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주민들의 뜨거운 지지로 당선되시고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김은옥 위원장님,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저희 보건소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구심점으로 의약업소 관리, 감염병 예방과 대응, 동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은 적극 검토하여 보건소 운영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행정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살짝 하나만 여쭤볼게요. 8쪽에 이미 저기 전달을 받아서 궁금증 해소는 일부 해소가 됐는데 여기에서 질병 정보 모니터망 집합교육 이게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전반기에는 안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집합교육이라고 하면 온라인 교육입니까? 아니면 뭐죠?

온라인은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실무 주무관 팀장이 실무적인 교육을 집합교육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161개소의 대상이 몇 명입니까?

일단 기관당 1명으로 담당자가 다 설정돼 있습니다.

기관당에 한 분씩이면은 161명이 대상입니까?

예, 예.

그러면 상반기에 저기 못했다는 건 교육, 집합교육이 안 되었다는 것 원래 두 분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이게 법적인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질병 모니터망 관리를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보건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을쯤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교육을 실시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원래 이게 교육이 되면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정상 보통 병의원이나 학교 이런 데는 1분기 보통 인사 이동이나 이렇게 담당자 교체가 워낙 빈번하다 보니 저희가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하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반기 인사 이동은 3월달 정도 되면은 끝나는 줄로 아는데 5월이나 6월에 못했으면 10월에 계획 잡아서 해도 되지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 예산이 구비 800만 원입니까? 8,000입니까, 800입니까?

800만 원입니다.

800입니까? 이건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밑에 보면 CRE 예방 관리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의료기관의 CRE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저희가 가서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간담회를 운영하다 보니 거기 종사자들 간담회 컨설팅하는 다과비나 교육 재료 만드는 프린트 그런 소소한 그런 사무 관리비의 개념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7개소 10월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현장 방문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7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아, 잠시만예. (과장 자료 검색) 이게 종합병원인 파티마, 강남병원, 요양병원 3군데, 안심리더스 파티마 요양병원, 효경G 요양병원, 그라고 바로본병원, 그다음에 정신의료기관 열경의료재단 동부허병원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과장님 그러면 그 위에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실시 다중이용시설 여기는 병원이나 대형 목욕탕 등 25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5개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

다중이용시설은 더 많기는 한데.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아니, 괜찮아요.

여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제가 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지오넬라 환경검사 이게 냉각탑수 이 에어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레지오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름철에 냉각탑에 레지오넬라 바이러스가 냉각탑을 돌릴 경우에 그 냉각 계통으로 해서 냉방 호흡, 공기 중으로 감염돼가지고 호흡기 감염이나 감기 바이러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 업무 자체는 저희가 여름철에 냉각기 돌리기 전에 4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7월.

그래서 4월부터 검사를 다 실시를 하고 사우나나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복지관 그다음에 마트, 호텔 위주로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중간에 보통 재검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검체를 해서 다시 소독을 다시 조치를 하고 나서 다시 재검을 해서 완료될 때까지 그렇게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월달에 했습니까, 검사?

저희가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끝난 게 7월 2일날 완료가 다 됐습니다, 25개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검사 후에 혹시 부적합 받았는 업체도 있습니까, 올해?

예. 부적합 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부적합 받았는 업체는 어디, 어디죠? 몇 군데나 되죠?

저희가 부적합이 하나, 둘, 셋, 3군데 있습니다.

이건 재검은 언제 받습니까?

재검은 통상적으로 검체를 해서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검 균이 있다 하면 바로 소독 절차를 거치고 다시 저희가 채수를 해서 다시 연구원으로 보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한 2주 정도 걸릴 정도입니다.

이거 재검 확실하게 좀 점검해 주시고요. 25개소 저기 점검 환경검사 실시하는 업체가 매년 바뀌는 거예요? 계속 25개 업체 그 업체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준은 25개소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중이용시설 중에 신규로 어떤 건물이 새로 들어선다든지 폐업한다든지 하게 되면 왔다 갔다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하던 업체가 아닌 신규 업체도 조금 실시해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앞쪽에도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사업은 저희가 안 됐던 이유가 부지 매입이나 안 그러면 어떤 선행 절차를 좀 진행을 해야 공모를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는 매입을 했었는데 어떤 건축기획 용역이나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 보니 그 당시에는 조건부로 저희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승인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올해 보건복지부 지금 이 공모가 지금 예산 확보가 지금 못한 관계로 공모사업이 지금 올해는 없다고 지금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심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요 정책 자체가 전국적으로 한 13년 전부터 이미 진행되어왔던 사업이라 보건복지부 동향 자체가 올해 공모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내년에도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사업비 대비 최대 국비가 14억밖에 안 돼서 공모의 퍼센테이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예. 최대 14억밖에 안 돼서 이게 공모가 있든 없든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정책 자체가 일단 좀 사양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 저희도 내부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들어간,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라.

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니라도 다른 부처라도 요즘은 좀 복합으로 건물을 짓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여러 부서랑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제일 많이 또 우리 저희 주민들과 같이 맞춰서 하시는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8쪽에요.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 부분에서 치매안심마을은 어떻게 선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지정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정 요건은 딱히 없긴 한데 저희가 권역별로 4군데를 나눠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대구권, 안심권, 불로공산권 그리고 동촌권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4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된 이렇게 마을에서의 신암1동, 동촌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서의 그 동네에 뭔가 더 어떤 특정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반기별로 운영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저희가 나가서 치매 선별 검사라든지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런 거를 같이 하고 또 홍보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이 이게 작년, 지난번에 있었나요? 있었어요?

예, 예. 2023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기억이 없죠? 기억이 전혀 안, 제가 치매인가? 치매 초기 단계인가? 검사 한번 해야 되겠.

아니요. 너무 많은 걸 들으시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9쪽에 임신부터 출산까지 뭐 저출생에 대해서 저는 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저출생특별위원장도 했지만 지금 2024년도에 혹시 우리나라 출생아 수 얼마인지 대충 아시나요? 25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저희 구를 이야기드리면.

말고 전체.

전체요?

구는 구대로 묻겠습니다.

전체는 2024년도에는 23만 8,000명 정도였고 2025년도에는 25만 4,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럼 업 됐다 그지요?

예, 예.

그게 조금 늘어난 이유가 뭐가 혹시 뭐 혹시 이유를 꼭 찾는다면 혹시 뭐 과장님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지고 복지 정책도 많이 늘고 해서 그럴 거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동구, 동구 한번 여쭤보죠. 동구는 얼마 정도 늘어났나요? 24년, 25년.

2024년도에는 1,668명이었고 2025년도에는 1,700명으로 늘어났는 거는 전국에 맞춰갖고 저희 동구도 는 상태입니다.

1,700명입니까, 1,800명입니까? 1,800명 아닌가.

1,700명입니다.

1,700명입니까? 그렇습니까? 조금 늘어났다 그죠, 그러면? 그런 셈인데 그러면 동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국가적으로 조금 늘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 동구가 더 늘어난 것도, 물론 전체적으로 뭐 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여건이, 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신데 지금 조부모 할머니가 손자를, 손자죠. 손녀든 손자든 손주를 돌봄할 때 이 돌봄 우리 지금 우리 대구에서 우리 하고 있나요? 돌봄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나.

돌봄 수당은 아직 주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저희 과보다는 아동청소년과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같은 우리 출산에 관련된 일이라서 여쭤봤는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과에다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서울하고 안동은 하고 있다.

아, 조부모 수당.

조부모에 대한 양육수당, 양육수당이라 캐야 되나? 지금 서울하고 지금 안동은 하고 있는데 기타 지역은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도 시급하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조부모가 양육한다는 게 제일 안심되고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다면 그죠? 또 아무래도 부모님이 할머니가 케어하면 제일 좋지 않을, 좋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대구가 빨리 좀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 동구도 빨리 발빠르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이제 늘 이거 사실은 우리 출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전체적인 정부 지표를 보면은 출생에 관련된, 출생에 관련된 임신 전부터 해서 또 임신 후까지 또 애들 뭐 최소한 초등학교 드가기 전까지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 과장님 인식하시죠? 혹시 인식 안 됩니까? 팀장님들 중에. 혹시 대략적으로 임신을 초기부터 임신 되기 전부터 해서 이렇게 임신되고 나서 애 놓고 또 애 첫째 아, 둘째 아. 지금 우리 첫째 아가 사실은 나는 늘 지금 불만스러운 게 우리 동구에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싶은데 이거는 물론 뭐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전체가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지원, 출생 뭐 축하금이라 칼까요? 출생 축하금에 대해서 첫째 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지금 알다시피 통장 10만 원짜리 하나 개설해주는 그게 다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에서는? 그죠?

예, 예.

그래서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라 카는 그 표어와는 너무 동떨어진 좀 약간은 마음의 절박함이 좀 덜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늘 보면.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자체 하나, 지자체가 한 지자체가 뭐 나서서 될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늘 좀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편다면 좀 더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에서 첫애 아를 놓는데 10만 원만 통장 개설 한 번 해주고 뭐 물론 그 뒤에 애들 양육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 그거는 정부 수당이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수당은 거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둘째 아가 지금 얼마입니까, 과장님? 둘째 아를 놓으면.

첫만남이용권이라 그래서 포인트로 주는 거는 첫째 아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 200만 원이 지급이 뭐라 그러나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이.

출생 축하금은 얼마입니까?

출생 축하금은 첫째 아는 없고 둘째 아부터는 100만 원, 셋째 아 이상은 2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죠? 그래요. 저는 이제 늘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라 카는 그런 표어에 안 맞는 약간 좀 이렇게 적극적인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그게 뭐 돈은 다가 아니지만,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제가 사실은 확인해보니까 한 19조, 19조, 19조 8,000억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출생부터 해서 육아까지 뭐 이렇게 해서 드가는 금액이 19조 8,000억 정도 드가는데 그래가지고 23만 명, 24만 명, 25만 명 지금 어떻게 보면 애들 지금 출생시키는데 좀 더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애기 하나당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폭이에요. 이렇게 8세까지. 8세까지 드가는 금액이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바우처 200만 원, 300만 원 그다음에 또 애들 월 주는 뭐입니까? 첫째 아나 둘째 아 낳았을 때 100만 원씩 주는 부모 수당 이런 거 다 계산하면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애기한테, 한 애기한테 드가는 금액이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주면 애기 더 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효과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절박한 심정에 본다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절박함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나는 그래서 정부 지금 물론 정부가 뭐 그걸 계산을 못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을 펴나가고 효과를 우리 효과를 돈 쓰임의 효과를 본다면 굉장히 지금 효과가 없다. 그냥 막 이렇게 물 쓰듯이 그냥 뭐 정책은 있는데 효과가 없는 정책 지금 이런 효과가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뭐 넋두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계속 내가 이런 이야기하지만 우리 출생팀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알면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보건팀에서 나는 좀 인구정책팀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우리 동구가 출생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물론 뭐 청장님이 제일 마음이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계속 보고를 드리고 또 계속 좀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인드를 계속 바꿔나갈 수,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카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을 일단은 고려는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보건소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 다 수고하시고요. 우리 소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회당 170만 원 최대 한도가 170만 원까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병원에서 진단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저희가 시술을 받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담당 직원을 보며) 진단서는 필요한 거. 예, 필요합니다.

지금 상반기에 1,589명이고 예산은 11억 정도 나간 상태입니다.

체외 수정인 경우에는 거의 20% 정도 성공률이 있습니다.

혜택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공용 주차장, 미술관 이런 거 이용할 때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대구시 전체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거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만 6세부터 12세 자녀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가입되어 있는 곳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둘째 아이인 경우에는 30만 원을 대구로페이로 지급하고 있고 셋째 아 이상은 50만 원 대구로페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없고?

첫째 아는 없습니다.

첫째 아가 디딤돌이네.

예, 대구시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시비 100%.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은 있는데 중학교 입학 축하금은 있나요?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있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