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은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희 예산재정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은아 인적자원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아 법무담당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김민종 운영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관리, 기획, 인사, 자치, 예산 등 행정 전반의 지원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생시정을 구현하고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보다 폭넓게 소통하며 수원특례시가 더욱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팀장 김민종 :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 운영팀장 김민종입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정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대외협력 업무 강화를 통한 현안 사업 실행력 제고입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 관련 입법화와 제도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외기관과 협력하고 국회와 정부의 각종 정책자료를 수집하여 부서 전반에 공유·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군공항 이전, 특례시 지원 등 우리 시 핵심현안의 정책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중앙부처 등 다양한 대외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우리 시와 국회, 중앙부처와의 가교역할을 통해 사업별, 부서별 국비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부터 국회 예산심의 의결까지 단계별 모니터링과 전략적 대외협력으로 국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 현황과제 협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쪽 과에서 물론 많은 업무를 하시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하시는 것 중에, 물론 세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가장 궁금했던 게 정책기획과에서 이번에 소통간담회 자료 만드셨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에서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셨던 반값생활비 정책에 대해서, 맨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쪽 정책기획과에서 제작을 하신 걸까요?

설명을 드리자면 반값정책에 대한 사업은 다양한 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개념에 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취합자료를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그러면 취합 받으셔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반값정책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안이라고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정한 것은 저희가 언제쯤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을까요?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수원대전환추진단이라는 민선9기의 시정기획단의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검토가 되면 저희가 9월경에 비전선포식을 개최합니다. 그때 정책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시민들에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정말 많은 내용을 검토하셔야 되고 신중하게 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잘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주셨을 적에 놀랐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검토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잠깐이기는 합니다만 교통분야에서 보면 전혀 반값 생활비랑 관계없는 수원투어 무상버스, 이게 반값 생활비랑 어떤 연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겼고 또 교육분야에 청개구리 연못 확충이라든가 가족돌봄수당 이런 것이 교육에 들어가야 되나라든가, 물론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9월경에 확정돼서 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시간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교통분야, 교육분야에 정말 맞지 않는, 청개구리 연못이 왜 교육분야에 들어가 있을까? 이게 반값 생활비랑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좀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주신 것 중에 보시면요,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 강화라는 게 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공유냉장고가 있으시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어느 정도 예산으로 잘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혹시 경기도에서 같이 하는 이 사업을 아시는지,

(자료확인)

“경기도, 증빙 없는 무상 먹거리 지원 ‘그냥드림’ 20개 시·군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에 보면 수원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냉장고와 이 무상드림을 별도로 잘 파악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자면 수원시에 공유냉장고는 총 50개가 있습니다. 공유넷이라고 해서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공유냉장고가 42개가 있고요,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성하는 공유냉장고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냉장고 사업은 순수한 비예산 사업입니다.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되고 조직된 단체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냥드림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복지정책과에 소속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냉장고는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 공유냉장고가 처음에 생긴 게 민간 조직에 의해서 생긴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는 행정의 기관으로서 공유냉장고를 활성화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냉장고의 홍보라든지, 공유냉장고라는 것은 그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채워져 있을 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공동체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기부할 수 있는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연계로 각 기관을 다니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다니면서 참여를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유냉장고라 하면 아무래도 안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 하면 공유냉장고든 아니면 무료드림사업, 물론 관련 과는 아니시겠습니다만 이 무료냉장고는 시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기사는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열심히 관리하시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이 그냥드림사업은 보고 놀랐던 게 예산을 들여서 심지어 신분증만 있으면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수원시정연구원장님께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서베이는 시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도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가 단순히 통계로만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제 예산의 편성과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서베이 결과와 실제 정책 간의 매칭률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수원서베이는 '23년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눈에 보는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알기 쉽게 인포그래픽 등을 이용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유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원서베이 같은 통계조사는 바로 시정에 활용된다기보다 저희들이 수원에 대한 자료를 매년 축적해 가는, 그래서 이게 10년, 20년 아마 더 데이터들이 축적돼 가면 수원시의 모습이, 시민들의 정책요구나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삶의 모습에 정책이 반영되는 것은 당장의 결과로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는 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이 급한 건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연구마다 다 10년, 20년 뒤에 정책이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원서베이 외에 시민패널조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6월에 시민패널조사를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생활비가, 민생이 얼마나 어렵나 하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들을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 트랙으로 하나는 좀 더 장기적으로 하나는 단기적으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가장 궁금한 게 보시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뒤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도 리스트를 주셨고요, 연구추진현황에 보시면 전략, 정책, 현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독 눈에 띄는 연구원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제는 다 다르고요, 그런데 날짜는 겹칩니다. 물론 연구 도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기사화가 되고 지금 하고 계신 데의 인터넷이든 지면으로든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여러 주제의 연구가 동시에 가능한 건지, 기간이 끝난 건 별로 없고요, 보시면 한 분이 전략이 6개, 정책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탁협약에도 그분이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SRI 기고 게재는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도중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의 전공이나 여러 가지 능력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동시에 여러 연구가 가능한 건지, 이름만 세어보면 한 분이 20회가 겹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여기는 연구책임이 있고 또 공동연구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한 것은 연구책임자만 표기돼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연구가 끝나고 또 다음 연구를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는 진행돼서, 물론 일부 연구가 쏠림현상이 있고 많은 과제를 맡고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적정하게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정하다고 하시기에는 너무 한 분께 책임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연구책임자만 올라와 있고 이분이 그 연구에 대해서 리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리더격이신 분들이 연구원분들과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제시를 해야 될 역할이시잖아요. 이분이 전략연구 6개, 수탁협약에도 하나, 게다가 중간에 게재하시기 위해서, 기고하기 위해서 원고도 쓰셔야 하시는데 원장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저도 많이 할 때는 10건, 15건 한 해도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방향을 정하고 연구를 쭉 선도,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닌 전략이나 정책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17쪽에 보시면 행정체계 개편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 탄소중립 실천이 있습니다.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물론 최근 이슈이기도 합니다만 수원시에서 시정연구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탄소중립에 관련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탄소중립에 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는 탄소중립 실천 확대라고 해서 실천 챌린지,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한 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게 지금까지 하신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결과를 받으신 게 있으신지,

탄소중립은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수원시의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조금이나마 에너지 절약, 또 탄소배출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관은 나름대로 페이퍼 리스, 종이를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컴퓨터 끄고 퇴근하기 이런 것들을 기관 내에서 나름 기관의 성격에 맞는 탄소 절감,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참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시는 거죠?

그 외에 시민참여의 탄소중립은 연구원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에서 배출하고 있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들 모니터링, 시민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 이런 일들은 탄소중립지원센터라는 별도의 부설기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현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김성진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예산이 75억 가량 투입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연구성과를 사회적인 확산과 시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알리고 계세요. 비고란에 보면 페이스북은 2024년부터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팔로워를 5,000명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방금 들어가 보니까 2,000명 가량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게시물이 '25년 8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아니면 게시물이 1년 가량 안 올라오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마 위원님이 잘못 보신 거고요, 수원 연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5,000명이 최대한도여서 5,00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도, 지난주에도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것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시정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라고 검색을 했을 때 뜨는 건 일반 시민들도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안내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보공유 방법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추후 연구성과를 알릴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시정연구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질의드리기가 송구하네요.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 싱크탱크이자 또 솔루션 뱅크로, 정책 개발의 핵심 부서로, 핵심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 특화정책을 개발하는 데도 시정연구원이 많은 기여를 했는데 여전히 학술적 연구에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앞으로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현장 중심의 실용정책연구로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단순 분석보고서에서 벗어나 가지고 즉시 조례제정이라든가 예산편성으로 이어지는 실행중심의 연구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정연구원은 학술연구를 그야말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책연구이고요, 시에서 필요한 연구, 또 우리 나름대로 수원시 10년 후의, 20년 후의 시의 미래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략연구를 중심으로, 또 시에서 의뢰하는 연구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한 대로 현장 중심이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저도 그렇고 연구원들도 민원은 정책의 보물창고라는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불편을 정책에 담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서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연구원이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결과들을, 대안들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진 연구원장님 오시고 나서는 시정연구원이 상당히 안정감 있고 속도감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많은 연구원분이 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 연구원분들이 수원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어떤 과제들을 갖고 있나 정말 현장중심의 연구원들, 시의원들, 공무원들, 지역구민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서 소통구조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신속하고 정교하게 연구내용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본 위원도 이번에 '26년도 비전하고 전략을 봤거든요. 5대 전략, 15대 추진과제를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시민이 바라는 추진과제들이 나와 가지고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시정연구원이 예전에 뭐하냐, 시정연구원은 뭐하는 연구단체냐 이런 지적들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추진과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되고 있고,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이 지난 4월 29일에 “실리콘밸리 혁신생태계와 미래전략모색 2050 수원 미래비전 특강”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가고 싶었지만 선거과정에 있어서 못 갔는데 “세상을 바꾼 혁신의 여정” 이런 주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 창업, 투자, 인재 이런 것들이 결합한 혁신생태계에 대한 고민을 시정연구원에서 함께한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2050 수원미래비전 특강 같은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개최할 때 기획경제위원회 같이 공유도 해 주시고 참여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미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정연구원이 현안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미리 미래를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앞서 예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강연도 하고요, 이번에는 수원시의 첨단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어떻게 진행을 해 갈 것인지 미래비전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반드시 제가 연락드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정책토론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함께 개최해서, 미래비전 2050은 우리 시가 2049년이면 시로 승격된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50을 잡았는데요, 일단 수원의 미래 경쟁력, 미래를 논의해 가고 준비해 가는 데 수원시정연구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싱크탱크 본연의 독립성을 확보하셔 가지고 수원시 행정의 뒤를 좇는 연구가 아니라 수원의 미래 10년, 20년, 50년의 미래먹거리, 또 바라볼 수 있는 도시의 성장동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거시적 정책 연구 강화에도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김형수 자치분권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하반기에도 새빛만남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새빛만남의 취지가 시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데 있는데 사실 새빛만남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시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 단체 중심으로 질문도 미리 받아서 혹시라도 예견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나중에 동에서 그분이 엄청 압박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걱정이 많아요. 새빛만남을 하는데 동마다 하시려면 엄청난 행정력이 요구될 텐데 그 시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 새빛만남 하느라고 동마다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노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을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얘기하면 그게 시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치분권과가 담당하고 있는 것 중에 시민의 민원함 운영도 있잖아요. 시민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기왕 하는 거 내실 있게 하려면 미리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 민원사항을 제출하신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새빛만남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어떨까요?

저희가 지난해 새빛만남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민원함도 운영했습니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하면서 각 동의 민원사항을 일괄적으로 분류를 했고 그걸 통해서 새빛만남으로 각 동에 갈 때 그런 민원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의견을 낼 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지난해 많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여자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못 오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각 동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책을 답해 주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생기는 민원, 도로 민원이라든지 그런 민원은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서 즉시 해결하고 처리하고, 44개 동에 가는 새빛만남도 있지만 해마다, 할 때마다 다른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44개 동을 갔지만 지지난해에는 권역별로 운영을 했고요, 올해는 하반기, 11월 초에 전체적인 계획으로 해서, 형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 행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서 고려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은 사실 좌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마음대로 못해요. 가자, 가자고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현장 민원실을 함께 운영하시는 것도 제안드리고요, 일반시민도 시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영화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꽤 오래되셨어요, 센터장 하신 지. 그게 코로나 직후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들의 의무봉사시간이 줄면서 학교에서 주로 학내 봉사시간만 인정하고 학외는 인정을 안 해 주시는 추세라서 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봉사센터의 의무는 양적·질적으로 시민이 봉사를 할 수 있게 장을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봉사자 모집도 힘들고 청소년들이 봉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이 부족해진 상태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우리가 봉사자들 모집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직장이나 대학에서 의무로 요구하는 봉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을 만나보면 다들 “이런 봉사의 기회가 주어져서 되게 고맙고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도 봉사시간으로라도, 의무로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많이 축소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아동하고 청소년들의 봉사를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직접적인 오프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활동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저희가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감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곧 시작하게 되는 자원순환 프로젝트라든지 또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홍보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아이들의 봉사시간을, 교외에서 하는 봉사를 교장선생님께서 인정도 해 주시고 아이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에서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교육청과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자원봉사센터 최영화 센터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봉사를 관리하신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다른 사항을 지적하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개개인 간의, 청소년이 됐든 어른이 됐든 봉사시간을, 그분이 했다는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실까요?

봉사시간 관리는 워낙에 수원시가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그걸 또 실제로 입력하는 직원은 많지 않아서, 1명이 담당하고 있어서 시간은 조금 지체되고 있지만 그래도 누락되지 않고 잘 입력이 되고 있고 혹여라도 서로 봉사자나 기관에서 누락이 된 경우는 이후에 입력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에서 저분이 봉사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봉사 몇 백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혹여라도 지인찬스나 봉사를 하지 않았는데 봉사를 했다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렵게, 솔직히 봉사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집의 내 가족과 내 부모를 위해서 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에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은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마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분들, 가끔 하지 않았는데, 의심이 가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등록현황과 활동현황의 수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20대가 등록현황이 14만 2,166명이고요, 활동은 2만 5,175명입니다. 그다음에 30대가 등록이 12만 5,556명, 활동현황은 5,425명입니다. 40대도 현저히 다릅니다. 등록은 4만 4,000, 활동은 1만 3,000. 50대 등록 4만 9,000, 활동 3만 1,000인데 60대는 의외라는 거죠. 등록은 4만 4,000, 활동은 6만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등록과 활동 여러 가지 필요해서 수치가 안 맞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60대분들이 가장 많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60대분들이 주로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료집에서 보시면 20대가 등록인원이 14만 2,000여 명이고 활동 연인원이 2만 5,000여 명입니다. 그런데 등록현황은 누계이고 그래서 처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는 사람은 1365에 가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자원봉사 등록인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된 인원이어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과는 상이할 수 있고 연인원 같은 경우는 1년간 10대들이, 20대들이 활동했던 시간입니다. 이것 또한 실인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인원과 연인원의 차이는 실제로 1명이 10시간을 했으면 1만 시간이 되는 것처럼 실인원과 연인원은 조금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60대를 보시면 연인원이 등록인원보다 많은 것은 1명의 봉사자분이 많은 시간을 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대분들은 오랫동안 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이 돌봄이나 식사지원 같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통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시면 60대에 6만이라는 숫자는 각기 다른 6만 명이 아니라 같은 분이 10번 하면 열 분으로 체킹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인원과 연인원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건 단위를 명수가 아니라 시간나 다른 통계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명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보면 단위가 명이거든요.

아, 네.

6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밥차가 있습니다. 하반기 찾아가는 밥차 계획 수립, 물론 그간에도 활동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 밥차가 어디에 가시는 걸까요?

일단 관련된 장애인 단체나 어르신 행사를 하거나 아동들과 관련된 행사를 할 때 기관에서 요청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3.1절 기념행사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참여했고 그리고 “수원 독립운동의 길”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밥차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들이 하는 연합행사에 “모두가 하나 되는 지구별놀이터”라는 행사에서도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간식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날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 노인의 날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시는 장애인과 아동들, 어르신들에게 간식 지원하는 밥차를 운영했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 또는 어르신, 다문화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혹여라도 전혀 관련없는 시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렵게 예산으로 운영하시는 밥차에 그냥 시민들이 간식을 먹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원 독립운동의 길을 7쪽에 여러 항목으로 넣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벽화에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궁금한 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원 독립운동의 길과 제목을 콜라보하신 처음의 의도는 뭘까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쭙니다. 어떤 연관성으로 이것을 접목시킨 걸까요?

상임이사 김경호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김경호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임이사 김경호 :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출발지점이 자원봉사의 시초가 프랑스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시민군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저희도 임진왜란 때라든지 의병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바로 전에 의병이 출현을 했고요,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투여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데서 출범한 게 자원봉사의 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 마찬가지로 센터에서 독립운동에 관련한 것들을 했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수원 독립운동의 길을 시민추진단하고 시민사회단체들, 학자, 교수님들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같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는 홍보적인 역할을 하고요, 주로 하시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수원 독립운동의 길이라고 제목을 붙인 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유도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뭘까요?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뜻으로 이 독립운동의 길로 제목을 붙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만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걸 원하셔서 이것을 하신 걸까요?

상임이사 김경호 : 부연설명해 드리자면 수원은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조대왕의 유적지, 유물 이런 형태의 관광자원이 있고요, 아직 특별하게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 독립운동의 길이라는 기록, 일제강점기 때 지금 발굴된 사람만 해서 수원시민이 한 200여 명 정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인정한 사람들, 서훈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수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학예사를 통해서 발굴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저희도 관광콘텐츠를 만들자 해서 수원독립운동의 길을, 성곽 안에 있는 일곱 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추진위에서 그걸 관광자원화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자원봉사센터라는 데서 관광자원 또는 독립운동의 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의 연계성이 본 위원은 궁금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의 다른 자원봉사 인력과 연계가 되거나 다르게 의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상임이사 김경호 :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는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자기 돈과 시간을 내서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해설사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 계시고요, 단체 회장님들뿐만 아니라 회원분들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현재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회에서 시민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금에도 자원봉사자들이 80%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봉사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시민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더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시민해설사를 양성하고 독립운동의 길이 조성되고 나면 그것들을 봉사와 관광이 연계된 볼런투어 콘텐츠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해설사나 투어를, 그 길을 통한 봉사활동 자체가 새로운 봉사의 영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새로운 봉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 부연설명이 본 위원이 원했던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셔서 하셨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굉장히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자원봉사센터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도 봉사하는 사람 입장으로 가맹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직 홍보가 덜 돼 가지고, 그리고 문자도 오잖아요, 1,000시간 이상 되면 팻말도 붙여주시는데. 입력이나 이런 걸 할 때 홍보가 더 잘 됐으면 하는, 왜냐하면 요새는 봉사도 돈을 내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내가 뭔가 혜택을 받고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맹점이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할인가맹점이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민간 할인가맹점에 대해서는 이제껏 저희가 활성화시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수조사 중이고요, 끝나고 나면 저희가 조금 더 취합하고 새로운 할인가맹점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드디어 6월 2일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됐잖아요.

네.

'27년 6월 3일에 시행 예정인데 중요한 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1년 동안 더 준비를 잘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사무이양 조례 제정 이런 준비 착오 없이 잘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재정특례, 법적지원도 중요하지만 재정특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재정특례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많은 발굴을 하고 많은 요구사항을 해서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많이 안겨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거고요, 특례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내년도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이 사실상 크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라 실질적으로 오는 건 없어서 차후에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법적 지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원발의 건으로 올라간 게 있습니다. 하반기 때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27개 사무가 특별법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사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특별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치분권의 핵심은 시민참여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치분권 청년기획단 제4기 운영추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준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몇 명이 돼 있는지 자료를 보고 다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은 '23년도부터 1기, 2기, 3기 해마다 한 번씩 했고요, 전체 참여인원은 기수마다 30명 정도 참여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젊은 대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생, 그리고 좀 더 필요하면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홍보, 젊은 대학생들이 SNS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기획단을 운영하고요, 그네들을 통해 가지고 자치분권이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기획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좋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저희 위원들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의회라도 좋은 정책들을 함께 공유하고, 홍보의 제일 첫 번째는 의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들은 사실상 많은 민원인, 많은 주민을 만나기 때문에 의원들도 수원시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수원시에는 이런 것도 있어!”, 대학생들 만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참여를 해 봐라, 청년기획단에 한번 참여를 해 봐라.”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은 청년이 참여해서 50대1, 100대1 슈스케 형태로 가면 인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효율성 있게 운영되면 자치분권과 또 수원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홍보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께서 새빛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동마다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금곡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 대단위 단톡방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원시만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주민들, 시민소통이 잘 되는 도시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빛톡톡이라든가 또 이번에 폭싹 담았수다로 민원을 저희가 다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였거든요. 새빛톡톡이라든가 폭싹 담았수다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시민참여를 과장님께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장님께서 힘들어하셔서 그렇지 사실상 44개 동을 다 방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새빛만남에 대해서 44개 동을 적극, 언제 시장님 얼굴 한번 뵙겠습니까? 단체원 하시는 분들도 시장님 얼굴 직접 뵙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그날 참여주민들이 즉석에서 민원을 하기도 하고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금곡동이나 이런 쪽은 돌발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평동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에서 했는데 현장에서 받아서 생동감도 있었고 이랬던 사안이었거든요. 물론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메모로 해서 그게 시정에 반영되기도 하고 주로 내 집 앞 도로개선이라든가 다양한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과 시정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분권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새빛만남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오신 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짜여진 게 아니라 즉석에서 질의하고 답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새빛만남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싹 담았수다도 제2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분기 8월 20일부터 100일 동안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영화 센터장님께 질의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봉사현장에서 구슬땀 흘리시면서 김경호 상임이사님과 함께 애쓰는 모습 많이 봤거든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도 단순히 시간입력이라든가 주어진 일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도 많이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착한공터”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시의원으로서 가져보는데 향후 착한공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착한공터는 시민들이 함께, 직접 봉사자분들이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이고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봉사자분들이 직접 봉사활동하고 나면 사진도 올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시민참여 플랫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행정이 지원도 하지만 같이 소통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산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이 봉사활동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다거나 이런 건 또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과랑 의논해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이, 오늘도 나눔문화 프로젝트에서 돌봄과 환경과 여러 가지 영역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자원봉사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많은 분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도,

네, 맞아요. 그리고 시니어들이 자원봉사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하시지 말고 봉사단체를 만드셔서 활동을 하셔라 안내하기도 하거든요. 요즘 고령화 사회에 시니어의 자원봉사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자긍심을 갖기도 하잖아요. 시니어 봉사에 대해서도 수요처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 그냥 의견인데요,

자치분권과장 김형수입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수원시 곳곳에 현수막이 붙었잖아요, 축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 특례시 지원법이 바뀌어서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우리 시의 뭐가 바뀌는지 모르다 보니까 되게 헛소문들이 많아요, 이렇대, 저렇대. 그래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쉬운 말로 한 장짜리 정도로 우리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생겨서 뭐가 바뀌는지 주민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 그런 홍보가 웹으로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특례시에 대한 홍보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44개 동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행정개편 관련된 거라 이일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사실 자치분권이 잘 되려면 주민자치회가 시민에게 가닿는 통로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과의 소관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원시는 마을자치과로 통합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12대 때 마을과 자치가 혼동이 되면서 마을만들기하고 주민자치하고 마치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혼란이 있었어요. 본 위원은 이게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라 혼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하고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의 문화로서 지금 문화 쪽에 있잖아요, 시민협력교육국이 문화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자치분권과의 소관이 되어야 하지 않나, 분리를 해 주고 실제 그 역할과 기능을 주민들이 알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업무가 자치분권과에 있다가 마을자치과가 생기면서 주민소통,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합해서 그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다음에 조직개편 있을 시에, 공직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조직개편 시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성진 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 김성진입니다.

책자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25쪽 정도 되는 책자입니다. 여기에 시정연구원이 하는 일이 담겨져 있는데 25쪽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저도 보면서 연구원이 하고 있는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더 보고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지적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최영화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최영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17쪽인가요, 이것은?

네.

15쪽, 이 정도밖에 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 실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진 한 장이 없어요, 보니까. 아니면 13대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한테 이 정도만 보고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여쭙는 겁니다. 13대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당신들이 보고 자료요청을 해라”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본 위원이 기존에 환경안전위원회에 있다가 기획경제위원장으로 오게 됐는데요, 사진이 한 장도 없는 이런 업무보고 책자가 생소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열심히 일하는 것 알고 있고요, 앞으로 수원시민을 위해서, 수원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그동안에 겪어왔던 부서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했던 것을 최대한 홍보하고 알리려고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특히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더 자료를 준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획조정실이 이 얇은 책자에 다 담겨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랑하고 싶으실 것도 있으실 거고 또 추진하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실은 중간 추진실적보고회는 원래 1월 달이 됐든 제목에 한정해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면 더 많은 현황과 실적을 넣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겨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거예요. 일반적인 거였다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13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특히나 아까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안 받아도 되는 질의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완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와 자치분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과장 지은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대 수원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장기국외훈련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원시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직원 2명을 선발하였으며 오는 8월부터 2년간 해외 대학에서 전문교육과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파견 전∼복귀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소통 기반, 데이터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고충 접수, 멘토링제 운영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직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인사통계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을 위해 팀장 보직기준과 전문직위를 정비하고 AI 기반 인사시스템 구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출산, 육아지원과 정신건강 관리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46쪽, 정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운영입니다. 올 1월 15일 자로 상반기 기구·정원·사무 조정을 통해 2개 팀 신설과 팀 명칭 변경 등 주요 현안 대응과 기능 보강을 위한 조직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 자체 조직진단과 부서의견 수렴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10월 조직개편에는 미래의 행정수요와 시정여건을 반영한 조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47쪽, 미래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채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우수 인재를 적기에 확보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채용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48쪽, 공직 역할 변화시기에 대응하는 수원형 교육훈련입니다. 공직 입직부터 퇴직 전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9쪽, 배움과 성장을 이끄는 수원새빛포럼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 수원새빛포럼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통찰력과 공감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직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자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정아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담당관 양정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3쪽입니다. 시와 의회 간 소통 허브 역할 강화를 통한 협치 시정 운영입니다. 조례안·동의안 등 44건의 상정안건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요구자료 73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시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의회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책자 54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교육을 통한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자치법규 9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직자 대상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 추진을 통하여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 책자 55쪽,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송무행정 강화입니다. 점점 복잡 다양화되는 민사·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주요 소송 법률전문가 사전컨설팅 및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각종 행정처분 등 업무추진 시 필요한 법률자문 지원, 패소원인 분석결과 감사관에 통보 등을 통해 유사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맞춤형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수행부서 지도점검을 통하여 소송 수행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책자 56쪽, 시민에게 빛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5개 분야 18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반기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전직원 대상 교육, 마일리지제도 등을 운영하는 등 조직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안부로부터 6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직 내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7쪽, 시민 중심의 과감한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4개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건의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수원시가 선도하여 12개 자치단체와 과밀억제권역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입니다. 현재 공동대응협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하여 진행 중입니다. 향후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새빛포럼과 관련돼서 기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궁금한 점도 있기는 한데 이게 소속 직원 및 시민 누구나인데요, 직원과 시민은 어느 정도 비율로 참가하고 있을까요?

인적자원과장 지은아입니다. 인원을 확인해 보면 거의 직원 70%,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3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에게 공지가 돼서 사전에 선발이 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최근에는 아파트 쪽이나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하고 싶으면,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지는 않고 저희 대강당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속 직원인데 업무 중에 여기를 참석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업무를 보면서 참석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행정포털로 해서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연자 보시면 충분히 저명인사 분들이시기는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의 결정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우선 직원들에게 강사 초청에 대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진행하고 나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사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지은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에서 하는 일들이 수원시청이라든가 산하기관의 인사, 조직, 정원관리, 역량강화까지 다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흔히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적재적소에서 공직자분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환경도 급변하고 있잖아요. 기술발전도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 인사조직도 그에 발맞춰 가지고 빠르게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장기국외도 하는데 2명,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2명 인재양성해 갖고 수원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2명이라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상대적인 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통기반 데이터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도 있는데 AI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좀 더 수원시 공직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산하기관까지 교육이 확대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한마디로 스마트 행정인재를 적극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다음에 본 위원이 느끼는 부분이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모든 정책이 융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도시 표방하고 있고 AI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정책이 융복합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 간의 칸막이 행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까지 조직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로는 전문성 중심의 보직관리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행정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문관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1년 있다, 2년 있다가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린도시추진단 같은 경우는 400억 사업 앞두고 했는데 거의 6개월, 1년에 한 번씩 단장님이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단장님 바뀔 때마다 방향이 바뀌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또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관 제도를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과, 다섯 번째로는 격무부서 회피 문제 있잖아요. 격무부서 회피와 인력배치 불균형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함께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설명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나름 이런 고민들은 부서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있지만 공직자들 역량강화와 조직효율성 극대화 주문을 당부하고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공직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수원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거라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공직문화가 건강하면 수원시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 보면 MZ세대 공직자의 조기퇴직도 많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정착문제, 인적자원과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MZ세대 공직자 이탈방지 문제라든가 많은 현안이 산재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에 집행부하고 시의회 간 인사교류에 있어서 복직 관련해서, 파견 관련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인적자원과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기조가 어떤지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렸고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적자원과장 지은아입니다.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저희 인적자원과 업무를 한번 훑어주시고 그리고 문제점이라든가 우려되는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은 시범으로 올해 2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최소 2명이지만 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서 선발부터 또 교육하는 과정 그리고 복귀해서 시정에 활용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과정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행정 융복합 문제 그리고 AI 관련 교육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도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관계부서들이 같이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교육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보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전문직위가 6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직위에 26개 정도의 전문직위를 상반기에 선정을 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전문관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3년간 보직을 이동하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다고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격무기피팀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246명 정도 선정을 했고 팀으로는 46개 팀, 팀 같은 경우는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고질민원 관련 팀들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팀에 근무했을 때는 저희가 매월 5만 원의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전문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그 기간에 따라 월 7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이탈하는 문제들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 공직자 생활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공직문화 개선할 거라든가 근무환경 개선하는 것들도 부서별로 수행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의회 파견 직원들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년 이상 시의회 파견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가점도 부여하고 있고 또 복귀했을 때는 원하는, 희망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5만 원 더 줄게 격무부서 가서 근무해라 그러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수원시 격무부서 가면 50만 원 더 준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공직자분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보수 자체가 너무 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긍심, 사명감 하나 부여잡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투명한 인사관리가 건강한 조직문화, 공직문화 형성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건강한 공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직자들이 힘든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수당의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과가 보상되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저희가 성과 측면에서, 보상 측면에서 근평에 가점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복귀되시는 분 원하는 부서에 간다, 내지는 가점이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양정아입니다.

55쪽 보시면 물론 패소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패소를 할 경우에 피해보상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세금으로 처리가 되는 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건설을 발주했을 때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미리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경영비용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일단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은 소송은 패소하는 게 뻔한데 변호사 비용에 그동안 기간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이중삼중으로 시가 부담을 떠안는 거죠. 그래서 패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거치고 계시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패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원인분석을 통해서 부서랑 얘기를 하고 또 원인이 뭔지 법률전문관한테 확인도 해서 그 결과를 감사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류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나중에 패소원인을 분석하기보다 선제적으로 미리 그런 문제가 아닌지 검토를 거쳐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결이 되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인적자원과와 법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은숙입니다.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공직자 행복과 안전이 공존하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당직근무자의 대체 휴무일 사용기한을 기존 5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사무실 평가와 연가사용 우수부서 및 유연근무제 참여 부서를 선정하여 매월 시상하는 등 활기찬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대직자에게 격려 및 포상휴가를 부여하여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72명에게는 가스분사기를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무제도 운영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자를 위한 직원복지 드림(Dream)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를 위해 건강, 여가지원,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직원복지 종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편리한 직원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재직 공직자 격려 및 휴양 지원금 사용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공직자 쉼 공간 조성과 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가족사랑 힐링캠프 운영 등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글로벌 위상 확립입니다. 우리 시는 자매·우호도시와 국내외 협력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 추진, 중국 주하이시와는 20주년 우호결연 기념대표단 파견 등을 통해 도시 간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매·우호도시 및 국내외 협력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시의 문화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는 등 2026 수원 방문의 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수원 화성문화제에 자매·우호도시 대표단을 초청하고 2026 재팬 위크 수원개최를 통해 국제교류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사가 함께하는 더 좋은 일터 만들기입니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와 수시 간담회를 통해 노사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직원대상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시정발전 도모와 상호 신뢰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무 전문성 강화입니다. 공무직의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채용절차에 따라 일반공무직 19명, 청원경찰 6명, 환경관리원 8명에 대한 채용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정 의무교육 등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직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전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적극적인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과 종합문서고 기록물 정수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착수하여 현재 29.6% 추진하였으며 남은 기간 동안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10일 이내 공개원칙에서 7일 이내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7일 이내 처리율은 74.1%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주 국제교류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과 국제교류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종윤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 수원조성사업,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국제개발협력 기반 확대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수원시국제교류센터는 2024년 12월 인계동 경기도새마을회관에서 이전하여 광교1동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으로 2개 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글로벌 도시 수원조성사업으로 외국인 지역이해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수원 거주 외국인에게 지역문화를 알리고 체험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에 대한 애착심과 시민 교류 활성화를 증진하고자 상반기 약 1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K-푸드 체험, 수원역사·문화 탐방 등 4개 테마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다양한 국가별 언어문화 교류와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8개 초·중·고교, 36개 학급에 대하여 세계의 다양한 문화이해교육과 UN, 인권, 빈곤, 국제환경 문제 등 107개 강좌를 운영,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 시민들과 함께하는 비대면 언어문화 교류사업으로 영어, 일어, 불어 등 4개 도시 170여 명의 시민들과 글로벌 화상 언어 교류를 추진하고 청년 해외취업을 위한 인턴십 비자 지원 사업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시민주도 공공외교 지원사업입니다. 수원 방문의 해에 맞추어 시민 주도적 참여로 자매도시를 비롯한 해외 우호도시와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프랑스 뚜르시 등 7개 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를 출범, 상반기 일본 아사히카와 한·일 수공예교류전, 중국 항저우 초등학교 방문 교류,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매도시 만남 교류 및 한국 독일문화원 탐방, 미국 피닉스 청소년대사 상호교류 등 자매도시 위원회별 다양한 수원 홍보와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외국인과 국내 거주 유학생들에게 수원 역사문화를 알리기 위한 수원시 공공외교단을 구성, 외국인의 수원 지역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국외에서 교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재 6개 단체에 공모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문화예술 국제교류 추진 사항입니다. 수원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 프랑스 뚜르시 등 6개국 자매도시 예술단을 초청, 본 공연 및 퍼레이드 공연의 사전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하반기 해외 도시 청소년들과의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 추진을 위해 수원 초·중등학생 국제교류 작품전 개최 계획에 따라 15개국 20개 자매·우호도시별 참여협조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제자매·우호도시 시민방문 교류 사항입니다. 청소년 글로벌 시민 함양과 민간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목표로 금년 상반기 중국 지난시와 우호친선 바둑 교류를, 루마니아 클루지의 날 참가활동,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매도시 마켓 참여 등 시민교류위원회 중심으로 한국 전통 수공예 및 수원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차세대 청소년 교류협력 일환으로 중국 지난대학교 어학연수 장학생 선발 지원과 수원 항저우 초등학생, 미국 피닉스 고등학교 청소년, 프랑스 뚜르시와 대학교 청년대사 상호교류 사업을 추진 시민체감형 글로벌도시 이미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쪽, 국제개발 협력기반 확대사업으로 캄보디아 수원마을 5단계 지원사업입니다. 지자체 우수 수원형 ODA 대표적 사업으로서 수원마을 초등학교 증축설계 추진과 수원마을 입구 교차로에 교류협력 상징조형물 설치, 마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지원, 수원마을 중·고등학교 졸업생 한국어 어학연수를 지원하여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마을 자립환경 개선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4쪽, 국제개발협력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KOICA 환경도시 조성 글로벌 연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OICA 제안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지난 2025년∼2027년까지 3회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해외 개도국 환경정책 담당 공직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리 시의 시민환경 교육 및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 담당 부서 및 시정연구원, 대학전문교수의 현장강좌와 시설견학을 6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 총 10여 개국 25명에게 우리 시 우수환경정책을 대외적으로 전수 및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향후에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영희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정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 재정안정성 강화와 시민체감 정책지원입니다. 우리 시 금번 제1회 추경 총규모는 3조 8,3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21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등 국·도비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반영한 추경안으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및 재정합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은 물론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효율적 기금 운용입니다. 우리 시는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 총 12개 기금 3,544억 원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각 회계 및 기금 간 필수재원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는 예탁 또는 예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운용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책임성 확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142개 2,213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사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매년 종료 예정사업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평가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 실정에 맞게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민간위탁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및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2026년도 우리 시 지방보조금 편성 한도액은 702억 원입니다. 이 중 저희는 47.5%인 375개 사업 333억 원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초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시스템 사용자를 위해 대면 및 온라인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과 성과평가 실시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주요 재정사업 국·도비 적극 확보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각 실·국·소장 책임 하에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1,06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도 연초 국회의원실 방문을 시작으로 총 26개 사업 1,18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비롯한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쪽,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와 8개 출연기관 및 4개 보조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기관장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해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희 수원도시공사 기획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성주 센터장님께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비율이 수원시민한테 몇 %나 적용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가정, 글로벌을 경험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비 시민 참여율은 거의 70% 정도 된다고 보입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과거와는 달리 시민교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수원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런 분들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함께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기서 소외라 함은 다양한 의견이나 방향, 처지가 다를 텐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소외라 함은 주로 국내에서, 우리 시 내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이주민 여러분, 또는 시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 이분들이 대부분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니즈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 시 내에서 요청이나 도움이나 이런 게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교역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대외적으로, 외국과 교류하고 싶다는 내용의 의사들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나라에 안내를 하고 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의향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별도로 그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안 하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정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교류센터 이성주 센터장님이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연결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고자 합니다.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게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교류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교류도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사업과는 달리 오랜 시간이 쌓여서 투자한 것들이 미미하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지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로 예산이 투입되기는 어렵겠죠.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글로벌 화상교류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학생들을 보면 주로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쿠이, 도야마, 사이타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화상 언어교류 참가자 10명인데 주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교류센터장 이성주입니다. 사실은 교류활동을 하려면 직접 만나서 보고 부대끼고 이런 부분들이 리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자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상언어 교류는 코로나 때 서로 방문이 어려워지고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되었는데 또 하다 보니까 화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나서 그쪽에서 수원을 방문하고 또 수원지역에서도 그쪽 지역을 방문하는 교류로서 뭔가 확장성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은 공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 하니까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일단은 저희들이 알리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수백 명 되지는 않고 한 반당 10명 내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있고 다른 나라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어로,

네, 그렇습니다.

원어가 가능한 학생들을 받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학생들보다는 일반인들,

일반인들이요?

네, 초·중·고등학생보다는 대학교 이상 일반인들과 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15쪽에 보시면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단체 국제교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게 나라별로 지금 표기하신 게 아사히카와, 중국 지난, 독일, 미국, 프랑스가 다 있는데요, 이게 나라별로 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특별하게 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전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사실은 수원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역사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피닉스 같은 경우는 자체 민간교류위원회가 예전부터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프랑스에서도 나름대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학교, 한국인 출신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도 이왕이면 교류를 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교류활동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5개국 20개 자매·우호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7개 도시하고 하고 있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NGO 단체가 있어서 거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라별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밑에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사업 보조금과 관련이 있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별도이신가요?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고!

네, 밑에 있는 건 전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위원회가 있으시고 밑에 있는 민간국제교류사업이 있기 전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지원사업의, 물론 행사마다 보조금이 다르겠습니다만 뭔가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다라든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그다음에 공고를 하죠.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1개 단체별로 거의 500만 원 미만인데 2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해서 재료를 구입한다든지, 거의 다 국외로 나가는 건데 그중에서 항공비라든지 이런 건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로 가서, 특히 여기에 내포돼 있는 건 수원 알리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기초재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해외로 가는, 현지로 가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하신다.

네, 보통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한테 주신 것 중에 20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난대 어학연수 장학생 2명 여기에는 유독 전액 학비, 전액 기숙사비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숙사비 면제라는 건 상대방, 중국에서 면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원에서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중국에서 면제해 주는 겁니다.

전액 모든 게 다 중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발 기준은 어떠셨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공고를 하고,

공고하고!

또 공고해서 못 보니까 저희들이 대학교에다가 연락하고 그래서 특히 지난대는 중국어니까 그쪽 관계된 학부에 연락을 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해라”, (자료전달) 많이 애써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난대 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지원하신 예산은 없으시고,

네.

면제는 다 중국 측에서,

네.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네.

모두, 네.

성적순입니다.

성적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러면 23쪽 보시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반대로 캄보디아 수원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대학교 교육원에 2명을 추천 받아서 공부를 시킨다는 건데 이건 수원시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은 저희 예산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NGO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아주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해서 3자가 지원해서 캄보디아 수원마을 출신, 거기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출신 학교 학생 2명을 초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명은 그냥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아니면 졸업을 해서 한국에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실까요?

사실은 6개월 교육과정인 거고 그다음에 상징성은 이 학생들이 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출신 학생들이고, 캄보디아 수원마을에서 민간지원단체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아이들이고 그래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특히 본인들이 한국어에 관심과 거기 사업에 적극성을 띠는 부분 플러스 시엠립주 정부가 학생들을 발굴해서 추천 이런 게 연계가 돼서 외교부하고 국내 비자 관련해서 협의해서,

그러면 학생,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보통 열일곱, 열여덟 이상이니까요,

일단 6개월 뒤에는 귀국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일단 귀국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인터뷰를 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마음이 두 가지랍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 마음, 한국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잘 지내고 가니까요, 좋은 사업입니다.

혹시 요즘에 해외 취업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연계가 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24쪽은 아까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24쪽 보시면 민간단체 지원사업에서 1차 보조금, 2차 보조금,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어, 한국어, 태권도가 있거든요. 이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

수원시 내 국제개발에, 네, 말씀하십시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캄보디아 시엠립주 수원마을에 우리 NGO 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수원 중·고교생들을 학교에서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무슨 수업이라 그러죠? 기본 학습 끝나고 하는,

방과후!

네, 방과후, 비슷한 개념인데 수원에 어학연수 오는 아이들도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학생들의 참여율도 좋고 또 여기에서는 꽤 영리한 아이들도 있어서 주립대, 이번에 오는 학생은 캄보디아 시엠립주립대학교에 다니다가 여기로 어학연수를 오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태권도 주 1회, 한국어 주 2회, 주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민간단체분들이 가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단체에서 직접 가서 할 수는 없고 거기 현지에서, 거기 마을에 한국어를 저보다 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한국어를 하시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태권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주년 방문을 했을 때 거기 출신으로 태권도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도 와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상대로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이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수원시 민간단체라고 표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 네.

마치 수원시 민간단체가 가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컨트롤은 우리 NGO단체가 합니다.

컨트롤하시고 어쨌든 실행하는 건 현지에 있는,

액션은 현지에서,

그러면 지급은 수원에 있는 민간단체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행정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석은숙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여기에 와가지고 저희가 그때 아침에 조식을 먹으러 식당을 갔습니다. 놀란 건 “이렇게 작은 데서 다들 식사를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저희가 아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산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다른 근무자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점심 때 저 장소에서 점심을 다 교대로 드실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모두 다 거의가 다 20분, 30분씩 기다리십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여기 의회 직원분도 “안 갑니다.” “안 가시는 이유는요?”라고 했더니 “기다려서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위원은 물론 짧은 소견입니다만 다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인 식당에서 모두 합리적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약간 시간차를 둔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경제가 어려워서 국가에서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분들도 만약에 부담을 덜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짧은 소견입니다만 넓힐 수 없다면, 넓히면 좋겠지만 여러 분께 여쭤보니까 “넓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혹시 아이디어로 조금 더, 단 10분씩만이라도 시간차를 두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시차로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지금 기다리는 것과 그때처럼 “시차로 A부서는 무조건 12시부터 하세요.”하는 걸 더 좋아할지 직원들 의견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만족스럽지 못한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종윤 위원장, 방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입니다. 한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한영희입니다.

한영희 과장님은 수원특례시의 거대 살림을 하시느라고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 같은 경우 전에 몇 년간 삼성전자의 법인지방소득세 급감으로 인해서 심각한 세수위기도 겪었잖아요.

네.

다행히 강력한 세수위기를 겪은 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부채 감축을 통해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삼성전자에서 법인지방소득세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기도 하고.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 영업이익이 없어서 세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0원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447억 세입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받기는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삼성 영업이익에 대한 것은 내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까지는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이 많이 납부할 때는 2,000억, 2,500억까지도 납부했었는데 요 근래 0원, 447억, 1,000억 최근 3년 동안은 어렵게 저희가 수원 재정을 꾸렸고요,

조금,

내년에는 분명히 나아지기는 할 겁니다. 삼성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발표도 하지만 전년도보다는 분명히 내년 본예산의 재원이 나아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일들이 많다 보니까, 신분당선이나 인동선이나 앞으로는 매년,

구운역도 해야 되고,

1,000억 이상 저희 수원시 분담금을 납부해야 돼 가지고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방재정 제도개편에 따라서 불교부단체에서 제외가 된 상황이잖아요. 또 수원시 같은 경우 복지수요도 급증하고 자체 세입 성장동력도 둔화되고 이런 상황이라 어려운 가운데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 회복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재정과에서 예산을 편성·집행, 또 현장소통 과정에서 늘 지적되는 부분인 게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 집행내역이라든가 입찰 실패라든가 집행잔액 누적이 쌓여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잉여금만 줄어도,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가 지역인프라 사업 같은 데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재정과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매년 초과세입, 세입 분야는 세정과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세입에 맞게끔 세출을 짜기는 하는데 세정과에서도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차지하는 비율이 초과세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최근 3년간 계속 어렵다 보니까 계속 세정과에도 초과세입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당장,

제대로 잡아라!

재원이 없으니까 세입을 잡아달라고 했고 그리고 부서에도 연말까지 못 쓰고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서 또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사례도 최대한 줄이려고, 재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과거에는 2,000∼3,000억까지도 발생했는데 지금은 1,000억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에서 1,000억대로 내려갔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헉, 1000억이나 돼, 순세계잉여금이? 돈이 없는데 우리 동네에, 금곡동에 1,000만 원만 줘도 아주 알차게 쓸 텐데.”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나름 세수확보에 모든 부서가 다 노력하고 계시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 징수율 제고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최적화라든가 체납액 징수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자체 숨은 재원을 발굴하면 돈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징수과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데이터 기반으로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수원시도 빅데이터라든가 AI 기반으로 해서 재정을 예측할 수 있는 관리를, 물론 나름 하시겠지만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향후 3년에서 5년간 지방세 수입 추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밀 예측해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실성 있게 수립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예측 불가능한 세수펑크, 결손 같은 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라는 것은 반도체 호황, 불황에 따라서 저희 수원시 세입이 들쑥날쑥할 수가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세정과에서도 나름 세원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징수과도 체납징수단을 확대해서라도 저희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입 외에 추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그리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정과하고는 계속 협의는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준다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 또 초과세입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살림 잘하셔 가지고 잠이 안 오실 것 같다고 밤새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산재정과가 단순히 재원을 배분하고 통제하는 부서가 아니라 쓸 곳은 확실히 주고 줄일 거 확실히 줄이고 또 가져올 거 국비·도비 확실히 가져오고 또 벌 곳을 확실히 찾아야죠. 예를 들어서 기업 기반의 세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배정을 넘어서 기업들이 수원에 정착하면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단순히 생각을 한 부분이었지만 앞으로 예산재정과도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 중심의 정밀한 예산편성이나 신속집행 가속화라든가 또 시민체감형 민생중심 예산으로 재배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에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재정전략회의도 꾸려 가지고 외부 전문가들하고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재원은 과거에 비해서 늘 수는 있지만 앞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다 보니까 전략회의를 통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의견을 들을 거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를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전히 수원시에 중복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위탁사무 운영 책임성 확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수원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민간위탁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잘 관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부에서 의원 입장에서 단순히 봤을 때는 진입장벽에 독과점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적격심사위원회가 위원회별로 있잖아요. 형식적 운영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형식적 성과평가로 이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사무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부서에서 다 그걸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상 공직자분들도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 정산할 때는 사각지대가 생겨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위탁 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현장에서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정산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투명한 전산정산시스템 도입 같은 것을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향후 방금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하고 그리고 보통 민간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이거든요.

통상, 맞아요.

보통 평균 3년이 제일 많습니다.

네.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수원시장님이 욕먹고, 공직자들이 욕먹는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영인 사장님도 와계시지만 공공기관 관리라든가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잘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곧 수원시민이 체감하는 것과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재정과장님 잠도 못 자고 본 위원이 안 봐도 한 집, 한 가구 살림에도 가끔 힘든 것을 느끼고 하는데 많은 노고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아까 재정전략회의도 하신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잘 줄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석은숙,

행정지원과장 석은숙입니다.

아까 인적자원과에도 얘기했지만 인사가 만사고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또 수원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를 위한 직원복지드림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봤고 건강한 수원시 공직문화가 확산돼야 공무원들이 일할 때 기분이 좋고 자긍심 높고 사명감 뿜뿜하면 5배, 10배로 일의 효율성이 제고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복지드림의 확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직원들 개개인이 본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도 직원복지 분야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공무원 되기를 잘했다.” 이런 자긍심,

그렇죠. 자긍심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부분도, 저희 부서의 예산이 210억 원인데 150억 원이 직원복지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들여다보면 예를 들자면 직원 건강검진 비용이 30만 원으로 몇 년째 동결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높여갈 수 있는 건 높여가고,

요즘에 30만 원 가지고는,

할 데가 없죠,

기본도 안 해 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AI 활용 원스톱 직원복지 서비스 이런 것은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체감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걸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희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재정과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자립도가 많이 향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드리고 또 이번에 장안구청장님에서 다시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수원시를 이끌어가실지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기조실장을 하다가 다시 1년 만에 유턴해서 와서 보니까 의회도 새롭게 출범하고 민선9기가 출발된 시점에 제가 와 있기 때문에 할 일도 많이 있고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오늘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조직문화, 직원들의 후생복지, 국제교류사업, 인사관리, 예산의 탄력적 운영. 전체적으로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새롭게 위원님들하고 함께 수원시정을 이끌어가는 데 좀 더 많이 소통하고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효율화, 자립도 증액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연기관, 보조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도는 현재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려면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 또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은 공적으로 가고 효율적인 부분은 효율화를 높이고 또 하나는 조직관리나 누수되는 예산 부분들은 철저히 봐서 민간위탁사무라든가 공공기관 운영하는 데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잘 받아서 수원시와 협업기관, 공공기관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시민 부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적서비스보다 수원시민은 특례시로 진입을 했고 더 질적 서비스를 많이 원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분에 있어서 요금은 현실화하고, 그렇다고 바가지요금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화해 가지고 좀 더 질적 서비스가 높아지면 시민의 만족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굉장히 추진력도 좋으시고 중심 정말 잘 잡아주시고 게다가 세심함까지 갖추셨기 때문에 민선9기가 방향성 있게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원시의회와의 소통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자료 부분이나 지역구 부분에 강화할 수 있도록 소통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8월에 있고요, 2026년 하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확정 통보가 9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공유를 실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평가는 매번 하는데 아마도 결과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가 나오면 세밀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에 보니까 통합 채용하잖아요.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기업, 보조기관까지 해 가지고 8개 기관 27명 채용하는데 1,886명이 접수를 했고 경쟁률이 69.85대1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한테는 출자·출연기관이나 이 부분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희망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잘 선순환되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족도 높게 갈 수 있을 정도로 실장님께서 공공기관 또 수원시 잘 이끌어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드리고요, 출자·출연기관 공개채용을 한 지가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착이 됐을 겁니다.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기관마다 채용을 하다 보니까 어디는 공개채용, 어디는 경력채용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잡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큰 도시들을 벤치마킹해서 수원시도 정착이 된 단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은 100% 공개채용하고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 이건 질의가 아니라 저희가 뭘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특히 가장 자료가 필요하다 싶었던 게 기금운용과 민간사무위탁 관련해서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기금운용 성과분석 추진은 하고 계신 중인가 봐요, '25년도 것!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는 그룹에서 4위였다가 작년 평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는 아직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올해는 2위까지는 향상된 걸로 수원시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기금운용 계획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추경 자료에는 그런 것도 전혀 사업설명서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예치를 하려고 기금을 운용하는 건 아닐 텐데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예치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하고 계획안을 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금액이 큰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관련 현황하고요, 그리고 종료 예정인 위탁사무에 대해서 3회에 걸쳐 27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추진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종합성과평가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와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