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장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교육행정위원회의 책무를 맡겨주셔서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믿고 무거운 책무를 맡겨주신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기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모두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행정위원장의 책무를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2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이므로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우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교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원팀이 되어 가지고 교육행정위가 빛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부족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교행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파주 출신 운정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세대의 꿈을 키우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명1선거구 광명동ㆍ철산동 출신 심상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과 또 여러 위원님들의 소망하신 내용들을 같이 함께 숙고하면서 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제1선거구 화도읍과 수동면을 선거구로 둔 이건희입니다. 아이들이 더 밝게 웃을 수 있는 교육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 제12선거구 송포동ㆍ덕이동ㆍ가좌동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입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이제 경기도 전체의 교육행정 일선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육현안들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현안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례대표로 온 최미금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배우고 교직원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이주현입니다. 김성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경기교육 발전과 우리 각 지역에서 교육현안을 해결하는 데 같이 잘 힘을 합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비례 도의원 장경임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이고요. 저희 정책지원관께서 우리 교행위가 분위기가 참 좋다고 하는데요.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정책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포1 고촌ㆍ풍무ㆍ사우 지역구 위원인 최명진입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보다 경기도 교육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최찬민입니다. 앞으로 2년간 여러 위원님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교육행정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하고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김성수 위원장님을 잘 서포트하고 위원님들을 잘 서포트해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가 빛나는 그러한 으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현석 부위원장님께서 앉은 좌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여야가 함께 우리 경기도의 교육행정,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15명의 교육행정위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 배정의 건

안녕하세요?

가볍게 인사말씀.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돋보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 수)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직전에 교육기획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1,420만 경기도, 경기도민 그리고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여야 구분 없이 오로지 한마음으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더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훈 위원님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성수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교육 발전을 우리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 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손성익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심상록입니다. 앞으로 같이 열심히 참 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건희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잘 부탁드리고 같이 협조해서 아이들이 밝게 웃는 미래,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 출신 이윤승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금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최미금입니다.

마이크.

아, 비례대표 최미금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발전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 출신 이주현입니다. 교육문제가 참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선생님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들도 힘들고 학부모님도 염려가 많은 분야인데요. 어쨌든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행정위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 도의원 장경임 인사드립니다. 김성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자님들과 함께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이고요. 경기교육 발전을 하기 위해서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잘 소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최명진입니다. 경기도 교육 발전에 우리 교육청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박 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찬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찬민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오직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직무대리, 감사총괄담당 서기관 박희원입니다.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감사관 및 청렴기획담당 서기관 자리가 7월 1일 자로 의원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간부소개 없이 저희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체감사활동,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순입니다. 먼저 감사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7~28쪽입니다. 감사관은 2개 담당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총괄담당 4개 팀 23명, 청렴기획담당 3개 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장사무로는 자체감사계획의 수립과 운영, 각급 기관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민원감사ㆍ시민감사관 운영, 공익제보센터 운영, 부패방지ㆍ청렴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30쪽입니다. 감사관은 자체감사 활동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7개 교육지원청과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565개 교에 대한 학교 종합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부터 단위학교 업무 경감 및 고위험ㆍ취약 분야 특정감사 집중운영을 통한 감사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 감사 주기를 5년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항목으로 비공무원 공정채용 관련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2026년도부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개 교육지원청과 3개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취약시기 복무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1쪽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학교 스스로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청렴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지감사와 병행하여 운영 중입니다. 2025년도에는 229개 교에 대한 학교주도형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전체 종합감사 대상교의 30%인 유ㆍ초중고 168개 교를 대상으로, 168개 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으로 2026년 상반기에는 430건의 일상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일상감사 실시 및 의견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방적 감사활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33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구성원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청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 청렴도 향상 실무추진단, 세대공감 청렴 주니어보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갑질근절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상호 존중하는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제는 감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종합감사, 감사처분심의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 적극행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은 적극행정 인식 개선 및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운영하여 총 11개 기관의 적극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였으며 현장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36쪽 공익제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관은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여 공익제보사안을 접수ㆍ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제보자의 비밀보장과 법률지원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를 위촉ㆍ운영하였고 공익신고 빈발 분야 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익제보자를 발굴ㆍ선정하여 보상금,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제보센터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공익제보위원회 활성화,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익제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교육 대전환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박희원 감사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최희숙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하고 격려해 주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 중 청사운영담당 서기관 자리는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7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원은 총 126명입니다. 부서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2쪽 청사관리ㆍ운영입니다. 남부청사는 지하4층, 지상18층 규모 지하연계 복합건물로 분야별 전문가가 24시간 상주하는 종합방재실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사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 건축물로 통합관제실을 운영하여 안전한 청사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풍마루 운영과 숲 개방을 통하여 대민 편의시설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원청사는 본관, 신관, 후관, 별관 총 4개의 건물로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및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미래교육청사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사 운영을 위하여 시기별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3쪽 스마트워크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언제 어디서나 학교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스마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의 안정화 및 정착을 위해 5G 국가망, 자율좌석시스템 등 최적화된 업무환경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조직 전반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스마트워크가 유연한 조직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4~45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 접수ㆍ처리를 통해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민원 처리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만족도와 우수답변을 공유하고 있으며 경기에듀콜센터를 통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를 지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현장 민원만족도 및 국민 알권리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6쪽 교직원 종합건강검진 협약입니다. 교직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건강검진기관과 종합검진 업무협약으로 종합검진비를 30%에서 50%까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교직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2개 기관을 추가하여 49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직원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경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최희숙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완석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완석입니다. 우선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경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업무인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9쪽부터 50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는 3개 담당으로 정원 21명,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과 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2쪽부터 5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현장에 근무하는 모두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소통 중심으로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과 7월 정기인사 기준 승진 787명, 전보 2,080명을 임용하였으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강화를 위해 정기인사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5급 승진심사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며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우수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251명을 발굴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능형 인사관리 체제 구축을 통한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5쪽입니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3월부터 9월까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조직에 능력 있는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기술 및 상업계열 고등학교의 우수인재를 공직으로 유도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채용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교육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도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조완석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이건희 위원님 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건희입니다. 남양주는 비평준화 지역이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축구 특기생이 다른 지역으로 축구를 하다가 그만두고 일반고로 전향을 할 때 교장선생님들의 결정사항으로 학생을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고 하는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학부모님 등의 민원들이 좀 있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관내에 있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라는 이유로 전학이 거절된 케이스들이 얼마큼 있는지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건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이며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관 직무대리 박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교육감님께 요청한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 백서에도 나중에 담겨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이제 진상규명위원회를 아마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현안 진상규명회, 물론 가칭이지만 교육현안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그 관련 TF도 아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TF 운영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 현안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는 지원하는 역할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쪽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그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제가 언제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략적인 보고는 위원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세한 것까지는 만약에 감사가 진행되면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게,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상황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최희숙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3년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워크를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가 올해 개청을 했는데 그 개청하기 전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모델을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신 내용은 아마도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원들이 그런 언론보도를 낸 내용인데 저희 직원들은 지금 2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도 굉장히 78% 이상이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스마트워크센터를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그때도 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3년도에 하고 그 중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없어서 올해 말에 만족도 조사를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혹시 개선 방안이나 만약에 이게 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교육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나 봐요. 한 14억 8,000, 15억 정도 예산인데요. 이게 보니까 올해 추진 현황이 4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혹시 추경으로 잡힌 예산입니까?

네, 일부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요, 이거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은 인사업무가 과거에 수작업으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는 전산화, 정보화시키고 업무량이라든가 난이도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에 정보화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일단 추경으로 진행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좀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추경으로 시급하게 진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에 이제 조달 및 계약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진행 단계하고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몇 %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완석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행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보라든가 평정이라든가 휴직 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해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는 인력적인 부분이라든가 디지털 전산화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도 발생될 수 있어서 기존의 나이스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이제 플랫폼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찰 과정까지는 안 가고 지금 사전 단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정보화 담당 부서와 거기에 대하여 사전 협의 진행 중이고 그리고 행안부와도 지금 사전 협의를 진행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사업 기간으로서 이제는 저희가 원하는 플랫폼 구축하는 그 기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운영을 하거나 이제는 전보, 휴직 관리, 인사에 대한 그런 운영 시스템은 27년 말이나 28년 초부터 각 지역교육청, 학교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단계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그렇게 진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최찬민입니다. 박희원 감사관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관 직무대리 박희원입니다.

36페이지 보면 공익제보위원회 심의를 통한 보상금ㆍ포상금 지급이 3건에 1,146만 8,000원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 3건에 대한 간략한 유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금ㆍ포상금을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액이 상당히 적고 예산 또한 작다라는 생각이 큰데 앞으로 이거를 개선하거나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보상금ㆍ포상금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상금 예산 규모를 3,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그런 질타를 하셨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이 너무 작다 그다음에 또 지급 기준이 너무 좀 세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포상금 지급 세부지침 정비해서 저희가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지금 그 제도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상반기 때 저희가 포상금 2건이랑 그다음에 보상금 1건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포상금 2건은 747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보상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학원ㆍ교습소 등 과태료 부과에 기여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보상금으로 399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도 또 그거를 발굴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교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실래요, 안 보이시는데? 뒤에 옆에 있어서 안 보이셔서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완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플랫폼 기능이 전보, 평정 등 핵심 인사업무에 해당된다는데 핵심 인사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가 핵심 인사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에 있어서는 전보라든가 평정은 전보내신서 작성이라든가 또 평정은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제는 가산점 평정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지금 디지털화해 가지고서 기존에 수작업을 했었을 때의 그 많은 방대한 양에 대한 많은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확인 검증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또한 피로도도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전보내신서와 근무성적서 등 주요 인사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적 작성ㆍ제출방법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에 조금 상이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전보 신청이라든지 결원 관리, 근무경력 산정, 배치안 작성, 근무성적평정, 승진후보자 명부 뭐 이런 게 핵심 인사업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인사기록 관리, 임용, 발령 그런 부분도 같이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가 인사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진행을 하거나 거기서 건의를 해서 만들어 갈 그럴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27년 10월로 이제 구축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계획이?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에 촉박해서 쫓기다 보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안정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시범 운영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건 정식 운영 전에 병행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방법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업무가 단순히 전산화하는 거기에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직원의 권리라든지 절차적인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말씀 유념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관님 먼저 좀 질의드릴게요.

네, 감사관 직무대리 박희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지금 우리가 적극행정을 계속 얘기하는데 지역현안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적극행정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교, 일선 학교에서 보면 우리 420 사업이나 620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아직도 핑퐁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적극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 별개인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에서 이것까지 봐야 되는 사안인가요, 이게?

만약에 부위원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실에 사전컨설팅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이 만약에 교육지원청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420목이든 620목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전컨설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쪽에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근데 보니까 행정실장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못 하겠다, 반납을 하겠다 이런 사안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좀 변경돼 가지고, 광주의 모 학교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 5,000짜리 학교 옥상 예산이 나왔는데 이게 좀 설계 변경해서 늘어났어요. 근데 학교에서 반납을 하겠대요. 이런 경우에도 과천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지역별로 다 있더라고요. 아직도 이거, 이게 23년인가 이재정 교육감 때 뭔가 바뀐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사전컨설팅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후에 일어난, 예산 받아놓고 반납하겠다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에서 체크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거는 좀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거 안 들어옵니까, 감사관 쪽으로?

저희 쪽보다는 아마 계약 관련 부서…….

그렇죠. 지원청 레벨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본청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질의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님.

네, 운영지원과장 최희숙입니다.

최근에 스피드게이트가 철거됐죠?

네.

이거 관련해서 청사 안전관리계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된 거 있었습니까?

저희가 일단 스피드게이트는 철거를 하면서 개방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로 해서 직원들이 있는 근무를 하는 시간 동안만 저희가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 시간은 전에대로 카드를 해야만 출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그거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안은 어쨌든 문서 보안이든 시설 보안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더 철저히 보안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같은 게 혹시 서류로 작성된 게 있는지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은,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완석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기획 쪽이랑 교기위 쪽 소관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교육지원청 분리 관련해 가지고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480명이 필요한데 인원이 160밖에 안 돼 가지고 저도 직전 교기위 있을 때도 6개 교육지원청, 단설교육청으로 분리를 해야 되고 안민석 교육감께서도 이걸 공약사항을 내걸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인원에 대해서 확충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TO를 안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도 보니까 여섯 분 정도, 저 포함해서 6명이 교육지원청 분리 대상 지역이에요. 화성이나 안양이나 하남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교행위라 하더라도 교원 인사 부분은 또 우리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하고, 특히 인사 문제가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완석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교육청 분리에 따라 가지고서 정원이라든가 현원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을 담당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관리 담당 부서와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일단 그 정원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현원도 배치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하고 얘기해야지, 교육감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TO를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러프하게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나누라고 해도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6개를 나눠야 되는데 이게.

저희도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는 계속해서 정원 문제와 현원 배치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인데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교육청 분리를 우선해서 어떻게 정원을 하겠다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6개 중에서 2개를 먼저 한다 아니면 6개를 다 총 3, 3, 4 이렇게 해가지고 3개년으로 해서 나눠서 한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안 나온 거죠, 지금?

네, 저희도 아직까지 최종 통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받질 못하고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다고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교육부에다가 이 TO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청 내부에서는 그런 거에 관련된 내부 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내부 계획이라든가 지금…….

정원은 진짜 지금 300∼400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최소가 480인데 더 늘어날 겁니다. 줄지는 않고 늘어나요, 지금 경기도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전투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좀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와 염려에 대해서는요, 행정관리담당관실과 같이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든가 저희하고 소통되는 내용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하고도 얘기하셔 가지고 여기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지원청 분리 관련된 위원님들한테는 따로 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의 손성익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완석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쭉 보면 안민석 교육감님 인수위원회에서 공정성 훼손의 특혜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8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걸로 언론보도에서 쭉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 공정성 훼손에 따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방공무원보다는 아마도 전문직 인사가 아닌가 싶어서…….

장학관 인사 했을 때…….

장학관 인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지방공무원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른 부서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해당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요, 그렇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ㆍ운영지원과ㆍ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도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우리 경기교육의 미래를 설계해 주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복윤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욱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정훈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성동규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호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문광식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6과 2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93명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보고서 63쪽 학교 신증설입니다.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을 반영한 학교 설립으로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3월 단설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3교, 중학교 10교, 고등학교 9교를 개교하였고 9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5교, 중학교 1교를 포함하여 총 39교 개교를 추진 중이며 2027년에는 단설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6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11교로 총 27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무관리과입니다. 보고서 65쪽 공유재산 현안사업입니다. 공동사택의 신축ㆍ관리 및 임차, 폐교 환경개선 등을 위해 422억 원의 예산으로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폐교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폐교된 학교를 교육청 자체 또는 대부 등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입니다. 보고서 68쪽 학생 안전관리입니다.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등 학생 안전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관리입니다. 교육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ㆍ보건점검, 위험성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2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의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내진보강, 화재취약시설 개선 등에 2,8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보고서 74쪽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교별 시설격차 해소 및 지역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석면 제거,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환경개선 등 총 5,02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6쪽 석면 제거 추진입니다. 석면 보유교 1,759교 중 1,460교의 석면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남은 299교를 모두 제거 완료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보고서 78쪽 공간재구조화 사업입니다.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해 올해도 2,086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수업과 활동, 휴식이 공존하는 학교공간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1쪽 학교복합시설 지원입니다.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ㆍ돌봄,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22건이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많은 학교들이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과입니다. 보고서 88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입니다. 총 233교의 사립학교에 대해 인건비 및 운영비 1조 2,263억 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9쪽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 110교에 39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300억 원은 9월 중 대상교 선정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기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총괄))

이영창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임윤재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교육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탁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강연주 교육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 7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5쪽부터 287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은 운영지원부, 교육운영부 2개 부서에 일반직, 교육전문직 등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근무 중입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1만 7,535㎡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물 연면적은 8,040㎡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체험교육,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 운영, 실시간 온라인 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2만 3,851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9억 2,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90쪽부터 293쪽까지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내실화입니다. 안전교육관의 체험프로그램은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과 연계하여 7개 체험지역, 33개 체험코너를 운영 중이며 인성으로 완성되는 안전공동체 프로그램, 어린이달 안전교육, 찾아가는 학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차차’ 운영 등 실생활 기반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역량 강화, 안전행동의 일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4쪽부터 295쪽까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현장맞춤형 안전체험 콘텐츠 개발, 실시간 스트리밍 안전교육 및 온라인 안전교육관 운영을 통해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넘어 안전교육의 확장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96쪽부터 297쪽까지 지역협력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기관을 발굴하여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교육관 운영 활성화 및 기관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8쪽부터 299쪽까지 안전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직원 체험형 안전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안전교육 교수자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은 실생활 기반, 문제해결 중심의 안전체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6년 7월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총괄))

임윤재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금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례 출신 최미금 위원입니다.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구도심권에 보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통학로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도심권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현황과 두 번째, 학교별 통학로 중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현황,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해당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네 번째는 관련 민원 접수현황과 조치에 대한 결과를 부탁드립니다.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 출신 심상록입니다. 26년, 27년 개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단순히 개교현황 목록이 아니라 설립하게 된 배경 이유까지 좀 담아서 개교현황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 체킹 좀 한 번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자료, 엄교섭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지급내역서 최근 5년 치 자료 요청합니다.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립학교과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위탁채용 관련해 가지고 일단 23년부터의 이제 위탁채용 교사 숫자랑 위탁채용 전 3년 치 해서……. 아, 최근 5년 동안이죠? 이게 2023년 이후부터는 이제 위탁채용과 관련된 전 경기도 전체 어떤 채용현황이랑 그 전 거는 이제 학교에서 채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 2개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이 회기 다음에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도의원 장경임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유치원에 있는 유아가 5인 미만인 병설유치원의 개소 수를 자료 요청합니다. 시군구마다 해서 파악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포 출신 최명진입니다. 저는 이제 김포에 원도심 권역별인 사우ㆍ풍무ㆍ북변ㆍ감정지구의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서를 좀 주시면, 최근 5년 최신 걸로 5년 이내 걸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원도심 내에 도시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 등의 유입학생 수 혹시 산출내역서가 있는지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건희입니다. 남양주시의 화도읍과 수동면에 신설되고 있는, 혹은 신설 추진이 되고 있는, 혹은 계획된 고등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이 이제 중장기 학생배치 및 학교 설립계획을 반영한다고 돼 있는데요. 2027년 내년 것밖에 없어서, 중장기계획이 5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지만 중장기 학교 신설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최명진 위원님.

아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3개년 원도심 초등학교 졸업생 중학교 배정현황 데이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심상록 위원님.

한꺼번에 다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나눠서 했는데, 광명 출신 심상록입니다. 광명에 지금 여러 가지 지구개발도 포함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계획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앞서 우리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계획에 다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지역에 관련된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계획을 상세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추가.

최미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례 출신 최미금입니다. 지금 학교 안전지킴이에서 학부모가 직접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작성하여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부족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학교 신증설 사업에 담을 수 있는 데를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관장 임윤재입니다.

올해 예산규모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저희가 이제 요청은 많이 했었는데 올해 예산사정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정은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협약기관 현재 7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한테 요구, 요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방적인 어떤 요구사항이죠. 저희가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을 좀 저희가 선별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기관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게 그쪽 부분에서는 저희 교육만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학생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도움 되는 부분을 그쪽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요구한다고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입니다. 저희 있는 지역구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아, 먼저 학교설립과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설립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이게 학생 수가 많다고 무조건 학교를 지어 달라고 했을 때 학교를 신설하기는 또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설기준 같은 것들이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학교 설립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쪽 지구에 있는 가구 수, 그러니까 가구 수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가 산출이 되는데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학교가 몇 개 들어갈지 초ㆍ중고등학교에 따라 가지고 배치하고 있고요. 기존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가 들어갈 설립요인들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뭐 증축이라든가 그런 기존 지역 같은 데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증축으로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 상황을 갖고 복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설립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면 여기 학교공간 조성 관련해서 지금 제2경기학교예술창작소가 거기 저희 지역구에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융합교육과라고 이제 그런 다른 부서가 좀 있는데 거기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사안까지는 자세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최명진입니다. 석면 제거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그런데 이 석면 제거가 학교마다 방학기간 동안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급격히 빨리 끝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모든 학교들이 방학 동안에 하다 보니까 이 공사에 대한 날림공사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석면 자체가 이제 아까 전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거의 다 마무리 단계고 27년까지 올해 예산 세운 것까지 하면 한 97%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필요하고 여름기간은 또 방학기간이 짧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미리 학부모하고 교직원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일단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방학기간이 긴 겨울방학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안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둬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그 학교 수가 아직도 97% 정도는…….

이제 올해 예산 편성하고요. 내년도 계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초까지,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것은 한 97%까지 이제 반영돼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미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 출신 최미금 위원입니다. 우리 68페이지 보면 저화소가 있는데요. 저화소는 현재 몇 화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고화소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몇 화소로 설치하는지, 400만 화소로 하는지 800만 화소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노후화에 대해서 노후화는 몇 년 이상을 노후화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현재 우리가 화소 중에 고화질로 하는 거는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걸로 지금 고화질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CCTV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 10년 주기로 이제, 10년 정도 주기인데요. 그 전에 설치했던 거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한 100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그거 자체를 교체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200만 이하는 저화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고화소로 200만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200만 화소 밑으로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게 저화소죠. 그러니까 고화소로 할 때 몇만 화소로 교체하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200만 화소 이하에 있는 그런 설치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한 9,000여 대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소를 몇만 화소로 하냐 이거죠.

현재까지는 우리가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거를 조금 고화질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게 화소가 높을수록 고화질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으로 봐 가지고는 한 200만 화소부터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 교체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몇만 화소로 했는지 그게…….

이제 우리 실무자한테 확인해 봤는데 우리가 200만 화소 이하에 있는 거를 저화소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거는 일단 첫 번째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것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주기별로 노후된 것에 따라 가지고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만에서 500만은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넓은 공간에서는 최소한 800만 화소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심상록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얼마 전 광명의 진성고 결원사태 다 이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생배치과하고 시설과하고, 광명교육지원청에는 시설배치과가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고가 되고 행정에 실질적으로 학생 배치하는 부분은 행정위에다 하는데 서로 크로스체킹이 안 되니 각자의 기준에 맞게 올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 모집할 때에 있어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를 하나로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크로스체킹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합을 변경을 한다, 이건 교육감한테 좀 보고해야 되지 않는 사안인가. 그래서 240명 모집에 150명밖에 모집이 안 됐다가 그만큼 모집을 못 채우니 또 모집 정원 수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200명 정원에 90명 모집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치과라든지 시설과든지 이런 걸 일원화하는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정원을 모집하는 기준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목표치를 100% 찬 학교는 인센티브를 줘서 또 더 상향할 수 있는, 2 내지 3%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쏠림 현상만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위를 잡을 때 1차에 캡을 씌워서 85 내지 95 캡을 씌워놔야 몇 학교로 쏠리는 현상들을 좀 방지할 수도 있고 부족한 학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은 2차, 3차를 통해서라도 더 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2년 연속 일어났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걸 개선을 한다든지 이걸 어떻게 과를 좀 잘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질 건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성고등학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조금 사안이 벌어진 데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정원부서는 행정국이 맞고요. 아무튼 우리 배정부서라고 학급 학생들 배정해 주는 부서는 교육국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 간에 업무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급 전용 계획이 수립되고 하기 전부터 아무튼 그 학교설립과하고 배정팀하고는 긴밀하게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희망 배정이라는, 광명 지역의 9개의 학교에 대한 희망 배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쪽에 많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논의를 해 가지고 조금 변경을 시키려고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곳은 다시 한번, 국장님도 오래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전년도에 충현고 사태가 일어나서 일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 부분이 미달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감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국이 좀 달라서 결과적으로는 학생이 이제 진성고는 엄청난 미달이 일어나서 이게 단순히 그게 하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90명 정원이다 보니까 제2외국어도 할 수도 없고 집에 퇴근을, 귀가할 때 학부모들을 만나기가 겁날 정도로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을 조정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국을 통합을 한다든지 반드시 학생 배치할 때는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잡아서, 왜냐하면 올해 100% 이상 채운 학교가 갑자기 또 인원이 줄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또 스트라이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해서 좀 체킹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답변을 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들 없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82페이지 BTL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해서 자료 보다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역사를 그래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행정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이 부분 보니까 이제 BTL 사업 기간이 2005년에서 2007년 이때 주로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년, 28년, 29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약 160개 학교가 관리운영권이 만료되면서 이제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관리운영 계약이 보통 한 20년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2007년에서 한 2009년 이 사이에 교육부라든지 교육재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설립의 재원과 운영 재원을 충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록을 보니까 200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약 4조의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가 한 1조 1,000억 해서 약 5조 1,000억이 부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3개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우리가 사실은 뭐 자동차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을 인수인계 받을 때라도 확실하게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지 저희의 교육 차원의 우리 교육자산을 보호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오랜 역사와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한 약 5조 1,000억을 투입한 이 상황이 교육청이 만약에 우리 자체재원으로 충당했을 때의 그런 재원 투입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 자본을 충분히 활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간략히 여쭙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리스라든지 하다 보면 투입되는 비용 대비 당장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운영 인수인계 받을 때 하자보수를 좀 충분히 저희가 최대한 유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리계획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위원님이 대략 말씀해 주셨던 게 맞고요. 2007년도에는 학교신설 요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과대ㆍ과밀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필요했던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720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실을 엄청 많이 지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BTL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BTL에는 뭐 21년부터 23년까지는 한 몇 개를 BTL로 쓰긴 썼는데 그 이후부터는 BTL을 안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재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20년이 지난 BTL 거기에 대해서는 3년 전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6개월 단위부터는, 우리가 인수하기 6개월 전부터는 시설 개선이라든가 노후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리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고 그리고 내년도 시기별로 인수인계하기로 이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부서에서 조금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제가 지역에 BTL 학교가 여럿 있다 보니까 방문하다 보면 학교에서 분명히 하자보수가 필요한 사안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게 민간자본이 투입되다 보니까 경기도의 공적 자본을 투입하기 꺼려하고 그렇다고 운영사에게 맡기는데 운영사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좀 충분하게 해 주지 않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7년, 28년, 29년에 약 167개 학교를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에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철저하게 요구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 때 미처 못 했는데요. 27년, 28년, 29년 이 167개 학교 학교명이랑 그런 부분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6개월 전부터 우리 시설충당금이라고 그 운영사에서 갖고 있는 충당금이 저기, 시설충당금이 있거든요, 수선충당금. 이 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해 가지고 쓸 수 있게끔 지금 계속 시행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을 다 쓰고 시설 보완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장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비례의원 장경임입니다. 광주시에 있는 오포중학교를 제가 지난 17일 날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 하면 원래대로라면 아파트가 입주를 했으면 학생들도 당연히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 학생들의 학교가 아직까지 제대로 완성이 안 돼서 허가가 안 돼서 지금 인근에 있는 오포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연기가 돼서 9월 달부터는 중학생 아이들이 오포중학교에 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학교가 학교를 신설할 때 근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도보로 인도로 걸어서 학교를 등ㆍ하원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가서 그 인근의 도로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쪽은 사유지라서 허가를 안 내주고 한쪽은 아예 차도만 있어서 아이들이 ‘인도가 없어서 학교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게 어떻게 가게 되지?’ 하면서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왜 학교를 신축을 함에 있어서 도로 기반이라고 하나요, 혹시? 그래서 도로를 먼저 좀 완성을 해 놓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포중학교도 3월 달인가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이제 지하주차장도 있고 막 산비탈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 자체가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오포고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임시 배치해 가지고 다니고 9월 달에 이제 이전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있는 담당자들하고 같이 계속 협의해 가지고 통학로라든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더 협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부터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함에 있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인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기 보시면 63페이지에 아마 이제 학교 27년 개교예정교 현황을 보면 단설유치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출산이 심각해서 인근에 있는 병설유치원에도 아이들이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단설유치원이라 하면 보통 학급 수가 8개에서 12학급 해서 한 300명이나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이라고 보여지는데 혹시 인근에, 주변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의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시고 단설유치원을 여기다가 세우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지역의 유아하고 유치원, 유아 전반적으로 수요를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데에 단설유치원을 짓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런 관계들을 세밀하게 살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교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이영창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안민석 지금 교육감님께서 저희 지역구에 계속 다니시고 그러면서 플래카드까지 양지고등학교 신설, 모현중학교ㆍ모현고등학교 신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약을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한테 빌 공 자 공약은 아니다, 저는 그런 입장으로 설파를 했고 그러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그게 신설할 수 있는, 비단 용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걸쳐서 그런 공약이 많이 나왔을 줄 알아요. 그 신설하고 관련된 TF가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신설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뭐 물론 안민석 교육감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이영창 행정국장이 아는 내용까지만이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이게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 설립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모현도 저도 가봤지만 좀 동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통학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우리 본청하고도 긴밀하게 좀 소통하면서 같이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설 요건은 차고도 넘쳐요. 신설 요건은 차고도 넘치니까 긍정적으로 TF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교육원장 임윤재입니다.

안전교육관 예산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안전교육 교수자원 역량강화 예산만 2005년 대비 2,6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전년 대비 다 삭감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안전을 그만큼 방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한 궤도까지 올라가 가지고 안전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할 때 저희 경기도교육청 재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게 지금 주요원인이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종료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외벽이 방수사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에 안전체험 프로그램 하나 또 새로 하는 게 있었고 해서 그 예산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예산도 삭감되고 해서 그 교육 운영하는 데는 크게, 저희가 이제 자체 강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서 별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지금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외벽 공사라든지 그런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료에 의하면 자료에 있는 프로그램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재정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애들 안전을 내몰아칠 수 있는, 내팽개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 대비 다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이 된 원인이 뭐냐고요.

어찌 됐든 전반적으로 저희가 요청한 예산은 사실은 한 11억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홍보예산도 좀 줄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좀 줄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일 겁니다.

아니, 이 교재 한번 보실게요. 290쪽 보면은 거기 이제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 쭉 나와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바로 마치겠습니다. 실생활 중심 그것도 1억 4,300만 원에서 9,500만 원으로 줄었고 안전공동체 프로그램도 2,1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줄었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줄었어요. 찾아가는 응급처치 이건 비예산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어린이달 안전교육 운영 그 자체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고 모든 예산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린이달 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이들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홍보물품도 좀 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인 거고 뭐 어쨌든 그 교육을 운영하는 데 본질적인 부분은 줄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여유 있던 부분을 이렇게 줄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5년도 예산은 과다 상계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 낭비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홍보 예산도 있고요. 또 이제 아이들, 저희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홍보나 유인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한 6년 차 되니까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교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 손 들었으니까 하셔요. 네.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거는 사립학교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

사립학교과장 최성호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 그 취지는 이해하시죠, 지금? 어떤 사안인 건지도.

네.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 위탁 채용하면서부터 사립학교들의 어떤 채용 숫자가 통계적으로 줄어들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게 사립학교들이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억에 의하면요, 사립학교들이 기간제교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는 거의 2명 중 1명이 기간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위탁 채용 관련해서 그 부분도 있겠지만 궁금한 게 저거예요.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어떤 법이나 조례 시스템 안에서 기간제냐 정규직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기간제 비율을 낮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사립분들은. 그거를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정교사를 채용하는 게 맞고요.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용을 1차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1차 채용을 하고 2차 채용은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통해서 올해도 100여 개 학교가 채용 요청을 했고요. 지금 저희 인사과하고 교원인사과에서 그 부분은 1차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결원에 대해서 신규 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립학교도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정규 교사가 없으니까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요. 근데 지금…….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에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을 다 채용해서 1차, 2차까지 다 채용 과정을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학교에 발령을 내주고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2차 비용에 대해서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지금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때에…….

과장님, 일단은 법인 채용 관련 비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크게 액수는 많지 않으니까.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사립이 1차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통계적으로 수치가 감소했다고, 정규직 채용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게 제가 재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 어느 게 되는 건지 고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재정결함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기간제 지양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 레벨에서 이걸 검토하고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기간제교원을 학교에서 채용하시는 부분은…….

안 뽑지 않습니까, 지금?

육아휴직이나 이런 휴직 부분, 공립하고 그건 같습니다. 그렇게 결원사항 그리고 병가나…….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립이 한 20%에서 30% 초반이었으면 기간제가 아니, 사립 같은 경우에는 4할, 5할이 넘어갔습니다. 어떤 학교는 6할이 기간제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 교육청에서 1차를 교육청에서 하는 이후로 그 이전과 이후의 통계치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주든 아니면 디메리트를 주든 간에 이게 좀 논의가 됐어야죠, 이 부분들은.

일단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정규 교원이 학교 교사로서 안정적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게 맞고요. 그거는 저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은 분명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적으로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념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아니, 저 행정국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안민석 교육감께서도 공약사항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해서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더 확대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천에도 지역현안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계 단계에서 이상하게 돼서 통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CCTV나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보면 학교 CCTV는 학교안전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개방은 재무관리과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코웍이 되고 돼야 되는데 이제 개방하려고 해도 CCTV가 없어 가지고 못 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교육감의 어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늘려야 되는 건 맞지만 부서끼리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돼 가지고 CCTV 예산도 좀 많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어떤 오래된 CCTV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안전문제 그 부분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건희입니다. 사립학교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그리고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예산들을 더하면 1조 2,000억 원이 넘는 비용들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인건비가 이제 예산 편성된 것들을 보면은 6,963억 원, 123교 그래서 한 학교당 약 56억 원씩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립학교 관련된 내용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산이 투여된 만큼 학교당 인건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게 학교에서 필요한 수요액 대비해 가지고, 소요액 대비해 가지고 수입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가 가지고 직접적으로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로 인해서 이제 교육이 해소되는 지역들도 꽤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이 업무보고 자료 상단에 공립과 동일 수준 지원으로 사학의 균형성장과 자율성 도모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됨에 따라서 양극화를 일으키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이 조금 우려돼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학생들이 이제 보다 같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은 거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기조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학생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학교 운영 지원사업과 학생 통학 안전 지원사업 통해 가지고 또 여기도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는데요. 2026년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1회 실시라는 부분이 이제 작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9페이지에요. 저희 이제 남양주시 화도읍과 수동면에는 보도로 갈 수 없는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학생들이 걸어갈 수 없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고 학교 통학버스를 통해서만 통학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들이 꽤 있고 그리고 통학버스도 없는 학교들이 몇몇 초등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태조사를 실시를 한 이후에 행정국 소관 외의 것들, 이제 뭐 통학버스 등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도로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른 행정기관들과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지자체하고 경찰청하고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학로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점검을 하면서 개선 요청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보ㆍ차도 미분리라든가 안전시설 확충,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요구가 들어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렇지 못해 가지고 개선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또 조금 못 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거는 매년 지역 나가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미숙 위원님도……. 아니, 최금미 위원님도 아까 전에 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다 세밀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입니다. 이영창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영창입니다.

학생 안전관리 관련해서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이 있는데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아까 이제 좀 전에 지자체하고 경찰서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다른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통안전 관련돼 가지고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부분, 통학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하고 이제 통학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교육감님이 새로 오셨지만 이 통학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 이거 관심 있게 지금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좀 논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게 통학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이견도 많고요. 사실 비전문가가 하다 보니까 뭐 한 번 안전 점검하고 어떤 개선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또 요구가 생기고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약간 전문적인 조직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하면 이제 비용도 줄이면서 이렇게 통학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치경찰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쪽에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협의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이게 추경에 갑자기 2개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하고 햇빛이음학교 사업, 이건 특교비니까 뭐 학교,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특교비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시설 쾌적성 청소비 사업이 5억인데요. 이게 뭐 모든 학교를 하기에는 비용이 적은 것 같고 전문적인 청소를 하기에도 좀 비용이 적은 것 같고, 이게 어떤 항목이고 어떤 기준으로 집행이 되는지?

이거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석면 관련돼 가지고 제거하다 보니까 석면을 좀 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청소를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해 둔 겁니다. 청소를 더 세밀하게 더.

아, 석면 청소?

네, 석면 제거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 기회를 좀 놓쳐서요. 지금이라도 양해해 주시면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고양시 출신 이윤승 위원입니다.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학급 수 또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교육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게 과밀학급 또 문제로 과소학급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시 학교별 학생 수 증감, 즉 과밀ㆍ과소학교 현황 그리고 이제 지금 신도시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향후 학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혹시 본질의하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ㆍ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내실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