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12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용성입니다. 먼저 제12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첫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평생교육, 청소년, 청년, 여성, 가족, 아동, 이민사회, 도서관 정책 등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민의 일상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관심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본연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도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중심의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먼저 인사 후 왼쪽 편에 앉아 계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신미숙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소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람 중심인 곳이어서 여기 계신 열세 분의 위원님들 같이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위는 처음인데 하여튼 잘 배우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용성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저희 여기 위원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 맞잡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최고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변재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민의 권익 향상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포함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

파주 출신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김용성 위원장님과 또 재선, 삼선 의원님들 많이 계셔서 많이 배우고 또 도민을 위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직무에 충실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금종례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황수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2년 동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진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명품 도시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하여튼 명품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모시고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순자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고의 순자 최순자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31개 시군의 권리당원 투표로 선출된 비례대표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곳인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야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꼭 함께 일해 보고 싶었던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명숙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발맞춰서 위원회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 몫을 잘하는 그리고 항상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 위원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인사말씀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 후 의석 배정의 건과 업무보고의 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우선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성가족평생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맡겨진 책무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최고의 상임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자영 부위원장은 나중에 다시 인사말씀을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 운영은 두 부위원장님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여성가족국장 박연경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 여성ㆍ가족ㆍ돌봄정책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또한 위원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련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규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명숙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까지는 여성가족국 일반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국은 경기도의 성평등, 가족, 돌봄, 보육, 일자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각 분야별 정책 추진을 위해서 5개 부서 22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09명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총예산 규모는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 약 5조 9,773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기준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예산 세부 내용은 보고자료 2쪽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6쪽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폭력 피해자 대응 강화와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대응 기관 4개를 통합한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을 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폭력 피해자 7만 8,000여 명에게 상담, 법률, 의료, 주거 등 16만여 건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피해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기 대응 전담 바로희망팀 13개소와 경기도 해바라기센터 16개소 등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도민 대상으로 성인지교육과 성별영향평가를 지속 추진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의 성인지적 접근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기지촌 피해 여성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존엄 회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가족 지원입니다. 31개 시군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31만여 명에게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남성양육 프로그램인 경기 아빠스쿨과 100인의 아빠단 운영을 통해서 남성의 양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과 긴급돌봄 연계 확대로 양육 부담과 돌봄 공백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아동 중심 언제나돌봄ㆍ보육 체계 구축입니다. 경기도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언제나 어린이집 등 시설형 긴급돌봄과 아이돌봄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방문형 긴급돌봄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360° 아동 언제나돌봄체계를 구축해서 도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이웃을 포함한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도입하고 참여 시군을 26개로 확대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소를 신축 확충하여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놀이ㆍ돌봄 융합형 맘대로 A+ 놀이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미래형 놀이ㆍ돌봄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강화입니다.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과 컨설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 직장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근태시스템 구축과 단축급여 지원 등 맞춤형 단축근무 지원을 통해서 유연한 근무환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10개소 운영과 남ㆍ북부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 지원, 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여성창업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9개소를 중심으로 경력보유여성 1만 7,000여 명에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경기여성취업지원금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까지 2026년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상반기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2026년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13쪽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한 문화조성입니다. 도민 체감형 여성ㆍ가족정책 실현을 위해서 여성가족기금 10억 원을 운영하고 성평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반기 36개 단체를 선정ㆍ지원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성평등 가치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 공무원 성인지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성평등 문화가 일상 속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8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서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시군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시군 양성평등전문관의 지속 확대를 통해서 도와 시군 간의 성평등정책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여성단체 활성화와 역사적 피해자 지원입니다. 여성단체 운영 지원과 경기여성대회 개최를 통해서 여성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기지촌 여성 역사적 인권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8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인권 존중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통합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하반기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 거점을 설치해서 폭력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지원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의 대학교 인권센터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과 교제 폭력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예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현장의 초동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경찰 대상 젠더폭력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바로희망팀을 16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현장 중심의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16쪽의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ㆍ단체 설립 등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의 설립 등록 과정에서 사전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단계적 행정 처분을 실시함으로써 법인과 단체의 건전한 운영과 공익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는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18쪽에 건강한 가정 지원과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가족 특화사업 개발, 시군 가족센터의 지원,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도내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 광역가족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아빠스쿨 등 현재 개별 운영 중인 4개 남성양육 지원 사업을 통합 재구조화해서 경기도형 남성양육 지원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가족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9쪽에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양육 부담 완화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야간ㆍ주말 방문형 긴급돌봄 확대를 통해서 양육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아이돌봄사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 개선을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쪽에 1인 가구 수요 맞춤 정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외로움, 안전, 건강, 주거 추진체계의 4대 영역에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1인 가구 수요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1인 가구 포털을 통해서 정책 및 참여 프로그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전입신고 단계부터 QR코드 기반의 정책 안내 서비스를 운영해서 초기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와 식생활, 건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에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생활 보조 등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도 특화사업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남북부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2개소와 24시간 운영하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2개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차액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양육 영아를 위한 시간제 보육과 5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통해서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촘촘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16개소 운영으로 맞춤형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보육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공보육 강화를 통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신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우수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ㆍ지원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등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CCTV 안전관리 점검, 회계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투명한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지원입니다.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무상보육 지원 확대, 유아 급식비 지원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발달지원전문요원과 놀이지도사를 배치ㆍ운영하고 AIㆍ디지털 기술과 창의놀이를 접목한 맘대로 A+ 놀이터를 설치해서 가정과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맞춤형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는 아동돌봄과 소관입니다. 27쪽에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평일 야간과 주말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콜센터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360° 아동 언제나돌봄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야간연장 돌봄 사업과 연계해서 야간ㆍ심야 돌봄시설 34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기존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돌봄 대상을 확대해서 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참여 시군을 확대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8쪽에 보호부터 자립까지 이어지는 아동 보호 체계 확립입니다.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생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입양, 가정위탁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아동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입양아동의 보호 업무가 민간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입양 전 위탁부모 교육, 시군 입양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지자체의 책임성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과 자립지원정착금 등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과 주거, 멘토링, 사례관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직무체험을 위한 도약 아카데미와 1 대 1 코칭 지원 사업을 신규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쪽에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학대 예방 및 복지 증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소 등 아동 보호 인프라 운영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양육환경 실태조사, 위기아동가구 발굴 및 고위험 아동 대상 다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는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수당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부터 33쪽까지 고용평등과 소관입니다. 31쪽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근로친화적 기반 조성입니다. 도내 기업의 가족친화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서 경기 가족친화기업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참여기업 발굴과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고용장려금 지원 등 맞춤형 단축근무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업의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과 일ㆍ가정 양립 기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2쪽에 고용평등 기반 구축 및 맞춤형 여성 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새정부 국정 방향에 맞춰서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시 지자체 역할이 명시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경기도형 공시제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서 제도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 조례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성별 임금ㆍ고용 격차 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창업 플랫폼 꿈마루 10개소를 중심으로 창업공간, 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여성의 창업 준비부터 성장과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AI 활용 마케팅 실무, AI 웹툰작가 양성, 신생아ㆍ영유아 돌봄 전문가 과정 등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 훈련을 운영해서 여성의 취업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3쪽에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9개소를 중심으로 상담, 교육, 훈련, 취ㆍ창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여성취업지원금과 경력보유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훈련형 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서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경력 개발과 직무 역량을 강화해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35쪽부터 39쪽까지는 주요 통계와 간부명단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소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한은영 여성활동기획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 여성활동기획팀장 한은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이 현재 공석으로 대신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비전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비전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여성안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소통지원팀장님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여성비전센터 기구 및 인력은 3개 팀, 정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대지 3,920㎡, 연면적 4,83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입니다. 2쪽 팀별 주요 기능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 8,300만 원이며 국비 등 정부지원금이 3,400만 원, 도비가 6억 4,900만 원입니다. 4쪽부터 5쪽까지 센터 연혁과 소관 조례 및 위원회,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6년 여성비전센터 운영 추진방향입니다. 첫째, 여성의 활동공간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을 위해 도민 성장과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분야의 귀감이 되는 여성활동가를 발굴ㆍ홍보하겠습니다. 둘째, 도민 참여 체계를 구축하고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 환경을 반영한 경기여성거버넌스를 운영하고 도민이 제안한 여성역사탐방로를 유관기관과 시민사회 협력을 통해 활성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이 안심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패키지를 보급하고 물품 구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으며 전문교육으로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의 예방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7쪽 비전 및 정책목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여성비전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는 여성활동기획팀 사업입니다. 10쪽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여성인물 발굴 및 홍보, 공유플랫폼 운영으로 여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인물전시관과 여성활동 온라인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240명이 공유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6년에 선정된 여성인물 4명을 등재한 온라인전시관을 구축하고 공유한마당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1쪽 경기도 여성 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소모임 활동공간 지원을 통해 도민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정기이용자 52개 팀 496명을 모집ㆍ운영하고 있으며 7,400명이 커뮤니티공간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용자 의견 청취와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12쪽 여성 활동 기회의 공간 관리입니다. 노후시설 개보수와 시설 안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개 여성기관에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만 9,769명이 센터를 이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과 방역 등 시설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는 여성소통지원팀 사업입니다. 14쪽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입니다. 도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경기여성거버넌스를 구성ㆍ운영하고 민ㆍ관ㆍ학이 파트너십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등 4개 분과 79명이 참여해 분과회의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콘퍼런스 개최와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여성역사탐방로 추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여성역사탐방로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양성평등 관점의 새로운 문화유산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조성한 수원여성담길ㆍ파주임명애길 2개 탐방로에서 15회 83명 대상으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하반기에는 탐방로 추가 조성과 성과 공유를 위한 포럼을 추진합니다. 16쪽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단의 지역사회 재능 환원을 통해 나눔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개 팀 182명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이 선정되어 190회 1,075명이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12월에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비치기관 확대 지원입니다. 공공기관의 생리대 비치 참여 유도로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도민 편의를 위해 도 및 센터 누리집에 공공생리대 비치기관 웹지도를 현행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치기관 확산 홍보와 중앙부처 지원 사업 정착을 위해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여성안심사업팀 사업입니다. 19쪽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입니다. 여성안심패키지 보급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1개 시군 1,215가구에 안심패키지를 보급 중이며 12월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20쪽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탐지장비 대여, 시민감시단 교육,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1개 시군 516명이 참여하여 캠페인 43회, 합동점검 111회 등 총 154회 활동했고 하반기에도 집합교육과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21쪽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입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과 상담을 통해 과의존 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남부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해 개인상담 1,100건, 예방교육 129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과의존 예방상담 및 교육을 운영합니다. 22쪽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동료상담원 상담 및 전문가 심층 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겠습니다. 동료상담 153회, 전문가상담 6회를 운영했고 하반기에도 상담을 지속하며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3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7개 시군 174개소에서 설치를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설치 완료 후 성과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과 정책제안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2005년에 출범해서 여성가족 분야의 정책연구와 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기존 수원시에서 저희가 이천시로 소재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형옥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박미아 정책사업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 32조와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되었고 양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쪽 조직 구성입니다. 현재 조직은 3실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탁 및 대행사업을 담당하는 3개 센터와 1개 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인력과 예산 현황입니다. 정원은 75명으로 정원 외 인력 98명을 포함해서 현재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현재 예산 기준으로 약 283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도 출연금은 98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인력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과 13쪽입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026년 도정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연구 분야에서는 경기도 AI 정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과제를 도출하고 젠더폭력 대응 강화 등 민선9기 도정 철학을 반영한 미래 의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ㆍ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안전망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ㆍ돌봄 분야에서는 보편적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포용적 저출생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혁신을 주도해서 상생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책임경영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진방향을 토대로 재단의 비전인 경기도민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 저희 재단은 세 가지 전략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기조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단의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정책 변화에 대응하며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ㆍ현장 중심형 정책 개발입니다. 26년도 중점과제로 저희가 민선9기 의제발굴을 위해 여성가족 분야에서 AI와 기후ㆍ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연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도정현안 대응을 위해서 도민 체감도가 높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와 시군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연구 과제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연구과제 34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 세부목록은 29쪽에 정리하였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연구 착수가 30건 그리고 완료가 1건임을 미리 보고드립니다. 또한 2025년부터 저희 재단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으며 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서비스도 도입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시의성 있는 이슈와 현안 대응력 강화입니다. 26년 중점과제로 민선9기 경기도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8개 정책분야의 이슈분석 시리즈를 상반기 중에 발간하였습니다. 동시에 정책 통계자료인 GWFF 통계인사이트 또한 지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슈분석은 연간 총 20건 내외이고 GWFF 통계인사이트는 연간 12건 발간할 계획입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여성가족정책의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분야입니다.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이슈를 전문가 그리고 도민과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와 포럼을 저희가 경기 GPS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연 15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중점과제로 상반기 경기여성가족미래포럼을 기획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젠더를 대주제로 그동안 총 5가지에 대한 정책 포럼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금년도 양성평등 주간의 토론회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책토론회와 포럼 일정은 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여성학회나 한국젠더법학회와 함께하는 포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쪽으로 가겠습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폭력 예방ㆍ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28쪽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성평등 기반 강화를 위해서 경기도 성인지교육 워킹그룹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로서는 중간에 그 표가 있습니다. 표와 같이 성인지교육 정책전문가 그리고 전문강사, 컨설턴트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인 워킹그룹을 통해서 작년에는 14개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어서 성인지교육 콘텐츠 4종을 추가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의식 수준과 정책 역량을 지속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 공직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소방직 공무원과 경기도 소재 군인,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교육 총 121회 3,213명이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도 교육 총 70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공직자뿐만 아니라 도민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성인지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로부터 청년 그리고 양육자, 청소년, 장애인, 노인, 아동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으로 도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도민 대상 성인지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성평등정책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2026년에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컨설팅 고도화를 실시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연간 1,000여 건 규모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컨설팅과 3,000여 건 규모의 이행점검 및 성인지정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협력 거버넌스 운영과 성인지정책 포럼 그리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다기관 협력을 통한 젠더폭력통합대응입니다. 저희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오는 하반기에 의정부 소재의 북부 거점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 간 격차 없는 통합적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기준으로 상반기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3만 3,426건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26년도의 중점과제입니다.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해영상물을 AI 기반으로 자동 탐지하고 삭제하며 법률 지원ㆍ의료 지원ㆍ심리치료ㆍ수사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를 작동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젠더폭력과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예방과 피해지원을 확대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가족친화 문화 확산 및 보편적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35쪽 남성 육아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첫 번째, 경기도 아빠스쿨 사업입니다. 아빠스쿨 사업은 남성양육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양육 코칭, 소통과 교류를 제공하는 학교형 지원체계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정규과정은 30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과 코칭을 스텝별로 제공하고 비정규과정은 사업 참여와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5쪽 남성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반기에 교육 영상 제작 5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에 총 30건의 교육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재단의 교육포털 그리고 경기도 GSEEK 사이트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을 통해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1 대 1 상담과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6쪽에는 가족 분야 현장 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재단 내 사업은 물론이고 현장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나 단체와도 연계해서 양육 상담의 전문성과 품질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내 중장년 1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1개 지역 활동 단체와 연계를 해서 중장년 여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모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점검해서 앞으로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금년에는 아동이 직접 참여해서 놀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아동놀이기획단 사업을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직접 주도해서 놀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확산하는 데 신경을 써 보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신고의무자부터 양육자 그리고 아동에 이르기까지 대상별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인식개선 캠페인도 운영하면서 아동권리 존중을 주제로 한 도민 참여형 공모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39쪽부터는 경기도형 아동 및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선도입니다. 먼저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중심으로 돌봄 공백 없는 아동언제나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시군과 또 아동돌봄센터,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기관까지 함께 협력해서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야간이나 주말 그리고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기도형 아동돌봄체계를 완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32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함께 관리하는 광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보미가 지난 4월 달에 국가 자격제인 아이돌봄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이돌봄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보수교육 및 강사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부분에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저희 재단의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확립과 사회적 가치 창출 부분입니다. 중점과제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재단 청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9일 이전을 완료해서 지금 3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과 조직 운영을 위해서 TF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율출퇴근제 도입 등등도 추진을 해 보고 있고요. 또 노조와 보충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서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 내부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강화 특히 AI 그리고 성인지 특화 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교육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체계를 재정비해서 성과 창출하는 재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5쪽에는 저희가 ESG 경영 가치 확산과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2025년에 확보한 태양광 발전 부지를 통해서 RE100 초과 달성과 탄소중립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특화의 ESG 과제를 발굴 이행하고 그에 따른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대외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부패와 청렴 문화 확산을 통해서도 사회적 책임이 재단 혼자가 아닌 사회 전반이 함께 해야 하는 중대 사안임을 전파해 나가겠습니다. 47쪽에는 브랜드 인지도와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저희가 최근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숏폼 형태나 웹툰 등 온라인ㆍ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저희 재단이 전국 16개 시도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의 회장 기관입니다. 회장 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정례회의를 주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27일~28일 양일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등을 주제로 해서 미래전략 포럼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12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재단이 다양한 정책연구와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31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 주십시오. 직원 포함해서 주시고요. 운영 방법 그다음에 현재 이용 인원과 정원 인원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운영비도 주십시오. 국비하고 시도비 분할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중에 방학 중에 국고보조금 운영시간 연장하고 하는 거 사업이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는 곳들도 좀, 다함께돌봄센터 1,500개 중에 한 400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시해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홈 31개 시군 현황 주시고요. 법적 설치기준들이 있으면 그것 좀 표시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그다음에 조금 전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용역 30개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30개 하는 연구용역 기본 현황 좀 주시고요. 세 번째, 경기여성취업지원금 하는 사업 있더라고요. 320명 정도 제공했다고 나오는데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할 때 기준들이 있는지 어느 시군인지 그 현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입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항목별 세부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 이사회 현황에서 당연직 말고 선임직에 대해서 한 분만 연임하시고 나머지 연임이 아니신데 이 조례와 이분들에 대해서 추천인하고 그다음에 선임 기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분당 판교 출신의 김진명입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 인력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지금 이천으로 이사 갔잖아요. 이천으로 이사 가고서 그 이후에 인력 변동 사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 현재 공석인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 현황 한번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기림의 날 행사 있었죠? 기림의 날 행사 안 했나요? 언제요?

8월 8일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예정 계획서 한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제가 아마 여기 위원님들 중에 계속 지난 대에 이어서 있다 보니까 진행되던 사항들을 좀 체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서 그때도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 참여 시군하고 참여하지 않는 부분들하고 해서 그 현황과 불참 시군의 불참 사유를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여기서 말씀 주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공유예식장 현황 사항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기황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한테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요 업무보고 지금 이민사회국은 했나요?

이민사회국은 이거 끝나고 난 이후에 이민사회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고요, 20쪽에 1인 가구 수요맞춤형 정책 확산 및 내실화 보고하고 관련해서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 전문 제출해 주시고요. 1인 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최근 2년간 회의록 또 자문 결과 반영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시행하는 곳이 11곳이잖아요. 11곳의 현황, 예산 주시고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은 20개 시군의 확대 계획이나 예산 추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고요, 유보통합 대비 관련된 부분에서 단계별 2025년, 26년, 27년까지 무상보육 확대 소요 예산 추계 및 재원별 분담계획 그리고 유치원 대 어린이집 1인당 지원금액 비교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특별활동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보육정책과의 조직 개편이 필요할 텐데 조직 개편안이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우리 최순자 위원님.

세 분 발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쪽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5쪽에 보면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이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모 교육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9쪽에서 경기도형 아동ㆍ아이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말씀하시면서 아이돌봄 사업이 4월부터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강사진이라든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등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공성 강화인데 과연 거기에 적합한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우리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구도심이 되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몇 개의 시설이나 되는지 자료하고요. 그 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연구과제로 삼아졌는지에 대한 부분, 연구과제가 있으면 연구과제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개원되지 않은 시군구가 몇 개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입주민 50%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 같은 지역에서는 국공립집을 희망하지 않는 신도시들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좀 충실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황수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수영입니다. 여성가족국이요, 18페이지 보면 아빠스쿨, 100인의 아빠단,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등 사업을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주요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최순자 위원님.

제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자세히 좀 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국 해당인데요. 5쪽에 보면 중간쯤에 “아동 중심 언제나 돌봄ㆍ보육 체계 구축” 해서 360°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확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31쪽에 있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이거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고 싶은 대상인 부모로 하여금 그 아이들이 사랑을 받도록 할 것인가 이런 정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360° 아동돌봄체계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31쪽에 가족친화 인증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인증됐는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경기도 도민이 다니고 있는 어떤 타 지역도 해당되는지 등등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우리 이채명 위원님.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를 보니까 283억 정도가 매년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도 출연금은 28억 정도인 거 같아요. 맞죠?

98억.

98억입니까?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네, 98억인데요. 보니까 연구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전체 목록하고요. 그리고 연구비 현황, 연구책임자 그리고 연구 완료 여부 그리고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이라든가 조례, 예산에 반영된 그런 사례 그리고 연구가 종료된 후에 정책 반영 여부에 관련된 관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된 과제하고 미반영된 사유 같이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올해 2026년도의 정책 방향이 AI 등 기술 변화와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연구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그래서 AI와 젠더정책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AI와 젠더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연구보고서하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정책 포럼 발표 자료 그리고 포럼을 많이 진행한 것 같습니다. 포럼 결과 정책 제안서 그리고 AI 관련돼서 향후의 연구 계획이 있으면 연구 계획까지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서요. 최근 3년간 피해자 지원 현황 그리고 삭제를 했다고 했는데 삭제 지원한 건수 그리고 삭제를 한 완료율까지 그리고 삭제하기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리 기간. 그리고 AI 탐지시스템 구축을 계획하셨는데 계획 그리고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유지관리 계획까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어디까지인지까지 해서 만약에 추가로 재유포된 사례가 있는지까지 그리고 해외 사이트 있잖아요, 그 삭제 현황이 있으면 그 삭제 현황까지 주시고요. 만약에 지금 성평등, 성별영향평가를 많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건수 그리고 개선을 권고한 사례도 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반영된 사례, 만약에 또 반영이 되고 미반영된 사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별로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처음 상임위에 오다 보니 자료 요청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고요. 교육대상별 현황, 성인지 교육. 그리고 만족도 조사 아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만족도 그리고 교육 교재는 어떤 걸로 썼는지 그리고 교육에 대한 효과 분석 관련해서 그리고 강사 명단,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다라고 하면 이○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우리 김종례…….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업이 꽤 많아요, 보니까. 5개 과의 주요 사업별 진척률 현황, 6월 말 현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언제나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문제점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보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혹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16개 시군에 바로희망팀 구성 인원과 관리 실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폭력피해상담 및 보호시설이 지금 26개 시군에 75개소가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 운영하면서 다른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으면 상세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금 2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경영 실태가 어땠는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수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수탁사업별 진척률 현황, 2026년 6월 말 현재 진척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성기황 위원님.

저도 궁금한 거 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여성단체 현황,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연대 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원하는 현황 시군별 현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16쪽입니다, 16쪽에도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설립 지원 관련된 시군별 현황까지 포함해서 세부 계획 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궁금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금종례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요청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나중에 저도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처음이라서 내용 파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 언제나 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공백을 줄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점검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용률에 대해서 궁금했고 시군별 이용률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많은 지역은 이용이 편리한 반면에 시설이 좀 없는 지역은 그렇지 못한 반대로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용률 자료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주실 것 같고요. 아동 언제나돌봄은 위원님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예를 들면 뭐 야근이라든가 평일ㆍ야간 그다음에 주말이나 그다음에 갑자기 출장을 가야 될 때 긴급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돌봄시설들을 연계해서 만든 경기도만의 특화된 그런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그 말씀은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시설적인 면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31개 시군이 사실은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럼 참여를 어떻게 권장하고 있나요?

저희가 뭐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일단은 참여를 받고 있는데 시군별로 재정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연차별로 계속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긴급돌봄에는 시설형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한 시설형 돌봄이 있고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형으로 직접 못 가는 경우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지원받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360° 언제나돌봄의 이용률에 대해서 지역별 시설 현황하고요, 시군별 이용률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별 현황은 자료로 일단은 제출을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뭐 이용률이라든가 아이들이 이제 입소되어 있는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데 부모 입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 형태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60° 언제나돌봄이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인력은 야간ㆍ휴일 뭐 충분히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경우에 선생님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어린이집이나 시설 입장에서도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또 참여가 있어야 되고 시설에서도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단일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산이나 시흥이나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정말 24시간, 12시 이후에도 수요가 있는 시군이 있고요, 수요가 거의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요 있는 시군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많지 않은 곳들은 12시 이후까지 운영하지 않고 시간을 좀 더 단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물어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좀 만나게 되는데요. 경기도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센터들이. 그런데 도민 입장에서, 저도 그렇거든요. 도민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될까 이런 혼란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혼란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민들이 좀 알기 쉽게끔 다가가는 접근성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동 언제나돌봄을 만든 취지 자체가 각각 운영하던 돌봄시설들을 하나의 체계로 합쳐서 아동 언제나돌봄이라는 경기도 특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도민들이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홍보와 함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돌봄이 있는 건 아는데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이 많은 종류들에 대해서 어떤 게, 내 아이에게 과연 뭐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동 언제나돌봄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콜센터라든가 통합 플랫폼에 접속을 하시면 나한테 적합한 돌봄을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상담부터 실제 서비스 연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이거든요. 저희가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을 오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다음은 여성가족재단에 질의 잠깐 드릴게요.

여성가족재단 김혜순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사업까지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 것 같은데요. 이 연구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대표님께서 2023년도에 임기를 시작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몇 건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연간 정책보고서로 출간되는 건 한 35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3년이면…….

그러면 이 중에서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연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저희가 이제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정책연구를 처음에, 사실은 시도 또는 시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수요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를 결정하고 연간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연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그 연구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아주 조례에 바로 반영되는 연구 결과에서부터 예산이나 사업에 반영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뭐 홍보 또는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것 여러 가지 한 7개 단계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평가 그러니까 반영도, 정책 반영도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한 저희가 3년간 평균 점수를 보면 한 92점 몇 프로 정도로 나와서 그렇게 크게 저희가 사장되거나 그런 자료는 일단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 연구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정책연구도 있지만 경기도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자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균형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단 자료를 보면은 교육 횟수 그리고 건수, 사업 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실적이 제시되고 있는데 숫자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긴 한데 시간 내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아니면 차후 시간 많으니까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여성가족재단 대표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혜순입니다.

대표님, 제가 지금 책자 보니까 정원이 171명인데요. 정원 외 인력이 98명이거든요. 정원 외 인력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거죠?

정원 내 인력은 저희 정규직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원 외는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전체 예산 규모가 238억입니다. 그중에 이제 출연금이 98억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개 경기도로부터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받거나 또는 수탁을 받은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들은 위원님들 예산 주시는 것처럼 매년 또는 길게는 3년, 5년 정도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 외 인력들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직 인력들입니다.

계약직 직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6월에 옮긴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옮겼나요, 정확하게?

6월 29일 자로 이천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네요.

네, 3주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가 이천에서는 교통이 괜찮은 위치에 있나요?

제가 아직 이천의 동서남북이 잘 가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옛 이천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 건물이요?

네, 새로 청사가 만들어지고 이천에 행정타운들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보건소가 그리 옮기느라고 여기가 비워진 것 같고요. 구도심의 중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통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천에서 수원으로 재단을 이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원들의 생활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처지가 제 생각으로는 좀 안쓰러운 면도 들고요. 그래서 일단 출퇴근길도 좀 고돼진 것 같고. 그러면 거기 이천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천으로 이전한 직원은 121명 정도입니다.

이사를 오신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2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수원에 있었잖아요.

수원에서, 네.

수원에서 이주하신 분들도 많나요?

지금 개별적으로 이주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기 시작하고요. 지금 관사를 저희가 운영하는데 관사로 이주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출퇴근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직원분들이 출퇴근길도 좀 고되어졌고 아이들 키우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더러 있겠죠.

저희 재단이 여성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도 뭐 교육환경이나 보육 문제로 아마 고민이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옮겼으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사람을 좀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께서 직원들 복지, 출퇴근 지원 방향 적극적으로 살펴줘야 조직의 동요 없이 빠르게 안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전적으로 그렇게 동의하면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여러 논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직원들 간담회를 한다든가 정례적으로 꼭 대표님이 참여를 하셔서 직원들 얘기도 듣고 또 세심한 리더십을 보여줄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 직원들 목소리를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18페이지 아직 자료는 못 받아봤지만 양육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아빠스쿨, 100인의 아빠단,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세요, 보니까요. 본 위원도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가족의 행복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사업명만으로 봤을 때 도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모두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세 가지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고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같은 경우는 아버지만이 아니라 부모 그다음에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그 프로그램 운영 내용 이런 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요,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민의 참여도와 만족도는 어느 정도죠, 지금?

만족도 자료는 저희가 일단은 자료로, 아빠하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4.5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좀 대표적인 성과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아빠하이 같은 경우는 1 대 1 코칭 그다음에 이제 자녀의 성장단계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내는 시간 그다음에 양육하는 방법, 요즘에는 이제 배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육아에 있어서의 자신감이 많이 개선됐다라는 의견을 좀 보이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이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민 입장에서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해서 아무래도 이것들이 저희가 인지도도 좀 낮은 것 같고 연계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4개의 사업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도민 입장에서 진입 창구를 좀 단일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모가 공동 양육하는 그런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아빠스쿨이나 100인의 아빠단,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매우 훌륭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취지에 비해서 여전히 정보에 밝은 일부 참여자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그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아빠나 맞벌이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를 확충한다든가 아니면 야간ㆍ주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이라든가 야간 프로그램 확대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사업의 대중화와 접근성 강화 방안을 세심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점심시간도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화성의 신미숙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 여성가족국 2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관계되는 거에 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7월 13일 날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방학 중 아이돌봄, 점심ㆍ돌봄 걱정 이렇게 해 가지고 틈새돌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그 협조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문서가 왔고 담당 팀장님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영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지금 방학 중이면 곧 한 달만 있으면 방학이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실 겁니까? 혹시 계획은 보고만 받은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방학 중에 틈새돌봄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방학 중에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아이들의 점심 급식을 좀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아동 언제나돌봄이라고 해서 저희가 부모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국장님!

네.

이 말이 나왔다는 거는 경기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그래서 질문을,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것 중에 이게 포함되거든요.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변재석 위원님도 좀 전에 말한 대로 되게 다양한 돌봄에 관계된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다만 한 가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식사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 중에 행복밥상이라고 점심을 또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번에 내려온 계획을 보면 점심을 지원해 주는데 경기도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도 자료는 벌써 나갔고요.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2026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는데 대한민국 행복지수가 67위입니다. 전 세계 150개 정도 나라 중에 행복지수가 높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도 자료는 되게 화려한데 실제는 해당되는 사항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해 줄 것 같은데 결국 나한테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몇 가지, 그러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파악 안 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체에 과연 점심ㆍ저녁을 아니면 맞벌이가정 중에 거기에 못 가는 아이들이 있나 없나 파악되세요?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 누군가는 방학 중에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 손에서 벗어나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12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허점도 있죠.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급식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합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맞고요. 분명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시범사업 형태로 틈새돌봄이라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경기도 지금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도비 매칭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국가에서 일단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입장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좀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말씀한 대로 일단 걱정되는 거는 국가에서는 전국에 2,500개 정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한 대로 현황 파악 중에 센터 크기를 고무줄처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들 수급 가능한지,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이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이나 TO가 남을지 그것에 대한 파악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자료를 예전에 받아 본 것 중에 거의 현원하고 정원하고 찰 정도로 추가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서 2,500개 참여 목표를 하겠다고 발표는 한 상태여서 이거에 대한 파악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보도 자료도 빨리빨리 정리해서 내셔 가지고 결국 순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거 우선이잖아요, 결국 모든 거에.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해 줄 것 같지만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센터를 늘리든지 방향성을 좀 잡아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관련해서 자료가 와 가지고요. 이건 답변은 어디서 하시죠?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 현황 이것도 고용평등과?

네, 저희 여성가족국 업무입니다.

350명 지원한 거면, 320명이네요. 320명 선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주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경력단절여성 중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 중에 좀 경쟁이 있는 경우에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 수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320명을 선정했으면 신청한 사람이 있고 신청한 거에 따라서 지금 말한 대로 소득 범위별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1,005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 중에서 320명이 선정됐기 때문에 경쟁률은 한 3.1 대 1 정도 됩니다.

신청할 때 신청자,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신청해야 되는지 공지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1,000분 정도는 다 해당되는 건데 그중에 예산의 범위에서 320명만 선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결국 해당이 되지만 예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네요?

네, 저희가 사실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25억이었습니다. 근데 예산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25억에서 5억으로 굉장히 많이 대폭 삭감이 돼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은 그래도 중요해 가지고요. 신청자 이게 좀 전에 말한 대로 소득 범위별로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분 다 드려야 되거든요.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6페이지 마저 질문드릴게요. 새로일하기센터에 2026년 6월까지 취ㆍ창업자가 1만 6,97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취업자하고 창업자 분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분리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9개소인데 운영비 어떻게 돼요, 29개소의?

운영비는 개당 3억 원입니다.

3억 원이면 전체 예산이 9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234억 원입니다.

234억. 이게 새로일하기센터 국비 매칭인가요?

네, 국비 매칭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1만 6,974명을 6개월로 나누고 그다음에 29로 나누면 한 달에 90건 정도거든요, 취ㆍ창업 합쳐서. (타임 벨 울림) 네, 마치고요. 자료로 주시고 추가로 나중에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비전센터 3페이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세입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은 많이 줄고 세외수입은 는 상황입니다. 전반기 상황이라 그런 건지 후반기에 또 예산이 늘고 국고보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요. 다음에 지금 이렇게 준 사유가 공모사업 미선정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활동기획팀장 한은영입니다. 지금 페이지 3쪽에 보시면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전년 대비 증감액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회 추경을 거치면서 전년 대비 증감액이 4억 3,300만 원이 아니고 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감률도 16%가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의 보고 서식에 맞춰서 본예산끼리 비교를 했기 때문에 증감액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6년도 본예산 감액 사유는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 그리고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상담 그리고 북한이탈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국비 기금 사업입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1회 추경 시에 인건비성 경비인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중앙부처의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원 신규로 추가된 것이 있어서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감률이 16% 정도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회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는 사안들이 있나요?

2회 추경에, 지금 현재로서는 2회 추경에 더 증가되거나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늘 수 있는 부분은 뭐 확인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세외수입이 더 늘 수 있는, 일단은 더 추가된다고는 조금 보기 어렵고요.

지금 세외수입 이 금액은 어디에서 들어온 수입입니까?

세외수입은 대부분 사용료 수입 같은 거…….

임대료나 사용료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맥시멈으로 이 금액이 항상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전년도 결산 예산 기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늘릴 생각은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거의 유사하고요, 세외수입 금액은. 세입 부분 국고보조금이 이제 사실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준 게, 세입에 많이 준 게 국고보조금이 전년 대비,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줄어서 증감률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솔직히 하반기 2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이 더 들어올 예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48%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서 중앙부처 공중화장실 신규사업 들어온 게…….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중앙부처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들어오는 게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아니요, 아니요. 팀장님,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은 그 상황들을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떻게 긴밀하게 중앙부처하고 협업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답변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료로 주셔도 돼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재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정책과제는 자료로 잘 봤습니다.

네, 위원님.

지난해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도민 체감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평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좀 업무보고기 때문에 받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보고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로 저희 기능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구와 사업ㆍ교육입니다. 연구 분야는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평가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이나 교육 분야 쪽에서는 성인지교육이나 양육이나 또 이런 관련된 개별 사업들은…….

아니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네, 위원님.

제가 지금 질의한 거는 도민 체감도는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아, 네. 특히 도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된 사업들은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에 참여했던 분 또 그 주변 분들 또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그다음 해 사업에 반영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가족 구조 변화 등 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은 지금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위원님 다 공감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인구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저출생ㆍ고령화로 급속도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게 여성과 가족정책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 인구 구조의 변화, 그것이 여성ㆍ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또 성평등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서로 크로스체크해 가면서 연구과제 그리고 그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또 시범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증가 문제 그리고 여성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도 인구 구조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라고 보고 연구와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으로 보면 된다 말씀이시죠?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경기도 영유아 교육ㆍ보육기관 기후위기 대응방안 연구를 연구과제와 정책토론회 포럼 과제로 삼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영유아 교육ㆍ보육기관의 기후위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데 넓게 보면 뭐 ESG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방안 연구과제로 삼은 이유가, 그것도 세 번째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연구방안으로 삼은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위원님 이해하시다시피 사실은 좀 전에 말씀하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유아의 어떤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그 중요성은 높아지고 하는 그 가치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관련해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교육하고 있는 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것이 다시 후세대에게 어떤 교육적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연구라고 생각해서 연구과제 중에 이건 도민들과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포럼까지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ㆍ보육기관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과제를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겠지만 비슷한 사업을 한 계기가 있나요? 비슷한 사업들이나 아니면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도출된 연구과제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 그 전 단계의 선행 과제 연구는 사실은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범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기후위기와 젠더, 여성 또는 아동돌봄과를 연결해서 하는 선행 연구들은 사실은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행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육기관에서 기후위기 대응방안 연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러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제 자체가 연결성도 미비하고 그러면 선행 과제로 먼저 하시고 나서 그 과제에서 도출된 걸 갖고 연구과제로 삼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관련해서는 중간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스쿨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빠스쿨이라고 하면 보통 한부모가정에서는 아빠들이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거나 직업적인 부분에서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참여율에 대한 조사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빠스쿨의 경우는 5개 그러니까 아동의 양육 단계별로 5개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하는 준비기 아빠들 그러니까 아직 아기들이 탄생하기 전 그다음에 영유아기 그다음에 초등기 그다음에 중등기, 청소년기까지 해서 각각의 단계별로 양육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빠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요점은 그게 아니고 아빠스쿨이라고 해서 아빠들이 이제 양육에 대해서 분산을 하고 영역을 같이 참여를 해서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를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라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편안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부모가정 중에서 아빠가 아이를 케어하시는 정작 제일 힘들어하는 그 영역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것인지,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황 파악은 되어 있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네, 위원님, 굉장히 저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300명의 아빠스쿨 학생들이, 양육자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특히 한부모 아빠들의 어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지는 따로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저희가 가서 그 부분은 별도로 관심을 더 가져보고요. 지금 현재 계시는 아빠들도 대개 일과 양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의 교육과정은 모두 방과후에 그러니까 저녁에 대부분 줌으로 이루어지거나 또 대면의 경우는 주말에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빠 양육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여쭙고 싶습니다. 유보통합 부분인데 유보통합은 이제 영유아가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어떤 양질의 보육ㆍ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3년에 추진계획이 마련이 돼서 지금 국회에서 3법 계류 때문에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이 안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도에서도 유보통합에 대한 7쪽, 8쪽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단계적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라는 거 또 23쪽에 급식비 지원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유보통합 관련되는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예산, 재원 확보일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마련,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재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최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보통합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하게 격차 없이 동일한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고 전 정권에서 하드웨어적인 통합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면서 중앙부처는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이 됐고요. 지방사무의 경우에는 지금 지방 단위 이관이 재정부담 문제로 합의가 안 돼서 지금 이관을 하지 못하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3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도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질적인 어떤 차별 없는 보육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무상보육 그다음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이라든가 급식비 지원 같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적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사실은 합쳐서 예산과 인력을 이관하는 부분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팀장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팀을 구성을 해서 수시로 만나면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중앙부처 말고 저희가 경기도만의 특화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0세 전용 어린이집이라든가 안심보육반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사 대 아동비율을 조금 더 숫자를 좀 줄여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동비율, 어제 제가 관계자들 정담회를 개최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 또 육아종합센터 실무자들이랑 같이. 거기서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게 뭐냐 하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대 교사의 비율 이거를 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1세가 5명, 2세가 7명 이렇게 되는 거를 적어도 한 명이라도 좀 낮춰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상위법 관련 없이 경기도만의 정책으로도 이게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와 상관없이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추가로 한 그 상황을 자료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간단한 질문인데 4쪽에 보면 밑에 가족의 다양성 기반으로 한 가족 지원 부분이요.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가족센터가 27개소 그다음에 건강가족지원센터 4개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분리됐다가 그다음에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자라는 의미로 가족센터로 다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리돼 있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부 시군별로 아직 통합이 안 되고 별도로 다문화 쪽을 이제 별도 운영하는 시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거기의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다만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광역 단위의 가족센터가 아직 없습니다. 지금 8개 시도 단위가 광역센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31개 시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광역 가족센터를 금년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관련한 건데 18쪽에 지금 거기 제시를 해 주셨어요, 광역센터 여기에서 추진. 그런데 제가 사실 시간을 들여서 관심 있는 상임위라서 자료를 이렇게 검토하면서 다 붙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좀 나름대로 살펴봤는데요. 살피면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중복업무가 좀 많지 않은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됐든 또 아이돌보미도 지금 다른 몇 개 부서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고 여성 관련 정책도 그렇고 그러는데 지금 이 광역센터 이거 예산도 꽤 들 것 같고 이러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많이 걱정들 하시더군요. 어제도 제가 아침 일찍 수원시에, 저는 이제 비례대표로서 어쨌든 여러 지역에서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인사를 갔는데 수원에서 그 얘기 아침 일찍 들었어요. 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산 부족. 그 이전에 도지사가 했던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광역센터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안, 계획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뭐 4인 가족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은 1인 가족, 다문화, 한부모가족, 맞벌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예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과거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가했는지 한번 자료를 뽑아본 적이 있거든요. 보니까 지난 5년간 저희 가족 분야 예산이 4배가 증가됐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국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그만큼 가족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족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각각 산발적으로 다문화 업무 따로 아동 업무 따로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4개 분야에서 한 13억 정도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 부서의 어떤 사항만은 아닌 것 같고 제 느낌적으로는 이거는 조금 크게 도 차원에서 업무적인 이런 중복 부분들이 없는가. 적어도 국장급이나 실장급의 이런 논의의 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건의를 어디로 좀 해야 될까요? 도지사님께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기본 자료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업무를 좀 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가족국뿐만 아니고 여러 각 부처별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어요, 이거를 보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제 14쪽 이건 약간 예민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성 인권 부분인데 저는 경기북부 지역 기반은 포천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 연천에 아마 같은 경기도니까 여성 성병관리소인가요? 혹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은데 자료를 아직 접하지를 못했어요. 혹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접했어요. 그런데 여성 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동두천 소요산 근처에 어떤 건물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성병관리소. 보존과 폐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 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갈지 경기도에서도 고민해야 할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여성가족국은 이상하겠고요. 많습니다마는 나중에 차차 공부해서 또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이사님.

김혜순입니다.

32쪽에 보면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 거점 개소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경기북부 균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 배치의 어떤 인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자료 있다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곧 8월 정도면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에 있는 저희 통대에서 실제로 접수하고 지원하고 있는 피해지원 중에 북부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비율이 한 15~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비율이 된다는 건 북부도 이미 상당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방ㆍ지원ㆍ교육 그다음에 피해자 직접 지원의 모든 기능을 북부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하고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라든지 운영안 이걸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좀 부탁드릴게요. 4쪽에 보면 2013년부터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왜 북한이탈여성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한 가지 연이어서 22쪽에 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전문가 상담이 이제 6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연유가 있는 건지 수요자 그만큼 없는 건지 예산의 문제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따로 계시거든요. 여성안심사업팀장님이 계신데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네, 그렇게…….

여성비전센터 여성안심사업팀장 박성희입니다. 전문상담을 6회만 운영한 부분은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센터 운영 예산이 본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못하고 1회 추경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이제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서요. 그래서 좀 실적이 적습니다.

이거는 더 확보를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 1회 추경에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드렸던 왜 대상을 북한이탈여성에 한정하고 있는지, 상담 대상을.

남성 포함을 말씀하시는…….

아니, 다른 나라의 여성이라든지 대상이 좀 이렇게 확대되지 않고 왜 북한이탈여성일까라는 여기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아, 이 부분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네.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경기도의 산하기관인데 북한이탈여성만 대상으로 하는가라는 게 저의 궁금증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은 10개 정도의 광역에서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관련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5개 했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러시죠?

최대한 저희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20일이면 6월 말로 다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반기 결산은? 그런데 이 자료들이 다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여기 좌석에 과장님, 팀장님 다 오셨는데 뭐 하러 오셨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자료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재단도 2개 신청했는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그 자료가 어려운 자료……. 줬어요? 내 책상에 안 올라왔는데?

저희 제출은 했는데 아마 곧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거 보니까, 물론 도 예산 가지고 시에서 실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도에서 예산을 주고 시에서 실행하면 반드시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실적을 챙기고 피드백해서 뭐가 잘못돼 있는지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게 좀 약하더라고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보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6월 말부로 다 마감이 돼 있을 건데도 자료가 지금 안 오는 거는 뭔가 자료를 보여 주기에 민망스러운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위원들이 궁금해서, 잘 몰라서, 첫 업무보고잖아요. 첫 업무보고인데 이렇게 5개 신청했는데 하나밖에 안 오고 또 자세히 알면 질문을 많이 할까 봐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거다, 보니까. 첫 업무보고 아니에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 건데 이거 자료를 안 주고 뭐 “시간이 되면 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하여간 오늘 중으로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이 참 많아요. 올해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1%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

뭐 대답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가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5조 9,772억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5,980억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육에서 3,620억, 9.4% 늘어났고 아동돌봄에서 1,740억, 16.8% 증가됐습니다. 혹시 보육과 아동돌봄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는 부모양육비라든가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쪽이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8세에서 9세로 한 살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좀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핵심 사유가 그거다 이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예산 재원별 분류에 보면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예산 분류가 국비가 63.6%, 균특이 2.0%, 기금이 2.7%, 도비가 31.7%로 돼 있는데 혹시 균특하고 기금은 어디에서 자금이 오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균특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예산들이…….

교육청요?

교육부, 교육부에서 오는 예산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기금은요?

유보통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기금은 저희가 여성가족기금입니다.

아, 여성가족기금.

네.

그 밑에 있는, 3페이지 그 밑에 있는 여성가족기금 편성 현황 그거 무슨 뜻입니까? 10억은 뭐예요, 그게? 1,620억은 여성가족기금에서 가져오는 거고 그 밑에 여성가족기금 편성 현황 10억은 뭐 때문에 써 놓은 거예요?

저희가 도 자체 기금을 얘기를 합니다.

도 자체?

네.

그러면 여성가족기금은 여성부의 여성가족기금을 가져오시는 거고…….

여성가족기금은 저희가 성평등기금을, 자체적으로 들어온 여성가족기금 10억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여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수요 중심 보육 이게 나와 있어요. 아까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10억 6,100만 원. 이거 언제부터 실시했죠, 우리 365일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은?

24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한 2년 됐네요?

네.

그런데 작년도에 12개 시군에 14개소, 올해는 14개 시군에 16개소 해 가지고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해 가지고 10억 6,100만 원인데 실제 수요는 얼마인지 아세요? 이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실제 수요, 수요자. 수요자는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수요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맞벌이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상자가 우리 도에서 집계가 돼 있냐 이거지. 왜냐하면 25년도에는 12개 시군에 14개소가 됐고 올해는 14개로 2개 시군이 늘어났죠. 그래서 1개 군에 1개소 늘어나 가지고 16개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도의, 다른 시군은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죠.

저희가 31개 시군이 다 운영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운영하는 시군들 위주로 해서 일단은 수요가 신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군하고 매칭입니까?

네, 매칭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니까 이해하십시오. 하여간 그 자료, 제가 요청한 자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여성가족재단.

네.

지금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 외 인력이 98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사용된 인력이에요?

사업별로 단 단위로 계약되는 경우도 있고 3년 단위로 계약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그럼 몇 년간 계속 사용하는 거죠?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는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인원이 결국은 정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현원에 돼 있는데 이런 인원들은 계속 앞으로 쓸 거면 이사회 승인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회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도의 집행부 방침…….

아니, 재단인데 여기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물론 예산은 도하고 관련돼 있겠지만 이 98명이라는 정원 외 인력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사용될 거면 정상적으로 정원에다가 매칭을 해서 맞춰야죠. 그냥 왜 별도로 이걸 관리해요?

저희도 현실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거 한번 상의해 보세요. 도하고 상의해서 이사회에 안건 올려 가지고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 현황에 보면 자체사업비 11억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떤 자체사업이에요?

도가 필요에 따라서 수탁을 주거나 또는 대행하는 사업이 아닌 저희가 재단 자체적으로 새로 개발이 필요해서 인큐베이팅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냐고요?

현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는 일단 대부분이 연구사업이 여기에 한 6억 4,000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에 16명 연구원이 하는 연구사업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지금 성인지 교육사업들이 조금 일부 있고요. 그리고 도민 대상 교육 그리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새로 신규적으로 추진해 보고 있는 자체사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돼 있어요, 반환금 10억. 작년도도 12억 9,500 반환금을 냈고 또 2026년도 올해도 10억 2,500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남아서 이거 반환을 하는 겁니다?

주로 출연금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들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하면 약간 일부 텀이 있거나 그래서 인건비에 공백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의 잔여분하고 사업의 일부 조금 집행잔액들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하여튼 가능하면 우리 재단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은데 최대한 예산 받은 거는 다 활용해서 재단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전국 최초 남성양육자 통합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ㆍ코칭ㆍ소통 추진.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네, 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아빠스쿨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성과분석 자료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제출하란 자료 3년간 재무제표, 수탁사업자별 진척률 현황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혹시 이 자료가 늦을 것 같으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한테 따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내용은 단순히 사업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시간 내에 안 주셔도 되고요. 일단 따로 별도로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된 것들에 대해서만 저는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AI가 굉장히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국의 일자리의 정책은 AI 정책으로서 충분한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되면서 질의를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생성형 AI가 이슈이고 그리고 단순 사무직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AI 활용한 역량이 취업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가족국장님은 아마 몸소 체험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성 창업과 그리고 여성취업지원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단계별로 꿈마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AI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 경쟁력을 갖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건데요. 지금 현재 꿈마루하고 새일센터 교육과정에 몇 가지 AI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AI 활용 마케팅 실무 그리고 AI 웹툰작가 양성, 신생아ㆍ영유아 돌봄 전문가 과정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이 얼마나 우리 AI 과정에 반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의도는 뭐가 있냐면은 단순히 이게 컴퓨터 교육인지 아니면은 AI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교육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묻고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AI는 요즘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으로 익혀야 될 능력이기도 하면서 취업과 관련해서도 그 분야에 대한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일센터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몇 달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현장을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러한 관련되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과정 수가 52개를 운영하고 있고 비율로 보면 한 40% 정도 됩니다.

과정이 몇 개가 있는지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이 현재 단순히 컴퓨터 교육에 머물러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취업률도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관련되는 자료는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AI 과정이 아닌 다른 과정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AI 과정이 아니더라도 필수적으로 기본적인 AI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고요.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몇 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성 취업 교육의 AI 확대를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AI 창업 교육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 우리 여성국도 행정에 많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정부도 공공 AI 확대를 굉장히 추진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 업무에도 이제부터는 AI 상담이라든가 AI 민원 그리고 AI 정책 추진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다양한 업무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업무와 관련해서도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 AI 관련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발이 완료되면 도에도 지금 도입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여성비전센터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의 역사라든가 그리고 활동, 안전, 건강을 이렇게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여성들한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니까는 이용자 수라든가 그리고 운영을 얼마큼 했는지 그 횟수 그리고 설치가 몇 개 되어 있는지 그 개수 등 이런 공급 실적이 굉장히 많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업을 통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등등이 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역사탐방로 같은 경우는 실제 도민이 찾아오는 문화 자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안심패키지는 여성의 범죄 불안감을 얼마만큼 낮췄는지 그리고 불법촬영탐지시스템은 그 위험을 실제로 정말 발견하고 대응했는지를 성과로 이걸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첨언을 제가 드리자면요, 비전센터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을 넘어서 이제는 여성의 삶에서 발생하는 그 변화를 좀 측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그런 기관이 여성비전센터 그야말로 비전이잖아요. 지금 현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성들의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저는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듣겠고요. 앞으로는 그냥 단순한 수치보다는 성과를 측정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얼마만큼의 우리 도민들의 삶이 달라졌는지가 앞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할 때 얼마만큼 실적을 냈는지, 실적은 다 낼 수 있습니다. 왜냐? 목표를 세웠으면 그 실적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 도민들의 삶이 그러면 지금보다 얼마큼 달라졌었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가족국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거는 자료 요구까지 했지만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아서 간략하게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재단은 지금 보니까 약 3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슈분석 그리고 통계 자료ㆍ포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이렇게 개최를 했다라고 보고를 주셨고요. 하지만 연구보고서가 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앞서 제가 비전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허용은 좀 제한적입니다. 자, 이제 본질문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연구과제가 34건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6월 말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가 착수 단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긴 하지만 지난 3년간 완료된 연구 중에서 실제 경기도의 조례를 제정했거나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됐거나 아니면 이 연구로 인해서 신규 예산이 편성이 된 사례가 있는지 또 기존 사업이 개선으로 연결되어서 이 과제를 각각 몇 건으로 했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34건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과제를 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갔어? 조례를 제정했어? 그러면 이게 실제로 기존 사업을 개선을 했어? 그럼 이게 신규 예산은 얼마만큼 편성이 됐어? 이런 것 등등을 대표님께서 혹시 고민하시면서 과제를 주셨는지 한번 답변을 간략하게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위원님. 위원님하고 거의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출연연구기관은 도정을 지원하고 도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능이 가장 일차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건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주시고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조례의 제정에서 이게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그리고 사업으로 반영되는 것,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 등등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카운트를 매년 하고 평가를 합니다. 90% 이상이 반영이 되고 그 평가는 도청 직원분들로부터 직접 평가를 받고 또 도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따로…….

네, 제가 사실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간략하게, 저희 도의원이 연구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는 주제별로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의 마지막 페이지는 결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전환표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보고서 한 권을 더 발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례 한 조항 또는 예산 한 사업,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황 한 곳을 더 바꾸는 그런 연구가 저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유념하셔서요. 정책연구에 좀 박차를 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짬짬이 틈틈이 제가 자료에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사무실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보고도 드리고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하고 오히려 저는 그런 지적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예산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여성정책과 증감률을 보면 0.04%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고용평등과는 4.39% 감소가 됐는데 이거 왜 감소가 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과 같은 경우는 취ㆍ창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산 재정 상황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고용평등과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네. 제가 이거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보육이 전체적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 보면 16.73%라서 여성가족국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육정책과, 아동돌봄과여서 국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이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고용평등과를 합쳐보니까 1.52%예요, 전체 예산에서.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보육정책과하고 아동돌봄과는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예산이고 예를 들면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고용평등과는 앞으로 미래의 여성이나 가족문제를 해결할 예산들이거든요. 지극히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적극 저희가 동의하고요. 저희가 도 전체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의 16.7% 정도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제 여성가족국에 있는데 실제로 국비 매칭사업이 그중에서 한 85%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실제 도 자체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9,000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기존에 한 5년 전보다 비교할 때 거의 저희가 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은. 그러니까 국비 매칭사업이 좀 늘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최근에 아동과 가족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금 보육과 그런 부분들이 좀 늘면서 국비 매칭이 좀 많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를 생각하는 지금 여성에 대한 취ㆍ창업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추진하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도 많이 증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가 저는 예산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제가 도에 와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향후에 이제 여성정책이나 고용평등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좀 점차로 늘려서 조금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가족정책과의 1인 가구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시간이 적긴 하지만 짧게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25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삭감이 돼서 실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통계를 보면은 31.7% 경기도는, 경기도는 31.7%고 제가 파주 사는데 파주는 37%가 1인 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족센터에도 1인 가구 사업을 주체적으로 좀 만들고 국도비 매칭이 안 되면 시비를 편성해서 자체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파주에 예를 들면, 경기도도 그러한 곳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운정신도시라는 신도시 지역이 있고요. 거기에 1인 가구는 대부분 임대주택에 사는 젊은 청년 가구나 그다음에 노인 1인 가구고요. 그리고 기존의 농촌지역에 사시는, 저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사는 분들은 노인 1인 가구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해져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지역의 노인 가구와 농촌지역의 노인 가구가 처한 조건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기 병원 안심동행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도시지역은 버스 타고 이동할 수 있어요. 동행하시는 분이 같이 가서 이동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그 봉사를 할 분이 도시지역에서 그쪽으로 가서 내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날의 동행서비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태조사조차도 안 했다. 가구의, 우리 전체의 30%가 넘는데 3분의 1이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조차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관철하셔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실태조사는 1인 가구가 처한 지역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산은 드는데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예산 들인 만큼의.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빨리 지치고 떨어지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그 교통비 갖고 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도시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올해 본예산에 꼭 반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좀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1년도에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 이제 예산 편성 요구했다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반드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군별로 1인 가구의 연령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 안심동행 같은 경우도 60대 이상의 이용자가 한 89% 이상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분들의 이용이 많은데 저희가 차량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이용률이 사실은 낮고 실제적으로 참여가 많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 부분을, 교통비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 편성 요청을 했었는데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하고 관련해서는 세부 과제별 추진실적에 사실은 2번, 4번, 7번, 14번, 19번, 20번 이런 거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발굴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포괄적으로 1인 가구가 대상은 될 수 있으나 1인 가구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거는 세부 과제별 추진실적에 넣는 거 진짜 이상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세운 사업들 그래서 그게 다른 부서의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 같이 협의를 하는 방식,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1인 가구도 포함된다고 해서 그거를 저는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나요, 국장님?

기본계획은 5년이고요. 시행계획은 저희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기본계획은 언제 세우셨어요?

22년에 세웠습니다.

22년에 세우셨으면 내년 27년에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기본계획 세우실 때 실태조사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좀 세우시고 5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발굴된 사업들로 시행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자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좀 큰 틀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저희도 12대 의회가 개원해서 새롭게 상임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전 김동연 지사의 중점사업과 정책사업이 있을 테고 현 추미애 지사의 중점사업과 정책사업들이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는 사업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이미 필터링이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의 연속성을 갖고 그냥 보고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민선9기 지사님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 명확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보고의 내용을 쭉 들어 봤고 또 자료 요청된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유사하거나 중복되거나 또는 사업에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나 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인데 그 사업들 중에서 내일 업무보고를 또 받긴 하겠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력사업을 이 여가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보면 부서의 칸막이를 좀 걷어내면 적은 사업비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건들이 보여요. 그중에서 제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아동놀이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 중에. 여성비전센터인가요, 경기여성비전센터? 여성 어디서 하는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동놀이기획단.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아동놀이기획단에서 콘텐츠를 만들면 이 실현은 어디 가서 합니까? 콘텐츠를 갖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그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거는 주로 아동돌봄 기관들 그래서 다돌이나 지아센 등 아동돌봄 기관들로부터 저희가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럼 주로 이 콘텐츠를 만들면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초등돌봄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몇 개의 콘텐츠를 가지고 몇 곳으로 나갔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금년에 계획한 이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쭉 신청을 받았더니 한 20개 정도의 기관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놀이기획단 아동들을 구성해서 그럼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 주고 하면 같이 그걸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면서 한 10회 정도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서로 같이 모여서 공유하고 하면서 한번 성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초등 자녀를 키우는데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좀 착시현상처럼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해 봐야겠지만 제가 서두에도 언급을 했는데 이 정책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아동놀이기획단을 하는데 아동놀이 관련한 콘텐츠 양성 강사를 이렇게 계속 만들어 배출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일을 만들다 보면 실제 왜 아이들이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은 없고 그냥 사업만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을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 놀이터들을 요즘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돌봄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도 이 콘텐츠를 갖고 지금 아동놀이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칸막이를 걷어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부서의 사업만 보죠. 그런데 실제로 좀 더 넓게 시야를 넓혀 보면 그 사업을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곳에 가서 아동놀이기획단이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야가 좁다 보면 그 사업의 취지나 본질은 없고 그냥 콘텐츠만 만들어 놓은 걸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이 한 사례를 들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생리대 비치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취지는 좋죠. 여성 생리대를 누구나 편하게 급할 때 또는 필요할 때 우리가 공원 화장실이라든지 공공 화장실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취지는 굉장히 좋고 그 예산을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 이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전자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이니까 편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아이들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중에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0세 전용 어린이집 그리고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또 다문화 어린이집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각 부분의 시군 현황도 좀 자료를 나중에, 오늘이 아니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지금 국장님이 볼 때 알고 있는 선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반응은 어떤 건지 이 정도는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중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있고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730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전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2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중증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1 대 2의 아동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한 인건비 61만 6,000원 그다음에 교재교구비까지 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0세 전용 어린이집이나 365일 24시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장애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 본 것은 없나요?

저희가 언제나 어린이집은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0세아 전용이라든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한 건 없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어린이집이 경기도에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다문화 어린이집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 저희가 보육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세 군데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보육료를 지금 월 15만 원,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요. 15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 외에 그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 운영하시는 단체나 개인이 있을 텐데 그런 데들도 복지사업으로 하는 걸 텐데 그런 데들은 지원되는 게 없이 개인한테만 이렇게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가, 저희가 보육료를 한국인 아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에도 저희가 15만 원씩 원비를 지원해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타 뭐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건 없고요? 어린애 1명당 얼마…….

네, 별도로 외국인 아이를 받기 때문에 더 추가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건 이후에, 사실은 이게 수익을 보고 하는 어린이집 운영이 아니잖아요? 다 다른 곳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데들은 지역에서 보면 저희 군포에도 그렇게 지원받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게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그것을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도 관심 가지라고 하는데 지자체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이렇게 할 계획들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제가 시군 사례는 이해는 정확하게 못한 것 같고요. 제가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봄, 돌봄 관련해서 초등학교 돌봄시설이 있고 교육청에도 늘봄교육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이 헷갈리고 제가 헷갈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만 헷갈리는지 몰라도 많이 헷갈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늘봄 사업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 이런 것들은 통합하고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저희가 따로 교육청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늘봄학교 같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는 학교 내,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 수업 끝나고 이후 그 정도로 학교 내에서 돌보는 것을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밖에서의 돌봄을 저희 지자체에서 그렇게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같은 그런 정보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학교 내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지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어린이집 운영 관련돼서 보육료 관련돼서 유치원 유보통합 문제도 많이 있는데 통합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사실은 교육청이 늦게 시작했지만, 돌봄 사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지자체에는 진작부터 하고 있던 거잖아요, 돌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도권을 경기도가 좀 틀어쥐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을 대부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재원 자체를 다 부담하고 모든 결정을 또 교육청에서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만의 잘하고 있는 특화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되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모든 위원님이 일단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박은주 위원님 질문한 거에 한번 추가로, 1인 가구 조사한 거 2021년도 조사하셨다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에 담은 거는 32.몇 %는 2021년도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6년도 기준인가요? 1인 가구 지금 현재 퍼센트 담으신 거.

그 31.7%가 비중을 말씀하시는…….

네, 31.7%는 언제 기준이에요?

24년 기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그럼 24년도 통계?

통계, 통계. 1인 가구 통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 통계는 국가 통계를 받으신 거 그냥 저장한 거예요?

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연령별로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한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 5년에 한 번씩.

네, 특성이 반영된 자료는 아닙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본질의를 마친 거고요. 다음에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우선 보충질의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시간은 지금 49분이니까 16시로 하겠습니다.

평택의 김명숙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어려운 현안 관련 연구과제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처음부터 좀 아쉬웠던 부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취지가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을 삼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발전계획이나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현재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신도시가 구도심화 되면서 아이가, 학령기 인구들이 줄어들고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지금 폐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이나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지역만 해도 신도시에서 구도심으로 벗어나면서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굉장히 많이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지역에만 한계된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설로 생기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지금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구과제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으로 여성비전센터 2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과 22페이지를 보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가 좀 비슷한 사업이에요. 이거는 목적이 화장실이라고 정해져 있고 불법촬영은 좀 더 광범위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예산 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감시단이 21개 지역에서 516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리플릿 제작 배포가 2만 2,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2만 2,000부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팀장님이 나와서 직접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안심사업팀장 박성희입니다. 2만 2,000부는 21개 시군에 1,000부씩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1,000부는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으로 활동을 하지 않는 10개 시군에는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 그 시군은 그냥 배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그 10개의 시군에 대해서는 안을 갖고 계신지요?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나머지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2만 1,000부는 21개 시군에 배포를 했고요. 1,000부는 저희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00부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 조금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개 시군에 1,000부를 주면 한 시군에 100부인데 이게 사업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감시단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시민감시단은 23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23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현재 2026년 이제 하반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도가 없는 시군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시군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여를 안 하는 시군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시군들이 있어서 그 시군…….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 시군은 화성, 남양주, 연천, 광명입니다.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100부 이상이 가는 겁니까, 그 시군을 빼고?

100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좀 조금씩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성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1개 시군구에서 전 시군구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리플릿 제작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독려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간이 오버가 돼서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추후로 제가 질의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진명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요. 본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김진명 위원님부터…….

그냥 추가질문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저희 지역구에 다녀가셔서 갔다 오느라고 조금, 오전에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중복되는 질의할까 봐 방송 보면서 했는데 그래도 좀 빠질 수도 있어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하고 지금 잠깐 봤는데 우선 일본군 위안부 해서 기림의 날 그 계획서를 잠깐 봤어요. 우선 제가 작년에 다녀왔었는데 작년하고 혹시 좀 다르게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기림의 날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 남아 계신 할머니께서 올해 한 분이 더 추가로 돌아가셔서 한 분 남아 계십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포함해서 다섯 분이 남아 계신 거고요. 그래서 올해 기림의 날 행사는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기억을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SN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평화ㆍ인권ㆍ기억의 메시지 공모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시ㆍ그림ㆍ창작곡 공모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경기도에 의미도 있고 또 가슴 아픈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AI로 영상 복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의미 있게 올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제가 11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제가 이거 보긴 봤어요. 공유예식장 관련해서 지금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그 당시에는 북부, 처음에는 이제 북부를 계획했다가 그다음에 남부ㆍ북부 풀겠다 이제 이런 식의 논제까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0대 의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이제 공공예식장 예산으로 10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집행부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됐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때는 협의를 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 저희가 협의한 건 아니고 예결위에서 편성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편성이 됐으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성실히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 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북부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맞지 않고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또 다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으니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그때 가서 조금 더 협의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혹시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재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원점에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추미애 지사님께서도 공공예식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쨌든 공공예식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게 굳이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도 아닌 경기도에서 굳이 또 어떤 특정한 곳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때부터 계속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을, 이제 그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예식장을 결정할 때 결혼할 때를 정할 때 금액이 싸다고 예식장을 선정하지는 않잖아요. 정말 감성적인 내가 결혼하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좀 더 쓰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니 전자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특히 여성 관련돼서의 고민되는 지점이 여성가족재단하고 비전센터하고 또 컨트롤타워로서의 우리 국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질의를, 전자영 위원님께서 아마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소리로만 들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TF를 가동하든지 아니면 해서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어떤 컨트롤타워를 가지고서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박은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여성역사탐방로하고 관련해서 저희 파주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을 좀 관여를 하게 돼서 알고 있는데 지금 김진명 위원님 지적하셨고 전자영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그 문제를 저 초선인데 저도 느꼈거든요. 이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여성정책과와 여성가족재단과 그다음에 여성비전센터가 아, 딱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딱 갈피가 안 잡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과 각 기관의 특색을 사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성비전센터의 사업 중에서 정말 좋다라고 느끼는 사업, 여성역사탐방로 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건 사업을 발굴해서 만드신 건데 제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어요, 사실은. 지역에서 여성 역사 인물을 발굴하는 거 자체가 쉽지는 않고 이거를 수행하는 곳이 지역의 인물이나 해설이라는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을 젠더적 관점에서 다시 재교육해야 되는 문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제들이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비전센터라는 이름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래서 여성 인물들을 발굴하고 미래의 여성상을 만들어 가고 현대의 여성 인물들도 발굴해 내고 하는 일들이 여성비전센터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으로는 여성역사탐방로 사업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발굴하고 그 해에 끊어지면 사실은 이게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잘 발굴해서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서 추가 조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사업에 기존에 기왕 발굴됐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탐방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기왕에 발굴된 인물과 탐방로가 사장되지 않고 지역에서 꾸준히 이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시면,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여성활동기획팀장 한은영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역사탐방로는 24년도에 우리가 여성거버넌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여러 가지 분과 중에 하나는 허스토리 분과라고 도민들이 만든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을 해서 역사탐방로를 만들자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거에 의거해서 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으로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성해서 2개 역사탐방로가 수원의 수원여성담길이랑 파주임명애길 2개 역사탐방로를 조성했습니다. 25년도에 조성했고 지금 26년도에 조성한 걸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을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 예산도 또 1억이 세워져 가지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 조성을 앞으로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비전센터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의지를 가지고 잘 진행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순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받기도 했는데요. 5쪽하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관련해서입니다. 5쪽에 보면 아동 중심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아동 중심 언제나 돌봄ㆍ보육 체계 구축 해서 360°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360° 언제나돌봄이 아동 중심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 국장님?

아동 중심인 부분도 있고 사실은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부모 입장에서의 긴급돌봄 위주로 설계가 된…….

그렇죠. 이건 아동 중심이 아니죠. 아동 중심이라면 언제나돌봄은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수요자 중심이고 어른 중심인 거예요.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K-컬처, K-테크 밖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23년째 자살률 OECD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행복지수 가장 낮습니다. 그 연유가 바로 아이들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랑받고 싶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믿음과 확신을 아이들이 가지고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결핍을 가져다줘요. 그게 청소년 자살로 이어지고요. 지금 우리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계속 지금 확대 재생산하는 거 이거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재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범부처가 모여서 기업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2년 이상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완화를 시켜서 일단 어린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원한다면 꼭 2년이 아니더라도 한다든가 또는 경기도, 이거는 이제 저도 법률 이런 거를 더 살펴야 되겠지만 경기도 내가 아니더라도 경기도의 부모가 다니는 기업이라면 해 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세무서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어떻게 연계해 가지고 세제 혜택까지도 좀 해 주면 안 될까,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의 어떤 중복성 그리고 사업을 위한, 물론 우리 공직자님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부심 가지고 애쓰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하는가, 그 본질을 좀 이렇게 고민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아 통합도, 영유아 통합도 꼭 필요한데 사실은 어른들의 각각 이해단체의 욕심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해서 우리가 본질을 보면서 무엇을 위한 정책을 해 나갈 것인가라는 약간 더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가는 우리 경기도정이 되고 지금 9기 경기도정의 방향이 공정, 혁신, 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좀 혁신적인 게 있어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아급식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성가족국인가요?

네.

아, 네. 현재 0~2세 급식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유보통합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부는 현재 영유아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그 금액으로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현재 보니까 유보통합 관련해서 관련 3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 3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유보통합은 단순히 행정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인데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지원에서조차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유보통합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설명을 들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설명 들은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급식비를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충분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3~5세 같은 경우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청의 전입금을 통해서 3~5세 어린이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2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보통합 관련된 3법이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0~2세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서도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결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법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입금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어쨌든 현원 50인 이하 모든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 운영비 1만 원을 운영비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일단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이 금액이 좀 적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저희가 1만 원을 주고 있는데 한 3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0~2세 무상급식을 위해서 2023년하고 2024년에 각각 180억 원대랑 280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했었었죠?

네,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 부족으로 두 차례 모두 불용이 됐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법이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래도 바라보는 부분이 한정적이잖아요. 저희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서에 얘기하거나 그럴 때는 정말 방법이 없거나 정말 막막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요청을 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잘 반영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저도.

네, 그러면 2분씩만 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성가족…….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여성가족재단 누가 질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천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하면서 직원들의 현재 분위기나 또 이탈,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 퇴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네, 위원님. 저희 기관의 이전은 사실은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2021년부터 시작은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확정된 것은 최근 6개월, 1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직원들이 이게 시간이 가까울수록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전하기 전에 본인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양육자가 많은 어떤 직원들의 특성상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 전에 정직원과 계약직을 전체 포함해서 18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대상이 112명이었는데 그중에 18명이니까 한 10% 정도가 사전에 퇴사를 했고요. 지금 이전해서 출퇴근하거나 또 이주하거나 이런 직원들의 경우도 지금 3주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피로도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아마 안정이 되거나 또는 또 다른 결정을 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질의하고 충분히 드리는데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좀 제 말씀만 드리면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그 예산 세울 때 한 100억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세워지고 그 과정에서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결국은 살아나긴 했지만 100억을 못 지켰다라는 그런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던 조직이고 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직원들이 또 근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잘 적응되고 또 이후에 가혹하게 직원들한테만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대표이사님께서 직원들의 만족도나 또 다른 부분에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조직 관리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박사 논문을 조직관리를 썼어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나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끔 각별히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냥 제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면 이후에 정책부서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요구하셨던 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추후에 협의를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존경하는 우리 최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제가 듣고 고민하는 건데요. 사실은 360° 아동 언제나돌봄체계 강화를 위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돌봄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그런 정책에서 이제는 아이의 애착과 관계를 지키는 그런 어떤 정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좀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 동일한 돌봄인력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긴급돌봄 이용이 잦은, 많은 아동들에게 부모의 노동환경이라든가 또는 가족의 위기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돌봄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과 적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는 제가 부모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족친화기업 정책과 노동 정책을 이런 돌봄정책에 함께 연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돌봄서비스의 성과를 지금은 계속 우리가 이용자 수하고 제공 시간만으로 계속 평가를 했잖아요. 그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아이의 안정감과 그리고 부모ㆍ자녀와의 어떤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또한 했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국 그리고 가족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2026년 하반기 저희 12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부터는 다시 한번 재구성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보니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냥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는데요.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이 받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중복 내지는 공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31개 시군에 사람들의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고 어떤 도시는 되게 젊고 어떤 도시는 평균 나이가 많아서 특색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고 아이들이 많고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부족해서 다른 시로 아이들을 보내야 돼서 엄마들이 아침마다 뛰어다니기도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아니면 그룹홈 같은 경우도 동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범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을 만드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짓기 좋은 어떤 장소에 선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생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경기도만의 고민을 좀 해서 그 도시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그 도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은 여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연경 여성가족국장, 한은영 여성활동기획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종결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16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제12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민사회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이민사회국은 2개 과 6개 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재정 현황 및 주요 통계입니다. 이민사회국 총예산은 179억 8,000만 원으로 이민사회정책과 25억 2,000만 원, 이민사회지원과 154억 6,000만 원입니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84만 명으로 전국의 33%입니다. 9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이민사회국은 이주민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고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이민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대 정책목표와 1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주요 성과입니다. 2024년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여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이주민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장기 정주형 이민사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5년 7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하여 법률ㆍ노무 및 다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간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하여 차별금지, 난민 지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5년 8월 이주여성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취학 안내를 실시하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지역산업 연계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체계 마련입니다. 도내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는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ㆍ인턴십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산업과 유학생 간 직무 미스매치를 줄이고 취업 박람회 연계 및 맞춤형 채용 세션 운영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인재가 경기도에 유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개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현장실습ㆍ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lobal Talent Fair 참여와 비자 추천 등을 통해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9쪽 이주노동자 노동ㆍ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예방을 중심으로 노동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ㆍ노동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ㆍ배포와 산재예방 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여 가겠습니다. 아울러 쉼터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주거환경개선 국가 공모사업을 통하여 이주노동자 주거 여건 전반의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업안전특화형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개소가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산업안전 및 산재예방 지원 조례와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2쪽 이민사회 문화공존을 위한 사회통합 기반조성입니다. 내외국인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과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통합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10월에는 제2회 경기홈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국가별 문화ㆍ음식ㆍ공연ㆍ체험, 다문화청소년 공연, 커뮤니티 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표 통합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인식개선 캠페인 등 2만 3,21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이주여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1 대 1 모국어 상담을 통해 상담부터 보호, 회복 지원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해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추진하고 문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밀착형 도움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취약이주민 인권 및 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도내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와 위원회 운영을 통해 중장기 인권보장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난민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해 선제적인 난민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형 협력의료병원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ㆍ민간 의료기관, 의료단체, 이주민지원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출범, 난민지원정책 자문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착수,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 건강한 성장 보장입니다. 체류 지위와 관계없는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공적확인증을 발급하여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겠습니다. 등록 외국인 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31개 시군과 이주민 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초등학교 취학 안내와 20개국 언어 통번역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적확인증 133건 발급, 보육지원금 70명 지원, 등록 외국인 아동 3,629명에게 취학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30쪽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이주민의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상담 연계 기능을, 연계 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 기능을 결합한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체류, 노동, 의료 등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12개 언어의 다국어 상담과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이주민 포털을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현장 지원과 연계되는 온ㆍ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다국어 상담 4,885건을 처리하였고 경기도 법률지원단 28명 구성과 노무ㆍ법률 상담 운영, 이주민 포털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이주민 사회참여 및 정책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이주민이 정책 주체로서 도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이를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적ㆍ체류자격ㆍ직업 등을 고려한 이주민 대표 풀을 구축하고 각종 위원회의 이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제도 정비를 검토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를 중심으로 국가, 지역, 분야별 이주민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정책 제안, 모니터링, 홍보 활동으로 이어지는 참여형 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예대사와 정책 홍보단 33명을 위촉하고 정책 자문 및 분야별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숙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민사회정책은 지역산업, 사회통합, 인권보장, 미래세대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도정 과제입니다. 이민사회국은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도민과 이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이민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이민사회국)

김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입니다. 정책연구와 실태조사 및 데이터 기반 강화가 16대 전략과제로 되어 있는데요. 고려인 연구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고려인 대상 연구정책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고려인 관련해서 이민사회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정책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고려인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하고요. 정책연구 실태조사 데이터 기반에 대한 자료 전체하고 F3나 F1으로 동반 비자받아서 들어온 가족 현황이 혹시 파악이 되면 그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순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은 이주배경아동ㆍ청소년 건강한 성장 보장에서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 이게 31개 시군에서 현재 3개 시군만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아쉬운 어떤 수치인데요. 어디인지 그리고 보면 앞으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획이 있다면은. 그리고 18쪽에 보면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체계 마련에서 예산 확보가 이제 많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에 보면은 7,000, 2,000 해서 9,000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유치하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금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외국인주민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 5년간 우리 경기도 외국인주민 현황인데요. 시군별로, 국적별로 그리고 체류자격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등록 외국인하고 외국국적동포 미등록 외국인 현황 그리고 외국인주민 증가율 및 앞으로 전망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노동환경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노동환경 우수기업 선정 기준과 그리고 선정 기업의 명단 그리고 업종별 현황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 현황, 외국인노동자 사망사고 현황 최근 5년 걸 주시면 되고요. 사업장의 지도점검 결과 그리고 쉼터의 지원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지원과 관련해서요. 상담센터의 상담 유형별로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임금체불 등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 주시고요. 보호시설에 입소한 현황 그리고 만약에 재입소했다면 재입소율 그리고 사후관리 실적 이렇게 주시고요. 이제 아동 부분인데요. 이주아동 지원 관련해서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증 발급 현황하고요. 보육지원금 지급 현황 그리고 학교 진학에서 연계된 실적, 의료 지원 연계 현황 그리고 시군별로 지원했던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상담 실적 국가별로 또는 언어별로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상담도 유형별로 통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과 노무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실적 그리고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 결과, 상담 후에 해결을 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해결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AI 분야입니다. AI 챗봇 구축과 관련해서요, 구축된 사업계획서와 그리고 총사업비, 유지관리비, 수행한 업체가 어디인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AI 답변 정확도의 검증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AI 챗봇을 이용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문화소통 프로그램 세부 운영 현황 그리고 참가자의 만족도 그리고 국가별 참여 현황 그리고 경기 글로벌 페스티벌 추진 계획, 행사 예산 산출내역도 함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 운영도요, 이민사회국 소관의 조례별 추진 현황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에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과까지 그리고 조례별로 집행 예산도 주시고요. 조례에 따른 위원회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실적까지 주시고요. 이게 이제 정부 정책과 연계를 해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의 우리 중앙정부 이민정책과 경기도에 연계된 사업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현황 주시고요. 국비를 확보한 현황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정부 정책 대응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함께 자료 주시고 이 자료는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를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찬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가 나중에 더 궁금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은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박은주 위원입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이 농정과랑 이민사회국이랑 이 두 곳이 이원화되어 있죠?

네, 주로 농정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하고 관련해서 이민사회국이 하는 역할은 없나요?

계절노동자 관련해서요?

네.

계절노동자 관련해서는 이민사회국이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통합적인 컨트롤은 이민사회국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농정국이랑 그 부분이 합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현 상황을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경기도 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있는 곳에는 민간영역의 또 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곳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버넌스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주요 통계가 있는데요. 통계가 경기도 전체로 돼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지금 통계별로 나눠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있는 거 8개 자료를 토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해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금종례 위원님 첫 번째, 먼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은요, 경기도 이주민 포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5월에 구축을 완료했고요. 테스트를 거쳐 7월 8일 서비스 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오늘이 지금 7월 20일이죠?

네.

그런데 혹시 지금 개시된 게 맞습니까?

네, 7월 9일 오픈했습니다, 정식으로.

제가 어제 한번 포털에 접속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제가 발견한 오류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센터 채용정보 메뉴에서 특정 시군을 클릭하면 에러 페이지가 뜹니다. 혹시 국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사이트?

네, 제가 자주 들어가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화성시가 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은 시군이 화성시잖아요. 하나가 화성인데 정작 화성 이주민은 자기 지역 채용정보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좀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느 시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지 확인 좀 하셔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문제가 지금 이주노동자가 구직의 첫 질문이 내 체류 자격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건데 비자의 종류에 따라 취업 범위가 다른데 시설관리직이면 어떤 비자가 가능한지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공고 정보를 봐도 비자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비자 관련 정보는 챗봇에 물어보면 간단한 거는 설명을 해 주기는 하는데요.

아니, 거기에 그 내용을 보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인지 여부도 없고요. 그래서 이주민 포털의 채용 공고라면 최소한 지원 가능 체류자격은 좀 표시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반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국어로 전환해서 채용 공고에 접속하면 다 멈춥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다 결국에 번역된 페이지를 끝까지 보지를 못했는데 어제 1시간 이상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뭐 10개 국어를 지원하면 뭐 합니까? 그 페이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데. 그다음에 또 한국어 정보는 괜찮냐, 이번에는 설명이 좀 어려워요. 거기 보면 기전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전직이라 그러면 외국인이 아나요? 저도 모르겠는데. 기계ㆍ전기ㆍ시설관리하는 거를 기전직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주민이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기전직이라고 해 놓으면? 그래서 번역 이전에 원문부터 쉬운 한국어로 다듬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알고 계셨는데 지금……. (타임 벨 울림)

지금 이제 오픈하고 한 달 정도는 사실은 오류 정정하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짧은 시간 접속해서 찾은 것만, 추린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포털이 워낙 느려서 제가 다 둘러보지도 못했는데 이 정도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문이 열려 있어도 문턱이 높으면 닫힌 거와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 조치 계획까지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 잘해 주시고요.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황수영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추가질의 없으시면 계속 더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네, 그럼 추가질의 없이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1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작년 7월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딱 1년이 지났죠?

네.

혹시 지난 1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짧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애초에 도가 직영하는 유일한 거점기관이고요. 광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광역 기능이라고 하는 건 도 31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전달체계들을 묶어서 네트워크화하려고 하는 그런 거점기관으로 지금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센터가 안산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의정부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한 이유가 뭐죠, 의정부로?

안산에 있을 때는 인권센터라고 해 가지고 기능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주민 인권 업무를 하는 그런 기관이었고요. 이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신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로 옮겨서, 이민사회국이 북부청사에 있다 보니 의정부로 옮겨서 말씀드렸던 광역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점기관으로 새로 신설에 가깝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주민이 밀접한 지역이 오히려 경기남부에 많죠. 그래서 이를테면 안산이나 시흥이나 화성, 평택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남부에 거주하는 이주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 하는 것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부권역 이용자 비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파악하신 게 있나요?

이용자들의 주거지역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거나 아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다국어 상담이 작년 4월에 개시되어서 상담건수가 5,000건을 넘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센터는 7월에 열었죠? 그러면 개소도 하기 전에 4월에 어디서 한 거죠, 그 5,000건을?

아, 개소하기 전에 상담업무는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먼저 오픈을 해서 사실상 그 활동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률ㆍ노무상담도 247건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담이 실제 권리구제로도 이어졌나요?

아직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법률지원단 구성도 최근에 이루어져 있고요. 해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고 아직 그게 구체적인 이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 질문드릴 말은 많은데 오늘 너무 늦었고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민사회국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던 곳을 옮겨 와 우리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민을 위한 정책 부서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주민 정책이 정말 이주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센터 개소와 법령 개정 건의가 상담 건수 넘어 실질적인 권리 구제와 주거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민사회국 스스로 좀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명품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 18페이지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정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전에 우선 지난 회기 때도, 지난해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질의되는 여러 가지 외국인 관련된 실태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또 대가 바뀌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을 운영하고 또 취업박람회나 채용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저출생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또 필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정책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 도내 기업에 취업한 어떤 비율이나 또 그런 현장에서의 만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산업계 활동 기업인들이요, 산업계에 계시는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실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목소리는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직 외국인을 근로자로 쓰는 게 고용허가제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제외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는 것은 아직은 문턱이 높습니다. 외국인들도 기업에 대한 한국 기업 문화를 잘 모르고 기업인들도 외국인들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ㆍ공급이 제대로 매칭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경기도가 이제 그런 연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지금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비자 문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언어나 문화 적응이나 주거, 기타 생활 지원 이런 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나 보충질의 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평택의 김명숙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할 때 경기도에서 고려인 연구정책이 연구가 있었나라고 물어봤을 때 단호하게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뒤에 계신 직원분들께서 자료 검색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있었죠? 2019년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제가 국에서 있었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있었냐고 여쭤봤는데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경기도에서 연구정책으로 삼아서 생활 실태 및 정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업무가 부서 간의 협업이 되지 않으면 이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된 이유는 조직도를 보니까 이 조직도에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 통계 자료에 보면 상당의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지금 정원은 굉장히 적어요. 인력 대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정책과장님 와서 계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9페이지 보겠습니다. 16대 전략과제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ㆍ생애주기 통합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자료를 보면 성과에 대해서 쭉 내셨어요. 이거 지금 성과 자료예요. 그렇죠? 성과 자료에 지금 16대 전략과제에 포함되는 가족ㆍ생애주기 통합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아동 과제, 일부 청소년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고요. 생애주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청년, 성인, 노인에 대한 부분들이 담아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삼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사회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저는 이제 이민사회국이 수행한 실태조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알고는 계셨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거는? 국에서는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알고는 계셨어요?

네, 고려인 실태조사하고 연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민사회국에 있으면서 서칭을 해서 보고 그런 이제…….

알고는 계셨습니까?

네.

그럼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 국에서 한 거는 없지만 경기도에서 2019년에 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야죠.

네,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생애주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생애주기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생애주기별 지원에 중요한 대상이 사실은 고령화되고 있는 이주민 부분이랄지 그리고 이주민들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장기 정착, 정주화되는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청년과 중장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알겠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계획이?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준비가 됐습니까?

고령 이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의원님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기가 만료돼서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황인데요. 이번 회기 때 다시 의원님하고 상의드려서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없이 그냥 바로 조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지금 27페이지를 보면 취학아동에 대해서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민 자녀와 다문화 그다음에 외국인 자녀가 많은 관계로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내국인이 한 명도 없는 데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역차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지금 통합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취학률이 아니라 학교 적응률과 학업 지속률을 성과지표로 삼으셔야 하는데 성과지표가 지금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학교 적응률과 학업 지속률이.

지금 이주배경아동들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이민사회국이 했던 거는 취학연령에 대한 취학통지서를 보낸 것이었고요. 그리고 취학 전 연령에 대한 공적확인증이랄지 보육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한 거는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하십니까?

그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필요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책과장님이 계시는데 정책방향을 잡을 때 그 부분까지 잡아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취학을 하면 그다음 단계가 아이들이 적응을 하는 건데 적응을 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처음에 담아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화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보니까 이주노동자 노동ㆍ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법무부를 보니까 올해 6월 달입니다. 이민자 인권ㆍ권익팀을 신설한 거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이라든가 그리고 주거환경, 인권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보니까 노동환경 우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노동환경 우수기업 인증과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임금체불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라든가 열악한 숙소 문제가 굉장히 계속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서에도 보니까 단순 교육하고 인증으로 지금 교육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혹시 사후관리와 그리고 재발방지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우리 경기도는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그 문제를 대응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주노동자지원센터를 올해 두 곳을 개소해서 이주노동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대응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민 인종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구축해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사업장에서 박치기 사건 같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진정으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종로구 같은 경우는 AI 기반 익명신고는 기본이거니와 QR로 다국어신고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요. 그것도 올해 6월 1일부터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혹시 아세요?

종로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모르셨죠? 보니까 시장 곳곳에 QR코드를 다 장착하게 하고 QR코드로 찍고 직접 다국어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인데 반복 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간이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종차별금지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리는 다국어 관련해서 신고시스템 QR시스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로 사례를 좀 반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31쪽에 이주민 사회참여 및 정책 거버넌스 강화하고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드렸는데 각 지역에 이주민들을 위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직접 통역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노동상담, 갖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한 9개월 정도 인건비 나오는데 3개월은 어렵게 어렵게 하면서 그렇게 한 20년씩 일해 온 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책이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주민 정책 자문위원회(가칭) 되어 있는데 구성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겪어서 저도 거기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도 하고 했는데 거기 외국인노동자들은 조금 사회시스템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노동이나 아니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현장에서 느낀 애로 사항 같은 거는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책 제안 같이 깊이 있게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듣는 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하지는 말고 함께하되 그런 활동을 해 온 각각의 31개 시군의 단체들을 일단은 외국인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의 단체들을 파악하셔서 그분들 위주로 정책위원회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31쪽의 이주민 정책 자문위원회는 이주민들이 직접 자문위원으로, 주체로 활동하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구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주민 지원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의 그런 자문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이민사회국 공무원들이 그 단체를 방문해서 의견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 왔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자문의 틀도 지금 새롭게 구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화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외국인도 많고 다문화도 많은 지역이어서 사실 이민사회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요. 약간은 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일단 당황했고요. 우선 큰 틀에서 질문하면 광역에서 최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통합을 정책목표로 내건 부서로서는 최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조금 전에 보면 지표상 거의 전국의 한 30% 내외가 비율별로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이런 퍼센트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부류에서 이민하신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적 취득자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자료를 주시고요, 31개 시군으로 나눠 주시고 추후에 그거에 대한 질문은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자를 취득하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한테 지금 저기 위원회 같은 경우도 좀 어떤 게 불편했는지, 어떤 게 좋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좀 같이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하기가 어렵다고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국적을 취득하는 거는 그 나라에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이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한테도 이득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가 돼야 되고요. 저희 지역이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다양하게 간담회를 해 보면 사실 버스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아가는 데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타기도 편하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민원을 해 보면 자국민들도 민원 1순위가 교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어렵겠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사업 내용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것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 보면 질문드리겠지만 나이대별로 근로자를 따라서 온 가족들 그다음에 아이들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의 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대한민국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어 학교들이 없는 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실제로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이 굉장히……. (타임 벨 울림) 1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편하게 하십시오.

네. 학교 현장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란을 겪습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국처럼 이민자의 나라는 아니지만 빠르게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민사회국의 좀 더 긴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청이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랭귀지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한국어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숫자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전체, 아까 말한 84만 명의 외국인이 있고 그다음에 17만 명의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 취학 전 아이들,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한 통계치도 지금 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한정적인 랭귀지스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범사업이고요, 당연히 호응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사회 혼란에 대한 부분들도 최소화하고 곳곳에 외국인들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하고요. 아리셀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서 사망자의 대부분들이 실제로 외국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추후의 대책들도 실제로는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도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여러 단체들 노동국, 이민사회국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경제노동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안전한 직업현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다 하셨나요, 위원님? 최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민자 권익보호 사회통합 확대 정책으로 이제 인권보장 이런 쪽 문화공존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50여 명 이상의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 유학생들 인터뷰해서 상호주의 관점에서 책을 쓴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제연구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일본에서 좀 공부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문화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민사회국 다문화라는 표현을 안 써서 조금 진보적으로 좀 나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50여 명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외국인뿐만, 이민자뿐만 아니고 모두 우리 인간은 그러는데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정책들을 펼쳐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혐오와 차별 이런 배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럼 어떻게 이제 한 사람으로서 존중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만나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노력들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엄마가 외국에서 온 분이다 하면은 그분을 강사로 쓰게 하는 이런 정책을 좀 이렇게 펼친다든가 또 제가 파주, 아까 우리 박은주 위원님도 파주에서 오셨는데 파주에 샬롬의집이라고 있었어요. 외국인 이런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공정 여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노동자의 고향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저희가 이렇게 비용을 내 가지고 갔다 오면 굉장히 또 달라지거든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그냥 이렇게, 물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굉장한 노력들인데 그런 실질적으로 뭔가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사 위주가 아니고. 또 하나 제가 바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외국어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런 가정들 멘토-멘티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교류하게 하고 여행도 다니게 하고 또 그 나라도 방문해 보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아, 그 사람도 사람이구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해 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네, 이상입니다.

최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19쪽의 이주노동자 노동ㆍ주거환경개선하고 관련해서 긴급피난시설 지원을 통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에서 쉼터 19개소 위치, 정원 또 최근 3년간 이용률 또 대기 현황 이런 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쉼터 미설치 시군 중에서 이주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지역 있죠? 현황하고 향후 확충 계획도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밑에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개선으로 기초생활권 보장 등 권익보호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개선 관련 국가 공모사업 추진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4년 신설 후에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추진실적하고 이번에 국가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한 국가 공모사업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건은 이민사회국에서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짧아서 아까 다 말씀 못 드렸는데 말씀 주신 것 중에 30페이지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이런 종합지원체계를 갖고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방향과 정책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이용해서 들어온 상담들, 이런 상담들 중에 실제로 취업이나 의료 또는 법률 지원이나 어떤 체류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문제들을 혹시 해결한 사례나 비율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 통합지원센터가 상담을 시작한 지는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런데 법률지원단이나 지금 의료 분야는 안심병원 의료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 구성이랄지 이런 거는 최근에 이제 갓 만들었거나 또 만들려고 하는 단계라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은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시군 가족센터나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나 출입국관리소 이런 비슷한 관계기관들과의 혹시 정보를 연계하거나 서로 이런 부분들도 좀 구축이 되어 있나요?

네, 그거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MOU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달체계요, 주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만든 기관들인데 MOU를 체결해서 협력사업을 하자는 그런 MOU는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들은 쭉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포털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나 상담을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활용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이주민이나 아니면 고령자들 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쉽게 아마 나름대로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좀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쓰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뭐가 됐든 효율이나 이런 걸 따져야 되니까 실제로 쓰일 수 있게끔 좀 다분히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 시간 드릴 테니까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