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출범 이후 경제산업본부와 처음으로 주요예산사업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입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6일자 인사 발령으로 현재 경제정책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은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현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15개 사업 343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월 19일 기준 2150억 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2.6%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4건입니다. 23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과 산업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도형 상생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물포구가 철강산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80억원 중 62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7.8%입니다. 25쪽 시-군ㆍ구 상생일자리 지원입니다. 9개 군ㆍ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0억 2500만원 중 9억 3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0.9%입니다. 26쪽 지역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입니다. 지역 특성과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133개 훈련 과정 3926명 수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는 금년 3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8억 1200만원 중 5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5.6%입니다. 27쪽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요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5억 200만원 중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7.6%입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4건입니다. 31쪽 소상공인 자립기반 강화 및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피해 구제, 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47억 7400만원 중 23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0.1%입니다. 33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소상공인시장기능자금 융자 등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298억 1300만원 중 130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3.9%입니다. 35쪽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관내에 5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특성화 육성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19억 7700만원 중 93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7.7%입니다. 37쪽 지하도상가 운영개선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15개 상가 3367개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 감면과 노후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여 지하도상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32억 6600만원 중 88억을 집행하여 집행률 66.3%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4건입니다. 41쪽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47억 6300만원 중 23억 2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8.8%입니다. 43쪽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7개, 일자리창출 참여 기업, 17개, 사회적가치 활성화 사업 참여 기업 13개를 선정하였으며 53개 기업의 이차보전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액 24억 3700만원 중 2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0.9%입니다. 잔액 24억 1300만원은 고용노동부 지침 변경 협의 등을 통해 하반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판로 확대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1억 5500만원 중 7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5.3%입니다. 47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상품권 플랫폼 기능 강화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료 작성 시점인 2026년 6월 19일 기준으로 예산액 2581억 1800만원 중 1681억 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5.1%입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 4건입니다. 51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ㆍ운영 지원입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작업복 수거ㆍ세탁ㆍ배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노동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4억 4300만원 중 3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1%입니다. 52쪽 검단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검단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2026년 8월 준공 이후 개관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액 64억 6700만원 중 18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28.4%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 안전 취약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방어 장치와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보건 증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8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4.7%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부평구 제3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3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잠깐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질의하고 혼재돼 있어 가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업의 기획 내용과 수행기관 선정 실행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추경예산 예정인데 추경이 발생하게 된 계획안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기획 내용과 사업 선정 실행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군ㆍ구 사업 수행 시 관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관련된 계획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군ㆍ구 사업 수행 시 관련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자립 강화 및 지속성장 지원이라는 제목에서는 이 사업의 기획 내용과 수행기관 선정 실행 자료가 필요하고요. 추진실적상세자료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수행기관 관련 자료도 필요하고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라고 그랬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 수행에 관하여서 사업 목적에 합당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수행기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에서 전통시장 육성 지원 내용을 확인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하도상가 운영개선과 활성화 추진에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분리 현황 및 사유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일자리 제공에 대한 계획 및 실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정무역 페스티벌 개최 계획 예산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상생 성장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에 대한 부분인데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직접 담당부서에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아서 제가 첫날이라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불합리한 자료는 아닐 것 같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담당 부서에 따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잘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지현 위원님.

11페이지 일자리 지원기관 현황에서 구체적 일자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랑 군ㆍ구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 세부 내용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실적이 있는데 이거를 지역별 상품권 발행 실적으로 구분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이 있는데 7월 운영을 시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사업 대상이 43만 개 개소에 달하는데 지역 소상공인인데 상담센터의 인력이나 인력 구성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노태손, 방지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1선거구의 황규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이 업무보고 자료가 시비 관련해서 얼마 기준으로 보고가 작성이 되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특교금하고요.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사업에 대한 규모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업무보고자료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사업들은 많으신데 일부 부분만 채취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자료를 올리신 것 같아서 그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적인 저희 본부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추진사항을 보고받을 때 사업비 규모에 대한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 그다음에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 기획조정실 총괄하는 데서 각 실국으로 아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성을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면 더 많은 자료들이 이 책자에 실려야 되는데 많이 미흡하게 지금 안 실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26년도에 지금 자료 요청을 다른 위원이 받은 게 있어요, 특색 간판에 대해서. 간판사업입니다.

간판사업에 대해서요?

네, 그런데 자료를 요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그래도 세부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몇 번 자료 요청을 해야만 주실 건지 해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이왕 주실 거면 세부내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 상황까지. 그리고 현재 실행되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까지인지 실행률까지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셔야 저희가 짧은 시간에 빨리 질의하고 끝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가 350만원 이내의 간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하고 업체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간판을 제작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업체 설계도 하고 디자인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면 시공하는 업체 따로 그다음에 설계하는 업체 따로 해서 이중지출이 돼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소상공인 특색간판 지원사업으로 지금 거기 선정 결과 100개 업체인데요. 100개 업체인데 그중에 단체가 49개고 상인회 4개를 포함해서, 개인이 51개소로 해 가지고 지금 100개로 선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그게 아닌데. 비용 체계가 운영되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시공업체랑 디자인 업체가 설계하는 거죠. 따로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분리 발주라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간판업체 한 곳에 하면 디자인까지 한 번에 나와서 비용을 더 절감을 시키고 더 많은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별도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시공업체하고 설계업체가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그거 일단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상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상점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점가가 예전에는 좀 미흡하게 등록돼 있는 일부 업체만 지원을 하다가 지금은 구 조례까지 제정을 하면서 상점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2000만원씩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15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예산 부족으로.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500만원 세워서 2000만원 예산의 사업을 진행하게끔 협조를 해줬는데 ’26년도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에 1500으로 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계속사업을 해서 지금 1500만원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해만 넘기면 계속사업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행정과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의 지원사업을 분명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인천시에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비를 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인천시에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 대부분이 인천시가 A라는 사업을 지방자치 구하고 10개 군ㆍ구 그러니까 11개 군구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함께 같이 지원을 하다가 항상 뒤에서 빠져요. 그러면 이 구 단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활성화가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을 받아도 상인회가 받아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주변에 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생단체하고 함께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1500만원으로 예산이 측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아마 과거에 2000만원 지원됐던 부분이 500만원이 삭감돼서 1500만원 지원됐다면 아마 나머지 부분은 군ㆍ구별로 부담을 한 데가 있고 군ㆍ구에서 부담을 못 하면 아마 그 150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마 예측이 되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 예산은 2026년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2027년도에 예산사업을 저희들이 곧 9월달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건데 그때 군ㆍ구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증액에 대한 부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당국하고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거는 예산 증액이 아니라 원상복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2000만원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2000만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1500으로 삭감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경과에서 계속사업으로 변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달리 표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애초에 처음에 진행했던 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 전통시장 있죠? 해외 순방이나 여러 가지 저기 뭐야, 다른 지역이라든지 회장님들이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지원금액이 별도로 있죠?

저희들이 저기 상인회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전액 삭감됐나요?

그 부분은 작년에 오면서 아마 삭감된 걸로…….

있던 것을 전액 삭감을 시킨 이유는 뭔가요?

제가 본예산 할 때 그때 심의를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올해 아마 전통시장 그때 소래포구에서 전통시장 물품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1억 3300만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행사를 했었는데 아마 다른 예산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맞추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정치적으로 개입이 돼 있는 분들도 계시고, 회장님들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던 거를 전액 삭감을 시켜서 제로로 만들어 놓고 진행한다는 거는 좀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그래도 좀 다른 곳에 우리 인천시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입을 해서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전액을 삭감해서 아예 못 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저는 경제산업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다음에는 예산이 정확하게 수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관심 가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1년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한 160억원 예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선진지 비교 시찰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다른 예산이 증감되면서 조정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증액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부분인데요. 사업 목표가 신규 고용 창출 1369명 재직자 지원이 2023명인데요. 현재까지 고용 창출 달성률이 42.1%입니다. 그리고 재직자 지원도 50.9%에 그치고 있는데요. 연간 목표 대비 상반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인데 하반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국비 80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마 내년 봄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실적이, 왜냐하면 상반기 연초에 바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취업 제한 이런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달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상생일자리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게 지금 교육 훈련 위주의 사업들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 고용 창출 성과가 이어지기는 어려운 거 아닌지 또 향후 창업이나 창직 등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이 부분은 여기 사업 네이밍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군ㆍ구의 공모를 받아서 공모 심사에서 선정하는 부분인데 여기 지금 옹진군을 뺀 나머지 9개 군ㆍ구에서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교육 훈련 창업ㆍ재직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아마 군ㆍ구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에 대한 부분이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스케줄에 따라 군ㆍ구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목표 달성이라든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거의 90% 소진되었는데 이게 다 교육훈련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덜 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앞으로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구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기관들하고 좀 컨설팅해서 사실은 군구에서 매력적인 사업을 시에서 올려서 그 부분이 채택이 되고 공모에 선정이 되는 부분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사실 군구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소홀함 없이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ㆍ운영 지원 부분에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약 2개월 운영하는데 지금 이 운영실적이 125개 사에서 1917장으로 되어 있는데 애초에 사업목표가 어느 정도였죠?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막 시작해서 약간 시범사업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당초에는 1일 한 300벌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계로 보면 1일 한 180장 정도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목표 대비해서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인데 그렇지만은 현장에 저도 몇 번 그걸 가보고 건조기하고 세탁기가 있는 걸 보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이 지금 뷰티풀파크 쪽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쪽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남동산단 쪽으로 기계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배송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이후에 지금 통계가 하반기에 잡히면 당초에 예정했던 그런 목표를 좀 이렇게 상회해서 굉장히 호응도 있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올린 다음에 이 결과치를 보고서 사업을 인천 전 지역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개월의 지금 결과치를 가지고 성과도 지금 결정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 지역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아무튼 올해 하반기, 물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담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7월 본격적으로 지금 2개소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8월 정도까지 실적을 보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요산업단지 쪽으로 확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다만 이 부분이 여기 내용이 지금 51쪽에 나온 것처럼 4억 43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는 거기 건물 임차라든지 그다음에 이 세탁기하고 건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설치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은 군구에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저희 예산에 소요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차량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한 1억 5000 내외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렇지만은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만큼 또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하반기에 내년 예산 작업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송도국제도시 1동과 3동을 지역구로 둔 조민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인천시가 관내 대규모 점포 현황까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인천 지역 점포의 운영 상황과 고용불안 그리고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까지 우리 인천시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홈플러스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라든지 산업부에서 발표하면서 영업을 약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영업정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고가 된 게 아니고 민간에 아마 거기 투자한 그런 회사에서 긴급으로 이렇게 갑자기 발표를 하면서 ‘내일부터 무슨 무슨 점 몇 개는 영업을 일시중단하고 또 몇 개는 폐점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예측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행정에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홈플러스에 직접 고용이 되는 직원분들하고 사실 거기 상가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직고용이 되신 분들은 홈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는 대로 순환 배치를 한다거나 희망퇴직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회사 큰 차원에서 조금 돌봄이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의 거기에 입점해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 바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그분들하고 사전에 상담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생계 관련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담하고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했던 부분이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홈플러스 그냥 기업의 경영 문제라고 볼 만한 게 아니라 제가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홈플러스 매장 안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 점포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본사 경영 상황에 따라서 매출 감소는 당연하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입점한 점주들이 번갈아가면서 이틀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그리고 한전에서는 와 가지고 ‘단전 될 수 있다.’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사실은 홈플러스 기업 자체의 땅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홈플러스가 있는데 송도에 하나 있고 동춘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다 임대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점주분들은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고 재계약은 가능한지 다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단전될까봐 가장 두려워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에 기울어져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데 여기에 우리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민간대 민간으로 서로 협약해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완전하게 완전 장치를 마련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른 행사 있을 때 송도의 홈플이 영업이 중단되고 그 주변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일부러 2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쭉 거기 식당가에 있는 데를 이렇게 조금 일부러 한번 순회를 했더니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 일부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홈플러스 큰 매장이 셧다운이 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마음 아픈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저희들이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 업체, 입점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에 소상공인의 자금에 대한 부분 보니까 60개 업체가 저희들이 홍보는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 일단 신청한 업체는 60개 업체에서 17억 정도에 대한 부분에 이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보증에 대한 부분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무엇에 대한 자금을 신청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분들이 상권 활성화, 저희들이 특례보증이라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홈플러스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희망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신청서하고 그다음에 신청한 업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점포인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체 입점 업체 중에서 지역별로 어디 어디 업체 몇 개 업체가 신청했고 여기 얼마 정도 지원됐다 이 자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신규 지정 목표가 12개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적지는 않나요? 신청 자체가 적어서 12개 기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투트랙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직접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고 예비는 말 그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위한 인천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사회적 가치에 그런 부합되는 그런 기업이 많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도 직접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신청도 하고 대상이 되면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거기 생태계에 맞춰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로 일자리 창출 이렇게 사회적 일자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이렇게 탄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 요건만 맞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인증 기업으로 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의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한 곳 가운데 실제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은 매년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제가 개수까지는 지금, 전체적인 부분은 200개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60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증에 대한 부분은 또 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11개고 저희들이 한 49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통계는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최근 3년 정도로 해서 신규 지정된 기업 수랑 그다음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된 실적 그다음에 지정이 취소되거나 폐업이 된 경우에 대한 현황을 같이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1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지원 기관 현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계약직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계약직들이 회식 자리에서 재고용이라는 어떤 권력 앞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제보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의 어떤 노동 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경제산업본부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저희들이 노동에 대한 갑질이라든지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동정책과에서 저희들 직권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천광역시장이 경영책임자인 기관이라든지 이 노동정책에 어느 정도 모든 민간 영역까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굉장히 제한적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사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노동감독 권한에 대한 부분이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금 101명에 대한 부분의 증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협의가 된 상태고 올 하반기에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도에 이렇게 선발한 이후에 운영을 할 건데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같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조금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들 예를 들면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내일센터, 근로복지공단 등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계약직에 대한, 가장 취약한 계약직에 대한 어떤 처우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그래도 어떻게 마련을 해서라도 좀 이런 방향성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여기 일자리 지원 기관이 51개 기관인데 이 기관들이 저희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각 부서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군구가 있고 또 고용노동부가 있고 그다음에 산하기관에서 하는 부분이 각기 굉장히 선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 기관으로 다 이렇게 모아서 자료를 관리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 처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일자리하고 조금 결을 달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줘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아니면 권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지도ㆍ감독 부서를 통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질의를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에는 마련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먼저 하시죠. 노태손 위원님 하시죠.

아까 요구자료를 많이 해서 그 안에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상권 발전 진흥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인수위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니, 들어보셨죠?

네.

그게 진행됐었나요? 아니면…….

아마 올해 하반기는 특별히 이렇게 진행된 내용은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진행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지금 현재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정이 만들어져서 제도권 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까?

필요하면 향후에 하반기 때 위원님이 주신 고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들어서 같이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권 발전 진흥원을 원래 만들게 된 취지가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정책과나 아니면 구의 경제과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과 전문성이 좀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죠, 전통시장.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과가 특히 민원인이 가장 많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배울만 하면 또 떠나는 현상이 자꾸 발생되고 그래서 사실 인천이 상권 발전 진흥원을 선두적으로 제8대 때 진행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변주영 국장이 있을 때 거의 하는 쪽으로 이렇게 TF까지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유야무야 또 사라졌는데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성남시하고 경기도가 성공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조례도 이제 발의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인력이 인천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전체적으로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사실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공무원, 공직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라. 지금 인력 가지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성남시나 경기도 같이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성 있고 지속가능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재단 산하에 지금 유사한 기관이 있죠?

네,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교육 하냐?’ 그랬더니 강사만 있지 교육은 별로 안 하더라고, 전통시장에. 그것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통해서 인천본부나 이런 데서, 각종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을 상권 발전 진흥원이 되면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그걸 관리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8대 때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제가 2개를 발의했어요. 발의하고 나서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만들고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일을 너무 과중하게 또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평구에서는 과장님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퇴직을 했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집행부 조례로 만든 게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조례 만들 때 거기다 껴 넣다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등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건물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보러 갔더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골목형상점가 이게 숫자를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상권 발전 진흥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좀 같이해서 그거를 인천시가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사실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기금도 조성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고민이 많은데 지금 한다고 그래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 꼭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아마 산하기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사전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검토가 되고 지금 신보에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 기존에 있던 조직을 통폐합하는 부분하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에 한 43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주로 예산이 많이 쓰이고 하는 부분은 지하도상가, 전통시장 이 부분들은 규모가 나름대로 있고 또 협회 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지원이 체계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여기에 지금 현재 그룹핑이 안 돼 있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아울러서 진흥원에서 같이 이렇게 교육, 컨설팅 이 부분들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어떤 포커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 정말로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정말 진흥에 대한 부분에 어떤 해답이 있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또 이렇게 혜안을 찾아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밟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가 이게 원래 건설심사과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혹을 갖다 붙인 건데 지금, 하여간 민원이 가장 많은 일만 소상공인정책과로 계속 넘어오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인천에서 대표적인 그래도 핵심 상권이라고 하면 그래도 중심부에 다 역사권에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죠?

위원님이 지하도상가는 저보다는 훨씬 더 해박한 지식과 또 운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실 건데 사실은 저희 시의 공유재산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1년이면 이제 15개 중에서 지금 10개가 시설공단으로 나름대로는 전문화시켜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5개는 2033년까지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관해서 완전체로 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코로나 이후에 거기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감면을 해주고 있으면서 한 20억 이상씩 지금 현재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올해만 하더라도 한 80억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로 봤을 때는 100억 대가 넘어갈 걸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기존에 지금 현재 할인해 주고 있는 부분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일시에 이렇게 내년 당장 이렇게 사용료를 현실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막대한 일반회계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딱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발생이 되고 나서 지하도상가가 수천억의 피해를 민간인이 봤지 않습니까, 수천억 원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누구 하나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사과를 했었어야 돼요. 그분들 피와 땀이 그렇게 만들어진 상권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상가가 경직되고 지금 상가가 침체된 원인 중의 하나가 된 건데 지금 여기 특별회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 특별회계 가지고 역세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또 도시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역세권에 이렇게 중앙에 포진돼 있는 이런 상권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별회계를 좀 유용하게 해서 어차피 특별회계는 지하도상가 쪽에서 나와서 쓰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건만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상권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입해서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8대 때 이것 때문에 제척 사유가 돼서 말도 못 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다 정리한 사람이니까 저는 진짜 진심으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저기 지하도상가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제 회기 운영하면서 위원님 고견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 그다음에 위원님 의견, 고견을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데 많이 이렇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저는 영종구에 영종동, 영종1동, 영종2동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을 보면 인구의 편차에 따라서 이 마을기업 현황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지금 보면 계양구는 하나, 미추홀구은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소극행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시에서만 업무를 이렇게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다 군ㆍ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된 숫자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특정 구가 이렇게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차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가 부족했으면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군ㆍ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인데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기간 안에 분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구되어 있는 우리 신설 구는 어떻게 보면 공모를 할 수 있는지조차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배려가 없지 않았었나 그렇다면 추후에 그런 계획을 가지실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서구하고 서해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서구 쪽에서 2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모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분구가 예정돼 있는 것까지 아마 고려를 하고 저희들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는 검단구라든지 이쪽에 지금 배려가 없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할 때는 본격적으로 분구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영종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려가 더 됐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31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 대상이 소상공인이 43만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에 가입되어 있는 소상공인들만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 43만 개소라는 이 수치가 소상공인에 가입되어 있는 수치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숫자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소상공인 통계에 보면 협회 가입이라든지 단체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전체 일단 소상공인으로 카운트되는 부분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미만 하고 그다음에 기타는 5인 미만으로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상인회가 15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특정한 어떤 그런 밴딩에만 일단 묶기만 하는 거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소상공인 요건에 맞으면 여기 지금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소상공인 협회나 다른 데 물어봤을 때도 이 부분은 소상공인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점포들에게만 혜택이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특색간판 지원이라든가 지금 폐업 지원 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특색간판을 지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색간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지원 등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어느 정도고 어느 대상으로 하는지 혹시 파산된 사람들만 지원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 운영센터가 원래 이것도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던 거 아니었나요? 이게 왜 7월부터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지금 현재 여기 신보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도 여기 지금 불공정거래피해상담이라든지 임대차 상담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소상공인연합회로 정식으로 위탁을 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보고서는 7월로 나왔지만 아마 8월 정도부터 소상공인연합회로 위탁 협약이 체결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지금 전통시장 조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기에 사업 내용 중에서 안전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소방ㆍ가스ㆍ전기 기타 안전 관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스마트 전기 화재 같은 경우에 IoT 센서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점포가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다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금 3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산 전통시장하고 용현시장하고 토지금고시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은 대부분 공모라든지 선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현재 3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조금 전에 스마트 전기 화재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1차년도 사업을 했고 올해 2차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 사업을 이행을 하면서 전체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누전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세팅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IoT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걸 알아보니까 아마 점포마다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발주 시기라든가 설치 시기 이런 게 적절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그러니까 54페이지 보면 지금 주요 내용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그리고 2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난 안전 관련해 갖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하는데 사업장 숫자가 15개, 15개 그리고 사업비가 저희가 중대재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하고 20인 미만 사업장 숫자가 상당히 될 텐데 이 15개, 15개 사업장이라 그러면 너무 작지 않냐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50인 미만을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3만 8000개 그다음에 20인 미만이 한 3만 5000개 가까이 됩니다. 3만 5000개에 사실은 15개 사업장이라는 부분은 턱없이 부족한데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런 책무라든지 의무보다는 이 자체의 위험성평가 이런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사업자 대표가 해야 될 그런 책무로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유인을 하고 또 알리고 또 해야 되는 어떤 의무에 대한 부분을 사실 홍보 이런 효과까지 같이 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이보다는 배로 늘려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상담센터는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50인 미만에 사업별로 해 갖고 예상되는 재해라든가 문제는 분명히 저희가 데이터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축적해 놓은 데이터를 통해서 문의했을 때 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런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어떤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업장을 가서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운영을 하고 많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검단에 근로자 복합 문화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고 시민들도 사용해서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실 예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좌하고 검단하고 가좌는 지금 현재 오픈을 했고 오픈 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만 2만 1000명 정도가 이용을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일반 시민들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근로자들도 이용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상길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노태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오늘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저희들이 한번 자료 양이 적지 않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하도록…….

요구한 자료 서류로 제가 한 부씩.

친절하십니다, 우리 노태손 위원님. 그럼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산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길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부현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당선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은 제10대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배부된 유인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우 상임이사입니다. 강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성원 사업본부장입니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박광준 지원본부장입니다. 조현우 감사실장입니다. 송영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조재권 제물포지점장입니다. 최병헌 미추홀지점장입니다. 한승철 연수지점장입니다. 곽태헌 남동지점장입니다. 김민승 부평지점장입니다. 김덕희 계양지점장입니다. 이승수 서해지점장입니다. 윤정미 검단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재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 기관 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8년 1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세부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고기업 채무의 대위변제 및 구상채권 관리, 보증재원(출연금) 확충과 기본재산 관리,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교육, 컨설팅 등의 경영지도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재단은 현재 3본부 2실 1센터 6부 8지점이 있으며 정원 117명에 현원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2448억 규모로 수입예산은 사업수익 776억원, 자본수익 1672억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472억원, 자본지출은 1976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위원회 현황부터 7쪽 간부현황, 8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현황입니다. 2026년도 보증공급은 2만 9568건에 8901억원으로 계획 대비 건수는 65.7%, 금액은 74.2%를 달성하였습니다. 보증 잔액은 10만 8019건에 2조 2236원으로 건수는 90% 금액은 106.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증공급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5%를 증가한 수치로 고물가 및 중동 사태 장기화로 상반기 보증 지원 확대에 따른 결과입니다. 아래 보증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증사고 발생률은 723억원으로 계획 대비 34.4%, 사고정상화는 187억원으로 37.5%를 달성했습니다. 구상채권 발생은 577억원으로 34%, 구상채권 횟수는 82억원으로 51%를 달성했으며 새출발기금 매각 회수를 포함할 경우 241억원으로 60.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발생 금액은 각각 19.1%, 18.8%로 감소, 구상채권 회수는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채권 관리로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 설립 이후 누적 출연금은 총 6380억원으로 출연 기관별로는 인천시가 2342억원, 군ㆍ구 기초단체가 152억원, 중앙정부가 691억원, 법정출연금이 934억원, 금융기관 등이 2414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누적결손금은 총 2678억원으로 이를 차감한 기본재산은 3702억원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총 409억원으로 계획 대비 102.3%를 달성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에서 60억원, 기초자치단체에는 7억 7500만원, 법정출연금이 57억 3100만원, 금융기관 등에서 284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확보했습니다. 재단은 하반기 인천시 출연 및 금융기관 출연 확대 등 지속적인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민생경제 안정과 도약을 위한 정책보증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연간 계획 4만 5000건에 1조 2000억원 중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만 9568건에 8901억원으로 목표 대비 74.2%를 달성했습니다. 비대면 보증시스템 확대 도입으로 비대면 비중이 84%로 전년 대비 16% 향상되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출장소 운영도 전년 대비 확대 추진하여 현재 17회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30회 이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주요 신용보증 세부 추진 실적은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6가지의 2622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23억원, 기초자치단체 특례보증 23억원,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1642억원, 중기부 특례보증 295억원, 기타 일반 보증 및 기한연장에 429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공급 및 금융기관 협약보증 등을 적극 시행하여 지역상권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극적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으로 재도전 금융환경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구상권 관리를 통해 회수실적을 증대하고 선제적 채무조정과 채권정리를 통해 채무자 재기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사고 관리로 순사고율은 5.1%, 순대위변제율은 4.8%로 전년 대비 각각 1.5%, 1.4% 개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상채권 회수는 82억원, 특수채권 회수는 6억원을 회수했으며 새출발기금 매각 회수는 1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억원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시행된 새도약기금 매각을 통해 9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재단은 채권관리 업무효율화를 통해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단은 올해 상각 소각, 매각, 원금감면 등 총 1554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지금까지 총 1022억원 규모의 채무정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채권정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활성화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지속가능한 보증 공급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출연금 확대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409억원으로 연간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천시에서 60억원, 군구에서 7억 7500만원, 법정 출연금으로 57억 3100만원,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284억원을 출연 확정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출연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운용배수는 자기자본비율에 해당하는 재정건전성 지표로서 기본재산에 대한 보증채무의 비율로 나타내며 지속적인 기본재산 확충 노력을 통해서 현재 운용배수 6.04배로 안정적으로 관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법정의무출연금을 현행 0.05%에서 0.14%로 상향 추진하기 위해 대외협의라든지 대정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특례 보증으로 시ㆍ군구의 출연 확대 요청 및 금융기관과 협약보증을 통한 출연금 확보 등 지속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지도 고도화입니다. 단순 자금지원을 벗어나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ㆍ컨설팅 등의 경영지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맞춤형 경영지원 지도 사업으로 점프업 아카데미 425명, 창업 인큐베이팅 LAB 16개 업체, 희망리턴패키지 109명, 위기 소상공인 선제 지원에 40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천 소상공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2월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성장대로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북을 제작ㆍ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관내 대학과 공ㆍ학 협력 네트워크 사업 및 정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8월 중 동영상 강의 콘텐츠인 소상공인 e-캠퍼스를 오픈하고 이어서 e-커머스 판로 지원 패키지 사업, 인하공전과 교육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소상공인복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집적한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건축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30일 착공을 시작해서 총 사업비 680억원으로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 안전하게 준공을 완료하여 재단 본점 및 서해지점, 인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교육장ㆍ회의실, 사무임대공간, 전시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부터 입주기관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은행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입주 예정입니다. 향후 소상공인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입주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성과 분석과 현장 체감형 데이터 생산 확대입니다. 경제와 리스크 모니터링을 체계화하고 정기 보고서 및 통계 자료를 발간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간 및 분기별 소상공인 동향 정기 데이터를 발간하고 있으며 특례보증 지원효과 분석 등 정책성과 및 전략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생활백서 및 경영안정자금 효과 분석 등을 지속 추진하여 보증 지원효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민생경제 안정과 도약을 위한 정책보증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 조건 및 적합 판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에 적극적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으로 재정 금융환경 구축이라는 게 있는데, 채무감면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서랑요. 위치랑 또 인력 그다음에 지금 입주 모집공고 중이신데 입주대상 범위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태손 위원님, 방지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송도국제도시 1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민경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입주 기간 현재 모집 중이라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적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5월 19일에 모집 마감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 기관이 신청했고 확정은 됐나요?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지금 3차까지 가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인천 지점이 저희들하고 지금 계속 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제일 큰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인천 지점이 들어오게 되면 그 전 층을, 한 층을 다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본사에서는 이미 다 어느 정도 결제가 올라갔는데 최종 승인만 남은 단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방지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것 이외에 따로, 계속 그냥 논의가 진행 중이지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까지 2개 기관 외에는 지금 확정된 게 없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것에 의하면 임대료나 관리비 자체가 그렇게 좀 높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아마 여기를 이렇게 섣불리 들어오지 못 하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이 관리비나 임대료 같은 자체를, 저희가 하나 임대료는, 최소한도 소상공인 연관되는 임대료는 저희가 4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걸 다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저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감면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경우는 조금 좀 낮춰서라도 다 들어오게 하게끔 하는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가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총 몇 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나요?

지금 19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총 19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 19개. 지금 공간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기관에서 한 층 전체를 다 쓰게 되면…….

그게 아까 말한 서인천 연금공단이 하게되면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전 층을 다 쓰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 싶어서요.

크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사실 여러 개 관련 기관이 들어오지만 실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도 여러 면에서는 서로 상호 좋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복합클러스터를 만든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냥 긍정적으로만 봤는데 실제 모집공고를 살펴봤을 때 제가 놀란 게 굉장히 큰 덩어리로 그다음에 임대료도 막 그렇게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단에서 그냥 기업이 아니고 공단 차원에서 한 층을 다 쓸 정도의 규모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게 원래 조성을 했을 때 목적과 부합하는지…….

어차피 소상공인 관련 저기들이 3개 층, 1층, 2층, 3층 정도는 이 정도 되지만 주로 2층에 거기에 교육장부터 해서 모든 시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실제 현장에 와 보면 한 2층만 7개 사무실을 다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지금 하나은행부터 해서 다른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은 그걸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는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층에 전체만 다 소상공인 관련 연합회 단체가 쓰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금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지금 전부 다 완벽하게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8개월째입니다.

8개월이요?

네.

원래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죠?

네?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계셨나요?

제가 ’98년도에 팀장 시절에 최초로 신용보증재단 조합을 제가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과장도 하고 경제통상국장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오기 전에는 신용보증재단에 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조금 업무에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지금 하는 일이 예전에 신용보증재단 본래의 취지에서 일을 했는데 점점 진흥공단의 업무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지도까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가 처음 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조금 의아한 게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나 모든 것이 담보력이 없고 신용도가 약한 사람을 보증하는 금융의 주였는데 이게 소상공인이 관련된 저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역할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하면서 결국 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그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거나 하나의 기관을, 법인체를 만들어서 유도해 나가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효과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도 있고 경기도 있는데 우리 인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소상공인…….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에요. 시에서 위탁받는 겁니다.

또 이것 하고 유사한 이게 또 있죠?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가는 또 하나의 센터가 있죠, 지금 인천에?

없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시에서 위탁받은 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인천에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저기 송림동에 있는 특화센터 두 군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또 수탁 받아서 하는 기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하고 중복된…….

저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업무도 많고 거기서도 또 상인교육도 한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한다고 그러고 진흥공단에서 한다고 그러고 또 센터, 인천에 진흥공단 여기에 또 본부도 있고 그 밑에 또 센터도 있고 그런데 정작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고 아우성인데 센터나 지원 단체는 지금 대여섯 개 가까이 되거든요, 인천에. 그리고 이번에 서구하고 연수구에 2개 센터가 또 들어올 거예요, 지금. 진흥공단에서 설립한 센터가 본부까지 해서 그러면 5개에다가 6개, 7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앙에서 하는 것 아마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산하에 여기 계셨던 퇴직하신 분들도 또 아까 얘기한 그 센터 비슷한 유형의 그런 데로 또 이직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퇴직 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라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작년도 2025년 9월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없어지고요.

통합이 됐네요.

통합이 됐습니다.

내가 그전에 8대 때 이것 가지고 문제를 계속 해 왔던 걸로…….

그전에는 아마 소상공인 디딤돌 센터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통합이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 작업 공사가 있는데 실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000명도 전국에 안 된대요. 그런데 작업 공사에 있는 인력만 해도 수백 명이 됐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센터나 공단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단체나 아니면 센터나 이런 것들만 계속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본연의 업무로 가서 소상공인,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본연의 업무로 가서 이런 경영지도 고도화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다 얹혀 가지고 또 인원만 자꾸 늘리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전에 이게 없던 것들인데 갑자기 이런, 예전에 한번 통합하면서 그 업무들이 일로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사실 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권발전진흥원이 성남시에서부터 출발해서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그것을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내가 계속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제가 이번에 그것을 꼭 만들려고 제가 마음먹고 있어요.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사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라는 데 사실 제가 보니까 시작부터 설립 그러니까 오픈할 때까지 한 1년 10개월뿐이 안 걸렸습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원이 한 150명 정도가 근무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이거나 전통시장부터 또 골목형 상권까지 다 여기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요. 센터가 곳곳에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조금만 저기 해 주시면 우리 시의 경제본부하고 저도 그걸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빨리 본격적으로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부현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요.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부분이 있는데 출연금 확충 실적이 0%예요. 인천시 출연금에서 40억이면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직 가을에 실시할 겁니다.

가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초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아직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부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문세종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심순옥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진환 AI혁신과장입니다. 조소영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박상석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세영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용배 신재생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은 6과에 22개 팀으로 정원 108명, 현원 108명입니다.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 2656억 7500만원, 특별회계에 131억 6100만원, 기금은 1137억에 7억 300만원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위원회는 소관 위원회가 15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11쪽까지 현황과 통계 자료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26년도 주요예산사업으로 총 20건, 예산액은 2576억 5450만원이며 6월 기준 1606억 515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4%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업창업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23쪽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조 5000억 규모의 경영안정자금과 350억원 규모의 구조구도화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650억원 중 62.8%인 408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산업디자인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활용 지원과 디자인 개발 지원을 위해 예산액 4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쪽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저변 확대입니다. 해외판로개척, 수출인프라 확충, 중국마케팅 등 3개 분야 29개 사업의 중소기업 3934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52억 4900만원 중 99.9%인 52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4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과 관련하여 도약 단계 창업 벤처 기업의 지원 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8억 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AI 혁신과입니다. 35쪽 인공지능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AI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문 인재 양성과 실증,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29억 6750만원 중 6.3%인 19억 67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 양자산업 관련입니다. 양자기업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자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8억 7000만원 중 97.7%인 8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인천데이터허브 통합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6억 5500만원 중 33.1%인 2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바이오과 소관입니다. 45쪽 기술과 인재를 잇는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지속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0억 7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7쪽 글로벌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영종도 신규 단지 개발과 바이오 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0억원 중에 98.6%인 39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과 함께 로봇산업 혁신ㆍ성장을 지원하고 로봇산업진흥시설인 로봇타워, 로봇R&;D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53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인천시 소재 제조업에 IoT, AI, 빅테이터 등 4차산업기술 시설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8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5쪽 디지털 전환과 산업공간 혁신으로 산업단지 고도화입니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과 산단의 청년,시민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산업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30억 5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7쪽 산단 재생사업입니다. 남동산단, 부평ㆍ주안산단, 인천 기계ㆍ지방 산단 등 3개 지역에 주차장 조성과 도로 환경 개선, 공원 녹지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동 국가산단은 현재 이월예산을 집행 중이며 기계산단, 지방산단 예산액 5000만원은 하반기에 지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63쪽 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 및 지원입니다. 연료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안전하고 청정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금 융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LPG 집단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38억 8000만원 중 29.5%인 11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쪽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올 6월 기존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5583대, 화물차 814대, 승합차 10대, 이륜차 90대 등 총 6497대를 보급하였으며 예산액 547억 6700만원 중 80.3%인 439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입니다. 69쪽에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수소생산 저장 출하 시설과 이산화탄소 포집기 등을 구비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6억 4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1쪽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올 6월까지 수소전기자동차는 승용차 73대, 버스 80대 등 총 160대를 보급하였고 예산액 832억 8500만원 중 37%인 307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 구역을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택 및 건물 461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18억 8000만원 중 41.5%인 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75쪽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공공에서 2GW, 민간에서 5GW를, 총 7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 11억 6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미래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35페이지 인공지능 혁신사업 추진에서 AI Playground 인천 조성과 피지컬-AI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업계획서 요청을 합니다.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예요. 글로벌 바이오 메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75 페이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신규 용역한 부분이 많으신데 거기 끝나신 부분이 있나요, 용역 끝난 부분이? 용역 끝난 부분이 있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신 거예요? 4개 용역이 한꺼번에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그거는 새로 발주되는 내용으로 4개가 이제 발주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용역이 끝났으면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직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끝나는 대로 제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가 있는데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방안 및 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구조고도화 자금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방안 및 지원 실시 자료 그리고 25쪽에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산업디자인 육성에서 특허 및 지식재산인 활성화 수행기관 관리ㆍ계획 및 관리 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수행기관 관리ㆍ계획 및 관리 실시 자료 제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제가 문서로 그냥 넘겨 드릴게요. 다 읽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로 다 해줄 테니까. 여기 하나 더.

노태손 위원님 더 있으실까요?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방지현 위원님, 노태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도국제도시 1동과 3동을 지역구로 둔 조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27쪽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는 올해 수출 중소기업 1040개사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이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수출 인프라 확충 지원, 중국마케팅 이렇게 세 꼭지로 나누고 있고요. 거기에 세세사업으로는 해외 시장 개척단, 해외 전시회, 바이어 초청 상담회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 1개 강좌가 꼭지인데요. 이거를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 전체를 보고서로 따로 설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1040개사가 각 모든 어떤 지원을 받은 게 아니고 각 다 분야별로 다 다른 거죠?

꼭지 사업별로 한 거를 다 합쳐 놓은 거고요.

그럼 이 기업들은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이 개별사업마다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건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코트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내면 이 관련 업종들은 다 그걸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보고 권고 내용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전부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해당되는 기업만 선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한 꼭지 사업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열몇 개 꼭지니까요. 전부 다 차이가 있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꽤 10 몇 대 1 사업도 있지만 어떤 건 미달사업도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저희가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신청받도록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원받은 기업도 계속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예를 들어서 해외 개척단 같은 경우는 한 번 일회성으로 가봐야 의미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2회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두 번 선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한 번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꼭지 사업별로 전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와 이어서 보시면 양자클러스터 공모 사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양자바이오 메가클러스터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하고 47페이지에 있는 바이오메가클러스터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별도인 건가요?

양자로만 신청이 된 거고요.

양자만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 바이오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요. 38페이지에 양자산업 육성 지원 사업 중에서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양자산업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여기에 일부 속해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클러스터 공모 신청을 한 거고요. 이 나머지 양자산업 육성이나 양자바이오센싱 이건 다 별개사업입니다.

우리가 양자컴퓨터가 유일하게 있는 곳이 또 인천 송도의 연세대학교에 있잖아요. 그걸 주축으로 해서 신청한 게 이 사업인 거죠? 지금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38페이지에 3가지 사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사업의 일부가 해당됩니다. 여기 양자 발전 전략 수립 및 클러스터 조성 연구라고 되어 있죠? 이게 클러스터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모 신청은 한 거고요.

지금 공모 신청은 하셨는데 이게 선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세요?

저희가 3개를 정부에서 뽑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5개까지도 더 추가로 뽑을 예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가 7월 10일 문화산단 사업도 공모에 선정됐는데 이것도 최근에 분위기가 수도권은 거의 안 해주는 분위기 때문에 정무적인 게 많이 뒤따라야 되고요. 문화선도산단 같은 경우는 국회위원 네 분이 움직여줬습니다. 이것도 양자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 집행부에서의 공무원 성적보다도 사실 정무적인 게 많이 뒤따르는 현실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국책사업은 물론 우리 인천시 행정에서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무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역 정치권 국회위원이라든지 지역 정가에서 같이 움직였으면 좋았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작업은 좀 하셨나요?

저희가 수도권에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융합적으로 다른 시ㆍ도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원이랑 충북이랑 연대해서 같이 들어갔고요. 그것도 그런 정무적인 것을 고려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충북은 충북대로 또 인천은 인천대로 국회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충북도 나름대로 정무적인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정일영 위원님도 관심 가지고 그때 전화 주셔 가지고 과기부에도 전화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있고 시장님도 인수위 때부터 저희가 계속 얘기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정치권을 통해서 정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에는 좀 많이 늦은 시점이 아닌가 싶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처음 신청 단계에서부터 같이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저는 강하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되고 탈락할 경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양자사업 기반을 계속 키울 의지가 있으신지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플랜B가.

양자사업은 어차피 계속 커질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건 대전제고요. 그리고 이 공모 사업이 우리가 만약에 떨어진다면 3개 정도밖에 안 뽑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2개 정도를 더 뽑을 거니까 계속 도전을 또 해야겠죠.

내년에도 같은 사업으로 신규로 뽑나요?

같은 클라스터 방식으로 하는데요. 올해 떨어진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종구에 영종동, 영종1동, 2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로봇산업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 조성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17년 이상 됐지 않습니까? 조성 초기에 세웠던 목표하고 지금의 로봇산업 발전 속도를 보면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재검토나 어떤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로봇랜드가 완성됐을 때 어떠한 기대와 효과를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로봇이랑 같이하는 유원지시설 같은 유원지 개념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로봇타워를 만들고.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착공도 했고 올해 분양까지도 갈 건데요. 로봇의 개념도 좀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또 AI가 발달하면서 피지컬 AI 개념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바뀐 거는 로봇랜드 안에 위쪽 부분을 첨단산업단지로 복수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 분양까지 진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계획이랑은 좀 변형된 계획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밑에 부분도 아직 변경돼야 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건 산업 흐름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추가로 더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26년 1월부터 지금 분양 준비를 해서 ’26년 12월에 분양 공고를 시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1년간 굉장히 긴 시간 공고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가요?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지.

지금 착공이 3월달에 됐으니까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 중이면서 1단계 분양을 12월달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로봇랜드가 그냥 시설로만 끝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청라 쪽에 있는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제조나 바이오 그리고 공항의 물류 이런 쪽하고 물려서 연계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쪽도 좀 고려가 되고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반도체하고 피지컬AI하고 AI DC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가 로봇랜드 같은 경우는 로봇이 피지컬AI랑 거의 같은 동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피지컬AI를 통해서 로봇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지금 피지컬AI의 개념을 여기서 로봇랜드에서 구현하고자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됐을 때 진짜로 저희 인천에서 로봇랜드 오랜 기간 동안 했듯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75페이지에 지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치가 어딘지 잘 나와 있지가 않아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 도면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대략적으로 위치가…….

바다 쪽이고요. 좀 먼 바다에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덕적도에서도 한참 밑으로 EZ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배선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삼목선착장 그쪽으로 통해서 지나간다라고 4개선이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이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항상 우리 존경하는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미래를 준비하는 국장님답게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AI반도체가 이재명 정부에서 13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죠?

네.

거기서 반도체산업 그러니까 생산기지가 800조원, AI데이터센터가 550조원인데 이게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거의 없나요?

3대 메가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거죠? 6월 29일에 발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지방으로만 발표가 되고 수도권에는 많이 제외가 돼 있습니다. 용인 쪽에는 빨리 진행을 하고 서남권에 빨리하겠다는 건데요. 저희는 거기에 바이오 부분이 조금 한 줄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수도권에서.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공항이나 항만이 있기 때문에 입지적 요건은 엄청 좋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전기가 없어 가지고 호남권에 가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전기가 인천은 엄청 많습니다. 우리 해상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인천밖에 없거든요. 입지 면에서도 지금 인천이 굉장히 데이터센터, 시내에서는 하지 못하겠지만 영흥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패키징이 우리가 단연코 제일 선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광주가 패키징이라고 그랬는데 패키징은 사실 전국에서 우리가 1등이고요. 그리고 패키징 외에도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인천에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인천 수출 1등 항목도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저평가되어 있는 게 좀 아쉽고요. 피지컬AI하고 이제 AIDC인데 AIDC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인수위 때도 보고드린 영흥도 프로젝트에는 AIDC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별로 인프라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에 유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진행 과정에서 어차피 수도권에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AIDC을 안 넣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천의 강점을 더욱더 홍보하고 그런 부분을 더 호소를 하고 그래야 될 입장입니다.

인천이 기반에서는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기술과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인천 수도권에서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랑 경쟁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서로 상호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AIDC 같은 경우는 우리 입지가 좋은 거를 더욱더 강조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문제를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양자컴퓨터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는데 얘기를 해줘도 사실 제가 좀 아직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양자컴퓨터의 그게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차세대 컴퓨터인 건 맞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그게 할 수 있는 건지.

양자산업에서는 양자컴퓨터도 있고요. 양자센싱, 양자통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컴퓨터는 연대에서는 IBM컴퓨터를 사 온 개념이고요. 인천 스타트업 중에서 벌써 인큐베이팅이 돼서 서울에 갔다가 인천으로 다시 연어처럼 복귀를 하면서 청천동에 양자컴퓨터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벌써 NVIDIA 벤더까지 등록이 된 업체고요. 거기서 컴퓨터를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천의 컴퓨터 업체 장점이 있는 거고요. 양자센싱 부분은 바이오랑 연관해서 또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벌써 일부 사업은 작년에 정부사업을 과기부 거를 수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일부 물성치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바이오에서는 극미량만 가지고도 암세포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자의 원리라든지 이런 걸 설명할 건 아니고요. 양자컴퓨터가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정부에서는 클러스터까지 지정해서 육성을 하려고 그런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도전을 했던 거고요. 일부 사업은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남주 국장님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예요. 반도체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사업 예산 부분이 지금 보니까 100% 소진이 다 되었더라고요. 이후에 9월에 또 반도체 기업설명회 같은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11월에도 인천 반도체 글로벌 워크숍이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이런 예정된 행사를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연초에 이게 다 포함돼서 2억을 세우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국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출연기관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라든지 생기원을 통해 위탁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로 연초에 한번에 내려주죠. 그러면 그게 여기에서 집행은 100% 집행이라고 잡히지만 실집행은 그 출연기관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시에서는 집행률은 우리 통장에서 나간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 지출된 거고요.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생기원에서는 그걸 가지고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단계별로요.

그러면 출연기관으로 이관했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75페이지예요. 해상풍력 관련 단지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진짜 민간협의체가 8월 달에 종료가 됐잖아요, 다시?

네.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후부 고시 내용 보면 25명 이내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이 전보다 좀 많이 줄었어요.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더 인원이 포괄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또 줄다 보니까 이것 구성하는 데 좀 문제가 많이, 민원이 제기될 부분이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성할 때 사실은 민간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 협의 대상자가 이 구성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것에 관련한 용역도 하고 계시던데 그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와서 구성합니까?

용역은 이제 나갔고요. 8월 달에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결과가 끝났다고요?

이 부분은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자월도 지역 주민들 참여 부분도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참여한 분도 있지만 2기가 종료되고 재구성할 때 위원님이랑 충분히 이런 부분들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 권역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성원 다시 재구성할 때 그런 민원 사항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빨리 용역 결과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구성하시는 것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그래도 인원이 적어서 팀이 이런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또 역량평가를 한다거나 지원부두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인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옹진군하고 이렇게 잘 협의를 좀 하셔서 옹진군의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이게 조직, 사실은 인수위 단계에서 공약 사항에서는 전담 조직까지 과 단위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냥 조직개편 때는 이번에는 제외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팀장 한 명에 직원 2명이서, 3명이서 지금 해상 풍력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공약 사항이 한 7개 정도 해당되고 있고 지금 인력 풀이 좀 아쉬운 단계인데요. 충분히 어필을 해서 다음 조직 개편 때는 좀 더 많은 인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부분인데 전기차가 올해 예산이 540억 정도 편성된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5페이지예요, 65페이지.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끝났는데 440억이 소진됐잖아요. 그러면 남은 게 이제 한 100억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지금 계산을 지금 잘못한 것 아닌가 아니면 하반기에 100억 가지고 과연 이것 보조금 다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 보니까 계산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게 전기차하고 수소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번에 특히 전기차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중동전쟁 여파도 있어서 휘발유 차보다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고 정부에서도 계속 TF회의를 참관해서 하고 있는데 타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조기 소진이 다 됐고요. 정부 사업비는 지금 빨리 매칭하라고 정부에서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거꾸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라도 확보를 하면 국비는 확보하는 순간 바로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노력을 좀 해 볼 거예, 추경 때. 그런데 워낙 지금 감추경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시 매칭 외에 정부가 그냥 별도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거기에는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좀 아쉬운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 당초에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좀 이 정도 세워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시도별로 보조금이 다 틀리죠?

시도별로 거의 통일됐습니다.

통일됐어요?

네.

예전에는 제주도가 좀 많고…….

조금씩 틀렸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거의 통일을 했고요. 전북 지역만 조금 틀리고 나머지는 이게 다 통일을 했습니다, 10대 3으로요. 국비가 10이고 지자체비가 3으로 해서요.

이게 전기차를 타는 게 사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계속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빨리 전환시켜야 되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인프라 사업이, 그러니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요. 옛날 아파트는 주차장에 0.3% 또 새로 짓는 아파트는 0.5%라고 돼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좀 바뀐 것 같아요.

11페이지 보시면요.

네?

보고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전기차 보급 비율하고 충전시설 차대 충전기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도 수소차 보급 비율하고 수소충전소 개수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전기차는 보급을 선도적으로 좀 빨리 했습니다. 수소차도 지금 선도적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게, 지금 충전소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국비랑 매칭해 주는 사업이 있고 국비 전액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에서 그 완충기 위치 조정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좀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16개 정도 있는데 이것은 추가 확보계획이 있어서 수소차는 저희가 타시ㆍ도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공공공원이나 아니면 공공주차장 시가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받은 지도 관리공단이 하는 그런 주차장들 있잖아요. 거기가 충전소가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또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면 주차료가 또 이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충전하는 차에 대해서 주차료에 대한 감면을 하는 방법을 한번 그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연계돼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전기를 충전하면 어차피 주차도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되면 100%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감면될 수 있게끔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남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미래산업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20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중동 상황 위기대응 수출기업 해외판로 지원을 위해서 ’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파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 건입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피해 애로 신고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위기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긴급 수출 바우처, 수출 보험 보증료 지원 확대, 해외 바이오 수출 상담회 등에 5억 2500만원을 예비비 사용 행정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지난 6월에 추진하여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행기관 관리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태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2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남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내역의 사업명별 추진상황을 작성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노태손 위원님 다 하신 거죠?

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태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요. 송도하수처리장 무탄소 열에너지 회수사업 부분에서 3분기, 4분기가 인천시ㆍ인천환경공단ㆍ인천종합에너지 MOU 체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천시 하수과랑 인천환경공단의 협의에서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방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태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과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논의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2026년도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태현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인천스마트시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구 제3선거구 노태손 위원입니다. 17페이지 IFEZ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 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통합 유지보수 사업 예산 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태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저는 영종구 영종동, 영종1동, 2동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훈 위원이라고 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을 보면요. 1차에 26개 시장에 3200개의 점포고 2년 차에도 12개 시장에 3200개 점포에 전기화재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 뒤에 보면 추진계획이 7월에서 9월달에 입찰 공고를 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리고 9월에서 12월에 구축을 추진하고 9월에서 12월에 시스템 정보 구축 추진을 하고 준공이 12월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3200개 점포를 다 돌아보고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촉박하지 않나 싶거든요.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