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결정은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공보담당관 임미선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려야 하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영진 홍보기획관은 현재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이고 콘텐츠기획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대변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8건으로 총사업비는 170억 16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7건으로 169억 74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1건으로 4300만원입니다. 전체 집행액은 95억 1400만원으로 집행률은 55.9%입니다.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17쪽 지면매체를 활용한 시민 체감 정책 만족도 향상입니다. 지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인천형 민생정책과 시민관심 분야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정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1079건을 제공하였고 시정 주요현황과 민생정책 등 시민관심에 대한 분야 안내를 위한 기획보도 285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언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기자 간담회와 인터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총사업비 54억 8000만원 중 32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8.4%입니다. 19쪽 시민 공감 기반의 방송 홍보 추진입니다.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천의 도시브랜드와 주요 정책에 대한 시정홍보 캠페인을 1만 198회 추진하였고 생생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시정홍보 방송 프로그램을 108편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라하늘대교 개통 등 방송 기획보도 아이템을 발굴하고 제공하였습니다. 20쪽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총사업비 49억 7500만원 중 29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9.3%입니다. 21쪽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과 해외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리 시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현황을 100개 매체에 251건을 추진하였으며 해외매체를 활용하여 Robocup 2026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였고 시정 홍보 인터뷰를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5억 3500만원 중 8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3.5%입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입니다. 25쪽 시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정홍보 문자 발송과 생활밀착형 매체인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민 중심의 시정 소통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인천알리미와 인천e음앱 광고 푸시알림을 매주 1회씩 발송하였으며 대중교통과 디지털, 전광판 등 옥내ㆍ외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Robocup 2026 등 인천시 주요 정책을 홍보하였습니다. 26쪽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5억 6500만원 중 9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59.9%입니다. 27쪽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시민참여 중심의 캠페인 추진과 콘텐츠 제작 확산을 통해 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정책 정보 확산을 위한 영상을 기획하고 인천시 굿즈 팝업을 추진했으며 시민이 직접 인천섬을 방문하는 시민참여 캠페인을 기획하는 등 다양한 브랜드 마케팅을 시행했습니다. 28쪽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3억 9000만원 중 8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3.2%입니다. 30쪽 시민 중심의 뉴미디어 매체 강화입니다. SNS와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과 행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콘텐츠 제작 홍보 사업입니다. 31쪽 추진실적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매체에 게시하는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다양한 시정 홍보 콘텐츠를 총 448건 제작하였으며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광고를 활용한 정책 홍보 2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에살고싶수다 등 영상 콘텐츠 108건을 기획ㆍ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홍보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총사업비 9억 90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0.6%입니다. 다음은 콘텐츠기획관 소관입니다. 35쪽 콘텐츠ㆍ매체 제작 확산을 통한 시정 공감 제고입니다. 시 종합매거진 굿모닝인천을 비롯하여 외국어 소식지 Incheon Now, 인천지창과 시정홍보용 단행본을 발간하고 전자책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입니다. 36쪽 추진실적입니다. 굿모닝인천 6회 발간, 영문소식지 Incheon Now와 중문소식지 인천지창을 각 2회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AI 기반 다국어 서비스와 웹진ㆍ영상ㆍ오디오북ㆍ뉴스레터를 연계 운영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확산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총사업비 10억 3800만원 중 4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0.7%입니다. 38쪽 주요 행사ㆍ축제 기획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행사ㆍ축제의 운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행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39쪽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총사업비 4300만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2.3%입니다. 현재 행사ㆍ축제 운영 데이터 측정ㆍ분석 시스템을 용역 구축 중인 단계로 하반기 부평풍물축제에 시범ㆍ적용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사업비도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계획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43쪽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추진입니다. 인천시민들의 방송주권 회복을 위한 지상파 방송국 유치를 목표로 방송환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를 위해 2022년 5월부터 설계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23년 3월부터 설계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23년 8월과 10월 재심사 결과 OBS와 사업비 분담 방안 마련 등의 사유로 각각 보류, 재검토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OBS 측과 대표 면담, 실무협의, 내용 증명 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의에도 OBS는 사업비 분담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시는 OBS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지방재정투자심사 요건 이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예산 투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송환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를 요구해서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첫 번째로 언론사 현황 223곳 있는데 현황자료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방송 등록현황 있어요, 인천에 6곳 응시현안 자료. 다음에 지면매체 신문, 잡지 등 54억 8000만원 있는데 금년도 집행계획하고 2024년, 2025년 집행내역하고 다음에 방송매체 49억 7500만원 있는데 집행계획하고 이 또한 2024년도하고 2025년 집행내역, 인터넷 해외매체 15억 3500만원 집행계획 2024년, 2025년 집행내역. 다음에 28쪽에 인천 브랜드 마케팅 집행계획 15억 5600만원 집행계획 이 또한 2024년, 2025년 집행내역하고 성과도 포함. 30쪽에 뉴미디어 매체별 시정홍보 내역 있죠? 이것도 집행계획하고 2024, 2025 집행내역 및 성과, 소셜미디어 온라인 광고 활용 인터넷 유튜브 활용. 그다음에 굿모닝인천, Incheon Now, 인천지창 집행계획 2024, 2025 집행내역. 다음에 행사ㆍ축제 운영 데이터가 있는데 당초예산 행안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4500만원 증액됐어요. 구체적인 증액 사유하고 변경된 과업지시 그것 제출 좀 해주시고. 다음에 송도석산미디어파사드 사업 7억 9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 중지, 투입된 실증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신규사업, 인천브랜드 굿즈 용역 1억 6000만원 있는데 그 가격 실효성, 디자인, 차별성 배부ㆍ판매, 수요 조사 내역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정홍보 단행본 있죠? 인천라이징 그 책자 발간 3000부 있어요. 3000부 배부처하고 다국어 서비스 연계 등 세부 운영계획 제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8쪽에 있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부정ㆍ왜곡 보도 관련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취재협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마 담당관님이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요. 최근에도 그런 부정적인 왜곡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지원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10대 의회가 시작하는 단계, 원구성 단계에서도 마치 9대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처럼 내용을 쓰고 10대에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배려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 내용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9대에서는 민주당이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2석을 상임위원장을 줘야 되는 게 의석수하고 맞는데 1석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대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7개 상임위원장 중에 1석을 주는 것이 의석수에 균등하게 맞춰서 배분을 한 것인데 마치 그걸 왜곡해서 보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대처를 하실 건지 입장을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는 부정적인 기사나 또 왜곡된 기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왜곡된 사실과 다르게 나아간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되거나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이것을 다시 정정보도를 낼 것인지 아니면 언론 중재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정보도를 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이고 아직 언론 중재까지 간 건은 저희에서는, 제가 있는 당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사후에 대응을 하는 방법이고 사전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 이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특정 언론사하고 관련된 일종의 계열사처럼 여러 언론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언론사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그때 작년에 한번 제기를 해 주셔서요. 그 후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대응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22페이지 보시면, 21페이지부터죠.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 사업인데요. 우리 대변인실에 크게 3가지 부서가 있는데 봤을 때 특히 공보담당관팀이랑 또 홍보기획관팀에서 하시는 일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매체 업체 활용 홍보 관련해서 15억원 정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홍보기획관에서는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관련해서 9억 9000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봤을 때는 이제 대부분 포털 사이트의 배너 광고나 아니면 온라인 콘텐츠 배포 이런 것들로 주된 사업을 이루고 있는데 실제 집행되는 형식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사실상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두 부서 간의 매체 선정 기준이나 또 홍보 타깃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서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일을 하는지 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공보담당관실에서 있는 홍보 예산은 인터넷 신문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로 그다음에 출입 기자를, 출입을 인천시에 출입한다는 기자 등록이 되어 있는 매체 중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도를 하고 또 이런 인지도라든지 네이버에서, 네이버 수준이 있는데요. CP사라든지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체별로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광고를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가는 홍보비는 어떻게 보면 보도를 더, 좀 더 많은 보도를 내기 위한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홍보기획관실에서 하는 그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숏폼이라든지 그런 SNS에 맞게, 보도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홍보물을 홍보하는 그런, 그래서 방향이 약간 틀립니다.

방향성이 틀리니까 이제 부서도 나눠서 하는 걸 텐데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집행을 할 때 중복으로 집행된 사례는 과거에 없었습니까?

중복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요.

제 설명이 모호한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터넷 매체 그러니까 언론보도 매체나 아니면 다른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천시의 일관된 주요 정책이나 이런 방향에 맞춰서 홍보를 해 나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매체는 조금 틀립니다, 인터넷 언론보도 매체고.

이해했어요. 이제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는 보통 보도 자료 뿌릴 때 언론사에 위탁을 하거나 이런 거죠. 그다음에 홍보기획관은 SNS나 이런 데 숏폼, 쇼츠 이런 거 생산해 내는, 다만 과거 인천시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i+1억 드림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홍보할 때 보도 자료도 나가고 SNS상에도 홍보하고 이럴 텐데 내용상에 동일한 점이나 아니면 방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 공보, 홍보 기획, 콘텐츠 기획 이런 식으로 지금 대변인실이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일반시민으로서 느끼기에 제가 인천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인천시정에 관심이 많아서 SNS도 팔로우하고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이랬었는데 크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같이 논의해 가면서 그 지향점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부족한 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들께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홍보 방법을 좀 더 많이…….

인터넷 사이트 우리 누리집 같은 경우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지역 현안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한 번 이슈가 있어 가지고, 제가 과거에 연수구의원으로서 한 번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사업이 일몰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게 일몰된 건지 잘 몰라가지고 질의를 할게요. 제가 2024년 6월에 연수구의회에서 송도석산미디어파사드 설치 관련해서 공해 우려가 있다. 이 사업 인천시에서 갑작스럽게 시작하는 것에 큰 이의가 있어서 제가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중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지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시설비 8억 갑자기 추경에 2024년에 편성했다가 같은 해 8월에 입찰 공고 실시를 했지만 이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입찰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예산 또 명시이월 하면서 용역에 한 980만원 태웠었는데 이거를 좀 집행을 하긴 했나 봐요. 근데 이 이후에 실증조사 전문가 검토 이후에도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사업 중지 그다음에 전체 일몰 시킨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편성예산의 98.78%인 7억 902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게 된 과정과 사유가 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선 제가 구체적인 시점은 잘,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제가 아는 한도에서 보고를 드리면 ’24년도 연두방문 때 제가 알기로는 시민의, 그쪽에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 편성이 되고…….

시민의 요청이요? 연수구청장의 요청은 아니고요?

유정복 시장님이 연초에 연수구 연두방문했을 때 거기서 건의사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수구청장의 요청이어 가지고 뭐 언론 보도에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증조사나 아니면 좀 안전성 그리고 토지 사용의 한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좀 추진이 어렵다 해서 명시이월됐다가 나중에는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모종의 이유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짚어가면서 어려운 사업이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980만원이 사실은 뭐 인천시의 한 16조 예산에 비하면 아주 티끌만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세금이고 혈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비까지 태웠다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거를 전액 일몰시켰다. 이런 행정처리 과정은 저는 좀 납득할 수 없고 이번에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서 좀 더 경각심을 함께 느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이런 식의 행정처리 과정을 앞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규모 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어떤 예산편성 전에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고려, 관계기관이랑 협의도 잘 돼야 될 것이고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큰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로 집행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자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혼자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네요.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17쪽 지면매체를 활용한 시민체감 정책만족도 향상에서 보면 그 사업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에 주요정책 과제 및 시민관심 분야 심층 기획을 통한 전략적 홍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주요정책 과제야 뭐 민생정책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정책을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아마 홍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민관심 분야의 심층 기획 전략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민관심 분야에 대한 심층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관심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심층 기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시민관심 분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민관심 분야라고 심층 기획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는지 그 과정적인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민관심 분야에 대해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죠?

다만 다른 시민소통 분야 부서에서 정책만족도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그래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교통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기획보도 자료를 주기적으로 작성해서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는 지금 사업 내용상에 심층 기획을, 시민관심 분야에 대한 심층 기획을 통해서 전략적 홍보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시민관심 분야로 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하는 부분하고 또 이쪽하고 이게 비슷하게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시민소통 분야에서 조사한 그 내용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참고해서 했는데요.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어떻게 하면 시민의 관심 분야가 어떻게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행사 축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예산서를 보고 저도 이런저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이 애초 콘텐츠기획관에서는 25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예결위에서는 아니,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고 예결위에서는 오히려 1850만원이 늘어난 4350만원으로 최종 성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야 제가 뭐 여기서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애초 콘텐츠기획관에서 2500만원으로 이 측정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했을 때와 435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을 경우에 그 증액된, 1850만원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 애초에 하려고 했던 그 과업에 대한 범위나 이런 부분들과 예산이 이렇게 1850만원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차이점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혹시 여기 책자에 보게 되면 뭐 행사장 지도 제작이나 통신사 혼잡도 여러 가지 유동인구 혼잡도지역 주요 구역별 운영 상황 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들은 용역 회사에서 파악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데이터인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장소에 따라서 전부 다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인 매뉴얼을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매뉴얼은 작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장소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고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지 그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일단 그 두 가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25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1800만원이 넘게 증액된 그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좀 파악하지 못해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

이거 담당하시는 분 콘텐츠기획담당 없어요?

담당자 안 계시나요?

담당자 있으시면 나오셔 가지고 그 2500만원일 때와 4350만원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팀장님 넘기시면 그 밑에 실무자라도.

현재 담당팀장도 공석입니다.

지금 다 공석이라서 담당관들이.

지금 기획 관련된, 보니까 콘텐츠기획관도 없고 콘텐츠기획팀장도 없어서 그런 거지요?

다 공석이에요.

담당자분이신가요?

콘텐츠…….

마이크, 잠깐 마이크 켜시고 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담당팀장님이 아니신가요?

네.

근데 나오신 이유가?

답변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잘 아세요?

아는 부분에서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닐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당시에 그 예산은 4300만원…….

아니, 과정은 저도 대충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2500만원일 때의 과업과 4350만원일 때의 과업에 185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그 증액된 만큼의 과업에 대한 다른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2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43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예산은 2500만원을 기준으로 세팅한 건 아닙니다. 4300만원으로 일단 세팅을 해서 상정을 했다가…….

4300만원을 세팅했는데 2500만원을 본예산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산의 효용성이나…….

아니, 그거는 예산의 효용성이 아니죠. 435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하려고 했던 거를 25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2500만원을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수립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뭐 서면이나 아니면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든지 서면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부평풍물대축제하고 개항장야행페스타 이게 시범 적용 사업으로 지금 된 것 같은데 인천시의 사업들이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특정 지어 가지고 시범 행사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행사에 다 적용,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선 올해 초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있는 행사 중에 대표적인 행사 2개를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적용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범적으로 적용…….

그러니까 먼저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두 가지 행사의 하반기에는 이 매뉴얼을 그 행사에 적용을 시켜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행사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선은 그건 대표적으로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반기에 있는 행사 총 한 4개의 행사에 대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 행사가 거의 확정, 매년 하는 부평풍물축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개항장야행페스타도 이제 거의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될 사업이어서 그렇게 크게 두 개의 행사를 예시로 드린 거고요. 나머지 2개는 좀 시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사를 선정해서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의 효율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 글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준비 과정에서의, 준비 과정을 제대로 해서 이것이 왜 예산이 이렇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납득을 시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지금 대변인이 공석이 돼서 임미선 공보담당관이 대신해서 준비해서 답변을 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답변을 못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다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행안위 처음 와봤는데 여긴 업무량도 뭐 딴 데 비하면 상당히 적어요. 여기에 책자를 제출했으면 여기 있는 건 사실 판독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는 게 아니라 긴장도 안 오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지금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거 가지고 해당자도 아닌 사람이 나와서 답변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들어가고 의혹만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으로서 평가가 되는 거야, 평가. 그걸 왜, 여기 이건 당연히 알고 와야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 정확히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앞으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기본적으로 알고 와야지 그게 뭐 하는 거에요. 7페이지 좀 봅시다. 언론사 출입 기자단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많이 관심도 있고 또 이제 홍보나 시정이나 의회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사가 전국에 32개 사가 있고 인천지역이 19개 아니에요?

네, 언론사.

그런데 이거 홍보비는 똑같이 나갈 거고 비교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 신문사에다가 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 신문사를 이렇게 많이 이쪽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신문사가 열아홉 군데밖에 없습니까?

지금 출입을 등록한 매체는 19개입니다.

전국에 32군데가 있고? 이거 홍보비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사실 이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비는 출입기자가 출입하면서부터 사실 수십 년간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항인데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의 그 기준은 집행 기준은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출입등록을 한 1년 이후부터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 규정이 있다는 거죠?

네.

자체 규정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출하는데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인천지역 신문사한테 홍보를 해줘야 된다, 홍보비를. 여기 중앙지도 다 들어와 있나요, 32개사에?

네.

우리는 인천이니까 꼭 필요한 거는 중앙에다 뿌리고 그리고 지역언론사에 더 지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이 대변인실을 보면 전체 예산이 185억인가요, 금년도가?

네.

거기에 지금 이 홍보비가 170억 되는 거예요. 거의 뭐 한 90%로 차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1개 군ㆍ구 지역 신문사에 골고루 하고 있는지 내가 신규설 팀장한테 얘기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확인이 됐는데 그거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역별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으니까 그 요구자료에 의해서 감사도 진행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자료 많이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뭐 홍보예산이 170억이니까 지금 그 외에 인천광역시의회 또 상수도 그리고 경제청 다 우리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까지 여기선 관리는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 인천시에서 나가는 보도 내용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인천시정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고요. 경제청은 경제청에 대한 거, 상수도는 상수도에 대한 거, 의회는 의회에 대한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 등록돼 있는 언론사한테만 보도 자료를 뿌립니까?

네.

그러면 우리 19개 언론사도 상수도도 있고 또 의회에도 출입기자가 있고 뭐 등등 있잖아요, 경제청도 있고. 그런 분들은 거기 것만 하는 거예요?

거의 기자님들이 출입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도 오고 의회도 오기도 하고 경제청 이렇게 매체별로 상황에 맞게 출입처가 정해지기 때문에요. 중복 그러니까 시도 오고 경제청 가는 기자님도 있겠지만 아니면 상황이 되면 저희 시에만 출입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 언론사 매체의 상황에 따라서 출입처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중복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한 군데서 운영하는 건 어때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변인실이 언론 때문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185억에 175억의 언론홍보비가 나가는데 여기 직원들 뒤에서 다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어요. 지금 홍보 관련해서 우리 시정홍보 관련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일화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지 그거 한번 대책을 세워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1안, 2안, 3안까지 해서 1안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또 2안은 이건 어떤 좀 불편함이 좀 있을 것이고 3안을 봐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니까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살짝 검토는 했는데요.

대변실은 홍보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35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콘텐츠기획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나요?

현재 공석입니다.

공석이에요? 그래도 임미선 담당관께 한번 확인할게요. 이 콘텐츠기획관 전체 부서 예산이 10억 8000이야, 10억 8000. 1개 과에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과를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업무보고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에 혹시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 220억 되는데 금년도에는 긴축재정하면서 170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 하면서 그걸 확인해서 지금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사실 축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수백 건이 있는데 이 콘텐츠기획관에서 이런 축제하는 거는 그건 그냥 하나의 흉내내기밖에 안 돼요. 이것도 깊이 생각해서 여기서 당장 뭐 여기 대변인실에서 조직을 유지하거나 또 이렇게 하거나 이걸 없애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공직자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설명회라든지 건의할 데가 있으면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우리 회의할 때 분위기에 따라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차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담당관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변인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반드시 독회를 하든지 공부를 해서 꼭 답변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관이 아니니까, 대변인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요구 있으신가요? 정보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주세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인터넷 매체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 사업에서 우리 한국 매체랑 글로벌 해외매체 다 포함해서 매체별 집행 실적 2024년, ’25년, ’26년 현재까지 그렇게 3개년 날짜, 내용 그리고 시민들께 도달률, 성과 분석 자료, 효용성 지표에 의거한 이런 자료들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좀 몇 가지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인천시 유튜브 채널을 가동하고 있죠, 담당관님?

네.

유튜브 채널 보면 제가 이건 9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너무 뭐랄까요, 재미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겠지. 너무 코미디언들만 나와요. 여기가 흔히 말하는, 흔히 무슨 코미디언들이 유튜브 채널하는 메코클이라고 해서 메타코미디클럽 이런 정말 코미디 채널들이 아니라 인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홍보 채널인데 솔직히 뭐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만의 전용공간처럼 느끼는 게 제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딱 보면 조회수도 나오지 않아요. 특히나 코미디언분들이 없는, 그분들이 안 하는 그냥 우리의 어떤 행사를 담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회수가 1000회도 못 넘는 것들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주문입니다. 코미디언들한테도 물론 코미디언들이 그 건별로 채널 하나의 영상별로 아마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 아마 전체적인 코미디 무슨 그 기획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속사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그 용역 사업에 대한 정보도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용역사가 그것 관련된 부분의 콘텐츠를 다 관리ㆍ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용역회사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하게 좀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론 뭐 조직개편 이후에 또 바뀌겠지만 그런 어떤 너무 B급 감성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미없는 B급은 그만큼 정말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적당히 썼으면 좋겠고 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굿모닝인천과 인천지창, Incheon Now 이렇게 해서 우리 인천 시정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Incheon Now, 인천지창에 몇 부, 몇 부 발간하신다고 이렇게 써 놨지만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발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간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읽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작년에 행감 때였나 예산 때였나 한번 봤지만 인천지창과 Incheon Now는 글쎄 외국인 전용이기 때문에 했지만 우리 외국인들이 그것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보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창이나 Now같이 그런 외국인 소식지는 대부분 뭐 그렇다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다가 배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공공기관, 특히나 송도의 경제창이라든지 관련된 관광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배부를 해 놓는데 그런다고 해서 안 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차라리 시민들 대상으로 홍보지를 만드는 굿모닝인천을 영문판, 중문판식으로 해서 그것으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 방안도 그때는 다 효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모 담당관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은 다 수용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새로 오시면 저희가 말씀해주신 굿모닝인천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하여튼 전반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보완해 나가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라이징이라는 홍보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보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콘텐츠기획관이 없으니까 다 막히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죄송하실 게 없지, 콘텐츠기획관이 문제인 거지. 콘텐츠기획관팀장님이 안 계시면 또 누가 있죠, 콘텐츠기획관실에? 누구 누구 있죠? 팀이 몇 개 팀이 있어요?

3개 팀이 있는데요. 우선 인천라이징 그걸해서 올해에는 인천 미래를 여는 도시라는 그런 과제로 책자를 만들 예정인데요. ’25년도에는 인천의 초상, 시간이 그린 도시, 사람이 남긴 풍경 이런 식으로 좀…….

콘텐츠북이죠?

네, 콘텐츠북으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그 주제에 맞게.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작년에 발간했던 책 예시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ㆍ축제 운영 데이터 용역사업, 39페이지인 것 같은데. 사업명이 행사ㆍ축제 운영 데이터 측정ㆍ분석 용역 맞죠, 사업명이?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사업명이 바뀌었을까? 작년에 제가 회의록을 좀 뒤져보니까 작년에는 안전관리라고 하는 그 ‘안전’이 붙어있었거든요? 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그런데 갑자기 행사ㆍ축제 운영 데이터 측정ㆍ분석 용역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우선 이 사업 용역을 추진할 때 그 당초의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사ㆍ축제 예산이 220억이 넘은 것처럼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조금 예산을 축소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좀 필요 없는 이런 것들, 아니면 진행을 해 나가면서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게 없는가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전이 대두가 돼서 안전이라는 타이틀로 갔는데 안전보다는 사실 다음 차기 행사를 기획하거나 아니면 운영해 나갈 때 데이터로서…….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 인천시의 주요 행사와 관련된 그 행사의 총괄은 콘텐츠기획관에서 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각 사업 부서가 있고 특히나 문화와 관련된 예술적 이런 것들은 원래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네.

그런데 예술정책과에서 이 기능만 갑자기 콘텐츠기획관으로 왔어요, 그렇죠? 이것부터가 기형적인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지금 되게 조금 곤혹스럽게 답변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콘텐츠기획관이 애초에 생길 필요가 없거든. 콘텐츠기획관이라는 것은 업무보고 시간에 미안하지만 콘텐츠기획관이라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부서에요. 홍보기획관으로 운영되도 충분히 운영 가능했던 것을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작용을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영 의미가 없는 부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관리,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에 9대 행안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안전본부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다음 사업을 내용을 보더라도 운영요원과 안전요원의 출근ㆍ배치ㆍ휴식ㆍ퇴근 등 근무 현황 관리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이런 것을 왜 인천시 사업으로 하는지도 난 이해가 안 돼요. 4300만원? 4300만원이 아니라 원래 2500만원인데 예결위를 통해서 올렸던다든지 어떻다든지 이것은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것은 우리가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 살아서 돌아왔는지 참 기특하기 그지 없네요. 그래서 이 주요 행사 그리고 또 예산 집행 현안도 봐도 집행률이 2.3%밖에 안됩니다. 이게 어느 몇 일, 몇 월 달 기준인지?

6월 19일 기준이고요.

6월 19일이 집행률이 2.3%밖에 안 된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는, 거기까지만 지금 밟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예 아직 이 사업은 집행이 안 됐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제안서평가위원회만 한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전면 중지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전면 중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뭐 제 얘기로 오케이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조금 더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예산 집행 어떻게 할 건지 타임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대변인 아까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홍보와 관련된 대변인실 홍보부서 그리고 공보담당부서 좀 조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면 재편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대변인도 안 계시고 하고 또 기획조정실과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대변인 내부에서도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은 좀 유념해서 업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인천광역시에 타 기관 부서 협조를 좀 얻어서 홍보비, 홍보비 전체 예산 자료 좀 보내 주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정책에 따른 신뢰도 향상을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변인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선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온윤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기획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화 민생담당관입니다. 임연순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민생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기획관실 소관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1건입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과 역차별 해소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유가ㆍ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은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인천시 대상자는 총 228만 1201명으로 소요예산은 총 3313억원입니다.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대상은 고유가피해지원금 1차 대상자와 동일한 22만 256명으로 소요예산은 114억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기준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총 220만 8466명이 신청하여 1차 98. 37%, 2차 96.39%의 신청률을 나타냈습니다.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은 18만 7442명이 신청, 신청률 85.1%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8쪽에 고유가피해지원금 부대비용 4건이 있는데 그 집행현황하고요. 두 번째로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세 번째 인천형 역차별 부대비용 금액이 다르죠? 4억 3200만원 그 미집행사유 이 3건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전에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2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고유가지원금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주요예산…….

물론 주요예산인 것은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자료를 고유가지원금 이것 하나만 이렇게 달랑 해놓으시면 글쎄,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그 천원행복기금도 있더라고요?

네.

천원행복기금이 ’26년도부터 ’30년까지 천원행복기금 운용을 진행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억원씩 5년간 시에서 하고 나머지 900억원에 대한 부분들은 기금운용하고 민간에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해서 기금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900억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을 900억원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900억원 시출연금이야 뭐 우리가 내면 되지만 이 90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이 명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재원 확보 방안 900억원에 대한 부분들 혹시 기금운용 수익금은 연 기금에서 얼마씩,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인 부분,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민간의 기부금을 자발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연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의문점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26년도부터 ’30년인데 벌써 혹시 그러면 ’26년도 이것 계획수립 사업계획 짜고 현재까지 민간에 기부금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까?

올해 연초에 5000만원 기부금 받았습니다.

5000만원이요? 그러면 900억원이라고 따지면 180억원 정도는 연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7월이 지났어요. 7월이 지났는데 현재 기부금이 민간 기부금이, 자발적인 기부금이 7000만원이요? 5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들어왔으면 평균으로 따지면 18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기금이 작년 말에 기금 계획이 수립되면서 조성이 되었는데요. 1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니, 이것을 지금 기금 조성 목표액이 1000억원인데 그것을 상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죠.

지금 천원정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으로써 900억 자발적 민간기부금은 천원정책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면서 기부금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아니, 사업을 진행을 시키시면서 특히나 이런 예산적 부분에서 최종 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상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1000억을 모으지 않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것들은 저희가 올해부터 기금 관련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사실은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으면서 천원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정책들을 잡아나가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렇게 5년에 대한 부분들로 매년 180억원이라는 민간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계획에 대한 수립 정도는 나와줘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고 1000억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징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천원행복기금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천원정책에 대해서 추진 방향들이 조금 재정립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천원기금도 추진 방향을 좀 잡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이뤄질 수 없는 기금이고요.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매년 20억원씩 출연을 해야 되는, 시는 한다고 했으니 의무적으로 출연은 해야 될 거고. 시 예산적인 부분들은 지금 계속 부족해서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이런 기금운용을 굳이 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진짜로 진행을 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한 7페이지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했고 또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도 지급을 했어요, 인천시에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1차 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8.37% 그리고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은 신청률 85.1% 맞나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상이 비슷하게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대상들이 겹친단 말이에요? 동일한 상황에서 두 가지 지원금의 신청률이 14% 차이가 납니다. 신청 인원도 제가 보니까 3만명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똑같은 지원금을 신청 했는데 또 동시에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역차별 해소지원금은 인천e음카드로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고유가피해지원금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14개 카드사와 일괄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은 다른 카드사와 협약을 추진할 시간이나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서 인천e음만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지급률이 차이가 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같은 것을 계획을 수립을 하셨나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그러니까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에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느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급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단기간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역차별 해소지원금을 준비할 때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는데요. 추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여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신청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의 특성에 대한 그런 점도 있겠지만 혹시 1차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할 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이용을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려가 우리 행정 쪽에서 원활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역차별 해소지원금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비스 하셨나요?

네, 동일하게 같이 진행된 겁니다.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유가피해지원금 같은 경우는 답변하신 것처럼 카드사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문자도 날라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e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없었나 봐요?

안내 같은 것은 다 했고요. 저희가 또 주민센터 통해서 추후로도 홍보를 하곤 했는데 조금 아무래도 e음카드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도 몇 달 전에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행정시스템 전반적인 문제점이 수요자가 신청을 하게끔 만드는 신청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직권주의라고 그때 표현을 하셨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신청하게끔 개인정보 동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주루룩 살펴서 이 사람의 개인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서 이 사람이 어떤 복지가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행정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급현황도 보니까 고유가피해지원금 1차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신용ㆍ체크카드 62.1% 또 인천e음으로 받으신 분들은 37.9% 정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천e음 총 얼마 지급됐었죠, 지원금, 토탈?

인천e음으로 지급된 금액이요?

1200억 규모라고 저는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아무튼 간 지금 이렇게 사용된 금액들 정확하게 추산하셔 가지고 실제로 우리 소상공인들 이거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고 그런 기간에 따른 데이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돈을 썼으면 이런 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8월 말까지 사용…….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아직, 8월 31일까지니까 이후에 정리가 되면…….

사용 마감 이후에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민생기획관님 보고자료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하시는 일 많으실 텐데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요현안사항은 아니더라도 업무추진상황 정도라도 기입을 해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요.

신경 쓰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원행복기금 저희 계속 우려했던 사항이잖아요. 그 뒤로 전혀 민간에서…….

저희가 좀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은 좀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경기일보 그 이후로 문의라도 들어온 민간 기업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그대로잖아요. 경기일보도 인천락페스티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때문에 그 수익의 일부를 어떻게 보면 환원한다는 개념으로 모금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천원행복기금을 민간한테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청드리고요. 운영심의위원회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죠? 회의 몇 차례 했습니까?

회의의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네 분이 시 공무원 그다음에 의회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명이…….

어떤 내용을 논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후에 또 운영위원회가 잡혀 있습니까?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같이 청취하고 또 의회의 의견 어쨌든 민선9기 출범하면서 전체적인 시정운영 기조도 함께 좀 맞춰서, 꼭 행복기금을 조성하는 것 말고도 별도의 또 다른 더 현실적인 정책이 발굴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생기획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이 10건이나 있는데 일을 안 하는건지 의욕이 없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여기 사무분장이 10건 있으면 10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 보고하다 보니 저희가 지원부서나…….

그거 다 주요사업이죠. 사무분장에 여기 서기관이 두 분이 계시는데 5건씩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기 추진했던 걸 갖다가 보고를 해야지 이 부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잘한 건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이걸 이렇게 내보내서 갈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시정 좀 하십시오. 한 가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적극행정계획 수립 있죠? 추진운영 실적이 있나요?

올해는 적극행정 계획 수립해서 상반기에 15명에 대해서 적극행정 건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시상한 바가 있어요?

네.

그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뭐 인사상 인센티브 같은 것이 제공됐어요?

인사 사항까지 가는 건 굉장히 좀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그 포상금 80만원하고 휴가 3일 정도 주는 건으로 전부 채택이 됐습니다.

휴가 3일. 근데 그걸 여기다 왜 기록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사실 이 건수별로 다 있죠? 인천형 민생정책기획 발굴, 협력체계 구성 운영, 현장 방문, 자문기구 운영, 지역현장 과제발굴 개선 및 등등 이런 거 다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여기 실적이 있는 걸 왜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다가, 더군다나 지금 10대 의회 처음 업무보고 받는 그런 귀중한 자리에 본 위원도 적극행정 관련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그것도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행정을 잘하고 어떠한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거나 어떤 발굴을 했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걸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업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서가?

맞습니다.

혁신담당관 과장님이 누구야? 그렇게 하세요. 자료 좀 보내줘요. 여기 자료 전부 다 다 보내줘요. 뭐 했는지 10건 자료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관님 고생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1월에 오셨죠?

네.

어수선할 때 오셔가지고 그래도 민생기획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고자료가 좀 부실한 점은 반성해 주시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에 민생기획관 업무를 보고할 일이 있을랑가 모르겠으나 천원, 특히나 민생기획관에서 하고 있는 천원행복기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또 천원 정책도 민생기획관에서 담당하죠?

네, 저희가…….

그렇죠.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민선9기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 달라라는 주문이 조금 좀 빈약해질 수도 있고 지속성이 없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우선 천원행복기금과 관련된 현황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제반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행복기금 기획관님이 보셨을 때 어떠세요? 이게 영속이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사실은 지난번 인수위 보고 때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생기획관에서는 인천형 민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온윤희 민생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10대 인천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현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서순원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미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남지찬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은미 직무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세출예산은 2억 78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내역으로는 1000만원 이상 용역 사업 3건입니다. 세부예산 사업내역은 청렴도 설문조사 2000만원, 청렴관련 행사 개최 250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800만원이며 총 집행률은 52%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시정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체계 확립입니다. 금년도에 서구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8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872건을 처리하여 6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체감 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재정 분야 감사 역량 강화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 신뢰를 높이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청렴 해피콜, 성과 평가 등 취약 요인 진단과 실효성 있는 개선 환류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반부패 청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위직 청렴릴레이캠페인과 현장 청렴컨설팅 등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대책추진단 추진실적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이 체감하는 공직기강 정착 도모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 감찰활동 체계를 갖추고 공직부패 3대 유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휴가철 및 추석 명절 등 비위 취약 시기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지속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8건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렴도 연속 하위권 기록에 대한 취약 분야 분석 설문결과 및 부서별 실질 개선과제 이행점검 내역 보고서 좀 보내주시고 두 번째로 직원 대상으로 청렴영화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해설 등 본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 프로그램 기획안, 세 번째로 금년도 기관 종합감사 세부일정 및 과거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처분 이행 점검결과 이 내용은 2023년, 2024년, 2025년 자료 주시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사건 컨설팅 감사운영 실적 및 이를 통한 실제 적극행정면책 지원 사례 목록 제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결산안 예산의 분야별 대상별 주요 사유와 세부분석 내역 제출 보고서, 여섯 번째로 공직기강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및 취약 시기, 특별감찰 적발된 비위에 대한 무관용 처분결과, 일곱 번째로 시민감사관 활동 현황 및 최근 종합감사 시 이들이 지적한 위법 부당 사항 목록과 수용 개선 결과를 제출 요구합니다. 끝으로 직장내괴롭힘 등 민원접수 후 사실로 인정되어 실제 행정 및 징계 조치된 통계 자료 제출 보고서를 보내주십시오. 이것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임애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보현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사항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16~17페이지에 시민 신뢰를 높이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2026년 청렴영화제 추진하셨다고 6월 달에 이렇게 계획한다고 나와 있었는데 이제 6월이 지났잖아요. 시행하셨나요?

네, 지금 시행 6월 중에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대상은 몇 명 정도였나요?

한 1회에 한 250여 명 정도 됐고요. 2회 해서 500여 명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인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500여 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한 70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청렴교육이나 캠페인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가지 사업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같은 청렴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렴교육이나 캠페인 등이 요즘은 일방식 교육이 아니라 쌍방향 아니면 뭐 판소리라든가 아니면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극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청렴교육이나 캠페인 활동 또 공감하는 교육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거고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지금 받으셨다 했잖아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금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소진된…….

그러면 혹시,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랄지 뭐 근거 조항이랄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분, 여기 한 500여 명에 대해서는 이걸로 처리를 하고 다른 이제 한 6500명에서 7000명 가까이 되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렴은 지금 공직자 전 임직원이 기본 이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인당 2시간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화제는 사실 거기에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이외의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문 강사를 모시고 하는 청렴 교육을 1년에 한 4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또 교육 과정이 있고 특히 승진자 그다음에 신규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또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다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100%는 아니더라도 95% 이상의 청렴교육 이수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시간 이상은 꼭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필수로.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을 거고요. 없나요?

페널티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청렴 노력도 권익위 평가결과에서 좀 감점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시 전체가요? 그러니까 전체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받는 거예요, 감점을? 아니면 개개인에게 감점을 요구하는…….

청렴 노력도 평가 영역에 청렴교육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0%에서 미진한 만큼이 감점이 되는 뭐 그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화제라는 사업 이거 혹시 여태까지 매년 시행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신 거예요?

전에도 매년은 아니었지만 주기적으로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신 거죠?

직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도 시책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면 계속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반응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설문조사 같은 거는 하셨어요?

설문조사 매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화 본 거 관련해서 설문조사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고요.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영화를 두 가지 정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휴민트’랑 ‘직장상사 길들이기’ 제가 이걸 보질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내용을 찾아보니까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청렴영화제의 그 근본적인 의의랑 이 영화들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고르신 건가요?

영화 제목을 선정할 때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직원들의 어떤 요구나 희망 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흥미 있고 재미있게 볼 그런 영화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근본 사업 의의를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편성을 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흥미 위주 영화 관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그런 기대목적 효과를 예상하고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라보는 시선을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영화제라고 명칭을 명명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적정성 또한 저는 조금 의문이 드네요. 듣기로는 지금 단순하게 하루 영화 2시간 동안 관람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영화제는 영화를 보고 그다음에 같이 토론을 하고 무슨 체험을 또 하고 본인들이 그 영화를 봄으로써 드는 생각을 이제 행동으로 표현하고 같이 체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향후 애프터의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나요, 우리도?

영화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가서 잠깐 우리 시 청렴도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영화 상영도 하고 또 판소리나 연극도 시행을 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의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제명이라든지 영화 제목을 선택할 때도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리하자면 청렴영화제 명칭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영화 고를 때 신중하게 그런 의의를 잘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 해설이라든지 영화를 본 이후에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 해설, 토론 시간, 사례 교육 본인이 직접 체험한다든지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좀 필요가 있어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랑 만족도 평가 하신 것 자료 꼭 주시고요. 단순히 우리 직원들이 여가를 즐기고 또 어떻게 한 번 두 시간 이렇게 보내보겠다 이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니까 일상감사하고 계약감사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매년 비슷한 내용의 반복적인 사안들이 계속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다반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상감사와 계약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기본적인, 대표적인 내용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사실은 감사라는…….

심사요.

이 표현보다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300억 이상 또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3억원 이상 또 이런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상감사 그리고 계약심사 이렇게 책자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도 공사나 용역 그다음에 물품에 따라 나누어 지는데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 5억원입니다. 전체 일반 5억원이고요. 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심사에서 지적을 당하는지 일상감사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대표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걸리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설계 과정에서의 어떤 단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착오라든가 아니면 전년도 것을 그냥 한다든가 또 그다음에 절차적인 부분, 이행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결재 올리기 전에, 방침을 받기 전에 한 번 저희가 한 번 걸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요?

일상감사는 사업을 위주로 하는 거고요. 계약심사는 예산을 집행하기 전, 직전에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내용들이 보면 매년 기관마다 반복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많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건수가 1년에 합해서 한 1200건, 15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계약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계약인 경우에는 매년 받게 되고요. 그때마다 저희가 사전에 한 번 걸러주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감사관에서 걸러 주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내용들을 차지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심사나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솔직히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연찬을 해 가면서 해 주면 조금 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감사관실에 올 때까지도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보고 예산 절감이라든가 절차적인 부분, 해당 법규의 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시행 전에 챙겨준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매번 계속 국이나 과마다 계속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감사나 심사를 할 때만 내용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대표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적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마는 일상감사나 또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워낙 많고요. 사실 이게 예전에는 회계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기 전에 회계부서에 집행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하기 전에 사전심사 받는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상감사 규정이 생기고 계약심사 규정이 생겨가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감사관실에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더 업무에 대한 연찬회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저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장에 입사를 하면 그 업무 매뉴얼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이런 대표적으로 반복, 대표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받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감사 사례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무원들 보니까 굉장히 보직 이동이 자주 1년, 2년마다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 생활을 10년 넘게 했더라도 새로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부서나 이런 부분들 가면 낯설고 하다 보니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틀릴 수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사례집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것도 한 가지의 대처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 부분들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신규 직원이나 연차, 저연차 공무원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각 기관마다 계속,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공무 수행하는데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잘 좀 생각하셔서 올해 있는 감사 시기에 잘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질의도 확인해 주시는데 답변하는 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대응하세요.

알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주요업무보고를 했고 금년도로써 이제 두 번째 보고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책자를 언제쯤 이것을 책자를 만듭니까? 기준이 몇 일이에요?

6월 19일 자였습니다.

6월 19일 자.

그렇습니다.

물론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발견 돼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감사 대상이 지금 50군데 아닙니까, 50군데?

50군데에서 51군데로 늘어납니다.

51군데로 늘어났는데 6월 19일 기준으로 했으면 감사관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50건으로 만들어놨잖아요.

7월 1일 자로 51군데로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관님, 아까 6월 19일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변명하지 말아요, 그런 것. 변명하면 난데없이 공격하지 여기서. 제가 6월 19일 자로 했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변명을 해요, 감사관실에서? 그러니까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받아들여서 교정하세요, 교정.

알겠습니다.

그것 잘 몰라요? 의회에 와서 하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득이 될 건가, 실이 될 건가 그것 몰라요? 판단 못 해요, 감사관까지 돼서? 그것도 고쳐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상단하고 하단에 업무분장이 있는데 한창현 담당관이 누구죠? 위원장님 발언 좀 해주세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마이크 켜시고 간단한 것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감사총괄팀이잖아요?

강화군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언제 하셨죠?

직무조사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김은미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 조사 및 관리, 방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김은미 네.

본 위원이 왜 이걸 확인하고자 하냐면 지금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고 우리 선출직이 종합행정을 다루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판단을 해서 계속 민원이 오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있나요?

김은미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처리 어떻게 하고 있나요?

김은미 지금 저희가 나가서, 출장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폐기물은 3개의 필지가 붙어있는 필지인데 가운데 필지에만 집이 지어져서 그 밑에 있는 폐기물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민원 조사는 언제 했죠?

김은미 이 민원이 작년부터 들어와서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나갔고요. 올해에도 7월에 또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은미 네.

그런데 그 담당 업무니까 좀 그쪽에 한 번 접근을 해서 좀 어떤 확신을 주든지 아니면 해결해 주든지 업무연장선상에서 볼 때, 그렇죠? 이것 업무보고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 방문해서 업무가 그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김은미 네, 맞습니다.

민원조사 관리, 방문. 그러니까 방문해서 이것을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업무를 좀 충실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일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아직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래요, 계속. 여기저기 본 위원한테만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문자를 보내니까 그것을 몰랐던 사람도 알게 되고 또 인천광역시 강화군인데 마치 우리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이런 것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죠?

김은미 네.

그렇게 하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지금 감사관 소관에서 특정제품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작년도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23년도, ’25년도 뭐 이렇게 했는데 조례가 있는데 듣기로는 특정제품선정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이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가중되고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사실은 특정제품선정위원회는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대상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그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 금액이 5000만원, 2000만원에 해당될 때 하는 사항이 되는데 작년에 업무가 3개에서 13개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3개에서 13개로 제외,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사회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여성기업 등등 해서 전액 3가지만 제외가 됐던 것이 13가지 업종에 대해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건수가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담당자가 원래는 그전에는 담당자가 시장조사 후에 반영되는 건데 이게 조례 시행 후에는 제품 조사랑 비교 자료를 작성해서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 행정적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감사관님이 보셨을 때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에 대한 존재 유무?

사실은 그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소지 또 제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때문에 처음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실무자들의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실행된 이후에 특정 제품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객관적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성과나 지표가 좀 있나요, 그런 기준은 따로 없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지금 분석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방계약법이나 관련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공정성이 저는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굳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또 만들어서 굳이 할 일도 많으신데 업무에 대한 과정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행정절차에 대한 간소화 그리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따져보자라는 부분에서 본 조례를 좀 폐지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 폐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최근에 민선9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대두됐던 문제 중에 이슈 하나가 아실 텐데 청라7호선 연장사업 지연 사태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혹시 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5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동차 차량제작 지연에 대한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작년 12월 12일 날 국토부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다원시스 문제에 대해서 문제성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감사원에서도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 경기도, 코레일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를 같이 감사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감사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 너무 위중하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경기남부청 수사 기관에서 지금 감사 진행 내용에 대한 보안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처분은 못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분상조치나 또 재정상조치를 할 예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라7호선 연장사업 지연이 원래는 더 전에 분명히 이게 알고 있다고 좀 들었는데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미리?

그전에는 저희한테,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는 없었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진행 중인 공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보고하느냐 시점을 언제로 가느냐의 문제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감사관님 언제 시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연장 사업에 대한 공사 기간이 허위보고인 거잖아요, 핵심은. 이건 허위 보고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민선8기 때 이것이 허위보고됐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이에 대해서 지금 감사도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의 지속성과 결과 상황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감사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진다라는 건가요?

그것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감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7호선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 보고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고민할 게 없죠. 감사관님, 이렇게 보시자는 거예요. 일단 청라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얼마나 위중한지는 지금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선 그럼 이건 어떤 누구의 책임이냐, 이 정도는 우리가 규명을 좀 해 줘야 된다. 이게 사업적으로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박찬대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럼 과연 왜 허위보고를 했으며 왜 이것이 지연됐는가, 누가 했는가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조사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건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언제가 돼도 어떤 기관에서 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감사, 조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만이라도 한 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문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의 책임자 그 당시에 왜 이런 부분들이 일어 났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하고 또 과기성금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사나 결과물이 아무것도 아직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진행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진짜 누가 잘못된 건지는 밝혀야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당장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공직자가 누군지는 밝혀줘야 된다. 이건 감사관실에서 해야죠. 지금 7월입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게 그래도 6월 인수위보고서, 인수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봐서는 어떤 공직자들이라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감사를 통해서, 특별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감사하시기를 특별히 주문하고 결과물을 속히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7월 3일 자쯤인데요. 인천관광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심사가 있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인지한 바 계신가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해서 감사관 쪽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관광공사에도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보고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우선 알려달라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감사가 끝나나요, 거기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는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사 결과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쯤이신가요?

언론보도 나오고 바로 했었습니다.

나오고 바로 했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조사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언론상에서도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내에는 이와 관련된 내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이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 보시고 저는 감사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 관련된 공사ㆍ공단에 대한 기관 모두가 많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장들의 문제부터 심각합니다. 이런 관광공사가 지금 이 문제 하나만 나올, 문제 하나만 가지고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관광공사에 대한 엄청난 고질적인 문제들도 정말 많다라는 것들도 지금 솔직히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교통공사, 도시공사 뭐 여러 가지 공사ㆍ공단들에 대한 기관장들의 문제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첫 번째 관광공사와 관련된 이 특정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불공정 이거는 수사가 불가피하긴 하지만서도 인천시 차원에서도 좀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관련된 공사ㆍ공단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상감사 이번에 종합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공사ㆍ공단하고 관계기관들. 근데 원래는 이 공사ㆍ공단들은 한 공사ㆍ공단만 하나요? 다 같이 하는가요?

저희가 감사 주기를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교통공사가 9월, 10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한번 싹 해야 하지 않을까요?

싹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가 4월부터 오늘까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중복감사 여지가 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아니면 감사원 그러니까 도시 어디 방금 어디라고 하셨죠? 도시공사?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이외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금년은 그렇죠. 그럼 금년도 내에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속 기관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공사ㆍ공단 특히나 공사ㆍ공단은 좀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종합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기관장들에 대한 근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장들이 출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대 가까운 연봉을 받아가는 기관장들이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태를 점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기관 공사ㆍ공단에 있는 기관장들의 부임하고 나서부터 근태 현황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기관장들의 업추비 쓴 사용 내역도 점검하셔서 자료로 나중에 뭐 이게 좀 오래 걸릴 거니까 바로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점검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에서는 사전 부패 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주요예산사업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하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할게요. 첫 번째로 시민토론회와 그 콘서트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했는데 각각 그 진행상황, 현황 좀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로 시민만족도조사 예산 감액 사유하고 그 사업에 따른 객관성 선정 기준 자료하고 세 번째로 예산과 전담 조직 기존 조직 운영 인권센터 전담 인력 현황 마지막으로 시장실 건의사항 후속 조치 결과 완료 여부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임애숙, 아니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토론회는 정책 발굴 그리고 토크쇼는 시의 정책 공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적의 가장 큰 차이점이. 정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시 정책을 공유하는 것들은 이렇게 10월, 11월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차후에 당해연도에 정책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10월, 11월쯤 이때쯤 되면 사업계획 거의 대부분 다 수립되고 예산 편성은 거의 대부분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 되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그 안건에 대해 제안, 우수 안건이 25건이고 일반적인 안건이 288건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내용을 평가를 할 때에는 과연 이것이 아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과연 토론에 의한 어떤 내용인지 아니면 일반시민 300명의 민원에 대한 요청인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후자가 더 가깝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300명씩 모여서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지역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물론 정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사업팀에서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에 녹아들어서 그쪽 사업팀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에 맞춰서 그 문제를 요청, 소위 말하는 민원 요청을 해결하는 정도의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발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 내용적인 부분 우수 안건 25건하고 일반적인 안건 288건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 이것은 지역별 민원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인원은 30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토론회는 예산이 1억 600만원이고 그다음에 토크쇼는 4800만원 이렇게 거의 뭐 한 3배에 육박하게 예산 차이가 나는데 시민 300명으로 해서 거기에 물론 토론을 하게 되면 토론자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토크쇼를 하면 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비용이 지출이 안 된다라는 보장은 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토크쇼와 토론회의 예산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최길남 2025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에 2024년도에 연 2회 5개 보통 통상적으로는 4개에서 5개 주제로 표본조사,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표본 수도 2000표본 정도로 그런데 2025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하는 주요시정사업 23개 사업에 대해서 연 6회로 회당 3000표본에 총 1만 8000표본으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사 방법도 전화와 온라인 조사로만 하던 방식에서 전화온라인 조사에 이제 소규모 표적 집단면접조사 FGI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와의 성과 공유와 그다음에 성과품 전시 그다음에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까지 진행한 상황이어서 사업 예산이 증액해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24년도에는 2000표본 했고 ’25년도에는 1만 8000표본을 했는데 올해는 몇 표본이 얼마나 되죠? 올해는 2000 표본 하십니까?

최길남 올해는 3000표본합니다.

3000표본이요? 그러면 이게 쉽게 생각하면 격년제로 표본을 늘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표본을 늘려서 만족도 조사를 특별히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표본을 1만 8000표본을 하고 조사 분야를 6개 이렇게 늘려 가지고 했던 이유가 ’25년도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길남 특별한 사유보다요. 그동안 각 부서에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 사업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편성하고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뭐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용자 만족도 정도로만 하는 정도였고 전 시민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경우는 예산 편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사업을 수요로 하는 부서는 많았으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는 각 부서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최대한 많은 사업들이 주요사업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각 사업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본이 많은 것이 좋은 거는 분명히 아실 것이고 또한 그 조사에 대한 분야가 많을수록 인천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부분에 만족을 하는지 불만족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다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25년처럼 많은 표본 수와 그리고 많은 분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만족도 조사는 계속 진행을 시킬 것이고 그러면 만족도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통정책담당 팀 내에서의 만족도 조사에 대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요? 2000, 3000 정도의 표본으로 몇 개, 두세 개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25년도처럼 표본 조사를 표본 조사를 많이 해서 또 많은 분야를 해서 인천시민들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소통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실 것인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팀에서 어떤 것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바람직하다거나.

최길남 저희가 2025년도에 23개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서 조사를 전 국민 민의 조사까지 했었는데요. 각 부서에 실ㆍ국 및 부서의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책 사업,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거 환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또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재정적인 부분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많은 사업들을 하면 상당히 저희가 사업 추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를 진행시키는 담당 팀 입장에서는 표본을 많이 하고 분야를 많이 해서 전체 인천시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을 골고루 보다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최길남 네,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특히나 만족도 조사 같은 조사에 대한 부분을 표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이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8000만원도 안 되는 예산이 지금 추가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시에서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담당 팀에서는 그 만족도 조사에 대한 만약에 2000 표본을 하든, 1만 8000 표본을 하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만족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길남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부재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과를 잘 운영하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는데 이 보고자료 다음에는 일반현황 보고자료에 간부현황에 시민소통담당관뿐 만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도 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무분장도 팀별로 사무분장을 분화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부서는 그렇게 하고 어떤 부서는 이렇게 통으로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부서가 똑같이 간부는 팀장님들까지 적어주시고 사무분장도 팀별로 나눠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토론회 토크콘서트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것은 9대 때 처음 이런 것을 시작했을 때부터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행안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중복되는 행사는 조금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어느 정도 성격은 다를 수 있으나,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아마 좀 중복성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건 어떤가 싶어요. 시장님이 군ㆍ구 연두방문 하시잖아요?

네.

그것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담당하지는 않죠?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어쨌든 또 얘기하겠지만 차라리 토크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연두방문에다 옮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토크콘서트를 한 번 한다, 혹은 시민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대부분 다 본인 지역의 문제,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 그런 하나의 단발적인 문제들을 논의하자고 시민토론회를 하는 것보다 테마별로 섹터를 나누던가 혹은 오히려 조금 더 지역의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군ㆍ구의 연두방문 시 토크콘서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한 지역의 민원을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네.

인권센터는 인권 팀장님께서 잠깐 나오셔서 얘기 좀 나누실까요?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주문도 하고 확인 좀 할게요. 부서별 사무분장이 있죠?

네.

있죠?

네, 있습니다.

4쪽에 보면 분장이 16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담당이 최길남, 정승희, 한상우 담당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갈라서 분장을 표시 좀 해줘야 업무의 효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담당, 분장은 하는데 담당이 없잖아요?

팀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팀별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12쪽에 보면 1억 5400만원인데 이 사업 자체를 11월, 12월에 개최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네.

원래 당초예산 요구할 때 이런 조건으로 예산 요구를 한 거예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가 추진이 좀 어려웠고요. 하반기에 그래서 민선9기 정책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전년도라든지 전전년도에는 상반기에 했나요?

작년에도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추진이 어려워서 하반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2월 달에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기는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하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소통담당관이 공석이 돼서 오늘 답변하고 보고하고 그러는데 감회가 좀 새로워요?

네, 영광입니다.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걱정하는 자체가 의미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걱정해서 잘 해야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인권행정, 인권교육 있잖아요? 16쪽에 이게 강사 수당을 50만원을 지급하고, 또 인권가치, 시민공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이건 언제 집행할 건지 나와 있지 않고, 그렇죠? 나와 있지 않고.

갈등인권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셨네요? 훈련이 잘 된 것 같은데.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예산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혜 소통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세헌입니다. 먼저 제10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행복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용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은미 청년일자리팀장은 자녀 수술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14건, 용역사업 4건으로 총 18건이며 전체 예산액은 216억 4200만원입니다. 6월 19일 기준으로 135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7%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총 178억 1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구직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드림체크카드, 드림나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및 드림for청년통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청년월세 지원 및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가구의 주거비용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 여건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42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를 운영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교육과 기업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 및 청년고용안심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청년의 창업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인천 농어촌 청년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와 정책 지원체계 확충을 위해 12억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 추진기반을 다지기 위해 현재 청년재단 설립 및 청년기금 조성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공간 유유기지,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참여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안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천청년포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책담당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지속으로 소통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도약기지 창업 57개 현황 다음에 농어촌 청년 섬웨이브 참가자 현황 세 번째 청년재단 설립 연구 용역이 있는데 5500만원 집행현황 그리고 매년 9월 19일이 청년의 날인데 청년주간 행사 군ㆍ구 현황. 다음에 청년정책 홍보 운영비 시행계획 책자, 제작비가 있어요. 그 현황 좀 보내 주시고. 다음에 청년월세 지원, 드림체크카드 신규 발급 검토내역, 현역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2억이 있는데 최근 사업, 보험 가입 현황. 이상.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생활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청년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예산 지원으로 사업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특히나 이렇게 재배당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구로 아니면 시에서 위탁기관으로 아니면 뭐 구에서 위탁기관으로 이렇게 예산을 100% 책정된 예산을 100% 이렇게 전달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결산을 통해 가지고 예산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재배당 예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달성률에 대한 예산 집행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오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는 우리는 전체 예산 전부 다 줬기 때문에 우리는 100% 예산 집행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100% 받기는 했지만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예산 집행이 미진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청년생활안정 지원사업 제가 자료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본 부분들이 있는데 드림 체크카드 지원사업서부터 드림포청년통장 지원 사업까지는 집행률이 이게 100%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천테크노파크하고 군ㆍ구하고 그 실질적으로 집행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100%를 예산 집행률을 작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당 예산 전체적으로 통으로 넘겨줬으니까 이 부분이 100% 예산 집행이 되었다고 표현을 한 것인지 그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교부액 기준입니다.

교부액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실질적으로는 예산 집행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제 드림나래 같이 면접 복장 이건 대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대여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바로 집행이 돼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달성률 60%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격증 응시료 같은 경우도 100%라고 공고에 돼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하반기가 되면 빨리 소진될까 봐 저희가 걱정할 정도라서 집행률이 50%는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이제 드림체크카드라든가 이렇게 사업 이제서야 대상자 선정이 된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실제로 그러면 이제부터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재배당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100%로 표기를 하더라도 그 시점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괄호를 쳐서 하시든지 해서 그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히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예산 집행률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그 목표율하고 예산액하고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의 달성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같이 보는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드림나래 면접 복장 지원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목표에 대한 달성률은 44%가 나왔는데 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지금 100%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맞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자료는 분명히 정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율이라든지 숫자에 관한 부분들은 정확한 부분들을 표현을 해 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한지 예산이 남는지 아니면 사업이 지지부진한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년월세 지원 군ㆍ구에 한 부분은 여기에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전년도 신청 후 올해 지급 개시 인원이 5명이라는 건 올해 신규로 한 부분들이 5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0명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이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없지만 어쨌든 올해에 시작돼서 나가는 인원이 5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뭐냐 했을 때 그 5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선정이 됐지만 올해에 지급이 시작된 거라 올해의 사람으로 카운트만 됐던 것뿐이라서 좀 이렇게 표시를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한 집행이 58.7%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월세를 지급받고 있던 월세 지원을 받고 있던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 대해서도 올해 1월 2월 3월 계속 나가고 있어서 그 청년들에 대해서 쭉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그러면 애초에 그 예산 책정할 때 그런 부분들로 예산 책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같이 고려해서 이제 국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랑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인천경영자총협회하고 인천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각 대학들하고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다 인천테크노파크, 청년 사업들은 인천테크노파크로 거의 대부분 다 예산이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65%고 그다음에 목표량에 대한 달성률은 50% 이 정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게 6월 30일 기준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학교별로 이 목표량 달성률하고 예산 집행률의 차이가 차이에서 특히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37% 목표 달성률 그리고 예산 집행률 66.7%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이 집행액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학에다 준 것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금으로 해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줍니다. 선금을 준 금액이라서 지금 선금을 또 요즘 신속집행 이런 게 있어서 60% 이상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뿐이고요.

그러면 이것도 실 집행예산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달성률 같은 경우에 인하대가 좀 낮게 나오는 이유가 인하대는 취업 박람회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하반기가 좀 취업이 많기 때문에 이 취업 박람회에 하반기에 좀 힘을 많이 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달성률이 약간 상반기 기준으로 낮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 집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보다 얼마만큼의 목표량을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재배당 예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상급 기관으로서 관리ㆍ감독이라는 의무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연 목표 대비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시기적인 상황들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담당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켜야지만 나중에 정부 보조금이나 시비 보조금에 대한 그 집행잔액에 대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겠고 뭐 다른 부분들 예산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 다 재배당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제가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자료 받은 거를 열거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똑같은 얘기 반복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청년 대상,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청년 대상으로 이 사업들을 어떤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많은 부분의 예산 부분이 종이 책자로 된 홍보물이 예산이 거의 대부분 다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우리 청년들이 대상이라는 부분들 그 대상에 맞는 특성에 맞는 홍보에 그 다양성을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종이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청년들은 모바일이나 SNS나 뭐 이런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다양성을 그 종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하면서 저희도 이제 종이 책자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산서상에서 그 종이책자 위주로 나왔던 부분은 실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재배당으로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포함돼서 저희 보통 TP라든가 뭐 관광공사 이런 기관 예산 속에 포함돼 있어서 실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어떤 모바일이나 SNS 이런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다 보면 홍보를 우리가 얼마만큼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리플렛이나 이런 홍보물들을 일부러 종이 책자로 더 만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한데 그 대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또 때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은 부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 대상에 맞는 홍보 방법을 찾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세헌 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큰 틀에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청년정책담당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이라는 조직이 사실 제가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특별히 팀으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계속 변화하면서 청년들이 되게 다양한 수요가 있고 정책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그렇다고 하면 청년들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참여를 시켜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청년정책팀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아예 부서로 돼 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하고 있는 분야가 특정 어떤 국을 한다기보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을 하고 있어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해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짧지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천광역시에 청년이라는 그런 용어로 지원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걸 같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살짝 바꿔 가지고 분산시켜서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존에 그 사업에 대한 특색을 가지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존 부서에서 계속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좀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새로 대두되는 정책 이런 거 위주로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 용어는 비슷해도 업무는 다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참 어디는 예산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원도 많고 그래서 그 청년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면서 또 취업도 알선해 주고 또 사후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책자에는 계속 기록되고 근데 통계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공직사회에 그 자리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충분히 몰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다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좀 느낀 점을 잠깐 얘기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교부금 있죠. 그건 100%로 여기 집행률 나와 있는데 그 군ㆍ구에 교부하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이제 군ㆍ구로 어떤 경우는 이제 한 번에 다 주는 게 있고 어떤 건 나눠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교부만 하고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큼 집행이 되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중간에 점검을 또 합니다. 점검을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확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기별로 하나요, 아니면…….

약간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떤 건 분기별로 어떤 건 뭐 반기별로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신속하게 조기 집행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군ㆍ구별로 다르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부했다고 그래서 100% 집행률이다 해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관리를 반드시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혜택 보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20쪽, 21쪽에 인천 농어촌청년 프로그램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지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프로그램만 지원하는 겁니까?

실제로 농어촌에서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이제 다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서로 안면을 트게 하고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컨설팅을 진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도 직접 현장 가봤더니 하는 그들끼리도 좀 친해져 가지고 서로의 노하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약간 창업을 교육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지역도 농어촌이고 그래서 뭐 여러 건 있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왜 하필이면 20명 내외로 하고 그 집행현황 상황 보면 5건 중에 가장 적은 3000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왜 20명입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3000만원을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3000만원으로 최대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20명으로 된 거라서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움 주시면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이제 하셔야 되고 지금 상당히 농어촌 청년이 열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배려를 안 했다고 하는 느낌이 좀 들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좀 다른 쪽 예산 투입하고 안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 때 얘기할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고를 드려서…….

이 예산이 제일 그러면 적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기서 예산이 제일 적어요?

이건 예산이 오히려…….

3억짜리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등…….

작년에 예산이 깎일 뻔했다가 작년에 행안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살아난 예산이라 저희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올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거 정책적으로 중앙이나 시정부에서도 청년 또 거기에 농업, 수산업 하시는 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막 하잖아요, 공약도 하고. 그런데 좀 빈약해서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일단은 참 고생 많으시고요. 저번에 청년정책사관학교 행사에서 발표됐던 그 제안 내용들 혹시 제출 아직 안 해 주셨죠?

그 제안 내용 5개에 대해서 우선은 그 5개의 소관 부서한테 보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실행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카이빙 구축 쪽이라 그것은 이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청년 포털을 이용해 가지고 올해 내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거기서 발표된 내용들도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좀 공유를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재단 관련된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저번에 착수 보고를 했는데 착수 보고회 당시에 뭐 주셨던 PPT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점검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청년’ 두 글자가 붙인 사업들은 각 부서마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담당관이 있다. 결국에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어 이제는 그 정책을 한데 모아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 업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통해서 청년재단이라는 또 출자ㆍ출연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준비해 보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우리 아까 존경하는 임애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청년의 날 그 행사를 할 때 일단 지금은 뭐 우리가 군ㆍ구에다가 청년의 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각자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그 시기 그러니까 시간이라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군ㆍ구,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전체 40명의 시의원님들도 청년의 날 행사라고 해서 아마 초청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군ㆍ구하고 그 정도 시간 정도는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오전에 군ㆍ구가 하고 오후에 조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시간 조정은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한번 조정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이것도 이거는 아직 그건가요? 아직도 미취업 청년에만 한정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이거를 좀 더 완화할 수는 없을까요?

어 그거를 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약간 지적이 됐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청년들이 자격증 응시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갑자기 그다음 해부터 미취업 청년에만 한해서 한다. 근데 뭐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다 아실 거예요. 청년이라고 해서 꼭 미취업 청년만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여러 가지 자격증을 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청년공간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 청년공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이것도 인천시나 인천시가 예산이나 행정 지원을 해 주나요?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유유기지만 저희 예산이 투입되고 이제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공간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담당관님도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와 군ㆍ구가 협업이 안 된다. 업무협력에 대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남동구에 있는 청년공간은 ’25년도에 남동구 청년공간으로 지정은 되어 있었지만 그 전부터 해 왔었던 거고 아까 주신 말씀처럼 왜 부평의 유유기지는 인원이 많고 남동구는 적냐 이런 부분에 비교를 했을 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분석, 생각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평구 유유기지는 민간에서 운영하죠? 민간이 위탁받아서 공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민간위탁인가요, 남동구도?

잠시만 한번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군ㆍ구별로 하는 청년공간들은 웬만하면 대부분 다 그 군ㆍ구 직영으로 하거든요, 민간위탁이 아니라. 그러면 아마 남동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요.

민간위탁입니다.

남동구도 민간위탁인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아마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충분히 다른 군ㆍ구, 예를 들어 연수구라든지 아니면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민간위탁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게 좀 더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 거기는 물론 그 운영 시간은 있으나 민간위탁하는, 청년 민간위탁하는 단체가 청년 단체이기도 하고 그 청년단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혹은 그 지역이나 인천에 있는 청년단체들과의 여러 가지 코워킹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이 여기 있다라는 것부터 잘 알려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평에 있는 유유기지가, 대부분 사람들이 부평에 있는 유유기지 어디 있는지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잘 몰라요. 왜, 갈산역 앞에 있잖아요. 갈산역에 있는 한 건물 그 공간을 마련한 건데 그 갈산역은 대부분 다 업무공간, 산업공간이 있는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원래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다는 것은 무언가 분명히 특별한 요인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인천시의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일단 현재 담당하고 있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이 그 정도의 분석은 해줄 수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 주신 것도 왜냐하면 청년공간이라고 한다는 게 인천시 청년공간만 있으면 그런 질의가 안 나오셨겠지만 충분히 각 군ㆍ구마다의 청년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하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군ㆍ구 자체적으로 특별, 특성화된 청년정책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군ㆍ구별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제가 특별히 확인하지 않아서 앞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죠. 인쳔시 청년정책, 대부분의 지금 청년정책이 군ㆍ구랑 같이 시비ㆍ구비랑 매칭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이외에 군ㆍ구별로 본인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지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이라는 두 글자를 붙인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 그게 청년들한테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효능감이 있는지도 우리는 한 번도 우리는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 지원할 수 있겠지 아니면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청년들한테 지원하면 되겠지 하는 항상 공직의 마인드에서 보이는, 행정의 마인드에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효능감이 얼마만큼 체감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먼저 그것에 대한 데이터부터 분석을 하고 구축을 해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군ㆍ구의 청년 정책들에 대한 어떤 종류, 하다 못해 청년층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인천시도 그걸로 해서 좋은 곳에다 매칭을 하는데 단순하게 인천시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만 해서는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청년네트워크 임기가 지금 1년짜리죠?

네, 1년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1월부터 12월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인천청년네트워크가 1월, 2월 정도에 모집을 하죠? 3월에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사업 마무리가 10월쯤에 마무리 하나요?

보통 10월, 11월 정도에…….

10월, 11월. 왜냐하면 12월에 마무리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이런 사업, 회계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한 7개월, 8개월이에요. 원래는 2년이었잖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2년이었어요. 제가 2기 출신이기 때문에, 2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1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2년으로 바꿀 때도 됐어요. 왜? 거기 보면 8개월 해서 무언가 성과가 안 난다는 거야.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청년활동가나 아니면 청년네트워킹이라는 게 생소해서 대부분 2년만 하지 않고 1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성과들이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성과들을 쌓아서 훈련된 청년활동가들이 점점 더 성장되고 있고 그 수준이 되게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 행사를 봐서도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년 정도 늘려도 됩니다. 왜? 그래야 분과들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실질적으로 1년 이상은 해줘야 되잖아요. 8개월 가지고 성과가 안 난다고요. 그 성과를, 그 경험을 가지고 본인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나 제안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진짜 직접적으로 그 해당 부서나 기관과 부딪혀보는 훈련도 해 봐야 되고 경험을 해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정책 지원하고 끝나버린다고요. 그러면 인천청년들을 위해서 무슨 참여권리, 참여활동을 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실속이 없는 전시성 청년정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와 관련된 임기도 한번 조정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청년재단 관련된 용역 하시지만 이게 용역이 올해 끝나죠?

네, 올해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수립, 조성 추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우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행안부로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같이 행안부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나서 사실 이것은 굉장히 기초 용역 수준이어서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용역수행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타당성이 입증 되어야지 그다음 본 절차로 갈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절차나 내용들은 수시로 한 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일자리, 창업, 주거, 정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요예산사업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김세헌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