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해구 제1선거구 정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본청 국장님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업무보고 전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당선과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예산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은 보고자료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8쪽입니다. 본청은 3국 1조정관 3관 1단 15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학교 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해 960개 학교에 학생은 33만 5562명, 교원은 2만 1307명이며 예산 규모는 5조 608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미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역량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종 세계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현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입니다. 고은숙 융합인재교육과장입니다. 최문정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찬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237쪽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일반사업 79건 676억 3000만원과 용역사업 50건 198억 3800만원으로 총 129개 사업 874억 6800만원이며 6월 12일자 기준 집행액은 583억 7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약 66.7%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1차 추경 등을 통해 추진 예정인 주요예산사업은 6개 사업 15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245쪽부터 시작되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95쪽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운영입니다. 인천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공교육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언어, 학습 지원, 심리ㆍ정서 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 방향으로 삼아 다문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사업은 모든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이주배경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학급,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AI기반 다국어 번역 서비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배경 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주배경 학생 밀집학교에는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모두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6쪽 학교 중심 읽걷쓰 교육 운영입니다. 학교 중심 읽걷쓰 교육 운영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먼저 책날개 입학식을 통해 특수ㆍ유ㆍ초ㆍ중ㆍ고ㆍ각종학교의 모든 신입생이 책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읽걷쓰 출판 지원과 올해 신설된 낭독과 필사교실을 통해 총 500여 개 팀이 읽고 말하는 쓰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한 권의 책으로 완성하는 뜻깊은 경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 청소년 문학상,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 광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깊이 있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은 AI시대를 주도할 가장 단단한 토대 읽기와 쓰기의 힘을 바탕으로 학교 중심의 읽걷쓰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독서 인문의 기틀을 닦겠습니다. 다음으로 387쪽 AI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AI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AI교육 운영 확산 사업으로 AI 분야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학교 간, 지역 간 AI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중고 107교에서 인공지능 기초 및 인공지능 수학 등 AI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AI 활용 공간구축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선도형 6교, AI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심형 71교, AI 교육활동 문화 확산형 30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분야 인재 양성뿐 아니라 인천의 모든 학생이 AI교육 환경에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AI사회를 주도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84쪽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을 위한 학교정보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통합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학교 정보화 업무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인 학교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4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99%라는 높은 현장 만족도를 바탕으로 참여 학교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와 함께 573개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직속기관의 정보에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보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직원의 정보화 업무 부담은 줄이고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480쪽 교육공무직원 고용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결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는 조리실무사 1개 직종에 대하여 공개채용이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2027년 정원 및 결원을 반영하여 전 직종 대상 공개채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수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덕한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신승철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김경삼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 총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633쪽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261개 사업 5247억 7200만원이며 일반사업 204건 5164억 9900만원, 용역사업 57건 8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695쪽부터 702쪽 초등학교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경계선지능 및 난독증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맞춤 지원을 하기 위하여 10억 1600만원 예산으로 경계선지능ㆍ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ㆍ난독증 의심 학생들은 전문 협약기관에서 심층 진단을 받고 진단 결과에 따라 최대 30회기 맞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53명의 학생이 심층 진단을 받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814명의 학생을 맞춤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정기조사에 더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난독증,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촘촘한 학생 발굴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협약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대상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의 순간을 만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965쪽부터 966쪽 진로진학직업교육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 전략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정주할 수 있는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2024년 인천반도체고와 정석항공과학고, 2025년에는 영종물류고에 이어 2026년에는 재능고가 추가 선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지자체-기업-대학이 함께하는 컨소시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인천형 직업교육 10년 보장제를 통해 입학부터 취업, 재직 후 성장까지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는 직업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144쪽부터 1153쪽 학교생활교육과 Wee센터 운영 및 고위기 학생 지원 사업입니다. Wee센터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치료, 보호, 교육을 연계하여 학생의 회복과 학교생활 지속을 지원하는 마음 건강 안전망입니다. 2026년에는 본청 통합 Wee센터 이전, 가정형 Wee센터 운영, 제2병원형 Wee센터 신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청 통합 Wee센터는 인천고로 이전하여 상담, 교육 공간을 확충하고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지원청, 병원, 지역 기관을 연계하는 광역 지역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학생에게 주거, 상담, 치유,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 및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형 Wee센터는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입원 치료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1병원형 Wee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고위기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제2병원형 Wee센터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Wee센터를 중심으로 위기학생의 회복과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교육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선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완성하는 인천교육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형남 서기관입니다. 학교설립과장 정건호 서기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김관희 서기관입니다. 안전복지과장 서상원 서기관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0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은 총 74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7319억 1200만원이며 6월 12일 기준 집행률이 43%인 3177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9쪽 학급 증설비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과밀 해소를 위해 완성학급을 초과한 학교 중에서 관리실 또는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하여 학급이 증설되는 경우 교구 구입비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9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관내 초중고 9개교 14교실에 대한 2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초중고에 4억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11쪽입니다. 늘봄학교 방과후 지원 사업입니다. 정규수업 이후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8억 9700만원입니다. 초등학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차시씩 무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를 274개교 105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초등 3학년 학생들에게는 학교 안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 시 사용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1인당 연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46개교에 45억 7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초등 방과후 돌봄 공간 환경개선을 위해 18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방과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학기에도 초등 방과후 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1쪽 학생성공버스 사업 운영입니다. 학생성공버스는 2026년 3월 3일 개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하여 현재 총 57대가 송도, 청라, 영종, 검단 신도시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등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1400만원으로 6월 12일 기준 12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차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운행 일수에 따라 임차 용역비를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학생성공버스 사업이 단순한 교통 지원을 넘어 학생 중심의 통학 복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60쪽 지역 맞춤형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설립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3월 검단 호수초 등 6개교가 개교하였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30년까지 31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34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는 2040억원을 편성하였고 6월 12일 기준 6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신축 공사가 적기에 진행되어 학교가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귀담아듣고 보고드린 주요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서은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춘미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 추진 중인 주요예산사업은 총 32개 사업 118억 200만원이며 일반사업 21건 99억 6800만원, 용역사업 11건 18억 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사업은 바람직한 통합기관 모델 구현을 위해 2024년 9월부터 유치원 4개원, 어린이집 4개소 총 8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예산은 14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시범기관 원장 협의체 운영과 역량 강화 연수, 상하반기 현장 컨설팅 및 회계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기관 나눔의 날 운영을 통해 시범운영 성과를 현장에 확산하여 질 높은 교육ㆍ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및 159쪽 영유아 인성ㆍ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인성ㆍ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한 특색사업으로 3∼5세 유아가 재원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 인성ㆍ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0∼2세 영아만 재원하는 어린이집에는 놀이책 꾸러미를 보급하여 영유아기부터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9억 26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위탁 계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약 700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성ㆍ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813개 어린이집에는 놀이책 꾸러미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4쪽 교육ㆍ보육 다함께 안심환경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가 재원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15억 3300만원입니다. 유치원 193개원, 어린이집 307개소 총 500개 기관에 기관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육ㆍ보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31쪽 및 135쪽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은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 예산은 체계 구축 5억 1800만원과 센터 운영 1억 8100만원업니다. 올해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첫해로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의 3단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복합적 위기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1쪽 및 181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 예산은 7억 3900만원입니다. 향후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환류하여 강화형 교육 혁신을 확산하고 학교,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미미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남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권영남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태환 대외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예산사업은 총 4건으로 일반사업 2건, 용역사업 2건이며 2026년 6월 12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40.2%입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언론 및 미디어 광고 사업 부분입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교육 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지도 향상과 공감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미디어 광고 및 인천교육 브랜딩 광고 등으로 총예산 12억 9300만원 중 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으로 교육 수요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정책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교육정책 관련 언론 동향 파악을 위해 본청 각 부서의 정기간행물을 구독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1억 4300만원 중 1분기 구독료로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로 구독료를 집행할 예정이며 타 시도 정책 동향과 국민 여론 파악에 힘써 인천교육 관련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보고서 50쪽부터 55쪽까지 언론 및 미디어 광고, 시민소통 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홍보채널 변화에 따라 유튜브 및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총예산 2억 6000만원 중 유튜브 및 SNS 채널 운영비로 1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교육의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으로 정책 홍보에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인처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권영남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숙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육위원님의 당선과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예산사업은 일반사업 4건, 용역사업 2건이며 12억 6400만원 중 69.7%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추진상황을 3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교육활동 보호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 역량을 높이며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600만원 중 교육활동 보호 안내자료 및 매뉴얼 보급, 지원단, 소통협의체,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등으로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특별교육 이수기관 컨설팅 및 협의회 운영, 교육자료 제작 후 보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1쪽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교실 운영입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억 1700만원 중 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생, 보호자,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학교 현장의 긴급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학생 교실을 새롭게 운영하여 학급의 공동체성 회복과 재발 방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소진 및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빠른 회복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3300만원 중 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에 교원치유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자문 및 수사기관 동행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도 제공하였으며 교원보호 공제 사업을 통해 배상책임, 소송 비용, 경호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활동 침해 원스톱 지원을 폭넓게 지원하여 교원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예방부터 대응, 치유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미 감사관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소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직무대리 최영미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은 제312회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 책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책자에는 없으나 올 한 해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할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부패 공정 기반 강화입니다. 고위공직자 자체 청렴도 평가를 엄격히 운영하고 교육 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 문화 안착입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예방중심의 현장 지원 감사입니다. 적발 위주 감사는 지양하고 현장을 돕는 자율감사와 특정감사를 통해 선제적 예방감사에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시긴감사관을 통한 열린감사입니다.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참여를 넓혀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청렴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미 감사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1쪽입니다. 학교복합화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11억원으로 인천 관내 학교복합시설은 총 8교입니다. 이중 루원중은 2023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해구청과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설계 착수와 ’29년도 8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3쪽 공간 재구조화 사업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577억원이며 54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3.9%입니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현재 38교 52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인천석남초등학교를 포함한 24곳의 공사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23년 사업 대상교 8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4년도 대상교 6교는 현재 실시설계 공모 중입니다. 보고서 219쪽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 관련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은 12개 번들 74교가 운영 중입니다. 시설 임대료는 374억원, 운영비는 133억원입니다. 현재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소방고는 ’27년 1월 준공 예정이며 또한 선화여중은 ’27년 7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5쪽 신청사 신축 관련 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설계공모 착수를 위한 준비 단계로 상반기 공간 구성, 전문협의체 및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한 뒤 ’27년 1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예산사업 보고를 마치며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영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교육 브랜딩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영역의 광고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매체가 다양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방송과 대중교통, 다중 이용 시설 그리고 또 매체 광고의 효과가 분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매체 광고별 효과 분석표와 어떤 매체에 지금 교육 브랜딩 광고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 업무인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업무보고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경기일보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과도한 업무로 순직한 고 김동욱 교사님의 유족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강요, 권유한 장학관 관련 기사 혹시 담당 부서 있으실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담당 부서는 별도로는 없고요. 지금 그 연락을 하셨던 분이 장학관님이 교육감실 비서실에 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시라 그 부분을 따로 담당하시는 국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 기사가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그때 기사에 보면 교육청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관계를 어떻게 파악이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담당 장학관님하고 한번 제가 연결을 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실 관계 이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누구이신 거예요, 기사 대응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사 대응은 아마 본인이 직접 하셨던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약간 몸이 불편하셔서 지금…….

사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정말 교육청을 되게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느껴졌거든요. 이런 기사 하나로 인해서 교육청 관련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고 사실 고 김동욱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이미 순직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들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당선 축하 인사를 전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이 가족이 얼마나, 사실 저는 이거 심각한 2차 피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담당 부서가 그러면 교육감실이라는 거예요, 비서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협의가 되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통화를 한 걸로…….

그러면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강요를 했다거나 하시는 부분은 없고요. 아마 그 유족분하고 그 장학관님하고 평소에도 계속 순직 인정서부터 계속 통화를 주고받고 같이 면담을 하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그러면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보고서 관련돼서도 지금 비공개 처리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담당 부서는 어디예요?

교육행정국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그러면 유가족은 계속 진상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가림막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작년에 아마 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 식별 번호가 블랙 마크 처리해서 공개를 했는데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이상의 진행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히 비공개해야 될 사안이 있는 거예요?

그때 공개할 당시에 개인정보 차원에서만 블랙 마크해서 저희가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서 교육청이 정말 심각한 유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권위적으로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민원인이나 어쨌든 유가족에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들어오면서 사실 실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151쪽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우리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옹진도 준비하고 있다는데 강화 다음으로 옹진도 차질없이 준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발전특구 사업이 올해까지로 마무리는 될 것 같고요. 그 발전특구 사업이 교육혁신지구라는 이름을 조금 바꾸어서 교육부에서 다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할 때는 이 부분이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인데 인구소멸지역이 저희 인천이 해당하는 게 강화하고 옹진이라서 지금 옹진도 남부교육지원청하고 옹진군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모에 같이 응해 보는 걸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소멸하고 접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강화랑 옹진이 해당되는 거고 제가 국장님하고도 아, 관장님 뭐라고 불러야 되지?

조정관입니다.

조정관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구 감소 지역 관련한 이런 교육발전특구 지역 지정 관련해서는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런 관련된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 관련해서 어쨌든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도 신도시와 이런 원도심 관련한 교육격차 때문에 사실 도심 쇠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그러니까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획조정관실에서 특별히 인구 감소 지역 관련된 교육정책을 따로 펼치는 게 있나요?

지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발전특구라는 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저희 조정관실에서 계속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게 교육균형발전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년이 올해가 마감이 되고요. ’27년도부터 새로 교육균형발전교 대상 사업을 펼치게 되는데 그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조금 감안해서 원도심 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원도심은 사실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정말 심화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신도시로 떠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조정관님의 노력이 상당히 크게 필요하다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121쪽에서 유보통합 추진 관련해서 영유아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정관님은 영유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영유아 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감각 발달하고 놀이 체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는 한데 영유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육은 사실 사람과의 상호 작용을 배우고 누리가 중심이 돼서 어찌 됐든 안전하고 돌봄이 되는 상황에서 언어랑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에서 보면 읽걷쓰AI를 영유아 시기에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그때 위원님들하고도 끝나고 나서 얘기했는데 사실 놀이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 유아 발달 단계부터 이렇게 AI,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읽걷쓰AI 교육 자체도 현장 교사들도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순한 기술교육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영유아 시기에는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때 지난번 직속기관에서 한번 질의를 주셨는데요. 그때 진흥원에서 아마 이 사업을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때의 사업명이 아마 읽걷쓰AI 역량 강화라는 표현으로 주요예산사업 인쇄가 됐는데 그 사업은 사실은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읽걷쓰AI라고 해서 그 AI교육을 읽걷쓰 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이 AI시대 이 AI를 쓰는 활용하는 아이들의 연령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놀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읽걷쓰라는 것에 대한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그 AI교육을 AI를 다루기 이전에 어떠한 그런 읽걷쓰라는 부분을 AI 이전에 약간 접목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아이들에게 놀이문화를 가르칠 것이냐? 아마 이런 역량 연수를 진흥원에서 하는 부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사들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기본 철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기본 철학이 읽걷쓰AI로 그러니까 아이들 영유아 수업 발굴하는 데도 그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읽걷쓰AI라는 제목을 정하고서 사업 자체를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철학을 잘 정하셔서 이렇게 좋은 말만 다 갖다 붙이는 사업이 아닌 정말 영유아 시기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서 할 때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추진 목적이나 이런 것도 다 좋기는 한데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영유아 시기에 맞는 사업들에 맞춰서 예산하고 행정력을 투입을 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AI 관련한 지금 범위와 속도도 너무 빠르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도 하지 않게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사업 방향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영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여름철에 급식실 작업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학교에 근무할 때.

어땠습니까?

조리실 공간은 아무래도 열기가 많고 많이 더운 편이죠.

특히 여름철에는 작업장에 에어컨이 무용지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조리실무사분께서 많이 하시고요. 또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 있잖아요. 그걸 조리흄이라고 하는데 장기간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기가 매우 관건입니다. 어느 정도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현황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 개선 계획을 세워서 ’27년도까지 완료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474교 중에서 291교는 완료를 했고요. 올해 2026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고요. 올해 ’26년도 같은 경우에 234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은 집행이 완료됐고 나머지 130억 정도는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집행을 하고 개선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누계 진행률이 올해까지만 하면 402교 85%로 돼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7년 2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85%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85% 진행하는 데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예산편성은 지원청에서 편성하고 저희 본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받은 걸로는 100억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134억은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리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에 관한 자료를 받아 본 거에 따르면 지금까지 700억원가량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7년에 100% 완공까지는 총 14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아마 그 부분은 지원청에서 작성했을 텐데 급식실 현대화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나 제가 지금…….

네, 맞습니다. 현대화 부분하고 부분 개선, 전면 개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저희 행정국 부서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부분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총괄은 저희가 빠져 있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501페이지에 급식실 작업 환경개선 점검 대상이 180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능 점검 대상이 180개 그러면 290여 개까지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하시니까 성능 점검은 처음이 아니시겠죠, 몇 번째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지요?

1501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상이 180개교라고 하고요. 이번 6월까지의 성능 점검 학교가 124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자료 검토 중) 그러면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까요? 124개교의 결과가 6월까지 성능 점검했다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그 나머지 56개교는 9월에 성능 점검 용역비를 감액할 예정이라서 점검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분석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완료된 학교 결과는 사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고 감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공기가 조금 연장되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공기 도래가 완료가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감액 사유라고 보면 ‘재해예방 보호구 지급 변경 계획에 따른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 보호구를 지급할 계획이었다면 환경개선을 하는 데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일까요? 아마도 세세부사업 보고서에 들어 있는 것이라 아마 지금 책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호구를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조리실 환기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보호구를 지급해야 될 계획이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이 필요해서 여쭈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능 점검했던 결과 6월에 그것과 더불어서 보호구 장비를 지급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소음이 크다. 그리고 환기에 대한 불만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리흄에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때문에 급기 배기 부분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소음이 발생한다고 저희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금 기준으로 그 설비가 정확하게 완전 소음이 없는 부분은 아마 완전 소음이 제로인 설비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좀 더 학교 현장하고 확인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점검에 따른 결과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리흄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 그 성분 중에 환기 개선을 했더니 어떤 성분이 어떻게 줄여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환기의 속도가 환기의 조리흄을 없애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속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점검 결과에 따라서 124개교만 하고 56개교 하지 않은 거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리흄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질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급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143페이지에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생이 기초학습과 아니면 자기주도학습을 개선하는 데 지원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읽걷쓰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체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정책 확산을 하기 위한 연수, 연구회, 국회 토론회, 대학원 지원, 읽걷쓰 앱 서비스 이용권 구매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 리터러시 교육 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지원자 5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대학원 5명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학교 현장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와닿는 게 기초학력 저하하고 아이들 문해력 저하 부분이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도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전문직 교사들한테도 어떤 전문적으로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역량 강화 연수가 사실은 역량 강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수 학습론이라든가 현장에서의 평가까지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4학기 정도의 대학원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나중에 같은 교사들을 연수할 때 문해력 강의를 할 때 강사로 활용하거나 저희 정책 연구할 때 3년 동안은 저희 정책 연구할 때 연구 요원으로 들어오는 이런 전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그런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걸까요?

이게 1인당 300만원 정도 한 학기 수업료의 50% 정도 되는 금액을 지원하고요, 수업료만. 나머지 금액은 개인부담이고요. 야간대학원을 기본으로 하고 2년 4학기를 지원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2학기 수업료 총 3117만 5000원 지원한다. 그러면 5명이 1인당…….

1인당 1년에 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이례적인 일일까요?

지금 교원뿐 아니고요. 저희 지방공무원들도 대학원 과정을 과거에는 이것은 금액을 50%만 지원해라, 30%만 지원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 과정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도 지원해서 대학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원 들어가서 자기개발 하는 거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자기의 전공 지식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교수 역량 학습 또는 학생 지원 그리고 연구 활동까지도 역량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학교ㆍ마을협력과에서 학교혁신 전문가 양성하시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미래교육 대학원생 전 과정 지원은 1인당 얼마입니까?

그것도 개인 부담과 교육청 지원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1인당 지금 150만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40명이더라고요.

그게 학기별로 들어가는 인원들이 그러니까 대학생 체계로 보면 그때그때 들어가는 인원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1학기 학생, 2학기 학생 드리고 신입 학생 총해서 40명한테 지원을 해 준다는데 여기서는 600만원, 여기서는 150만원 그리고 국영수사과라든지 특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보건교육, 상담교육 이런 거 대학원에 들어갈 때는 지원비를 주시나요?

우리 혁신 지원비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광역시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혁신지구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마을이 기초가 되는 마을학교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러한 지도자 즉 교사들을 양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2026년 7월 1일 이전에 되었던 혁신지구의 지역 연계 교육과정이나 마을학교 그다음에 특화사업 이런 데다가 그런 선생님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연구 개발한 것을 거기다가 적용도 시켜 보고 그다음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직접 학교에도 전파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가를 여쭈어보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여쭈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직무연수도 많이 하시고 교육청에 교사학습공동체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대안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평성의 측면에도 문제가 있고 선발에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느낌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에서 운영하는 그런 혁신교육이 앞으로 나갈 미래 방향에 발맞춰 나가는 만큼 그러한 전문성과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성 양면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오셨으면 제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조정관님밖에 안 오셔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담이나 복지나 아니면 위기학생이나 학업중단 모두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통과되고 그 전에 선도학교를 운영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23년부터 3년 간의 시범운영을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3년 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아니요. 그때 나왔을 때 선도학교를 운영했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데이터와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목적하에 하였을 텐데요.

그때 ’24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학생맞춤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복지팀에서 저희가 하고 있었던 그 업무들하고 이게 생활교육과에서 아이들 정서라든가 이 마음건강 쪽에 하던 업무들이 산재, 이렇게 약간의 분산이 돼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이 학맞통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걸 한번 모아 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2년 동안의 특교사업을 받다가 아마 3년차에는 예산이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을 계속 선도학교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그 학맞통이 ’2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약간 선도적으로 체계 구축이라든가 센터 마련하는 것을 전체를 모아서 하고 있는 그런 약간 앞서, 타 시도하고 전체 다 비교는 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조금 부교육감님이 워낙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것은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6개 학교하고 ’24년도에 19개 학교해서 선도학교가 25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영 모델도 나왔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적인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말만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그리고 실제 어떤 시행 전에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통합을 하면 누가 담당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업무분장도 있었고. 또 예산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25개 선도학교에 2억 2000만원의 운영비가 아직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도학교의 운영을 일순간에 그동안 진행하던 것을 예산을 안 줄 수는 없고요.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5개 학교의 예산 지원에 대한 내역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수천만 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은 얼마인가요, 학교에 대한 지원금?

학맞통에 대한 학교별 지원금이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별로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학맞통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모든 학교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내려온 게 있는데 좀 적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전에 각각의 사업별로 운영할 때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 해서 내려오는 금액이 더 적어진 것을 현장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협조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담당자가 없다. 창구의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인고에 센터가 나가 있는 게 5개 센터가 나가 있거든요. 5개 센터가 나가 있다 보니까 각각의 각 부서에 흩어져 있었던 기초학력부터 학생 복지, 다문화, 상담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어서 지금 여기에 담당자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학맞통 센터에는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학맞통 담당하는 직원이 일단 3명이 나가는 있습니다. 나가는 있고 이제 9월에 각 지원청까지 전문직들이 한 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들은 본격적으로 저희 학맞통 센터가 운영되는 게 지금 인고에서는 시작을 하지만 9월부터는 담당자들이 전문직이 내려가서 담당을 하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의 담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내려보내실 때 교통정리를 안 해 주시고 담당자를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교권보호를 위해서 민원대응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민원대응팀으로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여기에 대응팀으로 업무분장이 되는 일들이 많다. 또한 자살 사안 보고서 작성 시 교감, 부장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는데 의외의 인력이 또 업무에 들어가고 있고 이러한 업무분장 갈등이 첨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 제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과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민원 대응이나 이런 보고서 작성의 업무분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성원들이 어떻게 포함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정선영 위원님 질의가 20분 가까이 됐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위원님들 질의 안 끊으려고 하고 있고요. 혹시나 새로운 주제가 있게 되면 제가 시간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 질의하고 또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따로 보고하시는 내용 있거든요. 보통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여기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도 다른 위원님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만 답변해 주시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만약에 하시게 돼도 그 위원님한테만 하시지 말고 모든 위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오전이라서 한 분 정도만 더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후에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4선거구 강정선 위원입니다. 정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랑 상당 부분 겹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조정관님께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제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카테고리를 봤는데요. 거기 지원 사례가 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동영상이 5개 정도가 있는데 4개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면 뭐 삭제를 해 주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개를 해도 되는 사안이면 공개를 해 주시든가 이건 한번 체크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을 보면 지역기반형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사업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는 학교에서 진행하기 힘든 사업에 대해서 지역 내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기관, 사회복지법인 뭐 센터같이 민관 전문기관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예산이 지금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워크숍비, 운영비, 홍보비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필요한 비용이 이 비용이 아닌가 싶은데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137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수, 컨설팅, 행정실장 대상 역량 강화 연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이미 2025년에 교직원 대상으로 집중 연수를 많이 실시했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수를 대규모로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위기학생 긴급 지원비에 대한 목록이 조금 예산편성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역량 강화 워크숍 연수 필요하면 다 지원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학생들한테 직접 필요한 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37쪽 같은 경우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올해 처음 7월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운영을 하반기부터 할 건데요. 이게 학맞통이 센터가 5개 센터가 모아지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연수가 사실은 이게 해도 해도 연수는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 담당자들도 저희가 센터 운영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5월에 같이 한번 연수를 해보면 정말 새롭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해서 역량 강화 연수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예산들이 전부 학생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 센터를 개소하는 예산이 지금 주요예산 여기 책자에 실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들보다는 학생 지원 예산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143쪽에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반사업과 용역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세부내역을 열심히 봤더니 학습역량을 강화한다는 것보다는 읽걷쓰 정책 운영 홍보 확산에 대부분 집중이 돼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앞에서 도서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여러 가지 곳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승전 읽걷쓰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교육청에서 정의하는 학습 역량은 어떤 것을 정의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학습역량강화 지원이라는 ’26년도의 예산을 보면 학습역량강화라는 게 결국에는 읽걷쓰 사업입니다. 읽걷쓰 사업을 이 예산 사업의 사업명을 학습역량강화 지원이라는 이 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읽걷쓰를 학습역량강화 지원이라고 네이밍만 다른 게 하셨다는 건가요?

이 내용이 들어가면 다 읽걷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 학습역량강화가 왜 이게 읽걷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이 내용은 읽걷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읽걷쓰 사업을 네이밍을 지금 학습역량강화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잠깐 정선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학습역량강화라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 그러니까 기초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고 느껴지는데 네이밍을 이렇게 해서 읽걷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읽걷쓰 사업 예산을 이 파트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 읽걷쓰 사업을 역량강화 지원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읽걷쓰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업인 것처럼 마치 느껴지도록 해서 읽걷쓰 사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읽걷쓰 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지금 우리 교육정책을 끌어가는 가장 기반이 교육 철학이 되고 그 기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 되고 이론이 되고 이런 철학인데요. 읽걷쓰의 철학을 이 학습에 대한 실현 방법, 실천 방법 이 부분을 전부 다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장님도 많이 우려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들인데 아마 읽걷쓰 사업이라는 이 읽걷쓰라는 네이밍을 너무 예산에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시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그래서 이 읽걷쓰 사업에 대해서 9대 정책, 9대 사업에 대한 9대 사업이라고 약간 목록화를 시켰습니다, 올해. 그래서 9대 사업, 3대 행사 이렇게 해서 읽걷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 목록화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읽걷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 예산서에서도 정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읽걷쓰라는 워딩만 정리가 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금 174쪽에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읽걷쓰가 2023년부터 인천교육의 핵심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74쪽에 보면 학습역량강화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그 밑에 읽걷쓰 평가 체계 개발 연구에 용역을 운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평가를 하는 이런 체계가 없었나요?

이 읽걷쓰라는 부분이 처음에 ’23년도에 도입을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실천 방법이라는 것의 방법론적인 면에서 많이 홍보가 됐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교샤들이 교육과정에 읽걷쓰가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서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펼칠 것이냐,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그러면 교육과정으로 펼친 다음에 결국에는 평가 체계가 없으면 이 읽걷쓰 교육은 의미가 없다. 이런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을 올해 새롭게 연구용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읽걷쓰에 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왔는데 제대로 된 객관적인 성과 평가 체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계속 증액을 했다는 건가요?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과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해서 거기에서의 미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 지금의 과정에도 그런 게 섞여 있는데요. 지금 읽걷쓰 예산이 처음에 확 그렇게 늘었다가 지금 계속 그렇게 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 아닌가요? 전체적인 다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삭감률에 비해서 읽걷쓰 예산이 그렇게 크게 삭감됐다고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혹시 읽걷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평가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그 평가했던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일단은 깔아 드리고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영 위원님 혹시 짧게 가능할까요? 신진영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 관련해서 미디어 교육 활성화 900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요즘 보면 학생들, 아까 오전에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서울이랑 타 지역에 광주에 있는 학생들이랑 야구 시합하면서 그때 당시에 미디어에서 문제됐던 그런 내용들 가지고 응원하는 문화 이것 때문에 아마 각 지역별 감정이나 학교들 그다음에 아이들 조금 문제가 됐었던 일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도 읽걷쓰AI학생성공 추진위원회에서 민주시민교육 강화한다. 그렇게 발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활성화 교육 목적을 보게 되면 ‘바른 정보를 선별하고 유해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역량 함양’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미디어 정보를 생산ㆍ소비ㆍ공유하는 민주시민 양성’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하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2021년 9월 27일 조례가 제정돼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정책자료 및 우수자료를 ’24년부터 ’26년까지 계속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연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 중학교는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진로와 연계한 미디어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인방송, 인천일보와 더불어서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라디오 방송이라는 DREAM FM을 통해서 저희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을 위해서 우수사례집을 저희가 계속 발간하고 총 9종을 학교에 보급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디어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사의 역량이 필요해서 미디어교육 교사 역량 강화를 ’24년부터 ’26년까지 연내 50명 내외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소프트교육이라든지 인천스마트쉼센터 레몬교실이라든지 과의존 예방교육 다양하게 AI 디지털 윤리 태도 함양을 위한 과의존 예방교육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중점학교 운영을 통한 정보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는 정확하게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초중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 주신 것 중에 라디오 방송 DREAM FM이라고 이거 송출되는 게 이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서 송출이 되는 건가요?

저희 교육청하고 경인방송, 인천일보하고 MOU를 맺어서 송출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명 중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시도 분담금 3400만원이 나가는 건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특교로 시도 분담금으로 내려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내려주면 운영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그 돈이 모아져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시도 분담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시청자미디어재단이 어디 있죠, 연수구에 있는 그거인가요?

인천미디어센터는 이것은 교육부 산하 운영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화 지원 비용이 시도 분담금으로 지원이 되면 여기서 위탁사업하는 게 정확한 내용이?

거기서 시도 분담금이 모아지면 16개 시도에 자료집을 제안하거나 또 보급하거나 또는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든 다양하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 내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걸 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학창의재단처럼 시도 분담금을 내면 과학창의재단에서 다양하게 전국적인 사업을 하듯이 시도의 분담금을 모아서 전국적인 사업을 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특정하게 저희 지역만 인천의 지역…….

아닙니다. 전국 사업입니다. 시도 분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수사례집 9종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우수사례 중에 혹시 국장님께서 기억에 나시는 사례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장 사례집 중에 보면 학생들이 학생회 자치회나 동아리를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발표 그다음에 현장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음집으로 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우수사례로 본다면 현장지원단이 있어서 지원단을 초중고로 꾸려서 학교에 가서 정확하게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따로 지금 보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종을 학교 현장에 보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있다면 중고별로 1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리터러시 관련된 동아리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별로요?

모든 학교는 동아리가 아니지만 학교 급별로는 한두 개씩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우수사례집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추진실적이랑 향후 추진계획 보게 되면 어쨌든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상반기에 운영하는 횟수 그다음에 학교수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거 같아요. 라디오 방송 DREAM FM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에도 중등 21개교 하반기에도 21개교 그다음에 꿈드림 프로젝트도 상반기에 중등 11개교 다 비슷하게 하는데 전반기 집행 금액이랑 하반기 집행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이 차이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전반기하고 하반기의 차이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또 참여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같은 학교수, 이게 중복되는 학교는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처음에 상반기에 DREAM FM 관련해서 중등 21개교와 하반기에 진행할 중등 21개교는 다른 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달라서…….

학생수와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에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님 제가 한번.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학교 시설 개방 지원 관련해서 지금 보면 시설 개방이 운동장 주말이나 이럴 때 개방하는 거 관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오후에 학교 방과후에 개방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 건가요?

보통 학교 시설 개방이라고 하면 운동장하고 실내 체육 시설을 주로 개방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방과후나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에도 개방했을 때 노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 아니, 노인 일자리 인력 지원이나 아니면 체육 시설 사용료 보존하는 그것에 대한 사업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얼마 전에 올해 조례 개정되고 나서 주말에도 학교를 개방하잖아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 개방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학교 재량에 맡기다 보니까 개방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체육 활동 예를 들면 축구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개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조금 시간을 이분들의 인력을 배치를 유동적으로 해서 개방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학교 시설을 개방할 때는 대원칙은 어쨌든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일에는 방과후라든가 주말에 사용을, 개방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개방 활성화와 관련돼서 토론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조례가 무상지원으로 전체 감면하는 걸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되면서 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개방 실적에 따라서 보전금도 아, 지원금 기존에 학교에서 사용하던 사용료를 보전해 주는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개방 실적에 따라서 차등으로 줄 수 있도록 개방 지원금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주말 사용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주민이라든가 체육회 등에서 각종 체육회 시설 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무인경비 주로 주말에는 학교 당직자분들이 안 계시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무인 당직 경비 시설을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지금 9시에서 6시까지인데 뭐 새벽 시간에 연다든가 개방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여지도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어려울까요?

학교마다 개방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표준안은 제시해 주고 있는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는 한데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방도 가능하지만 얘들 등하교 시간 때 등교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주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 평일이야 그거는 아이들 학기 중이기도 하고 일과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주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원칙은 일몰 전 일출 후 이렇게 사실은 안내가 들어가서 그래서 보니까 모호하다 보니까 시간까지 제시를 해 주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간이 주말이라고 해서 꼭 9시, 6시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일출 일몰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어쨌든 대부분 일과 시간인 9시, 6시 그냥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물론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고 축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일찍 사용하기 때문에 개별 학교에서는 사실 일찍 개방해 주는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아, 있기는 한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학교장 재량에 따른 건가요, 그것도?

아무래도 학교장의 재량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차등으로 사용실적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거의 일률적으로 개방 지원금을 줬다고 그러면 올해부터는 차등 쪽으로 해서 개방 실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개방 실적에 따라서 1차 예산이 배부가 됐고요. 하반기에 또 지급할 예정인데 중간 과정을 저희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분석해 보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시간도 그렇고 일수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학교랑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청 업무보고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무조건 개방한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개방하면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2쪽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매입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지금 제기하신 걸까요, 이거?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지금 소송은 진행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 협의할 때는 예전에 ’95년도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교육원을 이전하면서 인천시교육청과 우선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문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상이관을 해야 되겠다. 무상이관이 대원칙이다해서 저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무조건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고요.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무상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6년도 1월에서 3월에 법률 자문받으신 것 같고 ’26년 4월에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서 무상이관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안 된다. 무상이관 안 되니까 인천시교육청이 제기한다고 하면 뭐 3자 입찰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법률 자문을 토대로 해서 만약에 무상이관이 안 되면 청구 소송 제기해서 무상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정말 3자 매각을 위해서 입찰공고를 올리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집행 정지 처분까지 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승소할 확률은 있는 건가요?

우리 입장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청구 소송 제기를 7, 8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7월도 다 갔고 8월 이제 곧인데 이거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금 교육원 매입 비용으로 세워 놓았던 111억이죠?

110억 정도.

110억 정도, 110억 정도 일단 감액을 하게 되면 만약에 청구 소송 이거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소송은 저희가 일정을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당장 그렇게 매입하지 않아도 급하지 않은 상황이신 거죠?

저희가 예전 경기도 학생교육원을 매입해서 연수원이나 수련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교육 관련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매입을 검토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쪽 부분 계획은 조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 같은 경우야 당연히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협약을 했던 거고 지금은 그냥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경기도 측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지금 저희 인천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자문 결과에 따라서 무상이관 요청을 한 건데 그러니까 교육연수원이나 교직원수련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저도 파악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것을 만약에 청구소송 제기해서 그 소가 걸리는 시간 동안에 이걸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우리 시교육청에서 교육 연수나 교직원 수련 관련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즉시 매입이 안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 연수원이라든가 수련원 그런 부분은 좀 다른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을 다시 활용해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옥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자료 3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36개 학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학부모 참석은 534명 그리고 그에 비해서 담당교사는 60%에 불과했더라고요, 323명인데요. 213개 학교는 담당교사가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참여율은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중에서 학부모들 연수에 참여한 비율 그다음에 담당교사들 대상으로 한 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지금 학부모 참여 사업과 관련돼서 각 학교별로 학부모들과 담당교사들을 나누어서 현재 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참여 사업에서는 어떤 것을 하면 학부모들이 자치적으로 그다음에 동아리를 맺어서 학생의 교육 활동과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원칙과 그다음에 추진 방향 그다음에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요. 학교 참여하는 담당자들은 여기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문으로 시행도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미치지는 못하지만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석을 해야지 학부모 활동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무모들은 위원님 거의 다 참석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요. 담당교사분들?

담당교사들은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교사들이 와서 사업 설명회를 들을 때 전체적인 선생님들이 다 오시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문을 시행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응답을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연수할 수 있는 공간과 자리를 마련하는데 일부 선생님들이 학교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나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수 전에 충분하게 공문을 통해서 안내 자료가 나오고 또 후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그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되고 위원님 지적대로 참석률이 낮은 담당교사들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검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 집행 부분에서요. 5억 4500만원은 4월과 5월에 이미 100% 집행이 됐는데요. 교육청에서 교부했다고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닌데요. 학교별로 균등 지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참여 사업은 학교 규모 그다음에 학부모 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에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차에 대해서는 균등 배분을 합니다. 1차에는 균등 배분을 모든 학교에 주고 그다음 그중에 보면 이거를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어떡하느냐 하면 다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지역 교육청에서 심사를 통해서 저희 본청으로 다시 올리고 저희 본청에서도 다시 2차 심사를 거쳐서 그 학교에 맞고 학부모들이 하려고 하는 사업 목적에 맞게 균등하게 주는데 처음에는 한 80만원 정도 그다음에는 균등으로 해서 2, 3차에서는 한 150에서 모든 토털은 맞지만, 조금 차이가 나지만 마지막 맥시멈 한 250까지 해서 그 학교 구성원의 그런 의지 그다음 사업 계획, 방향 그다음 결과물에 대한 예측까지 가능한 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좀 차액을 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왜 지원을 안 하는지?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들은 학교에서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구성원들이 해서 학교장이 직접적으로 학교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사업명에는 녹색 어머니회 지원 확대가 들어가 있는데 자료에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큰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고 세부 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학부모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녹색 어머니회 활동은 다른 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는 크게 들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서 저희는 학부모회 쪽 사업과 학부모 동아리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자료 9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검정고시는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2025년 기준으로 지원자가 4771명에 이를 정도로 그 수요도 상당한데요. 먼저 현재 검정고시 지원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청소년 그다음에 만학도, 고령층의 비율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정고시는 초졸 그다음에 중졸, 고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정확한 연령대별 데이터는 없지만 그것은 추후에 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천에서는 일단 학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검정고시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방송통신중학교 제도가 또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고등학교가 2개교 인천여고, 제물포고등학교에 운영이 되고 있고 중학교는 구월여중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만학도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정고시는 4771명 중에서 지금 거의 대부분 학생이 한 4500명 내외, 400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나머지가 만학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저희가 검정고시 1회를 치르고 8월에 한 번 더 해서 두 번 정도를 저희가 검정고시를 치르게 돼서 8월에 치른 학생들은 수능 시험에 응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학도나 고령층에도 멘토링이 계신가요, 멘토링?

지금 저희는 그런 멘토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그거는 상담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학도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만학도에 대한 공식적인 멘토링 제도는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멘토링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만학도 같은 분은 학원을 통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정식 교육청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검정고시는 최근에 시행된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멘토링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한테 멘토링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결대로진로센터가 현재 5개 지원청에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언제든지 그런 멘토링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육청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941페이지를 보면 제1회 검정고시 지원자가 2321명 가운데 2058명이 응시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804명이 합격해서 합격률이 88%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보면 254명은 불합격을 했고 접수만 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분도 263명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 이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관리를 하는지?

저희가 한 23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포기하는 이유는 공부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검정고시는 1년에 두 번 시행이 되다 보니 1회가 아니면 2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검정고시 동문회도 있고 해서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미응시한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의 기회를 안내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1451쪽이요. 학생성공버스 사업 운영 관련해서 지금 하단에 보면 이용 대상이 운영교 이용 희망자 약 2556명의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하는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희망자가 2556명인가요?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자료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 57대, 2556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예요?

희망자는 3194명이었는데요. 지금 탑승은 2556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희망자는 삼천…….

194명으로 저희가…….

3194명 중에 2556명이 지금 탑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나머지 희망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 이거는. 그렇죠? 희망자가 다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희망자 100% 다 지금 탑승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학생성공버스 운행 관련해서 권역을 정할 때 선정 기준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학생성공버스는 도시개발지역하고 학교 설립 시기하고 입주 시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학 불편 때문에 성공버스를 도입하게 됐고요. 그래서 주로 개발 지역 위주로 성공버스를 운행하고 그다음에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등하교가 불편한 지역 우선으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부평 정도만 눈에 보이고 다른 데는 다 개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서창 지역도 있습니다, 부평 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 권역을 정할 때 지금 개발 지역 우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학생성공버스 운영하는 것 보면서 대부분 신도시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원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는 원도심의 학생들은 등교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 원도심 지역에도 정말 학교가 조금 원거리 배정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많죠. 원거리 배정되고 또 희망해서 오는 아이들도 버스 두세 번씩 갈아타고 다니는 제 주변의 아이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 희망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한…….

그러면 희망할 때 이런 수요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인천시에 있는 학교들한테 다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까 설명하실 때 앞으로 확대 계획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학교 신설이 계속적으로 그동안에 청라, 영종, 검단, 송도 이런 부분에서 학교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개발이 조금 늦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27년도 개교 학교들 현황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신속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도 개발 계획이 있지만 원도심도 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원도심 학생들의 등교권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버스를 들인 취지 자체가 신도시 학생들 위주의 사업보다는 지금 원도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분명 등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하실 때 원도심 학생들에 대한 등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로드맵을 좀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평은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에 좀 더…….

57대 중에 4대 운영하는 건데, 아무튼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성공버스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장수진 위원님이……..

교육행정국장 서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드리신 걸 빼고 그 나머지 말씀을 조금 드리면 학생성공버스가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학교가 신설이 되거나 하면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학권 개선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원도심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신설될 계획이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버스가 운행이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노선이 새로 생기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행되고 있는 노선이 폐지되거나 조정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은 것이 미추홀구에서 중구 이제 제물포구죠. 인성여고로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그것이 ’26년까지만 운행이 되고 ’27년부터는 갑자기 폐지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당장 ’27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부탁을 드리면 신도시에서 학교 신설이 돼서 운영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노선은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원도심에서 학생들이 타던 버스의 노선이 폐지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 1명, 2명도 정말 소중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통학권이 조금 보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곳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적은 학생들이라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늘봄학교에서 1412쪽인데요. 저희 초3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이 그동안 이렇게 쭉 있었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의 구성이라든가 뭐 강사 수급이라든가 준비가 충분히 마련이 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라 조금 아직 정착이 잘되지는 않았을 거 같긴 한데요. 그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초3 방과후 같은 경우 올해부터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연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방과후 돌봄 같은 경우에 위탁이나 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방과후 프로그램 만족도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한 경우에 재계약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3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개 대학하고 연계 운영해서 그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확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 강사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신경을 기울이고 만족도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맞춤 학습 지원에 관련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초학력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초중고별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기초학력이 필요하다는 기준 자체는 진단 검사를 통해서 또는 담임 교사나 교과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서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 지능자 같은 경우는 웩슬러의 기준에 의하면 70~84 기준이 정확하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는 거 자체는 학교의 지도 교사나 담임 교사가 판단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학습을 지원해 주거나 이러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해서 기초학력 부족한 게 해소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디딤돌이라든지 다양한 예산 사업을 투입해서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경인교대를 비롯해서 몇 개 기관이 기초학력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걸 수시로 저희가 투입을 하고 그다음 피드백을 해서 또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이 교육에 가장 필요한 책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명도 기초학력 놓치지 않게 지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영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거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에 한 것이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이신가요? 교권보호를 위한 민원대응팀 마련하였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에 답을 주실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업무분장이 지금 갈등이 첨예하게 돼 있습니다. 민원대응팀에서 교장님, 교감님 그리고 행정실장님이 만약에 민원에 대한 어떤 인격 침해에 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어떤 것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학교 민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학교 교원 보호를 위해서 민원대응팀 운영하시는데 민원 대응을 하시다가 어떤 침해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될까요?

우선은 저희가 학교 민원 관련해서 2월에 계획을 세워서 학교로 안내를 했는데요. 학교 민원 관련으로 학교민원지원계획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선은 학교 민원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는 SOS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 과에서 변호사님 또 장학사님이 함께 학교에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SOS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민원으로 소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그런 경우에는 소진 교원 대상으로 치유 회복 그러니까 심리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을 민원 관련해서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요. 학교 민원 해결을 위해서 법률적인 자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팀으로 일을 하시다가 침해가 있으신 분 그리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민원 대응을 하시다가, 팀에 소속되어서.

학교 민원대응팀.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 민원대응팀은 팀 단위로 그러니까 학교 민원을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민원 해결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았으면 민원대응팀 자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민원대응팀에 교장, 교감님, 행정실장님 이렇게 대상이 되선 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혹시 업무분장이 되어서 들어가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함께 보호와 지지를 해 주시는 겁니까?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기에 민원대응팀으로 지금 교육공무직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건지? 만약에 이분들도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법률적인 보호와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 대상들이 이렇게 민원대응팀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학교 민원대응팀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외에 교사나 행정실 주무관님들 또는 공무직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민원을 보면 교육부에서 학교 민원을 구분할 때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질의 민원은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건의 민원은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기타 민원은 학교의 단순한 어떤 설명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순 질의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하는 공식 창구로 학교 대표 전화번호와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관내 학교들은 학교 민원의 공식 창구로 대표 전화번호와 온라인시스템을 학부모님들한테 보호자분들한테 다 안내를 했고요. 보통 학교 대표번호는 교무실에서 받는 데 교무실에 있는 분들이 교감 선생님 또는 교무부장님 또는 다른 부장님 그리고 늘봄실장님 또 공무직 교무실무사님들이 근무를 하면서 전화를 받게 되고요. 이 전화를 받았을 때 여기 말씀하시는 기타 민원같이 단순하게 ‘오늘 몇 학년 몇 시에 끝납니까? 점심은 언제 먹습니까?’ 이런 간단한 유선으로 필요한 질문들을 대표번호로 왔을 때 실무사님들이 답변을 하고 질의 민원이나 건의 민원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또는 해당 선생님이나 또는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답변을,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질의 민원이나 건의 민원은 교장, 교감, 행정실장님 중심으로 답변울 정리해서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기타 민원, 단순한 설명 이것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그거 포함입니다.

그러면 질의와 건의가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전문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사람들은 일반적인 얘기하시는 실무사님 이런 분들은 아니시라는 얘기이신 거죠?

보통 학교 현장에서는 실무사님이 이렇게 질의나 건의 민원같이 어려운 답변들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포함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교육국장님.

정선영 위원님 혹시 질의가 더 진행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좀 이따 할까요?

네, 혹시 다른 분도 질의가 있는지 왜냐하면 시간을 제가 최대한 많이 드리기는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 한번 듣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정선영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시고 하는 것도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많아요.

많아요. 그래도 시간을 제가 30분씩 가까이 드렸는데 그러면 정선영 위원님 짧게 하고 신진영 위원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영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인천교육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인천교육 이걸 교육 철학으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업중단학생이 인천 통계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은 2025년도에는 초등학생이 842명, 중학교 학생 573명, 고등학교 1610명해서 3025명 전체 30만 6136명 중에 약 1% 비율로 학업중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정도 됐어요. 이것이 점차 늘어난 증가 수치입니다. 2022년에 비하면 보통 916명 이상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학맞통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학업중단 예방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오리혀 축소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학업중단 예방 지원금이 70개교에만 지원이 되는데 기준이 뭘까요?

위원님께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올해는 저희 교육청 예산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초학력, 학업중단, 학폭, 특수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범위까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업중단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저희가 진로교육이 확대되면서 거기서도 많이 흡수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표면적인 수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하게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이념은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지원학교하고 예방학교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던데요?

저희가 학업중단 1.5%, 1.5% 이상인 학교와 그 이하인 학교로 구분해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0명인 학교에서 1.5%면 15명입니다. 그런데 400명인 학교에서 1.5%는 6명인 거죠. 그러면 15명인 학교와 6명인 학교가 똑같이 우선 지원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퍼센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것은 업무를 처리하시는 입장에서는 편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업중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사실상은 부적응입니다. 부적응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 수치가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진학의 개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대학입시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신등급이 5등급제로 바뀐다든지 가장 큰 것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다 보니 아이들 최소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학교가 이제는 제재가 많아지고 출석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얘들이 적응하기 힘드니까 중도 이탈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고등학교의 문제는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는 세상이 AI시대로 가다 보니 다양하게 얘들의 진로가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택도 어느 정도 인정은 존중이 된다는 생각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들을 최대한 학교 현장에서 지켜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요소는 무수히 많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자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고등학생만의 어떤 학업중단이 너무 높아졌다는 증거는 정책적인 변화로 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학점제 시행말고는 다른 데서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고교학점제 때문에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많이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물론 대입 학생이잖아요. 그것 때문인데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건지는 답변으로 지금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를 끝내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하다 보니까 계속 연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임기가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어요. 전체적으로 3%, 4% 지나갔으니까 아직 말씀하실 수 있는 96%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 아닌가요?

해도 되실까요, 어차피 시간 됐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보고된 주요예산사업이 원활히 이행되어 인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다음 회기가 9월에 있는 관계로 조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8월 31일 자로 정년퇴직을 앞두신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가 있어서요.

저희 시나리오가 돼 있는데 그러면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정선영 위원 5분 발언 빠졌는데 다음에 정선영 위원님 제가 발언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