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1대 때 “I will be back.” 이랬죠, 다시 돌아온다고. 그런데 12대까지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여주 출신 국민의힘 서광범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농정해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앞으로 2년 동안 뜻을 함께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는 35만 경기도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제12대 전반기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성함을 호명해 드리면 해당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편의상 제 오른편에 앉아계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위원님부터 시작하여 오른쪽 순서대로 이어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은미 부위원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은미 위원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예산이나 사업뿐만 아니라 도민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업과 수산업 그리고 미래의 세대를 위한 산림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까지 말 그대로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상반기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으로는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12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이은미ㆍ김성남 부위원장님 모시고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미숙 부의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선 같지 않다고 해서 좀 쑥스러운데요. 유일하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초선의원입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또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새로운 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이고요. 김성태란 이름이 워낙 유명하긴 한데 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성태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여주의 옆 동네 이천의 김인영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쌀, 복숭아, 반도체의 고장 이천 출신 김인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선의 박옥분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부위원장님 두 분과 그리고 기라성 같은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상반기 2년 동안 열심히 농정해양위원회와 함께 하겠고요. 다양한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기후변화, 다양한 어젠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머리 맞대고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분도 축구를 잘하신대요. 우리 백승기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서광범 위원장님, 이은미 부위원장님, 김성남 부위원장님 함께 농정위에서 12대 전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공직자 여러분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쑤성 멤버 유경현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제가 안행위에만 4년 있다가 이 상임위에 오니까 좀 생소한 면도 많은데요.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더 꼼꼼히 잘 살펴서 우리 농어촌, 농정해양위원회 그리고 임직원분들 같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의 신사 이선구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보령이 고향입니다. 부천 출신 이선구 위원입니다.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유능한 공무원들하고 함께 일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위를 못 떠나시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다시 농정위로 왔습니다. 그리워서 왔습니다. 함께 또 우리 12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됐는데요.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삼농 정신을 잘 구현해내고 1,420만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주 유능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농정당의 초대 당수님, 김성남 위원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다시 이렇게 농정위로 살아서 돌아와서 자나 깨나 오롯이 경기도 농어민들만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선거했더니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4년을 이렇게 힘을 합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ㆍ김미숙 부의장님 두 분이 들어오시고, 안광률 대표님 들어오시고 백승기 예결위원장까지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농업예산 진짜로 농업인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힘을 합해서 어려운 농어민들을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저 역시 2년 임기 동안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각오를 들으며 우리 위원회의 앞날에 더욱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활발한 협력을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과 의석 배정 후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과 함께 의정생활을 하면서 농정위에 있는 것도 영광이고요. 부위원장이라는 이 자리를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잘 모시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성남 부위원장님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제가 부위원장을 또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에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농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두 부위원장님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며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네, 김성태 위원님.

용인 김성태 위원입니다. 일단 배분된 내용하고 실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수를 굉장히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가나다순 다 좋은데 그래도 4선의 박옥분 위원님을 좀 앞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한 칸씩만 밀면 어떨까 하는 그냥 가벼운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성태 위원님이 또 갑자기 의석 배정에 대해서 그런 안이 나왔는데……. 네, 김미숙 부의장님.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3선 되면서 재선 기간 동안에 꼭 한번 농정위에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제가 농부의 아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그럼 재논의를 위하여 잠시 보류했던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초선 같지 않은 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안에 대해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업무보고의 건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한 후 이어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 하반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농식품유통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완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는 저희가 나눠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5개 과, 2개 사업소, 19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8,0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원, 1.6%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3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26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26년 하반기 경기도 농정은 도민과 행복한 농어업, 기본으로 든든한 농어촌을 비전으로 삼고 미래 투자형 농정 대전환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며 지역 연대성 실현을 목표로 기본농정, 기후농정, 돌봄농정을 중심으로 농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농정은 농어민의 소득과 안전, 노동과 생활을 보장하여 농어민이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농정은 선택이 아닌 농업을 유지ㆍ지속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기후농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농업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스마트농업과 재해예방시설을 확대하여 이상기후에 적응하는 농업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돌봄농정은 생애주기별 공공급식과 농수산물 소비 지원, 농어촌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농정의 역할을 도민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현안 사항으로 핵심 사안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중동 상황에 따른 농어업 분야 경영안전 지원 대책입니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로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중동 상황 이전보다 유종별로 26%에서 45%까지 상승하였으며 무기질 비료는 전년 대비 10%, 멀칭 비닐은 26% 상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농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하여 1차에 148억 원, 2차에 189억 원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입니다. 경기도청 신청사 보행몰을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직거래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래미마켓은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공연과 전시, 체험이 함께하는 문화형 직거래장터로 정례화하였습니다. 6월 말까지 총 12회를 운영하여 512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하였으며 2억 7,8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8일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195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하여 6월 말까지 3억 3,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래미마켓을 6회 추가 운영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이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가 되고 도민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7쪽에 기후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 대책과 8쪽 시화호 활성화 방안은 자료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도내 유ㆍ초ㆍ중ㆍ고 약 155만 7,000명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식품비의 20.4%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도비 소요액은 2,408억 원이며 이 가운데 1,75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미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친환경 등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입니다. 도내 학교에 친환경ㆍG마크 농산물과 우수경기미, 무항생제 G마크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 2,411개 학교, 경기미는 3,237개 학교, 축산물은 3,097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만큼 학부모와 영양교사 등 급식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물 가격과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학교급식 공급가격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1쪽 기후위기 대응 시험연구 개발은 자료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연천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매월 평균 약 3만 8,000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 청산면 시범사업의 운영 경험을 정부와 공유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어민 기회소득은 26개 시군, 약 19만 6,000명의 농어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만 8,000명에게 628억을 지급하였으며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검증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도비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2차 지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도내 122만 필지 14만 6,00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전체 대상의 68%인 84만 필지에 대해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부진 시군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설 명절과 온라인몰, 화훼류 할인행사를 통해서 135억 원을 지원하고 46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9쪽 농식품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는 경기도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해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와 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포장재, 생산시설 개선 등 수출 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관ㆍ검역, 해외 인증, 식품검사비 등 비관세 장벽 해소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페루, 태국, 베트남, 일본에 경기도 K-food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을 통해 도내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업재해 대책 추진은 겨울철과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기상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 시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농약대, 대파대, 농업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사과와 배의 보험료율 산출단위를 기존 시군에서 이번에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농가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재해 대응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도내 임산부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신청ㆍ접수를 받고 7월 중 신청자의 자격과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에 12월까지 꾸러미를 공급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이행점검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 과일 지원사업은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국내산 과일을 공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용 아동에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초등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건강과일은 연간 58회 공급계획 중 28회를 완료하였으며 월평균 약 28만 8,000명에게 총 1,338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등 과일간식은 30개 시군 1,189개 학교를 대상으로 주 2회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42쪽입니다.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어항ㆍ어촌 인프라 구축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이도항과 대명항, 탄도항 등의 어항시설 확충과 보수ㆍ보강도 진행하고 있으며 제부도 해안도로 확장과 육도 부잔교 설치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매향항과 육도 부잔교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오이도항 개발 사업과 제부도 해안도로 확장공사 착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해양레저산업과 관광 활성화입니다. 올해 경기국제보트쇼에는 6만 2,000명이 방문하고 1,141억 원 규모의 상담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해양레저 포럼과 시화호 활성화 캠페인을 개최하고 도서지역 계류시설과 거북섬마리나 클럽하우스 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은 26개 시군 4,056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18만 명의 영유아에게 우수경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안전성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하반기에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영유아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쪽 경기유기농문화체험센터는 지난 6월 내부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친환경농업 전시와 체험, 가공, 판매 기능이 결합된 종합서비스 공간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운영주체 선정과 입주업체 모집을 완료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57쪽 어촌소멸 대응 어업인 육성 및 지원은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어업인을 양성하고 기존 어업인의 역량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귀어학교를 두 차례 운영하여 29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 등 수산업경영인 16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어학교 기본ㆍ심화 과정과 수산전문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이동수리소와 마을어장 생산성 시험을 지속 추진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자관리소입니다. 60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사업은 벼와 보리, 콩 등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경기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지 검사와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반기 수확과 수매ㆍ정선 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도 영농에 필요한 우량종자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수산생명과학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담아내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공석이므로 김금규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사업개발본부장 김금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업무보고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서광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사의 업무 현황과 추진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경기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정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승윤 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현재 안전감사관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일반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사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2001년 7월 16일 처음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2026년 현재 1본부 2관 2실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9명에 64명이 재직 중이며 정원 외 인력까지 포함 시 총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와 운영 등 항만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과 마리나,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개발사업, 해양안전사고 예방시설 관리ㆍ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4쪽 재정규모입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총 916억 원이며 자본금 중 99.73%인 914억 원은 경기도, 0.27%인 2억 5,000만 원은 평택시가 출자하였습니다. 2026년 공사 총예산은 433억 원이며 이 중 사업예산 190억 원, 자본예산 243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년간 재무현황입니다. 2025년 결산 기준 자산 1,219억 원, 부채 162억 원, 자본 1,057억 원입니다. 공사의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은 약 11억 6,000만 원이며 2025년 당기순이익은 12억 6,000만 원입니다. 5쪽 평택항 운영현황입니다. 평택항 운영항로는 컨테이너 17개 노선과 카페리 5개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2026년 4월 기준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입 처리량은 전국 1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국 4위, 여객선은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쪽 2025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해양레저 및 안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지향적 해양레저시설 운영으로 지난해 제부마리나 계류율이 전년 대비 4%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교육운영 실적을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함으로써 해양레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대국민 해양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에서 누구나 즐기는 경기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를 발굴 및 개발하여 경기바다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7쪽 미션ㆍ비전 가치체계도입니다. 공사는 2030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기반하여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전략과제를 토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8쪽 사업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입니다. 경기도 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악천후 시 제부마리나 항내 높은 파고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레저선박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사업으로 2029년까지 방파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의 첫 단계로 방파제 보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저감 실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 공사 관리ㆍ운영 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민의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와 해양사고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설사용 등 해양안전 교육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재난안전관리입니다. 공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과 안전의식 확립을 위해 모든 작업과 시설관리 전반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예방 중심의 활동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 제부마리나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공사는 화성시 제부도에 위치한 300선석 규모의 보트와 요트를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능시설인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급유시설을 준공하고 지난 5월부터 선박주유소 운영을 개시하여 계류 고객의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제부마리나가 경기도를 대표하는 마리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시흥 거북섬마리나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공사는 시흥시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총 90선석 규모의 거북섬마리나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해상 계류시설 보강 공사와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과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체계 시설관리를 통해 안전한 마리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바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사업은 경기바다의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경기바다의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을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기바다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안전교육과 해양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7쪽부터 32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2026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농정해양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해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으며 오늘 주시는 고견을 공사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김금규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백승기 위원님.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우리 농정해양국장님한테 서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 6월 30일 자로 농지 실태조사 현황 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네, 고은정 위원님.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업무보고 자료 29쪽에 보면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관련 보고가 있는데요. 지금 K-푸드 통상촉진단 4개 지역에 파견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과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 사장 직무대행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경우 소관 부서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대표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지금 보면 2026년 무상급식비의 경기도 부담액이 올해 2,400억 정도 되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한 1,700억, 1,750억 원만 편성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영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이 사업은 거의, 물론 비법정지원금입니다마는 법정지원금에 준해서 꼭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꼭 지키세요. 꼭 지키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기조실장 업무보고에는 안 지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던데 꼭 지키시길 바라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제 상황 때문에,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유가로 인해서 전부 다 지금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그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나요?

지금 중동 전쟁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또 거의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애초에 준비했던 면세유랄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액은 9월, 10월까지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준비된 것으로 가고 있고요. 혹시 그 이후에 더 추가로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비의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시군이.

무상급식비 전체의, 저희 경기도는 전체 급식비, 그러니까 한 1조 8,000억 되는데요. 전체 급식비의 14.1%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이 56% 그리고 시군에서 한 28%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무상급식비 중에서 식품비 약 1조 1,800억인데요. 거기에 지난번에 의회와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 협의했던 내용은 식품비의 20.4% 그렇게 해서 지금 2,4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 시를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교육청 50, 인천시가 30, 기초가 20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딱 그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자꾸 대서 이게 비율도 명확치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급식단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에 대한 기준단가가 없다. 물가상승비 3%, 예를 들어서 물가 인상분이 3%예요. 그러면 전년 대비 무조건 3%를 인상해 주죠, 농수산진흥원에?

대표님, 학교급식에서 들어가는…….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산물, 도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은 기존 그전 금액에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하는 거지 똑같이 물가 인상률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전년도 가격이…….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요?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냐고요.

올라갈 때도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가격을 산정할 때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소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농산물 가격을 이게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반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가격의 기준을 잡는 기준표가 정확지 않다. 농수산진흥원에 제가 교육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도민의 세금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먹이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면 저희가 가격을 무분별하게 해서 먹여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명확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가 요구를 합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쨌든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입찰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걱정해 주셨던 부분 이해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이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일단 10분 하시고 추가로 5분 더 하시면 됩니다.

아직 남은 거죠? 평택항만공사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보고 자료에 있던데 기후위기 대응, 탄소 저감 실천하시겠다라고 했어요.

네, 경기평택항만공사 김금규입니다.

첫 번째, 시화호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시화호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닌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하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노력을 해 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자원공사 거는 맞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 거북섬이고 어디고 뭐 다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다 넘기면 되지.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뭔가 하시려면 준비를 해서 꽉 정해져 있는 것만 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기도에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처럼요,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관리하시는데 사업예산이 35억 정도 돼요. 국비, 도비하고 이제 수익금으로 하는데 이 체험관에 지금 경기도교육청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죠?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생존수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9만 정도 오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교육청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셔서 경기도의 학생들이 더 많이 와서, 좋은 시설이 경기도에 있는데 많이 체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ㆍ4학년들을 대상으로 아예 생존수영을 와서 할 수 있게끔 스케줄까지 저희한테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는 있어요. 생존수영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수영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바다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마리나항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데 마리나항도 마리나항이지만 저는 시화호가 지금 어쨌든 안산ㆍ시흥ㆍ평택이 이렇게 다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시화호의 장점은 파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요트를 초보자들이 쉽게 운영해 볼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거고요. 모든 해양스포츠가 거기서, 해양레저가 거기서 다 물이, 파도가 세지 않은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거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수상스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가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투자는 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도비나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민간이 투자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위탁을 주고 그 수익금을 나누는 방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제대로 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보면 맨날 말로는 다 한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들어가는데 진전되는 게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김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5년 됐죠, 이거 실행한 지가? 5년 정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청산면, 연천군 한 면만 기준으로 해서 농촌 기본소득의 시범사업을 도에서 했었던 거고요. 올해부터 2년간은 전국 중앙정부에서 2년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년째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좀 많이 있나요?

저희가 청산면에 4년간 하면서도 인구 증가율이 유의미하게 증가가 있었고요. 지금도 연천 같은 경우는 한 4만 1,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 10월 달에 선정을 발표한 이후에 거의 한 1,800명 정도 주소지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추가로, 여기에 보면 가평군이 신청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시군은 추가 공모에 하지는 않았나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은 전국에 69개 인구소멸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군이 대상이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연천과 가평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평은 올 초에 추가로 하는 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농어민 기회소득은 이제 27개 시군인 것 같아요, 여기에요. 추가로 하지 않는 시군은, 농어민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 엄밀히 말씀드리면 올해 26개 시군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인데 5개 시군 중에서 고양을 빼면 성남, 부천 이런 쪽인데요. 물론 몇 분은 계십니다마는 고양은 한 1만 5,000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아주 한 자릿수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고양은 아마 내년부터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도 농민들은 해 달라고 그러는데 시군에서 잘, 시에서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미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집행부들을 오늘 처음 뵈면서 먼저 질의에 앞서서 1,420만 경기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관리하고 식량 안보 확보, 경관 보존, 환경보전,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쪽에 보면 박종민 국장님, 20쪽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농민들한테는 이 농지 전수조사가 굉장히 큰 현안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농사짓는 곳을 돌아다녀 보니까 여기 농민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또 이것의 여파가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에서 지금 7월 말까지는 뭐 항공촬영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8월부터는 직접 사람들을 투입해서 심층 조사해서 여기 조사원 채용 뭐 이런 계획들도 있는데요. 실제 여러 현안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예상되는 농민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 게 계신가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특히 뭐 경기도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외지에 있는 부재지주 분들께서 임대차를 파기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특히 뭐 친환경을 하시고 하는 분들은 농사지을 그런 부지를 많이 지금 잃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외부 부재지주의 농지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구조조정이랄지 아니면 필요한 우리 농민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농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실제 부재지주에 대해서 그것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들은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대규모 비닐하우스들이 있는데 그 안에 사실은 관리사들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양성화돼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전히 음성화돼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낮에는 뜨거우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농사를 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데 그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농사 종사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관리사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한 현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대안들도 만들어 주시고 해소책들도 미리미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4쪽에 보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올해 설 명절과 마켓경기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서 할인쿠폰 지원해서 약 466억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뭐 성과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할인쿠폰 사업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알거나 사업 자체를 모르고 지나친 도민들도 적지 않다는 또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보면, 그리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만 있거든요. 그래서 2개소만으로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기에는, 체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는 이런 생각들도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업무보고에 있는 이 2개소에 추진되는 것 외에도 도민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향후 권역별 또 시군별로 이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너무나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경기도에 잘 아시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경기도 내에만 하더라도 10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107개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이것은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그 시군 내에서 생산한 것을 직접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없는 예컨대 9개 시군, 동두천을 포함해서 안양, 군포 이런 부분에는 하고 싶어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러면 시군 단위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해서 도 단위로 한번 넓혀보자 이래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이고요. 이거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된 것이 하루 만에 와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 공급하는 건데 이것을 시도한 게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도청에 있는 마켓하고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최대한 지금 없는 9개 시군 쪽에 확대하는 것과 또는 기존에 있는 107개 중에서 광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유통체계를 만들어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현재 아까 107개 직매장이 있는 거가 해당 시군에만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들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들은 빨리 어쨌든 매장에 가서 출하를 하고 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들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에서는 또 이게 직거래장터 뭐 이런 거가 간간히 있기는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돼 있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어쨌든 집행부에서 고민들도 해 주시고 앞으로 현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예산도 세워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분, 우리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서서 계속하시는데 혹시 앉아서 보고해도 될까요?

네, 국장님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 이제 저도,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4선이긴 하지만 처음 이 농정위에 와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 중심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먹거리 부분들을 아주 잘 다루고 구석구석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임위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먼저 추미애 도지사님 이번에 새로 민선9기에 이 먹거리와 관련한 핵심 공약은 뭐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은 재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 쪽에 하고 있고요. 아직 공약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수위에서 저희 농업 분야의 공약을 제안한 거는 있습니다, 그게 일곱 가지고요. 그게 크게 보면 미래투자형 그래서 AI랄지 또 스마트 이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논의가 됐던 먹거리를 광역 차원으로 하는 또는 지역농산물을 유통하는 이런 쪽의 제안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사님과 같이 보고드려서 공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공약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난해 교육청과 친환경 급식 문제로 인해서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하고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위원님, 작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작년 8월쯤에 교육청에서 학교의 식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을,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교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참여하는 데 신청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공급으로부터 받는 그렇게 돼 있는 수의계약인데 교육청에서 그 수의계약의 문제를 첫째, 가격과 그다음에 또 독점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체 친환경 학교급식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매방식을 변경했던 거고요. 이렇게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게 되면 친환경 학교급식이 지역 생산자들의 계획생산을 해야 되는 그 방식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분들과 또 학교급식을 통해서 교육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분들께서 같이 해서 교육청의 그 계획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짧은 시간 안에 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차후에 한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민 기회소득 우리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항간에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사라진다는 농민들의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본예산에 지금 수립하지 못한 36%의 예산 수립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의 예산 수립하지 못한 미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도 차원에서 다른 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기회소득 가지고 지사님과 같이…….

그렇죠. 나눠본 적이 없나요?

네, 아직 결정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해 보니까 충분히 그런 우리…….

우려를 할 수 있죠?

네, 워낙 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약간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에 늘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 건강과일 대상이 어린이집하고 또 유치원도 가능한가요?

위원님, 어린이 건강과일은 유치원을 제외하고요. 미취약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집이랄지 어린이시설…….

지역아동센터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가 어린이집까지도 다 됩니다.

그룹홈. 어디어디 그룹홈, 재가……. 근데 유치원은 왜 안 되는 거죠?

유치원은 별도로 유치원에서는 간식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과일간식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 간식비가 있어서. 전에 유치원 건강과일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도 그래서 별도의 간식비로 건강과일을, 건강과일이 아니라 컵과일로 해서 유치원은 다 아이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컵과일로. 아, 다만 별도로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내용물이 뭔가요? 내용물이.

내용물은 경기도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주변에 많이 이거 좋은 정책이어서 알리려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임산부들께서 원하는 대로 네 번에…….

한 번?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또 몇 번에 나눠서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임산부가 분만하고 나서 아니면 아이를 갖고 있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둘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산부다 보니까 임부와 산부가 다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네.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아무튼 이거 말고도 상당히 궁금한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갔다 온,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다 보니까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시설도 잘 돼 있고 물의 깊이라든지 운영을 참 잘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체험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생존수영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보다 더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문턱을 더 열어놔서 이곳을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장애인의 이용률은 어떤가요, 이곳이?

장애인 이용률은 좀 저조한 편이긴 한데요. 저희가 동반 1인까지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 주변에 바다향기수목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곳을 패키지로 생존수영 체험도 하고 동시에 바다향기수목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좀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바다향기수목원 같은 경우는 무료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는 패키지로 거기가 먼 곳이고 외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거 패키지로 잘 만들어서 이 체험관을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왜냐하면 가면 딱 그것만 경험하고 바로 와야 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이왕 간 거 약간 소풍 겸 생존수영도 경험하고 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패키지 상품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다녀갈 수 있게끔 홍보에 저희가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해양안전체험관 갔다가…….

지금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직 예산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요. 제가 그거는 별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연천군 청산면에서 했던 게 이제 정부사업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농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농촌 지역에 있는 모든 대상을 중심으로 하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득 지원 정책이고 하나는 어떤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업이 대상과 목적은 구분되지만 소득 지원 그다음에 지역화폐 지급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연천군 같은 경우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하고 둘 다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연천은 지금 2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다 받고 농어민의 경우는 기회소득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중복 수급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있는 농어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이제 중복 수급을 제한한다면 이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회소득의 어떤 취지에 대해서 좀 훼손될 우려가 있는데 일단 중복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에 한해서는요. 그러면요, 이거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까지인데 용역이 끝난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업무보고 자료 6쪽에 있는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ㆍ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아까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요. 지금 시군에 있는 거는 농협에서 107개가 있고 지금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을 경기도담뜰, 밑에 직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면서 9개 시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계획에.

네.

계획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광역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안양이나 농어촌 생산품이 농수축산 관련해서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7개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각자 농협에서 생산되는, 소농들이죠. 대부분 나머지는 뭐 양재 이런 가락시장이 수매를 하니까. 이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지역의 특성에 대한,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그 농산물이 지역 내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소비가 다 된다라면 괜찮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광역 직매장이 만들어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도담뜰에 있는 로컬 직매장의 참여농가 업체가 195개소예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건가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107개는 모두 농협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농협도 있고 또 일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광역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9개 시군에는 소비자들께서 로컬푸드를 접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제도 때문이니까 그걸 풀어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기존에 있는 107개를 광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107개의 보완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을 유통시켜 주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지금 도담뜰 로컬푸드 매장은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수원, 가까운 데 있는 수원농민들과 근처에 있는 농민들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품목에 따라서는 파주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유통체계가 돼서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소비되는 게 문제가 있지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지역에 대한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매장을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지역에서 되는데 가공품 같은 경우는 물론 파주 장단콩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품 같은 경우에 들어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도청에서, 주로 이용하는 분이 광교분도 오지만 도청공무원들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플러스 그다음에 용인에도 아까, 저는 잘 모르는데 고양이 화훼농가가 많은데 용인도 절화농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화훼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게 그냥 포장 없이 가져가서 집에다 꼽을 수 있는 이런 화훼류하고 소화분들이 판매가 되거든요. 공간이 조금, 밑에 도담뜰 직매장이 작긴 하지만 가까운, 용인 같은 경우는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농가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조금 화훼 쪽도, 화훼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쪽,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농식품 국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 이게 지금 통상촉진단을 4개 지역에 파견하신 건가요? 아니면 향후 계획이어서 이미 파견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지금 하반기에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아마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향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개국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촉진단을 꾸려서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자료를 요구했냐면요. 제가 11대 때 경노위에 있었는데 우리가 수출 판로 통상촉진단이 물론 가깝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 여기도 페루, 물론 페루는 남미지만 태국, 베트남, 일본 대부분 동남아에 국한되어 있어요, 파견되는 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이 기업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농가의 이 통상촉진단도 좀 다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특히나 우리가 이제 K-푸드, K-뷰티 등 각종 K 열풍에 의해서 사실은 이 동남아 지역 이외에 미주, 유럽까지 굉장히 이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경노위 마지막 하면서 스페인에서 올해 6월 달에 유럽 한인 경제인총연합회에서 K-푸드하고 K-뷰티 가지고 처음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박람회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이게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또 그리고 바이어를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초청하지 않고 해외박람회를 나가면, 이 바이어 초청하면 우리가 바이어 초청 비용들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인경제인협회나 다른 이런 부분에서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까지 저는 좀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참여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한 400억 정도의 바로 수출 달성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바이어를 여기까지 힘들게 초청하지 않고, 지금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특히나 K-푸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남아에 파견하는 것 플러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어쨌든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직접 가서, 우리가 통상추진단을 보내고 파견하고 초청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가서 바로, 그 대신 선별을 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 다변화까지 이루어지면 농가 소득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면서 조금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하시면, 왜냐하면 경노위에 경제과학진흥원이나 또 테크노파크 TP 이런 데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기업의 생산품과 K-푸드가 경기도 농수축산물 가공품들이 같이 나가면 저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이 수출업무 자체를 똑같은 그런 방법,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 사업들을 말씀하신 대로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그리고 또 안산에 있는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역할을 줘서 다변화와 또 우리 수출농가가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규제 이런 걸 푸는 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같이 얘기해 나가면 훨씬 더 수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우리 백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우리 평택항만공사 사장님 직무대행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앉아서 그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죠?

네, 아까 보니까 고은정 부의장님 얼굴이 안 보이셔 가지고 아마 일어서라는 것 같아요. 계속 앉아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본부장님이 대행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 공석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작년 10월 28일 자로 그만두셨습니다.

10월 28일 자로. 언제 채용계획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 2월 달에 채용을 진행하다가요. 적합자가 없어서 그 이후에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도지사 들어와야지만 하는 그런 사항인가요? 그냥 계속 안 둬도 되는 거예요?

곧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곧이 언제예요, 곧이? 지금 3페이지에 인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79명인데 현재 64명이에요. 본부장님은 지금 1급이에요?

네, 저는 지금 임기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기제 전문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급은 제로로 돼 있어요?

1급 상당입니다. 저는 계약직이어서요. 임기제 전문직으로 계약직…….

그럼 몇 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급에 들어갑니다.

1급에?

네.

그러면 지금 15명이 부족한 인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원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채울 예정입니다. 지금 하반기…….

이거 언제부터 이 상황 됐어요?

지금 비어 있는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본부장님!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 그만큼 일하는 지금 현재 인원들이 일이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우리 도민들한테 불편함이 더 가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채워서 도민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한 평택항만공사가 돼야지 그냥 있는 인원 가지고서 하려고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대표이사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개선 방안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 공개채용에 부족 부분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45명 별도 있는데 기간제는 그냥 11개월 하고서 다시 뽑고 다시 뽑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3년마다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 기간제 직원이 한 30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가 45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 평택항만공사 소속으로 있는 거죠?

네, 소속은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고요. 저희가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공무직 TO를 좀 받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3년마다 받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위탁을 재위탁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인원 관리가 힘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간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 주는 그 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의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평택항만공사 외에 다른 데도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국비, 도비 50 대 50이어서요. 해양수산부에서 또 50을 관리하고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기관을 계속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두 번 공모에 의해서, 2021년도에 처음 공모했을 때에도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공사에서 들어와서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경쟁을 했었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도 경쟁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지금 올 하반기에 다시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항은 평택항만공사 차원에서도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경기도 출자기관이죠, 평택항만공사가?

출자기관은 아니고 출자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주를 내는데 왜 경기도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위수탁을 준다, 이것도 문제될 것 같은데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법률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매년 3년마다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위탁받는 사항은 안 되는 사항이어 가지고요.

해양수산과장님!

네, 해양수산과장 임동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나?

지금 여기 해양안전체험관은 당초에 설립할 때도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 있고 운영비에도 지금 국비가 50% 들어가 있고 저희 도비가 5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양수산부의 입장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한 군데다가 계속 위수탁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또 해수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평택항만공사에서 계약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평택항만공사가.

과장님,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 경기도의 출자기관이고 경기도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간다고 치면, 지속사업으로 가지고 간다고 치면 수산과나 국비 받아서 했다 치더라도 평택항만공사에서 직원들에 직장의 안전한 자리를 보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걸로 인해서 이거 이렇게 위험한, 불안해하는 그런 직원들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부장님, 제부마리나 방파제 보강사업 아까 보고하셨는데 지금 실제 예상액이 192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쓴 게 9억 9,000 쓴 거고요.

올해 설계비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이어서요.

공사기간은 3년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설계비 받아서 3년 안에 공사 다 완공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이 받쳐진다면요, 저희가 3년 안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2027년도 예산 저기 사업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지금 2027년도 예산은 아직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

아니요. 계획이, 평택항만공사에서 계획을 어느 정도 잡고 있냐고.

지금…….

이것도 해양수산과예요?

네,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계가 내년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이요?

네.

올 6월이 아니고요?

올 6월에 착공을 했고요. 올 6월에 착공해서 1년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1년간 설계를 한다고 치면 공사 2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사가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어서요, 저희가 예산이 뒷받침되면 2년 이내에 공사는 가능합니다.

어려운 공사는 아닌데 예산 확보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부족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사장 없다고 해서 그 핑계를 대지 마시고 계시는 동안까지, 임기 끝날 그날까지라도 더 채워서 도민이 안전한 평택항만공사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이 안전한, 피곤하지 않은 그런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하는데 농어촌공사 땅에다 하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안성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영농형 태양광, 안성하고 그다음에 화성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 농정해양국하고의 사업 교류는 1년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기본적으로 농어촌기반공사는 농업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저수지 관리랄지 그다음에 경지정리 그다음에 수리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모두 해서 예산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온 부분이 농촌 활성화 사업이랄지 태양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같이 업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대충,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건 맞죠? 금액은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쪽으로 전출해서 주는, 배정을 해서 주는 예산이 제 기억에 거의 한 900억 대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농촌 개발, 예를 들어서 농촌 공간계획 수립한다랄지 지금 태양광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예산 사업 또는 예산 사업으로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900억 정도 내신다고요?

그거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경지정리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입니다, 수리시설이랄지.

1년에 900억씩을 줬는데 행정감사도 안 받고 행정감사 기간에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라고 해도 안 해. 이게 현 농어촌공사의 실태예요.

위원님, 저희가 주는 그 900억은 우리 도비가 아니고요,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주는 겁니다.

국비 맞죠, 국비 맞죠. 근데 저는 행정감사 할 생각 없어요. 그래도 위원들이 궁금하면 질의 사항을 좀 할 수 있게끔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업기반시설이랄지 농촌 활력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확실히 조치하실 수 있으세요? 국정감사 받는다고 안 오던데요.

위원님, 제가 지금 그런 경우를 몰랐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10대 농정위에서 농어촌공사로 공문을 보내서 행정감사는 아니고 행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 좀 해 달라라고 정중히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를 회피하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국비를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국비를 주는 거 맞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우리 세입으로 잡혀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전혀, 바로 그냥 가는 겁니다.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요청해서 받아다 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경기도에서 받아다 주는데 이 농어촌공사로 들어간 돈이 국비, 도비, 시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도민의, 참고인으로 보자고 그래도 안 보는 이런 상황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참고인으로 요청하면 출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올 행정감사 때는 행정감사 기관이 아닌 참고인으로 꼭 참석할 수 있게 좀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 현황이 지금 나왔는데 힘드시죠?

네, 워낙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어서 전수조사라는 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해서 힘듭니다마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농촌지역은 보통 술렁이는 게 아닙니다. 농지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도시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농민들 땅값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땅값이 점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전수조사는 근본적인 목적이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 안성 같은 데는 좀, 우리 경기도를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농지 투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가격은 그런 부분이라서 안성도 아마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일부, 특히 경기도는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지 가격이 워낙 높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투기의 의미가 있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용 시설 이 부분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조사가 다 끝나면 원래 목적인 투기 방지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거라고 농림부 장관도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농민분들하고 잘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지 조사하시면 나오겠지만 직불금은 토지주들이 거의 가져가요, 농사를 안 지으면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5배를 환수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5배.

일단은 저희가 그 직불금 부정수급하면…….

직불금 받은 수령액의 5배를 다시 토해내는, 틀려요? 잘 몰라요?

일단 부정수급한 부분은 다 상환을 합니다마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땅 지주라도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수급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됐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다 상환을 합니다.

5배가 과태료예요, 벌금이에요?

위원님, 그거는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벌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과태료밖에 없잖아요.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세요.

부과금이라는 건 뭐예요?

네, 작년까지는 10%였는데 올해는 좀 조정이 돼서 반 정도 됩니다.

반, 5%?

네, 그렇습니다.

경기미가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라는 건 아시죠?

네.

1년에 얼마, 몇 t이나 생산되는지 아세요?

30만 t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미가?

네.

유통은?

유통도 자가소비 빼면 뭐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가소비를 빼면 나머지가 유통된다고 봐야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산이 30만 t 되면 유통은 한 35만 t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경기미 부정유통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한 예산도 세우고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는 사례가, 저희가 농관원을 통해서도 관리를 합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미는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가공을 해서 경기산…….

경기미로.

경기미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가공한, 예컨대 RPC 같은 데를,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하게 되면 경기미라고 해서 판매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공지가 경기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쌀 원산지가, 원산지 표기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미를 좀 보호하려고 치면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내산, 전라도산도 국내산, 경기미도 국내산, 서산 매립지 쌀도 경기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거는 어쨌든 원산지 표시법 등 여러 가지 규정에서 가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경기미로 오인해서 속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또 더 유념해서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쌀값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쌀값이 올라가니까 경기미가 더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단속 정확히 좀 하시고 경기미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치면 보호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장님한테 질문 올리겠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25분 46초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다 하신 거죠?

네.

그럼 이은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유경현 위원님께서 서면질의 요청한 게 있습니다. 중동 상황 농업분야 경영안정 지원대책 추진 등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4건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1건의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소관 국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서(농수산생명과학국) 서면질의서(경기평택항만공사) 다음으로 우리 이은미 부위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57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생산, 유통, 소비 체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매장 확대, 시설 개편, 판촉 지원, 직매장 등록제까지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나로마트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농산물 판매공간이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산물이 도내의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하나로마트는 전국 유통 단위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이제 쌀만 본다면 쌀 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거에 거의 한 50%에서 60%가 농협을 통해서 유통되고 그게 다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유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가진 이유가요, 혹시 요즘에 언론에서 하나로마트의 수익성 약화와 경쟁력 저하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국회에서도 질의를 하고 언론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홈플러스에 이어서 잘못된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같이 좀 가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것은 하나로마트에 문제가 생겨서 농수산물의 납품을 하시고 우리 농민들의 지속적인 그런 판매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그리고 지원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추후 이것을 계속 면밀히 좀 같이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 행태랄지 유통 행태가 변화해서 오프라인이 굉장히 고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농협 유통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을 때 경기도 농산물의 소위 말하는 유통체계가 어려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로컬푸드 매장 가보면 그 지역의 생산자들이 판매까지 하는 거잖아요. 결국 상생을 하려면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해양안전체험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1대 후반기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안산소방서와 함께 이 체험관에 가서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장님 오시기 전에 관장님 계실 때 제가 좀 갔다 왔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 추진계획에 운영 지원사업의 내용을 26페이지를 보면 생존 체험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바다향기수목원, 종이미술관 이런 곳에 체험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안산이다 보니까 안산에 생존누리수영장도 얼마 전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 연계를 해서 오는 거죠.

초등학교 생존수영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서는 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태가 어떤가요?

지금 경기북부 쪽에서는 거의 못 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쪽 경기남부 쪽에서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먼 곳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루에 당일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서남부권으로 아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산, 시흥, 화성…….

시흥은 또 의외로 저희 쪽에 거의 안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자체 그 주변에 있는 수영장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시흥에서는 한 곳인가 두 곳밖에 안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왔던 학교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이어져서 오나요?

아니, 3학년ㆍ4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같은 학교에서 학년이 이제 올라가니까 밑에 1ㆍ2학년이 3ㆍ4학년이 되면 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들이 많이, 많은 학교들이 와요, 아니면 왔던 학교만 많이 오게 돼요?

저희가 지금 매년 이렇게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오거든요.

네, 원하는 학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기도의 안전체험관이다 보니까 좀 이 취지를 살려서 물론 추천을 해서 신청하는 학교만 오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이 국한되긴 하겠지만 최대한 좀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서 체험을 해 봤거든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체험에 선박, 비상, 생존수영, 제가 시설을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2시간 안에 다 해결이 되나요? 이게 선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면 가봤을 때는 하루에 그걸 다 이용하면…….

다 하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기왕 와서 이거를 아이들이 하루에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패키지 말씀도 하셨는데 온전히 이 안전체험관에서만 해도 알차게 프로그램을 저는 즐기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이 어려워서 이렇게 2시간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 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한 거죠. 자료는 이거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은 오전에 한 2건 정도의, 두세 군데 체험을 하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바다향기수목원이나 아니면 종이미술관을 가는 지금 그 스케줄인데요. 만약에 지금 경기도 여주에서 오신다고 하면 아침에 한 7시 반에서 한 8시에는 출발하셔서 저희 안전체험관에 10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할 수 있는 게 한 2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두세 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또 보통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시간대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그 지역에 도착하길 원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에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 기준인가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해양안전체험관의 운영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아니고 어르신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운영 지원사업은.

네.

그럼 제가 이거는 자료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프로그램을 저는 이제 복합적으로 좀 여쭤본 거긴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아이들은 지금 생존수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아예 일정을 정해서 와서 3시간 지금, 구체적인 건 저희 안전체험관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장 이승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존수영 수업은요, 학교에서 수업 커리큘럼을 저희한테 줘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

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저희 해양안전체험관만 오는 수업이 아니라 학교 다른 일반 수영장에서도 생존수영 수업하는 그거를 그대로 저희한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침 9시 반에 보통 학생들이 오는데요. 아침 9시 반에 와서 하루에 4시간 4차 시, 5차 시를 하고 그리고 3시 반에 가는 형태로 돼 있고 이 형태가 그대로 돼 있는 게 학교에서는 일반 수영장에서 이거를 갖다가 매일매일 1시간씩 하면서, 근데 그거를 저희 해양안전체험관에 오면, 보통 10차 시를 한다고 하면 수영장을 10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체험관에 오면 5시간에서 6시간을 한꺼번에 하면서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학생들도 좀 더 만족해하고 왜냐하면 수영장을 자주 많이 안 가니까. 그다음에 학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게 사실 그때 전에 관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아이들이 프로그램으로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좀 많이 와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관해서도 고민을 그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러한 거죠?

네, 지금도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에 관련돼서 SNS 통해서 저희가 좀 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학생들 생존수영 외에 좀 많이 참여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458명 정도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지금 토요일 날 온 걸로는 제일 많은 숫자가 왔다고 하고…….

네,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보통 요즘 최근 들어서는 300~400명 정도 토요일 날은 항상 오시는 정도 수준으로 오고 계시고 그리고 평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외 단체들이나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여기에도 저희가 워크숍 제안서 같은 거를 보내서 저희 기관에 와서 해양안전 체험 프로그램을 워크숍 기준으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유치도 하고 있고 오시고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원래 제 지역구가 대부도였어요, 이번에 이제 개편이 되어서 현재는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안산 출신이기 때문에 해양안전체험관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산분들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많이 이 체험관을 이용하시고 홍보가 잘 돼서 대표 이런 체험관으로서 많이 이름이 널려지길,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2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함께 할 거니까요. 여러 가지 좋은 홍보 방안이 있는지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대부분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들었던 부분이고 또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다 들은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11대 첫해에 234억 그다음에 250억 그다음에 감액돼서 220억 또 올해는 180억 이렇게 해서 총 884억 사업을 했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성과를 보면 굉장히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이 생산해 낸 농축산물을 우리가 할인해서 주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민들만 할인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올해도 보고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약 466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특히 화훼류, 화훼 할인행사를 했네요, 올해는. 그렇죠?

네.

굉장히 뜻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노고에 우리 집행부한테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180억에서 전반기에 쓰고 얼마 남았죠?

전반기에 138억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약 42억 정도 남았습니다.

42억, 그러면 이거를 다가오는 추석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론을 가지고 쓴다고 한다면 추석 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재정 때문에 이게 삭감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게 아시지만 200억에서 20억 깎여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또 재정 상태에 의해서 이거를 삭감한다고 그러면 결국 누가 피해 보는 거죠?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또 도민들이 사실은 이 혜택을 못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삭감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네,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남은 돈 추석 때 쓰는 줄 알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삭감 얘기가 나와 갖고 감액 추경에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 전 사업이 다 지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편성 예산 부분도 그 사업을 뭐 한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사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요. 그 대상에는 모든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 이거 우리 310명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죠? 추진 현황이 현재.

지금 올해가 이제 3년 차로요. 310명을 선발해서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희가 23년도에 시작, 2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3년과 24년, 25년까지 농업소득의 그런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물론 뭐 농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농업소득이 한 40% 정도, 참여하는 농가들에 있어서는 오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못난이 농산물이요. 이거는 뭐 조례를, 제가 못난이라고 그랬는데 아까운 농산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올해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성에는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한 5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아마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성에는 지금 50t을 지원했다고 하고요. 화성, 평택, 포천, 여주, 가평은 지금 추경을 편성 중입니다.

추경은 시군 추경?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비는 확보가 됐는데?

네, 도비는 지난번에 2억 확보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군에서는 아직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네, 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이 돼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물론 가을에 사과도 나오고 배도 나오고 뭐 포도도 그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시군에서 추경이 안 됐다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건 파악 좀 나중에 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거는.

네,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후계 농업경영인을 선발하는데 선발만 해 놓고 돈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국비예요, 도비예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죠?

네.

근데 여기 어촌소멸 대응 어업인 육성 지원에서 보면 우리도 수산경영인을 16명 선정했어요, 이게. 이것도 국비인가요?

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지원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잘 안 돼요?

네, 이게 다 융자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융자 사업인데 지금 사실은 그게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어업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농업 같은 경우는 부지를 제때제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게 늦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좀 적게 내려와서 지금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워낙 많이 뽑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뽑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예산에 맞춰서 해야지 않을까?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청년농업인 3만 명 그런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후계 농업경영인은 제가 들은 바로는 많은 예산이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수산경영인은 16명인데 여기도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수산은 지금 경영자금이 다 지원이 됐답니다.

아, 여긴 다 된 거예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비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게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도 9월에 감액 추경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도는데 하여튼 아시지만 농업예산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감액이 되면 안 될 거잖아요. 아까 농수산물 할인행사, 할인쿠폰 지원사업 이런 것도 절대 이거는 감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추석 때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걸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마치고요. 혹시 보충질의를 꼭 하셔야겠다 하시는 분? 네, 김인영 위원님.

박종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미경작 농지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경과 또 경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미경작이 오래되면 그것도 농지 사용에 있어서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 한다면 뭐 처분의무 통지랄지 또 처분명령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벌금을 매기거나 강제 매각하라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네.

그럴 때 실수요자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그래서 가격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쭉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현장에 맞는 그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는 것은 연말에 중앙부처랑 다 같이 고민해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천에도 60세 이하가 없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동회 다녀보니까. 근데 실수요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투기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농민이 사는 농지는 좀 방안을 찾아야 된다. 농사지을 목적으로 샀는데 연세도 드시고 뭐 매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거래가 안 돼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에 한 70평만 지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이제 담당자마다 틀려요, 전수조사 요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 그래서 경작의 유무는 누가 보더라도 경작한다라는 정도만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전수조사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할 때 질문을 하잖아요. 전수조사원들이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대부분 “원칙대로 하세요.”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많이. 예를 들어서 이천 같은 경우에도 9만 필지가 넘네요. 전부 122만 필지라고 하는데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는 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매입할 사람이 아예 없다. 거기 이제 시골말로 하면 고래실논, 빠지는 논이거든요. 현재도 농사를 못 짓는데 그 땅을 강제 매각을 한다 해서 살 분도 없고요. 강제 매각해서 누가 살 수 있는 매수자라도 생기면 괜찮은데 전혀 생기지 않고, 저희 쪽에도 고래실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논에도 강제 매각을 하면 실소유자도 없고 벌금을 먹인다라면 몇 년 벌금 매기면 땅값 이상이 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게 투기 목적으로 한 분들이었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투기 목적도 아닌 땅들 그럴 때 어떻게 구제해 줄지, 아니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매입하지 않고는 방안이 없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마 여기 농촌에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똑같으실 거예요, 아마. 땅은 나왔는데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전수조사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이 나왔으면 당사자분들께서 좀 마음이라도 편하실 텐데 지금은 정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도 농식품부 장관이 와서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전수조사를 끝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 같이 폭넓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이게 지금 큰 이슈거리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아, 난 농사도 못 짓고 있어, 빠져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런 논까지 다 조사를 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얘기지만 정부 차원에서 땅을 사든지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 좀 찾아서, 연말에 하실 때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하고도 같이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하면 서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좀 뚜렷한 그런 지침 같은 걸 만들 수 있으면 해서 적어도 마음이라도 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고 나서 지금 자료가 와서 다시 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K-푸드 통상촉진단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30개 사예요. 예산은 도비 100%, 2억이고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남미 통상촉진단 같은 경우 계획에는 8월 3일에서 8월 8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10개 사가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네, 아마 농과원을 통해서 8월분 지금 10개 사는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왜냐하면 사업비 예산이 남미 통상촉진단에 6,800만 원이에요. 근데 밑에 동남아 촉진단 10개 사는 7,700, 밑에 일본 통상촉진단은 5,500, 금액이 남미 항공료 지금 1인 50% 지원이긴 한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경노위에서 올해 소공인연합회에 1억, 애틀랜타주에 박람회 하는 예산 1억을 세웠는데 제가 마지막 지난 보고받을 때 1억 가지고, 물론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남미도 페루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제대로 지금 지원 내역과, 지원 내역이 바이어 발굴 및 상담 주선, 상담장 임차, 상담 시 통역 지원, 차량 지원, 항공료 50%인데 문제는 남미 통상단은 이미 10개 사가 됐다고 하지만 밑에 동남아는 상대적으로 페루에 비해서 태국이나 베트남, 일본 도쿄는 항공료는 저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또 공교롭게 수행기관이 경과원이에요. 통상추진단이 있고 통상촉진단이 있거든요, 경과원에. 지금 보니까 촉진단이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이 통상촉진단 갔던 게, 상임위가 공무 국외연수 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건수만 하지 실제적으로 계약 추진된 건 목표가 지금 4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는 지원 내역은 그렇고 성과목표 달성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남미 통상촉진단에 대한 구성과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으로 이런 소기의 성과를 남미에 얼마, 지금 밑에 성과목표 중에 어느 정도 계약 추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의구심이 있고 이거 그러면 촉진단이랑 일본, 동남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일단 남미는 가신다고 하시니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동남아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통상촉진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사후에 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이게 올해 저희 다변화의 목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처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올해 하고 이후에 계속 다변화를 위해서 어쨌든 K-푸드 수출의 판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실 때 그래야만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꼼꼼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고은정 부의장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간단하게…….

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과일 아까 질문하다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혹시 그 예산이 100%, 2026년 예산 다 반영된 건가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어린이 건강과일도 예산이 좀…….

부족하죠?

네, 편성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4/4분기가 안 돼 있죠?

이 어린이 건강과일은 저희가 58회를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43회분만 확보됐습니다.

이건 추경 때 세우실 건가요?

아마 이것은 모든 사업을 한번 다 검토를 해서요. 정말 불가피한지 아니면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족도도 높을뿐더러 현장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해서요. 도래미마켓? 로컬푸드 지금 여기 우리 융합센터에 있는 거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래미마켓은 직거래장터로 금ㆍ토에 하고 있고요, 농가들이 직접 와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담뜰에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은 상시 매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게 투자 대비 지금 수익이 좀 창출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뭐 저희가 사실은 이게 공용시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가지는 않고요. 집기류 같은 거 이게 한 3억 정도 설치를 했는데 벌써 1일 매출액이 한 5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도 한 5명 정도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요, 수원시민으로.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기금의 액수도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금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은 기본적으로 조성액은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의 목적은 농가들에게 두 가지, 경영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쭉 융자를 해서 상환을 받는 건데 매년 한 700억 정도에서 800여 농가들에게 경영자금 내지는 시설자금이 1% 저리로 융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원금까지 포함해서?

이자도 저희가 확보해서 더 쓰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도와 시군에서 전입을…….

계속 전입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 높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농가들이 요즘 워낙 금리가 높은, 다른 데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렇게 1%면 경영과 또 시설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으시죠?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7월 달에 오이, 배춧값이 전년 7월 대비 56%가 폭락을 했더라고요. 지금 다른 농산물은 뭐 한 40% 폭락해서 농민들이 정말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행부에서 현장에 가실 때 정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사실은 농산물 최저 보상가 제도 같은 이런 제도도 있지만 이 제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지난번에 추미애 도지사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농업 얘기가 나오셨다는데 농업 관련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 도지사님의 농정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제가 4년 동안 김동연 도지사님 계셨지만 농정위하고 차담회 한 번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위가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한번 추미애 도지사님하고도 이런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과장님도 좀 비서실하고 알아보시고 농정위가 제일 먼저 한번 추미애 도지사님하고 만남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생명과학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친환경 공공급식과 농어촌 활력 증진 등 도민과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원본부 최연철 본부장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공공급식본부 김훈규 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기획실 박지훈 실장입니다. (인 사) 급식기획실 강동훈 실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부 한상기 부장입니다. (인 사) 유기농복합문화부 송지선 부장입니다. (인 사) 농어촌활력부 김완식 부장입니다. (인 사) 농수산마케팅부 오윤경 부장입니다. (인 사) 미래혁신사업부 박재용 부장입니다. (인 사) 공공급식부 오강임 부장입니다. (인 사) 물류운영부 송원일 부장입니다. (인 사) 정책협력관 김광천 정책협력관입니다. (인 사) 감사인권관 김형욱 감사인권관입니다. (인 사) 농수산물안전관리센터 최영수 센터장입니다. (인 사) 농촌재생지원센터 강은지 센터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농수산진흥원 전략체계, 2026년 사업 추진방향,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3본부 2실 2관 7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제를 포함한 현원은 179명입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총예산은 2,807억 원이며 이 중 출연금은 10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농수산진흥원의 전략체계입니다. 진흥원은 경기도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도민과 농어민의 상호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미션 달성을 위해 도민과 농어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활력 넘치는 농어촌 구현, 상생 플랫폼 기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20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농어촌활력 부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11쪽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농어촌 공동체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6개 공동체를 선정, 주민 주도 농촌재생 기반 마련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현장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2쪽 경기도 농어촌 체험 운영입니다. 도내 40개 체험마을을 선정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과 도민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 체험 42회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GH 임대주택과 학교, 청소년시설을 중심으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 형성과 환경가치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 만족도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민텃밭 운영과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을 확산하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모니터링과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귀촌대학 운영, 귀농귀촌 상담과 교육, 행복 멘토링, 농촌 한 달 살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귀농귀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상담센터 운영과 시스템 유지관리, 기능개선을 통해 농어민과 시군 담당자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경기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와 전문인력 양성, 농촌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인력 양성교육과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검진과 현장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체계를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농수산 마케팅 부문입니다. 21쪽 마켓경기 활성화입니다. 도내 농가 및 경영체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마켓경기는 간편입점 서비스를 도입하고 할인기획전과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재 지원 및 홈쇼핑 방송 등을 확대하여 경기농식품의 판로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22쪽 경기 농식품 판로 확대입니다. 국내외 박람회와 직거래 행사, 판촉행사를 통해 도내 농식품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통채널과 연계한 판촉행사를 지속 추진하여 농가의 다양한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23쪽 경기농식품관 운영입니다. 수원ㆍ고양ㆍ성남 하나로마트 내 경기농식품관을 통해 우수 농식품의 상설 판매와 소비자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절 특별판매전과 계절별 기획행사를 운영하여 경기농식품 판매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경기미 소비 활성화입니다. 경기미를 활용한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와 홍보를 통해 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기술페스타 등 연계 행사를 추진하여 경기미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ㆍ마케팅 지원입니다. 도내 수산업체의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품 개발과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박람회 참가와 판촉 지원을 확대하여 경기도 우수 수산물의 판로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26쪽 농어업농어촌 통합 판촉입니다. 도내 시군 지역축제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와 통합 판촉행사를 지원하여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형ㆍ농촌형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경기농식품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지역단체와 함께 김장 나눔 등 나눔행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농산물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지역사회 상생문화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210개 유통업체가 참여한 할인행사를 통해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농수산물 소비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할인행사를 중점 추진하고 가격 및 원산지 점검을 강화하여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경기도 천원의 아침밥입니다. 도내 34개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경기미 소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모니터링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내실을 높이고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30쪽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래미마켓 12회를 운영하여 448개 농가가 참여하고 2억 3,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맞이와 김장철 등 계절별 테마마켓을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직거래 문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1쪽 미래혁신사업 부문입니다. 33쪽 경기도 농식품 푸드테크 발굴 지원입니다.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간담회,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기업 발굴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 10일 제4회 경기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8개 팀을 선정 시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과 네트워킹,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투자ㆍ판로 연계를 지원하여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4쪽 경기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입니다. 감자, 당근, 양파 등 농산 부산물과 잉여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업 5개를 선정하고 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품 검증과 홍보,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자원순환과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겠습니다. 35쪽 로컬푸드 탄소중립 포인트 및 수집 지원입니다. 광역 직매장 포인트 지원과 친환경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매장 포인트 지원, 탄소중립 캠페인과 통합물류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과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6쪽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과 전문상담, 현장코칭, 판매플랫폼 운영을 통해 인증경영체의 경쟁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증 심사와 현장 모니터링, 특별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를 확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를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37쪽 경기도 먹거리광장 관리ㆍ운영입니다. 안전한 시설관리와 함께 사계주방, 테이스티 광장 등 다양한 먹거리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과 SNS 홍보를 확대하여 먹거리광장을 지역먹거리와 함께하는 도민 참여형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38쪽 마켓경기 직매장 운영입니다. 유기농복합문화센터로의 확장 이전을 계기로 매장환경을 개선하는 등 운영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농가 입점과 판촉행사를 확대하고 고객 중심의 매장 운영을 통해 경기농식품 판매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9쪽 농수산물 안전관리와 농촌재생지원 부문입니다. 41쪽 경기도 농식품 인증 및 사후 관리입니다. G마크와 GAP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경기도 우수 농식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ㆍ연장 인증 심사와 현장점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인증경영체 발굴과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인증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2쪽 경기농식품지킴이입니다. 소비자단체와 함께 G마크 인증경영체에 대한 60개소 현장조사와 91개소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인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해관계자 워크숍과 생산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한 경기농식품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43쪽 경기농식품 인증시스템 운영입니다. 인증 신청부터 심사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사용자 교육을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쪽 농식품 홍보 및 육성 지원입니다. G마크와 GAP 인증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박람회와 직거래장터, SNS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G버스 TV와 아파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신규 인증 희망농가 교육을 통해 인증제도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45쪽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입니다.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교육과 전문 컨설팅, 현장 중심의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 맞춤형 컨설팅과 광역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7쪽 학교ㆍ공공급식 부문입니다. 49쪽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ㆍ운영입니다. 1,500여 개의 초ㆍ중ㆍ고교 87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부터 유통, 공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양시 초등학교가 새로 참여하였으며 참여농가 및 공급업체 관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가분석 연구용역과 민관 거버넌스 운영, 전 단계 품질ㆍ위생ㆍ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더욱 신뢰받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0쪽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기후급식 정책 확산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행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급식 액션 위크 In 경기와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급식 정책 확산에 앞장서겠습니다. 51쪽 경기도 식생활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전설명회를 운영하여 시군 담당자와 교육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여 건강한 식생활 문화와 지속가능한 먹거리 가치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52쪽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입니다. 접경지역 군부대를 대상으로 경기도산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공급품목 확대와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군급식의 품질을 높이고 경기도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3쪽 유치원ㆍ어린이집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고양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공급관리와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여 영유아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54쪽 취약계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여 건강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농산물 소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급식 참여농가와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경영혁신ㆍ센터운영 부문입니다. 57쪽 농업농촌 문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진흥원의 주요사업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 언론홍보와 ESG 홍보를 확대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58쪽 홍보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활용하여 진흥원의 주요정책과 사업을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별 우수사례와 성과 중심 콘텐츠를 확대하여 도민 체감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59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 관리하여 안전한 정보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점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지속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0쪽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관리ㆍ운영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유통센터 시설과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유기농문화체험센터를 6월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안전관리와 운영 효율화를 통해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유기농 가치 확산과 친환경 먹거리 인식 제고를 위해 개관한 경기유기농문화체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1쪽 정책협력 및 감사인권 부문입니다. 63쪽 경기도 농업농촌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농어민과 경기도, 도의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정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책토론회와 농어민 교육, 공공캠페인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농정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64쪽 감사ㆍ윤리ㆍ인권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운영을 위해 반부패ㆍ청렴과 인권경영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문화 확산과 인권경영 실천, 갑질 근절 및 직장민주주의 정착을 통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이 조정될 경우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진흥원 운영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농수산진흥원)

최창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의 경우 소관 부서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을 받기 전에 우리 최창수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가 있으신데 김미숙 부의장님께서 일정상 먼저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요, 김미숙 부의장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농수산생명과학국,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탁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탁을 받아서 거의 중첩된 보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보면 주무부서와 그 산하기관과 업무의 중첩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보니까 인원이 주무부서는 196명이고요. 7개 과에, 아, 5개 과 2개 사업소에 35팀이 있고 한데 지금 진흥원 같은 경우가 보고에 의하면 정규직 78명,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무려 104명. 저는 여러 가지 조직들의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이렇게 많은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저희들 친환경 학교급식의 물류 운영인력 8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간제면 그 사업에 따라서 결합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3년 단위로 학교급식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도 3년 단위로 기간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규직 정원보다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이 훨씬 더 많은 이 기형적인 구조가 과연 정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좀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해서 정규직화해 가는 게 일하는 그분들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또 기관 운영의 장기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직화하는 데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또는 타 기관의 형평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쉽게 이렇게 결정 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시작할 때 주무국하고 산하기관하고 사업의 유사성이 되게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차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정규직이고 누구는 비정규직이고 했을 때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느껴질 것 같아요, 이 구조 안에서는.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구조는 저는 처음 봤고요.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도하고도 그 부분을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퇴직한 인력만큼은 새로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또 승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위 상위 직급에서 나오면 자기가 승진하고 싶은 욕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이 부분들은 도하고 논의를 해 가면서 고용 안정성을 추진하는 쪽으로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행감이 아닌데 딱 인원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이렇게 기형적인 부분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거고요.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모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가 좀 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인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제외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104명 중에 그런 저희들 위탁사업에 따른 임기제가 들어 있고요. 그 80여 명은 학교급식 관련된 임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78명인데 현원은 또 부족해요, 74명.

지금 채용한,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3명이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현재 그 사이에 또 2명이 정년도 되고 해서 5명을 지금 채용절차를 밟고 있어서 아마 7월 말에는 보충이 될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사실은 고위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6ㆍ7ㆍ8급이면 상당히 가장 일할, 현장에서 일하는 직급이 결원이 돼 있어서 어쨌든 그 역할을 또 다른 동료 직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속하니 지금 진행해서 빨리 빈자리를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켓경기 운영실적을 또 한번 봤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상반기 매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 명절이라든지 대규모 할인 기획할 때는 상당히 많이 매출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비수기 때는 또 이게 작게 나타나, 머무르고 있어요, 아주 낮은 금액으로. 그런데 이 부분이 이게 정상적인 경영 마케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소수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공산품이나 이렇게 쿠팡이나 마켓컬리처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경기도 농산물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할인쿠폰하고 이런 행사하고 연계시켜서 좀 할인이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경쟁업체의 사기업의 거기하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할인쿠폰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매출이 계속 신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원의 아침밥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요. 경기도에 학교가 34개인가요?

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전체 다?

네.

전문대학 포함해서 다?

네.

그러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인 건가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2,000원, 저희가 1,000원, 학교가 1,000원, 학생이 1,000원, 학교가 나머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각 주체들이 일정 부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전과 후가 아침밥을 먹는 그 빈도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좀 향상이 됐습니까?

조금 아무래도 싸게 주기 때문에 먹고는 있는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젊은 애들이 그렇게 아침밥을 많이 먹는 추세가 아니라서 이 앞 전에 경기대학교를 한번 아침에 가봤었는데 먹는 학생들은 싸게 먹으니까 좋아하긴 하는데 식수 인원이 많이 늘고 이러지는 않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이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네, 그 단가 자체는 정해져 있고요. 주체별로 그 돈을 분담해서 내는 구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보면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인구소멸이라든지 지방소멸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존경하는 우리 백 위원님께서 그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서, 잠깐만요. 농지 전수조사한 거 있잖아요. 사실은 꼭 가서 농사를 지어야만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가 돼 있다 보니 실제로 그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귀농귀촌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더 적어졌는지 한번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통계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분위기가 어떠신지, 지금 분위기가?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귀농보다는 귀촌이 다른 시도 중에서 제일, 전국에서 귀촌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한 50㎞ 이내 되는 그런 경기도로 귀촌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제약요인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 달 살기 체험이라든지 또 귀농귀촌대학 이런 걸 통해서 좀 실패하지 않는 귀농귀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이 상당히 좋은데 국가 정책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해소하지 않으면 이것이 증가할 수 없다라는 생각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장, 이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경기도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농수산진흥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한 가지 제가 아까 집행부 보고하고 지금 농수산진흥원 이 보고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이 있어요.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에 수행기관을 농수산진흥원에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20~30% 할인 지원했고 여기 농수산진흥원에서는 30% 할인 지원했고 집행부에서는 3차에 한 걸로 돼 있고 그런데 농수산진흥원에서는 4회 지출해서 대충 상반기에 466억을 했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세부 내용들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집행부하고 서로 보고체계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이거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점검하셔서 명확하게 자료를, 2개가 동일한 사업인데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떤 걸 보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통해서 설 명절 등 그다음에 마켓경기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서 466억 매출을 달성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거는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할인쿠폰 사업이 시행되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사업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도민들도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효과들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향후 지원사업으로 아까 보니까 2개소 사업, 중요 광역 쪽으로, 광역 로컬푸드 직매장 할인쿠폰 2개소에서 추진될 예정으로 지금 하반기에 이렇게 예정이 된 걸로 들었는데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체감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제 도민들의 접근성 또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거를 하기 위해서 2개소뿐만이 아니고 광역별, 시군별 어쨌든 로컬푸드 직매장 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74개소가 있고 아까 오전에는 107개 직매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용이 숫자가 틀려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틀리는 것들은 어쨌든 집행부하고 같이 숫자를 좀 맞춰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니까 당부 사항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더 엄밀하게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연드리면 당초 예산이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인쿠폰을 도민한테 혜택을 주는 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홍보예산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아마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마 2개밖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최대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옥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정원 외 기형학적인 이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수산진흥원에서 하시는 친환경 급식 유통을 앞으로 어느 정도 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친환경 학교급식은 저희 농수산진흥원이 담당한다고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진흥원이 있는 한은, 친환경 급식이 존재하는 한은 저희들이 아마 계속할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아, 조례로 들어갔어요?

네,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조례로 들어갔으면 기간제근로자들도 정원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절차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내년 3월까지입니다.

임기 안에 하실 생각 없으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세요.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고요.

조례까지 통과됐는데 정원에 못 넣는다는 거는 진짜 같은 일을 하면서 근로자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그런 행태인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공직에서 진행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는 이런 일은 이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아무튼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또 도나 이런 저기에서는 다른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문제가 저희 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혹시?

친환경 학교급식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공공급식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맡아서 해야 아이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고 또 농민한테도 계약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공공급식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하는 경기도 각 지자체의 친환경 출하회로 보면은요, 자긍심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긍지를 갖고 하시는 농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감 가지고 하시고 있고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부님들이 생각하는 농가소득 문제나 이런 문제도 정말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하고 있고 만족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만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그전에 농협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업의 신선미 같은 데서 하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패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농정해양국의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작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유통을 변경하려고 했을 때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출하회하고 또 전처리 업체 이런 데까지 같이 협력해서 이것이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문제를 흔드는 그런 모습에서 공공급식이 흔들리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긍심 갖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자긍심이나 우리 농수산진흥원에서 공공급식을 하시는 유통진흥원 모두에게 항상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서 감사드리고 우리 원장님 계실 때 기간제근로자들이 정식 직원으로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희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친환경 급식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소중한 의견입니다. 보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당부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금일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축산동물복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