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고찬석입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12대 상임위원회의 의정 성과를 더욱 향상시키고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건설ㆍ교통ㆍ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실천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의 건, 교통국ㆍ경기교통공사ㆍ경기도교통연수원 26년도 업무보고 및 교통국 현안보고 2건이 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보필하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들이 잘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0분대 출퇴근 시대라는 큰 막중한 책임이 저희한테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시군의 문제점들 비롯해서 경기도민들이 다 안전하고 빠르게 출퇴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부위원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저는 김포 출신이고요. 아시다시피 김포는 골드라인의 혼잡률로 인해서 조금 대선과 여러 가지 과정에서 혼잡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제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만큼 또 경기도가 30분대 출퇴근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경기도민들이 또 출퇴근하는 데 안전하게 출퇴근될 수 있도록 같이 경기도 집행부와 함께 저희 의회가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 출퇴근에 적극적으로 조금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도 함께 집행부와 같은 생각으로 도민들만 먼저 생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옥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전국에서 최고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 화성 출신 오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이 107만입니다. 아실 거예요. 광역시에서 다섯 번째로 전국의 특례시가 됐는데 화성은 참 넓지요, 그렇죠? 굉장히 넓죠. 그런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ㆍ후반기 다 4년을 하고 또다시 12대 때 들어와서 전반기에 일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굉장한 좋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최고 염려가 되는 그런 상임위인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진후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 화성 조상 대대로 900년 이상을 여기서 나고 자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된 운송ㆍ교통 정책이라든가 또한 건설 이거에 대해서 도민의 필요성을 많이 이해하고 고민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님, 양 부위원장님들이 계시고 또 기라성 같은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또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복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는 11대 후반기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11대에 이어서 12대에서도 경기도 도민들의 편안한 교통 또 교통 사각지대 해소, 교통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이고요, 유재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진택 위원님께서 화성의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저희 인구 한 10만을 거기로 저희가 뺏겨서 간신히 75만이 넘던 안산시가 지금 62만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대부분 다 화성으로 갔더라고요. 저도 우리 안산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어찌 됐든 건설교통위에서 기반시설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두 번을 하면서 주로 도시환경 쪽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의 김순현입니다. 저희 파주는 접경지역이고 여러 가지 인프라나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향후에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 건설교통위원회를 자원해서 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긴 하지만 열심히 배워가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특히 도청 공무원님들의 많은 지원도 받고 해서 우리 파주가 또 경기도가 같이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시에서 온 김해련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아시겠지만 100만이 넘는 전국에 다섯 개 있는 도시 중의 하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교통망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 날이면 날마다 민원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교통ㆍ도로환경ㆍ항만ㆍ물류는 아마 우리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우리 도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보다 나은 교통복지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명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채명기 위원입니다. 저는 수원 출신이고요. 아마 여기서 제일 집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원천동이 지역구여서 바로 앞이 지역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수연입니다. 건설과 교통은 시민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시민들의 재산 가치 그리고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제가 이 교통건설과에 온 이유는요, 저희 양주시가 신도시화되어 있고요, 교통과 건설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이고 핵심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양주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가 교통ㆍ건설에 있어서 획기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수원의 조명자입니다. 저는 수원시의회 3선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고요, 도는 처음 맞이하는 초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 잘 배우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잇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함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전에 의정부시의 시의원으로 시의원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도의원으로 다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정부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권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통 문제 그다음 건설에 대한 노후 도심지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교위에서 우리가 충분히 논해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8호선 연장선에 대한 부분에 지금 남양주시민들도 그렇고 의정부시민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정부, 경기북부권에 있는 대부분의 도민분들께서 도보다는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다 보니까 출퇴근에 대한, 교통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많이 갖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도 공무원분들께서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년 동안 함께 한배를 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와 우리 도정 공무원들과 함께 한배를 타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좀 더 도민들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첨단의 도시 그리고 안보의 도시 평택 출신 한승훈입니다. 먼저 지금 장마철인데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제가 건교위에서 우리 집행부와 건교위 위원님들과 함께 잘 머리를 맞대서 좋은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양주 출신 이대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가 지금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숙신도시 그리고 진접2신도시 그리고 양정역세권 도시가 개발 중에 있는데 개발 후에도 제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게끔 초기부터 좀 잘하셔서 시계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그런 건설교통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의 상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9기 경기도 교통정책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도민들에게 더 편리하고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6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행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현모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충호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교통정보과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6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은 광역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버스관리과, 택시교통과, 교통정보과 등 5개 부서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1명입니다. 4쪽 부서별 주요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역교통정책과는 똑버스, 똑타, 특별교통수단,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하 공기업으로는 경기교통공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스정책과는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수도권 환승할인,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세 번째, 버스관리과는 시외버스 인허가,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저상버스 및 2층 전기버스 도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택시교통과는 택시산업 전반에 걸친 사무와 자동차 등록관리, 주차환경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고 끝으로 교통정보과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 규모입니다. 교통국 2026년 세입예산은 1조 4,669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1조 9,495억입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경기도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를 기반으로 20개 시군에서 똑버스 322대를 운행하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되는 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불법주정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27개 시군에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차량 출동시간을 약 58% 단축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를 추진하고 맞춤형 버스, 수요응답형 택시 등을 운행하여 교통 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200만 명이 가입한 The 경기패스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도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의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1,24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상버스 도입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투입과 편하G버스를 운행하여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수송을 증대하였고 심야 시내버스 77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10개 노선을 운행하여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노후택시 교체비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6년 상반기 운수종사자 6만 7,800명, 교통약자 13만 8,8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버스차고지 조성,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주차환경 개선 등 대중교통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교통국은 첨단 모빌리티 사회 구현, 생활을 이어주는 편리한 경기교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모빌리티 혁신 선도와 도민 이동 기회 보장을 목표로 다섯 가지 핵심 과제와 19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첨단 모빌리티 혁신 선도입니다. 14쪽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 말 기준 20개 시군 322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똑타 앱으로 광역 DRT 호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똑타 앱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PM으로부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분기별 PM 현황 조사를 통해 도내 운행 현황을 파악하고 시군별 불법주정차 PM 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방치 기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PM 통행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PM 법제화가 입법 과정에 있는 만큼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입니다.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추가로 4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협업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수도권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개선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노후화에 따라 상황실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종합상황판을 구축하여 맞춤형 교통관제를 구현하고 상황실 공간을 확장하여 종사자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입니다. 20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24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6년 말 기준 2,763대, 전체 목표량 대비 43%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하였고 올해 말까지 6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 등 서비스 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무정차ㆍ불친절 등 시내버스 주요 민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출퇴근 등 도민의 광역 이동편의를 위해 도내 광역버스 303개 노선 2,979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수요 증가에 맞춰 지속적으로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있으며 22년부터 추진한 시도 간 광역버스 대광위 이전은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교통 취약지역 대중교통서비스 확대입니다.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버스, 공영버스, 수요응답형 복지택시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ㆍ대상별 수요에 따라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낙후지역의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이용현황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모델을 설계할 계획입니다. 23쪽 교통복지 확대입니다. 24쪽 The 경기패스 추진입니다. 올해부터는 월 이용금액 일정 한도 초과 시 초과분 100%를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 출시로 도민의 교통비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6월 11일서부터 The 경기패스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였고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이 5만 원을 넘는 등 The 경기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및 어르신 교통비 지원입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이 어려운 6세에서 18세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기 36만 명이 1인당 평균 3만 3,000원을 환급받았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1분기 1만 7,000명이 1인당 평균 3만 1,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이용자 만족도 및 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에는 작년보다 11대 증가한 1,254대의 운영을 목표로 차량을 도입하고 있으며 운전원 총 1,624명을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와상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5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 진료 시 사설구급차 이용 비용을 지원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시내ㆍ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량은 20개 시군 856대로 계획된 물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27년부터 광역급행, 직행좌석 노선 등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예정되어 있어 수요 파악 및 국비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교통서비스 만족도 제고입니다. 30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수송 증대입니다. 광역 이동 수요가 집중하는 출퇴근 시간에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사전예약으로 이용하는 편하G버스 2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도민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집중 수요 해소를 위해 10개 노선에 대해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2층 전기버스를 연간 50대 도입하여 수송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심야 시내ㆍ공항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수요가 적은 심야 시간대 도민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야 시내버스 77개 노선, 심야 공항버스 1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32쪽 택시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및 여건 개선입니다. 안정적인 택시서비스 제공과 택시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택시업계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택시 2,193대에 대해 교체 시 대당 1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월 11만 원, 단체보험료 월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교통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수종사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운수종사를 위한 북부 현지 교육부터 교통약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36쪽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관리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문제 완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6년 오산 운암뜰 등 15개 지구를 대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에 수립한 5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신속 추진 TF 등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버스 인프라 확충 및 시설 개선입니다. 도내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버스자동세차시설 11대, 운수종사 휴게시설 20개소, 여객자동차터미널 7개소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밀폐형 정류소, 쉘터형 정류소를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쪽 경기도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기도교통연수원 두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대상 인원은 2,200명 중 상반기 81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채용박람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자투리주차장을 조성하고 무료개방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 총 1,047면을 확보하였으며 시군 추진사항 점검과 내년 주차장 조성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 주차장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국 전 직원은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은 경기도 교통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교통공사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은 더 쉽게” 경기교통공사 사장 박재만입니다.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김철환 부위원장님, 윤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정범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연 광역이동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석호 철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교통사무처장은 사표 관계로 공석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국에서 교통국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과 저희 공사의 임무는 위수탁 관계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업무는…….

사장님, 중복된 부분은 제해 주시죠, 업무보고에서.

거의 다 중복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간단간단하게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가치체계 및 전략방향 또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1실 1처 1센터 12팀으로 정원 104명, 현원 99명이며 기간제근로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단은 현재 TF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예산현황입니다. 26년 공사의 총예산은 1조 1,400억 원 규모로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과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 대행사업 관련 예산이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매출액 증가와 비용 절감, 부채비율 감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재정안정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홉 가지 주요 성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입니다. 경기도의 혁신적인 교통정책에 발맞추어 2020년 147개의 노선 1,434대에서 2026년 현재 303개 노선의 2,979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위한 운송비용 정산과 현장평가 및 운수종사자 역량교육을 통해 운송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비수익 노선 유지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로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를 위하여 16개 시군에 62개 노선의 공공관리제 전환과 16개 시군에 76개 노선의 운송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시내버스 2,763대에 대한 재정지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 운송사업자 설명회, 운수종사자 교육 등 시내버스 공공 강화를 위한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자체 정산시스템 운영ㆍ관리를 통해 투명한 운송비용 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용인시 노선버스로 시작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을 통해 양주시와 광명시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용인시 132개 노선 240대, 양주시 27개 노선 35대, 광명시 3개 노선 10대의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공사의 수입원 다각화와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똑타입니다. 경기도 MaaS 플랫폼 운영입니다. 2023년 2월 경기도 MaaS 플랫폼인 똑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26년 5월 말 기준 누적 앱 다운로드 수가 190만 건으로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표 교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CS센터 운영과 전화호출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똑버스, 다시 말해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송사업 확대ㆍ개선입니다. 저희 공사는 2026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내 20개 시군에 총 322대의 똑버스를 운행하며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똑버스 결제방식 개편과 맞춤형 똑버스 도입을 승객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 똑버스 누적 50대 도입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약자 배려를 통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의 통합배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통합 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96.6%의 높은 콜센터 응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4,781건의 배차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어린이ㆍ청소년 대상으로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양평, 이천, 동두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5년도 기준 약 5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인 평균 약 3만 2,000원의 지원을 하는 등 가계부담 완화와 어린이ㆍ청소년ㆍ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 활성화입니다. 22년 4월 양주시와 지역협력사업으로 교통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총 7개의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무공간, 사업화 지원금 등 전액 양주시 예산으로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시설물 무상 개방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입주기업 매출 합계가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첨단교통 및 신규사업 발굴 노력입니다. 저희 공사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미래 모빌리티 협의체에 참여하여 경기도 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ITS 구축 사업관리 용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구축 사업관리 등 ITS 분야 업무범위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공사의 철도사업 방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경기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5년 7월에는 철도업무 전담조직인 철도사업단을 출범하여 철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가치체계 및 전략방향입니다. 저희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이라는 미션 아래 도민이 신뢰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선도기관이 되고자 3대 전략, 9대 전략과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비전과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 운영 사업입니다. 15쪽 똑타, 다시 말해 경기도 MaaS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공사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에 필요한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ㆍ제공하는 공공주도의 플랫폼 똑타, 즉 경기도 MaaS 플랫폼 운영을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와 공유 PM을 시작으로 택시, 공유자전거 그리고 자율주행버스 등을 똑타에 순차적으로 연계하였으며 2026년 5월 기준 똑타 앱 누적 다운로드 수는 190만 건으로 도민의 관심 아래 이용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똑타 플랫폼 계약 만료에 대비한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똑타의 안정적인 운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똑버스, 다시 말해 경기도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입니다. 공사는 신도시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취약지구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노선과 운행계획표 없이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6년 5월 기준으로 도내 20개 시군에 322대의 똑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 호출건수는 1,673만 건, 누적 탑승객 수는 1,504만 명으로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똑버스 요금 결제방식 개편과 맞춤형 똑버스 제공 등 똑버스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행 데이터와 환경을 고려한 똑버스 운행 활성화, 전기버스 확대 도입 및 공동예비차 운영체계 마련 등 신도시 및 농어촌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6년 5월 기준 20개 시군에 322대의 똑버스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통합정산 검증과 CS센터 운영ㆍ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S센터의 연간 민원 응대율은 99%를 달성하였으며 똑버스 운행 구역 전체에 전화호출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21쪽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공사 간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광위 광역버스 운영 사업의 보조자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3,987억 원입니다. 공사는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262개 노선의 재정지원금 정산 업무와 시도 간 운행노선의 면허 이관을 지원하며 음성광고수입 등 운송수입 발굴을 통해 최근 2년간 약 10억 원의 재정지원금 절감 성과도 있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위하여 업무자동화 확대 운영 등 업무체계 개선으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도 광역ㆍ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입니다.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으로 고품질의 안정적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협약 체결, 노선 입찰, 정산, 교육ㆍ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약 4,640억 원의, 2026년 5월 기준 약 2,650억 원의 재정지원 업무로 버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하였으며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정산시스템 통합으로 정산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4쪽 경기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입니다.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사는 광역ㆍ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용인시 외 양주시, 광명시와 신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59개 노선, 275대에 대한 정산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55개 노선, 299대에 대한 평가와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확장을 위하여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설립된 광역이동지원센터는 31개 시군에 1,200여 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통합배차 체계 구축 및 안정화를 추진하였으며 전담 상담인력 투입과 콜센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응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 3월에는 국가표준 인증 취득으로 콜센터 서비스 품질 수준을 인정받았으며 와상장애인 민간구급차 이용 지원사업 추진으로 와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28쪽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ㆍ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ㆍ청소년과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통비를 환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계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어린이ㆍ청소년 390억 원, 어르신 23억 원으로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말부터 교통비 지원금을 교통 쿠폰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개시하여 교통비 지원의 순환구조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29쪽 양주시 협력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ㆍ지원사업입니다. 공사는 양주시 입지를 계기로 전문인력과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000만 원으로 전액 양주시에서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금, 법률자문 지원, 세무ㆍ회계 전문가 교육 등을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첨단교통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자체수익 구조 마련과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인 ITS 구축 사업관리 용역과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준공하였으며 현재 경기도와 포천의 ITS 구축 사업관리 용역을 수주하여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경기도의 철도 독립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철도 운영 사업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타당성과 사업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의회 및 회의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고도화와 입찰공고에 대비 자체역량 강화 등 경기도 철도 운영 사업 참여를 위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38쪽 이사회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 모두 위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공공성에 기반하여 대중교통을 혁신ㆍ선도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교통공사)

박재만 경기교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건설교통위원회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김철환 부위원장님, 윤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은 현재 공석으로 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관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종섭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철 도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규철 운수종사자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도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과 사원단체 상호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운수업계 발전에 기여하며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높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경기도 보조금과 사원단체 출연금 총 1억 4,700만 원으로 1985년 9월 경기도교통운수원으로 설립ㆍ개원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경기도교통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운수종사자의 법정교육,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교통사고 상담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경기도의 교통안전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운영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회는 사원단체 대의원 총 20명과 이사회는 사원단체 7명의 이사장과 당연직 교통국장을 포함하여 총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수원 직제는 1처 5팀이며 인력은 정원 31명 중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올바르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비전 아래 다음 세 가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공익운전자 양성. 둘째,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안전교육 강화. 셋째,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입니다. 보고서 8쪽부터 9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과 시설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 예산 규모는 1차 추경 기준 총 103억 7,576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법정운영비 73억 원, 위탁사업비 24억 3,757만 4,000원, 자체자금 6억 3,819만 5,000원입니다. 세부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과과정별 전문강사를 선임하여 버스ㆍ택시ㆍ화물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정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보수교육 4시간, 신규교육 16시간, 강화교육 및 위험물 운전자교육은 8시간, 4개의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교통법규 해설, 사고예방 및 응급상황 대처, 직업윤리와 고객응대 등 현장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차내 범죄예방, 교통약자 배려운전, 경제운전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교육 대상 15만 6,540명 중 6월 말 현재 6만 7,843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연간 계획 대비 43.3%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입니다.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교통안전 전문교육 강사를 선임하여 어린이ㆍ노인ㆍ일반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입니다. 올해 교육계획은 총 27만 3,000명으로 체험버스 교육을 포함하여 어린이 16만 4,900명, 노인 2만 9,100명, 일반인 및 청소년 등 7만 9,000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별 교통사고 특성 및 사고 사례, 교통법규와 신호의 이해 등 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방법을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교육 대상 27만 3,000명 중 6월 말 현재 13만 8,861명을 교육하여 연간 계획 대비 50.9%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미실시 지역의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차량의 추가 제작과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전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버스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올해는 1,100명 양성을 목표로 1종 대형면허 취득 지원, 수료생 취업 연계와 노선 연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기준 총 8기 504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계획 대비 45.8%를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은 교육생 교육, 수료관리, 취업, 노선연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잔여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입니다. 운수종사자와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리절차, 보험처리, 관련 교통법규 및 일반법률 분야 등에 대한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자문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7명의 상담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화와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 등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인 2,300건 중 6월 말 기준 1,273건의 상담을 완료하여 55.3%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해 도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유튜브,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9쪽부터 35쪽까지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게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체험과 참여 중심의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양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도내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집행부와 같이 적극 검토하여 연수원 운영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통연수원)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환 위원님.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 현황 그리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저상버스 사업계획에 대해서 여태까지 추진된 상반기 내용까지 포함해서 3년간 좀 부탁드리겠고요. 교통 취약지역 지원 현황을 하고 계신데 그것도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ITS도 마찬가지로 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은요?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개인형 이동장치 PM 5년간 사고 발생 현황 및 최근 5년간 증감에 대한 추이 분석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해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전화호출서비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군데 어느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운영실적 자료 부탁드리고요. 저희 편하G버스 노선 지금 노선별로 시점ㆍ종점 정해서 노선별 내용하고 현황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공공지원형 노선하고 저희 공공관리제, 준공영제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공공지원형 노선하고 입찰형 노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노선별로 정리해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기교통공사에는 용역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주신 자료 34페이지 보면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해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하셨어요. 그렇죠? 작년에 나온 거 같은데 아마 이 용역에 근거해서 철도사업팀을 만드신 거 같아요. 맞나요? 이 용역 내용 좀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도심항공교통 사업 준비 관련해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 UAM 사업 육성 및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있으면 요약본하고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 김순현 위원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진행과 관련해서요. 차량 대수를 2024년 4월 셋째 주 평일 평균 운행 대수를 기준으로 전환 대수를 산정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4년 4월의 대수하고 2025년ㆍ2026년 현재까지의 대수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관련돼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각 노선별로 입찰을 봐 가지고 하는 거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각 업체별 노선 입찰됐던 거하고 지원 관련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한 위원님.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추진현황을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보시면 주요 교육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

추가 자료요. 네, 김해련 위원님.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교통국 심야 시내ㆍ공항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심야 공항버스, 지금 한 9개 시군에서 10개 노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자투리주차장, 무료개방주차장 해서 아마 지금 1,047면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공영주차장 11개 사업, 자투리주차장 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현황 자료, 어디에서, 면적, 위치 혹은 면수 이런 거 포함해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오후 개시 전에 다 제출할 수 있죠? 가급적이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10분 그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 필요하신 경우 추가질문 5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철환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자료요구한 게 양이 좀 되는 거 같은데 자료가 들어와야 질의가 좀 가능할 거 같아서요. 자료 준비하는 동안 석식도 있고 석식 후에, 오찬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위원장님께 좀 건의드립니다. 자료 준비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시간도 지금 11시 반 다 됐으니까요.

중식 하고?

중식 하고 질의응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포 출신 김철환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저상버스 도입 확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856대가 사업량이 예정되어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에 800여 대가 지금 경기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저상버스……. 시군의 수요는 31개 시군 모두 다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법이 바뀌어 갖고요. 시내버스라든가 마을버스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 구입 또는 대폐차를 다 저상버스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 대비 국고라든가 우리 지방비 보조금이 좀 부족해서 수요를 다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은 맞습니다.

시의 재정 능력이 좀 어려워서 이거에 대한 진행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거보다도 국비가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 저상버스는 기후부에서도 또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국비 지원량이 충분하지가 못한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시군의 재정보다는요.

시군, 그러니까 지방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만의 문제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 중에 경기도가 몇 대 정도의,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경기도에 몇 대를 받냐 이 차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모자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보에 대한 의지가 있나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의 보조금하고 기후부에서 주는 보조금의 수량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 측에서는 두 가지 보조금을 다 받아서 자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하기를 희망하는데 중앙부처 2개 부처의 물량이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에는 그 물량을 기후부하고 국토부가 협의해서 맞추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한 5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경기도의 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상버스만 말씀드리면…….

지금 7.5%라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져 있는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50%고요. 그다음에 50% 중에서 15%가 우리 도비고,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7.5%가 우리 도의 부담입니다.

네, 시군비가 42%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경기도가 사실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경기도에 대한 비율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걸…….

재정 안 어려운 시군은 없죠. 전국…….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교통국의 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시군에서 신청하는 분량만큼은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네,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최대한 맞추고 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그 부분은 알겠고요.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지금 보고자료에는 선교통계획 후개발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김포 같은 경우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한강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포한강2 역시도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럼 이 TF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TF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 중에서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거나 이런 거를 지금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1년에 두 번 정도 항상 우리가 그 사업 진행도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고 있고. 근데 한강신도시는 국토부 수립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협의에 대한 부분들에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에 신규 반영이 한 14개, 15개 정도의 지역이 지금 아마 수립 중인 것 같은데 여기 자료처럼 선교통계획 후개발원칙에 대한 것들이 지켜질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만 반드시 도민들이 후에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철도사업 참여 기반 마련 관련해서 사실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교통수단에 또 철도가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차지하는 범위가 클 것 같아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공석이 아까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지금 철도가 경기도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중에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철도가 경기교통공사에서 왜 필요한지 그 TF팀 구성을 저희 자체로 했습니다. 거기에 인원을 우리 김석호 단장님 이하 4명으로 해서 5명이 지금 TF를 구성해서 이 철도사업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이 공석이 좀 길어진 이유는 뭔가요? 팀장에 대한 공석이.

저희가 통합채용으로 해서 이 보직을 뽑아야 되는데 통합채용이 7월 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석이 한 4~5개월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충원을 통해서 사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공석을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의 운영사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저희 김포골드라인에 지하철을 만드는 곳도 어딘지 아시죠?

거기도 로템입니다.

운영사와 제조사가 동일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떻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그 차량 보급 문제가 좀 다르겠죠.

만약에 제조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사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같은 회사면. 사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제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운영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그렇다고…….

네, 교통공사의 역할이 저는 좀 빠르게 돼서 김포골드라인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운영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조금 속도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해서 준비는 하는데 이제 철도국하고의 협의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또 인원이 보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간 신속하게 빨리 준비해서 미래 철도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공석에 대한 부분들도, 사장님, 아마 여러 경륜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조금 빠른 공석을 해소해 주시고 경기도가 그런 위치에서 시군의 여러 가지 철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좀 탄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특례시 오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네, 교통국장입니다.

우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2024년에, 저는 이제 2022년까지 했으니까. 2024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된 거죠?

2024년 1월 1일 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출범했습니다.

네, 출범된 거죠?

네.

그러면 그 서비스에 보면 공적 강화라고 있죠, 공적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매년 3년 단위마다 공공관리 갱신 여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급을 제대로 명확하게 유불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를 비롯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그거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매년 해서요, 그 등급을 매겨 가지고 거기서 성과요인도 차별적으로 주고 그걸 반영해서 3년 단위 협약도 갱신 여부를 거기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봤을 때 이제 주민들은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갖다 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이, 교통국 예산이 얼마예요? 한 1조 7,900억 정도 되죠?

네,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는 5,000억 정도가 들어가고 내년에는 1조고. 그러면 더블 정도가 예산이 수요가 되는데 무정차, 내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무정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손님이 없으면 그냥 섰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섰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무정차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몇 초 정도 있다 가는 거예요, 손님 없으면?

몇 초 있다 간다기보다는 일단 섰다가 확인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 그랬을 때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해서, 그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하죠?

지금 현재 무정차를 감시할 수 있는 본질적인 시스템은 아직 없고요. 전체적인 버스 운행에 관한 시스템은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이라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섰다 갔는지 그냥 무정차하고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어디서 파악하는 거예요?

저희 교통국에서 파악을 하는데요. 그게 타코메타 기록을 가지고 몇 초간 섰느니…….

차에 달린 거?

네, 근데 그게 위치정보랑 정확히 맞아떨어지거나 버스 베이에서 3초를 섰는지 4초를 섰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급정거도 할 수 있고, 4대 핵심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불친절하고 무정차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매겨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되면 그게 벌금이 시에서 부과하는 거 같아요, 시에서. 맞아요? 시에서 벌금을 내는 거 같은데.

행정처분 사항은 시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하죠?

네.

그런 게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도세가 혈세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사실 교통국에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1조 7,000억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큰돈이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크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버스가 사실 시골 같은 경우에는 빈 차가 많이 다녀요, 그렇죠? 낮에 농촌에는.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얘기는 적자다 이래가지고 차를 제시간에 또 낮 같은 경우에는 빼더라고요, 배차시간을. 그거를 잘 체크해야 될 거 같고. 아침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버스 배차시간 때문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 맞죠? 버스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배차시간을 좀 운수업체 거기에다 잘 해서 아침 출퇴근 시간만큼은 늘릴 수 있는, 단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게 버스가 개인도 있지만 사모펀드가 있죠?

네, 경기도에도 사모펀드 회사가 있습니다.

몇 개나 운영하고 있어요, 몇 개 업체? 사모펀드가.

8개 회사가 사모펀드가 지금 지배구조상 들어와 있습니다.

수원여객, 경진, 화성, 소신, 용남, 남양, 제부, 또 하나 어디예요?

8개인데요. 화성운수.

화성운수?

네.

화성운수도…….

7개입니다, 7개.

7개죠?

네.

그래, 난 7개로 알고 있는데. 이게 K1모빌리티, 그렇죠? 거기서 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10대 때 그거를 좀 얘기했었는데 용남여객이라든지 제부여객이든지 그때 어려운 상황이 있었잖아요, IMF도 있고 막 이래서. 그때 사모펀드가 다 이거 사들였다고. 그렇죠? 그랬을 때 사모펀드는 개인 회사와 다르게 크잖아요,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회사 자체가 사모펀드가. 그랬을 때 그 관리를 다른 데보다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모펀드에 대한 문제는 11대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모펀드가 여기 경기도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만 빼먹고 엑시트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차고지 매각이라든가 지분 전환할 때 도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는 참입니다.

제일 우선 그때 문제됐던 게 용남여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용남여객이 말이 많고 이랬을 때, 그때. 그럼 용남여객의 조 대표인가요? 그분이 지분을 갖고 있나요? 저는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운영했던.

회사별로 제가 내부적인 건 정확하게 다는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거 잘 좀 사모펀드에 대해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일반적이기보다는 범위가 크고 좀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잘 관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교통연수원 원장님.

네.

지금 사무처장이 공석으로 돼 있는데 사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정년이 된 건가요? 만기가 된 건가?

네, 7월 초에 임기가 만료돼서 지금 퇴직해서 공석에 있는 상황입니다.

공석 기간이 얼마 있었죠?

한 14일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 그러면 이걸 빨리. 왜냐하면 봤을 때 이게 9,500회라는 게 상당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교육횟수가.

네, 그렇습니다.

9,500회를 다 해요?

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한데 이거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참 의문스럽고. 사무처장을 빨리 선임해서, 그것도 예전에는 제가 10대 때 얘기했을 때도 자체에서 했다가 다시 또 외부의 사무처장을 영입한 적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왜 외부에서 하죠? 외부 사람보다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자체에서 근무했던 사람. 내가 잘 알잖아요.

물론 저희 정관에는 이사장이 재청을 해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사무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외부 사람보다도 우리 원장님이, 제 생각은 그래도 거기서 일하면서 진급도 진급이지만 그래도 광범위하게 그쪽에서 일했던 사람이 하는 게 긍지도 갖고 또 열심히 다른 사람들도 일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자체 승진해서 연수원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한 사례는 오진택 위원님께서 10대 때 말씀을 해 주셔서 2년간 임기를 채운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런 고견의 말씀 또한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춰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본질의가 10분이고 또 추가질의가 5분 있으니까 저쪽 앞에 보이는 시계를 보시고 시간을 좀 준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네, 교통국장입니다.

오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부연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돼서. 사실은 경기도 행정관청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1개 시군에 있는 운수업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향토기업이었어요.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펀드가 들어왔나. 우리 지자체나 경기도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이런 부분을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그걸 역이용해서 우량 기업주들의 차고지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소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땅한 제재를 6년 전서부터 제가 그 노조에 있을 때 엄청나게 건의도 했고 자료도 갖다 드리고 했는데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민선9기 추미애 도지사 이하 행정부에서는 어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안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알고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11대 의회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폐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차고지를 매각한다든가 그다음에 지분을 양도ㆍ양수한다든가 이럴 때는 도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관련 규정을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빨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대전인가 어디에도 그 조례를, 현재로 봤을 때는 우수한 조례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사실은 아까 수원여객 저기를 우리 오 위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거 같은데 조 대표 거기는 사실 펀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우량기업이었습니다, 현금액도 한 20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들어옴으로써 지금 완전 깡통만 남았잖아요. 현금 이하 차고지, 부동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해야만 진짜 도민의 혈세가 빠지는 거에 대한 방지, 더군다나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호 또 향토기업에 대한 보호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교통정책의 큰 틀로 봤을 때는 27년도까지 전체 준공영제로 가는 거 맞죠?

계획적으로 27년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완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완성이 안 되더라도 근로자들 임금이라든가 기타 제반사항을 민영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다라고 얘기하셨죠?

민영제를 공공관리제 수준으로, 네.

네, 민영제를 공공관리 수준으로.

네, 맞습니다.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차질 없을 거 같습니다.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잘 진행될 거 같아요?

네,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그거보다 더 다행한 거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각종 교통정책에 대해서 나오는 게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라든가 제반 그 뭐죠? 아까 저상버스도 나왔는데 저상버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통 흐름, 정류장. 사실 저상버스 한 번 섰다 가면 교통체증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러시아워 시간에?

저상버스를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을 해서 지체가 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인 정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현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보다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하고 해서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 부분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도로 여건상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운수종사자나 또 시민들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고 그런다는 거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아무런 계획 없이 저상버스만 도입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하고 한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되신다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실망 안 시키는, 도민들의 실망이 없도록 공공버스 내지는 대중교통에 대한 최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 사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광위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받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광위는 위탁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는 안 하죠?

네.

근데 여기 문제점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대광위가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을 거치는 버스노선인데 그 노선 선택은 대광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문제점이 좀 있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위탁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개인 입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26년도부터는 거의 임금 같은 경우는 동일 수준으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전에 계약 체결돼 있고 그런 데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임금이 천태만상으로 다 틀리잖아요.

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 사실 사용자와 노동계 간에 임금협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세요?

네.

만약에 그게 불거진다면 이거 막을 계획은 있으세요?

글쎄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정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대광위에서 50% 지원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15%, 나머지 지자체에서 35%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 대광위 쪽에 얘기하면 이쪽으로 밀고 서로 핑퐁식이에요. 근데 대광위 쪽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근데 경기도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차를 세우면 전국이 마비돼요. 이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최대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성복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미애 지사 취임 이후에 “채무로 인한 재정 위기로 법정의무경비, 재난안전ㆍ취약계층 직접지원은 유지하고 그다음에 저성과사업, 행사성, 집행부진사업은 최대 80%까지 감액하겠다.” 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교통국은 재정혁신 방침에 따른 사업의 변동이 발생이 되는 게 있나요?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저희 재정TF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거기하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교통국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통에는 인프라가 있고 복지가 있는데 인프라가 더 급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 사업이라든가 우선순위를 매기라면 인프라 구축 쪽에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 중 복지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사업이?

복지에 들어가는 거는 대표적인 게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처럼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교통의 복지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저희 본회의 할 때 예산설명하시면서 어린이ㆍ청소년 교통사업 관련해서 확대 방침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또 국장님 생각하고 좀 약간 엇박자가 있네요?

지사님은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사업을 예로 드시면서 이제 그런 걸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 돈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을 계속할 거를 정해라라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근데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고 도민의 이동권 보장도 중요하죠. 이게 양자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문제는 아닐 거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을 발달시키면서 사실은 기후위기 시대를 대응하는 또 그런 한쪽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취약계층 또 어르신들 이런 교통약자들이 우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또 이동권이 위축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텐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복지와 관련된 쪽을 축소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이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26년 1월부터 The 경기패스에서 이탈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가 도와 시의 재정부담률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번에 6ㆍ3 지방선거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사장으로 활동하셨던 분께서 시장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이 이후에 소통은 해 보셨나요?

아직 소통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으시겠네요?

실무자들끼리의 실무적인 의견은 경기패스에 다시 참여하겠다.

아, 참여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고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 간에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실제 경기패스를 보면 청년 혜택이 19세~39세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네.

국토부의 경우는 34세까지만 혜택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차이가, 경기패스가 훨씬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죠. 그런데 서울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환승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사실은 적극성이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지사님 공약에 보니까 원패스 공약이 있던데 이 부분과 관련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원패스는 사실은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지자체장이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요. 서울이 당이 좀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도권 시도지사 간에 협의는 지금 없었는데 수도권 협의체를 하게 되면 수도권 원패스에 대한 얘기를 안건으로 저희가 올려서 수도권 3개 시도가 같은 패스를 이용하는 걸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울이 오늘도 기사가 났는데 그동안 했던 기후동행카드를 포기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K-패스에 서울시 추가 혜택, 우리로 얘기하면 경기패스와 같은 서울시만의 추가 혜택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국토부가 하고 있는 K-패스 기반으로 해서 수도권 3개 시도가 같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관련해서 저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년 1월부터 좌석형 저상버스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25년 5월 말에 보니까, 26년 5월 말인가요? 4,733대가 도입되어 있던데. 26년인가요? 4,300대.

4,300대는……. 아, 이건 시내버스만.

아, 시내버스만.

시내버스만. 시내버스 전체 7,800대 중에서 4,700대가 지금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진후 위원님이 도로 여건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나요?

의무 도입이라고 해 가지고 100% 완성하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신차를 구입한다든가 대폐차를 할 때 저상버스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좌석형 버스도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게 돼 있어서 대폐차라든가 신규 도입 차서부터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완료해라 이런 기준은 없나요?

물리적으로 차령이 보통 9년 정도, 9~10년 정도 되니까 가장 늦은 것도 플러스 10년 하면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급하게 완료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100% 한꺼번에 완성해야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사업이고. 그리고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본예산에 3분기까지 예산 해서 390억이 편성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분기씩 밀려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25년 4분기부터 26년 2분기까지 예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3개월 치가 미반영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추계를 보니까 2만 8,280원으로 40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셨었어요, 예산편성하실 때.

네.

그런데 실제 지급액을 보니까 25년 4분기에 3만 3,482원이 지출되어서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예산이 이미 부족한 상황까지 온 것 같은데 2분기는 문제가 없나요?

2분기 것도 한 10억 정도 모자라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나요?

2분기 사용액을 3분기에 집행하니까 추경 때 2분기 모자라는 10억하고 3분기 거를 좀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3분기하고?

네.

추경에 편성하면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 출신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에 자료의 추가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김철환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치 그 예산, 사업예산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예산에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시군구를 같이해서 사업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자료를 이거하고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9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도비를.

네.

그러면 이번 9월 추경에 나머지 39억이 올라오는 건가요?

네, 저희가 부족분을 올릴 예정입니다.

올릴 예정이고.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39억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그거는 그때 추경할 무렵에 더 세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관련해서 이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해서 방치되어 있는 PM, 공유킥보드를 수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 경기도 전체는 아닐 거고 각 시군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을?

시군별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갖고요, 시군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또 업체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시민들이 불편신고를 하면 업체가 수거하고 공무원은 그게 수거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담당 직원들이 들어가 계신가요?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일부 시군공무원이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도 몇 군데는 있습니다.

혹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신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 과정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고 하지 않으면 신고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매뉴얼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필요하면 저희 행감이나 이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관련해서 지금 전환율이 43%인가요?

네, 맞습니다.

100% 전환하면, 아까 저희 위원님 답변에 100%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셨죠?

네, 내년까지요.

내년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거의, 올해 예산이 지금 3,780억? 아닌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올해가 한 5,300억 정도 됩니다.

5,300억. 그러면 27년에 다 전환했을 경우에 얼마…….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까 성복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100% 전환해서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부서의 계획은 뭐예요?

최대한, 저희가 뭐 예산부서는 아니라서 예산의 사정을 심도 있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공공관리제 인프라가 버스산업 생태계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를 시작 안 했으면 모를까 시작한 이상 이거를 완성해야 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 또 이거 공공관리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좀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이런 노력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공지원형 관련해서 운행을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운행대수가 0인 여객들이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주시 대원고속 같은 경우 운행대수가 거의 없거든요. 있어도 한두 대 정도고.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사실은 시군의 벽지노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 취약지역에 대중교통 인프라를 수요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라든가 일부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넣는 노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자료로 봤을 때는 0, 0, 0, 0, 0 하다가 가끔 1, 2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이게 어떤 교통 취약지역의 수요가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참 고민입니다. 이게 교통 취약지구라고 해서 버스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려면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차라리 이런 곳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많이 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교통 취약지구에 대한 교통수단이 똑버스를 포함해서 총 8~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국 내에서 어떤 거는 좀 빼고 어떤 거는 좀 대체하는 뭐 이런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편하G버스, 심야 공항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군구에 수요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편하G버스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뭐…….

둘 다.

맞습니다. 시군의,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조사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세우기 전에 하겠네요?

네.

이거는 시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하G버스요?

네, 편하G버스나 심야 공항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시기를 좀 알려주시고.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그러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모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 내용이나,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공고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게 구리의 돌다리 여울목공원이나 갈매 저류지 복개사업은 주차면수가 없이 그냥 계속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이거는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1~2년에 걸쳐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한 해에는 예산이 잡혀 있고 한 해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시간을 하기는 그러니까 따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설명하러 오실 때 무료개방주차장 이거는 25년에는 사업을 안 했나 봐요,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사업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공고 내용이나 수요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기교통공사 34페이지 철도사업 참여를 위한 기반 마련 관련해서 아마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토대로 철도사업팀을 만들기로 하신 것 같고 이렇게 철도사업팀을 교통공사 안에 만들었을 때 기존에 철도국이 있잖아요. 철도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지원도 하는데 업무분장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철도국에서 경기도 철도사업 참여에 대해서 일단 타당성 조사를 2년 전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아직 경기도 철도가 지금 준비 단계, 운영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우리 경기철도에 대한 준비 단계, 운영에 대한 준비 단계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 타당성에 운영 말고도 또 철도에 지금 트램이라고 철도 대안으로 나오는 그런 것까지 같이 공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철도국에서는 공사에서 이 운영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 거고요. 저희는 저희 자체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철도에 참여하면 이 참여에 어떻게 어떻게 참여할 건지 그 대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철도국에서는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철도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공사에서 철도사업팀의 역할은 운영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중에 도봉산-옥정선하고 동탄도시철도…….

동의해 준 건 아니고요. 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걸 좀 준비해 보고자 하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주 출신의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건교위에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자세하게 업무 파악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궁금했던 점들을 이 업무보고와 연관을 지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관리제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율이 43%고 내년하고 27년까지 100% 전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뭐 차질이 없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인구 증가가 심하게 난 경기도권에서는 사실 대중교통 확충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물량을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공공관리제의 기준이 되는 물량이 있는데요. 이거는 23년도 4월 셋째 주의 물량이 공공관리제의 기준 물량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공공관리제를 한다고 했을 때 업체에서 무분별하게 노선을 늘리거나 운행대수를 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기준 대수는 공공관리제가 되기 직전 23년 4월 셋째 주 기준으로 운행대수를 그렇게 세팅했는데요. 인구가 많이 늘고 신도시가 새로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버스에 대한 수요도 변동이 돼서 조금 엄격하지만 저희가 도에서, 시내버스의 노선에 대한 인ㆍ면허권은 시장ㆍ군수가 갖고 있긴 하지만 도에서 공공관리제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노선에 대한 수요 분석을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 하면 제한적으로 증회ㆍ증차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 4월 셋째 주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인구 유입이 굉장한 많이 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불만들은 사실 증차를 원하고 있지만 증차가 안 된다 하셔 가지고 타 노선의 감차 조건으로 증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사실 증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빗발치는 민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 수요 분석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다시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인구 유입 1위 도시이고요, 출산율 전국 3위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좀 대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저희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지금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저희 양주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랑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2024년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전환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는 지금 마을버스도 불가피하게 준공영제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을 준비 중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지원이 전혀 없고 시비 예산으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향후 경기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아우르고 있는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버스도 마찬가지로 광역 기능이 있는 거는 저희 도에서 깊숙이 개입을 해야 되지만 시에서 하고 있는 지선이라든가 이런 마을버스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에서 개입보다는 시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또 마을버스는 31개 시군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22개 시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도 고민을 할 건데 제 생각은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 전체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은 맞고요. 도의 어느 곳이라도 이동권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마을버스가 다닐 만한 곳은 정말 도시개발 자체가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도 차원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와 농촌 외곽지역에 대한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도가 책임 있게 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공영관리제라든지 마을버스 표준 운송원가 이런 표준화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뭔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조직 내에 사실 정원이 굉장히 좀 결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국에서도 지금 111명인데 현재 103명으로 8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교통공사에서도 정원이 104명인데 99명으로 현재 5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제가 보면 교통이 핵심 부서인데 이렇게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인사철이라서 조만간 결원은 보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교통정책이 가장 도민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업무들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사업은 늘고 있는데 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빠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철도가 건설될 때는 국비하고 도비가 대거 투입돼서 가시적인 성과로 좀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문제는 개통 이후입니다. 개통 이후에 7호선 연장선, 저희 지역에 7호선 연장선이 연장되고 있는데요. 개통되면 연간 약 200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고스란히 떠안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제안드리는 겁니다. 경기도가 주도하셔서 경기도 광역철도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거나 특별재정 지원 근거를 좀 신설하셔서 재정력지수가 낮은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비의 일정 비율을 도비로 매칭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그거는 철도국 업무라서 내일 다시 한번 철도국장님한테 가서…….

네, 제가 오늘 처음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경기교통공사에서 철도사업단 추진하시잖아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기공사에서 철도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을 넘어 경기도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도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사는 철도 운영기관뿐만 아니라 철도 전문 공기업으로서 다시 새롭게 새출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순한 TF를 넘어서 철도 전문 공기업으로서 준비를 좀 확실하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내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 출신의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조명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일단 개인용 이동장치 PM, 소위 말하는 킥보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쪽에 보시면 수거율 100%라고 돼 있어서 저의 눈을 정말 크게 만든 그런 숫자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픈채팅방에서 이거를 수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100%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그거는 오픈채팅방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오픈채팅방이 아닌 시군에 바로 신고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사시는 동네가 어디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요?

네.

서울 사시는 동네 가 보시면 방치돼 있는 킥보드 엄청나게 많죠?

서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요, 큰 도로는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에서 하루에 한 번인지 모르겠지만 수거해 가는 걸 몇 번 봤거든요. 하지만 골목을 가 보시면 너무 방치돼 있어서 좁은 골목에 이게 보행에 너무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신고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픈채팅방 오픈 돼 있는 것만 수거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곳도 우리는 수거 100%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수거하고 나서 거치대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이 거치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 대비 너무 적기 때문에 설치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왜 골목에는 안 해 놔요? 왜 큰 도로변에만 해 놓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용은 골목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율을 높여 달라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지켜 주세요. 그다음에 김장일 원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30쪽에 보시면 우리 청소년들 교통안전교육이 있습니다. 펴셨나요? 거기 추진에 보면 99회 3만 997명으로 돼 있어요. 그럼 회당 313명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300명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요?

고등학교, 중학교는 방송을 통해서 학교 전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요. 그게 교육 효과가 있을까요,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물론 교육의 실용성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교육을 안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교육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은 많이 갖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왕이면 교육을 했으면 좀 효과성이 더 높은 걸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체감하기보다는 저는 영상교육 있죠?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다녔을 때 2인이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안전 보장구를 하지 않고 타는 것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들 이런 영상들이 준비돼 있을 거라 저는 보거든요. 사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저는 더 훨씬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위험을 느껴야 스스로가 조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방식을 조금 내년부터 바꿔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하나 더요. 아까 펀드 말씀하셨죠?

네.

2020년도부터 수원여객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했죠, 시끄럽고요. 근데 이거를 보완해 달라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게 6년이 지난 사이에 7개의 회사가 넘어갔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부지가 지금 수원과 화성과 오산이에요. 이 3개 도시는 다 황금 부지라고 불리는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펀드 회사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얘네들, 이 사람들이 이걸 샀다는 거는 그만큼 그 차고지가 땅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매입을 한 거거든요. 수원의 일례로 우리 연무동, 수원여객 부지 거기 아파트 들어온 거 알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놀랐고 국회의원들께도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저는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는 황금 부지 다 뺏깁니다. 그러면 다 다시 어떻게 해요? 각 지자체에서 차고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역순환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는 좀 어느 정도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가 업무가 같이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하면서 국장님이나 사장님께서 대답하실 부분들 그리고 뒤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실 부분들을 좀 나눠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똑버스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똑타 앱이랑.

똑타는 호출 플랫폼이고요. 똑버스는 교통수단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르는 수단이 두 가지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거죠? 똑타 앱이랑 그다음에 전화호출서비스.

기본적으로 똑버스는 똑타 플랫폼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전화호출서비스를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고령층을 위한 전화호출서비스에 대한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용률까지는 저희가 좀 다시 자료를 봐야 될 거 같고. 호출 건수는 금년도 6개월, 1월서부터 6월 달까지가 한 10만 1,000건 정도 호출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하도록 할게요, 국장님. 지금 고령층에 대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똑버스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고령층ㆍ취약계층, 그러니까 교통의 취약계층이 과연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좀 확인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배차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배차 대기시간이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15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 정도. 그게 지금 평균 시간인가요, 각 지자체별로?

네.

그러면 지금 현장 경기도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길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짧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경기도 차원에서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마 도민들은 그게 길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일반 노선버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짧은 편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배차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AI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해서 가능하면 배차간격을 좁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안일 수는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도민들까지 침투될 수 있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AI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15분의 시간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그 방안을 향후에 꼭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을 교통약자에 대해서 똑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확대하겠다라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똑버스의 적합 사양인 버스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돼서 PBV라고 목적 기반 차량이 곧 현대나 기아에서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의 똑버스를 지금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뒷좌석을 지금 일부 분해를 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데 문제는 이거예요. 현장에서 경기도민들도 그렇고 의정부시의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도 지금 보통은 출근시간에 활용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똑버스는. 그러면 이제 낮 시간대에 활용을 하는데 똑버스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는 거, 국장님 그거 인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사실은 저희가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법정대수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장애인들도 똑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모든 똑버스에 장애인이 탑승하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후에 좀 더 추가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계속 오늘 논의 나오는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조성에 대해서 지금 31개 시군이 우리가 말하는 PM에 대해서, 킥보드가 지금 산발적으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건ㆍ사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적극적인 대책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아까 오픈채팅방을 통해 100% 수거한다 그런 거는 앞으로 여기다 적시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지양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저희가 PM 없는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경찰청하고도 지금 하고 있어서,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PM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PM을 규제하려면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PM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는 지금…….

그렇죠. 국장님도 정말 잘 분석하셨고요. 맞죠. 현재 지금 견인이나 이동할 수 있는 비용을 부과하는 법 쪽이 미비되어 있죠. 그래서 국토부나 국회에 지금 이런 법 조항 개정에 대해 건의사항을 경기도 측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지난 의회에서는 PM 법률 촉구 건의안까지 의회에서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의정부시도 마찬가지고요. 각 31개 시군 다 동일한 문제인데 지금 입법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자체가 직접 견인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과태료 처분도 못 내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국회와 국토부에 적극 건의가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특별교통수단 적정 대기시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사장님?

지금 저희가 콜을 받고 배차를 하고, 광역과 광역은 그래도 배차시간을 한 6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탑승해서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 데. 관내는 조금 시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대기시간.

그러니까 그 성과지표를 지금 어떻게 삼고 있냐 이거죠. 대기시간 같은 경우 평균 대기시간이라든가 배차 성공률이라든가 이용만족도라든가 그중에 지표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걸 어디다 두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요?

배차의 어떤 표준점을 저희가 잡는다면 일단 우리 31개 시군에 차량이 1만 2,444대가 되거든요. 1,244대. 이 배차를 했을 때 저희는 대기시간을 지금 최고 표준으로 잡고 있거든요. 콜을 받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 대기시간과 각 운행시간 합쳐서 저희가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간이 제한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콜이라고 그러죠. 장콜을 했을 때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40분 정도 됩니다.

40분 정도요? 저는 그게 지금 현장, 우리 경기교통공사에서 파악하는 거랑 경기도민들이 파악하는 게 아마 이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고 보실 텐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반에서 4시간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문제점을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 그것도 이제 장콜 시간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긴 시간인데 이거를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시간을 40분으로 지금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기준에서 답변하셨는지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거 지금 우리 공사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경기교통공사 상임이사 양우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관내 배차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내에서 이동하고 있는 차량의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통합배차를 하면서 관내 배차도 하고 관외 배차도 하기 때문에, 사실 관외 배차는 관외로 나갔을 때 공차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관내만 이용하시던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시간, 4시간은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관내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관외 배차 차량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차로 돌아오는 차량에 탑승객이 있을 경우에 배차를 하는 시스템 그리고 운전원들의 운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서 배차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들을 저희들도 여러모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택 출신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한승훈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수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이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넉넉지 못해서 지난 일들을, 지난 과거의 일들을 조금 체크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사실 저 역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1대 때 2024년ㆍ2025년 행감 자료를 제가 사실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실 저는 조금 놀라운 면이 많았습니다. 지금 24년도 것도 추진 중인 사항이 있고요, 또 완료된 사항이 있고 지금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공히 다 똑같습니다, 답변 처리한 내용들이요.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완료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업무보고 첫날이라서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 버스관리과 우리 과장님인가요? 지금 유충호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버스관리과장 유충호입니다.

행감에서 나왔던 내용이 2024년도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버스업체의 내부거래, 특히 장기차입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사례를 확인하여 불합리한 경영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추진 중입니다. 2024년도 겁니다. 추진 중인데 그러면서 답변을 어떻게 해놨냐 하면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조금 세심하게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이런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미래에 대한 사업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처리되어 오고 있나 이 부분도 저는 중요해서 짚어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연료비 고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경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오피넷의 지역 평균가로 이걸 도입을 하도록 그 사항을 개선하였고요. 그다음에 임원 인건비 과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운전직 평균 인건비 7배로 임원 인건비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고금리 차입에 의한 과다 이자 지급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작년에 문제 제기가 돼서 저희가 당장 올해부터 그 부분을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에 이걸 포함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 버스정책위원회에서 단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2024년도 행감 내용인데 지금 2026년, 내년이 2027년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이 뭐 과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처리가 돼야만 도민들의,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도민의 삶의 질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짚어야 되는데 이건 경기교통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놀라운 게 너무 많습니다. 행감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2024년, 2025년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심해서 지적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안내시스템에 전철 및 도시철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이 너무 아쉽습니다. 추후 개발 단계에 따라 데이터 항목에 추가를 계획 중입니다. 2024년도 건데 이렇게 추후 개발 단계라면 어떤 개발 단계가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완료 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재만 사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 사항이 아니고요. 교통정보센터 그쪽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우리 연수원 쪽에, 제가 모니터에 지금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보면서 사실 놀라운 부분이 큽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나, 뭐 공히 똑같지만.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및 노인 인지검사 사업 예산 확보 노력,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요구를 했는데 답변하고 처리 조치결과가 “제고를 도모하겠음” 이런 답변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하셨던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종결이 덜 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좀 잘 챙겨주시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여쭤보지 않고 행감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 이 부분만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 10분씩은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보충질의는 5분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복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성복임 위원입니다. 교통공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똑타 플랫폼 공동운영사 계약이 27년 4월에 만료가 되죠?

네.

그래서 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문제 제기를 받으셨어요. 교통공사가 현대자동차 셔클 앱 플랫폼을 활용하는데 대가로 25년의 경우 월 4만 3,000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어서 사용료를 3만 원대까지 낮출 필요성을 의회에서 제기를 했고 교통공사에서는 외주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계신가요?

네, 위원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5년 전 계약을 현대하고 했지만 저희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재정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개발할 때. 그래서 저희는 관리하는 차원만 하고 현대 민간에서는 자기네가 재원을 대고 또 그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그런 계약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기간에 저희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공사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해 보고 해서 이제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있다가 제가 부임하기 전 사장님이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저한테 왔는데 제가 계약기간이, 제가 취임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27년 4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얻어서 그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 플랫폼을 지금 자체개발해도 개발비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재원이 들고 또 인원도 그렇게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 기간이 한 2~3년 정도 걸리니까 계약기간 전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에 미치는 우리 도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러워서 일단 추후에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아니면 새로운 업체하고 일반입찰로 해서 되든지 그 계약기간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할까 합니다.

지금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치죠?

이제 5년 동안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연장해야 될지 아니면……. 왜냐하면 천상 연장을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뭐 대안이 없으니까. 경기도 자체 플랫폼이기 때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좀 자문을 얻어서 재계약이 될지, 또 만에 하나 새로운 계약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도민의 플랫폼 지금 사용하는 똑버스나 거기에 같이 PM, 공유자전거 이런 모든 게 멈춰지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 25년 행감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26년까지 3단계 추진계획으로 똑타 앱 및 운영 서버를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하겠다. 27년 4단계로 현대차 계약을 종료 후 똑타 앱 및 운영 서버를 교통공사에서 통합운영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죠?

네.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그때는 제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혼자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관이 운영을 하는 거고 기관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출할 때 그 기간과 재원 마련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결정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결정을 했고 실제 자체 앱 개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위탁운영하겠다, 공동운영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저희 공사에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중단을 하시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실 때 지금 보고가 없었잖아요.

네.

보고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요?

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아니, 차후에 언제 보고를 해요. 이게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대당 수수료 문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과다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차후에라도 어떤 노력을 하시고 있고 진행경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해, 이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대한입니다. 저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연수원에. 여기 동영상 교육으로 돼 있는데 응급상황 처리방법이 왜 동영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지, 현장교육은 어떤 걸 실제로 실시를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현장교육도 물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교과과정에서 전 교육생에게 응급처치 현황을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그 요령에 대해서 방송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인데 영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CPR 교육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도 충분히 교육이 습득이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더미를 갖다 놓고 CPR 교육을 했을 때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교육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이 보면 짐을 제대로 못 싣거나 로프를 제대로 못 묶어서 사고 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교육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짐을 싣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현장교육을, 이런 이론교육보다 현장교육을 조금 더 많이 교육에 할애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로프를 제대로 묶지 못하면 운전자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사고가 나거든요. 사고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것들을 교육에 진짜 현실적으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중대법규 위반이 이제 12대 중과실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화물고정장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표기를 정확하게 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 현장교육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차량 기본정비, 이게 여객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정비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교육에 많이 반영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대처가 거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삼각대 하나 세우는 것도 어려워하고 보통 보시면 사고 나고 그냥 뒷짐 지고 저기 바깥에 나가 계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이 미비했을 때 보수교육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고 대처를 하면서 미흡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가 사고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자ㆍ제4자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좀 현장교육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통국에는 제가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32페이지에 보면 100만 원씩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지. 이게 차량 연식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 수에 반영돼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말씀…….

100만 원 노후차량 대폐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예산이 그것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군 수요를 받다 보면요, 이게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준에는 차량이 가장 오래된 걸 우선순위로…….

연식 위주로요?

네,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식이 오래됐어도 차량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가장 중요해서 저희가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대폐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관내와 관외 지역으로 분리를 했는데 문제는 관내 지역에서의 장애인분들이 장콜을 활용하는 거보다 관외 지역에서 활용할 때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40분에 대한 그 기준이 과연 어떤 기준인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합을 맞춰 봐야 될 거 같아요, 사장님. 그래서 지금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라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대책을 과연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경기도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예전처럼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대기시간이 상당히, 경기도로 가져오면서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된다는 거는 지금 우리 뒤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한번 이번에 크게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절충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경기도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지자체에 넘겨줄 건 넘겨주든지 아니면 이전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리든지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이랑 사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과거에는 시장ㆍ군수가 장콜의 운영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했었는데요. 법적으로 관외도 장애인분들이 이동해야 되고 또 서울로도 가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내ㆍ관외 배차를 다 통합배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리하는 건 어떨까요? 관내와 관외 배차를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좀 더 이용하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관내와 관외 배차를 같은 차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와 관외의 이동을 같은 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하튼 문제점은 있지만 이거를 단순히 경기도가 관내ㆍ관외를 모두 다 잡고 간다는 거는 분명히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거거든요. 문제점은 있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경기도가 모든 시스템을, 그러니까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통합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이후에 좀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금 시간이 좀 제한되지만 간단하게 지금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 개선 문제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었고, 지금 31개 시군의 아마 공통된 문제일 겁니다. 학교의 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교장의 개인적인 권한에 의해서 또는 학부모들의 개인적 민원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주택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 학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그런 어떤 의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당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평면인 공영주차장보다는 입체식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기도에?

입체식, 현재 공영주차장의 대부분은 그냥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입체식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안 해 봤는데 입체식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입체식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단순히 주차장만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생활SOC나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활용하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님 오셨죠? 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업종별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지금 화물운송이랑 그다음에 여객운송 어떻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내용별로 보수교육과 신규교육과 강화교육 이렇게 분류가 돼서, 위험물 교육까지 이렇게 분류가 돼서 네 종류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법정교육이 4시간이기 때문에 그 4시간에 맞게끔 여객업종과 화물업종의 교과 내용을 이렇게 분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부위원장님.

최수연입니다. 저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현안보고를 하시잖아요. 현안보고하고 나서 또 질의시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현안보고 때 현안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철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관련해서 아까 부족 예산들 추경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대대적인 감액 추경이 예상되는데 추경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쪽에 해당되는 예산은 추경을 못 세우거나 감액이 되면 그게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똑버스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드시 세워야 될 것으로…….

당연히 신경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439억 원의 예상 비용을,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GH랑 LH가 부담하는 55억 원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가 신도시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할 때 광역개선대책의 시행자들이 LH라든가 GH 이런 데서 대중교통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쓰라고 내놓은 돈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돈을 저희가 똑버스도 대중교통의 하나로 보고 그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한대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업마다 자기네가 부담하는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끝나면 A에서 나온 대중교통 지원금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55억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파주라든가 이런 몇 개 사업이 뭉쳐져서 55억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별로는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입니다.

부담금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종료가 되고요. 또 다른 사업…….

지금 순차적으로 금액이 그럼 연차별로 좀 상이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당장 내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내년도에는 이 금액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연차별로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LH랑 GH의 계속적인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상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55억이 비교적 유지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요?

글쎄, 몇 년도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 정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 내용은 따로 담당 과장님이 끝나고 나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철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하신 위원님 중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 2026년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윤태완입니다. 경기도 교통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교통국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최근 부천제일시장 차량 돌진 사고 등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 교통안전포럼, 경기도의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7⁓8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시범사업 계획 수립과 시군 모집 및 설치 지원을, 손해보험협회는 재정지원을, 교통안전공단은 홍보와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게 되며 도의회에서는 향후 사업의 근거 조례 제ㆍ개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업무협약 내용입니다. 업무 체결 후에는 올해 하반기 중 약 200대의 장치를 무상 지원하고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5쪽 2025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평가 결과입니다. 공공관리제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 성과 중심의 성과이윤 배분을 위해 매년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공공관리제 458개 노선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 처우개선, 경영 등 4개 분야 19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평가를 위해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4차례 개최하였으며 편의장비 및 차량안전 관련 현장점검을 상ㆍ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에게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역량 교육 실시 및 운행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품질이 미흡한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금년 5월 말 평가 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A등급 177개, B등급 181개, C등급 70개, D등급 24개, E등급 6개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노선별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하여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교통국)

윤태완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수연입니다. 지금 현안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025년도 공공관리제 평가지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표를 보니까, 이 지표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이 기준은.

이 평가지표는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만드신 평가지표인 거예요?

네.

제가 이 평가지표 내용을 좀 보니까 4개 분야에 19개 항목인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 공공관리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평가지표도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좀 빠진 부분은요, ESG 경영에 대한 평가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최근에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성기업하고 모나미, 예전에 볼펜 기업들이 사실 상장폐지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기업 살리기 운동 해서 굉장히 실수요자들이 많아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한성기업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음악회를 계속 열었었고요. 그리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던 곳에서는 독도 후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의 이미지가 좋게 됐던 부분인데 저는 이 평가 부분에 ESG 경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윤리경영이라든지 사회공헌을 얼마 정도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 지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던 부분인데,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요청해 주셨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똑버스 디지털 약자 전화번호호출서비스 현황을 받아보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호출 건수만 나와 있는데 이 전화호출 건수만 나와 있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인 호출 건수에서 전화호출 건수가 몇 건인지 이게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급하게 서류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몇 %라는 확률은 적기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에 전화 요청은 몇 개 정도다라는 정도가 있어야 저희가 추가로 질의를 하든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챙기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찬석 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교통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