서 계속하기 때문에,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참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장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심사 점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 사이즈별로 교복도 좀 걸려 있고 이러면 분위기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꾸미려고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걸 구성할 때 좀 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교복 구매 길라잡이 이렇게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현장에 대한 실사 점수를 좀 강화시켜서 그걸 한번 보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정

김태정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장님, 진짜 현명한 지적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분 꼭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체육예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문병선 위원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문병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도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소관 부서 과장님께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문병선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아침 간편식이 저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들의 건강권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도 교육청에서 한 4개 정도가 했지 않습니까? 시범 교육하고 지금 하고 있고 전북하고 인천하고 부산도 하고, 형태는 부산은 약간 다르던데 저희 경남에서도 시행을 하실 건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 건데요. 아침에 간편식을 타 시도에 보면 우유하고 샌드위치 같은, 떡 같은 걸 놔두고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가서 교실에서 먹는 교육청이 있고 그다음에 배식을 하는 교육청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청은 시범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12개교에 한 학교에 200명씩 할 예정인데 그 200명이 넘는 학교는 배제를 하고 200명 선에 맞춰서, 거기에도 딱 200명이 안 될 텐데, 또 200명에서 빠지는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간편식을 거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학교에 있는 교원 가족들이, 기획관님 말로는 오전에 자원봉사자분 말씀을 하시던데 그리고 예산서에도 올라와 있고 1일 2만5,000원씩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아침에 활동 보조를 한다고 하던데 그 활동 보조를 하고 나면 잔반이 남는 것하고 쓰레기하고 타 시도 교육청의 예를 보니까 간편식이라 해도 하루가 지나면 학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닐하고 같이 음식물 묻어 있는 것 버리고 이렇게 해서, 물론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되겠죠. 벌레도 끓고 정리가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간편식에 대해서 간편식의 정의를 보면 실제 저희들이 완제품, 그리고 간편 조리 제품을 간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 우유, 그리고 샌드위치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걸 조합한다든지, 그리고 서브로 과일을 준다든지 했을 때 이런 걸로 해서 간편식을 제공합니다. 제공할 때 열량이라든지 칼로리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표준 식단, 표준 메뉴를 월간 정해서 학교로 내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1명, 1일 2만5,000원을 하고 급별로 2명, 3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편식을 받고 배부하고, 그리고 청소하는 이런 형태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시간을, 예를 들어서 간편식을 우리 학생들이 먹고 수업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초중고 약간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의 등교 시간이 조금 빨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시간이 9시부터입니다. 9시부터인데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 8시 40분부터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목적 자체가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에 대해서 밥을 간편식을 주는 건강권의 목적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침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돌봄, 그리고 독서, 체육이라든지 이런 교육 활동과 연계를 해서 학습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학력 향상을 시키는 이런 목적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7시 40분부터 8시 사이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결부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빨리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궁금해서, 이건 파고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문병선위원

이게 아침에 등교 전에 활동하는 것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전교생이 다 하지는 않잖아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 간편식 자체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부모님들이 간편식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빵하고 우유, 떡하고 음료,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희망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병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명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한 학교에.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실제 2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형하고 소규모 시골형 해서 그 인원이 지금 20개교라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시범 수요를 받아서 이게 그 인원 예산에 맞춰서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시범학교가 좀 줄어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은 이게 나쁘지 않은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우리, 특히나 초등학생들 맞벌이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머님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했던 그런 염려가 있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타 시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걸 조금 잘 감안을 해서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부담이 안 가고, 그리고 학생들도 이게 아침 간편식을 먹는, 신청해서 물론 하지만 먹는 학생과 안 먹는 학생 간에 약간 위화감도 조성 안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서 시범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호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병선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보태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간편식 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선 무슨 동아리 활동 또는 학생회 활동, 학급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편식에 비슷한 수준의 음료 제공 또는 과자류 같은 걸 이렇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에서, 그렇죠? 매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걸 하는데 간편식 수준이라면 결국 주스 또는 우유하고 빵 이런 거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럴 때 보면 그것을 제공하는 주체는 담당 동아리 교사든지 학생회 담당 교사든지 아니면 학급회 학급비로 어떻게 한번 제공할 때는 담임 교사라든지 책임 주체가 분명한데 이것은 영양 교사가 책임 주체인지, 1차적인 책임 주체요. 물론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교장 선생님이 최종 책임자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주체가 좀 불명확한 느낌도 있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에서 기내식 하나만 제공해도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런 준비된 자료들이 있을까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 추경에서 예산,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나가기 전에, 그리고 이 수요 조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학교 현장에서도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으로는 메뉴 안내 이 부분은 간편식 예시를 담아서 저희 도교육청에서 메뉴 안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수요 조사는 아침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라든지, 그리고 담당자가 있으면 수요 학생을 파악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계약은 행정실, 그리고 배부·정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자원봉사자가 배부·정리·청소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잡을 계획입니다.

민호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예산도 확대해야 될 거고요. 1차적인 책임 주체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바로는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는 것은 누구, 주문받는 것은 누구, 아침에 나눠주는 건 누구 이런 식이라서, 우리가 급식하면 1차적으로 영양 교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급식 부문으로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책임 주체가 분명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매뉴얼이 제대로 준비된 상황에서 시행되어야 그나마 혼란이라든지 아니면 부작용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더 좀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단 1명의 어린아이가 아침을 부모가 못 챙겨서 혹은 가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굶고 학교에 온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정책은 아주 제가 볼 때 좋은 정책입니다. 다만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운영의 묘 이것 같습니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시범 실시를 잘 해 보시고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원하는 아이들만 주더라도 단 1명의 아이도 아침을 굶고 와서 앉아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문 닫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도 통계적인 부분에서 아침 결식을, 많이 거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파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나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한번 시범 운영 잘 해 보시고 계획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세워보세요. 그다음에 잔반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박인위원

잔반을 줄이는, 잔반 제로, 제로까지 되겠습니까마는 잔반이 중등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어디가 더 많이 나온다고 봅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 같은 경우에는,

박인위원

일반 급식에서,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중등에서 좀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위원

중등에서 많이 나온다고 봅니까, 초등이 아니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중등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중등은 왕성한데, 막 걔들 주는 대로 다 먹는데.

웃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아니요.

박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것 궁금한데,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중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동물성 단백질 종류를 좀 많이 먹고요. 그리고 초록색,

박인위원

그것 한번 잘, 과장님 현장 파악을 잘 해 보세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인위원

지금 새 교육감님도 잔반을 줄이고 잔반을 없게, 대폭 줄이는 것을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동기 유발을 시켜서 참여하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교육청에 유능한 조직들이 많은,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잔반을 최대한 줄이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잖아요. 처리 비용도 그렇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잔반을 최대한 없애는, 줄이는 그것을 학생 중심으로 학생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기 그런 캠페인을,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잘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학교에서도 영양 교사들이 영양 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반 줄이기를 했을 때 그냥 말로서 잔반 줄이기 하면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캠페인하고 같이 한다든지 해서 현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아이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 보세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최근에는 학생회라든지 학생 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잔반을 어떻게 줄일까 해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걸 좀 해 달라 학교에 건의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 수용해서 그 부분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그것 좀 잘 계획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헌위원

과장님, 사천의 위원 김규헌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김규헌위원

저는 급식시설 보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급식시설 개선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및 조리실 환기 시설을 개선하여 학교 급식 종사자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런 목적 하에서 하고 있는 환풍기 개선 사업, 요즘 계속 이게 각 학교마다 많이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급수적으로 많이 늘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그 대상 학교가 861개교입니다. 지금 현재 2026년 본예산까지 582교, 경남 같은 경우에는 68%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90교를 더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나머지를 마무리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100%, 이게 계약을 하는 게 수의 계약은 거의 안 한다 아닙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다 입찰입니다.

김규헌위원

입찰로 하는데 이게 현장에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이 시설 하는 금액보다 좀 과하게 금액이 지출된다라고 그렇게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실제 학교 급별로, 그리고 규모별로 해서 예산을 배부하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많이 과하게,

김규헌위원

지출 안 합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 좀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학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김규헌위원

시설은 확대하되 과하게 계약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있습니까?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환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3억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김규헌위원

보통 3억원에서 한 2억8,000만원, 작은 데는 한 1억원 정도 이렇게 하네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김규헌위원

하여튼 이것도 계속 100% 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백정원입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이종섭입니다.

백정원위원

교육복지안전망 꿈꾸는 아이 희망 지원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 중에 계신데요. 여기서 교육복지 사각지대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추천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교육 사각지대 학생은 법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법정 저소득층 자체가 그 기준이 중위소득 50%, 그런데 저희 교육복지안전망은 중위소득 80%로 하고 플러스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학교에서 추천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법정 저소득층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혹시 빠지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서 학교라든지 지역사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그 대상도 포함이 됩니다.

백정원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으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러면 지원 누락이 없는지, 이게 사각지대라는 건 결국은 법적인 망을 벗어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조치인지 그런 확인이 그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가요?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걸 학교 내에서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가정으로 가정통신문을 많이 보냅니다. 많이 보내고 이걸 또 지역사회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 법정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장 학생을 잘 아는 교직원은 담임입니다, 담임. 담임이 학생이 좀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랬을 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정원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각 복지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필요한 아동들에게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차후에라도 데이터를 생성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교육복지과장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입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신영욱위원

요즘 기후 위기라고 지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탄소 중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후적인 상황이 도래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도 운동장도 이렇게 생태운동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생태 환경 조성 학교가 18개교, 그리고 2024년도에서 작년까지 해서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하는 게 9개교 됐는데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신영욱위원

지금 보니까 이것 지금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 조서에서 발췌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다 완료가 됐습니까, 27개 학교가. 현재 생태운동장,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생태운동장 같은 경우는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운동장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학습과 놀이, 쉼, 휴식 공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이거는 공약 사업으로 2024년도에 6개, 2025년도에 3개, 9개를 하고요. 일몰 사업으로 2025년도에 끝을 내고 올해부터는 추진을 안 하고요. 운동장 외 화단이나 여유 공간에 생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생태환경 미래학교를 2020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18개 맞습니다. 올해 7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년대 초반에 학교 운동장 담장 허물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담벼락이 너무 높아서 학교에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안의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학교의 담벼락을 대대적으로 전부 다 메시형이나 투시형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화단으로 해서 학교하고 바깥하고 관망을 볼 수 있게끔 조치했던 사업들이 있었고, 이후에 일어났던 게 학교 숲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아마 초반인가 중반에. 그래서 학교 숲 조성도 이런 것하고 같이, 생태 운동장과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학교 운동장을 생태 운동장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지역민들한테 여가 선용의 자리도 제공하고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휴일에 와서 벤치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또 물놀이 시설 같은 게 있으면 발도 담그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종종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업들은, 아까 전에 인조 잔디 구장도 있었고 마사토 구장도 있었고 천연 잔디 구장도 있다고 했는데, 경상남도에 1,000여 개가 넘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일반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형태의 여가 선용 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기후 위기 시대에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미세 먼지 숲 조성 공사라든지 숲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강변, 도로변에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열섬 효과를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학교에서도 병행해서 생태 운동장을 조성해서, 요즘 보면 운동장에서 공도 잘 안 차잖아요. 전부 다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그냥 거기는 조기축구회가 와서 공 차는 공간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적절하게 학교의 학부모들이나 협의를 해서 생태 운동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것도 도심의 생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생태 전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2025년도에 운동장 생태공원을 해서 학교 구성원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 학부모, 지역 주민들 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 차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상실감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 수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일몰 사업이고 해서 그 사업은 안 하고, 운동장 외의 여유 공간에 생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생태환경 미래학교를 확장하는 걸로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이 있고 고학년이 있으면, 5·6학년들은 공 차고 노는 걸 좋아할 것이고 저학년들은 소꿉놀이라든지 정적인 활동 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 운동장의 공간 분할을 풋살 경기장 식으로, 정규 축구장은 아니더라도 테니스장 정도 규모의 풋살 구장을 만들어서 거기는 고학년들이 공 차는 놀이도 만들 수가 있고, 저학년 위주로 생태 실습이라든지 생태 연못 같은 걸 해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도 그게 지금까지 27개 학교를 생태 운동장으로 조성하면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거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 지원은 3년간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생태 전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비에 200만원, 교육 과정 운영비에 300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그 정도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운동장 생태공원은 사업비가 한 학교당 5억원입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현재 우리가 하는 생태환경 미래학교는 1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미래학교를 저희들이 좀 더 확산시켜서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인조 잔디를 깔면 10억원 정도, 7억원 정도 든다 그러잖아요. 인조 잔디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 천연 잔디나 마사토 운동장의 장단점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학교의 전반적인 운동장 관리를 학교에다 500만원을 줘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학교를 한 30개교 정도 단위로 묶어서 학교 숲 전체를 외부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서, 전문가 집단들이 제초 작업과 방제 작업,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하게 갈 수가 있는데, 그냥 학교장의 지시에 의해서 “저 나무 크니까, 그늘지니까 베어 버려, 잘라.” 그러고, 그다음 교장이 와서는 “이 나무 누가 잘랐노?” 해서 또 밑에다 꽃도 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 학교장은,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숲을 자꾸 가꾸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늘지고 낙엽 지는 게 싫어서 그냥 베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숲에 대한, 학교의 생태 운동장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 집단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제가 부산에 있는 동래구의 사례를 들어 보면, 초·중·고등학교 한 30개 정도 묶어서 연제구는 연제구대로, 동래구는 동래구대로 학교를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서 전정 작업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잔디 깎기도 하고, 재해 위험목 있잖아요? 나무 넘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조치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부산광역시에서는 그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타 광역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벤치마킹하셔서, 경상남도에도 학교 숲에 대한 것, 생태 운동장에 대한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위원님 주신 부분 저희들 한번 고민하고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위원

기후 환경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도 나고 있고 그런 건 아시지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김봉남위원

몇 년 전에 지진이, 경남에도 좀 크게 많이 느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대피해야 되는 공간이 넓은 광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도심에는 넓은 광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그때 마산에 있었는데, 경남대학교 화영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거기 말고는 넓은 광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을 때 넓은 광장이라고는 남아 있는 곳은 학교 운동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런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자꾸 학교 운동장을 좁히고 건물을 늘리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기후 환경 대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조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강성중위원

보고 자료 191페이지 보면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는 390개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맞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이 정도 규모라면, 설치가 이 정도가 작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로 놓고 보면 이 정도 됐으면 설치보다는 더 중요한 게 관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간혹 태양광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하고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 주기와 점검 항목은 어떻게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점검한 결과 설비 노후나 고장 등으로 문제가 확인된 학교는 몇 군데라도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은 점검을 세 가지로 합니다. 일상 점검이라고 해서 월 1회 이상을 학교에서 전기 안전 관리자가 입회해서 점검을 하고요. 정기 점검은 연 1회 학교에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전문가도 초빙하고 해서 육안 검사도 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서 연 1회, 1년에 30개교씩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현재 대부분 보면 태양광 설비는 학교 옥상이나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경우 강풍이나 집중 호우에 따른 구조물 안전, 누수, 배선 노후화, 화재 위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이 건물 옥상에 설치할 때는 구조 안전 점검을 먼저 구조 안전 기술사로부터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하고, 월 1회 이상 건물 안전, 누수가 있는지, 볼트 조임 상태가 헐거운 게 없는지 일상 점검을 하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것은 고정되어 있을 때 얘기고, 태풍이라든지 예측 못 한 기상 변화가 일어났을 적에 이런 태양광 같은 것들은 큰 사고 내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매뉴얼은 어찌,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설계를 할 때 강풍에 대비해서 내풍 설계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설치 이후 시간이 지나도 유지 관리 비용과 노후 설비 관리가 더 큰 과제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일단 저희들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단순히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후 설비 교체, 부품 예방 정비, 유지 관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문 안전 점검 체계까지 함께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설비가 계속 확대될 경우 장기적인 유지 관리 계획과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 또 다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지 관리 계획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저희들이 3년마다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관리하는 학교에서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실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라는 것은 설치하고 나서 관리 유지가 더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기후가 주는 예측 못 한 일에 대해서 이런 게 설명을 해 주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설치했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느냐가 더 큰 취지라고 봅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설치 실적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 안전 관리, 체계 관리,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어떤 기후 변화가 오더라도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유지 관리되는 데는 별일 없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겪었던 예측 가능한 기후가 아니라 정말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도래될지 모르는 그런 기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건물인 만큼, 옥상의 태양광 열 같은 거는, 지금 있는 그 상태는 점검상 하자가 없다 쳐도 강풍이 불고 하면 더 압력이 가해지니까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가능하면 학교는 옥상보다는 운동장이나, 아! 운동장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뭐라 그러노, 학교 주변,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주차장에,

강성중위원

예.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 안전하고 또 유지 관리 점검에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주위원

창녕의 이상주 위원입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진우입니다.

이상주위원

189쪽에 우포생태교육원 개축, 현재 철거가 다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인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현재 철거는 완료되었고요. 개축을 위한 건축 협의를 창녕군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8월 중에 입찰 공고를 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해서 202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상주위원

공사까지는 아직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기간 동안 우포생태교육원이 임시 이전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 축소나 업무 공백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 프로그램이나 연수는 축소된 부분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세 번째, 임시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일단 임시 사무실을 창녕군 소관 도농교류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주위원

도농교류센터요?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임대를 해 가지고 임시 사무실로 쓰면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체험 학습을 2025년도와 똑같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우포생태교육원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항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8년도에 개원을 하면 이름이 생태환경교육원으로 바뀝니까?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현재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원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주위원

그러면 현재 과학교육원 분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 직속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저희들 생태환경교육원은 경남의 생태 전환 교육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하는 중요 기관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설립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직속기관 수가 많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주위원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생태환경교육원이 경남 생태 전환 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8년 개원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학생들이 임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정상적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 사항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재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담당관과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당부하신 정책 대안들이 경남 교육 현장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과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