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2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형입니다. 먼저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역량이 있으신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와 같이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업무들은 대한민국 미래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매 회기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들은 합리적인 판단과 논증,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도 합리적 토론 그리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는 도민을 위한 위원회로 운영하겠습니다. 향후 2년간 집행기관과는 견제와 균형을, 의회 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의 모든 활동은 오늘 선출되시는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회의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위원님들 여러분 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인사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상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하게끔 해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천의 오쇠리 아들입니다. 부천 출신입니다. 오쇠리는 말 그대로 오쇠리 출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동네입니다. 지난 11대 하반기에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꼭 오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 제 전공 분야와 매우 적합도가 높고 그다음에 기술과 연구와 개발과 창업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단순하게 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정책과 연결이 돼서 어떻게 경기도민과 함께 나아갈지를 좀 더 고민해 보고자 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1순위로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즐겁고 활기차고 정책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철입니다. 저는 의왕 출신이고요. 4년 쉬었다가 다시 재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제가 있을 때는 이 위원회가 없었는데 이게 어쨌든 새로 생겨서 저도 새로 공부하는 의미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 3개의 국을 보면서 그래도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가 여러분들에 달려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본 위원도 위원님들과 서포트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소망 갖고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영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태형 위원장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우리 12분의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상생하고 발전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전석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죠.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있었고요. 또 지난 2년간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처음 생겨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2년은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임창휘 위원님 인사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랑 또 경기도 모두가 AI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도 오늘 우리 경기도의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중요한 위원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AI와 미래 성장 산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기반을 조성하는 것, 그걸 도시적으로 좀 풀 수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경기도 내에서 더 강화하고 또 공적인 역할을 키울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호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다산1동 단 1개 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도의 미래 성장과 협력을 담당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도민들 기준에서 필요한 변화를 만드는 일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호준 위원님 진심이시죠? (웃 음) 다음에 서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인하라고 합니다. 경기도의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AI 등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열심히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이런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또 살아가게 될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도움 될 수 있는 일 열심히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민용 위원님 인사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민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의정활동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도가 세계를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는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류기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라는 경기도가 이제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AI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AXㆍDX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고요. 2년 전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좌진으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갖고 있던 경험이나 생각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윤도희 위원님 인사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도희 위원입니다. AI가 미래 산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실에 다가온 현재 산업이기도 합니다. 미래 산업으로서의 먹거리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잘 유익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고 의회를 감시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맡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님 인사 한말씀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대 때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4년 있으면서 도민 행복을 위해서 여러 농산어촌을 이용하는데 맨 마지막 조례가 농어촌 AI 인공지능 활성화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AI와 미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는 그런 도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남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천의 오쇠리 아들 박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일단 저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산업 그다음에 글로벌 진출까지 모든 행정과 우리 시민의 삶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동안 연구 현장과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하나를 느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기술, 좋은 연구가 있다고 해서 이것들이 저절로 우리 경기도민과 우리 시민분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좋은 기술과 좋은 산업들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확대 발전하여 이런 산업들이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적 효능감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이 미래과학위원회를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하나 하나의 생각이 단순하게 구호라든지 제안에서 멈춰지지 않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오남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기병 국장님, 업무보고가 올해 12대 처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에 국장님이 부임을 안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하셨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이 먼저 거수해 주셔서 박상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근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하세요, 먼저하세요.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 고독사 예방 대응에 대한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요, 그 자세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기존에 과거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또 몇 개 시군에서 시작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민행정서비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시군을 25년도, 26년도 확대 실시할 건데 어떤 기준으로 확대가 되는지 아니면 공모를 한 건지 그리고 이 확대에 대한 기본적으로 국에서의 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공공의료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만 보면 명확한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지금 경기의료원 6개 병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31개 시군에 어떻게 이거를 전파를 할 건지 아마 그 틀이 기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5쪽 AI 인재양성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추진현황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동그라미로 이야기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배움터 운영에 대해서 배움터가 지금 8개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지 뭐 그런 형태나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험존 11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체험존을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목표가 1,000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기를 어디에다가 정보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보급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도 목표가 9개 기관 2,268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인 수치가 있어서 어느 기관에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페이지 24에 보면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도비가 25억이 들어갔는데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성과가 총 219개사 기업 발굴과 연 7회 정례 AI시그널: 톡톡 개최가 돼 있는데 이런 성과 말고 실제 이 기업들이 3년 이상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년 대비 평균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대했는지, 고용 창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 현황을 좀 주십시오.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질의 순서 시간인데 위원장인 제가 좀 하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뭐 한번 여쭤볼게요.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하는 건가요, 요즘? 다 앉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범피스라고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범피스. 그러니까 들어보셨나요?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들어는 본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I프런티어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AI 도민 서비스 내에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공하는 서비스가 AI 유료 서비스 제공하고 경진대회 개최, 교육 및 컨설팅 뭐 이렇게 여러 꼭지가 들어가 있고 하단에 문의처로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AI국 내 프런티어정책과에 이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추진계획 같은 게 따로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입니다. 원래 업무보고에 담았고 제가 굉장히, 저희 부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보고에서 뺐던 이유는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못해서, 6월 말에 통과를 했습니다. 예산은 세웠었는데 그런데 집행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본청에서 예산 감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80%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그래서 지금 거의 못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저희는 전액 반납할 예정이고 그래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업무보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가 다 안 끝나셔서 유호준 위원님 다음에 하시고 다음에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물론 지난 2년 동안 AI국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AI국이 가장 먼저 시급한 업무가 부서별 업무 개편과 확장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논의됐던 것들이 경기도 타 국의, 타 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AI 이름이 붙어있는 정책을 결국 AI국에서는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2027년 우리 AI국의 예산 추정액은 얼마인가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2027년은 지금 예산이 최종 저희가 안을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현재 2026년에는 677억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2027년에는 저희가 추가 사업을 현재 여러 가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고 예산실에 상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AI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고요. 아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계시는데 어떻게 추가 질의를 받을까요? 아니면, 박상현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AI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AI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사업이나 보면 굉장히 클러스터 이런 거 많이 쓰시고 생태계 이런 거 많이 쓰시고 그래요. 뭐 했니? 그러면 클러스터 조성했고요. 뭐 했니? 그러면 생태계 합니다, 합니다. 근데 가보면 회의하고 만나 가지고 친선 도모하고 뭐 이런 거 해요, 대체로. 근데 실질적으로 클러스터하고 생태계가 거기에 아까 얘기하는 고급진 어떤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의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클러스터, 생태계 등이 그냥 형식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AI국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선도적인 AI 인재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기획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결고리도 하고 도에 보고하고 시군에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클러스터, 생태계 위원회하고도 연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클러스터를 AI 클러스터라고 하지 않고 AI 클러스터 거점이라고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은 클러스터의 규모가 아닌 지금은 거점 정도의 규모다라는 거를 좀 구별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AI 클러스터 거점이 최종 조성이 된 것이 올해 5월이고 운영이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현재 그래도 참여하는 기업이 한 219개 정도 기업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관점에서도 성과 중심으로 이 사업을 또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좀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본질의 진행 중인데 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시거든요. 이영봉 위원님하고 오민용 위원님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네, 그럼 먼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와서 좀 간단하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니까 5건이 아직도 추진 중이에요.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다음 질의 받기 전에 저도 한번 좀, 지금 요약본을 먼저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요약본이라고 지금 국장이 주장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이거는 의회한테 그냥 제출하신 자료예요. 그러면 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요약본이라고 이건 말 바꾸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18개 사업, 32개 사업, 4개 사업, 4개 사업 이미 자료는 다 리스트는 있다는 상황으로 제가 예측이 돼요. 근데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요약본을 먼저 제출하느라고 이렇게 제출했다, 이게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형태지 위원이 이걸 추가적으로 제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돼요? ○ AI국장 김기병 양해해 주시면 지금 자료를 준비한 저희 주무과장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출신 오민용입니다. 짧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데이터 통합ㆍ연계 및 도정현안 분석을 통한 도정혁신 지원 파트에서 예산 중에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이 12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보면 16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한 사업인데 미참여 시군은 데이터 격차가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게 전체 시군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예산 관련 문제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존경하는 오민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은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고요. 이 공동구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구매 예산을 같이 균등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예산 수립이 어려워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시군들입니다.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유호준 위원님이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가 관련 내용을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담아놓지 않은 이유로 집행부 자체적인 예산 삭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청취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하게 집행부 자체적인 의견을 이유로 이 업무보고 자료에 생략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건 질의를 마치고 유감 표명을 하려고 할 생각이었는데 유호준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감 표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심히 유감입니다. 이 AI 청소년 바우처 사업은 제가 아마 전석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이 된 사업인데 제대로 사업을 펼치지도 못하고 바로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반납할 예정이라는 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전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경기도 홈페이지 관리 AI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를 하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경기도민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그럼 홈페이지에다가 내용을 좀 바꿔서 재정 상황 등으로 추후 어떻게 게시할 예정이라는 등등 좀 안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서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의 주무부서는 AI국인데 이걸 신청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없어졌다, 그게 과연 경기도민이 바라는 AI국의 업무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등등 포함해서 심히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한번 할 테니까 충분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모든 본질의를 마치셨고요, 오전에 치열한 질문과 제가 보기에는 답변 내용은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오후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기도 업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 2년 전에 저희가 5억 원의 예산으로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렸던 경기 청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고요. 보니까 감액 가능 사업 목록으로 제출해 주신 재정 감액 협의 진행 사항 이거 목록에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가 사업 일몰 감액 가능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던데 아까 프런티어 국장님께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이게 청년 AI 성장 바우처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계획서나 이런 거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감액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 AI국 자체적으로 이게 감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기 청년 AI 성장 바우처 자체가 부동의 두 번이나 거치고 어렵사리 통과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AI국에서도 이거를 어쨌든 꼭 추진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일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뭔가 자체적인 판단이 들어갔던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AI국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사업이면 위원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좀 감액, 어쨌든 도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뭔가를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좀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의 필요성을 뭔가 설명을 해 주시거나 혹은 이걸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움을 주셔서 이 사업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없이 이게 그냥 이 한 대목 자체가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져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AI국 자체의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 진행 과정상에서 현재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관계로 조금 감액 후보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 감액과 관련되는 협의 과정에서 저희 AI국도 상당한 감액의 목표치를 가지고 얘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미 진행한 사업에 감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또 감액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감액 후보가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드립니다. 관련 사업의 향후 진행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여기 이영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 저도 받아봤는데 감액 사유가 사업 일몰인데 AI국은 이 사업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이나, 일몰하실 거예요? 일몰이라는 게 시작도 안 한 거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예산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셨어요? 0%죠? 하나도 못 했죠?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 상임위, 특히 AI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몰라서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충격적이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AI국의 역할이 뭔지, 경기도 예산의 0.2%밖에 안 되는 이 예산도 다 쓰지 못하는, 이게 과연 AI국의 미래가 밝아지는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일단 하시고 추가질의…….

아, 그럴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일단 먼저, 고독사 예방 서비스 담당 부서가 우리 주무과장님이시죠? 주무과장님 대답을, 이 사업 취지와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 주시면 시군별로 필요에 의해서 제안을 했더니 제안받으신 시군이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AI프런티어정책과장 이어진빛 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AI 인프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프라과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좀 보면 사실상 경기도 전체의 AI 인프라라기보다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인프라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AI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하면은 공공행정에 대비되는 만큼의 어떤 공공 데이터센터라든지 또 관리 체계를 넘어서서 경기도 AI 산업 전체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AI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할 거고 그 데이터의 양 때문에 전 세계가 AI 데이터센터를 만든다 등등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비된다라고 해서 에너지에 관련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데이터와 에너지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봉착되는 문제가 도시와 환경, 에너지 쪽에서는 기존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결과물들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AI 산업의 변화를 봤을 때는 굉장한 변화가 있을 거고, 즉 이 계획을 하기 위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AI국이 데이터와 에너지 이에 대한 좀 어떤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어떤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께서. ○ AI인프라과장 원금동 AI인프라과장 원금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행정 위주의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좀 검토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우리 AI산업과에서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과에서 검토를 하거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의사진행 발언에 관련된 사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시 자료 요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이영봉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박근철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DB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AI국 올라와 있는 자료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민 행정 서비스 모바일 신속 간편 제공과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 류기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보격차 해소 사업 추진 현황 이 3건만 올라와 있고요. 이영봉 위원님을 포함하여, 물론 제 것도 포함하여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제출하시는 자료는 가급적이면 의정자료유통 포털사이트에 가서 꼭 업로드를 해 주셔야지 추후에 저희가 추적해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AI에 관련된 실증사업으로 공공병원 혁신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인터넷지능정보원에서, 니아(NIA)에서 100억 정도의 펀드를 만들어서 공공의료원에다가 투자하는 국책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이 단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고 그 공공병원에 투자해야 될 100억이 분당서울대병원이 주관기관으로서 하는 컨소시엄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성남시의료원, 몇 개의 지역 병원들을 합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100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이번에 공공병원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국책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우리 AI국이 따로 실증이다 아니면 공공데이터 서비스다라고 해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꾸준한 투자를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것을 경기도의료원이 6개 병원이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공공병원에 관련된 효율화, 그러니까 의사를 섭외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공공병원에 관련된 역할 기능을 더욱더 확장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투입할 거라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I국에서는 과연 현재 우리 경기도의료원 또는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병원들과 어떠한 식의 계획을 세워서 현재 공공병원으로, AI로 전환시킬까 이것에 관련된 간략한 기본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저희는 현재 경기도 6개 공공의료원과 함께 AI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AI 영상판독 지원 서비스를 작년 2025년부터 구축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공공의료원에서 부족한 전문의료인력의 진단 보조와 함께 공공의료원에서 발생하는 AI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년 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 정보는 보통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해당 병원을 넘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재 규정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공의료원에서 먼저 실증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검증한 이후에 이를 확산하는 형태로 현재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또 AI국과 더불어서 보건건강국과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건강국과…….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AI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고, 그럼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마치기 전에 한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AI국을 사랑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주문을 하시고 특히 자료 요구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자료 요구 관련해서는 요구한 다른 내용 같은 거는 빨리 준비하셔서 해당 위원님 뿐만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같이 좀 공유를 해드려서 업무 파악을 빨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기도의회 개원 및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9기 국제협력국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국은 27개국 47개 해외 지방정부와 구축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가 간 갈등 속에서도 안정적 상생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외교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하여 반도체ㆍAI 등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 중심의 글로벌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외교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협력국이 경기도의 첨단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 제시 등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경제외교를 이끌어갈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미옥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부터 5쪽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국 조직은 3과 12팀으로 현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4% 증액된 77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기능과 주요 통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부터 9쪽 국제협력국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제협력 기반 구축 및 경제외교 체계 전환입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중심의 경제ㆍ안보용 신뢰 지방외교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 최대 경제권인 캘리포니아주와 반도체 거점인 애리조나주,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등 글로벌 혁신 거점과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충칭과 상하이시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외교 지평을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AI와 기후 위기를 선도하는 경기국제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ㆍ에너지 분야 국제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쪽 도내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기반 확충 및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21개 지역 28개소의 경기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총 9,237개 중소기업의 현지 마케팅과 바이어 매칭을 밀착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FTA 활용 및 맞춤형 통상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비관세 장벽 대응을 지원하고 수출보험 및 물류비 지원으로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G-FAIR를 비롯한 국내외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을 통해 수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글로벌 전시 산업을 주도할 킨텍스 제3전시장은 올해 1월 본공사를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으로 첨단 전략산업 투자 유치 확대입니다.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최근 4년간 ASML과 AMAT 등 글로벌 앵커기업을 포함해 총 60건 약 21조 3,0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남양주에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와 파주에 LG디스플레이 제조시설 등을 유치하여 도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유망기업의 해외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인베스트 경기 사업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과 국내외 투자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 약 220억 원의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 투자 유치 등 6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정부 최초의 복귀기업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27개의 국내 복귀기업을 도내로 안착시켰으며 도내 8개소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정책 방향입니다. 10쪽입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외교 대전환이라는 비전 아래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 기반의 글로벌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 방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경제외교 영토 확장, 공급망 위기 밀착 지원을 위한 통상위기 선제 대응과 투자 유치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방외교 추진 체계 강화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6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 외교역량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대입니다. 경제협력 중심의 지방외교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대외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출장을 제한하고자 공무국외출장 관리를 강화하였고 실무 중심의 2026년 국제교류 스텝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 협력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도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야별 특화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국제포럼을 통해 반도체와 AI 등 민선9기 핵심 정책의 글로벌 협력 기반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아시아 거점 지역과의 실질적 협력 및 공공외교 강화입니다. 미ㆍ중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중국, 일본 등 핵심 거점과 경제ㆍ안전 정책 협력을 심화하였고 태국, 주한 인도대사관 등 신흥 아시아 지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전략 거점과의 우호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외교 다변화와 글로벌 사우스 등 신성장 거점과의 국제 교류를 강화하여 도내 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16쪽 미주ㆍ유럽 전략외교를 통한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입니다. 도 핵심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북미 거점과 첨단산업 협력을 추진하였고 프랑스 일드프랑스,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등 유럽 혁신지역과의 모빌리티 및 반도체 분야 정책 교류를 다져왔습니다. 미주ㆍ유럽의 최상위 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ㆍAI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결속하고 바이오, 기후테크 등 전략산업 중심의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신규 협력지역 개척을 통해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실용적ㆍ혁신적 ODA입니다. 그간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경기도의 정책 경험을 활용한 실용적 ODA를 추진해 왔으며 안전 관리 및 회계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 기반을 견고히 구축하였습니다.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파견 등 기후 연대와 미래세대 인재 육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철저한 현장 검증과 성과 평가 환류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무역 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 선제적 지원 계획입니다. 반도체 의존도 상승에 따른 수출 편중과 지역 산업의 성장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8개소의 GBC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품목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글로벌 통상 이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수출 활력을 회복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쪽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입니다. 글로벌 통상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60개국 FTA 활용 컨설팅을 2,300개사에 제공하였고 비관세 장벽 해소와 EU 탄소중립 규제 대응은 물론 중동 분쟁에 따른 원부자재 공급망 불안까지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무역 전문가 멘토링과 맞춤형 수출 기회 바우처를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으며 수출보험 및 보증료 지원으로 통상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중심의 통상촉진단 파견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1쪽 전시회 연계 기업 판로 확대 및 전시컨벤션 기반 강화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견인하였고 반도체ㆍ바이오ㆍ방산 등 첨단 전략산업 대형 전시회를 유치하여 마케팅 다변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을 2028년 11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하고 앵커호텔 및 주차 복합 빌딩 등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마이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3쪽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첨단 전략산업 집중 유치를 통해 해외 맞춤형 IR과 시군 전략회의를 적극 전개하였고 수원 광교에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R&D 센터 유치 등 고부가가치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에 주력해 왔습니다. 기투자 기업의 밀착 지원을 통해 증액 투자를 유도하고 도ㆍ시군 합동 IR과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기업 유치를 지원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강력히 견인하겠습니다. 24쪽 INVEST 경기ㆍ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로 투자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인베스트 경기 사업을 통해 유망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싱가포르 투자 설명회 등 투자 유치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의 성장 단계와 수요에 적합한 투자를 연계하여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도내 복귀 촉진과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발굴 활동을 병행하면서 복귀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당 7,000만 원 규모의 제조 자동화 예산을 지원하여 복귀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돕겠습니다. 25쪽 도ㆍ시군 협업 현장 IR로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매칭입니다. 현장 중심의 투자 팸투어와 전략 합동회의를 추진하며 도ㆍ시군 투자 기업 간 협업 체계를 다졌고 투자 유치 IR 로드쇼, 우수 투자 현장 견학을 통해 도ㆍ시군 네트워크 및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로드쇼와 국내 복귀기업 설명회 등 다양한 투자 활동과 관련 역량 내실화를 통해 지역별 특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외국인 투자 유치 고도화로 외투기업 정착ㆍ성장 지원입니다. 도내 8개소의 외국인 투자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기업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해소하고 있습니다. 규제 합리화와 AI 기반 조기 진단 시스템 운영으로 단지 관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외투기업의 날, 경영간담회 등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외투기업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3건, 처리 요구 4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4건으로 이 중 11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처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민선9기 뜻깊은 첫 출발을 함께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국제협력국은 앞으로도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경기도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정책 추진과 역점 사업 등 모든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경기도의 외교ㆍ통상 성과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기회와 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국제협력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을 갖기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ODA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혹시 작년에 성과 평가를 하셨나요?

네, 성과 평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한 내역하고요. 그리고 올해 집행할 사업계획 그리고 집행 내역, 혹시 집행하신 게 있으면 집행 내역까지. 9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9개 각각이 좀 제출해 주시고.

네,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국제협력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네, 위원회 있습니다.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저희는 많지는 않고요.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각 명단하고요, 개최 시기 그리고 남부와 북부, 거기에 소속 위원들의 남부와 북부를 좀 체크를 해 주세요.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AI국에서도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민선9기를 출발하면서 재정난 때문에 각 실국의 20%씩 감액을 해라라는 어떤 지침이 지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받으셨나요?

그거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이제 지금 민선9기가 들어오면서 재정전략 TF를 가동을 하는데요. 사실은 재정전략 TF하고 저희가 교감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확정된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 생각을 그냥 드리는데 저도, 국장인 저도 DB를 못 봤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역행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또 충분히 좀 저기가 되면은 그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좀…….

AI국은 빨리 조치를 취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저희가 진짜 이렇게…….

아니, 지금 국장님 제가 맞고 틀리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좀 이렇게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제가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건 좀 양해 말씀…….

아무튼 좀 정리되시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국장님.

박근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ODA 사업 중에요, 올해 예산이 얼마인가요?

17억 9,000이니까 한 18억 정도 됩니다.

아, 17억. 제가 10년 전에 했던 ODA 사업 예산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과거에 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서, 사업……. 또 이제 보내주실 건데 이왕 보내주실 때 과거 10년의 기준을 좀 뽑아서.

10년치요?

매년,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 말고 예산 규모 정도하고 몇 개 사업 정도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걸 보고 조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GBC도 마찬가지로 과거보다 현재가 어떻게 됐는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나라별로 좀 이렇게 써주세요. GBC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MOU 체결했던 국제교류하는 나라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해서 위원님들도 알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국장님? 비례 서인하입니다. 16쪽에 보면 지금 추진현황이랑 향후계획에 다 협력방안 협의, 협력 추진, 협력 사업, 협력 의제 발굴, 그러니까 협력국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추진현황에 지금 가령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과 첨단산업 협력방안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력이 추상적인 게 아니라면 뭔가 정량적인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협력 내용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16쪽에 있는 지금 작성되어 있는 협력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전체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다 보니까 디테일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거 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박상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도가 직접 하는 사업, 공공기관 위탁사업, 민간위탁사업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 주셔서 일단은 도가 직접 하게 되면 그 사업에 관련된 실제 집행 날짜 그다음에 공공위탁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이 수행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그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에게 예산이 내려간 날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공기관하고 민간기관이 그 돈을 받고 실제로 첫 번째 그 사업을 수행한 날짜 즉 돈이 집행된 날짜. 그 날짜 3개죠. 그러니까 도가 직접 하는 거는 실제로 도 직접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실제 돈이 내려간 기간을 보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내려간 돈이 언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대부분에 관련된 업무가 연중 한 중순쯤으로 6월, 7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확인하고자 위함이니 그 자료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 날짜 3개 날짜만 딱 적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류기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그 예산 규모랑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행률 그리고 이게 26년에 착공을 했는데 당초 계획이 어떠했는지 예산에 변동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앵커호텔 시공사 선정 및 실시설계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지금쯤이면 웬만한 내용이 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앵커호텔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알려주시고요, 시공사까지. 그리고 주차복합빌딩에 관련해서도 똑같이 시공사가 어디고 예산이 얼마나 들고 지금 8월 달에 착공 가능한지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국장님.

네, 위원장님.

19페이지에 무역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 선제적 지원에서 추진현황 중에서 GBC 운영 내실화를 하시면서 운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으로 GBC 효율성 및 성과 제고 그다음에 중간에 성약액 중심 관리를 하실 예정이라고 아마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심의위원회가 그 설치현황, 어떻게 설치가 됐고 위원들이 누구시고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포함해서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민용이라고 합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외교역량 강화 및 글로벌 협력 기반 확대에서 맨 밑에 경기국제포럼이 있는데 예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은 이게 10월에 개최가 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보니까 PCO 정도만 입찰이 완료된 상태로 보이는데 10월 달에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한지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저희가 위원장님도 조례 제정을 좀 해 주셨고요. 사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말씀을 드릴 거는 전제적으로 지금 재정전략 TF에서 맞물려서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확실한 면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저희가 10월 달에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PCO 그런 게 나갔다가 약간 약간 지금 중지 상태입니다. 살짝 중지 상태여서 재정 전략 TF하고 교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국제협력국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상황을 보고서 좀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오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위원님.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4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라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국제협력국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제가 있던 10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제협력국의 업무나 내용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인구 1,400만이 넘는, 유럽에서 따지면 어떻게 웬만한 나라보다도 많은 이 경기도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외교활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가 하는 국제협력국은 거의 기본적인 기업인들만 상대를 하다 보니까 좀 단순적인 면도 있고요. 더 이상 발전의 부분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경기도가 독립적으로 외교활동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정보망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은 웹이나 경기도민이나 지금 10만 원이 넘는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거기에 따라가는 31개 시군에 관련돼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하는 우리 시군에 계신 분들이나 공무원이나 또 협력에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이나 또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런 한 웹이나 그 안에서 정보를 듣고 또 외국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받고 그걸 통해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에 소스를 받고 또 경기도는 거기에 따라가는 아이디어나 중앙정부에 관련돼 있는 외교부의 정보나 홍보나 또 거기 코이카에 관련돼 있는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한번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좀 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눈과 귀가 많이 보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이고 공무원 또 관련 기관, 기업인들, 관련돼 있는 저희들까지도 함께 자주 나가고 자주 보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BC 또한 이제 무역에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31개 시군과의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그분들의 어려움도 받아줄 수 있는,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돼 있는 이제는 외교를 확장시켜서 31개 시군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국제협력국의 미래가 조금 더 확장되고 또 인력도 보충이 돼서 좀 더 우리 각 부서, 실국이 24개인가요? 하여튼 제가 있을 때는 24개 실국이었는데 몇 개 실국으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실국도 또한 연계돼 있는 외교와 관련돼 있는 일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이 되면 충분히 국제협력국도 할 일도 그리고 해야 될 일도 많지 않을까. 그것이 미래에 우리 국제협력국이 가야 되는 길인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제가 팀장일 때 제가 고견도 많이 듣고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또 해외도 같이 가서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요. 좀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박근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근데 지금 저희가 GDP로만 따졌을 때는 경기도가 4,767억 불 정도 돼서요, 세계 30위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노르웨이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저희 GBC가. 그래서 해외에서 볼 때는 경기도를 나라로 봅니다. 요새 워낙 챗GPT고 인터넷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경기도 소개 자료 보내면 벌써 그럴 정도로 해외에서 반응이 좋고요. 당연히 반도체 부가가치의 83%라든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때 제가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하실 때보다 조금 더 발전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지금 글로벌 반도체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이 재편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돼 있는데 공급망 재편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국제협력국의 그 위상과 기능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단점이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누워서 침 뱉기일 수도 있지만요, 모든 업무가 분절적으로 돼 있어요. 실국 따로 과 따로 이러다 보니까 이 도민들의 삶은 아날로그 같아요. 하나에 다 가서 쉬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분절적이죠. 물론 이제 책임 소재 기반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해외에도 저희 GBC도 있지만 코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영사관도 있고 대사관도 있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축이 돼서 가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 자체로는 약간 힘이 부족해서 저희 새로 오신 지사님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함께 나갈 때 실질적으로 해외 주요지역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 떨어졌을 때는 전 세계 GDP의 한 4등 정도가 되더라고요. 완전 나라가, 웬만한 나라보다 큰데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보고 들어야 된다는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 아마 여기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기하고 GBC를 좀 더 위원님도 보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서포팅 많이 해서 함께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앞으로 2년 동안 상임위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이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잘 모시고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케이문화니 케이팝이니 모든 것이 케이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관점은 국민들이 그만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문화를 알렸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도 또 저희들 같은 도민들을 밝혀주는 울타리가 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같이 가서 공무원도, 예전에는 의원들끼리 그냥 연수 간다면 지적질하고 문제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잖아요. 이제 저희들도 한층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 관련돼 있는 업무 특히 저희 상임위에 관련돼 있는 얘기만 하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국과의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집행부에게 제안을 좀 듣고 저희들도 저희 제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계실 때 많은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31개 시군과의 맥이 많이 경기도가 끊겨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거는 중앙에 있는 외교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코이카 또 우리 ODA 사업이든 연결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누군가 나갔을 때 우리 GBC에 관련돼 있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듣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 그러려면 웹이든 하나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 또 정보를 받고 외교정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그런 뭔가 저도 이게 생각만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그러한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그때도, 그때 제가 팀장일 그때도 위원님을 모시면서도 사실은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발전을 좀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도 또 열심히 제가 서포팅도 하고 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조금 비판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제협력 외교를 한다고 하면 정부 단위에서 많이 하고 아마도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몇 가지 좀 의문이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 국제협력국이 약 2년 전에 국으로 상향이 됐죠.

맞습니다.

그 당시의 예산으로 보면 24년도에 한 425억에서 721억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숫자의 예산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평가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인 측면, 어쩌면 외교는 목표보다는, 목적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이 경제나 산업 분야는 어쩔 수 없이 목표, 목적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왜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정부 차원의 외교부는 외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산자부라든지 산업 분야는 경제 전문가죠. 그런데 경기도의 국제협력국은 현재의 주요 경력만 봐도 행정 전문가분들이시거든요. 과연 행정 전문가, 그것도 국내 행정 전문가가 외교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건, 2024년 대비 늘어난 거는 사실은 저희 예산의 56%가 킨텍스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24년에는 킨텍스 예산이 30억이었고 지금 올해 450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또 두 번째, 외교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저도 여기 와서 국제협력과장, 외교통상과장부터 시작해서 해 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방외교가 필요해? 저도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국가 단위의 외교 같은 경우에는 힘의 원리가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인해.” 그러면 뭐 한국을 비롯해서 사인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외교끼리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국은 그 스테이트가, 주가 나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하고 실제 캘리포니아에는 반도체 생태계의 설계, 물론 거기에 AMAT라고 해서 세계 반도체 장비계 2위에 있는 기업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거기랑 협력하다 보니까 중앙 정치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로컬끼리의 실익이 있는 부분을 어젠다 삼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실익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트럼프가 관세 부과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 여기 도내에 있는 한 기업체가 미시간에 자동차 3사가 있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 미시간 정부하고 소통을 했더니 연락이 돼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제 외교는 국가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보니까 지방정부 외교가 상당히 더 중요하더라. 왜냐, 여기 또 하나는 지금 삼성전자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산타클라라에 나가 있지만 거기는 설계고요. 텍사스에도 나가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하는 기업이 100개에서 150개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랑 간담회를 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은 해당 주정부하고 상대가 된대요. 근데 그 벤더업체, 협력업체들은 주정부가 들어주려고 그러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주정부하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저도 몰랐었는데 공부를 해 보고 저도 국제국장을 2년 해 보니까 지방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앞으로 서포팅도 많이 해 드리고 이럴 테니까 한번 같이해서 이렇게 위원님 저희도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장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어떤 국제 정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단위 또 그 지역 단위의 어떤 산업과 경제적으로 이익이 맞았을 때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는 성과들일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경제와 산업 쪽으로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가지 그 사례들을 좀 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무역, 수출을 많이 할 때 상사 단위로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의 본질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특히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얼마나 그거를,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팔 수 있느냐. 또 진출할 수 있느냐의 이슈로 연결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은 앞서 서인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너무 정성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량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를 산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도 보다 더 기업들과 좀 더 어떤 연결된 보고서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렇게 정량적이고 디테일하게 못한 건 국 업무를 다 담으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니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디테일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페루 지방정부에서 5개, 6개 시장단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장단이, 그 시가 하나당 인구가 많아야 2만 명, 막 6,000명, 7,000명 해 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약간 무시를 했었는데 두 번 와 가지고 기업을 또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소개해서 그 시장단 대여섯 분하고 같이 했는데 도내 9개 기업이 페루의 신도시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 사례들을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 그거는 차차 저희가 해서 별도로 좀 보고드려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정말 조직이 갖고 있는 지식과 같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조직 내에 축적이 돼야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목표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몇 개의 기업을 내보냈다, 몇 개에 얼마의 수출을 달성했다 또는 외국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을 수입을 받았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시기에 너무 정량적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목표가 그 어떤 부서보다도 이 국제협력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해 나가는 것을 저희 상임위랑 함께 재추구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위원님들이 1,420만 도민 한 분 한 분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 주신 거 다 귀담아듣고 어떻게 좀 의정활동하실 때 서포트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례를 정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로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투자진흥과 1번 사업으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현황이 우리 국제협력국 국장님 오신 이후로 얼마나 잘 되었는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마도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너무 보고서 같은 형태의 보고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 업무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요새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게 반도체, 민선9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저희가 반도체 세계 1위부터 10등까지 도내에 하나만 빼고 다 있어요. 최소한 생산 시설은 아니더라도 한국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ASML이라고 동탄에, 위원장님 지역구 바로 옆인 것 같은데. 거기 있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46조입니다. 그런데 25%가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거 하나로 예를 들면 ASML에 EUV라고 노광장비를 만드는 데인데 그거 하나에 장비 가격이 6,000억입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5,000개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게 높이가 3m에다가 폭, 길이가 18m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거 하나만 들어왔을 때 산업 생태계가 그냥 구성이 됩니다. 왜냐, 거기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ASML이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캘리포니아하고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AMAT이라고. 그게 2022년까지 전 세계 1위였습니다. 그게 ASML한테 밀린 건데요. 근데 그 기업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설계하고 또 융합이 되면서 시너지가 나고 저희 경기도랑 2024년도에 우호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글로벌 기업을 하나 이렇게 유치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산업적 파급 효과가 되게 크더라. 단순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반도체 기업의 한계는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라 실제적으로 이 EUV 노광장비 하나에 6,0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6.1명인가 정도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전체 산업은 10명 정도 생기는데 반도체 산업은 2.1명밖에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금액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어찌 됐건 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앵커기업을 하나 유치했을 때 산업적 파급 효과, 일자리나 이런 거 해서 그리고 또 공급망, 요즘 잘 아시는 공급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다, 저희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굉장한 효과가 이렇게 증대되고 그래서 지금 화성도 특례시로 승격돼서 이제 100만이 넘어가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화성시는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서, 또 풍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의 노력이 거기에 다 기여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부 균형 성장 도모라는 점에서 조금 그 각도를 틀어서 보면 일단 화성은 기아자동차도 있고 그런 글로벌 앵커기업도 유치가 돼서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저희 경기북부에 한해서는 그런 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23쪽 보시면요. 추진현황 세 번째 동그라미 밑에 투자 유치 성과를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평택, 수원 첨단 소재 투자 유치 중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장소를 적시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용수 이런 게 중요하고 또 K-벨트로 국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 전략적인 부분에 접근하면은 반도체라는 점은 경기남부 쪽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전임 지사님 때 추진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지사님도 특별한 희생에 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경기북부에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할 만한 사업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경기북부는 지금 지사님이 특히 또 신경을 쓰시는,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전의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접 투자진흥과가 있는데요. 그 기업을 찾아가서, 그래서 카카오라고 해서 거기서 데이터센터 이런 걸 찾아가서, 실제로 다른 시도하고 경합이 좀 있었는데 찾아가서 남양주에 유치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도 동두천하고도 또,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랑이 아니라 아무래도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축적된 투자 유치 역량이나 조직이 있다 보니까 시군은 아마도 그게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정례적으로, 저희가 왜냐하면 기업들이 찾아오면 이런 데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도 있고 소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긴 한데요. 자기네들은 이런 업종이니까 이러이런 데를 투자하고 싶다 그럴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북부를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기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거기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오면은 북부를 먼저 좀 이렇게 하고 특히 고양도 많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성과가 남부보다는 좀 미미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에서는 북부에 되게 사활을 많이 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건이 있으면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찾아뵙고 또 말씀도 드리고 고견도 좀 듣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셔서 참 든든하고요. 경기북부 균형 성장을 위해서 경기북부 지자체에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에 있어서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혹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현황들, 경기북부에 글로벌 앵커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해외 기업을 유치했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26년도 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국제협력정책과가 22% 감액됐습니다, 줄었어요. 한 11억 7,600 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7페이지의 경기국제포럼 개최 현황을 보면 24년과 25년 참석자 수가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약 30%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근데 14쪽에 보면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깎이고 국제포럼 관심도도 줄어드는데 글로벌 협력 기반을 어떻게 확대를 하실 겁니까?

이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사실은 첫해 연도에서 이렇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심도라기보다는 관심도가 떨어진 건 아닌데 좀 여러 가지 그때 그 시기가 이게 10월 달에 하고 12월 달하고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12월 달에 되니까 해외에도 일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인원이 약간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국제협력 네트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 경기국제포럼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해외 지방정부 다자간으로 또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경기국제포럼은 단지 시기 때문에 이 정도 줄었다라고 보면 시기를 앞당긴다고 될 것보다는 진짜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면 대안을 마련하거나 참여자를 높일 방안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단순 참석자 수 지표로만 보기보다는 포럼을 통해서 기업과 비즈니스 간 매칭 건수나 투자 유입액 같은 성과지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수치로만 볼 것도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오는 사람들의 어떤 전반적인 포션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거를 좀 업데이트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24년과 25년도 당시에 성과지표도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설정을 아무튼 재설정하셔서 24년, 25년 적용한 보고서 그리고 성과지표 재설정한 지표 현황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거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GBC 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지금 28개소 중에 14개소가 1인, 소장 1인이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인의 주요 기능이 마케팅, 바이어 매칭, 계약 체결, 수출 전 과정 밀착 대행 지원인데 이 14개소에 1명 근무하는 지역이 뉴욕, 댈러스, 밴쿠버. 사실 핵심 시장이에요. 근데 이 1명으로 이 업무 전체 커버가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GBC가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오프라인 GBC를 해 보니까 사무실도 얻고 인원도 넣고 해 보니까 그게 만약에 실패가 될 경우에는 회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무역상사 같은 이런 수출 전문가한테, 하고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과가 나고 타당성이 높아질 경우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거를 다시 인원도 늘리고 이렇게 일반 GBC, 허브 GBC로 전환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탁을 하고 있다는, 소장 한 분이 있고 나머지 업무들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성약액 중심 성과관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과 올해 14개의 디지털 GBC가 도출한 단순 상담액이 아닌 실질적 수출 성약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 GBC 각각은 좀 기억, 제가 자료를 찾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자료하고요, 지금 성약액 비율 데이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아무래도 청년 비례대표로 들어오게 돼서 각 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 17페이지에 ODA 관련해서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 리더 양성 등 미래 세대 인재 양성이라는 워딩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에서 사업을 뭔가 따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ODA 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거기 안에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이라고 해서 그게 올해는 60명 정도 선발해서 2개국에 보내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따라갔다가 다른 것 때문에 가봤더니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당히 현지 반응도 뜨겁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고전에 보면 3명이 길을 걸어가면 한 명의 스승이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갔던 청년들이 저보다 분명히 나이는 어리지만 진짜 그분들이 내 스승이다 이런 걸 느낄 정도로 엄청 열의 있게 잘하고 그래서 현지 초등학생들한테 환경교육도 시키고 봉사도 하는 건데 상당히 좀 감명이 깊었기에 제가 오히려 배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게 듣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항상 이런 청년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좀 가지고 가려면 성과를 관리하고 그거를 또 다음에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할 때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내용에 아마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실 때 어떤 지표들을 이렇게 성과지표로 삼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를 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면 추후에 이런 사업들을 또 추진하고 그런 연속성을 주장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요청드리고자 발언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님, 그 청년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현실감 있게 저희가 별도로 한번 참여했던 동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그게 아마 더 위원님이 이해하실 때 빠르실 것 같아서요. 그건 그렇게 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좀 끼어들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요. 국장님께서 지금 청년 기후특사 사업이 매우 잘 된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어요.

감동을 좀 가서 받았다라고…….

본인이 감동받고 청소년들의 참여율 높고 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좋은데 작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한테 가감 없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쑥떡 잘라버리고 얘기하면……

위원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캄보디아에 왜 이렇게 거기 그런 사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가 가지고 학생들을 캄보디아만, 작년에 5개국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사실은 그게 현지 가보면 저희가 파견을 보낼 때 안전 같은 걸 좀 확인하고 갔었어요. 근데 사실은 국내에서도 이렇게 부모님들 관심 또 언론에서 연일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안전도 확인하고 그래서 며칠 같이 프로그램하고 100% 완료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학생들은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게 국가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걱정한다는 거를 끼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일을 하는데. 그 나라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나라도 신중하게 했고 또 저희가 매뉴얼도 바꿨습니다, 위원장님. 매뉴얼도 여행경보 2단계 나면 아예 못 가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해놔서 그런 부분도 아울러 이렇게 위원님께 소상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고자 싶으면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이 이제 청년 몫의 비례대표로 입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향후에 ODA니 아니면 국제협력국에서 추진하는 청년 사업 관련하고 있으면 서인하 위원님을 포함한 청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

네, 알겠습니다.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고 캄보디아 건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중간에 날짜 다 못 채우고 철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철수라는 표현을 안 하십니까?

네, 철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잘한 사업은 칭찬받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자기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되는 건데 캄보디아로 파견했던 것 자체는 큰 저희가 귀책 사유가 있는 거예요. 해당 국가의 안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 및 그런 게 예상되는 사항 충분히 보낼 때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청년 특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럼 끝까지 사업을 완수하고 왔어야 되는데 캄보디아에서 봉사나 어떤 활동을 하고자 했던 청년들은 중간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경기도의 정책적 판단으로 돌아오게 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청년들을 대상해서 합당한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게 평가니까 이런 ODA 사업 관련해서 청년 기후특사 평가 자료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청년 기후특사에 대한 평가 자료가 있는지 평가회를 어떻게 실시했는지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끼어들어서. 서인하 위원님까지 질의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아들 박상현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재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항상 종합 컨트롤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제교류국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첫 번째 누구랑 이제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지방정부와 관련된 그 친구 맺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친구 맺기를 하면은 그 나라에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데 두 번째 과를 보면은 갖다 파는 거겠죠?

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해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과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드릴게라고 해서 ODA 사업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런 지방외교를 통해서 국제통상, 투자유치 그다음에 국제개발협력 등 매우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각 사업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다 하나하나 그 사업들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개별 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이 국제협력교류국에 있어서 큰 틀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현재 추진하고 그러니까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국가에 전략적으로 어떤 수출하는 것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 있습니까? 교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류한 국가의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끔 그 후속적인 전략들이 혹시 세워져 있습니까? Yes 아니면 No로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종합 컨트롤이 부재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방외교를 해서 친구 맺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 맺기를 한 지역에 기업들이 적정하게 진출할 수 있게끔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된 것들이 있으면 그 나라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 경기도에 투자를 유치를 하고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전략적 국가에다가 또 돈을 주는 이러한 선순환 생태계에 해당하는 이런 종합 컨트롤은 없는 거네요, 현재?

위원님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면은 삼성에서 텍사스에 나갔지 않습니까?

네.

테일러하고 오스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 벤더 협력사들이 100개에서 150개 나갔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나 거기에 의해서 들어서 그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저희가 텍사스하고 거기에 우호협력이 돼 있으니까 거기다 건의사항은 있는데 그거를 언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이런 전략이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는 말씀인 거고 저희가 그런 생각이나 디자인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들어보면 너무 아쉬운 게 삼성이나 SK 같은 글로벌 다국적, 특히 톱클래스에 드는 그런 기업들은 알아서 잘하시겠죠. 저희가 여기서 중점을 두고 있는 99.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기도가 친구 맺기 한 그런 지방정부에 전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가 종합적으로 있느냐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요.

디테일하게 좀 더 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것을 성과지표로 잡을지도 이번 행정감사 때 수정된 사항을 좀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좀 디테일하게 짜 가지고 행감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관련된 첫 번째 페이지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캘리포니아주는 최대 경제권, 애리조나주는 반도체 거점, 멕시코주는 AI 스마트시티 등 이렇게 딱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40여 개가 넘는 지방정부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거점 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현재로는 전략적인 그런 전략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네, 사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47개인데 실제적으로 저기 남미에 있고 뭐 이렇게 중남미에 있는 건 사실 여태까지는 아무래도 거래, 활발한 교류가 좀 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업을 글로벌 국제 진출을 지원하려고 하는 GBC의 역할도 이거와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그러면 GBC와 관련된 설립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 없이 추진됐다고 하는 것을……. 고려한 거예요?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신규로 선별해서 앞으로 요새 글로벌 사우스 나오는데요. 한번 보니까 나라 수로는 UN 산하의 G77에 가입된 게 134개니까 한 134개 정도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문제가 저게 외교 통상투자가 맞물려 있는 국입니다, 저희는. 그거를 시너지가 나는 국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중국, 미국 해 가지고 3개국이 수출이 71%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도 GBC도 지금 남미 쪽에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너지 나는데 다만 그거를 이렇게 액션까지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전략하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요청을 좀 드리는데 국제교류협력국에 관련된 종합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하나 좀 추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각 과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그 지방정부와 교류를 한다. 근데 그 교류하는 게 단순하게 성과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든지 몇 번 서로 만났다든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하겠으나 그 이후에 그 기업들을 어떻게 진출시켜야 될 것인가, 그럼 진출시킬 때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경기도에 필요한 기업들이 왜 그 나라에 진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그다음에 거기에서 GBC의 역할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 역으로 그러면 그 나라와 관련된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나라에 있는 돈을 우리 경기도에 어떻게 투자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미래에 떠오르는 신흥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ODA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전략분석 즉 국제교류협력국에 관련된 업무를 짜임새 있고 구조화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관련된 보고서 연구를 추진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또 연구용역하면 또 하세월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큰 틀에서 짜겠습니다. 짜 가지고 좀 보고드려서 위원님 또 보태주시고 해 가지고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과지표를 올해 행정감사 때 또는 예산심의할 때 단순히 몇 번 만났다, 어디랑 뭐 했다, 몇 번 방문했다 이런 거 말고요,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이 몇 개가 진출했으며 그 기업에 얼마의 수출이 증가됐는지 그 지방정부하고 어떠한 교류상담을 통해서 얼마의 투자액이 우리 경기도에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다시 재설정해서 예산심의 때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구조화 좀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존경하는 윤도희 위원님도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GBC 혹시 21개국에 28개소 있잖아요? 거기 그 나라에 어디에 임대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가본 데도 있고 못 가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번화가도 아니고 그 사무실에 좋은 입지도 아니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혹시 맞나요?

어디 다녀오셨었죠? 제가……

중국에 갔다 왔어요.

중국에요?

네.

약간 임대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는지.

28개소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가봤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과연 여기로 올까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 안의 내부 시설이나 직원 편제가 보통 1명, 2명, 3명이잖아요, 그렇죠? 많아 봐야 5명 이렇게 있고.

네, 5명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실로 봐도 이렇게 북적북적한다는 느낌도 없고 우리가 어떤 큰 경기도의 비즈니스 센터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네.

“네.” 그러시는 건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임대료 문제 때문에 외곽에 있는 게 있고요. 다만 약간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면 요새는 실제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화상상담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먼젓번 위원님들도 저기 광저우인가 가셔 가지고 저희가 한번 약간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서.

가보시면 질타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도…….

국장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자꾸 끼어들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말씀하는데, 위원들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으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기본 예의잖아요.

네.

저도 8년 전에 초선 때 경제위원회 하면서 다녀왔고 작년에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공통된 의견이 장소도 그렇고 거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경기비즈니스센터가 맞을까. 그다음에 코트라하고 중복된 점은 무언가. 많은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도내 중소기업 애로 조사도 했고 여러 만족도 조사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뒤에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30페이지 보면요. 일본하고 베트남, 독일 정도는 이게 굉장히 우리 무역의 중요한 데 아닌가요? 동북아시아의 일본, 유럽의 독일, 근데 거기는 디지털 유형이에요, 그렇죠?

네.

디지털 유형은 아까 얘기했던 1명 이렇게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동북아의 대표적인 나라 일본,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독일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뭐 케냐나 이런 데는 4명씩이나, 이렇게 3명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점 나라 이게 중심이 될 건데 이렇게 디지털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냥, 지금은 나름 전략하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전에 바로 그냥 사무실을 우리가 다 주고 해서 오프라인 GBC 해봤는데 그게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회수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진입할 때는 그냥 온라인 GBC로 진입을 했다가 평가를 해 가지고 괜찮으면 격상시키고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도 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코트라하고 중복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코트라는 중소기업도 하지만 중견기업도 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 GBC는 1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코트라로 하려면 250에서 600만 원을 또 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만 제안하고 제가 마칠게요. 임대 아까 가봤을 때 조금 시설이나 인적인 부분이 부족하면 그 코트라가 나가 있는 곳에 한쪽을 같이 공동으로 쓰는 방안은 안 됩니까? 그럼 연계도 되고 같이 간 사람이 원스톱 서비스도 되고 코트라의 인적ㆍ물적인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으면 되잖아요. 지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적ㆍ물적인 걸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데 외국의 좋은 곳에 갖추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 돼서 계속해서 열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바이어들이 코트라나 다른 데를 가고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공동으로 하거나 대체 방안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의 편중이 아까 뭐 50%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수출이 먹고 사는 나라고 아주 유망 대단한 수출 강국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지원 시설도 발맞추는 것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강구 한번 해 보세요.

네, 위원님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노력한 적 있나요? 코트라나 이렇게 다른 시군에……. 이런 데는 서울하고 같이 해도 되잖아. 꼭 코트라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이 이렇게 중국 같은 데는 공동사무소, 공동시설을 운영해도 되잖아요. 중요한 국은.

네, 다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독일하고 일본, 베트남 정도는 이런 데는 디지털 유형이 아니라 허브 유형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여기서 하노이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디지털로 출발한 거고요. 아마도 세계 우리의 3위 시장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커질 거로 생각되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 일본하고 독일 말을 하는 거예요.

일본하고 독일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렇게 된 건 있는데 한번 다각적으로 봐서 중요성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이 얘기해서 했다고 해 주세요. (웃 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가 도착이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자료 요청한 ODA 사업 관련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 보다 보니까 기재위도 중국에 방풍림 사업하는 ODA 사업이 있어요. 문체위도 관광공사에 또 관련된 ODA 사업이 있고 그리고 복지위도 키르기스스탄 이쪽에 의료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리고 안행위도 불용 소방차 동남아 쪽에, 필리핀이라든가 캄보디아 이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장님, 이 ODA 사업이 물론 특성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경제와 이런 부분들에 연관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공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면서도 소방은 소방대로 하고 또 보건의료는 가면 또 보건의료 같은 부분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늘 약간 이건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데 ODA는 옛날부터 그냥 실국에서 하던 대로 좀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컨트롤타워를 좀 만들고 고심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죠, 질이, 그렇죠? 어느 나라에, 예전에는 조례가 개정됐지만 옛날에 수원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례가 개정돼서 이제 하는 건 수혜국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변경이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제언을 좀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고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언젠가는 경기도의 큰 틀에서는 이게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9개 사업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도 있고 공기관 대행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가지표를 좀 보고 싶었었는데 지금 제출을 안 해 주셔서 그 얘기는 질의를 못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국제협력기금을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이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요새는 그 기금이, 제가 재정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이 추세 자체가 기금을 오히려 이렇게 활성화하는 추세는 아니라는 걸로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금이 왜 없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최초 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개정이 2021년도에 최근에 된 게 그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기금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제도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이 부분들은 조례에는 근거 돼 있지만, 명시가 돼 있지만 실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솔직히 국장님?

솔직히 거기까지는 신경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이 부분도 지금 경기도 내에 23개인가의 기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즘 재정난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재정난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전입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금 고갈되는 그런 기금도 물론 있습니다만 ODA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금도 적립을 하면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우리 국제협력국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것 또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협력, 개발협력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가 있는데 딱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성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겠죠. 각종 전문가도 있을 거고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남부와 북부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것까지 감안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비는 모법에, 모조례 같은 위원회 조례에 맞추도록 돼 있는데 아마도 북부, 남부까지는 생각을 못 한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균형발전과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산업 기반이나 SOC 시설 이런 부분들이 남북의 균형, 불합리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거의 수원 중심의 위원회가 많이 꾸려지고 있다라고도 판단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네다섯 개 정도 위원회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다음에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북부에 분명히 전문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할애를 좀 해 주십사 권고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왔으면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도착 안 해서 다음에 한번 예산 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근균 국장님!

네.

자료를 시간이 부족해서 제출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제출을 안 하실 생각이셨나요?

되는 대로 바로, 거의 된 것도 있는데 아마도 이게…….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인 것 같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위원회 구성 현황 같은 거는 좀 전에 말씀하신 남북, 북남에 대한 그런 구성은 빼놓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는 그냥 기존 자료 찾아서 제출만 해 주시면 되는 건데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좀…….

정회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할까요?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국제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고 오늘이 상임위원회 공식적인 첫 번째 업무보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이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신 사항인데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거의 말미에까지 왔는데도 전혀 자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위원장님, 여기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좀 올리고요. 된 것부터 빨리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사전에 지금 내부결재해 달라고 뭐가 올라온 게 있습니까?

제가 위원님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느라고 사실은 제가 이거 보지를 못해서 일단은 여기 과장님이 빨리빨리 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아니,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가 뭐 뭐가 있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뭐 뭐가 준비가 돼 있어요? 위원회 구성 현황은 돼 있나요?

국제협력정책과장 장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지금 현재 MOU 체결한 나라 현황하고요. 그리고 서인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16쪽의 국제교류 현황 자료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GBC 관련 자료도 거의 다 됐고요. 위원회는, 위원회는 잠시만요. 위원회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가, 저희 국제협력국 소관 위원회 작성 중이고요?

네, 맞습니다.

GBC 제가 운영 내실화 관련해서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관련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GBC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본질의를 유호준 위원님 잠깐 지금 외부 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오셨는데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겠습니다.

그럼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1동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청년 기후특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 2026년에도 운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선발 단계별 날짜나 신청자 규모를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가 어차피 예를 들어 1차 날짜가 언제고 2차 날짜가 언제고 이건 안 가지고 계시죠, 아직? 아무래도 외우지는 못하실 거니까.

자료 지금 있습니다.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에 제가 이거를 어떤 민원을 받았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이게 1차로 서류 전형하고 나서 그다음에 면접 진행했을 거예요. 면접하고 나서 면접 결과가 발표 나고 OT가 진행됐을 거예요. 면접 발표 언제 났습니까? 면접을 받고.

2025년이요?

네.

그 자료는 제가…….

2026년은 언제 났어요?

6년이요? 6년은 저희가 최종 합격자 7월 9일 날 발표 났습니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언제 하셨어요?

오리엔테이션 입교식이 7월 20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줌으로 뭐 하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온라인 교육이요?

네.

온라인 교육은 7월 13일부터 7월 17일.

9일 날 발표가 났고 13일 날 했다?

네.

그러면 다행인데 2025년은 그때 제가 기록하기로는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발표를 하고 바로 토요일 날 온라인 교육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 네.

이게 왜 문제냐면 거기 지원하신 분들 중에 일부는 직장인들도 지원하신 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공직에서는 아마 그럴진 모르겠지만 보통 회사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아마 했을 거예요. 금요일 날 교육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연차 쓰겠다고 갑자기 올리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인 사업장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더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이긴 하지만 이게 민간이나 특히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청년 기후특사단 사업이 아무래도 저는 여기에 청년은 맞는데 기후특사단이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 내용 중에 이 사업이 기후특사단, 앞에 기후가 특별히 붙은 것에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비교적인, 개발도상국 같이 이렇게 아무래도 개발이 좀 우리보다 덜 된 나라 가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기후에 관심이 약합니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거기 상대로 기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도 시키고요. 실제적으로 기후 봉사활동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네이밍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기후특사단을 제가 이번에 뽑혀서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게 되나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스탄 같은 사막화가 진행되는 나라면요, 거기에 나무 심기 같이 그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하고요. 현지의 쓰레기 정화 활동도 하고 현지 초등학생들한테, 저희처럼 사실은 쓰레기 분리수거 잘 된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생부터 왜 분리수거하면 좋은지도 몸소 보여 주고 같이 문화 체험 같은 것도 서로 하고 이렇게 됩니다.

2025년에는 캄보디아랑 필리핀 가셨었죠?

네, 캄보디아…….

거기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캄보디아도, 제가 캄보디아…….

유사하게?

네, 유사하게 갔다 왔는데요. 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더구나 쓰레기나 분리수거가 좀 안 돼 있고 막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캄보디아 당시에는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특히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치안이나 안전 우려 같은 게 제기되는 경우도 있고 유사한 사업인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인가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됐는데 현지 매니저 또는 경기도에서 사업 주관하는, 이게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그렇죠?

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리고 해당 업체에서…….

그리고 또 현지에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좀 해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말 어미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면 좀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업체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건 어떻게 저희가 관리가 잘되는 상황인가요?

저희 기후특사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요. 현지에 진출해 가지고 현지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볼런티어가 있어서 저희는 사업이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저희가 경제영토 확장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16페이지거든요. 16페이지에 보면 주로 미주나 유럽, 대양주 쪽으로만 되어 있지 아시아권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권 이런 곳은 없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 자료에만 없는 건지. 지금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전 페이지인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전략거점과의 실질협력 및 공공외교 성과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저는 지금 아시아가 가장 큰 경제영토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서남아 같은 경우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인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스리랑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전혀 없는데 그런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약간 저희가 교류에 있어서도 좀 편중되지 않았나. 그래서 인도하고, 말씀해 주신 인도네시아하고도 좀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이런 데는 사실은 저희가 교류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교류 협력을 다변화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협력국 사업에 관심을 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10년 전에 인도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 인도요.

네, 코트라에서 일을 잠깐 했었는데 서남아본부가 뉴델리에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제가 느꼈던 게 이 공공에서 엄청, 서남아본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오는 것도 정보를 듣는데 유난히 지방자치단체가 선진국이나 아니면 중화권으로는 많이 나가는데 이 서남아 쪽이나 아프리카본부 쪽으로는 거의 오질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 와서 공무원들 출장하고 기업들 알아보고 무역 박람회 섭외하고 이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상대적으로. 행정 처리도 늦을 수 있고 아니면 생활 환경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늦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이상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미주나 유럽, 특히 아시아, 동남아뿐만 아니라 서남아 지역은 전혀 지금 전무하죠? 저희가 GBC도 그렇고?

GBC가 저희가 2개나 있습니다. 인도…….

서남아 지역에 두 군데 있죠?

네,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은 그래도 한 중간 레벨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도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저희보다 비즈니스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를 하면 심지어 말씀드리면 백미러를 빼고 수출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확장하는 데 경기도가 좀 많이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무역 박람회에, 제가 경기도는 확인을 못 했고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무역 박람회에 지원하는 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했었거든요, 재작년인가에. 근데 보면 서남아나 아프리카 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요즘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균형을 시장의 규모에 맞게끔 우리도 지원의 규모를 밸런스를 맞춰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드립니다.

네, 그렇게 명심하겠고요. 인도도 저희가 킨텍스에서 야소보미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 걸 땄어요, 20년간 운영권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계해서 거기서 저희가 해외 G-FAIR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울러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교류 지역도 그렇지만 이렇게 수출 지역에 있어서도 너무 편중화돼 있어서 다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여력이 그렇고 그런데 그런 거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지금 보충질의할 시간인데 자료가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충질의 자료 제출 말고 지금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상관없이 보충질의를 하시겠다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 15분인데 5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자료…….

대표적인 걸로 제가 자료 요청한 걸로 아마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번 같이, 지금 받아보고 제가 지금 잠깐 판단한 건데 추진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러이런 회의를 했다고 나열식으로 해 주셨는데 필요한 건 회의의 내용이거든요.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또 화상실사를 했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는 중이라는데 1차 평가를 뭐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화상실사를 했어요, 중요한 건. 표현을 화상실사라고 써주셨는데 대상은 18개소를 GS운영 현황, 인력, 예산, 사업 추진실적, 성과관리 현황, 현지 법률세무ㆍ노무 리스크 및 애로사항, 기타 개선 방향 등 26년 5월에 했어요. 화상실사를 서류상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영상으로만 있습니까, 서류로 정리를 해놓으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디테일하게 과장이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겁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계속 중간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시는 동안에 끼어들고 끼어들고 그랬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1차 경고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경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박경서입니다. 이게 화상실사는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의 현장실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중동발 위기 이렇게 터지면서 유가가, 유류할증료가 올라 가지고 행안부에서 불요불급한 출장은 좀 연기하라는 취지의 공문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 실사를 못 하고 화상으로 했고요.

아니, 실사를 뭐 화상실사를 하신 자료가 문서화로, DB화로 정리가 되어 있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네, 지금 경과원에서 주도, 주관을 했고 화상회의 결과는 서류화로 다 돼 있습니다.

경과원에서 주도했고 결과 보고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

지금 최종결과 자료 제출해 드린 거에 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6월 30일 날 그 회의를 했고 그게 지금 경과원 내부적으로 최종 결재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경과원에서 최종 통보를 안 하면 국제협력국은 계속 이 실사하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시는 사항이네요?

아무래도 이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니, 제가 잘 몰라요.

그게 운영체제 변경이 있으면 소장들 예를 들어서 연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경과원에서 결과 보고를 얘기를 안 해 주거나 보고를 안 해 주면 국제협력국 국제통상과장님은 내용을 모르시냐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번에 사실 위원회 구성한 것 자체가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합리적으로 일단 짜자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가급적 안 물어보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최종 결재 진행 중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이면 1년 동안 진행할 수도 있고 내일이면 결과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걸 좀, 두리뭉실 말씀하시지 말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날짜가 언제입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진행, 모든 사업은 다 진행 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7월 말까지…….

지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네.

이게 지금 오늘 국제협력국은 이런 상태로 업무보고를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이거 1차로 하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종료하고 양당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다시 추가 업무보고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그럼 이상 국제협력국 소관 1차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 담당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따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퇴장해 주세요. 미래성장산업 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성장산업국장 현병천입니다.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류순열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현재 1국 5과 19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원은 83명으로 전년 대비 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 1회 추경 기준 7,580억 원으로 도 전체의 1.82%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260억 원이며 전기차 구매지원 등 국비 5,680억 원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이외에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20억, 과학기술진흥기금 39억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14쪽까지의 부서별 기능, 공공기관 현황, 비전과 목표 및 전략,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뒤에 저희 향후 계획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 앵커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기존 라이즈 사업은 2026년 4월 교육부 재구조화 방안에 따라 앵커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67개 대학이 34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305개의 단위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18쪽 기업수요중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사업 및 첫걸음 기업연구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GRRC, 대학 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스마트공장 및 제조로봇 보급 확산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제조로봇 도입으로 제조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조 AI 솔루션 도입을 확대하고 북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속 가능한 게임ㆍ가상융합산업 육성입니다. 게임, e스포츠, 가상융합 등 디지털콘텐츠 융합을 통해 게임산업, 가상융합산업의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장착,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개최한 플레이엑스포에는 13만여 명의 참관객과 721개의 기업이 찾아주셨고 수출상담 1,585건 2.1억 불 규모의 상담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스타트업 분야입니다. 22쪽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2025년 10월 제2판교 스타트업브릿지 개소로 민관협력 기반의 창업공간이 조성되고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8개 권역 26개소 창업혁신공간 구축을 토대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입주공간 제공 및 창업 유관기관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기술창업 네트워킹 촉진입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인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를 기반으로 창업 생태계 구성원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게 단계별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창업정보 제공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생태계 활성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 스타트업 글로벌 성장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경기 스타트업 서밋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참여 스타트업과 투자사를 대상으로 서밋 사전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일본 오픈이노베이션 참가 기업, 글로벌 프론티어 청년창업가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추경으로 조성한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를 본격 가동하여 해외진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반도체 분야입니다. 26쪽 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경기도는 R&D-팹리스-소부장-제조-패키징을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기반을 갖춘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조성 기간을 각각 7년, 12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간이 곧 시장 지배력, 속도전이 최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를 출범하여 인프라 구축 및 투자 실행을 가속화하고 용수, 전력 적기 공급과 이로 인한 갈등 조정 등 현장 병목현상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7쪽 K-반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팹리스ㆍ소부장 기업을 위한 기술 인프라 확충, 팹리스 양산성능평가 및 OSAT 지원,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등 도내 반도체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K-반도체 초격차가 확고화되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반도체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전력, 용수 등 인프라와 전문인력입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반도체 부족인력은 연간 약 1,000여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스펙, 팹리스 아카데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도가 보유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현장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양자ㆍ디스플레이 첨단산업 혁신 강화입니다. 양자AI융합기술센터 설립 등 양자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토대로 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첨단산업의 양자전환 지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이크로 LED 장비구축과 OLED 실증 지원을 통해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첨단모빌리티 분야입니다. 31쪽 미래자동차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및 신성장산업 지원입니다. 전동화, 지능화 등 미래 자동차 진화 방식에 맞춰 자동차 부품기업의 친환경차ㆍ전동화 전환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이차전지ㆍ우주항공 등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과 인력양성을 병행하여 국가전략 신성장산업 구축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확충입니다. 상반기 전기ㆍ수소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차 구매지원, 충전인프라 확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시군간 예산 재조정을 통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과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지속 지원하고 시ㆍ군ㆍ민간 협업을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3쪽 스마트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및 판교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드론, 도심 항공교통 실증을 확대하고 기업지원, 인재양성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미래모빌리티센터와 하반기 개소 예정인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를 중심으로 기술실증이 사업화로 연계되는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신산업 육성입니다. 수소도시, 수소생산시설, 수소배관망 구축을 통해 수송ㆍ주거ㆍ산업을 연결하는 수소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신산업 R&D를 강화하고 안산, 평택, 양주, 남양주의 수소도시와 파주, 고양, 용인의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바이오 분야입니다. 36쪽 바이오산업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남부ㆍ서부ㆍ북부 권역별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바이오 스타트업 보육공간인 스타트업 랩 확장을 통해 유망기업 보육, 네트워킹, 투자 연계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러스터 간 연계 강화, 인력양성, 바이오 주간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7쪽 바이오산업 연구 및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R&DB 종합지원 및 첨단 연구장비 확충과 공동활용을 확대하여 도내 바이오기업이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맞춤형 분석, 연구장비 고도화,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도내 바이오 기업의 R&D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쪽 뷰티,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뷰티산업 육성,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통해 도내 뷰티, 헬스케어 산업 기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예정된 K-뷰티 박람회, 뷰티예술경연대회, 뷰티헬스케어 소재 기술설명회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뷰티ㆍ헬스케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미래성장산업 정책방향 설정과 사업화를 위해서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

현병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부천 오쇠리 아들 박상현입니다. 우리 배영상 과장님 저랑 올해 초에 같이 R&D 관련된 TF 한 번 했죠?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 사업에 해당합니다. 도 직접사업, 공공기관 위탁사업, 민간기관 위탁사업 예산이 언제 각 기관에 내려가서 실제로 사업이 집행됐는지에 대해서 각 중요한 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도 직접사업일 경우에 언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즉 자금 집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공공기관에 관련된 돈이 내려간 날짜, 그 공공기관에서 실제 자금 집행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날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민간기관에 돈이 내려간 날짜, 그 민간기관에서 유효적으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날짜 이것을 전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주세요. 이거는 올해 제가 꼭 구조 개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오민용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에서 각 지자체별로 보면은 대수로만 보급, 대수로 이렇게 권고가 나와 있는데요. 그게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자기네들이 평균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대수를 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각 지자체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걸 대당 승용 기준으로 얼마를 잡고 산정을 한 건지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디지털혁신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성공적 추진의 추진실적에 보면 34개 대학ㆍ컨소시엄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형도 이렇게 나눠주시긴 했는데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이 이렇게 있는지 일반대, 전문대 있는데 어떤 대학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자료랑요. 성과관리 체계의 1차 연도 수행 대학 성과평가 및 등급부여에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있는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현병천 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능하면 이 업무보고 시간 중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출이 돼야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꼭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고 혹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해당 위원님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7월 16일 날 지사께서 TSMC처럼 물 재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행정 권고를 한 거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4……. 2024년 같습니다. 2024년에 대만 출장을 다녀왔었고 작년에도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그때 확인했으면 TSMC가 물 재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대강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언론에서 6회 정도 재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약 80%에 육박했고 당시, 아마 지금은 80% 넘었을 수도 있는데 한 80%라고 생각하고 지금 경기도 내 대형 반도체 회사들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기업을 통해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30%에서 40% 사이 정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소 2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반도체 용수 계획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극단적으로는 화천댐에서부터도 물을 끌어온다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팔당댐은 어떻게 되나요?

팔당댐의 경우에도 저희가 수도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저희가 1, 2차에 나눠서 관로 배설을 통해서 총 133.7만 t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 여주보와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광주 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하남 출신 위원님 그리고 저도 있는데요. 팔당댐 그동안 식수원 관리해야 된다고 오만 거는 다 못 하게 해놓고서는 정작 반도체 해야 된다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는 불쾌한 시선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안성이나 광주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장께서들 나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 예를 들자면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지금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 이익이 경기도에 균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반도체 산업이 큰다고 광주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양주에 뭐가 도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특히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경기도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가는 과정을 고민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에 적극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먹거리고 미래 최고의 화두인 반면에 이로 인한 어떻게 보면 도내에 다양한 시군 간에 유불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6월 달까지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에 저희 수도권 제외에 좀 많이 매몰되어 있어서 그쪽에 치우쳤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민선9기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수용성평오이라고 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지역과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가면서 불편을 겪는 시군 간의 그런 상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중심으로 말씀하셨듯이 광주나 하남 여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그 외에 안성이라든가 남양주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도내 시군들과 어떻게 상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사님 중심으로 지금 어떤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 시군에서 발생하는 그런 혜택들이 나머지 시군에도 고루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최근에 안성이라든가 특히 광주에서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군 공무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앙에 건의해야 될 것들 그리고 도내에서 상생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것들을 좀 분류해서 저희가 최대한 늦지 않은 시간 내에 방안을 마련하는 걸로 고민하겠습니다.

지난 11대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됐던 조례 중에 경기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원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 조례안 심사 경기도의회에서 찬성, 반대, 기권 어떤 정도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찬성, 반대 위원님들…….

통과된 것만 기억하시죠?

네, 통과된 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권했습니다. 기권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제8조를 보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의무조항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의무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우리 1,420만 경기도민의 공공복리에 균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여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특정 지역에만 이익이 몰리는 사업이라고 도민들이 간주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적어도 저는 뭐 그때 88명인가에서 2명 기권했으니까 88분의 2 정도는 그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의견에 대해서도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의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금 경기북부에 이번 방위산업 같은 것도 새로 저희가 조례가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산업도 그러면 비용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좀 깊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통과시킨 반도체 특별법, 메가클러스터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반도체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 도의 선제적인 어떤 의지에 이걸 반영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사실은 수도권, 비수도권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이 워낙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법의 배경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경기북부에 방위산업 육성하는 조례 그것도 제가 준비했었는데요. 사실은 지역 간 우리가 편차와 어떤 갈등 그런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 경기도 차원의 어떤 시군 간의 형평이 아니라 도 차원의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질문 주셨던 대로 저희가 시군 간의 어떤 갈등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진짜 고민 중에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마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우리 도민분들께 설명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린 걸 명확하게 좀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럼 그 조례에도 지금 반도체처럼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나요?

제가 구체적인 조문 문구까지는 기억 못 하지만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 때에는 조례명에 경기북부라고 명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경기남부에 갖고 있는 여러 생태계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지만 저희가 경기북부에 어떤 미래의 씨앗을 좀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로 조례명에도 그렇게 넣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북부, 남부 표현을 안 했을 뿐이고 여러 시군 간의 형평을 고려 반드시 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위산업 관련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어느 만큼 기업에서 출자하고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도 어떤 역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경기도의회지 경기남부 일부 시군 의회가 아니잖아요. 이거에 그만한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수도권, 비수도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다양한 권역들, 서남권이 될 수 있고 동남권이 될 수 있겠죠. 경기남부만 해도 제가 말했던 지역들 안성, 광주 다 경기남부입니다. 단순하게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눠서 북부에 특별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왜 유독 반도체 산업은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해놓고 다른 산업에는 이런 고민이 없었는데 이런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경위, 그러면 그 많은 도민들에게 저희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왜 반도체만 그렇게 지원해 줘요? 거기 잘 되고 있는데?”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의원들은? 저희가 만든 조례니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 자꾸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하기도 한데 그 당시에 조례 제정의 어떤 상황상 약간 좀 저희 천명하는,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을 천명하는 의미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용성평오이라고 하는 그런 주요 반도체 관련 생태계를 갖춘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이라든가 상생을 고민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

죄송한데 이거 집행부 발의 조례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위원장님 의원발의…….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에 대한 기관,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집행부에 의견 조회를 하잖아요. 거기에 회신할 때 이런 내용 담았었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진 담지 못했습니다.

전혀 담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무리하고 아마 이번에는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용수 계획도 그렇고 전력 계획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2013년에 밀양에서 이치우 어르신이 송전탑 투쟁하다 돌아가셨을 때 거기 내려가서 같이 연대 활동하다 올라온 사람인데요. 이 계획이 지금 몇십 개, 몇백 개의 밀양을 다시 만들겠다라는 사회적 갈등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해서 만들 이익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따라서 받게 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 돌아가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충실하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반도체의 클러스터를 통해서 반도체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그게 곧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좀 논의해야 될 게 크게 두 가지 정도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이라든지 불평등이 일어나지 않고 이걸 잘 화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에 필요한 것, 현재가 요구하는 어떤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과 함께 경기도는 10년, 20년 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후자에 있는 것부터 좀 질문을 드리기 시작하겠는데요. 26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어떤 국가산단, 일반산단 그런 어떤 면적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과 소부장, 팹리스 또 전략위와 같은 어떤 기술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에 집중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이 공간 안에 어떠한 산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지 또는 앞으로는 지금은 작은 산업이지만 이 산업이 더 커져서 경기도에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것인지, 어떤 좀 종합계획에 대한 접근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사실은 방금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내에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반도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클러스터 조성을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보면 예를 들면 R&D 분야 그리고 소부장 분야 그리고 팹을 통한 제조 분야 이런 다양한 공정 과정들이 전주기가 엮여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클러스터 조정을 저희가 해 놨고요. 그래서 성남이라든가 광교 중심의 R&D, 제조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과 용인, 이천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성과 오산 이번에 저희 3기 소부장 특허 단지 공모에도 제가 직접 가서 발표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어우러진 생태계가 비록 일부 8개, 9개 시군에 해당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 조성이 제일 큰 목적이고 그리고 그게 공간적 구성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에는 저희가 그 안에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그 안에 숨 쉬는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살아 숨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 차원에서의 노력을 좀 이 안에 내용을 담아놨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러스터라는 단어 속에는 규모의 경제, 무언가 어떤 한 산업을 직접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과 함께 그 산업을 만들기 위한 여러 다양한 산업,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이라든지 팹리스와 같은 또 R&D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조합하느냐의 이슈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두 번째 이슈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초기에는 아마 공장을 크게 짓고 단지를 크게 만들면 그것만으로도 큰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렇죠. 하지만 향후에 반도체 AI 첨단 산업을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이 조합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 조합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까 전자로 말씀드렸던 이 사회적인 부정이, 또는 불평등을 결합시키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광주 같은 곳에서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물을 공급하는 데 굉장히 지역적인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대한 보상금을 높여주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기부 형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소비성 자금인 거죠. 그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지역이 원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지역 또한 지역의 산업을 만들고 또 지역 내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경기도가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합을 할 때 그 조합의 구성 요소가 그러한 지역들, 광주뿐만 아니라 남양주도 될 것이고요. 그러한 큰, 어떻게 보면 31개 기초 단체에서는 그리기 어려운 또 경기도만이 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들을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아주 큰 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반도체뿐 아니라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에는 벤처, 바이오 그다음에 모빌리티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산업들 간에 클러스터의 그림이 굉장히 좀 촘촘하게 이어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강수계권이라든가 일부 부분은 그 부분에 혜택을 좀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에도 광주시에도 다녀오고 저희가 정책 결정자분들하고도 소통을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지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국토부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열심히 찾아내고 일정 부분은 좀 기대해도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다만 진짜 반도체는 저희가 남부 벨트를 중심으로 워낙 요즘 이슈화 돼서 반도체 중심으로 있지만 저희가 북부 연천으로 파주, 고양 그다음에 시흥으로 내려오는 바이오벨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벨트도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벤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6개의 거점을 통해서 저희 경기도 전체가 창업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그림들을 만들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립니다.

저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셨을 때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당상수원을 주변으로 하는 그 시군들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팔당상수원 때문에, 규제 때문에 그 무엇도 할 수 없어라는 어떤 패배 의식이 깔려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패배 의식을 넘어서기 위해서 경기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첨단산업에서는 수질을 보호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그것이 상생 방안으로서 저는 경기도의 종합계획에 담겨질 때 비로소 이 경기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말을 했던 이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성장산업국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물을 또 좋은 결정들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유호준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아마 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서 취임 1호 결재로 했던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 보고 서류 혹시 공유가 가능한가요? 결재를 했다 그러면 결재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서 있습니다.

그거 혹시 공유 가능한가요, 아니면 대외비인가요?

대외비는 아니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니까 오늘 회의 마무리 전까지 공유 가능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의 연장선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친환경차 보급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차 보급에 관심 갖기 바란다 했더니 국비예산을 43% 증액 확보하였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오늘 보고자료에 보면 5월까지 집행 현황이 전기차가 55.8%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금액으로 책정을 해서 퍼센티지를 했고 지금 집행 현황은 아무래도 대수로만 표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지금 발생하는 괴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차를 구매하는 저희 도민 소비자께서는 상반기에 보조금이 나오고 갑자기 소진이 되고 하반기 보조금을 기다렸는데 추경이 되고 안성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3번의 추경이 있었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추경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경 날짜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공문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럼 소비자는 언제 소진될지 언제 다시 재개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이 왜 생기는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예산을 대수로만 공고를 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평균 금액을 얼마로 잡았는지 자료 요구를 드렸던 거고 요즘 최근 들어서 보조금이 좀 적은 차량 특히 테슬라라든지 중국산 전기차들이 보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대수는 소진이 됐는데 예산이 남아서 계속 추경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이게 계약을 하셨던 분들은 취소를 하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추경이 나왔는데 차를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주문을 넣으면 세 달이 걸리고 세 달 뒤에는 다시 보조금이 소진돼서 구매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이게 지금 대수로 표기하는 것과 예산을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 통일성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전국에 있는 어떤 광역자치단체나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 의지를 갖고 저희가 이 대안에 대해서 오늘 당장은 아니지만 대안을 강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민용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볼 때마다 가끔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고민해 봐서 통일성 있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개편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거고요. 다만 승용차라든가 버스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이 각각 다르고 시군마다 보조금을 원하는 전기차들의 종류가 달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민용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북부권 경기창업혁신공간 의정부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28개소의 벤처창업센터들이 있다라고 지금 경기도 내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공간은 질적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공간만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창업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386회 임시회의 때는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은 북부에서 근무도 하셨고 잘 아실 거예요. 여기 공간은 73년도에 준공이 된 예전에 경기북부청이 없을 때 민원실로 썼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협소하고 엘베도 없고 그리고 고가 낮기 때문에 이게 창업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저도 자주 가봤었고 그리고 우리 지금 과장님 바뀌셨는데 전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이 오셔서 거기서도 현장에서 점검하고 25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공간 구조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혀 이게 진행 상황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창업혁신공간은 어떤 도내 벤처스타트업들이 꿈을 키우고 거기서 스케일업을 통해서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북부에 세 군데 거점형 공간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북부에 의정부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73년도에 준공이 돼서 노후화되고 다른 창업혁신공간이 61개 정도의 입주 가능한 공간이 있음에도 반면에 이 북부 같은 경우에는 21개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사실 안전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안전 재구조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북부 창업혁신공간에 있는 입주자들 또는 관리자들에게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는 사실 의정부 소재에 적당한 물건에 대한 저희가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아직 결정이 된 바는 없지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북부에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좋은 공간에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제가 의정부에서 또 근무도 오래 해봤고 해서 알지만 마땅한 공간이 사실은 지금 쉽게 나오진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물론 자연녹지에서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신축을 해서 효율적일 것인가 아니면 공간 구조화를 해서 더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있는 건데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의정부는 북부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마냥 그 공간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고민을 좀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단순히 새로 건축을 해야 될 문제인지 재구조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위원님께 오히려 부탁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의정부시 관계자하고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또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길래 제가 제일 먼저 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의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만약에 변경이 생길 경우에 상실감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의정부시청도 방문을 했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지나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양주시에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우리는 거기에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기도 소유의 토지에 안정된 건축물에 창업센터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이나 많은 관심을 좀 주시고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로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윤도희 위원입니다.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예산을 보면 50%가 삭감이 됐어요. 250억 원이 124억 정도로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전년도 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건지 예산 부족 문제 때문인 건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벤처스타트업과의 예산이 50% 가까이 감액된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벤처스타트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가 부실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성과들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저희 미래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성실히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드려서 내년도 사업에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이 정도 삭감됐는데 이 사업을 작년처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경기창업혁신공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까 재구조화하는 그런 예산도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안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은 그 안전에 투입을 하고 저희가 다른 창업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공간들을 공동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올해를 지나고 성과를 만들어내서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들,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아무튼 전 지사님께서 상당히 핵심적으로 진행했던 게 이 벤처글로벌화였던 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스타트업 서밋사업 25년 성과 보면 다른 보고서를 보면 투자상담액이 2,148억, 2,000억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 투자유치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위원님, 138억이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갭이 너무 큰데요. 실제 홍보된 거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거의 차이를 극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홍보성으로 부풀려서 발표된 거 아닙니까, 실제는?

위원님 지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응 타당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그래서 저희가 이 스타트업 서밋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순히 그 스타트업 서밋 자체 행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투자자들과 기업들을 연계해서 그런 투자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실제 서밋 개최 당시에 보다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전 밋업 프로그램을 지금 상반기, 하반기 행사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결과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작년 성과에 비해서는 좀 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 서밋에 대해서 실제 투자로 유치된 현황하고 지금 투자 후 1년 후 생존율, 도내 고용 창출 인원 같은 실제 성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글로벌 펀드로 460억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는데요, 25년도에. 도내 스타트업에는 2개사 50억 원만 투자를 했어요. 전체는 3개사입니다. 일단 금액적으로 적게 투자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1개사는 도내 기업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40억 원을 도가 출자해서 460억 원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조성을 했고 우선 시기적으로 좀 길지 않았다는 저희 변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펀딩을 함에 있어서 도내 기업에게는 30% 정도의……. 아, 출자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저희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2개 기업이고 1개 기업은 도가 아닌 타 지자체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글로벌 펀딩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펀딩 구조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저희가 40억을 출자한 금액의 최소한 3배 이상은 기업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올 연말까지 한번 좀 더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고 기업 발굴해서 펀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펀딩도 그런데 일단 투자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내 기업 위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자금액의 3배 그거는 저희 기본 원칙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펀딩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기하는 건 당연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동일 조건, 좀 열악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도내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올해 이게 몇 번째 업무보고인가요?

올해 2월 달에 업무보고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는 두 번째고 저는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하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업무 파악 차 2월 달에 진행됐던 업무보고를 아마 한 번씩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디지털혁신과에서 보고했던 내용 중에 2월 달에는 5대 사업 중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이 빠져 있는 게 있길래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먼저 업무보고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여쭤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이 과학기술문화 저변확산 및 지식재산 창출지원이라는 사업인데 이게 2월 달 업무보고에서는 다섯 번째 꼭지로 들어가서 디지털혁신과의 소관 업무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업무보고 받은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빠져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임의로 고의로 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카테고리화하면서 별도로 보고하기에는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담기가 어려워 가지고 일단 했는데요. 저희 일단은 팀별로 하나씩 보고를 작성하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 관련 업무는 지식재산 보호 또 창출지원 또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 해서 3개 파트로 해 가지고요.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관련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어쨌든 2월 달에,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임기가 바뀌고 하면서 위원분들이 새로 또 들어오시고 했지만 2월 달에 어쨌든 1년에 많이 자주 하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올해에 무슨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걸 테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들을, 그러니까 물론 세세한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진행하시는, 각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뭔가 편집 과정에서든 이 자료를 제작함에 있어서든 누락이 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누락이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모든 과의 업무보고를 다 비교를 해서 지금 누락된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봐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충을 해서 성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요. 저희가 2월 달 업무보고 때 했다가 지금 여기에 누락된 부분은 우선 저희가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역시 없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히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서인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친환경차 확대가 왜 필요한지 국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차는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저탄소, RE100 이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당연한 대세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다양한 개인, 민간에게 제조의 비용 단가를 그대로 넘기기에는 수요 확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국비 또는 시군비, 도비를 매칭해서 전기차 및 수소차 확산을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목표 대비 55.8%가 소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승용차나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 이렇게 4개로 분류를 하셨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4개의 카테고리별로 예산을 별도 책정하는 건지, 아니면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대로 그 예산이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모빌리티과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기차, 수소차, 어린이 버스 따로따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 승용차나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승합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됐었나요?

예산이 다 소진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소진이 많이 안 됐었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시군의 수요에 반영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소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버스는 다 소진이 됐고 이륜차인 오토바이는 소진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승용차나 화물차 이런 것들은 개인의 어떤 요새 고유가 시대도 있고 그래서 개인이 좀 이렇게 베네핏을 받고자 하는 전환 추세가 뚜렷하게 있는데 이 어린이 통학버스나 승합차,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면 이게 35대밖에 지금 교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도 공약, 제 공약은 아니지만 총선 때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라는 공약을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린이 통학버스가 이렇게 전환되는 게 충분한 수치인지 전문가 차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버스나 어린이 통학버스 이런 부분이 탄소 절감에 대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원하는 예산액이 충분하다고 보시는가요?

제가 봤을 때 독일의 사례를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독일의 사례 같은 경우에 지원금이 많았을 때 실질적으로 변환되는 요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상황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사실 늘어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약간 이제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35대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교체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순 수치로 보면 우리 31개 시군에 1대 정도 교체되는 수준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특정 시군에 편중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린이 통학버스가 전환이 좀 더디다고 보여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주시고 왜 이렇게 좀 조속하게, 그게 이제 예산 지원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한 우려,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대부분 화재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뭐라 그럴까, 외부에서 또 전문가 입장에서 오셨잖아요. LS오토모티브 연구기획실장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뭐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면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면 배터리를 예를 들면 중국산이 아닌 국산을 쓴다든가.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자율주행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시스템을 넣어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전환에 대해서 친환경차 확대 보급 이런 차원을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박상현 부위원장께서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해야죠.

지금 하실 거죠?

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우리 현병천 국장님, 기재위에서만 보다가 미래위에서 보니까 참 새로워요.

부위원장님 너무 반갑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솟아오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일단 화면 전환되나요? 오케이. 화면 전환되기 전에 오늘 모든 실국에 관련된 요청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합적 관리인데요.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유감 표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예산이 약 8,000억 정도가 되는데, 8,000억인가 9,000억 정도가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전기차 보조금이 한 4,600억인가? 한 61%를 차지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예결위 때 분명, 예결 심사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하면 미래성장산업국이 우리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살릴 수 있느냐라고 중차대한 국이라고 해서 최소한 국가처럼, 국가 R&D 예산이 약 5%가 되니까 700조의 약 30조, 35조에 해당하는 R&D는 하지 못할지언정 1%를 맞춰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의 작금의 상황도 1%는 고사하고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해당 과가 아무리 예산과가 실링을 잡아놔도 국장님이 기재위원들과 협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R&D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시켜야 된다. 특히 이제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서 새롭게 R&D라고 하는 개념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현 국장님을 포함해서 어떤 국장님이 와도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어떤 것이냐 하면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에 관련된 예산은 대폭적으로 증액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속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화면 전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재위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이 통합 관리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에 관련된 R&D 자가 붙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위에서도 굉장히 많은 R&D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단위가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직 그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예산이 내려가서 수행이 되는 상황은 6월이나 7월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도민이 느끼는, 실제로 기업이 느끼는 이 R&D는 R&D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행정에 맞춘, 시간의 압박에 쫓기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결과 보고서를 써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배 과장님과도 한 번쯤 논의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에다가도 정책 연구를 냈는데 경기연구원이 난이도가 너무 높다 해서 저한테 미루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향후 2년 동안 제가 이걸 어떻게든지 함께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국가 R&D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 틈새를 우리 지방정부 경기도가 꼭 보완을 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R&D 또한 굉장히 기업들에게 유익하고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미래성장산업국과 함께 하고 싶은 제1번의 목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산이 내려가고 나서 대부분의 사업에 관련된 예산 집행이 인건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본 바 인건비를 쓸 수 있다라고 규정엔 돼 있지만 뭔지 모르지만 공기관 위탁이든 민간기관 위탁이든 인건비를 잡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박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제가 관심 가지는 몇 개의 사업은 그것들이 좀 풀어지고 있으나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모든 R&D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미래성장산업국은 R&D 자가 붙은 사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R&D가, 미래성장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제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고 있는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미래성장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사업 집행에 관련된 적정성에 관련된 문제, 시간을 포함한. 그다음에 연구원들에 관련된 적정한 보상 문제 그리고 산하기관일 경우에 그 산하기관에 관련된 협력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한 번쯤 국장님 직접 챙기셔서 앞으로 미래성장산업국은 R&D를 주도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R&D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가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기재위에서 아무리 외쳤으나 기재위에 관련된 기조실이죠. 기조실에 관련된 담당 입장은 각 실국에 잘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와서 이 사실을 꼭 여기에 계신 국장님을 포함한 담당 과장님께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 지방정부에 관련된, 이 미래성장산업국에 관련된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현재의 어쩔 수 없는 제도 때문에 R&D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발령 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현재 R&D는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관련된 그 R&D의 개념을 넘어서서 새롭게 R&D가 재편이 되고 R&D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오면서 현재 또 R&D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땜질을 하거나 프로그래밍 코딩을 짜거나 학교 실험실랩의 수준이나 기업연구소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것이 R&D뿐만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그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품화가 돼서 그 제품화가 된 것들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이 모든 생태계가 지금 R&D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이 빨라진 기술들은 실제로 예전에 2~3년 동안 걸리던 R&D에 관련된 기술개발의 주기가 지금 6개월도 안 걸린다고 계속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도 예전에 있는 그 과거에 관련된 개념을 탈피하여 미래라고 하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도대체 현재에 글로벌하게 R&D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R&D의 주기가 어떻게 단축되고 있는가, 그리고 R&D에 관련된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스터디,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가급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우리 정책적으로 많이 해소해 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따로 얘기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속기록을 남겼으니까,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음번 업무보고 때 제 속기록을 또 읽고 와서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R&D가 전 실국에 걸쳐서 크든 작든 골고루 섞여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R&D의 개념에 대해서도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단시간 내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한번 저희가 벤처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 도내 벤처를 저희가 총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R&D 분야도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정의부터 개념을 다시 재정의하고 저희가 미래성장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카테고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진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저희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전력계획 아까 얘기하다 잠깐만 언급하고 끝나서, 지금 전력계획은 어디서부터 전기 끌어오는 걸로 저희가 계약돼 있죠?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단순하게 경기도 외에 추가로 발전시설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11차 국가기본계획 우선 그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저희가 국가산단의 경우에 10GW가 지금 필요한 걸로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 일반산단은 5.5GW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3GW는 국가산단 내에 서부, 동부, 남부…….

LNG.

LNG 발전을 통해서 공급하고요. 지금 11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르면 추가 3GW는 천안을 통한 변전소를 통해서 기흥으로 올라오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추가 4GW은 정부 기본계획에도 아직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산단의 경우에는 2.8GW, 2.7GW 나눠서, 지금 추가 2.7GW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원주를 통해서 그다음에 2.8GW는 안성을 통해서 공급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미애 지사께서 추가로 얘기를 해서 지금 증축하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력 수요가 더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더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증축을 하겠다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라면 증축을 한다면 전력계획이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추가 전력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증축 결정이 된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일단 증축하고 전력계획은 나중에 확보해 보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이십니까?

위원님, 증축 부분은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평택 고덕산단에 팹에 대한 용적률 인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용적률 인상.

그 부분은 어쨌든 30년까지 저희가 펩 5-1, 5-2를 최대한 가동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사님께서 기후국하고도 또 저희하고도 같이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서 기존에 저희가 가능한 건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호남권에 또 새로운 펩 4기 조성이 계획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도에서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라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기후국에서 언론에 나온 대로 지금 10GW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그를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의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게 30년에 활용하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추가 전력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계획은 없고 그냥 뭐 LNG 발전이나 이런 건 오래 걸리니까 재생에너지는 단시간에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이걸로 최대한 그만큼의 케파를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특히 평택 고덕이랑 용인국가산단, 일반산단이 조금 다 결이 다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평택 얘기하는 거예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용적률 문제가 돼서 그렇게 좀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요. 저희가 팹 가동 시기가 당겨지면서 사실은 그 부분은 국가산단 용인과 다르게 당장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3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현재도 지금 수급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님. 근데 일부분을…….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으로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주제가 에너지전환 관련 주제를 작년 학기에 했거든요. 특히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기본계획 분석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전력기본계획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평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팹을 증축하겠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에 소요되는 전기도 당연히 더 들어가야겠죠. 차라리 국가산단 낫습니다. 국가산단 언제까지 계획이죠, 지금?

지금 7년을 지금 단축시켜서 40년까지입니다.

그렇죠? 7년 단축돼서 2040년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공직자들 중에 많은 분들 그때 퇴직하실 거고요. 저도 물론일 테고 근데 문제는 삼성 지금 용적률 올렸는데 얼마 남은 거죠?

한 3년 남짓 남았습니다.

3년 남았죠? 그 3년 내에 전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돼요. 그렇다고 지금 평택이나 안성 일대의 전력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본전력계획에 의해서 지금 엄청 여유롭지 않아요. 아직까진 모르지만 이번 여름에 전력피크 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3년 내에 재생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3년 내에 다른 발전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화석연료도 안 될 거고 LNG 발전에 원자력 발전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재생에너지 얘기인데 그 에너지 점검계획은 지금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하기 곤란 또는 아직까지 저희가 업무 파악을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지금 사실 국가에서도 대통령께서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제1번, 3S 중에 1번이 속도전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금 산업부, 기후부에서도 전력수급 기본계획 변경을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산업부하고 기후부에 건의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평택 부분은 단기간에 어떤 걸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 수급을 좀 단축시키는 걸로 그렇게 건의할 예정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네, 추가질의까지 아예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단기간 내에 정리를 해야 돼요, 평택은. 지금 저는 남부산단의 전력 문제, 지금 국가산단이라든가 하이닉스산단은 전력계획은 사실 어떻게든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삼성이 문제가, 평택이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송전망 계획에서 다행히도 한국은 송전망 계획이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기에 물론 전력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가능은 한데 문제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혹서기라고 하죠, 혹서기도 이거를 감당의 만큼의 전력이 충분한가요? 제가 지난해 여름 소모량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한 7%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제가 계산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오래 가장 더울 거다라는, 그러니까 오래 더울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3년 뒤는 계속 이 추세가 반복되면 3년 뒤에 평택에는 더 많은 전력이 들어갈 거고 전력을 저희가 어디서 절감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기에 맞는 전력을 공급해야 될 텐데 그 공급계획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계획이 없다, 지금 재생에너지 위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 정도가 답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해한 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반도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도체산업과장 박민경입니다. 평택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장비가 고도화되고 커지면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상향함에 따라서 바뀐 것이고요. 전력 문제는 1기부터 6기가 있는데 당초부터 계획된 6기입니다. 다만 P5에 5, 6기가 시기를 상당히 빨리 하자라고 하는 시기만 조정이 돼 있고요. 그러면 6기까지의 전력이 당초에 어디에 반영돼 있느냐,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마치 필요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계셔서 6기까지는 이미 10차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수요는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전력에 대한 이야기는 이슈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했던 건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존의 기기보다 고도화되면서 전력을 더 많이 소모돼야 된다라는, 기계가 예전에 예를 들어 1 단위로 두면 1을 소비하던 것이 더 효율화된 기계가 더 전력을 많이 잡아서 생산속도 올라가는 기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삼성전자와 부품사 계약 사항에 나오면 전력을 얼마나 잡아먹는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더 크고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수정한 걸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던 건가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장비가 커지면 당연히 전력 소모는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그 수요가, 추가 수요가 반영이 변경될 정도로 크다라고 했으면 저희한테도 그런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부에 건의를 했을 텐데 고덕만큼은 그런 이슈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이해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용적률 올라간 거는 기계가 더 커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용적률을 수정하지 않으면 기존 우리가 들여오기로 했던 장비들이 그 용적률 안에 건축구조에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는 전력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만큼까지는 전력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아니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다행이고요. 제가 이 질문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다른, 현실적으로 지금 LNG 발전소 이외에는 경기도에 추가로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원자력발전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화석연료발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저희는 공급업체이다 보니까 이 부품을 수급받는 업체들에서 RE100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에너지기본계획을 우리가 지금 빨리해서 2040년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그때까지 재생에너지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게 기후국 소관 업무긴 하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적어도 그때는 기후국에서 자료를 공유 받아와서 지금 인정하셨다시피 반도체산업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먹거리라고 하면 이거에 따른 전력공급 어떻게 될 것인지, 물공급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하게 위원들의 관심사일 것 같으니까 저희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업무보고 때 그 내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발언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용수 계획에도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식수원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공업용수가 생활용수보다 우선돼서 사용됩니다. 제가 출장 갔던 대만의 경우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생활용수가 단수를 시키면서까지 TSMC 공장 가동을 시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지금 수도권 2,500만 인구가 있는데 수도권에 공업용수 대느라 생활용수를 못 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가 굳이 농업용수까지는 얘기도 안 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엔 남부에 이천, 광주, 여주, 농업 이거 용수계획까지 들어가려면 수자원기본계획도 부족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계획이 하늘에 매년 기우제를 지내는 이런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용수계획도 저희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 계획도 들으면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의견도 제시하고 경기도가 준비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기후국 소관은 아니지만 기후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미래성장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판은 저희가 당연히 만들고 그 안에 용수와 전력 관련 부서, 전문가들과 같이 회의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총괄할 거고요.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스터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요.

박상현 위원님.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각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과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너무나 아쉬운 곳이 있습니다. 다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지만 이것들이 지역 편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반도체산업과 지금 머릿속에는 어떻게 보면 용인만 있죠. 용인, 화성, 평택, 오산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고요. 스타트업, 벤처 하면 다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오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산업도 실질적으로는 광교 바이오허브에 그다음에 몇 가지 북부에도 있긴 하지만 그린바이오 육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얼마만큼의 투자되는 금액이 실제로 다른 남부지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찾아봤어요. 제 지역구가 부천이니까. 단어 하나 나옵니다, 하나. 그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도 계시지만 의정부도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각 지역 특히 동서남북으로 나누게 된다면 이 동서남북에 관련된 적절한 자원을 잘 배분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군과 협력을 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현재 미래성장산업국에 관련된 모든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살피다 보면 너무 남부에 집중돼 있다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에만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각종 대기업들이 유치한 것들이 남부에만 있냐. 현재는 남부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부와 서부와 북부는 내버려둬야 되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이걸 인지했다면 그리고 지금 수년간 이렇게 계획들이 추진되어 왔다면 그러면 서쪽에 김포, 시흥, 부천, 광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쪽에 남양주, 가평, 연천, 연천은 아니죠. 하여튼 어떻게 할 것인가. 북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국가가 주도하고 대기업이 추진하는 이러한 대형 메가프로젝트에 굉장히 함몰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강하다, 너무 이 업무보고서에. 그러면 이 시점부터 과연 동서남북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원 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산업국에 관련된 종합적인 플랜이 있느냐. 이 업무보고서에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민경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너무 메가클러스터만 있으니,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있으니 우리 부천에도 반도체기업이 있으니 메가는 아니더라도 미니라도 붙여달라, 미니클러스터라도. 하지만 그걸 작년에 요청했는데 반영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물며 부천에 그 많은 제조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 줄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께서 아무리 북부를 외쳐봐야 그것이 과연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에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드리면 현재 업무보고서나 추진되는 모든 계획은 남부권에 집중돼 있다. 근데 저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잘 먹고 잘사는 동네는 알아서 잘 먹고 잘살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1조 들어올 수 있고 2조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수십억에서 수백억밖에 못 가지는 지자체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지자체를 위해서 경기도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앞으로 2년간 함께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현 국장님 포함해서 이것을 한번,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다음 2027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부위원장님의 발언으로 북부가 조금 더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참 기대가 큽니다. 북부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또 현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잘 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성공적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40페이지 보시면요, 주요 통계가 있습니다. 쭉 보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에 보면 시도 순위라는 게 있는데 다 1위, 2위를 하고 있죠. 근데 10위가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 관련해서 국비 확보 금액이 시도 순위가 10위예요. 이거 대학 수도 1위고, 앵커 수행 대학 수도 1위고 한대요. 왜 이런 겁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부 사업이 경기도, 지방으로 이양됐고요. 이양할 때 어떠한 주요, 당시에는 라이즈 사업이었는데 라이즈 사업 미션이 지역 소멸과 또 지역 발전 두 가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이관되다 보니까 수도권 배제 기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이 지방 중심으로 배분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비해서 좀 배분이 적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다각도로 노력한 게 어떤 게 있는지 하나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의 때 항상 건의를 했고요. 간담회나 회의 시에 경기도가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 또 이걸 반영하고 경기도 또한 어떤 학령 감소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배분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항상 건의를 하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역부족으로 좀 반영이 미흡하게 됐습니다.

혹시 보통 경기도 예산은 중앙정부에 반영시킬 때 제가 알기로는 중앙협력본부를 통해서 국회에다가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을 한 최근 3년 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를 좀 보면요, 매우 우수 7개, 우수 12개, 보통 11개, 미흡 4개 교가 있고요. 7페이지인가요? 보면 인센티브 60억을 또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하는 대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보통이나 미흡 평가를 받은 그런 학교들에 대한 조치가 별도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차 연도 평가 시 미흡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시행하고요. 2차 연도에 또 미흡이 나오면 사업 중단 또는 정지의 어떤 페널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1차 연도 결과에 대해서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연속해서 그렇게 해서 퇴출된 대학이 있었나요?

현재 1차 연도 평가…….

아, 1차 연도라서.

네.

2차 연도에 똑같이 미흡이 되면 퇴출된다는 말씀이신…….

사업 중단 검토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퇴출되지 않아야 될 텐데.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학교에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기도가 예산이 10위라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예산 증액을 위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 라이즈, 앵커사업의 공동 위원장이 아주대학교 총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뵙고 보고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도가 처한 어려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는 대학교, 워낙 제일 많은 대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부에 강하게 한번 건의해서 우리 대학들이 과제 연구 수행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한 사항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를 작성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개별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희 최소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공유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하기에 앞서서 내일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및 오늘 1차 업무보고가 끝난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