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동규 위원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보건ㆍ복지 분야를 다루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뜻을 모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설계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를 해소하며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 그리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정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함께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12대 원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자기소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생중계되고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위원님 각자 자신의 포부와 2년간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앉아 계신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의 문승호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계시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전반기 2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라는 중요한 상임위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의미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4년 동안은 교육위에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익히고 또 알 수 있었는데 보건복지 그리고 경기도청과 관련된 업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의견들 또 많은 조언들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니까 보건복지는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상임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2년 동안 저도 우리 경기도의 발전,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은 아니지만 비례대표이지만 살고 있는, 거주하는 곳이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근무를 하면서 보건과 복지는 가장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실제적으로 사회복지를 학부ㆍ석사ㆍ박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폭넓게 복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쪽 분야에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꼭 한 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조금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12대에 들어와서 제가 상반기에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보건복지가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명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고요. 원래 직업은 감정평가사인데 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받아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직전 상임위원장이셨던 이선구 위원장님이 저랑 같은 부천 출신이세요. 그래서 자주 뵙고 복지위원회 오라고, 좋다고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 어쨌든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 복지 선진국 대한민국, 복지 선진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 4선거구에서 당선된 방미숙입니다. 우선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위원장님하고는 제가 의정활동을 시의원 할 때 같이 했던 부분이라 아마도 많이 배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잘 꾸려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시의원 하면서 의정활동을 복지 쪽에 많이 기울이고 했는데 사실 도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할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받으면서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현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정현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직전에는 남양주시에서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해 왔었고요. 이번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도의회에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동규 위원장님과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우리 복지 상임위에서 함께하게 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더 서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기도의 어떤 촘촘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양 만안 초선 최경순입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치를 하게 된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내용이, 정치 철학이 아마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보듬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하셨을 텐데요. 그 역할을 제가 초선으로서 이 보건복지위에서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슬로건이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 기본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곳 역시 이 보건복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보건복지위 우리 경기도의회 예산은 거의 대부분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탄탄하고 단단하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마 이 회의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함께 계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집행부와 함께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태익입니다. 저는 26년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실무종사자를 했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꼼꼼히 살피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초선 비례 김성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3년 동안 정책지원관 생활을 했습니다. 2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제도와 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현장과 정책을 이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건강한 경기도 그다음에 약자와 함께하는 길, 그런 보건의료ㆍ돌봄ㆍ복지, 약자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하고 그리고 더불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자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정치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소임을 맡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열한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약자의 가치를 지켜내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노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현덕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제가 37년 동안 현장에서 얻은 여러 가지 현장 경험을 의회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중심 형태로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유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의 차유미입니다. 167석 중에 유일한 1명,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전이 사회권 선진국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그래서 복지와 건강과 돌봄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에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여러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경험과 그다음에 가치관이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맑은 눈을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울 테니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열한 분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포부와 같이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보건ㆍ복지 발전을 위해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는 복지국,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우리 김동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륜과 경험을 갖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 잘 모시고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같이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은주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김동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부위원장님이 협업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밑에서 받치는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는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또 우리 공직자들과의 관계도 중간에 잘 협업하는 그런 부위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나날이 발전되고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도민의 선택을 받아 제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고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복지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복지국도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노인복지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부득히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은 5개 과 22개 팀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복지국 총예산은 12조 8,377억으로 도 전체 예산의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0조 5,757억 원이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조 2,620억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작년 말 기준 99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기능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부서별 중점 추진 사항입니다. 부서별 직제에 따라 주요업무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내 집에서 누리는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돌봄이 올해 3월 초에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군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경기도형 통합돌봄도시 사업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AIP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월까지 1만 327명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등 8개 분야 돌봄서비스를 연간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도민들이 소득,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와 의사상자를 지원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포용적 금융복지서비스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추진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극저신용대출 1.0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 보훈복지 확대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훈선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현충일 추념식, 6ㆍ25 전쟁 기념식 등 보훈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도ㆍ점검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채널을 다양화함으로써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복지사업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5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통해 위기 도민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단전ㆍ단수 등 위기정보 4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경기도 희망보듬이 등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으로 365일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복지서비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ㆍ마켓을 통해 긴급생계위기자 등에게 기부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먹거리ㆍ생필품 그냥드림 코너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중심 복지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며 희망저축 등 자산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순찰, 시설 운영 지원과 노숙인 자활근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복지과입니다. AI 노인말벗서비스, AI 돌봄로봇 등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스마트 홈 AX-Sprint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AI 기술이 사람의 돌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와 전문상담 지원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의 영양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와 양로ㆍ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이음터, 경로당ㆍ노인복지관 활성화 지원, 노인지도자대학원 운영 지원 등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어르신이 공동체 활동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과 동아리 활동을 연계한 선배시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도내 12만 5,000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및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참여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령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기회소득과 누림통장 등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의료비, 냉난방비 등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장애인 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편의시설 확충과 무장애 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여성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과입니다.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체험홈ㆍ자립생활주택 등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61개소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개소 운영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공ㆍ민간 일자리를 확대 추진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 운영으로 고용연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적합직종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을 지원하고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지원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의 기회 또한 제공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고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사항입니다. 총 30건의 업무 협약이 있으며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별 추진 사항과 47페이지에서부터 50페이지까지 복지국 기본통계 등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통합 돌봄의 안착,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2026년 하반기 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국)

금철완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받는 업무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욱 위원님.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통합돌봄 올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저조하고 지지부진하다는 걸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의 어떤 통합돌봄 추진율이라든지 예산배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오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아마 여기 복지위에 소속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복지국 산하에 관련 단체들,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현황을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조금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역마다 장애인,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인가요? 아니면 그 뭔가 훈련해서, 직업 훈련해서 이렇게 보수 받게 하는 그런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네, 그 센터가 저희 안양에도 있는데 코로나 이전, 한 19년 정도부터 지금 코로나 지나면서 25년까지 그 직업자활을 하기 위한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야 할텐데, 그러니까 일거리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협력하고 있는 각 단체나 기업 현황하고요, 각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 수, 그게 장애인들도 아마 레벨에 따라서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수 이렇게 등급 따라서. 그다음에 각 장애인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를 연도별로 19년부터 25년까지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드림 코너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월부터 31개 전 시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이 20일이니까 거의 다 이게 안착을 각 31개 시군에 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시도별, 시군별 현황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주신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거리노숙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도에서?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시군별로 노숙인센터라든가 노숙인 관련한 여러 기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각 기관들의 현황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정책, 노후생활 지원사업 관련해서 경로당 IT 서포터즈가 지금 운영되는 걸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6개소 18명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그 6개소가 어딘지 이에 대한 현황을, 이건 너무 길게 할 건 없고 처음 시작한 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작된 그 시기부터 25년까지의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면 경기도 내 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도청 산하에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그 공공기관들이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를 이것도 한 23년부터 25년까지 주시고 혹여라도 그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부담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벌금인가요, 정부에 내야 되는? 그 현황까지 그것까지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국은주 우리 부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포용적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액금융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하고 예산하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3페이지고요. 다양한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청할 자료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이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를 예를 들면 7.3%에서 3.3%로 하향 조정돼서 이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뭐 재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24년, 25년, 26년 도비 보조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를 참고하고 싶은데요.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더 필요……. 네, 위원님.

김현덕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이론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실행되고 있는데 이 실습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실해서 활동 지원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 실습에 관련된 내용을 자료화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26페이지고요. 고령장애인 쉼마루 운영 관련해서, 아마 3년, 4년 됐죠? 이 만족도 조사한 게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족도 조사한 내용 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방미숙 위원님.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여기 10쪽에 보면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단체운영 지원이 13개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디 어디였고 이거를 11대에 지원했던 부분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선양 사업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똑같이 11대에 지원했던 부분을 자료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공히 전체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중으로 자료가 제출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늦어도 내일까지, 저희가 이번 상임위원회 업무보고가 딱 이틀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업무보고 끝나기 전까지는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함과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철완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현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과 함께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약 513개 정도 됩니다. 513개 정도 되는데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수혜자들이 이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염려해서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책자도 시군을 통해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SNS나 또 리플릿 아니면 이번에 고유가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지원 내용에 대해서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수혜자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입니다. 최근 도지사님께서 한 7조 원대 채무를 이유로 9월 달에 아마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밝히신 상황에서 혹시 기존 사업이나 신규사업의 감액 검토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존 사업에 대해서 감액이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피치 못하게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도 재정이 지금 바닥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가야 될, 그 반면에 저희가 또 이제 법정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지금 하반기 9월 추경에서 저희 국만 해도 한 1,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 지급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시혜성 사업이나 현금지원성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가 다 됐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지사님 보고도 끝나지 않았고요.

공개가 아직 불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그 답변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동의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내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검토가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견은 별도로 아마 낼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하고 20페이지에 참조로 보시면 일단 우리 경기도 광역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잘 추진했고 좋은 제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간병 SOS 프로젝트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이 직접 기획을 했고, 정책 초기부터. 그다음에 김동연 지사 시절에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결산 집행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55.2% 정도입니다.

네, 지금 확인…….

네, 맞습니다.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려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에 예산담당관실로부터 2025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받으셨죠? 그렇죠?

네, 받았습니다.

여기에 미흡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30% 감액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간병비 SOS 프로젝트 사업 평가받으셨죠?

네.

어떤 평가죠?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현금성으로 평균적으로 한 127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120만 원 정도입니다.

네. 그것들을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한 90만 원 그 내외로 지금 지원을 받으시고 계시고요.

평가 결과는 마찬가지로 미흡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0% 감…….

평가 결과는 전체적으로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04건이 됐고요. 1인당 평균 한 94만 원 정도 이 정도 돼서 한 1,800건, 저희가 목표는 1,800건인데요. 한 50% 정도 달성한 걸로 저희가 그래서 미흡 판단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토에서 미흡 받았다는 얘기는 30% 감액된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저희 내외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듯이 세수 7조 부족하다라고 감액 추경한다라는 예고도 돼 있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기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든지 약자에 대한 예산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 받았다는 건 미흡 받았다 치더라도 올해 사업이 이제 초기, 저희 이제 첫 1차 상임위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첫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첫해부터 집행률이 낮아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약자를 지키는 예산은 확실히 지켜내야 된다. 작년에 여러 사태들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우려가 지금까지도 여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위원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이 기획하셨던 첫 정책과제 기획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정책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간병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2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예년에 보면 구도심 상가에 진입로가 경사로가 없어서 매년 1억 원을 조성해서 경사로 지원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사업비가 올해도 진행될 것인지, 진행된다고 하면 언제 수립이 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지금 사업, 원래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못 세웠었는데요. 지금 1회 추경 때 약 1억 5,000 정도 세운 상황입니다. 지금 경사로 설치가 한 260개소 그래서 한 7월경에 저희가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설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부위원장님.

국은주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부분만 조금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2쪽을 보면요.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12조인데 결국은 이제 복지정책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거의 20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사업이 없어진 건지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비해서 한 2,00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전체를 보면 지금 20억이 삭감이 됐잖아요.

2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지금 약 20억 정……. 아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약 3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 있던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는 그게 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그 한 건으로 가장 큰 부분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모든 국민들에게 민생회복 쿠폰이 지원됐던 사업이라서요. 그게 삭감된 상황입니다.

우리 기금을 보면요, 기금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반토막이 났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기금이 제대로 이자가, 거의 대부분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출 부분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노인복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기금이 25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은 건 왜 줄었고 실제 또 노인복지 쪽으로 이렇게 확장된 것은 어떤 부분이 확대가 됐나요?

저희가 기금사업은 원래 기금 본 시드머니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운영을 통해 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될 것들을 기금사업으로 돌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좀 많이 고갈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금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그게 일반사업, 본사업,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기금으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왜 이렇게 이 예산이 편성이 적게 됐어요?

모든 사업을 다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사업을, 모든 사업을 다 기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네. 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이에요.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비영리민간단체이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편차가 너무 커서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조금 같이 고민해 볼 생각인데요. 지금 이것, 시설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 30억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고 위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올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공이 나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지원이 나가는 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소외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하기가 예산 사정상 좀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해서 사업에 추가시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 내년에는 계속 본예산으로 집행부에서 올릴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지금 복지 전반, 저희 국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가 안 끝난 상황이라서 검토 끝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요, 그냥드림 1인당 2만 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애들 과자값도 2만 원 들여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푸드뱅크ㆍ마켓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냥드림 사업은 거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루에 2만 원 정도의 물품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루에 2만 원이면 계속적으로 내가 매일 가서 2만 원가량 금액의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제한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보통 한 번 정도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3쪽 잠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가 확대되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나 이 자료도 요구를 하면서 제가 잠깐 좀 여쭤볼게요. 31개 시군마다 노인의 일자리가 정말 뭐 10분의 1, 10 대 1, 20 대 1 정도로 치열하게 일자리를 요구하는 시군이 있고요. 사람이 없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못 쓰는 시군이 있어요. 맞죠?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그런 조정을 어떻게 혹시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거 31개 시군 이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통계자료 전체적으로 하나 자료도 좀 주시고요. 국장님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군마다 편차가 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 이제 본인이 사시는 곳에서 일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군 편차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사업이, 사업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인일자리에 맞는 사업들을 개발하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추가로 세세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저도, 국은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플러스해 가지고 질의 시간에 했던 자료를 추가로 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요. 기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반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니까 기금으로 일반사업을 편입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2025년에 비해 가지고 기금 조성액이 4,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 예산상으로 예견되는 게 2027년도 예산에는 이것마저 고갈될 위기에 처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시냐면 2024년과 2025년 기금운용사업의 고유목적사업과 일반사업이 편입된 사업의 비교표. 아울러 2025년과 2026년 똑같은 비교표를 해 주시고 2026년과 2027년에 예견되는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뭐 예산은, 여러분들 8월 달서부터 해 가지고 2027년 회계연도 예산은 벌써 들어갔을 텐데 먼저 좀 받아보고 싶어요.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지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사업에 한정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사업으로 예산이 안 되니까 기금운용사업에 있는 예산이니까 기금운용계획서에 배정, 반영해 가지고 그냥 동의받고 사용하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는 브레이크가 분명히 걸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일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목적사업인 기금을 가지고 일반예산처럼 왔다 갔다 경계도 없이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국은주 위원님의 질의가 바탕 안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8페이지에 통합돌봄이 지금 제일 앞에, 이번 복지국 자료에 제일 먼저 나오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올 3월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통합돌봄에 관한 홍보를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자료를,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통합돌봄의 구체적 대상 그다음에 어떤 영역에서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속속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 바로 밑에 나오고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은 기존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저도 지금 이걸 보고, 이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요. 통합돌봄은 대상이 노인ㆍ장애인이고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모든 돌봄이 필요한 모든 도민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역은, 대상 영역만으로 놓고 보면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거꾸로 밑에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소득ㆍ연령에 관계없이 기본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돌봄이라는 거하고 맞춤형 돌봄이라는 거하고 대상 자체는 맞춤형 돌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오히려 맞춤형 돌봄이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거고 통합돌봄은 딱 제한이, 제한된 게 노인ㆍ장애인이고 그리고 예산 범위도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로 지원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어느 만큼의 중증장애인 내지는 복합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상 영역도 잘 모르겠고. 이게 제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걸 시민들이 맞닥뜨렸을 때 ‘그럼 내가 어느 대상이지? 내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지?’에 대해 정리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금철완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올해 3월 27일 날 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국가 주도로 전국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사실은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요양 따로, 돌봄 따로, 주거 따로 그다음에 의료 따로 이렇게 있던 사업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통합돌봄이 시행된 지 이제 근 한 4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이 4개월 진행되는 동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재가급여자라든지 고령 장애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위원회를 열고 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고령 장애인이라든지 기초노령 아, 기초연금, 재가급여자들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숫자적으로는 전국적으로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하위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통합돌봄서비스가 이제 론칭이 된 만큼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시군의 조직도 완성이 됐고 그다음에 인원도, 필요 인원도 지금 충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착이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돌봄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저희 경기도의 고유한 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언뜻 보시면 어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파악이 되실 수 있을텐데 말 그대로 통합돌봄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로 통합돌봄은 뭐 소득이 낮거나 장애인이거나 노인이거나 이분들, 소득이 낮은 장애인이나 노인 중심으로 지원이 될 거잖아요?

네, 일단 뭐 신청이, 신청을 그분들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정하는 아까 위원회를, 읍면동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위원회는 각 동,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조직인가요?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일 처음에 제공하는 기관에서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의 동장님 밑에…….

읍면동입니다.

네. 읍면동의 읍장님, 동장님 밑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요, 판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전문가뿐만 아니라 복지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럼 현재 다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구성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으로 저희가, 의원님들이 내려갔을 때 속한 지역구에 이 위원회가 어디 있냐라고 각 시군에 물어보면 이게 쫙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읍면동에 가시면 그 위원회 설치현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격요건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자격요건은…….

위원회에 속하는 자격요건이요.

네, 전문가랑 지역 관계자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봐 갖고는 또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지원 분야에 식사 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등등이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되고요. 120%에서 150% 이하면 50% 그다음에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 완료되었다는 6,684명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냥 필요할 때 요청했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냥 끝난 분들일 테고,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3,643명이 지원 중이라는 건 계속 꾸준히 이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나요?

네, 중위소득 120% 이하이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눠 보면 저 위에 통합돌봄의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닌 청년이 됐든 주부가 됐든 등등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꾸준히 이 밑에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료도 저희가 뽑을 수 있겠네요?

시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군에서, 시군을 통해서.

그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되는 자료는 아니겠으나 일시적으로 그냥 끝나버린 건 상관없지만 상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은 뭔가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계속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기초연금도 나가고요.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아마 제외할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시군에다가 요청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현장에서 저희가 상담을,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뭔가를 알고 지원을 계속 받는 분들은 계속 받으세요. 그런데 정말 모르거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아주 제한적인 조건 하나가 미달이 되거나 자격조건이 안 돼서 그냥 안 됩니다라고 선이 딱 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식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차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등등 그러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까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중복돼서 받는, 계속적으로 중복돼서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좀 어떻게 시스템으로 걸러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정교하게. 정말 정교하게.

네, 그거는 설계가 좀 필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교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은 고민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페이지, 바로 옆의 페이지 9페이지에…….

최경순 위원님, 추가질문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에 끝내도 될까요?

네, 참고로 질의와 답변은 답변 포함해서 10분이 주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만 하나 하고 자료 요청만 하고 끝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9페이지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의 근무 양태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 양태를 좀 종류별로 부탁드리고 그분들이 그래서 적용되고 있는 보수, 처우의 근거, 액수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0페이지고요. AI가 살피고 사람이 돌보는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질의이고요. AI 기술로 AI 시대에 발맞춰서 노인들의 어떤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이라서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보면은 AI 기술을 기반해서 음성대화, 안부 묻는 전화서비스 같은 것 같은데 그리고 AI 노인말벗서비스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경우는 6,500명 정도가 지금 대상인 것 같고 또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에 545명 정도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AI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울감 감소나 고독사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독거노인들도 많으시고요. 이동에 좀 장애를 겪으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AI를 통해서 저희가 안부서비스, 안부전화를 하든가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서비스 사업들이 어떤 객관적인 성과 측정이나 효과성 분석, 생명을 구한 사례 등 효과 분석 이런 것들이 결과치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각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 지표들, 성과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성과나 뭐 이런 것들은 통합적으로는 관리 못 하고 있고요. 사례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서비스가 지금 된 곳이, 지금 진행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이것을 활용해, 성과 분석을 통해서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할 것인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효과 분석, 성과 분석 자료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AI 스마트홈 시범사업,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개 광역지자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성남이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성남하고요, 전남 목포ㆍ영암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잘 선정이 돼서 잘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또 공모사업으로 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도 성남만 선정이 돼서 사업이 시행되고……. 시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이 이제 6월부터 시행 예정……. 아, 6월이니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향후에 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다른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지부에서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응모를 해서, 공모에 응해서 저희가 선정됐고요. 복지부에서 아마 이 공모사업 시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 판단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네. 지금 AI 관련돼서 돌봄서비스, 어르신 돌봄체계 구축이 현재 일부 시군 또 일부 대상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물론 뭐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간 시범 단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 전역으로 잘 확대할 계획은 있는 거죠?

네, AI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력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AI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확대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새로 신규적으로 피지컬AI까지 도입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강조를 드리자면 성과분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일부 시군 대상으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다른 지자체에도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중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역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보충질의는 5분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복지관들이 보통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는 곳들이 많잖아요,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등. 그럴 때 그 복지관이 좀 나름 창의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관의 공간을 이용해서 노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다시 복지사업에 재투자하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카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카페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세무서에서 공지가 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지역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페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업 형태로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복지사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세무서에서는 카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 그냥 개별적인 복지관의 업무니까 알아서 그냥 헤쳐가라라고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창의적으로 복지관들이 자체 사업을 구상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낼 때 이거를 과다하게 일반의 기업이나 일반의 카페 등등의 영업체하고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버리고 나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좀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이 알아서 그냥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사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의 업무여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복지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회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마다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중장년 남성들이 그 공유냉장고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게 한 명이 그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남는 음식을 냉동차에 싣고 와서 공유냉장고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건 정말 지자체에서 약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좀 통합의 영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영역, 학교 급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육기획 관련한 행안위나 뭐 그러니까, 행안위가 아니라 교육기획 상임위나 이쪽하고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부처를 좀 뛰어넘어서 이런 경우에 예산을 투입해서 냉동차로 이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혹여라도 제한되는 조례가 있어서 학교 급식을 바깥으로 빼내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하고 국끼리 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요.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요, 복지관에서 이제 카페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게 영리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복지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정부서에다가 좀 문의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유냉장고는 민간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부시장 할 때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급식 같은 경우에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변질이나 뭐 이런 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상 못 하게 돼 있는 건 저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아니, 식약처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 전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질의가 많이 저희 위원회로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의 일종의 파생된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단체급식을 하고 난 조리된 식품을 과연 그걸 푸드뱅크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핸들링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료를 교육부하고 복지부 이런 데 그다음에 식품위생을 총괄하는 이런 부서에 조례나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 최경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법상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승호 부위원장님 해 주세요.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질의하려다가 안 한 것도 있는데 방금 우리 최경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23년도에 관련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고 제정을 했고 그게 이제 집합급식소에서 조리된 음식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한다는 식약처의 해석이 있었는데 그게 식약처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 주면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고 공문을 번복해서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확인하신 바는 없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아니시군요.

네, 아마 식품위생과는 보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요. 만약에 뭐 보건국하고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좀 명확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저도 보건ㆍ복지 영역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연구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이제 복지의 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의료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금 관련된 통장의 잔고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록을 보면 이 대상자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신청받지 않고 이렇게 선택해서 줄 수는 없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봅니다.

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서비스는 신청주의가 지금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수원에서 발생한 세 모녀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그게 접근 불가능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자기 정보에 대해서 활용해도 좋다라는 동의가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직권주의가 도입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법상 어렵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그 의견을 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복지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 접근이라든지, 아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그 정보에 접근하기가 애초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장벽이 이제 더 높으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재 법상으로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직권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상 그게 허들이 너무 많아서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복지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누가 신청 대상자인데도 안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주말에 의정부에서 불행한 사건이, 한 가족이 다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분들이 복지서비스 대상자라서 저희가 동에서 가서 상담도 드리고 했는데 서비스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세수 부족, 예산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추경에서 삭감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고 도지사가 바뀌는 그 과도기가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이전과 달라지는 큰 틀에서의 복지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추미애표 복지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복지서비스라는 것이 정권마다 아니면 정부마다 계속적으로 변화돼 온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미애표 복지서비스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지금 공약사항에서도 G-Care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약과 어떻게 기존의 서비스를 잘 연계하고 또 통합돌봄서비스와도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현욱 위원님.

첫 상임위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5분 동안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질의가 아니라. 앞으로 짧은 2년, 4년 동안 같이 가야 될 위원회의 어떤 복지국 그다음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다짐이라든지 아니면 각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스토리를 그냥 잘 들어주시고요. 제가 올해 설에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설 지나고 나서 저희 장모님이 치매병동에 계시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의료원으로 긴급이송됐는데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 이후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내면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같이 그랬겠지만. 병원을 두세 차례 중환자실 그다음에 집중케어실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복지와 의료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끊임없는 질의,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 어디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 저는 30년 동안 환자단체를 이끌고 오면서 나름대로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충실히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라고 자부를 했습니다. 현장의 정책도 제도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자기가 현실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사안 사안, 고비 고비마다 넘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있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전에 나왔던 얘기가 신청주의, 직권주의. 교과서에 박제돼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복지국장님은 그다음에 여기 담당 공무원님들은 법을 재단하고 법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1,420만 경기도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계신 오늘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다시 그 스토리로 돌아와 보면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지와 의료의 사각지대 그리고 문서 페이퍼, 종이로 왔다 갔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AX 전환시대, AI 시대,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여기 워딩들을 보면 작년의 주요업무보고하고는 확연히 틀리게 단어의 어떤 개수만 뽑아봐도 AI, AX라는 말들이 확연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환시대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발맞춰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부터 제가 저희 장모님을 케어하면서 지금도 중증으로 계시지만, 하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떤 문서 그다음에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팩스로 보내라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때 참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압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 물론 이제 바꿔야죠, 4년 동안 문제인식을 갖고. 그리고 신청주의를 넘어서 직권주의로 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로 넘어가는 과정, 프로세스가 바로 AX, AI의 전환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허용적인 분위기도 일어날 것이고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는 시기들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4년 동안, 제가 여기 4년 동안 있을 겁니다. 4년 동안 같이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같이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후에 질의 답변에 대한 복지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렇게 상견례하는 자리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서 다 현장 전문가고 복지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전문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부응하는 그런 자료를 생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활약에 의해서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견제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대고 하는 정책을 여러분들이 더 활발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문승호 위원님과 김성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복지사업에 대한 신청주의냐 직권주의냐 이 부분은 이미 경기도의회 내에서 빠르면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가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동향이 벌써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당연히 복지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이미 현안이 돼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당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문제는 거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간병비서부터 해 가지고. 2025년에 고독사하신 어르신들이 3,924명이에요. 하루에 열 분 이상이 고독사로 돌아가셔요. 이런 부분에 이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중에 경기도는 최일선에 와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대한민국이 최고고 경기도가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선진국이 아니라 복지로 판단해야 되는 국가의 어떤 선진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뒤로 밀릴 거예요. 그 현장에, 대한민국의 앞서가는 지자체의 경기도에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고의 각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다 본인의 소개를 하셨는데요. 우리 채정선 위원님이 차량에 대한 어떤 이유로 해 가지고 오늘 좀 늦게 오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채정선 위원님의 자기소개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에서 온 채정선입니다. 양주시에서 오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바람에 견인하고 하느냐고 지금 한 3시간 정도를 길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회의인데 좀 죄송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한 민관협력 구조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민과 관의 또 주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시민에게 다가가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현장의 갭도 많았습니다. 정책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굉장히 다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제가 의원이 돼서 좀 해 봐야겠다, 변화를 실천해 봐야겠다 하는 의미로 직업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의 얘기를 오늘은 많이 얘기를 못 했지만 이 사업들 중에서 정말 효과성을 예산 집행률로만 볼 건지 거기에 효과성이 나는 평가지표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 집행부가 사실은 복지 파트를 맡는다면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함께 협력해서 정말 경기도가 또 제가 있는 지역구가 잘 발전하기를 하는 희망으로 앞으로 의원 생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복지재단은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이 경기도 복지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경기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헌 소통협력관입니다. (인 사) 장백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혁신기획실 허인철 실장입니다. (인 사) 정책연구실 유정원 실장입니다. (인 사) 지역복지실 황미경 실장입니다. (인 사) 북부센터 이남규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김정개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기복지재단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단 일반현황, 2026년 운영 방향 그리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집 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2관 3실 1센터 10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은 무기계약직 포함 69명, 현원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예산은 특별회계 108억 6,816만 4,000원 포함하여 총 643억 9,54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6년 경기복지재단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ESG 기반의 비전 전략체계를 중심으로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정한 복지를 미션으로 경기도민의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는 복지 플랫폼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누리는 복지 안전망, AIㆍ데이터 기반 복지 혁신, ESG 가치로 지속하는 복지, 신뢰받는 복지 플랫폼 조직의 4대 전략 방향과 12대 세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단의 주요 운영방향으로 경기도형 정책 발굴ㆍ확산 선도, 경기도 통합돌봄의 혁신과 선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제고,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경기도 균형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운영,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및 복지정책 발굴,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도민 지원을 통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입니다. 재단은 경기도형 선도 정책 개발과 복지 현안 대응을 위해 총 55건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와 GGWF 연구, 수탁연구 및 복지이슈포커스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고 AI복지 거버넌스 운영과 사회보장데이터서비스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구 성과 확산과 학술지 발간 준비, 기후복지 거버넌스 운영 등을 통해 경기도 복지정책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단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경기도 통합돌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상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군별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경기도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444개 시설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고 현장평가위원 운영과 평가지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경영 컨설팅을 통해서 운영체계 개선과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8년 평가지표 개발과 컨설팅 성과 관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에 달려 있는 만큼 재단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학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포함하여 106개 과정 1만 450명을 목표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직무전문교육과 도정 연계 교육, 온라인 상시학습 과정을 차질 없이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사자 직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사회복지 종사자의 소진 예방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리프레시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효과성 분석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북부지역 이동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 자조모임 운영,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과 노후시설 개선 등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균형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경기복지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와 정책 컨설팅을 통해서 민관협력 체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점검과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복지정책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기도민의 금융복지 포용성 증진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채권 관리, 금융복지서비스까지 종합적인 금융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금융복지채권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재도전론과 극저신용대출 등 정책금융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상환 관리와 채권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채권 회수에 그치지 않고 상환상담과 맞춤형 사후관리를 통해서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과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채권 관리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정책금융의 건전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경기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 그리고 재도전론입니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의료비, 학자금 대출, 운영자금 등 소액금융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재단은 신청자의 자격심사와 대출 지원,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성실상환자가 다시 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경기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사업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입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단은 대출 신청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출 이용자의 상환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출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성실상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과 자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피해상담과 채무조정, 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해자 중심의 상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25페이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금융상담, 채무조정, 복지 연계, 금융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금융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민 누구나 쉽게 금융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촘촘한 금융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2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 지원과 자립 지원, 교육 지원, 협력 지원 등 네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장애인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경기도 복지 전문기관으로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경기도 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재단 운영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맡은 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복지재단 임직원 모두는 도민의 행복과 더 나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고 자료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전에 복지국에서 보고를 받고 자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재단의 사업이 복지국과 거의 100% 싱크로율을 맞춰서 그 사업이 그대로 내려와서 실행하고 이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별개의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이거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 사업은 대부분 도정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싱크로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미래 복지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의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복지재단의 사업을 쫙 리스트를 놓고 봤을 때 100% 복지국과 겹쳐지는 사업과 별개의 독립 사업을 좀 구분해서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까지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는 6페이지고요. 경기도형 정책 발굴ㆍ확산 선도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지금 연구를 55건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 55건은 지금 추진 중인 건가요, 아니면 이전부터 계획된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총 누적된 건수인가요?

올해 그러니까 2026년 연구계획 안에 55건이 설정이 돼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도에 추진하는 연구들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들의 목록,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목록을 좀 받고 싶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입니다. 페이지로는 27페이지고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문화 여가 접근성 강화 그래 가지고 이게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장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특장버스, 슬로프차량(누림카)는 광역이동권 보장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문화 향유와 관련된 사항들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의 전체 특장버스는 해당이 아닌 것 같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특장버스 및 슬로프차량을 통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누림센터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주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동권 보장 하면 경기도 전체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하고요, 예산현황 그리고 아마 이게 몇 해 된 것 같은데 만족도 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입니다. 자료 요청은 일단 8쪽에 전체적으로 통합돌봄 혁신과 선도 해서 예산이 20억입니다. 예산이 20억인데 연구가 4건, 교육이 20회, 컨설팅 25회, 통합돌봄 공모사업이 10개예요. 이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15쪽을 보시면요, 16쪽에 사회보장협의체 3억 1,200인데요. 여기에 거버넌스위원회가 지금 165명입니다. 민간이 128명인데요. 이 위원회 현황하고 실제 지금까지 예산 사용내역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쪽에 금융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금융 부분이 있는데 지금 채권 회수율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좀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거의 기간이 도래가 다 됐는데요. 실제 채권 회수율 자료 좀,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함, 성함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정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채정선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현황이 혹시 언제까지 현황일까요?

6월 30일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1만 450명인데 지금 현재 3,000명이 채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현황이?

지금 7월 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족도도 높은 상황인데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에게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복지실장 황미경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금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은 3월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6개월 동안의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반기에 주로 달성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연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기는 3월에서 4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이 아닌 지금이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를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아직 과정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수료가 안 됐,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합교육을 했는데 이게 북부와 남부에서 교육을 연 횟수가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혹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횟수상으로 보면 북부에서의 빈도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북부에 편중되지 아니,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게 교육을 하려고 교육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체적인 자료를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경기복지재단 북부청사 북부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의 인력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사실은 열악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는 좀 알아서 내년도부터든 아니면 하반기부터든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수치를 좀 구분도 해 보시고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단 대표이사로서 추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이게 그런 균형복지 차원에서 교육의 불균형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센터에서 받는 교육도 말하자면 어떤 규모나 수치적인 균형이 아니고 북부센터 쪽에다 더 많이 배치함으로써 어떤 질적인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랑 학습공간 혹시 가보셨나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균형적으로 인력 교육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국은주입니다. 오늘은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크게 개괄적인 것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복지재단이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640억 그래서 특별히 특별회계 100억을 빼면 한 540억이 됩니다. 540억을 가지고 복지재단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우리 대표님?

존경하는 우리 국은주 부위원장님 아주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컨설팅함으로써 경기도 복지의 미래를 설계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4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실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미래의 복지체계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경기복지재단의 정체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니까 제가 크게는, 연구 그다음에 통합돌봄 그다음에 서민경제 크게는 3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의 경기 복지를 총괄하는 재단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3개의 사업이 적합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이제 복지국과의 도정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복지의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사실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삶의 빈틈을 메꿔주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복지를 총괄한다라고 하는 비전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저희들이 더 채워야 될 역할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통합돌봄이 사회서비스원도 있고 여기 재단도 있고 한데 그 차별은, 혹시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역량은 연구 역량이고요.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서비스하고는 어떤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컨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에게 이런 역할, 연구ㆍ교육ㆍ컨설팅ㆍ평가 이런 것들을 하라고 했을 때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좀 독보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아까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8쪽에 보면 20억인데 그 20억에 지금 연구가 4건이고 교육이 20회고 컨설팅이 25회고 통합돌봄 10개를 운영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통합돌봄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사회서비스원하고 통합돌봄이, 이쪽하고 이제 같이 중복되어서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 거버넌스 사업이 3억 1,000, 굉장히 지역사회 거버넌스 예산이 뭐 적다면 적고 저는 굉장히 크다면 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잘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역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보장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현장의 도민들의 실질적인 현실적 요구, 복지에 대한 요구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수렴하고 이것을 그러한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단초를 만들어 가도록 소통체계를 잘 구성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많은 회의와 그리고 조례라든지 또는 지역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현장에서의 의견들이 도정과 그리고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17쪽부터 전체적으로 서민금융복지 부분입니다. 우리 서민금융복지 이 부분을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혹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금융을 복지라고 보느냐라는 질문으로 이걸 좀 치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 바라보는 생각은 가장 오래된 복지의 하나가 바로 금융복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취약계층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결국은 돈의 문제이고 이것을 통해서 복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랑 끝에 매달려 계시는 분에게 누군가에게는 작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생명줄 같은 금융의 어떤 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삶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지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퍼주기식의 복지가 안 되려고 하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저는 복지재단보다는 경투위나 이런 경제적인 그쪽 파트에서, 신용회복 지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 이런 쪽으로 연계가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료를 요구했지만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퍼주기식의 복지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책임이라는 것을 본인한테 확실하게 지어주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그냥 주는 경제는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런 서민금융 경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존경하는 국은주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이제 적극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경기복지재단이 금융 전문가냐라고 물었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복지정책의 전문가죠. 그런 점에서 도가 이러한 금융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일으키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에 이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나 법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주체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그것을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나름의 최선을 다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 중에 도민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정책 중에 하나였다라고,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벼랑 끝에서 어려움에 처한 신용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 여기에서 이것을 관계하는 사람은 복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각 지사라고 해야 되나, 지부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은행에서 퇴직을 했거나 연령대가 많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제 한두 명이 계시면서 그런 컨설팅, 설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돈을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당연히 높겠죠. 그런데 그 만족도가 내가 금융을 단순히 지원을 해 줘서 만족도가 좋다라고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그래서 이제 위원회도, 그 담당하는 부서도, 담당하는 재단도 좀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원금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자료를 좀 보고서 우리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인원은 그렇게, 600억에 비해서 인원이 64명이면 굉장히 인원은 적은 인원입니다. 큰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67명 지금 현재.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예산을, 우리 재단에서 이렇게 600억이라는 재단의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그쪽으로 편성이 됐는지는 전체적으로 고민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재단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재단에서 좀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페이지 수로는 10쪽부터 14쪽까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 효율성이나 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량이 444개소 정도 되네요. 학계 전문가나 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평가지표, 지표개선위원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혹시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시설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미흡했던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면 담당 실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복지실장 황미경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되어 있는 3년 주기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기관들을 3년에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가 되는 곳이 440여 개소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평가 이후에는 저희가 최하 기관, DㆍF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집단 컨설팅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10% 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신설돼서 최초로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 경영컨설팅도 진행을 하고요. 좀 더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이 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쪽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46개소에 대해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 경영이나 서비스가 개선됐는지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지역복지실장 황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되어 있는 46개소에 대한 컨설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전 사전컨설팅과 사후컨설팅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경영컨설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로 평가를 받는 기관에 대한 사전컨설팅은 평가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미흡 시설로 구분된 시설에 대해서 평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후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교육 차원에서. 그리고 경영컨설팅이라는 부분에 10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재설계, 미션ㆍ비전 수립, 운영 및 서비스 체계 구축 같은 주제별로 컨설팅을 진행해서 최대 6회기 정도로 기관별로 나가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컨설팅 초기에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는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경영컨설팅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그 해에 컨설팅이 된 부분이 그다음 해에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 혹시 컨설팅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컨설팅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컨설팅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은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상시학습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제 만족도는 꽤나 높은 편이에요, 4.57 정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나 아니면 낮은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언론보도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재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 제안, 대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들의 처우가 도민 전반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 사회복지 종사자들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의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이 그런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측면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 건의하는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안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간접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돕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성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처우개선에 미미하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미비할지라도 좀 관심을 갖고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집행부와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 가면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최경순 위원님?

자료 요청…….

자료 요청만 하셨습니까?

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복지재단의 메인 업무가 복지국에서 위탁된 사업 이외에는 연구하는 조직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아, 8페이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형 정책 발굴ㆍ확산 선도 이 섹션 아래 연구 55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4~6개월 장기연구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4~6개월도 장기연구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찌 됐건 간에 정책연구 뭐 중ㆍ단기 연구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각각 그러면 몇 건이 되는 거며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년에 55건이면 이게 굉장히 사실 나름 많다면 많은 연구 건수인데 이 연구 건수가 실제로 그럼 경기도형 복지사업을 위해 어딘가에 쓰임을 받고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적용된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초반에 자료 요청드렸었던 그것과 함께 이것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 중에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문제는 1~2년 사이에 제기됐던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사들, 실전에서 뛰고 있는 복지사들의 처우 관련돼서 물론 이쪽에서, 재단에서 월급을 주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지만 이 문제 가지고 연구를 했다든가 어딘가에 경기도와 TF팀을 꾸렸다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 중앙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든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든가 제안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실적이 있으셔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실적이 있으신가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과거에 60건에서 지금 현재 한 55건 이 사이를 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기도형 정책이라는 건 도정 연계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이 연구사업 하나하나가 복지국의 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의 성과가 곧 도정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결국은 도정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하나 디테일이 너무 세밀한 연구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그게 잘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일단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내용들을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고 또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일조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그것들을 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앙부처건, 각 기관이건, 각 부서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왔고 연구하고 있고 도정에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시겠죠. 그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55건이 그러면 각각의 복지국의 사업에 얘는 얘로 연결되고 얘는 얘로 연결되고 아니면 거꾸로 복지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복지재단에서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라고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서로 상호 역할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 과정을 저희는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행정부처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용역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연구 내용도 굉장히 많고 액수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런데 복지재단의 메인 업무가 그러면 그렇게 연구 과정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게 경기도정에 녹아들어가는 활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게, 물론 그러지 않겠으나 건수로만 남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처음 시작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그냥 넘어가셨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위해 어떤 어떤 토론회를 진행했고 어떤 어떤 건의를 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지고 그랬어야 됐기 때문에 전혀 뭐 보건복지부가 미동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경기도하고 복지재단하고 저희 위원들이 으쌰으쌰 해서 보건복지부 면담을 하든 뭘 하든 어쨌거나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좀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전히 사실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요. 오늘 보고 내용을 저희가 듣다 보면 돌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통합돌봄서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돌봄, 다함께 돌봄 그다음에 이번에 또 무슨 돌봄이 있었더라, 맞춤형 돌봄. 이렇게 돌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돌봄의 대상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결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급하게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무리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 돌봄의 손길을 요청을 할 텐데 이런 게 좀 서로 중복되지 않게, 예산 낭비 안 되게 잘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있으시죠, 그런 내용이? 연구된 내용 중에?

네, 저희들이 그동안 누구나 돌봄, 돌봄이 또 이제 통합돌봄으로 올해 새로 시행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 혼선, 개념적 혼선이나 대상의 혼선 이런 것들이 일부 존재할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돌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다 녹아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돌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이 현재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인여천(事人如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냥 서로를 돌봐야 되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복지의 근간이 돌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31개 시군의 통합돌봄 사업이 아무래도 기초단체 중심의 사업이다 보니 광역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은 좀 더 특별하고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컨트롤타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돌봄의 대상이 중첩되고 중복되고 한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이 돌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왜 이렇게 돌봄을 많이 하느냐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왕이면, 이왕 하는 돌봄시스템이면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접근을 해서 빠지는 사람 없이 좀 잘 돌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왜 한 가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17페이지부터 금융복지에 관한 보고자료가 있는데요. 극저신용대출 2.0을 보니까 1인 평균이 127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127만 원이면 어찌 보면 웬만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회식 자리에서 그냥 한 번 딱, 그냥 밥 거하게 많은 식구들이 먹으면 되는 정도의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절실한 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사실 어쨌거나 정말 죽음의 지경까지 몰려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금융복지라면, 이것을 가장 확실하고 적절할 때에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중복되고 혹시라도 이런 예산을 이쪽, 이런 쪽으로 더 써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상환율이 낮지 않고 그러니까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환율, 이분들이 돈을 갚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이하다라고 저희가 비난할 건덕지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좀 근거를, 학문적인 근거, 연구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최경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굉장히 뼈아프게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 연구 결과들이 이미 상당 부분 도출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표준임금 조례안 토론회도 하고 연구보고서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통합돌봄이 지금 국가에서 시행이 됐잖아요. 법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헷갈리는 게 다함께 돌봄이 있고 누구나 돌봄이 있고 360도 돌봄이 있고 방과후 돌봄 있고 보건의료 쪽으로 가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있고 재가돌봄도 있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8개, 9개가 돼요. 돌봄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통합돌봄이라는 것을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통합돌봄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떤 것이고 기존에 있는 누구나ㆍ다함께ㆍ방과후ㆍ360도 돌봄 이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또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연구기관 기능 있잖아요.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를 것입니다. 저도 역시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익 위원님.

권태익 위원입니다. 자꾸만 통합돌봄이 계속 계속 나오는데 사실 말이 통합돌봄이잖아요. 그럼 통합돌봄이면 여기 행정조직부터 통합이 돼야 될 텐데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통합돌봄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 통합돌봄이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말자 그대로 통합돌봄이라면 이 행정조직을 다 합쳐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업비도 보면, 아까 한 7가지, 8가지 여러 가지 돌봄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얼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총사업비의 한 20% 정도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 맞습니까? 내가 대략 계산했는데 한 20% 정도. 뭐 하나 하려면, 새로운 돌봄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00%에서 20%의 인건비가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타당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갖고 8개다 그러면 8개의 사업들이 다 합쳐진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 20% 인건비 나가는 거에서 한 절반 정도 줄지 않을까요? 한 기관에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기관이 이원화되고 또 돌봄서비스를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각자의 팀이 되든 위탁기관이 되든 하도 새롭게 구성하다 보니까 새롭게 사람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초기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권태익 위원님 지적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통합돌봄의 현장 사업을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의 역할을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돌봄은 잘 아시겠지만 기초단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단체들이 31개 시군이 서로 격차 없이 경기도민 전체가 통합돌봄 사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그런 어떤 시군이 통합돌봄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 부분 서포트하는 것이죠. 사회서비스원과의 역할 중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사실은 시행령이 늦게 나오다 보니까 통합돌봄의 사업 그러니까 전문기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기구로서 말하자면 경기복지재단 안에 돌봄통합지원단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시행령이 나왔어요. 그 시행령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혼선이 생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의 실무적인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구역량과 평가, 컨설팅 이런 것들을 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돌봄과 관련된 연구역량을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역할을 어느 한쪽에다 다 보내는 문제가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잘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차피 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시군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이제 지금쯤이면, 처음에는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책임 소재가 행정하는 데가 따로따로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이면 하여튼 통합, 통폐합을 통한, 말 그대로 통합을 해서 또 기관에다가 넘겨줄 건 넘겨주고 받을 건 받고 해서 전문성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하고 잘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의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나 올라온 것도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두 기관에서 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입니다. 27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에 관련돼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31개 시군의 장애인단체들의 역할이 아마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 복지재단에서 장애인단체 우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혹시 자랑할 만한 사업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센터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보고를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이정주 센터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는 장애인단체, 여러 단체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장애인단체의 우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단체가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는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있는 고령 장애인들이 자서전을 써 가지고 발표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록 장애를 갖고 살아왔지만 그 삶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거기에 예산이 투입돼서 또 책도 발간되는 이런 내용의 사업들도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장애인분들끼리 가장 많이 지원을 원했던 것은 여행을 갈 때 여행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줘서 여행을 같이 갈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시군별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따로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주 네, 관심 가져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성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부천 출신 명성숙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평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듣기로 3년 주기 평가로 해서 올해 444개를 했다는 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시설들이 또 평가받고 그런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장 평가위원분들을 105명을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로 선정이 되시나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복지실장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실장 황미경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3년 주기로 저희가 되어 있는 대상시설들은 1만여 개 아니, 1,000여 개의 시설들이 3년 주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구성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3인 1조가 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계위원들은 박사학위 이상, 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의 신청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장 평가위원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한 연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군의 추천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3인 1조인 경우가 있고 소규모 시설인 경우에는 2인 1조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평가할 때 각 시설별로 예산 집행 부분도 들여다보나요?

네, 평가지표에 재정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3인이나 2인이 각각의 평가지표에 대한 역할 분장을 해서 사전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저희도 평가에 가서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가하고 상위 10%에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10%에는 페널티를 주신다고 그랬나요?

페널티가 아니라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교육이요?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러면 지원을 축소한다거나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이런 거는 없네요?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들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작용하는 것이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들이 5년 주기로 재위탁 심사를 합니다. 그럴 때 시군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재위탁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여기 시설들이 이렇게 점검을 받고 평가를 받아도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찾아내기 쉽지 않잖아요. 정서적 학대라든가 아니면 자금 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거나 더 깊이 발견할 그런 방법, 제도적 방법은 따로 없나요?

평가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지표가 구성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경기도형 평가에서는 경기도 시설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조금 반영하기도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처분이라든가 지도감독 부분에서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평가 결과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크로스체크로 그런 조치사항을 받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된 부분일 경우에는 최하위로 점수가 떨어지고요. 이제 어떤 처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이 시설에 대한 시군의 관리들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계의 석박사님들까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분들하고 뭐 3인 1조로 한다고 하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약간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좀 여쭤봤고요. 시설의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좀 의아해요.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연구 기능과 그다음에 뒤에 덧붙인 서민금융 지원제도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안의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사무직 이렇게 그럼 되어 있나요? 그럼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대표님?

자료집 2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원이 69명이고요. 현재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테이블에 표기돼 있습니다. 사무직 1급, 2급, 3~5급까지 그리고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대표님 취임하신 지는 2년 정도 되셨나요?

저요? 작년 2월 달에 취임했습니다.

네.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는데 1년에 연구용역들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연구과제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결과를 내거나 성과로 연결됐던 경우들이 있나요? 이를테면 조례로 제정돼서 이게 제도화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성과로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의회랑 협력했다거나 뭐 이런 성과들.

존경하는 우리 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업무보고 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이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이 결국은 도민의 삶을 바꿔가는 조례나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점에서 집행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함을 통해서 경기복지재단의 역할이 규정되고 있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조례나 예산 수립에 반영이 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이것을 테이블로 정확히 만들어서 보고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딱히 그렇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취임한 이후로 인공지능 복지 그리고 기후 복지 그리고 통합돌봄 복지를 3대 어젠다로 정책 수립을 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어젠다에 있어서의 조례라든지, 조례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또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데 있어서 재단의 연구 성과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쭉 설명 들으면서, 업무보고 하시면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접근성을 많이 늘려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이를테면 지금 이걸 보면 경기도민들 11만 명 이상이 신청했고 그다음에 상담을 25만 건 제공하셨어요. 사실은 관에서 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 이런 서비스의 제공이 실제 도민들한테 가는지에 대해 저는 항상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게 특히 이 많은 도민들에게 이런 많은 상담 건수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현장의 실무자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서민금융지원센터 센터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김정개입니다. 저희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요, 총 지금 31개 시군 중에 스무 군데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센터에서 운영하고 사업이,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센터에 40명이 과장과 상담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 지역에 금융취약계층분들이 오셔서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으로 해서 파산 그다음에 회생 그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적 워크아웃으로 해서 채무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곳에서 25만 건을 처리했다, 상담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어떻게 안내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알고 찾아올 수 있죠, 어디로 연결 통해서?

지금은 저희가 거기 써 있지만 사전안전망도 있고 해결안전망, 사후안전망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빚으로 해서 가정 파탄도 일어나고 뭐 죽음까지도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지금 홍보에 초점을 두고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그…….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아, 홍보요?

네, 홍보의 방식이 어땠길래 이런 높은, 도민들한테 알려지고 상담을 하시게 됐는지.

저희가 일단은 사회복지사라든가 관계성, 관계돼 있는 분들한테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국무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홍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도하고도 보도자료도 좀 많이 내고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 과제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였냐면 사실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경직적이어서 우리 실제 도민들한테 전달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그렇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이런 좋은 어떤 방식이 있었는지, 방법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뭐 명확히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필요에 의한 사람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든 최접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좀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금융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성격상으로는 대표님, 이게 저도 아까 우리 국은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사실 의아하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 경기도 내에 유수의 어떤 이런 관련된 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그렇긴 한데. 복지의 영역을 찾아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좀 더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강화할 건 강화해서 그렇게 우리 도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본질의가 우리 차유미 위원님이 남으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차유미 위원님.

간단한 게 지금 궁금해 가지고요. 여기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운영에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돈이 필요한 경우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실질적으로 자기 미래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또 생계나 이런 것이 어려울 때 이런 도움을 받는 거겠죠? 맞는가요? 23쪽.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23쪽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 운영 이 부분, 이 내용이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사업은 대단히 소중한 사업인데요. 현재는 소규모로 일종의 실증사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대상 청년들을 예컨대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청년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금융복지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소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일단 해 보고 있는 겁니다.

해 보고 있습니까?

네, 그 성과를 저희들이 잘 연구를 해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금융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에게, 나이나 그다음에 금액이나 기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도 지금 있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주셨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김정개 센터장입니다. 좀 전에 경기청년 재기격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202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금융취약 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요. 작년에 10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다음에 또 가계부 이런 것 등을 좀 잘 하게끔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잘 돼서 올해도 똑같은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건설적이고 미래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한테 경제관념이나 이런 재정에 관한 것을 자기가 다루는 것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니까 사실 100만 원이 우리한테는 작지만 또 그들한테는 크게 굉장히 효율성 높게 사용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제도가 안착될 수 있게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돈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해서 자신의 미래를 가꿔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교육과 함께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질의 답변 시간 해서 5분입니다. 먼저 채정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금융복지상담이 25만 4,000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상담을 했을 때 해결안전망 한 부분은 7,859명인데 이게 전년도와 대비해서 이런 해결 건수들이 잘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우리 센터장님에게 전년도 비교한 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김정개 센터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우상향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적극 홍보활동이 좀 많이 돼서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파산, 회생 이 부분에 9명 중에 1명은 저희 서민금융센터에서 가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하는 데가 수원회생법원하고 의정부법원이거든요. 그중에 9명 중에 1명은 경기도서민금융의 내담자가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25만 4,000건의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정보안내 정도의 상담인 건지 파산까지 진행되고 해결까지 되는 건수에는 들어가지, 비율이 제가 상담 건수에 비해서 해결안전망으로 들어간 건수가 현저히 적어서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해결안전망에 파산이라든가 회생이라든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10번도 되고요, 40번도 되고 이게 굉장히 횟수는 많습니다.

아, 중복 건수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그러니까 1개의 문제를 갖고 하나를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상담한 건수가 중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해 주고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안전망을 위해서도 해 주기 때문에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양주에 이 서민금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교육을 하셔서 사실 사례관리 대상자분들이 이런 부분의 정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은 장애가,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이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입을 하는 과정까지,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채무조정이나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려면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실 저는 직원한테 보고만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다음 단계로 못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어서 다른 방도가 없느냐 제가 했을 때 답변 들은 거는 사실 어렵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주로 이제 핸드폰 부분은 대부분 있으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지적장애인분들은 사실 없고 잘못 무언가 채무에 연루가 돼서 조정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사기를 당했거나 이런 부분,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을 하려고 여기를 찾아갔는데 그다음 단계로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저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같이 와 가지고, 언어소통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옆에 앉아서 상담위원하고 상담하면서 진행을 했던 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희도 복지관 직원들이 동행을 다 하는데 로그인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편리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렇게 취약한 분들은 안에서 그 소수의 인원이겠지만 절차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밀히 잘 대응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채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3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출범을 사회서비스원 전 임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 1,420만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 보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12대 경기도의회와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최관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창재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전재은 기획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태용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정승식 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미 시설지원팀장은 개인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영시설장입니다. 전혜영 통합돌봄동부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장섭 통합돌봄서부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공공센터장입니다. 하승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향자 노인종합상담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숙자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전상원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서세환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한귀영 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김경희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장입니다. (인 사) 유혜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용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정임정 노인맞춤돌봄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이은주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장은 센터가 어제 일자로 양평군에 환원되었으므로 참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관 설립 및 추진경과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월 29일 설립되었고 7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금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신규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조직현황입니다. 조직은 금일 기준으로 2본부 6개팀, 직영시설 2개소와 14개 공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 수탁시설은 마지막으로 운영하던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를 7월 19일 자로 양평군에 환원하여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총 9개소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환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인원현황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본부 정원 83명, 현원이 69명이며 수탁시설 131명을 포함하여 총 200명입니다. 기관별 세부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 예산현황입니다. 총예산은 437억 8,422만 2,000원이며 본부 예산 313억 1,069만 2,000원, 소속시설 예산 124억 7,353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본부 및 소속시설 주요기능과 10쪽부터 11쪽 시설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션 및 비전, 2026년 목표 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미션 및 비전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공적책임을 기반으로 선도적인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션과 공공 사회서비스로 행복한 경기도민의 돌봄기본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가치, 4대 전략방향 그리고 16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도민의 돌봄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금년에는 민선9기 출범 및 12대 도의회 개원과 더불어 핵심 방향을 “사회서비스 현장과의 소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에게는 든든한 돌봄 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과 전문 그리고 혁신, 신뢰, 상생의 핵심 가치 아래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해 도민에게 든든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통합돌봄 전문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함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지난 2월 본부에 통합돌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존의 종합재가센터를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통합돌봄 사업 추진과 시군 지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지원기능을 수행하고자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지원과제 발굴을 위하여 9월 중에 도민과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여건과 지원사항 등을 파악해 나가는 등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시군의 통합돌봄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이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역 내에서 조기에 안착되고 특히 경기도형 모델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과 역량 강화 교육 지원 그리고 시군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자체예산이 6,400만 원, 국비 공모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형 통합돌봄 선도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는 의료기관 퇴원 환자의 안전한 일상복귀 지원사업인 경기 안심이음 케어 사업이고 두 번째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돌봄모델 구축 사업인 온마음 어울림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억 1,000만 원과 5,000만 원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한편 공모사업과 별개로 자체 시범사업으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돌봄프렌즈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가족에게 맞춤형 교육과 돌봄환경 컨설팅 그리고 휴식 등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군의 지역자원 분석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품질자문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과 시군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합돌봄이 지역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누구나 돌봄 운영 지원입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예기치 않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도민에게 신속하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1억 5,700만 원이며 플랫폼 운영 및 서비스 품질 관리, 제공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도화 과업까지 완료한 누구나 돌봄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자문서 업무체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서비스 품질관리단을 구성하여 제공기관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제공인력과 기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입니다.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은 2023년에 시작하여 금년에 4년 차 계속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억 1,231만 2,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인 AI가 도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 1회 안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시군에 연계해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6,12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3만 3,565건의 안부전화를 제공하였고 의료비 지원과 학대 의심 신고 등 188건의 자원 연계 및 복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촘촘한 예방적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매년 안부전화 응답률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3단계 안부확인 체계 운영을 통해 최종 안부 확인율을 99.9%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수행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및 전담인력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AI 서비스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11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각별한 관심 속에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1억 3,400만 원입니다.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 및 공무원 등 만 60세 이상의 차별화된 인력을 활용하여 그간 축적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정보를 직접 찾아가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총 8개 시군의 8개 기관에서 80여 명의 수행인력이 일 5시간, 주 3회, 월 60시간 활동하여 현재까지 7,192명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였고 2,112건의 복지서비스 연계 상담도 제공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 수행기관 지역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시와 고양시와 더불어 지역의 사회서비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복지정보가 도내 곳곳에 전달되고 복지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 학대가 발생한 가정 내 AI 스피커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3년 차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400만 원이며 노인 재학대 발생 고위험군 18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유선 및 방문, 비대면 방식으로 재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2,576회 실시하였고 특히 우울감과 고독감을 호소하는 어르신에게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인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노인 인권 체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단기간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7억 7,679만 9,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경조사 등으로 일시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공백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이용시설 463개소에 총 3,563건의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총 4,071일을 지원하였고 금년부터는 관리직과 무기계약직, 단기직 종사자를 구분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과 시설에 대체인력 파견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기직과 단기직 모두를 대상으로 왕복 교통비를 신설하여 51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단기직도 올해부터 추가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품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비롯하여 다각적인 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민관협력 기반 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노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963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무상담 컨설팅과 회계 및 안전, 홍보 등 분야별 맞춤형 운영 컨설팅 그리고 찾아가는 권역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사ㆍ노무 분야 온라인 상담 22건과 방문 노무상담 5건을 지원하였고 노무사 및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 22명을 컨설턴트로 위촉하여 노무 및 회계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9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시설인 아동그룹홈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컨설팅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수탁시설 사업 품질 고도화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등 공공센터 및 시군 수탁시설 14개소와 2개 수탁사업에 대하여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탁시설 품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10회 실시하여 인권 침해 요인 등을 사전 점검 및 예방하였고 특히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특이 민원 대응 관련 교육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5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를 모두 환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탁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적극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ESG 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 ESG 대상에서 공공기관 ESG 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직원 스스로가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ESG 실천 캠페인을 2회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실무 직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영추진단도 구성하여 금년 4월 ESG 경영 실행지표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으로 노동이사를 선출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별 촘촘한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ESG 경영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인권 존중과 윤리문화 정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대외감사 수감 및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반부패ㆍ청렴과 인권ㆍ윤리경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위 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감사업무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업무 전반의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내부 종합감사 1회, 특정감사 2회, 복무점검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고위직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전반의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과 가치 내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감사업무 발전 유공자 표창 수상과 경기도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상호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권ㆍ윤리경영 체계가 내실 있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7쪽부터 46쪽까지 소속시설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김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3월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저희 사회서비스원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움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전 임직원은 도민의 일상에 든든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조기에 안착되어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민선9기 도정 방향에 발맞추어 새로 출발하는 제12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방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님.

28쪽의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대체인력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정담회의 자료화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체인력에 관련된 어떤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자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우현욱 위원님.

21페이지에 통합돌봄 공모사업 2개를 사업으로 진행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공모사업에 관한 현안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신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서의 책임자가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함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혜영 원장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님 먼저.

국은주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인데요, 6쪽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총예산이 437억이에요. 근데 이 437억과 밑에 예산의 전체를 보니까 아무 데도 안 맞는데 이 437억이 뭐가 이렇게 하나가 일괄되게 해서 437억인지. 그러니까 밑에, 그러고는 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예산 본원이 310억이거든요. 310억이면 그 나머지 120억은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전체를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은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페이지 6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총예산 규모가 나와 있고요. 말씀 주신 313억에 관련된 부분은 본부에서 위수탁 사업을 비롯한 인건비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말씀 주신 약 124억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던 14곳의 소속시설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밑의 본부 출연금 예산 127억하고 밑의 174억 두 개를 합하면 313억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124억을 보태서 437억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은 예산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다라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각 센터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많이 분산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도에서 위수탁한 공공센터와 중앙사업을 수탁하고 있는 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24쪽에 시대가 굉장히 많이 AI로 가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AI 말벗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건 AI가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AI 말벗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 AI하고 사람이 하는 것을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 AI가 했을 때의 한계점과 사람이 했을 때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국은주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를 활용한 돌봄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20만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안부를 확인하고 긴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추 지사가 진행을 하는 AI하고 혹시 연계되는, 이 사업이 같이 진행될 계획이 혹시 있나요? 우리 추미애 도지사가…….

아, 네. 저희는 지금 시범사업을 포함해서 4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미애 도지사님이 도정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아직 산하기관까지 세밀하게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어디로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되나요? 이거 AI 사업 노인말벗.

저희가 직접 사업은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세종텔레콤과 또 네이버 그리고 행복이음 3개의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8쪽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욕구에 비해서 충족이 몇 %나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욕구 충족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7억 이상으로 얼마가 더, 어느 정도가 더 추가가 돼야지만이 혹시 그게 다 충족이 될 수 있을까요?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시도 원장협의체 회의에 가서 보면 이 사업을 다 소진하지 못하는 시도도 가끔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재작년에도 월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고 있는 부분에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직 몇 %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신청하는 것에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쪽에 우리 지금 컨설팅, 민관협력 기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 위촉이 22명인데 컨설팅은 9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냥 그분한테 일정 부분의 활동비를 드리는 이런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22명의 컨설턴트를 위촉한 것은 전문가, 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도 위촉을 하고 있고 현장에 큰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직분들을 좀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등급이 낮거나 소규모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9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이 후반기, 지금부터 진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라서 지원 숫자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뒷부분에 노인종합상담센터부터 시작을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기가 남부ㆍ동부ㆍ서부 이렇게 전문기관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의외로 되게 이것을 악용을 해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워낙 민원을 많이 폭주로 넣어서 되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여기 전문기관에 있는 몇몇 분들의 그리고 그 심사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요즘 워낙 당사자 중심으로의 서비스가 되다 보니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너무 저희들의 애로점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올 초, 작년 초에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순수 도비로 신설을 했고요. 5개 기관은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학대의 증가 폭이 경기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학대가 많은 것도 있겠지만 인식의 개선이 되면서 신고 건수가 좀 느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의, 저희 직원들도 애로점이 시설 같은 경우는 민원을 주실 때에 학대냐 아니면 학대가 아니냐의 판정을 할 때에 변호사를 동행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 시설은 그런 전문 분야는 직원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로점들은 좀 있어서 자문변호사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사례판정위 안에는 필수적으로 전문가들,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같이 사례판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교권 보호를 굉장히 강화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곳에 우리 종사자 보호권도 되게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악용을 해서 보호자들이 정말 이렇게 뜯어가기식 형태가 굉장히 난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는 참 많이 고민스럽겠지만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계속 더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 기관에서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보통 서류를 한 번 제출하면 6개월 이상이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해서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0페이지고요. 통합돌봄 전문기관 기능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올 초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의 어떤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통합돌봄지원센터 지금 운영 중에 있나요?

네, 새로 신설한 건 아니고요. 기존의 재가센터 2곳을 통합돌봄지원센터로 기능 전환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와 부천 이렇게 2곳에 지금 운영되던 종합재가센터를 통합돌봄지원센터로 전환하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네, 전환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이 적극적으로 어떤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은 거군요?

안타깝게도 예산상 저희가 지정기관으로 지정은 되었는데요. 올해 26년도 사업에서 인력이나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의 공모사업을 2개를 준비하고 있고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예산을 모아서 저희들 기능 전환해서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준비를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해야겠다,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지금 계획 추진 단계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권역별로 물론 뭐 사업을 지금 시행 초기 단계니까 2곳을 완벽하게, 지금 사업을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지금 동부와 서부 이 2곳에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부 쪽이라든가. 그래서 물론 동부를 동북부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1단계는 재가센터를 기능 전환하면서 2단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의정부에 있는 장기요양지원센터의 기능 확대와 남부의 신설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태라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통합돌봄 사업이 올 초부터 국책사업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들을 뭐 자꾸 예산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에서도 그전까지 저희가 빈틈없는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고민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양 만안 최경순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으로 5,400만 원 배정돼서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람이 직접 가서 케어하는 흔히 말하는 노노케어? 노노케어라는 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 예산으로 들어왔는지 도 예산으로 들어왔는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게 나름 케어를 받는 분의 만족도도 높고 직접 가서 하시는 분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 AI를 통해서 어르신 지키미 사업 하는 거의 장단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AI 어르신 든든지키미 사업은 노인전문기관이 중심이 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를 저희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던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런 율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상 가족분들에게 가정으로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처음 시작은 외부의 공모사업에 저희 센터 중에 하나가 당선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샘플로 하면 좋겠다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 사업은 기존의 노노케어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네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학대, 재학대율이 작년까지는 0%였고요. 이번에 조금 재학대가 발생을 해서 조금 더 그 가족분들이나 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19일 자로 양평센터가 반환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환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9개 시군에서 위수탁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센터들이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할 때에는 사회서비스원법에 재가센터 2곳과 어린이집 2곳이 의무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법에서 그 조항들이 사라졌습니다. 삭제가 되면서 중앙에서도 될 수 있으면 광역의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복지부의 방침도 있었고 시도에서도 그런 방향성과 그리고 의회에서도 말씀들을 주셔서 이거는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진행했고 경기도는 9곳을 어제 일자로 전체 안전하게 다 환원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의 행보는 그냥 그 지역이 알아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좀 더 광역의 역할을 한다라는 취지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군에서 위수탁을 받다 보면 예산이나 사업 내용을 광역에 맞춰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여서 연계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달에 통합돌봄 수요조사 하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그러면 이 방향이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는 통합돌봄이 어떤 수요로 어떤 곳에서 더 일자리가,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한가에 대한 수요조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경기도에 국한해서 일단.

전국까지는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이 누구나 돌봄을 하고 있는 시군의 관계자들과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제공기관들하고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관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원하는 통합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문을 통해서 조금 더 그 현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게 됐냐면 바로 요 직전에 저희가 보고받은 곳이 복지재단인데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도 광범위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통합돌봄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단 말이죠.

저희는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책정한 예산이 300만 원이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네트워크와 거버넌스를 활용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어쨌거나 복지국 산하의 기관이잖아요, 같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 간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가장 이 일을 전담하고 계시니까 사회서비스원이 내가 필요한 걸 내가 긁어서 내가 가져오겠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복지재단에서 그 연구용역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재단과 저희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협업을 말씀을 주셨고요. 작년부터 정례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또 저희가, 저희 경기도만 연구기능이 없습니다, 재단이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연구에 부분된 것은 재단과 상의해서 재단이 같이 협업해 주는 부분들은 같이 해 주고 있고요. 재단에서 연구를 할 때의 인터뷰나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함께 동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오전도 그렇고 복지재단하고의 보고 내용을 봐도, 물론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닌데요. 이게 뭔가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옆 부서하고의 협업이나 뭔가 TF, 필요하면 TF팀을 꾸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위기관인 정부 부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짐작할 만한 그런 보고 내용이 있었어서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이후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적어도 같은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물론 100%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연장선상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돌봄 공모사업을 이제 2개 진행을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공모1, 공모2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복지재단의 자료에서도 통합돌봄 관련해서 공모사업 10개를 운영하고 있다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물론 다른 영역의 공모겠지만, 다 구분이 돼서 좀 세부화돼서 다른 영역의 공모사업이겠지만 그러면 이게 그러다가 또 뭐 이렇게 충돌하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걸 전체를 포괄하는 게 그러면 복지국인가? 국장님이 이걸 총괄하셔야 되나? 아니면 뭐 정기적으로 원장님들하고 대표이사님들하고 모여서 이런 것과 관련된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시스템이 있나?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복지국 중심으로 하는 정례적인 회의가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저희들 자료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공모사업을 주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모사업이고요. 저희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2개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아, 선정이 돼서 하시는 거고.

선정돼서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순수 중앙예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군에 지원하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네. 특히나 이런 사회적 약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의 경우에는 정말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유미 위원님.

안산의 차유미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페이지 24쪽 AI 노인말벗서비스 사업 이거를 보면서 사회서비스원 여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하시고 아이디어 내시고 회의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그 노고와 창의성에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에 관한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는 AI가 좀 쉬울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은 이 AI를 다루거나 핸드폰을 다루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을 해도 내일은 또 잊어버리셔 가지고 잘 사용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건 하고 계시고 또 이거를 도와주시는 분은 방법 이건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존경하는 차유미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걱정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전화를 받으시는 자체를 많이 어색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AI 말벗서비스라고 하면 옛날의 효돌이ㆍ효순이처럼 기계를 가지고 하는 걸로 오해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저희 센터에서 전화가 가면 한 3분 정도, 약 3분 정도의 대화를 진행하시는데 그 안에서 AI가 처음에는 기계처럼 질문을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신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반영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은 “친구 같다, 자식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적기는 하지만 긴급상황을 저희들이 대처한 경우나 119를 대신해서 콜해서 목숨을 구한 적도 있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계가 한계가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신에 관제탑에서 그리고 저희 AI 말벗서비스 계약직 직원분들 다섯 분과 함께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위기 단어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또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긴급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하는 것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직접 방문을 해서 또 교육을 하시고 체크를 하시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또 AI 인공지능은 스스로 발전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더 친근하게 통화하고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데이터를 잘 관리를 하셔서 통합돌봄의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복지정보가 있다거나 폭염이나 폭우, 긴급한 안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대화 내용 안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적용을 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건강 문제나 학대 문제 그다음에 심리상담 그다음에 재정, 생계 전반적으로 이 어르신분들의 생활 전반적인 것을 AI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위원님.

하남시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25쪽에 보면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좋은 정보가, 복지를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많은데 그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업을 보니까 먼저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8개를 선정했는데 저는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공무원 이분들에게 이런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8개를 선정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공모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도 계신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곳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시군에 1곳만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 세 군데가 선정이 더 추가적으로 되었고 그리고 지금 한 군데가 중단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해서 2곳이 추가돼서 총 8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매년 조금씩 늘리면서 공모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예산에는 한 번도 담기지를 못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노력을 해 주셔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 좋은 정보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진실적에 보니까 하남하고 고양시가 있거든요. 이 실적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시군은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신규시설이고요. 저희가 3년까지 지원하는 게 사업 내용 안에 있고 4곳은 올해가 3년째 고도화 작업까지 됐고요. 작년에 3곳이 선정됐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데가 2곳입니다.

아, 2곳이에요?

네.

그러면 죄송한데 선정된 곳에서 했던 사업들…….

여덟 군데.

네, 그거를 전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2027회계연도에는 다섯 군데 정도 더 추가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오세요.

제가요? (웃 음)

네,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다섯 군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채정선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의 AI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주 1회에 6,000명에 대해서 안부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서비스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서비스 기간이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을 따로 선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퇴원 후 환자 서비스 등 특정 대상 맞춤형 서비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 사업은 저희들이 경기도의료원과 협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 기간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마다 서비스 기간이 다 다양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 주셨던 6,000여 명의 대상자분들은 일반적인 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룹형으로 AI 말벗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그런 그룹을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에 관련된, 퇴원 환자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별도의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의를 좀 잘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중복 서비스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만약에 65세부터 신청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서비스가 나가느냐,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 하고 4년째 되다 보니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준비할 때는 그런 세세한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부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기간이 됐는데도 그냥 대상자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사실 다른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전화를 받으시면 무조건 안부 확인율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답을 하셔야 되나요?

전화가 연결되면요?

네.

전화가 연결되면 자동으로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를 안 하셔도 전화만 받으면 이걸 안부 확인했다고 이렇게 율로 보시냐는 거죠.

그 퍼센트를 저희들이 기록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체크되는 부분들이 거의 미미하기는 한데 확인율로는 체크가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가 전화만 걸었고 받았으면 된 건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모니터링하셔서 만족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서 확산시켜야 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사업예산으로 주로 어떤 부분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인건비인가요?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현장에서 이게 두 가지의 면목에서 하나는 전문 분야의 노인일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돌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쪽의 만족도가 사실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3년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안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수행기관을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라든가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노인일자리 부분으로 일자리로 접근을 한다면 사실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이 부분을 수행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존경하는 우리 채정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보통 시니어 인력뱅크나 시니어의 일자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중심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좀 더 포인트가 더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안 그래도 취약계층이 재산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뭐 이제 거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시니어클럽도 앞으로 전문 분야의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이런 이제 시범을 하실 때 저는 복지관에 이 사업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더 그런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가 3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4년 차의 사업을 준비하면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다양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권태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익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십시오.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이렇게 주체를 보니까 거의 노인 쪽이더라고요. 노인 쪽 비율이 어떻게, 얼마 정도 되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노인 쪽 같은데.

아, 저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요?

네.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경기도만 거의 노인에 국한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만 28개의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재단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원 아니면 여성가족, 평생교육 이런 기관들이 조금 통합돼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을 한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기도는 워낙에 도민 숫자가 많다 보니 연령층이나 대상자들이 구분되어서 공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그리고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그리고 올해 출범한 미래세대재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사회서비스원이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전 연령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중심이 노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 대상자를 확대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을 만들 적에는, 제가 AI에다 물어봤습니다. 복지 전문성을 띤 기관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면 처음에 6년 전에 원을 만들 적에 사실은 복지 전문기관을 만든 거지 노인복지 전문기관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후에부터 계속 지금 복지재단하고 얘기하는 게 통합돌봄, 통합돌봄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청년, 장애인, 소외계층, 여성이 다 합쳐친 서비스를 해 줘야 통합지원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로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데 원에서는 노인에 대한 통합돌봄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는 장애인하고 사회복지 쪽인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진정으로 통합돌봄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다가 “노인” 자를 붙이든지 “장애인” 자를 붙이든지 해야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통합돌봄 하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저희가…….

동의하시나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 안에는, 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센터 같은 경우는 전 연령 대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조금 더 여력이 되면 확대 운영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협업사업들을 많이 창출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재단이나 원이나 생긴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쯤이면 통폐합,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통합을 재단 우리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을. 통합이 여기서 이루어져야지 이 서비스 대상층에 대한 통합은 어차피 뭐 하는 거고 그래야지만 예산도 절약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도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중복된 사업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살펴본 것만 해도 중복된 것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중복된다고 그러면 인력의 중복이거든요, 그게. 결론은 같은 사업을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인력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쯤이면 아마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서비스원은 노인복지서비스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사업 99%가 노인 쪽에 치중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름을 바꾸든지 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청년미래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용 아시죠?

정확히는…….

지금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아, 네. 신설 관련된 거 말씀이시죠?

네, 미래세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좀 의문점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024년도에 4개 시도, 인천ㆍ울산ㆍ충북ㆍ전북에서 시행이 됐고요. 거기 네 군데에서는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이 확대되면서 지금 2026년도에 8개 도시로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근데 안이 올라온 게 지금 청년미래센터 운영에 대한 거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에서 위탁 운영 건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미래세대재단으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미래세대재단이 청년 쪽에 전문성이 있어서 넘기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비스원에서는 위탁받을 마음이 없으세요?

…….

곤란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국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경우는 40만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운영을 하는 데에 경기도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에 도민 이용자 숫자가 많다 보니 한 군데서 사업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 주신 통합돌봄에 관련된 부분이나 원스톱으로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좀 애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립ㆍ은둔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에 중점이 돼서 센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립ㆍ은둔 청년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세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있는데 가족돌봄이 중점이 되다 보니 저희 사회서비스원과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과 실국에서 고민하셔서 최대한 협력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니까 먼젓번에 4개소, 지금 올해 8개소가 전부 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사회서비스원이 발전하려면 청년 쪽, 장애인 쪽, 소외계층 쪽도 좀 손을 대는 것이 전문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려고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재단은 원래는 연구용역 그쪽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위탁 이런 부분이 많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리고 또 하나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많이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대부분 시설에서 종사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자체예산 갖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요?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체인력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대체인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대체인력 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5명이나 10명이나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데서는 교육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할 때에 대체로 하루나 며칠 동안 그 인력 지원을 하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결원이 됐을 적에 보통, 그러니까 결근을 했다, 임금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여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원래 1년에 대한, 1년 치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인건비가. 굳이 여기서 대체인력,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는 그냥 일방적인 공백이 아니라 하루나 이렇게 며칠 특정한 상황에서 다치거나 그럴 때 공백이 생기는 거다 보니 월급은 그대로,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원치 않은 휴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저희들이 그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다른 처우개선을 종사자들에게 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보니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업무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태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현욱 위원님.

저는 본질의는 안 했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궁금한 것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고요. 간단한 거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마지막에 인권 존중과 윤리문화 정착 그래 가지고 사업 내용에 자체 종합감사, 일상감사, 반부패ㆍ청렴. 사실 이거는 공기관이 기본적으로 상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기간이나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될 일인가 싶네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개 기관을 환원해서 한 20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5개 센터 그리고 320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를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위수탁하고 있었던 센터들이 저희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1명이 감사의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 협의해서 작년, 재작년에 감사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 예산들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 진행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아까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이런 거, 찾아가는 복지상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전체 시군 중에 8개밖에 없기는 한데 뭐 당연히 늘려가는 것도 필요할 테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의 일자리 창출에서만 머물지 말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물론 그동안의 성과는 이제 자료를 주시는 걸로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성과를 좀 많이 낼 수 있게 양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본질의는 안 했고요. 저한테 주어진 5분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4년 동안 제가 예전에 여기 정책지원관으로 있었을 때 사회서비스원 이전 관련해서 직원들의 복지가 여러 차례 거론됐었는데 잘 해결됐는지 그거는 질의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돌봄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의 어떤 질적인 담보는 저는 내부직원의 복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만 그 서비스의 질이 경기도민 전체로 따뜻한 온기로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서비스원은 굉장히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복지의 첨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데 있어 가지고도 우리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살펴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보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를 엮어서, 묶어서 한꺼번에 한번 답변이나 아니면 포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저희 그동안 진행됐던 사회서비스원의 과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1대의 보건복지위원님들을 비롯한 복지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기관이 23년도 9월 1일 자로 이전을 했습니다. 130만 수원시에서 11만 4,000의 여주시로 이전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 지금도 적응이 어려워서 좀 심리적인 그런 고민과 그리고 퇴사를 하는 직원들이 간혹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들이 2년째 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좀 어렵긴 합니다. 처우라고 하는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이, 센터들마다 저희들 환경이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공공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복지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생활임금, 다양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들이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노사협의회와 그리고 노조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씩이라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과제 중에 하나는 센터들이 다 흩어져 있어서 그런 통일된 사업들을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조직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악성 민원이나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내부 갈등도 있지만 외부의 민원이 1년 이상 진행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소진되고 지쳐가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고 그리고 본부 같은 경우는 임금체계에 관련된 고민이 좀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협의해서 좋은 방안들을 개선하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AI 시대 그다음에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 가지고 돌봄 화두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그런 책임이라든지 역할은 지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좀 한 발 빠른 선제적인 대응, 앉아만 계신다는 것들이 아니라 공공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을 4년 내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내기 전에 저도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주요업무가 됐습니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지원센터도 운영하시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서비스원의 책무가 있는데 의료서비스부터 해 가지고 돌봄서비스가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올해 시험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15억 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이것을 주 업무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께서 워낙에 부족한 종사자들에 대한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지난해부터 많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어떤 업무로 진행을 할 수 있을지라고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고민해서 집행부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경기도의회가 선거를 치르면서 외국인 간병인 제도에 대한 부분의 끈을 놓고 있었어요.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는데 지지부진한 어떤 진전 속도를 보고 또 현 집행부의 의지를 봐서는 당연히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네,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주면 받겠다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하고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