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화성 출신 이홍근 위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시환경위원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편의상 제 오른쪽에 앉아계신 더불어민주당 임창열 위원님을 시작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위원님들 앞에 놓인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이 끝나면 마이크를 끄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임창열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같이 도시환경위에 있다가 이번에 다시 또 오게 돼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도시주택실 관계자분, 만나서 반갑고요. 또 우리 이홍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주거복지와 환경개선에 대해서 함께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종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을 김미경입니다. 실무자들과 직접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열심히 잘 배워 좋은 사업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안계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안계명 위원입니다. 오늘 첫 자리에 첫 인사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잘 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임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1선거구를 둔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도 자주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꼼꼼히 챙기고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건너서 장송회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병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장송회입니다.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 같이 함께 활동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홍근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더 당당한 경기도, 더 멋진 경기도를 위해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장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장정희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많이 배우고 또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비례대표로 이렇게 입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도시 개발, 도시 주택 또 환경 문제를 함께 소통하고 또 혁신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최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최동식 위원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평 출신 물 맑은 양평에서 온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와 또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할 텐데요, 도시 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을 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평은 주거 취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산림과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경기도민과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위원님들의 의석을 배정한 후에 2026년도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국민의힘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 모시고 도시환경위원회 또 2년 동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함께 동의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임창열 부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또 이홍근 우리 위원장님과 가교 역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ㆍ이혜원 두 부위원장님께 축하말씀 드리면서 제12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먼저 12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게 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 주거를 실현하고 도민 모두가 살기 좋은 공정 도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지역정책과는 주무 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수용 업무,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공간전략과는 중장기공간계획, 즉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도 종합계획 등을 다루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그다음에 GH공사 지도ㆍ감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정책과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택정책과는 주거종합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정책과는 건축행정, 건축물 안전관리, 집합건물 관리, 도시경관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규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공동주택 품질점검, 안전점검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만,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정보 관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토지정보과장이 임명이 되면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도시주택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하반기 중점 추진업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본통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직 및 기능입니다. 도시주택실 조직은 현재 방금 소개해 드린 8개 과 43팀으로 정원은 212명, 현원은 205명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 도시주택실 예산규모는 총 1조 514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848억 원, 특별회계 417억 원, 기금은 249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입니다. 2025년 1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 내 최초로 여주시에 27만 ㎡ 규모의 반도체 소ㆍ부ㆍ장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5년 12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되어 2027년 말까지 약 1,24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도의 권한 강화와 합리적 해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를 해제하였으며 고양 국방대 등 2개소는 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해제취락 2개소를 해제하였으며 수원 벌터 등 67개 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100만 ㎡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발의되었으며 장기간 방치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통합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재정비 컨설팅을 통해 해제취락 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방향을 안내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광역ㆍ지역 연계기반 장기발전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립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2025년 3월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하였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광역ㆍ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 추진을 위해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였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경기도 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익사업 진행을 위해 591건의 재결을 하였으며 재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절차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39회 개최, 86건을 심의ㆍ자문하였으며 의회와 소통ㆍ협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 중 도의회 의원을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민간개발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성국제테마파크 등 주요 사업의 행정 지원 및 자문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6개소가 선정되어 국비 65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빈집정비 41호,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2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5곳을 승인하였으며 건축규제 완화 등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민 주거 안정화 및 부동산 공공성 강화입니다. 도내 전세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2023년 3월부터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지원,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긴급주거 지원을 실시하였고 맞춤형 교육 등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2026년 5월 말 기준 중개업소 58%가 동참 중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 협력 중심의 강력한 사전 예방 체계와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과학기술부 공모로 국비 12억 원을 확보하여 AI 기반 거래 안전망 구축의 동력을 마련하고 네이버부동산과의 협약 및 삼프로TV 홍보를 통해 정책의 대국민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경기대 학생 및 융합타운 임직원 대상 시범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발판 삼아 2026년도는 교육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도민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자생적 예방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거래 동향 등을 살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및 범죄 수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조사와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통한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부동산 포털의 기능을 다각도로 개선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 해소를 목적으로 76개 지구 1만 6,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도 사업 대상 사전검토를 통해 금년도 사업에 조기 착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원룸ㆍ지하방 등 위기가구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주소 위치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열린상담실, 관리지원단을 지속 운영하였고 집합건물 이해당사자들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민간까지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주거복지 실현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입니다.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학원, 병원 등 기존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신축되는 도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하였으며 기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2025년 23개소가 선정되어 6년간 총 432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에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공하자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품질점검 이외에도 공기 지연 만회 자문, 무량판구조 현장 초기 사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였고 슈미트해머 등 전문장비를 도입해 품질 점검의 정확도와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공부터 운영ㆍ관리 및 유지보수 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26년 하반기 도시주택실 비전은 도민이 공감하는 신뢰의 주거ㆍ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비전을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은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도시ㆍ공간 체계 구축 등으로 5개 전략이며 추진 과제는 28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8개 중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도시ㆍ공간 체계 구축 관련 6개의 과제입니다. 먼저 18쪽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원ㆍ안양ㆍ의정부 등 도내 14개 시가 속해 있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공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지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결국 일자리 공급 부족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으로 귀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년도 도의 제도 개선 건의를 적극 수용해서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을 신설하였고 이를 통해 그간 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공업지역 물량에 대해 앞으로는 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업지역 총량계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7월까지 경기도 공업지역 대체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및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쪽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균형 발전을 위해 평택 등 4개 시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였고 용인 등 6개 시군에 대해 승인 예정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개 시군 3건을 결정하였고 10개 시군 21건을 검토 중이며 향후에 8개 시군 20건이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사업은 광주 역세권 2단계 개발을 포함해서 3개 시 4건에 대해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4개 시 8건에 대해 추진 예정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양질의 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과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개발 지원입니다.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3월에 도-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조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국토부 건의, 골프장 심의 기준과 규모 초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개정 등 규제발굴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심의 일정 및 예정 안건, 주요 심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시군과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갈등 조정 등 행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2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된 입지대상시설 5건에 대해 중도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국토부 심사 등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자격완화 등 건의사항 4건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2026년 4월 중에 시행되어 주민생활 편익이 증진되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7건의 제도개선을 2026년 6월 중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해제 추진입니다. 고양 국방대는 2026년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현지조사 후 재심의 절차 준비 중이며 안산시 집단취락 등 3개소를 해제하였습니다. 도 건의를 반영하여 올해 6월 해제취락 용도지역 종상향 요건 및 정비사업 방식 확대와 정비구역 단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 시행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 6월 시군 특별점검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 관련입니다.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포함된 지방도 사업 중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7곳은 조기 착수를 위해 실행 계획을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확정 후 도ㆍ시군ㆍ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계획을 수립해서 SOC 대개발 구상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에 포함된 경기도의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를 수도권과 중부내륙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발전계획안이 중부내륙연계 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주거지 재생과 환경개선으로 도시기능 회복 관련 4개 과제입니다. 26쪽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 쇠퇴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은 4월에 접수하여 5월 말에 4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및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기추진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 사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배포하였으며 사업 완료지역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빈집정비 및 노후주택 집수리 관련입니다.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빈집 정비계획 대상 28개 시군 중 13곳은 상반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하였으며 연내 전체 완료할 예정이며 빈집 정비사업 70곳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빈집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에 맞춰 경기도 맞춤형 정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 자문을 통해 노후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유사 집수리 사업을 통합 관리해서 정부 및 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집수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입니다. 열악한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신규 대상지를 발굴하고 주민 제안방식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조례 개정을 통해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건축물 안전과 세입자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비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소방ㆍ안전관리 등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및 공용시설 유지보수와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233개 단지에 132억 1,50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실 132개소에 에어컨 설치 비용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233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 2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연말까지 지원사업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도민의 삶을 지키는 체감형 주거안정 기반 강화 관련 6개 과제입니다. 32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35만 호를 공급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26년에 공공임대주택 4만 9,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33쪽 청년 주거지원 관련입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하여 역세권 주변 등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주거복지 관련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전하우징,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과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관련입니다.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전문가 상담, 긴급주거 및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입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 기반 마련을 위해 GH 케어허브 사업과 연계한 생활권 중심의 주거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사회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경기도시주택공사 지도ㆍ감독입니다. GH 운영실태, 안전 보건 관리계획 점검, 이사회 안건 검토 등을 통해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내부 통제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및 변호사 추가 채용을 통해 법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경기도시주택공사에 9,089억 원의 출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하였고 행안부로부터 2조 3,600억 원의 공사채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상향,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 개정으로 동일목적 행정절차 이행 시 타당성 재검토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사항 이행점검, 예산 검토 등을 통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업무계획 및 현안사항을 도의회와 수시로 공유하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는 안전ㆍ품질ㆍ환경 중심의 쾌적한 주거ㆍ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5개 과제입니다. 40쪽입니다. 건축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도 및 시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운영, 제도개선 발굴ㆍ건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 우기ㆍ태풍, 상주감리 점검 등 건축공사장, 건축물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2개소, 안전하고 품격 있는 야간경관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 개선 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공공디자인 관련입니다.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2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내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민간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시군 공모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영리 영세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및 공공서비스디자인 적용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경기 공공디자인 나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디자인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과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녹색건축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및 구축,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공동주택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보급을 통해 에너지 소비와 관리비 절감을 위한 경기도 RE100 아파트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해서 경기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경기도 한옥건축 지원을 통해 한옥건축의 보급 및 보존ㆍ관리에 힘쓰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공동주택 상생문화 확산 관련입니다. 층간소음과 생활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상생하는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자문지원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분쟁 조정 절차 등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자문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소규모ㆍ임대주택까지 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모범상생관리단지와 착한아파트 선정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과 공동체 문화 정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효율적 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 175개 단지를 대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품질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 취약시기별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대한 관리 자문, 19개 단지에 대한 관리 감사, 370개 단지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45쪽부터는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7개 과제입니다. 먼저 46쪽 토지수용 관련입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재결서 발송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신청 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평균 처리기간을 96일까지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누리집 사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토지수용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 및 도시공사 보상담당자 간담회와 감정평가사 추천업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47쪽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관련입니다. 우리 도는 사후 구제가 아닌 계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차단하는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1차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주소 입력만으로 AI가 등기부ㆍ건축물대장ㆍ시세 등을 연계 분석하여 매물의 위험도를 사전 진단합니다. 1차 서비스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부처 데이터 연계가 확보되면 확정일자, 전입세대 등을 추가해서 2차로 다세대ㆍ다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 제ㆍ개정과 운영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적기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청년ㆍ주거약자 모두 안심하고 전세 계약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관련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신속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사후 이용실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과 부패제보 핫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경기부동산포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연속지적도 및 개별공시지가 등 최신의 부동산 정보를 현재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 정책지도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기능 개선으로 도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을 운영하겠습니다. 51쪽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초기 착수를 위해 사업대상 80개 지구 1만 7,000필지를 조기 확정하였습니다. 고정밀 3차원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3차원 지적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적 관련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52쪽 주소정보체계 관련입니다. 재난ㆍ응급상황 시 위치 혼선 방지를 위해 도내 지하차도의 이름이 같은 중복 명칭과 혼선이 초래되는 유사 명칭 28개소를 정비하고 복지부서와 협업을 통해 원룸, 다가구주택, 고시원 등 위기가구의 상세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는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생활밀착형 주소정보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부여 대상 확대와 위치안내 기능 강화를 통해 주소정보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가겠습니다. 53쪽 집합건물 관련입니다. 집합건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이외에 관리인과 입주민 등 민간인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분쟁 해소를 위해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3가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ㆍ홍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집합건물 관리인의 의무 이행과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행정감독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관리인 선임 신고제 정착과 시군 감독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9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30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처리요구사항 5번입니다.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공동주택관리문화개선 TF 논의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 중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되어 2026년 6월 2일 공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60쪽 처리 요구사항 5번입니다. 2026년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지침에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시군에 안내하였고 사전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60쪽 처리 요구사항 7번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부동산 분야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조직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요구사항 9번입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입주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용 대출상품을 현재 마련 중으로 GH공사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회신을 받아서 우리은행과 MOU를 체결, 대출상품을 출시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쪽 처리요구사항 11번입니다. 관리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경미한 변경 절차를 신설하고 건축물 철거 안전대책과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명시하도록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요구사항 15번입니다. 현재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 아파트 대상 1차 시스템 구축을 기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스템 본격 운영에 맞춰서 인력과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의 업무 연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건의사항 2번입니다.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통합형 주거복지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검토 예정이며 복지국, 보건건강국과 연계해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67쪽 건의사항 8번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시설물 규격과 물량 등이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을 표준화하고 관리자문을 실시해서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8쪽 건의사항 10번입니다. 단지 내 유휴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범위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고령자 지원, 공동체 활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정책을 발굴ㆍ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건의사항 13번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조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센터 설치가 구체화되면 입주자대표연합회와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82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협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는 현재 총 27개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2025년 체결된 협약은 3건으로 연번 5번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비용 제로아파트 활성화, 연번 12번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민관 업무 협약 체결, 27번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입니다. 아울러 연번 10번, 24번, 25번 총 3개의 업무협약 건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서 협약의 소기목적 달성과 기간 도달 등으로 더 이상 존속이 불필요하여 금번 상임위 보고 후 협약을 종결 처리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협약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쪽부터 99쪽까지는 도시주택실 주요 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잠시 광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국매일신문 한영민 기자님하고 그다음 매일일보의 강재규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질의를 할 시간인데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은 거수로, 네, 김일중…….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주택실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31개 시군을 구분해서 최근 10년간 경기도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보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일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 내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최근 10년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ㆍ사용 실태와 같이 20년 이상 노후 일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및 이 사안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지원 현황, 우리 경기도에 있다면 종합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양시 임유진 위원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GB 해제와 관련해서 추진 로드맵이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GB 해제지역 특별점검 및 컨설팅을 2026년 6월에 했다고 제가 자료 책자에서 보았는데요,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26년 5월 이후 고양시청 주교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린벨트 해제 등 고양시와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지영일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시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손임성 실장님, 굉장히 방대한 양을 정말 잘 들었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의무 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구분이 돼 있고 앞 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5개 단지인데요, 비의무 단지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굉장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205단지는 현황을 좀 공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부터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과에 각 시군 빈집 현황과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5년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과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과 실적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 토지정보과 같은데요, 지금 31개 시군의 전세피해 관련 조례나 지원 현황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이혜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6페이지 관련된 사항이고요,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 관련해서 실태조사 진행된 사항 있으면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한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관련된 부분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관련해서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결과, 반영 내용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장제9조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주거복지센터 기능 부분에 대한 위탁관리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거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나 예산 수립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주거이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종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시군별 유형별 불법 부동산 거래 단속 및 거래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군별 지원대상별 LH와 GH 신축 및 기축 구분한 최근 3년간 매입임대주택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통한 그 자료가 있었는데요, 57페이지에. 6월 9일 날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한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26년도에 보니까 네 차례 정도 이렇게 간담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80여 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아동그룹홈, 양육시설, 가정위탁 구분하셔서 80여 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인적사항 아니고 그룹별로만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장송회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 관련해 가지고 추가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31개 군 개발제한구역 현황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단속 사례를 좀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단속할 때 그린벨트 해제 전 토지주에 의한 단속은 또 얼마나 있는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런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었을 때 이게 경기도 내에 얼마만큼 납부가 되고 있고 경기도 내 재정 규모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통계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산하 기금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기금 관련된 조성 규모와 또 기금 지출 결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3년 대비 현황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혹시 분석 자료가 있으면 분석 자료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임창열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상생문화 확산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층간소음이나 생활갈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에 보니까 30개 단지 8개 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향후계획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7페이지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립 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징구되는 필수 서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수립 시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으며 또 처리 중에 있는 부분은 표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주셨는데요, 표준화가 혹시 진행되고 있다면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6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에서 저출산이나 휴ㆍ폐업 때문에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거주하는 용인 지역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막, 용도를 막연하게 변경한다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도 좋지만 다양한 각도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건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먼저 층간소음 갈등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정 규모 이상은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소규모,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층간소음위원회의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층간소음에 관해 나왔던 사례에 대한 유형 그다음에 관리를 해 나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입주자와 세대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사전에 순회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리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이게 보면 어떤 유형 임대주택에는 그게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서 설치가 돼 있는데 일반 분양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방금 말한 대로 입주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의무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공동주택의 아까 층간소음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만 여러 사람들, 입주자들끼리 충분히 서로 옛날처럼 공동체 문화가 활성되고 서로가 커뮤니티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게 공동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다가 좀 강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기수선계획 최초 수립 시 표준화 용역도 저희가 공동주택이 다 준공이 되면 사용검사 승인을 받는 게 최종 단계인데 사용검사 승인을 받을 때 그 신청서에 장기수선계획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단지는 충분히 그럴 능력도 되고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이 장기수선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그런 걸 좀 막막해 하시는 단지들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표준화 매뉴얼 등을 만들어서 그런 단지에 보급을 해서 어떤 서식 같은 걸 표준화해서 신청했을 때 그 서식에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주택실에 관련 질문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한된 시간에 개별 실국의 업무를 보고하려다 보니까 중요사업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보고서가 그냥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또 처음으로 오시는 분도, 저도 2년을 했어도 헷갈리는데 제한된 시간에 업무보고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서는 각 팀별로 꼭 좀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그 전에는 어떤 사업이 진행해 왔다는 것을 포함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따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업무보고서에 꼭 좀 그런 식으로 포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8개 과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같은 분야끼리 묶어서 분야별로 했는데 과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업별로…….

네, 세부사업별로 좀 새로 오신 위원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위원님들 지역을 표기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도, 그래서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목록을 작성하되 지역 어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서 일단 내년도가 아니라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47쪽에 보면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사업이 올 10월부터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부 전문기관이나 업체를 통해 고도화를 추진하겠지만 외부 기관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경기도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요?

일단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이 시스템이 6월 말에 1차적으로 아까 아파트를 대상으로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데이터 해서 더 확장을 할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나중에 향후에 운영할 전문인력이 있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추가 인력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현재 있는 인력 내에서 지금 저희가 부동산 포털 시스템도 운영을 기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전산 관련이라든가 데이터 관련 그다음에 기존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조직과 인원 내에서 해 보고 조직관리팀하고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정 안 되면, 증원이 안 되면 시간선택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직 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AI국과도 협업할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같이 협업을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불법 부동산 전담기구 토지정보과로부터 분리시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고 건의했고 이와 관련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직은 저희가 보고드릴 때 아마 현재 있는 토지정보과가 고유의 옛날부터 담당했던 지적업무, 주소업무, 측량업무, 이걸 담당했는데 요즘에는 방금 전세피해라든지 부동산 거래질서에 대한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그래서 고유의 지적업무하고 지금 현재 추가되고 있는 부동산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데 조직은 그거에 따른 것은 우리 내부 사항이니까, 내부 사항이고, 중앙정부에는 지금 저희가 2주마다 한 번씩 국무조정실 주재로 계속 부동산 거래 절차 확립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반질서 하는 것에 대한 특사경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거래 안전망 구축 그거를 계속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은 우리 내부적으로 조직 부서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직 같은 게 많이, 조직 부서에서는 안 해 주는 쪽,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각 기능별로 전문화를 꼭 시켜서 더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이 필요하면 과감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입니다.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31개 시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지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국인 중심으로 지원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피해 인증이 돼야 되는데 주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내국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만약에 그 규정의 자격이 되면, 피해받은 자격이 되면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규정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하여간 내국인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외국인 전세피해자들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고 해서 요청이 들어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도 외국인들이 많고 또 저는 안산도 외국인들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간담회를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경기도가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 피해 지원이 발생됐을 때 이사비 그다음에 생계비, 이주비 같은 경우에는 한 150만 원 정도, 긴급 생계비 정도는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주택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 긴급히 수리가 됐을 때는 또 그 수리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주로 수원, 화성, 안산 그리고 그쪽에는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주거를 위해서 그런 전세계약에 의해서 하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에도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국인하고 차별화돼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규정에 맞으면 하고 혹시 또 피해를 보는데 그 규정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구제를 못 받는다면 제도 개선까지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확대와 관련해서 지금 도비 교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어떤 건가요?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디자인.

네, 공공디자인.

확대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이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예산 확정이나 도비 교부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군에서는 지금 공공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교부가 안 되고 있어서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디자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량해 주고 개선해 주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만약에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도비 지원까지 해 주는 건데 이미 시군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군에서는, 현장에서는 안 나갔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건 바로 과에다 지시해 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가 안 나갔는지 그다음에 뭐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는지.

시도 그런데 어쨌든 도가 이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좀 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이 다 충족되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도의 예산이 다른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어서 또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좀 있다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의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강화 사업인데요, 뒤에 34페이지에도 같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확인하는 것만 좀 하겠습니다. 주거취약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해서 그 선정 후에,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요, 실장님. 그게 지금 전세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용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용 기간 중에 사용하지 못하면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그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대책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세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GH공사나 LH공사가 기존 주택을 수요자가 어디에 내가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집을 찾아 가지고 오면 그 집에 가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일단 전세 살기 좋게 한 다음에 그분들의 계약을 도와주는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거라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 절차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계약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 말고요. 선정이 돼서 수요자가 수요 공급에 대한 그 주택을 설명해 주신 대로 본인이 확인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 지원금을 사용해서 전세를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원금을 사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 중에 사용을 못하면 그 대상한테 기회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들, 도민들 의견하고 그리고 GH도 사업 운영자 입장에 있어서 운영자의 입장하고 그리고 다른 민간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보다 보니까 수요자하고 공급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의견이 상이해서 수요자분들이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그 기회가 박탈되는 과정들을 좀 빈번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도움을, 도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은 혹시 조금 절차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립의 내용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도시환경 소식 보니까 상위 법령이 개정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주거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우리 지금 경기도 주거기본법을 보니까 시행하고 개정한 게 25년 12월 2일이에요. 그리고 시행이 6월 3일 날 시행하게 되어 있고, 시행이 됐겠죠. 그런데 주거기본법이 시행하는 게 또 6월 3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에 보면 이 개정 사안들이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계신지?

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관련 조례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거기본법이 지금 일부 내용들이 개정됐는데 그거에 관련된 우리 도의 주거 기본 조례는 개정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위원님하고 나중에 이런 상황들을 협의해서 조례가 상위 법령에 하도록 담당 부서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25년 10월에 일부개정된 거 내용을 보니까 확인해 보니 용어 정비 관련된 개정만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거기본법으로 법령 개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개정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조례의 내용에 제2조의 주거약자에 대한 부분들도 가ㆍ나ㆍ다항에 있지만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도 있는 것 같고 조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정비하실 때 본 위원과 상의해서 협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같이 기본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 아까 주거약자 포함해 가지고 다른 사항도 개정된 내용이 이번에 반영될 게 어떤 건지 검토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우리 주택실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2년 동안 우리 경기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에서 인사말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오전에 공공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료를 신속히, 앞으로는 조속히 마련해서 상임위 질의 시간에 맞춰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잘 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2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그리고 33쪽 청년 주거 안정 그리고 34쪽 주거약자, 지금 여기 추진실적 보면 공공임대주택 35만 호 공급을 25년도까지 끝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한다면 어느 지역이 이 수급의 대상자가 되는 지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한 4만 호에서 5만 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것은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를 하기는 하는데 그전에 매입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전에 도시환경위원회 11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곳에 편중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GH공사하고 일단 지역별 균형배분 기준을 작년에 투입해서…….

이해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됐던 데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안 됐던 데는 아예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하는 등…….

실장님, 잠시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 적극적으로 지역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특정 지역을 배려했다라는 표현을 쓰신다라는 것은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불평등이, 불균형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동의를 하신다라는 부분인 거죠?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답변에 특정 지역을 배려했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분포 비율을 보면 대표적이게 신도심이라고 표현하는 도심이 있고 구도심이라고 표현하는 도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신도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화성, 용인, 수원, 안양, 부천, 광명, 평택 등 신도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도시를 신도심이라고 호칭하고 구도심이라고 호칭한다면 우리 경기도 권역 내에 북부 권역 연천, 포천, 가평, 양평 그리고 동남부 권역인 이천, 여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임대주택들이 대부분 보면 신도심에 많이 편중되어 있죠? 사실입니까?

3기 신도시라든지 대규모 공공주택은 어차피 임대주택 비율이 또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거기에 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

네, 치우쳐져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인정하시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신 우리 경기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관하는 정책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급. 두 번째,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등. 세 번째, 취약계층, 주거약자를 위해서 해 주는 어떤 복지적인 지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공급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원들이 어렵게 되겠죠. 그렇죠, 실장님? 거기서부터 지역 간에 불평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앞으로 2년 동안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사료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특정 지역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택지가 공급되는 수원, 용인, 성남 이런 쪽에 편중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방금 말씀하신 도농복합 다른 지역에 돌리도록, 그런 지역이 특정 지역이라는 제 본뜻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층별로, 아까 주거 저소득, 계층별로 있는데…….

실장님, 다음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짧게…….

그게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어떤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천이라든지 안성 이런 데 필요한 임대주택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 지역에서 필요한 임대주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역별로도 안배가 균형 잡힌 그런 주택 공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시간을 우리 답변시간에 의해서 많이 소진했는데 몇 분 더 보장을 좀 부탁드릴게요.

몇 분은 그렇고 조금만 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공공주택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공공주택법에 근거되어 있는 오래된, 노후화된 공공주택들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충당하는 금액들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 현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현황!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실장님, 혹시 만약에 정확하게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답변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양해해 주시면…….

실장님, 또 한 가지만요. 지금 답변하실 때 좀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추후에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본 위원과 한번 날 잡으시고 상세히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귀가 난청이 있어서 잘 안 들려 가지고 좀……. 개인적인 저기인데 죄송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따로 별도로 업무보고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일단 첫 번째는 시간 자체를 가급적이면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쭤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별도로 업무보고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느낌이 들어서, 잘못하면 약간의 오해가 생길 소지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쭤보시는 걸로 하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처럼 막 본의 아니게 역할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어서 약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인데요,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하나 관리감독에 대한 GH에 대한 부분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다산 지역이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 주택 공급 관련해서.

네, 그 관련해서 저희도 언론 기사를 봤어요. 언론 기사를 봤고 이게 한 특정 지역이기는 하지만 기사를 보면 상당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회에 대한 부분들을 박탈하는, 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GH 관리감독이 공간전략과죠?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게 한 5곳이라고 들었어요, 이런 절차로 해서 무작위 추출, 무작위로 선정한 게.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500호 정도의 입주 목표가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2만 세대라는 겁니다. 경쟁률이 40 대 1이고 평수를 보면 50㎡ 정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성격이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건데 이게 모집 과정에서, 물론 GH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규정이나 이런 거 위반 사항은 없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맞는지를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입주 선정의 대상자가 국토부에서의 그거에 대한 조건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상 1차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서울에 있는 SH나 인천의 iH나 심지어 LH조차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만 세대 중에 무작위로 한 7% 되는 1,400, 1,300세대를 추출하셔서 실질적으로 1,300세대의 그거에 대한 자격조건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8,000세대의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게 로또도 아니고 아무런 기준 없이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간 회사도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5곳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내부 규정이나 국토부 방침이나 아니면 타, SH, iH, LH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하셔서 GH가, 그냥 이번에 이런 계기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끝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그에 대한, 저희가 9월 때 회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때 전체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황 상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별도의 대책까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GH뿐만 아니라 SH나 다른 공공주택사업 시행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필요하다면 얘기해서 제도 개선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챙겨보시고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는,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요, 이 당사자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GH공사도 잘못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정정공고를 냈고 다 전수조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나중에 GH 할 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안 하신 분이, 김미경 위원님은 질의를 하실 건가요?

좀 궁금사항인데 제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마도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기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업무보고만 받으시겠다는 분도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딱 한 분이, 아, 보충질문을 한 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혜원 부위원장님, 지금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할까요? 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인 사)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이홍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의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도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석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택지개발과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제3판교 테크노밸리,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노후신도시정비과는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광역적 도시 정비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 리모델링 지원사업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신도시 등 조성사업이 주요업무입니다. 다음은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우만 테크노밸리 등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성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 중점 추진업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쪽 조직 및 기능입니다. 조직은 현재 4개 과 18팀으로 정원은 79명인데 현원은 77명입니다. 노후신도시정비과와 신도시기획과에 각각 1명이 결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기능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국 총예산 규모는 약 689억 원으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5억 원, 특별회계 150억 원, 기금은 504억 원입니다. 5쪽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활력과 균형 있는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참여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경기 서남부권 자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미래형 자족복합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사업시행자 간 역할 분담 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선도기업 유치 및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하여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에서 글로벌 앵커기업 5곳과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족 활성화 촉진 등을 위하여 택지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을 확보하였고 경기테크노밸리 자족 활성화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1기 신도시가 있는 부천, 군포, 안양, 성남, 고양 등 5개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을 1개월 만에 신속하게 승인하였습니다. 8쪽 도민 주거 안정화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입주지원 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32건의 주민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9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공공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534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존속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을 연장하였으며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추진을 위해 31개 시군 대상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10쪽 K-콘텐츠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한류문화 생태계 구축입니다. K-컬처밸리 개발사업의 T2부지 등의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12쪽입니다. 2026년 도시개발국 비전은 지속 가능한 경기도형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지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고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첨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기반을 함께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공성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16개의 중점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2026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 14쪽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 개발 확대를 위한 7개 과제입니다. 15쪽 2기 신도시 등 안정적인 택지공급입니다. 조성 중인 택지개발지구는 성남ㆍ하남, 위례, 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7개와 기타 소규모 지구 2개로 규모는 7,400만 ㎡입니다. LH 등 사업시행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사업관리 등을 통해 적기에 안정적으로 택지를 공급하겠습니다. 16쪽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승인과 특별정비계획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청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비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주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찾아가는 정비학교, 공사비 분쟁 등의 전문가 파견, 온누리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정비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투명한 조합 운영입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점검과 해산ㆍ청산, 실적 전수조사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와 시 합동 조합점검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후 원도심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복합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공공복합 개발사업 대상지 6개소의 경우 시군 및 사업시행자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상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 후보지도 발굴하겠습니다. 20쪽 3기 신도시 사업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도내에 조성 중인 공공주택지구는 전체 64곳으로 주택 공급량은 약 75만 8,000호이며 도는 대규모 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쪽 공공형 은퇴자 마을 시범조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주거, 여가, 관광, 일자리를 연계한 공공형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여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시외곽 유휴 도유지에 은퇴 이후에도 직ㆍ주ㆍ락이 이어지는 생활기반을 만들고 거점형 관광시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7년 신규투자사업 추진 의결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 미래성장동력 첨단산업 중심 성장기반 조성 5개 과제입니다. 23쪽 활력과 균형 있는 경기도형 첨단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의 직ㆍ주ㆍ락 플러스 지역특화산업의 자족도시를 조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4쪽 경기 서남부권 신성장산업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는 신속한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일정을 4개월 단축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일반산단은 12월부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이주기업을 대상으로 용지 분양을 추진하고 광명시흥 첨단산단은 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와 연말 앵커기업 유치 협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3기 신도시 자족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3기 신도시를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10곳에 661만 ㎡의 자족용지를 확보하였고 향후 지구계획 수립을 통해 8곳에서 자족용지를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6쪽 경기북부 미래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 확보를 위해 방송제작시설 중심의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사업과 바이오ㆍ메디컬 중심의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K-컬처밸리 관련입니다. K-컬처밸리 T2부지 민간사업자 선정 결과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26년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도시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4개 과제입니다. 29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체육, 문화, 복지 등 생활 SOC 시설을 지원하는 경기 생활쏙 환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모에는 총 23개 시군이 참여하였으며 파주, 양평, 연천, 가평 총 4개 시군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30쪽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성화 관련입니다. 장기 미매각 용지 7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와 도, 시군, LH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GRI 정책연구를 통해 용도변경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선 활용 대상지 선정과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관련입니다. 도 및 도내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올해 110건의 사전검토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실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사후관리 강화로 제도 실효성을 검증하여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개발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리츠 관련입니다. 경기도형 리츠 사업은 국내 최초로 3기 신도시에 리츠 방식을 도입하여 공공시설 지연, 일자리 부족, 중산층 조기 은퇴자 주택 수요 발생 등 예상되는 신도시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모델링 및 대상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7쪽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29건을 지적하셨으며 이 중 1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8쪽부터 61쪽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도시개발국 소관 협약추진 상황에 대해 매년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에서는 현재 총 31개 협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5년 체결된 협약은 6건이며 26년 상반기에 체결된 협약은 1건으로 연번 8번 제3판교 테크노밸리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관계기관 업무협약입니다. 그 외 협약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부터 72쪽까지는 도시개발국 주요 통계 및 간부공무원 현황 자료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과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계속하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개발국)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또는 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으로 공원, 도로, 녹지, 광장, 학교 등으로 집행률과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도 동일하게 도시개발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도시개발국 예산 현황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으로 집행률, 불용액, 이월액 딱 이거 세 가지만 특정해서 조속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30페이지에 있는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70개소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 실시를 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 자료를 보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기 남북부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 실무회의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결과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포함해서 미매각 용지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하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보게 되면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를 펜스를 치거나 방치하거나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도 체크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이 미매각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데는 어떤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첨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영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용인플랫폼시티 관련해서 착공, 특별계획구역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 및 첨단산업단지, 광명 유통단지, 학온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준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일반산업단지의 지장물조사나 감정평가 업체까지 된 데, 안 된 데가, 지금 100% 이렇게 다 됐다 그러는데 육안으로 감정평가를 빼고 정말 된 데가 몇 프로인지 정확한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GH와 LH 구분한 택지지구 내 미매각 용지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의 플랫폼시티나 이쪽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자족도시를 혹시 계획하고 있다든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좀 드립니다.

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을 할 때 물론 주택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하지만 거기에 상업이라든가 문화라든지 업무라든지 또는 일자리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거기에다 반영을, 녹지라든지 공원도 물론 들어가고요, 거기에 반영해서 이렇게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퍼센트…….

제가 질문드린 게…….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용인플랫폼시티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처인구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쪽 지역에 아직 기반시설이 많이 취약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족도시의 기능을 아직은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지난 경기도의회에서도 용인플랫폼시티에 대해 가지고는 자족 기능을 더 높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실장님, 플랫폼시티 아니고 처인구의…….

이동지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용인이동지구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 반도체 국가산단하고 SK나 삼성 그쪽 반도체 산단이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배후도시로다가 지정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자족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계획을 수립하고 내용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LH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도 좀 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전 며칠 전에 과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까지는 다 받고 7월 말부터 계획서 심의를 해서 이제 8월부터 정상적으로 돈이 지급될 것이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그날 와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거기에는 LH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게 그분들이 이제 보상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돈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갈 데를, 땅이라든가 이거 발표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 발표가 한 2년 후에나 될 것이다. 예상이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를 발표해야지 가든가 아니면 이사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꼭 좀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광명시흥 신도시 기업 이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LH라든가 GH하고도 협의회 등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단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고요. 1차 공급은 올해 연말에 공급 예정이고 2차 공급은 28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공급 예정이라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기업 이전 관련해 가지고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단산업체군에 지금 안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그쪽에가 지금 초등학교만 신설이 되지 중고등학교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우리 이쪽 책자에 보면 초중고가 다 같이 신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괜찮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릴까요?

네, 파악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정에는 초중고가 같이 돼 있다가 그 이후에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안서초등학교만, 전체도 아니고 그쪽으로 학교를 이동을 하는 것으로 있는데 우리 책자에는 보면 지역에서는 중고등학교도 같이 설립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 3개 지역 선정해서…….

4개 지역.

아, 4개 지역이죠. 4개 지역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 지금 또 도지사님도 바뀌고 해서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도민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진행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는 공공개발, GH의 당기순이익 9%로다가 21년도부터 적립을 해서 지금 1,534억 원이 적립됐다는 거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2월, 3월경 해서 최초로다가 생활쏙(SOC) 환원사업이라고 해서 4개 시군 선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4개소 선정을 해서 지금 올해 파주, 가평, 양평, 연천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예산 40억 원 규모로 해서 각 시군당 10억 정도씩 해서 설계비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설계 착수라든가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설계에 착수할 것으로다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앞으로 3년간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또 해 줄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도민환원기금에 적립된 기금으로다가 개소당 160억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계획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금에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았어서 기금 사용목적에 관련된 부분들, 기금에 따른 목적성 있게 기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봤었는데 지금 이 도민환원기금 같은 경우도 GH 이익배당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도민한테 얼마나 환원이 되고 있는지가 현재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사업은 없었어요.

네, 직접사업은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그 목적성에 맞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필요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련돼서 제ㆍ개정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거 기본 조례 관련해서도 법령이 개정된 사안을 보니까 또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한 가지, 주거이전 지원사업 그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도 이 기금에서 사용에 대한 목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일부 하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거이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노후계획도시,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저희도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안산의 지자체장하고 같이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나왔던 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후계획 특별법이나 아니면 도정법으로 인해서 여러 선택의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도 보면 31개 시군 중에 15개 시가 선정이 됐고 이 중에 9개가 심의 완료라고 자료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도 그런 요청을 하더라고요. 경기도나 국토부하고 11번 정도 회의를 했고 컨설팅도 5번을 했고 그리고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중단된 상태예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결국은 용적률인데 실질적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엄연한 법률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안산시도 그거에 대한 협조를 저희 도의원들한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 한 3억인데 이거를 또 이 과정을, 노후주택 정비를 하면 부담비가 3억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속에서 주민 부담이 할 수 있는 게 있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결국은 용적률이잖아요. 그분들은 이게 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한 370% 정도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고, 내부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경기도가 좀 더, 물론 국토부에 이런 부분 협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경기도도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땅값하고 경기도 우리 지역 땅값하고 차이가 나지 않냐, 그런데 건설 자재값은 결국 큰 차이가 안 나지 않냐, 이게 용적률이 10% 정도 상향을 했을 때 평균 주택의 20채 정도 늘어난다는 게 이쪽 업계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러면 결국은 차이가 용적률인데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하셔서 좀 더 경기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땅값이나 이런 자재값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경기도 지역의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력을 경기도가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부담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안산시에서도 협조 요청이 왔었는데 그 관련해서 그 이후에 담당 부서 과장님 한번 보고를, 지역적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공통적인 것 같긴 해요. 그거에 대한 보고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사업성이 올라가고 자기부담금이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또 이렇게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용적률만 올리지 못하는 그런 점이 매우 안타깝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이 신속하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다가 가능한 한 그 지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이 좀 나갈 수 있게 도에서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정법하고 특별법에서의 용적률의 한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선택은 주민들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까 좀 요청을 하셨듯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기도 내에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물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여지를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31개 시군에 할 수 있는 것은 또 경기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시군의 입장들이나 이해관계를 다 살펴주시고 또 정부에도 적극 건의 요청드리도록 요청 좀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계획안은 시군에서 잡아서 저희 경기도에다 제출을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으로다가 저희가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사업보고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64쪽 택지개발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금 여러 차례 주택 택지개발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 주셨는데 대부분 이 택지개발에 LH나 GH가 좀 많이 활성화, 공급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대표적인 지역 몇 가지, 몇 지역만 얘기해 주신다면, 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이전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택지개발지구로 했고요, 2018년도부터는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지구로다가 지정을 해서 주택 공급을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로다가 말씀을 드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남양주 왕숙하고 왕숙2.

남양주, 네.

그리고 하남교산이 있고 과천과천도 있고요, 부천대장도 있습니다. 고양창릉, 광명시흥, 화성봉담3 이렇게 해서 공공주택지구 계속적으로다가 국토부에서 발표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이전에 주택실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 현황에 대한 수급 자체가 도심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 우리 실장님께서도 공감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가 조성이 되면 전체 세대수의 보통 한 35% 정도를 임대주택으로다가 하고요, LH가 자기들이 직접 분양으로 공급하는 거 35% 정도 이렇게 잡고 일반 민간에다가 매각해서 분양하는 게 한 30%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 9ㆍ7 대책 이후에 국토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더 확대하겠다, 지금 한 35% 되던 거를 50% 이상으로다가 임대주택을 더 늘리겠다, 그런 국토부 정책 기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더 확대돼서 공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공공주택지구에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약 35%에서 50% 정도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공공주택지구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쪽으로다가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공주택의 공급의 상황이 증가될 거다라는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첫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조금 초면에 업무보고 받은 소회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도 도시개발 정책이 조금 균형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우리 국장님께 좀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선 올해 2026년도 1월 당시 김동연 지사는 8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에서의 언론보도가 있었고 또 현재 추미애 도지사는 25만 호였나요? 아, 55만 호였지. 55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연이 진짜입니까, 추미애 지사님이 진짜입니까?

김동연 지사님도 그 정책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고 추미애 지사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그것보다는 말씀 들으셨겠지만 매입임대라든가 전세임대라든가, GH에서 행복주택이라든가 별도로 공공주택지구하고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가지고 그 위주로다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김동연 지사님이라든가 추미애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매입이나 전세나 이렇게 행복, 공공 별도의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결이 다르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동연 지사 80만 호, 추미애 지사 55만 호 그러면 130 부분이 공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중복된, 85만 호 중에 50만 호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후에 우리 국장님과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정책의 균형성이 왜 중요한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를 한다면 공공주택 공급의 편중 그리고 원도심의 쇠퇴 그리고 GH가 현재 부채도 증가하고 있는 추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일반 어떤 공급에 대한 편중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계획도 면밀히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2년 동안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과 같이 잘 원활히 협의해서 진행적인 부분에서의 올바른 방향이 잡혀질 수 있도록 많은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할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 잘 이해하고 있고요,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 대도시 위주로 지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또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유종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종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관련이 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이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신천-하안-신림선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서남부권 안양이나 시흥, 안산 이 3기 신도시가 되고 나면 모든 인구도 더 많이 밀집되고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광명이나 시흥에서는 신천-하안-신림선이 이것이 꼭 제5차 국가철도망에 이번에 좀 들어가야지만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부분이 풀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주택실이나 이쪽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맡아서 진행하는 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시흥, 광명만 떠들어라, 우리 경기도는 모르겠다, 그런 사정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신천-신림 그 철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철도정책과 쪽 철도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도 좀 관심을 꼭 가져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정말 우리 1기 신도시도 교통정책이 거의 없었고 2기 신도시는 교통정책이 있었지만 이미 늦어서 그게 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3기 신도시가 똑같이 흘러간다면 진짜 광명은 교통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천-하안-신림선이 꼭 잘될 수 있도록, 국가 5차 철도망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좀 써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진입니다. 우선 제12대 경기도의회 원구성을 맞아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사의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창출로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깊이 경청하고 향후 공사 경영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임원 및 간부직원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 및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진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종선 부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안상태 주택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욱 임대주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도시사업본부장 직무대행 박인권 도시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성문재 안전경영실장입니다. (인 사) 장미라 홍보실장입니다. (인 사) 강민정 법무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민호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고영희 총무처장입니다. (인 사) 안홍재 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박재호 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정희 전략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재근 건설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자산개발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종우 서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민수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창원 도시정비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정운영 도시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순례 남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박영규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원국 주택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김혜진 주택설계처장입니다. (인 사) 정석진 주택건설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노유창 동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김진묵 임대주택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정원정 건설임대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용현 매입임대처장입니다. (인 사) 이원구 전세임대처장입니다. (인 사) 김하선 경기도주거복지센터장입니다. (인 사) 안용훈 균형발전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손종걸 산단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이정언 공공건축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안영대 북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홍선경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6년도 의결 및 보고안건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1997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 기준 공사의 자본금은 2조 6,824억 원입니다. 사업범위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도시 재정비 및 리모델링 사업, 국가ㆍ지자체 위탁업무 등입니다. 조직은 6본부 29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시조직으로 3개 센터가 있습니다. 인력은 올해 7월 1일 기준 정원 839명에 현원은 82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현황 및 202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의 재무현황은 자산 22조 9,074억 원, 부채 16조 5,402억 원, 자본 6조 3,672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259.8%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11조 3,054억 원으로 금융부채 비율은 177.6%입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예산은 6조 4,016억 원으로 25년 대비 3,64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거는 비교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부문 주요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은행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펀드 협약을 체결했으며 예탁금 발생 이자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최대 10억 원 한도, 연 3.05%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달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 기준이 개선되어 사채 추가 발행 가능액이 11조 8,014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 공사의 주요 정책사업이 더욱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기 경영전략체계 및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GH는 2030년까지 건설형 4만 9,362호, 매입형 3,308호, 전세형 1만 8,739호를 포함한 약 7만 호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선행 공정인 보상, 철거, 시공을 병행 추진하는 등 GH형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의 기존 인프라를 임시 활용하여 조기 착공 여건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를 30%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5월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대출상품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은행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월에는 도민의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공식 소통기구인 제2기 도민추진단 기회수도파트너스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기회수도파트너스 정책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8쪽 사업부문 주요실적입니다. 상반기 도의회 의결 및 보고사항 관련입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의결되었으며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4건의 신규 추진 사업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GH 첫 단독 시행 사업인 다산신도시 진건지구가 최종 준공되었으며 다산신도시의 남은 구역인 지금지구는 2027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3월에는 GH형 패스트트랙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였으며 하남 교산지구 4개 블록에 시범 적용을 통해 공급 시기가 최대 18개월 단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은 지난 3월에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업무협약을, 또 지난 5월에는 건립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협약을 완료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자립 기반 육성을 위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안양관양고 A1, A2 블록 분양주택 40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영목표와 12쪽의 추진사업 총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16쪽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2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2기 신도시 사업은 총 4개 사업지구입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의 경우 2027년 12월 지금지구 4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2 신도시 등 그 외 3개 사업은 GH 구역 기준 사업 준공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3기 신도시 사업입니다. 공사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택지 30만 호 공급 계획에 따라 총 7개의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천과천, 하남교산,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안산장상, 광명학온 등은 이미 착공하였으며 남양주왕숙1지구 등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2ㆍ4대책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2개 지구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고 27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화성진안, 화성봉담3 2개 지구는 지난 6월 도의회에 신규사업 추진을 보고하였고 2028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구리교문지구는 GH가 100% 지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조치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9개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남 금토지구, 고양 방송영상밸리,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7년 6월, 안양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27년 12월, 용인플랫폼시티는 2030년 하반기에 각각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입니다. 공사는 총 10개의 도시재생사업과 사전 컨설팅 운영 등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25년 1월에 공공주택 부분을 부분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하였으며 2028년 상반기에 사업 청산 예정입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2025년 6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12월에 GH와 주민대표회의 간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고양 원당 6ㆍ7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광주 역동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흥대야역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작년 11월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였으며 올해 9월에 지구지정 제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8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천 대월2산단, 양주 은남산단은 2027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안산신길 도시첨단산단은 2024년 9월에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 및 승인 예정입니다. 양평 양동 일반산단은 2027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계획 신청 및 승인 예정이며 파주 법원 일반산단은 2027년 상반기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작년 말 대비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 상생협력 공간창출을 위한 건축사업입니다. 건축사업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은 올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하여 20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광명 도시첨단지식산업센터는 27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GH Biz&광교 및 GH Biz&고양 건립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GH Biz&경기광주역 건립사업은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며 다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2027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주택건설 및 주거복지 사업 내용입니다. 분양주택은 총 5개 블록 3,615호를 건설 중이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는 광교 A17블록 포함 2개 블록 1,679호를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은 총 4개 블록 1,747호를 건설 중이며 4개 블록 2,687호 착공계획과 함께 매입임대 600호, 전세임대 3,000호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산개발사업입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작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이후에 올해 4월 아레나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도출하고 우선대상자 협상을 거쳐 12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광교 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은 작년 말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올해 말 민간참여 공동사업자 공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올해 2월 도의회 의결을 완료하고 2027년 5월 민간참여사업자 공모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대행사업입니다. 경기정원 조성사업 등 사업수탁 4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등 업무수탁 7개 등 총 11개 대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GH 주사무소 이전은 2024년 12월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 변경이 심의 의결되었으나 이후에 구리시의 서울편입 추진 정책에 따라 이전 절차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전 절차 재개 시 임시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센터는 2023년 5월부터 운영 중으로 전세피해 접수, 법률ㆍ금융상담, 긴급주거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2026년 하반기 공사채 승인신청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흥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3조 7,500억 원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공사채 승인 한도는 2026년 반기 결산 추정치 반영 결과 9조 1,000억 원 내에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2026년도 도의회 의결 및 보고안건 현황입니다.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4건으로 총 5개 안건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경청하고 향후 공사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 두 가지 좀 할게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현황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의ㆍ군ㆍ안 쪽 관련해서 26년 하반기 지구계획 변경 1차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구계획 변경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라는 부분하고요, 또 의ㆍ군ㆍ안의 지장물조사 현재 2차로 알고 있는데 진행 현황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시점이 언제 되는지 그 세 가지를 하나 묶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아동그룹홈 연계하는 부분 진행하는 거 한번 보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입니다. 우리 광명7구역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좀 보내주시고요, 또한 우리 광명 하안구역 단지별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이혜원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 관련해서 공사채 발행현황에 대한 부분을 추진내역 형태로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최근 5년간 국토부, 감사원 지적사항과 처분결과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연도별 부채 증가 사유에 대해서 항목별로 분석한 내부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 없다면 별도로…….

최근 몇 년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5년간으로 할까요, 5년간? 네, 5년간으로. 예를 들어 신규 택지개발사업 확대 혹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토지 보상 증가, 금리 상승, 미분양 증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자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본질의 5분입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의 답변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 임직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겠습니다. 지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세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인력편제에서 연구직은 제로인데 전문직은 21명이나 더 오버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구직의 경우에 그동안 퇴직자에 따라서 현재는 연구직이 하는 일을 일반직 직원들이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는…….

연구직이 21명이나 원래 편제보다는 많은 사유가…….

이게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말이 전문직이라고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임금피크제로 전환되는 분들을 그렇게 전문직으로 따로 직무도 부여하고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무현황이 당기순이익이 연도가 지나면서, 그러니까 회계 전기, 회계 전전기에 비교해서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저희 용어로 하면 공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령 토지 분양이라든지 주택 공급할 때 그 실적, 그게 좀 많이 관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손실이 있을 경우에 그게 좀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조금 약간 줄어들었죠, 2024년보다? 그 얘기는 어떤 해에는 좀 약간 몰리기도 하고 다음 해는 또 줄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그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송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산2동, 양정, 진건, 퇴계원 출신 장송회입니다. 최근 다산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사태 관련해 가지고 혹시 사장님, 상황은 좀 체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7월 3일 날 서류대상자 발표 이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폭주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을 좀 체크해 보니까 그동안 최근 5년간 GH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사항을 보게 되면 이번에 통합공공임대주택 분양하는 과정에 절차가 좀 이렇게 돼요. 입주자 모집공고, 서류대상자 발표, 신청접수, 입주자격 조사,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공정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입주자를 좀 선정을 했었어요. 평택도 그렇고 용인에서도 그렇고 화성에서도 그렇고 안성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모집 호수가 이번에 다산 A3는 518호 정도 되는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모집 호수를 분양, 공급을 했을 때에도 이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GH는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왜 여기에서만 이런, 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관련해 가지고 사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 다산A3 단지 공급문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관련해서는 아마 굉장히 신청자가 많이 몰렸던 그런 면도 있습니다, 종전, 이전과 비교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맨 처음에 저도, 민원이 사장실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 가지고 한번 거꾸로 보고 좀 해 봐라,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한번 토론도 하고 해서 좀 나름대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엔 결과는 현재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도 그야말로 공정하고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그러니까 말씀 중에…….

네, 과거, 그 부분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그럼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우선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 그리고 신청자들이 일말의 그러한 의구심이 없도록 공정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서 마음을 안정시켜 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바로 해야 될 일이…….

네, 시간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공급의 특징 중의 하나는 또 2세 미만 가정에 대한…….

우선공급…….

네, 우선공급으로 이러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따른 신청자가 좀 늘어난 상황이라고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전 서류대상자 선정 당시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우선공급자 그리고 2세 미만 세대에 대한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들이 우선 서류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사전에 조치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GH에도 이런 우선공급자에 대한 그런 검증 과정 절차 이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사전에 검증한다는 것은 시간상 거의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기재하고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하고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조차가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했을 때 전수조사로 하는 게, 전수 서면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7월 3일 날 발표된 그분들은 우선 서류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GH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류대상자일 뿐이다, 이분들이 계약 당첨자로 발표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는 자격이 될 것 같아서 접수를 했고 그리고 서류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입주자 당첨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애초 모집했었던 인원 2만 명보다 그리고 7월 3일 발표했다는 1,600명 정도 했을 경우 확률상으로 보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치사항으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면서 모든 사람들 2만 명에게 서류 제출하라고 공지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7월 3일 날 선정된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는 이분들이 자격은 유지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자격이라든지 우선 선정이라든지 사전 서류대상자라든지 이러한 이점은 전혀 없이 그냥 전수조사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신청하셨던 도민들 그리고 또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셨던 그러한 신청하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입주자 선정은 기준과 과정이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만든 취지에 맞게 가장 적합한 분들한테 입주자격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이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당초 우선 서류 제출 대상자로 통보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해서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장송회 위원님, 혹시 부족하시면 이후에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주택실 할 때도 이 남양주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저도 이 신문 기사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무작위 추출을 해서 하는 게, 지금 요즘 시대에. 물론 이제 전수조사하게 되면 엄연한 행정과 인력이 좀 들겠지만 가장 행정편의주의 발상이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내부 규정에 위반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도시공간전략과, 도시주택실에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 5곳 하셨다고요,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다음 게 언제 또 해요?” 했더니 3기 신도시 그때라 몇 년 뒤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5곳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떨어져 나간다는 걸 아셨을까. 모집공고에 무작위 추출한다고 표기 안 하셨죠? 안 하셨을 거예요. 맞죠?

무작위라는 표현은 없었고요, 추첨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일반,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무작위 추첨이라는 표현을 하셨으면 이런 일 없었으리라 봐요. 신문 기사 보고 참 너무 안타깝던데요. 탈락한 A 씨 이렇게 나와요. “아내가 임신 중이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최우선 대상이고 배점도 15점 만점 받아 당연히 서류심사 통과할 것을 기대했는데 탈락했다. 물론 공급물량 몰려 신생아 가구 신청자가 많이 탈락할 줄 알았는데 문의해 보니 서류를 모두 검토하기 어려워 무작위 추첨을 했다는 답변 들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 GH의 존재 이유와도 맞지 않냐.”라고 탈락한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2만 세대 중에 500세대를 뽑기 위해서 무작위 3배수로 1,300세대, 7%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1만 8,000세대 중에 실질적으로 더 500세대에 적합하신 분들이 그냥 튕겨나간 거는, 로또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추미애 지사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공정ㆍ혁신ㆍ포용 아닙니까? 그게 아니어도 공정성에서 이렇게 GH가, 물론 내부 규정이나 위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맞는 건가. 물론 종합 검토하셔서 전수조사하셔서 하신다는 거는 잘하셨다고 봐요. 그만큼 행정적인 거 그다음에 재정적인 거 그다음에 소요 기간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5곳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자 그리고 통상적으로 뽑았던 3배수의 무작위 추출 인원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신 분들, 이 세대 현황을 좀 주시고요. 이게 물론 앞으로 어떻게 제도 개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GH의 답변 모습을 보고 그동안 내부 규정에 문제도 없었지만 이렇게 제도 개선한다라는 의미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좀 편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문기사의 GH 관계자의 답변 그리고 한차례 보고 들었을 때도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셔야 돼요, GH. 5곳에 얼마만큼의 신청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자기가 자격 최소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신 이 탈락자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평수도 봤어요. 보니까 51㎡, 59㎡면 15평, 17평이에요. 실질적으로 더 절박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신청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건 너무, 민간회사도 아니잖아요. 저는 어렵게 공급하는 물량이신 만큼 행정절차나 이런 거 좀 더 살피셔서 이거 진짜, 도민 사과도 하셔야 돼요. 그런 적극적인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이 사실을 맨 처음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해서 파악을 하고 나서는 저조차도 좀 놀랐습니다. 특히 단 한 분의, 만일 내가 이 당첨을 기대하고 그리고 유망했던 분들 중에서 설명이 안 되는 사유로 내가 거기서 배제됐을 경우 그거는 설명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 서류제출 대상자로 해서 전수가 같이 검증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바가 있고요.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에도 보면 우리 통합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이나 공급을 했었거든요. 과거 사례도 한번 전체를 조사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배제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바로잡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전면 특별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확실히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적 쇄신도 필요할 경우에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발방지대책 그랬는데 큰 방향은 그겁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이고요,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누구든지 다 기대를 하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내부 규정에 위배된 게 없다면 거꾸로 내부 규정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특별점검을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요, 제대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사장님, 일단 이게 계기가 돼서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또 이게 말씀하시듯 그러대요? 부산도시공사, iH, SH, LH도 다 이렇게 한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그 부서가 했는데…….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조사를 좀 잘하시고요. 막상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GH가 선도적으로 이게 계기가 돼서 최소한의 시스템을 갖춰 가는 게 또 GH가 잘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서류를 심사할 부분을 그렇게 무작위로 한 거에 대해서 그런 표현 자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허위나 이런 부분을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의 방지대책 차원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자격조건과 서류가 철저하면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자기가 대상자가 된지 아닌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최소한의 시스템을, 앞으로 전수조사 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필터를 거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갖추거나 아니면 공고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무작위 추천 이런 데 좀 더 그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공고문을 더 보완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보면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큰 기준이 재산, 소득 그리고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시스템으로 검증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따름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번 차제에 제대로 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GH만큼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수조사 또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현재 이 건을 잘 처리하셔야 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문제점이 있으면 인사조치라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발견이 되면.

아까 그래서 그런 말씀까지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사실 그냥 얘기가 계속 이어져서 또 약간 내용이 문제가 많아서 제재하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시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일반현황, 재무현황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김용진 경기주택공사 사장님, 경기도 경제부지사 연임하시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사장님, 기획재정의 달인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너무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좋습니다. 나름 인정하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주택공사 부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경기도의 부채가 2023년도 13조에서 25년 16조로 매년 부채가 상승하고 있고 금융부채 비율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맞죠? 본 위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3개년 치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돌려 말하지 않고 우리 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의 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GH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GH의 사업구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GH는 주요업무가 도시 택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주택을 건설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로 업무를,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토지를 수용방식에 의해서 대규모로 취득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하거나 민간에 공급해서 그 자금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중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을 분양주택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다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데 초기에는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그것을 회수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 적게는 4~5년, 5~6년, 6~7년, 그거는 산단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주택 건설까지 해서 회수하기도 어떤 때는 10년 가까이도 걸립니다. 그래서 자금의 투자와 그리고 회수의 시기가 굉장히 불일치합니다. 그럴 때 불가피하게 초기에 이러한 투자자금, 용지매수, 용지보상 이런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재무상으로 보면 당장은 계속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에는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보일 수 있고요, 그것이 본격적으로 회수가 되는 시기에는 재무제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0년은 놓고 원래 봐 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치만 놓고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보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의 달인, 본 위원은 우리 김용진 사장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위원 중의 한 명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주택공사의 또 큰 역할을, 주거 공급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17개 광역 도시에서 가장 혁신적인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구축해야 되는 핵심 분야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또 두 가지 질문을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선 아마 답변이 안 되실 거예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이후에 별도로 우리 사장님께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 우선 첫 번째, 공공성과 재무건전성 균형을 어떻게 맞춰 가실 것인지 그리고 이 유보의 시간을 10년이라고 생각하셨는데, 10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기도 GH가 추진하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 계속 확대되면 과연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결말이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사료도 우리 사장님 견해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죠?

우선 공공성과 그다음에 재무안정성, 재무건전성…….

추후에 답변을…….

균형의 문제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도시 개발하거나 주택 건설할 때 비교해서 과도한 이익은 취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얻는 개발이익이 있으면 상당 부분 그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거나 재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어떤 부분은 이익이 남는 사업들이 있고요, 어떤 사업은 적자가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차보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사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냥 웬만하면 사장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해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듣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중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부분을 사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이 만약에 10년 동안 경기주택공사의 사장으로 역임하시면서 연속적인 재무운영에 대한 관리 운영을 하신다면 사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납득적이고 합리적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속성에 대한 부분에서의 결여적인 문제도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과연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의구심이 본 위원에게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 사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부탁드렸던 두 가지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제…….

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하신 부분이요…….

사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냥 그걸로 딱 끝내시죠.

네, 그러시죠.

별도로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치 얘기는 저희가 항상 내부적으로 그걸 짚고서 항상 미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5분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약속을 한 거고 했는데 지금처럼 감사나 토론회에서 필요한 내용들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사장님 같은 경우에 답변을 하실 때 저희를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을 좀 없지 않아 받았습니다. 답변 자체는 그냥 깔끔하게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라든가 서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원 부위원장님.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지방 공사채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시원하게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답변에서는 사장님의 10년을 생각하는 지론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장님이 10년 동안 여기 계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채가 계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 29페이지에 공사채 승인사항이나 또 발행한도 검토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공사채가 발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발행한 부분들에 대한 상환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별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론에 대한 부분은 10년을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거든요. 지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경기도의 GH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채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또 더군다나 경기도지사께서는 건전재정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GH에서 발행되는 공사채 부분 때문에 이자율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이 공사 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4~5년, 6~7년 내 회수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또한 우리가 일시적인 부분들은 예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서 업무보고 형태든 아니면 어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든 그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방금 전에 김일중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채, 자꾸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 걱정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명시흥 도시건설 사업을 하면요, 저희 GH가 부담해야 되는 초기 토지보상자금이 한 3조 5,000억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제…….

사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회수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조…….

그런데 지금 답변 다 가능하세요?

네.

지금 공사채 발행과 이자율에 대한 부분들, 재정 건전성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고가 가능하신 겁니까?

네, 그래서 별도로 그러면…….

지금 2분 내에 다 가능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광명, 예를 한 군데 든 건데요, 3조 5,000억을 투자를 해서 토지를 보상하고 나면…….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사장님의 답변이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한 방향성과 좀 다른 답변들을 자꾸 해 주셔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고 싶은데요, 정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의견 어떠세요? 제가 볼 땐 그냥 질문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릴 거하고 그다음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그다음에 내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장기적인 플랜으로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분석하셔서 공사채 발행하시겠지만 이 공사채의 확대가 또 우리의 장기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우리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추진이 잘 안되는 것 같고 비대위와 많이 격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주민총회도 7월에 연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8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진행상황 좀 듣고 싶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복잡해진 부분이 비대위하고 우리 추진위하고의 주체 문제 때문에 저희는 하루빨리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중간자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가 그렇게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신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담당이 우리 허창원 처장님입니까? 우리 허창원 처장이 참 열심히 우리 지역에도 와서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래서 광명에서 만나서 좀 잘 갔으면 하는 부탁도 드렸었는데 요즘에 또 많이 시끄러워지고 이런 소리가 들려서 한번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허창원 처장님.

네, 실질적으로 주민대표회의와 저희 GH 간에 사업 시행약정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한 3~4개월 동안 굉장히 밀착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다 타협을 이루었는데 실제로 현재는 주민대표회의와 지난번에 저희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인해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하고 주민대표회의 간 기존에 사용했던 금전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부분은 제외하고 시행약정을 먼저 체결한 이후에 병행해서 가는 게 사업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렇게 몇 번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부분이 아직은 주민대표회의와 그다음에 비대위 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주민들 간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잘 해결이 돼야지, 곧 8월엔가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비대위도 잘 타일러야 되고 또 주민대표하고도 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허창원 처장님께서 좀 고생이 되지마는 더 적극적으로, 좀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분도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 반에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