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훌륭하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도 균형 발전과 예산, 조직, 감사 등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기치를 내걸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말씀이 끝나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희정 위원님부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손희정입니다. 제가 1번이라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파주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시의원 한 번 했고 10대 도의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선이에요. 한 번 쉬었다가 재선돼서 다시 이 자리에 앉아서 감개무량한데요. 우리 위원님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런데 이 기획재정위원회는 제가 처음이라 업무는 좀 사실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협조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 이재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의 이재영 도의원입니다. 저는 지역구를 부천의 중동, 상동, 상1ㆍ2ㆍ3동, 다들 아시겠지만 수도권 제1순환도로 중동IC로 나가면 바로 제 지역구가 나옵니다. 중동, 상동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11대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12대 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전번 11대 때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4년 내리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재위 업무는 처음인지라 저도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위가 하려고 들면 할 게 많은 상임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우리 도정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선 우리 김창식 위원장님과 또 여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 역시 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잘 배우고 또 서로 도움이 되면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의회 톱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맞죠?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출신 이자형 도의원입니다. 저는 11대 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했고 이번에 12대에 들어서 처음으로 경기도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라는 뜻깊은 상임위원회에 배정받아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창식 위원장님과 또 두 분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재정의 전반 그리고 살림살이를 잘 꾸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화성시의원 초선을 한 번 했고요. 거기서도 처음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였습니다. 물론 조금 살짝 다른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각 상임위로 들어가니까 더 효율적으로 의정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도정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나 조직 그런 모든 부분들을 배워서 하반기 때는 어디 상임위를 가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선배님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운남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김창식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 경기도민 발전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앞에서……. 거기서부터 올라오실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성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 출신 이성원 도의원입니다. 제 지역구는 경기서부에 껴 있는 오이도, 거북섬 그리고 시화공단 그리고 배곧지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직업이 건축사입니다. 건축사고 도시건축 전문가인데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해충돌 때문에 아마 도시건축은 못 가고 기재위에 아마 역할을 하라고 여기로 보낸 것 같습니다. 초선이니만큼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제 역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님.

아직 숨이 찬데요. 제가 여주 사는데 이제 회의 있으면 전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동두천, 파주에서 오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생각 들고요. 비가 와 가지고 북수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수원으로 왔어야 되는데 북수원으로 가니까 지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전에 술 먹는 거 좋아했었는데 ‘아, 이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책 보는 쪽으로 돌려 가지고 읽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습관은 돼 있는데 뭘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신 자료 다 보고 했는데 이게 어디가 맥인지 또 어디가 중점인지 이렇게 평면도를 입체도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익히지 않으면은 헤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특히 선배 위원님들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같이 나누지 않으면 이거 풀어갈 수 없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강 예산을 한번 훑어봤더니 조정교부금 이거 4조 좀 넘는 거 이게 어떻게 잘 배분되는가, 이게 큰 것 같고 예산으로는. 그다음에 균형기획실 쪽에 있는 균형발전기금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가, 하여튼 이런 게 좀 덩어리가 크니까. 근데 여전히 평면으로 돼 있어 가지고 강약과 중요도 조절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난감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에 심동용 위원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동두천 2선거구, 동두천에 8개의 동이 있는데요. 제가 있는 지역구는 불현동,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에서 당선된 심동용이고요. 참고로 저는 2014년 도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었고 포지션을 달리하는 세 번의 선거 낙선 후에 올해 네 번째 도전 만에 도의원에 처음 당선돼서 선출직이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동두천 그리고 연천, 포천을 포함하는 경기북부권이 상당히 낙후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초선의원이니만큼 선배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께 궁금한 부분 많이 여쭤보고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박정균 위원님.

저는 시흥에 살고 있고요. 비례로 들어온 박정균입니다. 저는 앞에 선배님하고 동료들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결국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 선출직들이 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선배님하고 위원장님, 동료들 잘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민의힘 김한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 출신입니다. 연천군에는 도의원이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연천, 가평, 과천이 한 명씩 있는데 더 외롭고 힘듭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잘 부탁드리고 좋은 상임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나도 해야 돼요? (웃 음) 나는 남양주시 별내면과 별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게 면하고 동하고, 내가 살고 있는 데는 별내동인데 인구가 8만 5,000이고요. 별내면이 한 1만 8,0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지금 방금 윤종영 위원님하고는 11대에 들어와 가지고 안행위에 있었고 농정위에 있었고 예결위에 있었고 또 기재위를 어떻게 같이 들어왔어요. 하여튼 우리 열다섯 분의 위원님들, 12대 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중책을 맡았으니까 하여튼 사무실 직원들도 이렇게 있고 하지만 함께 다 해서 원만하니 좀 재밌고 짜임새 있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위원님들의 자기소개와 인사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님 선임의 건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출의 건

먼저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우리 위원회 처음 딱 왔는데 이자형 수석님 빼고는 여성이 저밖에 없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성 배려인가, 뭐 아무튼 그런 의미로 그냥 봤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손희정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종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교섭단체 1명의 몫으로 제가 부위원장이 됐는데요. 열두 분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열세 분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2명의 국민의힘이지만 우리 상임위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작지만 야당으로서의 역할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하신 두 분의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모시게 되어 저도 참으로 반갑고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요?

네.

그러면 잠시, 지금 몇 시죠? 10분이면 되겠습니까? 10분이면 될까요?

네.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먼저 1,420만 경기도민의 대표로 12대 의회에 함께하게 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창식 위원장님과 손희정ㆍ윤종영 두 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재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제5항에 따라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평가는 2025년도 실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개 기관, 25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대상은 기관 20개, 기관장 25명입니다. 공기업 등 중앙부처가 평가하는 8개 기관과 이사회에서 평가하거나 도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장 3명은 제외하였습니다. 기관은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경제, 문화ㆍ교육, 연구, 기타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같은 성격끼리 비교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내용은 기관의 경우 경영관리 40점, 경영성과 60점이고 기관장은 책임경영 75점, 성과목표이행 25점입니다. 평가 등급은 점수를 합산하여 90점 이상인 가등급부터 75점 미만인 마등급까지 5단계로 부여합니다. 평가 결과, 기관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0.02점 상승하였고 기관장 전체 평균 점수는 전년 대비 1.38점 하락하였습니다. 기관 평가 결과는 가등급 1개, 나등급 6개, 다등급 10개, 라등급 3개이며 기관장 평가 결과는 나등급 5명, 다등급 11명, 라등급 3명입니다. 기관 및 기관장 평가 등급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을, 그리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의 이재영 도의원입니다. 실장님, 경영평가 관련해서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내용, 세부 지침 내용을 좀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 평가는 20개인데 기관장 평가는 19개거든요. 여기 보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기관장 평가에는 빠졌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빠지는 거죠?

기관 평가가…….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에서 기관장에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빠져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저희 경기도 지분이 50% 미만이어서 빠졌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50% 이상이 되어서 내년도 평가에는 반영되게 됩니다.

내년도 평가에는요?

네.

그다음에 우리 최고 득점, 26년도 최고 득점에서 기관 평가가 경기신보가 지금 최고점을 받았는데요. 이게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여기 경기신보는 계약 문제가 하나 걸려 있어 갖고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게 평가들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건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것처럼 평가지표 세부 지침 내용하고…….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구성인원이라든지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총인건비 위반으로 강등이 됐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복지재단은 보통 총인건비라 하면은 정규직 직원의 2년 만근자에 대해서 총인건비 기준을 산정하고 있고요. 지금 복지재단은 매년 총인건비 위반사항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한 4,800만 원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확한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공기관도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매년 임금을 인상하고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이 호봉제에서 이제 연봉제로 이렇게 임금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임금 인상분이 따라왔는데 그것을 자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체 조정을 안 하고 그 인상분을 전체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총인건비 위반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차랑 과정이 다 잘못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이것은 저희가 매년 경기복지재단에 총인건비 내에서 임금 인상률을 정하라고 통보를 하고 있는데 경기복지재단은 그 인건비 상승률을 최고로 했기 때문에 계속 위반사항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위반이 나오면 기관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평균을 떨어뜨리는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매년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냥 지켜보는 게 맞는 답변인가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지침에도 나와 있고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페널티만 받으면 그냥 넘어가는 사안이고 내년에는 이렇게 또 위반을 해서 또 한 등급 강등을 받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 아닙니까, 이게?

페널티를 받게 되면, 한 등급 낮게 페널티를 받게 되면 성과급에서 한 등급 낮은 등급으로 성과급이 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임직원들한테는 그만큼 임금적인 면에서 페널티가 있습니다.

임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계속 몇 년째 유지를 한다는 거는 그 페널티로 성과급이 깎여도 그만큼의 이익이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근데 페널티도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임직원들을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페널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이렇게 검토해 봤을 경우에 내년부터는 그것이 해소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한 3년 정도 예산이 어떻게 인건비 관련해서 됐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화성 김영수 위원입니다. 기관 평가 결과를 보면요, 물론 잘한 기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라등급을 받은 데가 있어요. 기준이 이렇게 라등급을 계속 받은 이유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라등급을 받은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입니다. 기관 평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항목이 한 123개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별로 쭉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운영이나 책임 그다음에 성과, 혁신, 보완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 산식이나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라등급이 나오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123개 지표는 라등급 받은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도 같은 지표로…….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지표가…….

똑같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5년도에도 그렇게 나오고 26년도에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아무리 질타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개선 방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뭐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도 적용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관장의 마인드에서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지표가, 아니,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이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영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컨설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페널티도 주고 있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페널티라는 부분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가 피부에 와닿아야지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페널티 뭐 이 정도는 감내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굳이 이렇게 등급을, 다등급 정도만 돼도 중간 정도 되니까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라등급에서 계속 머무는 이런 재단들이나 거기에 대한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정말 뭐 교체라든가 아니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등급 정도 등급을 받게 되면 기관장, 임원들은 성과급을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제외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만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물론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끌어가는 기관장이나 임원진들이 그 마인드가 없다라면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다음 평가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면 그거는 과감하게 아마 통폐합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직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보게 되면 기관장들이 공석인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떤 이유로 공석이 돼 있는 상황인 겁니까?

거기는 저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도 계시고…….

아, 선거 때문에.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채용은 곧 되나요?

네, 채용은 지금 기관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기관장들, 지금 추미애 도지사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보면 물론 이제 2년ㆍ3년 남으신 분들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지사가 바뀌면 기관장도 다 바뀔 수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임기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권자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겠지만 전원 다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야기가 없는 거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라등급이나 그 밑의 등급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강한 질책이나 아니면 어떤 페널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기관ㆍ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거 의회에 보고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만 딱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가 의무사항이라고 하면 이런 평가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형으로 보고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나마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평가 결과 보고사항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분석형으로 해 주시고요. 이게 성과급하고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바로 연동됩니다.

그래서 우수 평가가 많이 나오면 성과급이 더 많이 가고 우수 평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면 성과급이 많이 지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총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저희가 추가해서 얹어주고 있습니다.

평가계획서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평가계획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분석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공공기관 평가는 저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많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렸는데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원 위원님이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양 출신입니다. 방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 가능하면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신용보증재단이 있고 콘텐츠진흥원장이 있고 이 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모집할 때 기준만 있죠? 모집을, 모집…….

자격요건 말씀이시죠?

자격요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보면, 2026년 평가 결과를 보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서 결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주식회사 사장 모집을, 자격요건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경영혁신으로 나를 받으면 성과급은 당연히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 라등급을 받으면 계약 실효 이런 게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두 번 연속 라등급 받으면 재량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경기복지재단이 지금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킨텍스가 나등급을 받았는데 라등급으로 받았으면 확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때도 자격요건 할 때 해임의 조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임이 제일 강력한 페널티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임의 요건을 너무 경영평가 한 번에 좌우되게 해서는 또 너무 기관장들이 신분상 불안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두 번 이상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에도 기관 평가를 하고 기관장 평가를 하면 똑같은 결과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등급을 받으신 분들 나등급……. 아니, 그 기관, 나등급 받은 기관이 발전의 모습을 봅니까?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성과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해 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평가를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여기 라등급이 있고 다등급이 많다는 건 당연히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한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대책을 어떤 식으로 해 보겠다라는 계획 그런 걸 좀 한번 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법령 테두리 내에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사실은 뭐 지금 성과급 자체도 기관 차원에서는 굉장히 페널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는 뭐 해임까지 또 이렇게 검토를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원래?

28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개만 나왔는데 나머지 8개는…….

그거는 평가가 제외되는 기관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나요?

나중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나요?

네.

그 통보가 온 결과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직…….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나요?

등급은 통보가 됩니다.

그럼 저희한테 25년도 결과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25년도 결과는 안 나와 있나요?

25년 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25년도 게?

네.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럼?

네, 8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주시고.

네,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최근 3년간이라고 해서 24, 23, 22 정도의 결과는 나와 있지 않을까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지금 계속 지적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페널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페널티에 따른 조치사항이, 규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가이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필선 위원님이시죠?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하는지 몰라 가지고 와서 바로 보니까 뭘 물어볼지도 잘 모르겠는데 미리 나눠주지 않았던 짧은 자료였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도의원 처음 들어왔는데 기초의원 하던 시절에도, 기초단체에도 공기업 등 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경영평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떠어떤 평가지표로 인해서 어떻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돼서 문서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갖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 24년도 거 이런 거.

지난 건 가지고 있고요. 이번 결과는 사실은 지난주 후반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안건 상정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결과 등급만 갖고 있는 거지 어떤 평가지표에 의해서 몇 점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25년 거는 지금 안 갖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25년 거라면 지금 보고드리는 안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어쨌든 총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표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를테면 평가결과서 해 가지고 10여 페이지, 20여 페이지, 30여 페이지 그 문서 자료가 있는 거예요, 현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 주실 때, 읽고 안 읽고는 우리가 하겠지만 같이 주셔야지 다음에라도 뭐 자료 달라 이런 말도 덜 할 거고 좀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려서, 우리 기관 평가를 했을 때 충분히 기관장 모집을 조건으로 지금 평가 결과를 연계해서 이 평가가……. 평가는 잘 나와야, 목표가 가를 받는 게 목표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걸 갖는 게 목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이 안 됐을 때 자격요건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딱 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보장된 임기를 평가를 잘 못 받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강제로 해임하는 거는 조금 그 법하고 충돌될 소지가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되려면 아마 법적으로 반영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거 내년에도 다음 그 결과도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맞을 것 같거든요, 예상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평가가 계속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야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자세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답변에 충족할 만한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기관장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고 그게 연임이 되거나 할 때는 아마 이 경영평가 성적이 반영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종신제, 이게 쭉 종신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연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고 매년마다는 아마 성과급 정도로 저희가 차등을 줘서 페널티를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성과급으로 이거 계속 나와도 똑같이 결과 내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똑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컨설팅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저도 할 것 같은데요.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방향이 제대로 된 걸 바꿔보자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임의 조건이 이러한 사항이 됐을 때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금 “어느 직업을 갖는 기관장을 함부로 해임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야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새로 기관장으로 취임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자격조건이 돼서 넣었을 때 ‘아, 내가 여기의 기관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킨텍스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킨텍스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킨텍스가 부족한 게 어떤 모습인데 이러한 부분을 꼭 바꿔보겠다라는 기준은 스스로 가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가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는 사항이니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고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못 하겠고요. 한번 성과 평가에 따른 그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내년도에 꼭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꼭 보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흥의 박정균입니다.

네, 박정균 위원님.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평가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하고 기관장이 있는데요. 그거 대분류하고 중분류 다음 배점 부분이 있었는데 앞에 2쪽하고 3쪽을 보면 여러 가지 20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경기연구원을 보고 제가 충격을 좀 먹은 거예요. 왜 충격을 먹었냐면은 이거는 기관하고 기관장은 전혀 이 평가 기준에 맞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번에 경기도의 부채가 7조 원이다, 다음에 7,733억 원을 감액 추경해야겠다 하면은 사실 그 책임이 첫 번째는 우리 기조실이고 두 번째는 경기연구원이에요. 제가 이거 볼 때 아까 보니까 뭐 성과금을 깎는다고 하는데 성과금 깎는 거 가지고 기관장이나 기관에 있는 직원들 아무런 걱정 안 해요. 자기 월급만 나오면 되죠.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 산하기관의 28개 중에서 제일 중요, 다 중요하겠지만 경기연구원하고 저희 도청에 있는 기조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두 부서가, 경기연구원이 이렇게 놀고 있고 이런 사업을 않고 있으니 당연히 7조 원의 부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이 지금 녹록지 않은 건 맞는데 그게 경기연구원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에는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경기연구원은 뭐냐 하면 그런 전반적인 재정이랄지 사업이랄지 본인들이 연구정책을 제안하고 그거를 또 기조실에서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정착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연구용역이, 조금 이따가 뒤에 연구원 나오면 제가 질의하겠지만 거의다가 자체적인 본인들의 평가를 위한 연구과제 제출용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정에,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연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로 4페이지의 평가 부분에 제가 볼 때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산하기관이겠지만 기조실에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이 있으니까 경기연구원의 질적 연구실적이랄지 정말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앞에서 진두지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경기연구원의 도정 연구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재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세입 여건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경기연구원은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연구원에 책임을 지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어떤 존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연구원은 한마디로 경기도의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그 역할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자료 평가를 보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 거 보면은 최하위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위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연구원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경기연구원을 가지고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일단 보고자료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까?

네.

박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가 끝났으니까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두석입니다. 2026년 하반기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연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향정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심성보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1실 1관 7담당관 3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65명, 현원은 158명, 결원 6명입니다. 3쪽 예산 및 재정입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기획조정실 예산액은 5조 7,13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35조 7,244억 원의 16%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으로는 예산담당관 5조 6,830억, 기회전략담당관 218억 원, 법무담당관 34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조 5,671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 내용과 5쪽부터 11쪽 주요 성과 및 대외 수상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먼저 도정 가치를 반영한 정책 기획 및 추진체계 마련입니다.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민선9기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타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정 성과 실현을 위해 민선9기 도정철학과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ㆍ운영을 내실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및 외부성과 평가를 통해 위탁사무 이행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기회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공약의 다각적인 이행 점검을 통해 공약 추진력을 제고하고 도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정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시군 종합평가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등 소통과 협력 기반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인구정책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ㆍ운영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인구영향평가와 인구인지예산제도 등을 통해 인구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인구문제 인식 개선을 위해 인구정책 홍보와 인식 개선 캠페인 등 가족친화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애단계별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인구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6년도 경제총조사를 통해 산업구조와 경제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예산의 체계적 운영 및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1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 민생 중심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성과 중심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하고 관행적 사업은 필요성과 효과성에 따라 감액과 일몰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 과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겠습니다. 19쪽 공공기관담당관 소관입니다. 도 주관 공공기관 공정채용을 통해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구와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원칙과 공정에 기반한 공공기관 채용 문화 확립 및 자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AI 활용 혁신사례 평가를 신설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운영하겠습니다. 경영평가 부진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책임경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 효율적 관리와 공공자금 운용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심사를 강화하여 설립의 타당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셋째, 공정행정 강화 및 권익구제 확대입니다. 전문적인 법제 심사를 추진하고 AI 활용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내 변호사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및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무료 소송과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하는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행정심판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민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한 소청심사를 통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의 기타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2026년 하반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천 경기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경기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장 강성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경기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철 부원장입니다. (인 사) 정대영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최준규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북부발전연구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채만 경기의정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시균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경기연구원은 1995년 개원하여 경기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본원의 1부원장 12실 1센터와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7명에 현원 171명이 근무 중이며 기간제 근로자 34명을 포함하면 총 2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은 경기연구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연구원의 총예산 규모는 287억 원으로 일반회계 231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 약 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입ㆍ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일반회계 231억 원 중 경기도 출연금이 15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33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연구사업비는 60억 원으로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경기연구원의 미션은 정책연구 및 개발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세계적 수준의 AI기반 정책 싱크탱크입니다. 연구원의 핵심가치, 전략목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5쪽부터는 2026년도 연구사업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미래 핵심이슈 선점 및 경기도형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전망과 중장기 전략, 민선9기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환경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6년도 5대 연구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상반기 기준 총 97건의 연구과제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연구 선순환 수행체제 구축을 통해 전체 연구실이 참여하는 연구기획 워크숍 등으로 핵심 어젠다를 도출하고 ‘핵심연구과제-세부연구과제-이슈분석’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 공백 분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경기의정연구센터를 통해 의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기도의회 관련 포럼 및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으며 2026년 연구실적으로 의정연구 2건, 이슈&진단 2건, GRI의정브리프 7호를 발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경기연구원 간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경기의정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정 현안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현안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네트워크 강화 및 확대를 위해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요 쟁점을 발굴하는 GRI 전략세미나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관과의 MOU 체결 및 상호교류 방식으로 대외협력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도 재정 효율화 지원사업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경기도 투자사업 사전검토, 중앙투자심사 지원, 재정사업평가 등 공공투자관리센터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현재 지방재정 경기 투자사업 관련 83건에 대한 사전분석 및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709건의 재정사업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투자사업 관련 지침연구, 방법론 연구 등을 통하여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속가능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6년 연구사업 총괄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사업은 연구과제사업,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되며 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연구과제사업은 정책연구과제 139건, 수탁연구과제 30건 등 총 542건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계획은 8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부터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연구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GTX, 주택공급, K-반도체, 돌봄ㆍ복지, 혁신행정 등 민선9기의 핵심공약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민선9기 핵심정책에 대한 쟁점 분석, 실행가능성 검토, 정책대안 제시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동향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GRI AI 리포트와 중국의 정치ㆍ경제ㆍ산업ㆍ기술 등 정치 동향을 분석하는 GRI 차이나 리포트 등도 수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붙임 문서로 민선9기 도정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민선9기 출범을 둘러싼 핵심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2030년을 목표로 실행가능한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2030년 새로운 경기도 정책 제안인 총괄 부분과 도시주택, 교통, 산업통상 등 7개 부문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제안으로는 5대 핵심 분야, 14대 정책 의제별로 123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그중 30대 중점과제를 선정ㆍ제안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형 기본사회 및 AI 대전환 대응을 위한 연구를 위해 기본사회, AI 대전환 등 국민주권정부의 핵심과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담연구조직으로 기본사회연구단을 신설하고 정책과제로 총 7건의 과제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AI 대전환 정책연구 추진을 위해 AI연구실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AI 대전환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민선9기 핵심 정책의제의 공론화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GRI 기본사회포럼, GRI 전략세미나, GRI 초청 특별세미나 등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민선9기 도정 대응형 의제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현황인 13쪽부터 16쪽 부서장 명단과 2026년 신규 연구과제 목록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제시해 주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강성천 경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한슬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두천 2선거구 도의원 심동용입니다. 경기연구원 5페이지에 보면 균형발전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 그래 갖고 30개의 과제ㆍ연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진행 완료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행 완료된 것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자료 요구…….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쪽에 보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확산 활동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식개선 캠페인 및 홍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실시한 게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 그런 실적이랑 그런 것들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이재영 위원님.

저는 15페이지 기회전략담당관실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정 핵심가치를 반영한 시군 종합평가 운영이라고 써주셨는데요. 그 평가지표에 대해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우리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과제들 있죠?

네.

그게 총 몇 건입니까?

금년도 저희가 계획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169건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가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연구과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화성 출신 김영수입니다. 기획조정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행적 사업 제로베이스 부분이 있는데요. 2026년 본예산하고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제로베이스 한 예산 삭감하거나 일몰 처리한 것들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건이 있는지.

위원님, 그거는 지금까지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26년도 그러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까?

네.

한 건도 없었습니까?

네, 그때는 감액이 없었고요. 하반기 때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없었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이성원입니다, 위원장님.

이성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흥 출신 이성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답변해 주시면…….

네, 기조실장입니다.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정부가 최근 기업 법인세 실적 호조에 따라 크게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확대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도지사가 불교부단체 전환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했다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법령 개정하고 여러 가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1,400만의 인구고 인구가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가사업을 경기도가 부담을 하고 있고 광역교통 부담도 하고 있는데 재정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돼서 이 산정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기도는 행안부나 중앙정부에 더 울어야 될 텐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행안부나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상대를 하면 경기도가 항상 지방보다는 찬밥이던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요즘에 3대 메가프로젝트 할 때도 저 밑에 있는 지방만 우선을 했었고 경기도는 크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혜택이 좀 없는 것 같고 역시나 지방교부세를 제외할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찬밥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하나는 이제 교부세가 분명히 지방 다음으로 수도권에 내려올 겁니다. 뭐 800조, 900조 얘기를 하는데 내려오게 되면 우리 예산 담당이나 기획 쪽에서 이 예산을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차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테니 이 재정에 따른 사용에 대한 원칙 또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급박하게 이제 세수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가령 지방채 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 기반시설인 AI 일자리 등 그런 것에 투자를 할 건지 또 시군별 교부를 늘려 나갈지, 국비 매칭사업을 늘려 나갈지 이런 것을 우리 기조실에서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을 하려고 미리 예견을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세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까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라고 7월 6일 날 발표를 하셨는데 이거 예상하고 그 세수를 경기,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겠다고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건지 참……. 분명히 GH도 있고 여러 가지 유사한 공공기관이 있는데 굳이 AI니 반도체에 지원하는 그런 공사를 또 하나 만든다고 반도체 세수로 도민 미래 설계하겠다. 이건 시군에 가야 될 교부세가 줄어드는 내용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지금 시군에 배정되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반절을 경기도에 달라, 경기도에 편입을 해 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본데 이것 또한 정부에서 받아내야 될 교부세를 못 받으니까 시군에 내려가 있는 걸 뺏어 오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오늘은 첫날이라 이런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 예상되는 지방교부세 세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재원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사용원칙, 우선순위 이런 걸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이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답변 안 들어도 된다고 했죠?

아니요, 답변…….

답변?

네.

네, 답변하십시오.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 경기도 재정에 대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보셔서 아실 텐데 경기도 재정이 좀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입 확충을 노력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 교부세를 좀 받아와야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행안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교부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요라고 해 가지고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 모자란 수입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세수 추계를 이렇게 쭉 우상향으로 했는데 지금 실제 세수가 우상향이 아니라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 세입 부족분에 대해서 이걸 좀 반영을 해서 교부세를 내려달라 이렇게 계속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그렇지만 이 교부세라는 게 사실은 재정형평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간의 재정 격차를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경기도는 그동안 잘살고 있다는 인식도 많이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아올 수 있을까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받아오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일반 재원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 세출예산의 49%가 복지 예산입니다. 저절로 나가는 돈이 49%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화라든가 경제, 농정, 축산,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부세의 규모가 정해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아오는 대로 저희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서 씀씀이를 어느 분야에 쓸 건가를 조정을 해 나가겠고. 법인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용인이라든지 이천, 수원, 화성 이렇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세수가 많이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한 푼도 혜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착안해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좀 나누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세금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정해진 포션을 나눠 가지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좀 더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게 안 되면 차후에 생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꺼번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세입 확충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부세가 안 내려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분명히 미래산업, 정부에서 미래산업 AI에 투자를 하더라도 당연히 지방교부세가 내려올 텐데, 내려올 거라고 이미 보도도 나와 있었고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는 내려가는데 경기도에 줄지 안 줄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볼게요. 안 내려오더라도 가서 달라고 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잠시만, 이성원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하시는 거죠?

네.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네. 안 내려와도 달라고 하고 경기도가 재정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자꾸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해야겠죠.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경기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단순히 연구원 내부에 조직 하나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도의회 현안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형식은 저희 연구원 내부 조직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 조직에도 법제과하고 예산분석과 등의 전문지원조직이 있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정연구센터를 개소할 때 개소 전부터 정책지원관과 입법조사관 제도와의 기능 중복들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의정연구센터가 이들의 조직과는 명확하게 차별화되는 기능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 의정연구센터는 원칙적으로 개별 의원님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지원, 정책 지원보다는 위원회 차원의 공통적인 연구 지원이라든가 또 도의회 전체 차원의 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일반적인 입법분석관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희 연구원과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연구 수요를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고 저희도 결과를 보고드리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려고 지금 차별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6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의정연구 2건을 수행 중이고 이슈&진단 2건 완료, GRI 의정브리프 7호 발간 완료 이렇게 해서 실적을 업무보고 자료에 기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의정연구센터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 계획이신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저희 만족도와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조례라든가 또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지표로서 평가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또 지난해 11대 의회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합니다만 12대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연구보고서의 작성 건수라든지 포럼 개최 횟수만으로 평가한다면 기존의 연구조직과는 다를 바가 없고 실효성 있는 의정연구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제정, 개정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들이 정책과 어떤 식으로 연계성을 하는지, 집행부는 정책 개선에 어떤 정도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 실적까지 추진을 하셔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12대가 들어서는 만큼 더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을 때 충분한 연구적인 뒷받침 그리고 실효성 있는 연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입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화성 김영수입니다. 기획조정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자료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기획조정실 결원이 6명이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5급, 6급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하실 분이고 일을 가장 많이 해야 할 분들인데 결원이 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이 좀 있고요.

육아요?

그리고 계약직 5급 퇴직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충원은 언제 됩니까, 그러면?

정기인사 때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350명씩 증원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이면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해야 될 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결원이 있다는 거는 조직 진단과 인력에 대한 왜곡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실에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원 없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원이 있다는 거는, 물론 다른 분이 역할을 해 주시겠죠.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은 이상은 다른 분들도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인원이 배치되더라도 기획조정실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요?

네, 그 말씀 주신 부분 350명에서 288명은 소방직 공무원들이었고요. 나머지 62명만 일반직이고 아무튼 이 결원에 대해서는 약간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채용공고 내고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나 실에서도 인원이 중요하지만 특히 기획조정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움직이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빠져 있는 부분, 특히 5급하고 6급은 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그런 급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미래투자공사와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 2개로 지금 나누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아닌가요?

경기미래투자공사는 저희하고 별개의 기관으로 아마 추진하시는…….

경기도시공사로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추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마 설립 TF가 별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직속으로.

그러면 직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건가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공공투자관리센터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연구원 밑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지사 직속으로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미래투자공사하고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만약에 같이 상존한다라면 실질적으로 경기미래투자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사업을 발굴하거나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게 공공투자관리센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은 충분히 믿고 의심치 않는데 실제로 같은 도 산하에서 같이 이게 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독립성에 대한 부분에서 훼손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원칙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평가업무는 독립성을 갖도록 지금 운영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는 그 결과에는 아마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도나 경기연구원은 그런 의지도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은 또 솔직히 뭐 끼리끼리 짬짜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특히 저도 이거 보면서 실질적으로 경기미래투자공사를 보니까 여기가 민간자본 유치, 투자사업 발굴 이런 부분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중복되고 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도에서 관여하다 보니까, 경기도시공사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주고 움직이는 연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주는 입장에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도를 위해서 정확한 사업인지, 정말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평가하다 보면 “뭐 잘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성과가 잘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제척이나 회피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소장이 나와 있는데요. 공투센터 소장이 나와 있는데 독립적 운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슬 위원님 먼저.

지금…….

네, 유필선 위원님.

여주 유필선입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좀 전에 여기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별도로 27년도 재정운용 기본 기조라 그럴까, 그런 거 현황, 현재 상황과 기조를 말씀해 주시겠다…….

일단 현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는 잡혔어요?

기조는 세입이 늘지 않는 이상 민선8기와 같은 확장 재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 지역에서는요, ‘3,000억이 감액이 된다.’, 뭐 ‘7,000억이 감액이 된다.’ 그리고 ‘이게 국힘 단체장 있는 쪽은 일부러 더 안 줄 것 같다.’ 막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단체장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황 정도가…….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현황 정도를 좀 빨리 아는 방법 하나. 그거를 저희는 저희대로 한번 일정을 조정해 보자는 걸 제안드리고, 위원님들한테. 그 현황을 간략하게 또 간략한 게 조금 더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AㆍB 버전으로 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감액을 하게 될 경우라고 하는 그 기조가 설 경우에 어디 분야를 어떤 식으로 감액할 것 같다 이런 게 좀 잡히지 않으면 저희가 지역 가서 고생을 해요. 그 루머 때문에 민주당 도지사 되더니 내려준다는 거 안 내려주고 이런 항의를 막 받아요, 확인되지 않은 거를. 근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대략의 기조도 알고 있지 못하면 뭐라고 함부로 얘기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왕 말씀 주신 김에 잘 좀 준비해 주십사 그런 제안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자료 요구했던, 동두천 불현동ㆍ중앙동ㆍ생연1동ㆍ보산동ㆍ소요동 도의원 심동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기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의 핵심은 경기북부 중첩규제 그리고 이제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통한 평화경제실천방안 연구 등 이런 부분들을 핵심과제로 올해 사업으로 해 놨는데요. 혹시 연구원장으로 오신 지 몇 년, 얼마나 되셨어요?

지난해 5월 1일 날 취임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일이요. 경기연구원에서 접경지역 관련 연구를 할 때 혹시 뭐 통일부 통해서 북한의 어떤 기관이나 연구원 쪽이랑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없는 걸로…….

최근 10년 내 그러니까 남북 경색이 일어나기 직전 제 기억으로는 존경하는 연천군의 윤종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남북 청소년 축구 교류가 남북 경색이 됐던 2015년ㆍ16년경에도 체육 교류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2015년 이전이라도 경기연구원에서 혹시 남북 합작해서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북쪽 기관이랑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런 게 있으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제평화도시가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국제평화도시로 연구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북이랑 어떤 협력관계 또는 DMZ를 포함한 UN군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국제평화도시까지 확장해서 연구를 한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테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것은 뭐 남북 간의 어떤 경색 상황에서 그것까지 저희가 염두에 둔 그러한 연구는 아니고요. 지금의 질서 하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평화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네, 기조실장입니다.

행정심판 관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행정심판, 경기도 행심위의 결정은 하급 기초자치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귀속력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동두천에 부영 아파트라는 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2008년 전부개정 임대주택법이 이제 6월 21일 시행되고 나서 부영에서 현행 그 당시 전부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동두천시에서 반려 처분을 했고 2010년에 법률에 의해서 임차인 3분의 2 동의 서명으로 분양 신청한 거에서도 반려 처분했어요. 부영에서 신청한 것은 감정평가를 안 하고 신청해서 반려받은 거고 저희 임차인이 신청한 것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행정행위를 했고 그 건에 대해서 경기도 행심위는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신청한 것도 반려한 것도 맞고 저희 임차인이 신청한 “감정평가를 해 주세요.”, “사전절차인 감정평가를 해 주세요.” 하고 신청한 것도 반려한 부분이 감정평가를 할 수,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왜? 자율화 단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상황 설명을 드린 건 결국에는 그래서 2011년도 말에 임차인 3분의 2 동의 서명으로 수천 가구가 분양 전환을 하고 등기이전을 했고 2012년에 소송을 진행해서 2026년인 지금도 대법원에서 아직 소송이 안 끝났습니다. 만 14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물론 대법원에서 다행히도 이제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로 파기환송을 했고 그 파기환송이 아직 결론이 대법원 가서 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행정심판의 중요성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이나 검찰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0분의 행정심판위원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한 달에 두 번씩 진행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이제 행정심판이 한 달에 200건씩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다가 요즘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피드백은 도청 내에서 다 하고 있나요? 행정심판 결과에 대한 이의, 불복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들.

그건 처분청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도에서…….

저희가 1년에 한 2,000건 처리하기 때문에요. 아마 다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희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손희정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이 7조 채무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 요청도 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7조 원의 채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고 전임 도지사 때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신임 도지사님이 오시면서 갑자기 이게 생긴 것처럼 확 부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뭐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으니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채무 제로가 목표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줄여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에서 유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채무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은, 세출이 세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만큼 세입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금에서 갖다 쓰고 기금에서도 안 되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민선9기 들어서고 보니까 기금도 그렇고 더 이상 가져올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규모보다는 앞으로 끌어다 쓸 가용재원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러면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음 추경에? 감액 추경을 하시겠다는 거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액에 대한 규모나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다 아시겠지만 세출이라는 것은 세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모자란 돈이 한 7,7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법정부담경비도 있고 작년에 미편성한 인건비 3개월 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모두 고려해 봤을 때에는 한 7,700억 정도 저희가 이제 돈이 없다, 돈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순서대로 조정을 해서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아직 뭐 그냥 구상 중인가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실국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행사성이라든가,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한 사업 말고는 대부분 조금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실국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이라는 것은 사실 좀 충격이 있어요. 증액보다는 감액이 더 힘든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몇 %씩 깎아라 뭐 이런 방식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획일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복지 같은 예산들은 인건비성…….

근데 이제 실무의 그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닌데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그냥 쉽게 “몇 % 깎아.”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고 또 반면에 일괄적으로 깎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반면에 주관적인 판단이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것은 유지가 되고 힘이 좀 이렇게 모자라는 그런 사업들은 또 이제 줄어야 되는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 그러니까 일괄적인 감액과 그다음에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감액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불만이 없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님은 그런 불만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원칙과 절차를, 기준과 절차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차 추경에는 증액 추경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불과 몇 달 안 지났는데 이제 또 감액 추경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1회 추경은 아시는 것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매칭이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칭을, 1회 추경을 했습니다.

주로 늘어난 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액 추경했다가 또 감액 추경하고 이 부분은 세수 추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세수 추계를 조금 더, 부동산이라든가 뭐 시세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서 세수 추계를 좀 정확하게 되도록이면 오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향후에 세수 추계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의 박정균입니다. 저는 경기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자형 도의원께서 질문했는데요. 공공기관 의정 아니,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표를 보면 우리 경기연구원이 최하등급입니다. 기관과 기관장 역시 최하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등급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그 평가기준에 사업성하고 평가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경기연구원의 설립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금 경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기관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그런 차원인데 의정연구센터를 또 증설해 가지고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센터가 필요하다면 아까 상임위별로 이렇게 연구과제를 한다고 했는데 도의회에 와서 상주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협업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도청이나 도의회 건물에 들어와 가지고 경기도의원이랄지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해야 한다고 봐서 의정연구센터 그 부분은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5극 3특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경기도연구원의 정책 방향이 섰습니까?

저희 연구원의 방향은 일단 민선9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민선9기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만 지금 신임 도지사께서도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반도체 클러스터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초격차 전략을 어떻게 더 가져갈 것인지 이게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첨단산업지구 조성 등을 통한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도 공약을 하셨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AXㆍAI에 대한 대전환 연구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냐면요, 현 정부에서 5극 3특 체제라는 것은 지방 우선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경기도가 살 수 있는 것은 서울이 아닌 경기도만의 자율성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경기도 연구 자료를 제가 다 사이트로 가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 사실은 부족해요. 이 부분을, 경기연구원에서 이것을 정책 지원 제안을 해 주지 않으면 사실 경기도청 집행부에서는 실행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경기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연구과제를 좀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지방 소멸이잖아요. 대한민국 이렇게 인구절벽에 의해 가지고 지방 소멸인데 경기도도 시군에 지방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KBS가 100년의 대한민국 지자체 현황을 이렇게 인구 분석을 해 놨는데 30년이 지나면 경기도의 절반이, 즉 뭐냐 하면 성남이나 고양시까지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경기연구원에서 인구정책에 대해서도 인구정책 플러스해 가지고 경기도가 살아갈 수 있는,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요. 지금은 뭐 반도체 산업이 돼서 일부 회사가 들어와서 운영되겠지만 인구가 1,400만 돼서 경기도가 제일로 이렇게 인구절벽에 별로 영향이 없다 하겠지만 30년 후, 그렇죠? 30년 후 가면 경기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버려요. 그 부분도 선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했는데 민선9기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7조의 부채가 있고요. 다음에 7,733억을 감액 추경한다고 했는데 그 감액 추경을 하는 데서 그러면 추미애 민선9기 도정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도 로드맵이랄지 이런 것도 제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정책 제안을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제가 경기연구원한테 부탁드리겠어요. 경기도가 향후에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반도체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구정책까지 다 포함돼서 한번 저희들하고 정책간담회를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167명의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질문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기조실은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요. 7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부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감액 부분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드려 봤자 도돌이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기획조정실 질문은 제가 생략하고 다음에 한번 저희 미팅할 때 그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서면 질의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잠시만요, 윤종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기조실장입니다.

지금 재정위기라고 하면서 7조 5,000억 정도의 채무를 연달아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난 8년 동안 민선9기, 8기 때 이제 많이, 특히 전 9기 때는, 8기 때죠? 민선8기 때는 김동연 지사님이 이런 재정 속에서도 확장 재정을 해서 더더욱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9기가 추미애 도지사가 와서 재정위기로 봐서 지금 이거를 채무가 많아서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아까 실장님도 얘기했듯이 자체적으로 민선9기가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없어서 그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의 어떤 예산을 하는, 감액 추경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에 감액 추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실국에 내린 지침이라든지 행동을 한 게 지금 뭐가 있죠? 아까 얘기한 게 뭐 집행률이 저조한 거를 감액하겠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된 거에는 연구용역도 다 중단시키겠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대충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실국별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성 사업이나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문서나 어디 내부지침으로 내려졌습니까?

저희가 직원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문서로 보내지는 않고 저희가 업무 연락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 도지사 결재를 하지 않은 연구용역은 전부 다 중단하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거는 간부회의 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이 중단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종합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단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역들이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 나갈 용역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러면 현재까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단된 건 없네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실국,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서 실국별로…….

종합을 할 거 아니에요, 총괄로.

네, 취합을 하고 있는데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중단시킨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종합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나 현금성, 행사성 그런 부분을 감액 추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뭐가 행사성이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건 어떤 기준을 보고 하는 거죠?

집행률이라는 거는 수치로 보면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올해 예산 대비 실제 집행된 게 얼마 있는지는 수치로 다 나오게 돼 있고 행사성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실제 성격이…….

그 판단은 실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국에서 합니다.

획일적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든 행사성은 사업을 중단시키고 일부 위약금을 물어서까지도 사업을 포기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 실국에서 판단한 거예요?

위약금까지는 모르겠고요. 부위원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국별로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감액 추경이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각 실국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모자란 돈을 어디서 메꿀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실국과 저희와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점을 주신 거 아니에요, 기준점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일단은 감액을 자체적으로 짜 봐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다 더해서 이것이 저희 목표액보다 적게 되면은 또 그 이후에 단계 단계 밟아 나가면서 우선순위대로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지금 저희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고 욕도 많이 먹는 그런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게 연구용역을 일부 중단을 한다거나 집행률이 저조해서 다 사업을 중단시켜 버리면 특히 경기북부지역이나 접경지역, 저발전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으로 잣대를 대면 아마 가장 많이 감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균형발전사업의 법이나 조례나 어떤 지침상에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의 균발실이라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거기에 기준을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감액이 되지 획일적으로 일부 그렇게 기준을 잡아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접경지역이나 경기북부지역 사업, 중장기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중단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제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페널티를 준다며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감액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모든 실국은…….

그 정도로 우리가 경기도의 부채가 심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결국은 민선9기에 대한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 그러니까 재원 돌려막기식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선9기 공약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추경 때는 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못 세운 것도 있고 또 나가야 될 법정경비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얘기가 그거예요. 7조 5,000억에 대한 채무가 그 정도로 심각하냐, 그 정도의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해 왔던 사업들을 중단시키고 또 연구용역까지, 또 일부 실무에서 잘 이루어졌던 것들을 중단시킬 정도의 위기냐.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원님들도 다 얘기했듯이 시군 단체장님도 우려가 있고 또 이와 관계된 관계 부서와 일을 맡게 된 그 관계자들이 지금 많은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조속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유언비어라든지 이런 공포 내용이 확산되기 전에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먼저 이해와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원 위원님, 아까 질의하지 않으셨어요? 기본질의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보충질의 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간들이 너무 이렇게, 보충질의가 있고 추가질의 시간이 있는데 너무 길게 끌어버리니까. 이제 마이크 끄라고 할 거야, 내가 이제. 이게 소리가 삐 소리가 났는데 시간이 넘었는데도, 오버했는데도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시간을 좀 이렇게 기본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질의 못 하신 분이 계시니까요. 이성원 위원님은 보충질의에 해 주시고요.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이 기본질의하시는 거죠, 지금?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노동 관련된 정책연구가 무엇이 있을까요?

노동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언뜻 바로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과제를 좀 보고 말씀…….

혹시 주 4.5일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요?

4.5일제 연구는 일자리재단이 주로 했을 것 같은데요. 내부적으로 과제는 하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도 노동국에서 의정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기연구원의 연구사업 방향 및 추진현황을 보면 노동 관련된 이슈가 많이 없어서 그냥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노동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이라든지 근로 연장, 4.5일제라든지, 정년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서 경기연구원이 선도적으로 노동국이나 이런 부서들의 정책방향을 선도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연구원이 내놓는 정책이 경기도정에 반영이 돼서 정책방향을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물론 AI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가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실은 또 사각지대 속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내부적으로 사실은 노동 전문 연구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노동 쪽에도 연구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 일자리재단하고도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기관담당관실 관련된 질문인데요. 현재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언급이 없는데 혹시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정책이나 아니면 정책방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황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변화는 없습니다. 민선8기하고 변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 민선8기 때 그리고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 중앙정부의 국토균형발전을 기치로 한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정책들이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특별법을 통해서 기관 이전들이 진행이 되고 이전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정책은 정책만 있지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랑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체계적인 조례나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는 여기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를 해서 기관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 갖고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두지 못하게 돼 있죠, 이제. 조례를 통해서. 11대에서 이 관련된 조례가…….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반납하도록 돼 있죠? 현재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관리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효율적 관리가 의미가 있나요?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반납이 효율적 관리인가요? 반납이…….

저희가 반납도 있고…….

반납이 최선인가요?

그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불용액은 최소화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반납을 하니까.

집행률을 높이는 것도 있고요.

아니, 잠깐. 반납을 한다고 집행률을 높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뭐 집행률을 높이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높아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고. 그렇죠?

네, 불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네, 불용액 최소화가 효율적 관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아니,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둘 수가 없으니까 그건 효율적 관리라고 말하기가 안 맞죠, 좀. 그렇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 부분도 조례가 물론 필요한 조례이긴 하지만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보완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의견 주시면……. (타임 벨 울림)

추가도 다 쓰겠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주 중심이 되는 7조. 7조에 대한 얘기인데 세입 확충이 되지 않으면 가용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차후에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과 이 세입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마 다들 위원님들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기계적인 삭감인 거예요, 기계적인 삭감. 모든 실국이 다 중요한 사업을 안고 있고 그 실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이게 물론 재정이 부족해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일선 현장에서는 피해를 크게 받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18페이지에 써 있는 기준보조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도비보조사업의 재정부담 구조를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1개의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도비 매칭비율을 바꾸자, 좀 조정을 하자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해 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기준보조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3 대 7로 돼 있는 부분?

네, 이게 기준보조율이 3 대 7이 맞나요?

지금 세출 규모로 보면 3 대 7이 맞습니다.

사업별로 좀 다르잖아요, 기준보조율이.

기준보조율은 다 동일하고요. 거기에 가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가 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도비사업에 대해서는 70%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들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재정이 이런 충격이 오다 보니까 조금 원칙대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적인 삭감이 우려되고 또 그런 우려에 기인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 매칭비율을 좀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살릴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일선 현장에서 크게 피해 보는 도민들, 우리 도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정책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AI 관련해 갖고는 지금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미래국에서는 AI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 예산에 가장 적합한 게 AI인 것 같아요. AI로 분석을 좀 하고 AI로 배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지금 도비 매칭사업부터 여러 가지 일선에서 느끼는 그런 피로감 그다음에 불안감들을 최대한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조금 위원님들한테 말씀 나눠보면 시군 걱정만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경기도, 경기도도 조금 걱정을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분수효과, 낙수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군이 잘 돼야지 경기도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시군에서 올라오신 분들이어 갖고…….

그건 낙수효과가 아니라 경기도가 잘 돼야 시군이 잘 되는 게 낙수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가 잘되는 건 낙수효과고 저는 분수효과를 주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우리 골목경제, 지역경제들이 잘 돼야지 기업들이 살아남고 대한민국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주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끝나신 거 아닌가요?

저 안 했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기본질의 안 하셨나요?

네.

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네, 기조실장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방금 말씀에 경기도를 먼저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말도 참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서 온 의원들이다 보니 지역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재정 현황을 공개하면서 추미애 도지사님께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랬죠?

네.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또 공감을 못 하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만큼은 우리 경기도의 재정 현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추미애 도지사의 지향점 그리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고 또 구조가 그다음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아야 될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네, 의회에서 잡아주시면 저희는 항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들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한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경기연구원 원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 이야기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에 균형발전 연구과제도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북부발전연구실이 이미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발전연구실 통해서 북부와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부발전연구실이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청은 했고 그 자료 말고 그것 관련된 자료를 세부적으로 과제 나왔으면 좀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본질의 다 끝나셨죠? 기본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11페이지 보면 경기도형 기본사회 관련한 AI 대전환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를 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을 하는 거죠?

저희는 연구 결과,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제 도에도 제안을 하고요, 경기도에. 경기도에도 제안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후속 연구에도 활용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도와 그리고 도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활용방안이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도에서도 아마 관련 정책을 발굴하실 때, 개발하실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의제로 들어가서 실제 집행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그러면 여기 지금 4월 1일 착수한 과제 중에 경기도 교통취약지역의 교통기본권 확보 방안 연구 이거 지금 진행 중인가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이 자료 받을 수 있나요?

지금 4월 1일 날 착수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과 그대로죠? 경기도 교통지역 교통기본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혹시 대상 지역은 별도로 선별을 하나요, 아니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남부라 하더라도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경기 교통취약지구가 있기 때문에…….

제 지역이 아니라서 우리 시흥의 거북섬하고 오이도 주민들이 저만 보면 교통 얘기를 해서 가지를 못해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까 원장님께서 AXㆍAI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 시화공단이 AX 전환의 화두인 건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산업 부분에 보면 2024년 우리 시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지금 GB 해제 등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는 반도체 다음에 바이오를 크게 화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특화단지가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성공 모델을 위한 연구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를 바이오 특화단지에 관련된 연구는 저희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혹시 경기도에 바이오 관련 특화단지가 또 있을까요?

지금 뭐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단지는 아마 시화, 시흥일 텐데요. 그것 말고 경기도가 바이오 클러스터로 보고 이제 육성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외자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특화 기업을 유치하려면 또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경기연구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금방 시흥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가 24년 지정되고 현재 2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가 현재까지 직접 지원한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의 특화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 광역교통 및 산업기반시설 같은 투자계획이라든가 종합 실행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경기도 차원의 투자전략을 좀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자꾸 바이오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반도체 다음은 분명히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천에서 송도를 지원하는 어떤 전략과 이거는 경기도와 너무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시간이 좀 있겠죠? 저희가 거북섬에 해양수산부 해양관광 특화 공모에 나섰을 때 부산에 뺏겼는데 4조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부산에서는 부지사님이 직접 PPT를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일개 과장이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했는데 이런 차원인 거죠. 경기도는 지자체 사업에 잘 안 도와줘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국가사업을 가져오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에서 적극 나서줘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바이오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어떤 투자계획이라든가 이런 전략이 계신지, 없으면 마련해서 한번 말씀 나눠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거는 소관이 이제 미래성장산업국인데요. 제가 국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갑자기 와 가지고 준비한 게 없어서 질문이, 질의가 이렇게 깊이 있지는 않은데요. 경기연구원 내일은 안 나오시는 거죠?

네.

그래서 미리 좀, 균형발전기획실에다가 이야기할 건데 미리 좀 이야기를 할게요. 가르마가 지금 잘 안 타져 있는 상태라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저발전 접경지역 6개 시군에는 여주ㆍ양평이 들어가요. 저발전 지역인가 봐요. 그런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경기북부 중에서도 접경지역 8개 시군이 이렇게 별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볼 때 여주나 양평은 실제로 북부로 보기는 어려워요, 여주ㆍ양평은. 그런데 저발전 지역인 것은 맞지요. 그리고 북부가 갖고 있는 만큼의 각종 북부ㆍ남부, 아까 이 책 보면 각종 규제며 쭉 뭐 지표 나오는 거 있는데 여주ㆍ양평도 그만하지 그보다 낫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연구 내실 때 아까도 말씀하실 때 반도체 초격차 완화 그다음에 수도권 교통, GTX 그다음에 주거ㆍ공공주택 그다음에 공공요양원 이런 거 민선9기 주요 연구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지금 당장은 못 세워도 세워야 될 중점 분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좋은 관점을 가져주시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북부와 남부를 지역적으로 구별하는 걸 통해서, 여주ㆍ양평은 사실상은 지도만 남쪽에 있지 북부랑 뭐 거의 여건이 같잖아요. 그럴 때 같이 끼워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기조실장님한테도 그런 요청 뭐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예산 기조 짤 때 그런 것도 좀 염두해 주십사 하는 방향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구원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경기 여주ㆍ양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여주ㆍ양평은 경기북부는 아니지만 경기동부 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저개발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고려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앞에서부터 윤종영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재배치, 정원의 1% 이상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감축이나 재배치 대상 조직과 인력을 선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방법은 좀 염두에 둔 게 있습니까?

이제 기능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이미 뭐 그런 목표가 달성된 조직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민선8기의 계속사업이나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이 감축이 되거나 재배치가 되면 아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민선8기의 계속사업을 줄이거나 또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직진단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2월 회기 때인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명칭 변경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문제를 정식으로 본회의 통과시켜서 건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경기북부발전전략단인가 명칭 변경하고 임무ㆍ기능을 좀 바꾸자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민선9기 들어와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뭐 그런 개별 단위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세운 건 없고요. 지금 이제 마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민선9기 공약도 이제 수립하면서 공약 추진 조직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무ㆍ기능을 분석하고 조직진단을 할 때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이나 경기북부 지역은 열악합니다. 똑같은 잣대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감축이나 재배치의 어떤 대상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차원에서의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추가질의?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거수를 하셨으니까 먼저 하세요.

네. 김영수입니다. 경기연구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취지에 맞춰서 좀 질문드릴게요. 여기 보면 경기연구원 인력현황 보면 9명이 결원이 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정년퇴직자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정년퇴직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나오는 만큼 바로바로 충원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결원이…….

충원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 9명에 대해서 모집 중입니다. 절차가 진행이…….

충원은 바로바로 되는 겁니까?

시간이 좀 몇 개월씩 걸립니다. 이게 서류 전형부터 또 면접, 논문심사 다…….

행정 기간만 걸리고 채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뭐 저희는 충분히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격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9명을 모집을 해도, 모집공고를 해도 실제는 여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경기연구원이 어디에 있나요?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습니까?

네.

옮길 예정은 없는 거죠?

의정부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로 언제쯤 옮기는 건가요?

원래 저희가 의정부 대상 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요. 경기 의정부에 저희 사무소가 별도로 있어서…….

또 있어요?

일부 부서는 이미 이제 거기 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비교를 하면 서울시 연구원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어떻습니까? 규모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들의 자질이나 아니면 연봉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서울연구원보다는 저희가 조금 규모 측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처우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차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또 서울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기도라고 봅니다. 뭐 인구는 훨씬 서울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보다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좀 채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 경기도는 도농이 다 있는 구간이고 뭐 도농뿐만 아니라 해양ㆍ수산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31개 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대도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인원들이 부족하거나 그런 여러 다방면의 연구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의정부로 가서 이제 물론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것들 참 좋은 거라고 보는데 또 그런 반면에 인원들이 너무 멀다 보니까 충원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걱정도 내심 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먼저 분발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 이전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의정부로 이전했을 때 고급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방향이 정해졌고 또 그런 방향 하에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미 그런 방향 하에서 몇 명을 뽑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보다는 좀 더 나아진 양질의 용역이 나오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양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계속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따올 수 있게끔, 국가에서 따올 수 있게끔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화성입니다. 이번 화성에는 반도체로 인해서 예산이 저희가 한 1조 원 이상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했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이제 있으면 그 논의대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혜택받고 있는 데가 용인ㆍ평택ㆍ화성ㆍ이천 이 정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만약에 지방에 있는 예산을, 저도 이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제가 왔지만 보통……. (위원장석을 향하여) 아니, 추가질의죠? 거기까지 다 쓰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가 다 썼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갖고 있다라면 그 지자체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 주실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안 가져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다라면 그 지자체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서 대응이나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게 뭐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요. 해당 지자체랑 긴밀히 아마 소통하면서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동용 위원님.

5분 다 사용 안 하고 최대한 좀 빨리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심판 관련 이어서 좀 하고 연구원에 잠깐 간략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 여기 횟수를 보니까 32회라고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데 그게 올해 계획하고 있는 횟수인가요? 아니면, 32회라고 제출 자료는 돼 있거든요. 위원회 현황 20개 있는데 올해 계획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피드백이나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오십 분의 그 위원분들이 행정심판 결정을 하고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그다음에 피드백은 없나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피드백 또는 의회의 어떤 통제를 받는다든지, 의회에 어떤 걸 보고를 한다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행정심판의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준사법적 결정이기 때문에 의회의 별도 통제 같은 건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조례 포함해서 없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소송도 하고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서, 물론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잘 아시지만 다 저희를 귀속시키는, 행정행위를 귀속시키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는 감정평가하라는 결정 또 하나는 감정평가 안 해도 된다는 결정. 그래서 승인을 못 하겠다, 사전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행정소송 끝나고 12년도에 소송에 가서 지금도 대법원의 판단이 아직 안 나온, 최종 판단, 물론 원고 승소는 됐지만.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위원 모집하고 또 결정하는 거는 행정심판의 자율적 독립기관처럼 그렇게 될 텐데 모집할 때의 그 행정심판위원분들에 대한 평가 또는 나름대로의 그런 지표나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하고 교수님들 그다음에 충분한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 위주로 엄선해서 채용을 하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나 이런 건 따로 안 하시고요? 행정심판 개별 위원님들에 대한, 마치 공무원분들 인사 평가하듯이.

평가는 별도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 광역 지자체도 그런 게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시고요?

네.

그러면 타 지자체에 그런 평가하는 시스템이나 나름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추후에 파악해서 있으면 있다,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 있었다라는 거, 뭐 조례가 있건 아니면 평가했던 부분들이 있건 그런 건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을 하고 결정한 결정 예를 개인정보라든지 공개 범위, 공개할 수 없는 범위는 빼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다 메일로 발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가능한지 여부는 그것도 검토해서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건이요. 행정심판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저한테 메일 발송…….

1년에 2,000건입니다, 위원님.

네, 보내주십시오. 제목만이라도 보고 또는 결정의 핵심 내용만이라도 좀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요, 가능하면.

근데 저희 직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관계 법령을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200건씩 들어오는 걸 처리하느라고 주말도 없이 야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2,000건에 대한 자료를 또 개인정보를 다 삭제하면서 보내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할 때 제가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지금 북부발전실을 미래전략실장님이 겸임하고 계신데 아직 채용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내부 사정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9명 채용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인원 충원 상황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의 인적 구성 변화,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의 중에 잠깐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서 봤더니 지금 제출하신 책자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가 존재하는데 홈페이지에는 그냥 밑에 하단부에 경기연구원 나오고 경기북부연구센터 나오고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나오는데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센터는 없어진 센터…….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경기북부연구센터를 같이 써 가지고 거기에는 이게 단독적으로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나와 있던 거를 삭제한 건가요? 하단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경기북부특별자치연구센터라는 부분이 경기도의 수탁과제 형태로 저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진행이 됐고…….

그러면 지금 있는 조직인가요?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센터가 존재하고 있어서요. 있는 조직인지, 실제.

지금 수탁과제가 사실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고 조직 형태로는 남아 있는데 실질적인 기능은 이미 사실은 종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신 분이요. 박정균 위원님.

시흥의 박정균입니다. 경기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시군의 소멸 방지나 억제를 위해서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도민 경제의 지수를 높이는 생활권 중심의 통합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대한민국은 전라남도하고 광주시가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연구원 차원에서는 예산 절감과 자생력과 경쟁력이 있는 생활 중심의 통합시를 정책과제로 한번 실행, 경기도를 상대로 정책과제를 한번 실행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기도 시군 행정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연구를 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논의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필요하다면 의회의 뜻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기가 아니라 10년 이후의, 20년 이후의 경기도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책과제를 연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는 서울을 거치지 않는 경기도형 교통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버스 노선 하나를 증설하는 데도 서울시의 허락을, 서울시의 허가를, 서울시가 협력을 해 주지 않으면 한 대도 증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과 시간 절약과 경제적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경기도형 철도망 구축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위원님, 우리 부원장이 교통 전문가신데 양해해 주시면 부원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기연구원 부원장 박경철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경기도는 너무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교통망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경기연구원이 제안을 해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에도 버스 순환망도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원에서, 물론 도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계획하고 철도망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게 경기도 자체의 사업이다 보니까, 경제성이 서울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경기연구원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금 수행을 해서 가능하면 망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선9기에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향후에 교통망은 버스 노선이 아니고 철도망 구축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탄소중립까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연구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정책과제 해 보시고요. 저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기조실장님이신데요. 지금 기조실장님한테는 질의가 많은데 일단은 차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그때 보고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태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추미애 지사께서 뭐라 하면은 민선9기의 핵심공약이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또 제가 볼 때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거든요. 그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조실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아까 추미애 도지사의 7조 채무 및 3,000억 미반영 사업 관련 자료를 제가 봤는데 3,000억 미반영 사업들이 다 복지 예산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말 힘 없는 사람들 것만 다 반영도 안 해 주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정부가 기본사회로 가자는 국정 운영과제의 첫 번째인데 경기도는 아예 정부 방침하고 정반대 사업을 지금 추진한다는 거예요, 감액을 해서. 이 부분에는 실장님이나 그 밑에 우리 나머지 실국장님들께서 심도 있게 서민층과 이런 분들, 취약층과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찾고 또 한 가지는 민생경제 활성화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7조도 중요하고 뭐 감액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저희 취약계층이랄지 복지 예산 부분을 이거를 어떻게 삭감을 할 것인지 또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미반영 사업은 이번에 반영을 할 거고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9기 추미애 도지사님도 도정철학 중에 하나가 포용의 경기도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유필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미룰 게 아니라 기조실장님과 기재위원님이 별도의 날을 잡아서 경기도 지금 재정 현황하고 감액 기조에 대한 일정을 이따가라도 빨리 좀 잡아주시고서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여기서 부위원장님들하고 기조실장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추가로 하루 날을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일정을 잡아서 수일 내로 잡을 거니까요. 그거는 저도 메모해 놓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그리고 경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의사일정 진행에 있어서 오늘은 잠시, 먼저 나가시고 위원님들은 잠깐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