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고제열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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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문화예술관광국, 대전관광공사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강민구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7월 2일 자 인재개발원으로 새로 부임한 원장 강민구 인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임진숙 인사) 이정호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정호 인사)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은 우리 시 모든 공직자가 시정 발전과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을 위해 역량 있는 전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신규자, 중견리더, 퇴직 예정자까지 공직자 생애주기별로 맞춤교육도 잘 실시하고 있고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역량·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또 옥에 티처럼 최근 언론에서 대전인재개발원의 위탁교육이 특정 업체에 반복 위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재개발원도 해당사항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위탁을 하는 업체라든지 그걸, 잠시만요,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사이버교육을 지금 위탁을 내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전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반영을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추후에는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동일업체가 수행한 계약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지금 나라배움터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가 연 4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저희 자체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려하시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연도별 위탁교육 계약 현황하고요, 업체별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에 대해서 최근 5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원장님께서는 김영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위탁교육 사업 선정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했던 건가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개선을 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이게 특정 업체 계약이 집중되면서 외부에서는 공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잖아요. 앞으로는 다양한 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선정기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위탁인 만큼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명확히 해소해 주시고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정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한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옥에 티처럼 오점을 남기면 안 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일은 오명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랑 지역의 시민단체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방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미 나와 있는 수의계약 관련 자료를 내용을 둘러보니 아까 언급된 특정 업체에 2022년부터 2025년, 작년까지지요, 한 4년간 4억 8천만 원 정도가 한 업체에게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저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원장님께서 공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저희가 한번 향후 조사해 보고 따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입찰과정이 수의계약이었는지 아니면 공개적인 입찰과정인지 1인 계약인지, 다양한 방식의 입찰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이 공정해야만 저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지금 심화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이런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시민들께 풀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도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이 장기교육, 기본교육, 역량교육 이렇게 기본과정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가니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권인호위원

이 과정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저 두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인재개발원이 직접 이 교육을 하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는 내용, 용역을 통해서, 그 내용이랑 방금 전에 말씀드린 기본교육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을 소개해 드리면 크게 보면 7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장기 그리고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신규자 중심으로 하는 교육, 그다음에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5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 등 해서 10개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이라고 해서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한 3개 정도 직무, 그다음에 지역 특화, 그다음에 소양 이렇게 해서 한 40개 과정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위탁이 3개 과정이 있고 정보화가 지금 8개 과정이 있고 나머지가 사이버 과정인데요, 이건 국가인재개발원인 나라배움터에 연동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 많아서 약간 당혹스럽기는 한데 저희 교육들은 대부분 위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해외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경우에만 지금 위탁을 주고 있고 사이버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사이버 교육, 거기에는 나라배움터에 연동을 하는데 저희 대전시만의 특화 과정이 4개의 언어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10개의 자격증반을 4천만 원에 공개입찰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강사를 다 섭외하고 그 인력풀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위원님께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대부분의 경우가 위탁되고 안 되고는 시민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차 질의드린 거고요. 여기 관련된 용역 수주된 내용들 자료를 보면 신규자과정 워크숍, 중견리더양성과정 워크숍, 혁신행정 현장 탐방, 소통 한마당 모두 위탁교육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탁이 아닌가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중견리더 같은 경우는 43주에 저희가 1년간 해서 한 1,400시간을 하는데 대부분 강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직무 해외연수의 경우는 한 10일 정도를 가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실제 강의, 교육이라든지 실제 교육은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앞에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들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빨리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은 과거로 따지면 공무원교육원이잖아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고제열위원

교육이라는 게 재충전도 있고 하여튼 새로운 것도 배우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심화 기능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도 좋아야 되고 교육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인적 네트워크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그런 수행을 앞으로도 잘하시기 바라고요. 최근 한 1∼3년 교육생들이 항상 교육이 끝나면 강의 평가서를 받지 않습니까, 최근 한 3년 동안의 강의 평가서 데이터가 혹시 준비된 게 있나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번 평가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최근 3년의 추세를 보면 어떻게 대동소이한가요, 어떤 큰 그래프의 변화가 있었나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제가 그 변화상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고, 대부분 많은 경우가 교육센터 강의 시설물 노후화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강의내용에 관련해서는 너무 행정직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조금 있어서 올해 직무과정에도 직군별로 새로운 강의를 많이 편성했습니다.

고제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도 교육에는 반영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전인재개발원이 타 광역시 대비 2025년, 2026년 특이하게 차별적인 게 있을까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대부분의 공무원교육원이 기본적으로는 헌법에 나와 있듯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를 교육하는 곳으로서 공직관과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영역 안에 지역 특화과정이라고 해서 대전을 전국 공무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한 다섯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섯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하는데 한 번은 전국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요,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앞으로도 계속 교육내용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최근에 하위직 MZ세대들이 공무원에 임용됐다가 한 3년, 5년 이내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보수에 대한 불만 아니면 자기 직에 대한, 승진·미래 전망에 대한 불만 등등 있을 텐데 대전시 인재개발원이 신입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들, 대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꼭 신규 공무원들을 임용하기 전에 신규자 교육을 실시토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전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은 경우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조직과 공조직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직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실시하면서도 또 기존에 계신 간부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서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계속 마련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매년 같은 커리큘럼이 반복된다는 걸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대전을 알리는 교육도 있지만 사실 너무 책상 위주의 교육보다는 공무원들이 교육생들이 어떤 즐겁게 놀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이나 힐링캠프 또는 주민자치 거버넌스 교육 이런 것들이 좀 더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시는 내년도 교육 커리큘럼에서 특이사항 있으면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사실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8, 9월 지금부터 교육 수요를 해당 자치구라든지 이런 쪽으로부터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 11월에 내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거의 완성하고 12월에 교육훈련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앞으로 할 계획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거고 또한 적극행정을 넘어서 민첩한 행정을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훈련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는 AI 대전환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서 AI 관련 부분 확대를 해서 내년 교육에 반영을 하고 저희 대전시 공무원들이 현재 돌아가는 어떤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마지막으로, 초반에 질문했던 최근 만족도 조사 데이터는 없는데 조사 데이터도 부탁드리고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인재개발원은 대전시 공공재산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민들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지금 개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들 관련해서는 무료로 OK예약시스템을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요, 강의실은 약간의 금액을 받고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전인재개발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2선거구 최대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281쪽을 보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은 AI 전환 대응시대 맞춤 정보화교육 강화를 추진하면서 AI 활용기술 교육 확대, AI 기반 행정업무 교육, AI 기반 보고서 작성, AI 문서 분석, 스마트 엑셀 활용, AI 활용, 스마트 PPT 디자인 등 다양한 AI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성과는 AI 교육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을 통해 행정을 실제로 바꾸려는 것입니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후자인 AI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렇다면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을 받는 공무원이 실제 행정업무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인재개발원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사실 올해 들어와서 AI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한번, 아직까지는 별도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확인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이 교육을 통해서, AI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행정성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성과,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시간이 얼마나 단축됐는지, 반복 행정업무가 얼마나 줄었는지 또는 AI 활용으로 업무효율이 얼마나 극대화됐는지 이런 사후 성과를 측정하고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인재개발원은 AI를 잘 활용하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AI 교육을 실시한 실적만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목적은 교육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으로 AI 교육의 성과는 교육 인원이나 교육 횟수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AI를 통해서 업무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는 보고서 작성시간을 얼마큼 단축하는지, 반복업무 감소라든가 행정효율 향상 등 행정성과 중심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교육을 많이 했다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AI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공무원이 늘어났는지가 성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또 개선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최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다듬고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며칠 자로 부임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7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을 아주 잘하시는데요,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업무보고자료 282쪽에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교육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대관을 적극 운영했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인재개발원 시설 가운데에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 시설별로 어느 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일단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운동장과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OK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계시고요, 주말마다 거의 아침 무렵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의실의 경우는 강당은 4시간에 한 2만 원 정도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인미동위원장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요일은 주로 주말이지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가 주중에는 교육이 있어서 대부분은 주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일에는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조례와 실제 운영기준이 맞는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를 보니까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이용 요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실제 운영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과 그리고 토요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주말 개방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제가 지금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 있게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 평일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물리적으로 저희가 교육시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이지 사실은 교육이 없다고 하면 평일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평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평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분, 시민들께서 약간 불신감이 생겨서 아예 7월 1일부터는 평일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주말에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저도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평일에는 아예 대관 불가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다 주말에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와 또 현행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인재개발원 판단에서 그렇게 지속돼야 된다고 하면 조례를 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장님께서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없어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에 소극적이어서 없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강의가 있는 경우라도 강의 전후에 시설을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평일에도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 등이 저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 여건을 고려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이용수요를 한번 보셔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개방하는 쪽으로 해서 직원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저희가 또 이게 시설물의 유지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양쪽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편의성 증대에 무게감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주중에는 개방을 못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저는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장님께서 7월부터 저희가 평일 대관을 받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면 그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런 안내도 전혀 홈페이지상에는 보이지 않고 생활관 같은 경우도 대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관에 관한 이용료 같은 것이 안내되어 있지만 생활관 대관 불가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아마 생활관을 대관하지 못하는 건 방위사업청 이전으로 직원들 숙소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런 것 등이 공지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는 왜 대관이 안 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행정이 시민들 서비스 제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의도대로 반영토록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업무보고서에 유휴자원의 열린 운영을 통해 공공이익의 증진과 시민편의 제공을 제시하셨고, 원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시설 개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오히려 수요가 없어서 축소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보고하신 취지가 실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운영기준 전반에 개선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또 행정의 미비점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구

강민구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태경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태경환입니다.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석인 자치경찰위원장을 대신해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형권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두형권 인사) 박종호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박종호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4월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저희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4월 21일 출범했습니다.

고제열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출범한 거고,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게 지역주민의 어떤 실질적인 안전을 위해 기존의 경찰청과 다른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게 원팀 치안, 그러니까 명령은 지방자치경찰의 명령을 받지만 국가직 경찰이고 인사권도 경찰청이 갖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나 논의, 어떻게 추진된 게 있나요, 아니면 계속 문제 제기로써 멈춰있는 건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때 처음 해방 이후 자치경찰이 시행됐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별 진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이 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난 7월 2일 처음으로 회의가 개최돼서 실질적인 자치경찰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결과를 도출해서 2027년 내년부터 몇 개 지역 시범으로 실시하고, 202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안은 현재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경찰관들이 대전청에 6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은 지구대, 파출소까지 다 자치경찰 소속으로 운영하는 안, 이렇게 하면 자치경찰본부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 안 하나하고 전체 경찰 조직과 기구를 다 자치경찰로 편입한 다음에 국가경찰 사무인 정보경찰, 해외범죄 수사 이런 부분만 국가경찰로 떼줘서 자치경찰로 운영하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요, 우리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열아홉 번의 회의를 거쳐서 두 번째 안, 전국 경찰조직과 인력을 일단 다 자치경찰로 편입한 다음에 국가경찰 업무인 정보경찰 또 외국범죄 수사 이런 국가경찰 업무만 국가경찰에서 가져가는, 그렇게 하면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점이 국가와 지방 간의 협업의 문제가 있고 일사불란한 조직체계 지휘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는 두 번째 안을 지지하고 있고요, 현재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을 가지고 범정부 협의체에서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최초에 가졌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럴수록 자치경찰위원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공공의식, 청렴의식 이게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당면과제 중에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AI CCTV 청소년 비행행위 움직임 감지 및 알림 경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실제로 사건사고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안내방송이 나갑니까? 만약 여기서 청소년들 흡연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5인 이상 운집했을 경우에 AI가 알림 경고를 한다는데 어떤 반응을 하는지.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AI가 아주 많이 대중화되고 그랬는데요, 이것 설치할 때만 해도 AI가 생소한 개념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설치된 장소가 대덕구 관내 중리동 청솔어린이공원하고 쌍청근린공원에 4대씩 모두 8대가 설치돼 있는데 5명 이상 청소년들이 모여있거나 또 거기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AI가 그걸 감지해서 야간 같으면 그쪽으로 라이트를 비춰가면서 방송이 나갑니다, 빨리 귀가하시라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단점은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 8대 설치하는 데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개발비가 그 당시만 해도 대중화되지 않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이런 효과를 봤다면 이것이 대덕구의 중리동이지만 대전시 전체로 확장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이런 기계가 보급된다면 가격도 내려갈 것 같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대전시 전체 확대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스크린 설치요, 이게 생소한데 이게 지하철의 안심스크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면 겁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지하철 22개 역사 화장실에, 이 안심스크린은 지하철 역사에 있는 건 안심스크린이 아니고요, 그 안에 오래 앉아 있거나 안에서 쓰러지거나 무슨 비명소리가 들리면 교통공사 상황실에서 역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감지기로 연락이 돼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심스크린…….

고제열위원

화장실 안심스크린.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상업밀집지 이런 유흥가 주변 화장실에는 가끔 휴대폰으로 여성분들이 용변을 볼 때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위에, 옆 화장실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분의 용변 보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촬영이 안 되도록 하고 위하고 아래를 칸막이를 해서 막는 겁니다.

고제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는데, 과연 그러면 기존에 이 스크린 설치로 바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후에 화장실을 신축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화장실 신축하는 데 이걸 개선해야 되는 게 더 옳은 게 아닌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건축법 같은 것이 개정돼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게 생각되는데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예산이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년 같은 경우는 22개소에 63개 칸을 위아래를 막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아마 신축되는 화장실은 다 위아래가 밑에는 좁게 돼 있고, 위는 없게 돼 있어서 카메라를 손으로 집어넣지 못하는 공간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 앞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제2선거구 시의원 최대성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사실 현재 시민들이나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생소합니다. 흔히 말해서 시민경찰이라든지 야간방범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건 많이 들었지만 ‘자치경찰위원회, 그런 게 있었나?’라는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전혀 특별한 성과를 낸 것도 없고, 시민들이 바라볼 때 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과 일반 경찰의 차이, 역할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원래 자치경찰제라는 것은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서 주민의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현재 구분이 우리나라는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무만, 자치경찰 사무라 하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를 자치경찰 사무라 그러는데 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자체도 자치경찰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경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일원화 모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무슨 자치경찰이냐, 무늬만 자치경찰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중앙에 있는 국가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치경찰 사무 그 3개 분야, 대전에 6개 경찰서가 있는데 3개 과에 해당되는 업무입니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업무가 3개 과에 해당되는 업무인데 그 업무에 대해서는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알고 그러는데, 저희들 1년의 홍보비 예산이 1,700만 원입니다. 이 열악한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꾸준히 라디오 방송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싶은데 자치경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 부분 때문에 자치경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끼리 지혜를 맞대겠습니다, 맞대서 정말로 좋은 결과물로 자치경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최대성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대성위원

현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공석인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 언제쯤 임명될 예정일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박희용 위원장이었었는데요, 지난 6월 30일 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내서 수리됐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에 시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초에 시장님께서 새로운 위원장을 지명해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현재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8월 1일쯤이면 정식으로 새로운 위원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제2기 자치경찰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이며, 향후 제3기 위원회 구성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자치경찰의 자격조건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제2기 자치경찰위원의 임기는 내년 2027년 4월 21일까지입니다. 모두 구성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현재 시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명된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21일까지 합니다. 그러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시장께서 지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명은 시의회에서 추천하고요, 또 2명은 추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명을 추천하고 시 교육감이 1명을 추천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해서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달 전에, 내년 4월 21일 되기 한 달 전에 이걸 저희 사무국에서 각 추천 기관에 통보해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자격은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 5년 이상 직에 있어야 되고요, 또 공직에서 퇴임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당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당직에서 이탈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격조건 외에도 일반시민으로서도 자치경찰 업무에 대해서 경찰 업무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또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격조건이 일반시민이 정말로 경찰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발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벽 높이를 조금 더 정말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 주저 말고 정말로 차출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식과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자료 264쪽 스토킹 피해자 보호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겠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대전지역에 발생한 스토킹 신고 및 사건은 연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5월까지는 421건이 발생했는데 금년 1월부터 5월까지는 737건이 발생해서 316건이 늘어났습니다. 퍼센티지는 75%가 증가된 거고요, 검거 건수도 많이 늘어나서 214% 정도가 검문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고 언론에서 스토킹 관련 여러 가지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이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누가 따라오거나 또 전화하기 싫다고 했는데 전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112에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또 많이 검거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스토킹 피해자 솔루션 협의체가 각 경찰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위원장이고 또 각 경찰서별로 스토킹 담당 경찰관이 1명씩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 담당자하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휘 감독을 하고 있고요, 여기 서류에는 5월 말 기준으로 6개 경찰서에서 7회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6월 말까지는 모두 14명에 대해서 12회 회의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회의를 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또 집 앞에다가 개인용 CCTV를 설치하고 또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 경호까지도 붙여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상담하는 것이 법률 상담, 또 위험하니까 집을 옮겨달라 그러면 대전시내에 경찰서별로 임대주택, 안심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걸 알선해서 주거를 비밀리에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고 스토킹 범죄에서 더욱더 심한 강력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잘 유념하시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한테 좀 더 협업과 지원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자치경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함께 대응해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조정기구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시고 시민들이 자치경찰의 존재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 추진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질의에 앞서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자치경찰 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고제열 부위원장님께서 한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 차원에서 AI CCTV를 지금 중리동 주변 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성과를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 참고자료를 보면 2023년에 설치 전 대비 112 전체 신고 건수가 37% 감소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2023년도에는 31건이었고 2024년에는 15건, 2025년에는 12건으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럼 2026년 상반기는 몇 건으로 지금 신고접수가 돼 있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13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 비행이 3건이고요, 위험 방지 2건, 기타 형·사법??? 1건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에 대한 비행도 45%로 많이 감소됐다면 이거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우리 고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확대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23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지원돼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를 보면 이렇게 우범지역으로 한 통계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김영미위원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우리가 AI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몇 곳 정도 되는지?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사실 이게 12억 5천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10억, 2억 5천이 지방비였는데요, 너무나 고가이다 보니까 이걸로 다른 데 어디 설치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요, 그것 외에 이동형 CCTV라 해서 공터나 또 청소년들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점 3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이동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억 5천 예산을 가지고 설치된 건데요, 추가로 금년에 또 30개소에 이동형 CCTV를 설치 예정입니다. 또 우범지역이라고 할까, 특히 청소년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여성들이 역이나 터미널에서, 정거장에서 내려서 댁으로 돌아가실 때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길에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해서 대전시 내에 5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또 그동안 강·절도가 많이 발생돼서 우범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 3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85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가능하다면 효과가 좋은 AI CCTV를 여러 군데 설치하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모사업은 지금도 매년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건 그때 한 번으로.

김영미위원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끝났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당시에는 AI 신기술이라 기술개발비라고 해서 이렇게 비쌌는데 지금은 이게 AI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3년이 지났으니까 가격도 많이 다운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혹시 또 다른 공모사업이, 국비를 일단은 많이 매칭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전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청소년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후에 하는 거는 효과가 반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고생을 하고 수고는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다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 더, 설명자료 260쪽에 있는 반려견 순찰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동구가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모집방법하고 또 구성, 성과가 어떤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산 2천만 원으로 동구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청인원이 53명이 신청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33개 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팀이라고 하면 반려견 하나 또 견주, 그걸 한 팀이라고 그러는데.

김영미위원

아, 그렇게 팀으로 하십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재까지 신고내용은 34건, 그런데 범죄신고보다도 생활안전, 120으로 전화하면 시에서 받아서 하는, 지나가다가 보면 보도블록이 깨져 있다거나 아니면 방범등이 안 켜진다거나 이런 생활신고가 주로 많고요, 범죄 예방은 1건, 교통 위험 1건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대개 지역에서 민원들은 지역 주변 통장님들이나 지역 자생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동으로 연락을 취하긴 하지만 반려견이랑 같이 하면 그분들이 못 보는 사각지대를, 산책로를 다니고 하면서 더 많이 또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대비, 2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이 성과가 있으면 5개 구로 확대해서 실시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각 자치구에 대해서 의견은 안 물어봤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구에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하고 싶지 않다고.

김영미위원

그래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는데 아마 다른 구는 또 모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는 가장 뭘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아마 공무원들이 조금……. 또 많이 응모를 안 하고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 인구가 보통 20만 명이라고, 진짜 통계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구 자치구에서 이걸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53개 팀만 응모해서 저조했기 때문에, 그중에 33개 팀만 또 선발이 됐고, 그래서 저조하지 않은가,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하고 제주도에서 하고요, 자치구는 한 20여 군데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데리고 순찰 도는 건 어떻게 보면 동물 학대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지금 3월부터 동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운영하는 걸 실적을 봐서 일단은 저희들 공모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34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들어보고 이걸 확대되는 것, 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그분들의 제안사항도 들어서 그걸 확대하는 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조금 근본적인 질의입니다. 앞에서 이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범정부 협의체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인호위원

그래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 특히 권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대전에서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잘 전환되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준비돼야 연착륙, 부드럽게 자치경찰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 현장에서 직접 느끼실 때 어떤 것들이 전환될 때 이 지방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준비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저희 현장경찰자문단이라 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자기들이 자치경찰, 그렇게 되면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지방공무원하고 현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627명들의 처우, 처우는 그럼 시청 공무원들하고 구청 공무원들 수준으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현재 경찰 공무원들은 연 40만 원의 복지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시청 공무원들은 119만 원이 주어집니다, 79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50만 원을 저희들이 주고 있거든요. 그걸 줘도 물론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것 외에도 일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들은 시청 공무원들처럼 건강검진포인트 30만 원, 휴양포인트 20만 원, 자치구나 시 공무원들처럼 해외연수 기회도 비슷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현장 경찰관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충북 같은 경우는 경찰서별로 차량 3대씩을 다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3대씩 준 것은 경찰서마다 3개 과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니까요.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6개 경찰서에 현재 차량이 6대밖에, 지난번에 6월 23일 3대를 지원해 줘서 6대밖에 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찰관들 얘기는 6대를 더 지원해 달라고 간절히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면 경찰관들도 큰 불평불만 없이 자치경찰을 잘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초창기에는 반발이 많았지만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자치경찰을 선호하는 경찰관들도 많고 여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 3년간 가장 중요한 건 인식 변화였던 것 같고요, 초기에 엄청난 거부감이 지역에 있었던 걸 저희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의회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263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공동체치안 네트워크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시민이 참여하고 공동체랑 함께하는 치안 네트워크는 핵심이 어쨌든 지구대나 파출소가 있는 동 단위에서의 협력이 중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 단위 치안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대전에 지구대 파출소가 32개가 있는데요, 지구대 파출소 단위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 동장 또 직원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노인회장 또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 예산은 지구대 파출소별로 한 달에 13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과 같은 걸 준비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주로 논의되는 것은 우리 지역 어느 부분이 야간에 취약하다, 여기 순찰 좀 돌아달라, 또 어디가 어두우니까 방범등을 더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런 게 많고요. 이건 잘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꼭 한 달에,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지구대 32개 파출소, 지금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번에 용문동 지구대가 새로 생겨서 32개 지구대 파출소가 됐는데요, 전에 예산을 보면 31개 지구대 파출소에 13만 원씩 12달 해서 4,836만 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매달 하니까 또 불편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잘 들었고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말씀하신 동 단위로 관련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대전에 있는 이 동에는 동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 자치조직인데요, 혹시 어떤 조직인지 아십니까?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법제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되면서 주민자치회로 명실상부 주민의 대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치안의 부분과 관련된 지역 조직이 자율방범대도 있고 방재단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랑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가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분야별로 주민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다양한 분야들을 모아서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실행 예산까지 갖고 있는 조직이 주민자치회인데 그런 부분이 연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상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인미동위원장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개최 실적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조례에는 규정이 돼 있지만 치안정책자문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과학치안정책자문단이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제가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인미동위원장

아마 2024년도 말에.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2년 전 정도.

인미동위원장

조항이 신설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건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는 업무범위도 굉장히 광범위하시고 소관 사무도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전문가 의견을 받으라고 자문단 조항이 신설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되고 잘 구성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두 번째로는 여성화장실 음성인식 안심벨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여성화장실 21개소인가요, 음성인식 안심벨을 설치한다, 7월에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치가 다 되었을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주민참여예산 5,500만 원을 확보해서 다 지금 설치가 돼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21개소는 어떤 근거로 선정을 하신 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주로 유성구 같은 경우 공원이 많기 때문에 유성구는 5개소, 나머지 서구·둔산·대덕은 4개소, 동구 동부경찰서 관내는 3개소, 중구 관내는 1개소 이래서 이렇게 2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112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112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은 범죄 관련하거나 이에 관련된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실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화장실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고 주변에서 들어온 그런 통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우범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된 사업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이 되었고 그렇게 따지면 한 개소당 설치비용이 25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250만 원이고 나머지 250만 원은 수수료.

인미동위원장

수수료, 나머지 부분은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계산해 보면 250만 원이 남습니다. 그 수수료, 이게 조달물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 사업을 검토하실 때 유지관리비용도 검토하셨을 텐데 무상기간이 끝난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은 대당 얼마나 생각을 하셨을까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저희가 아직 유지관리비용은……. 1년간 설치업체에서 무상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인미동위원장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설치를 검토하실 때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셨을 거잖아요.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1년간은 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그 이유를 여쭙는 겁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이유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관리비용을 편성해야 됩니다.

인미동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도 자치구에서 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작업이 꽤 오래 진행이 됐고 거의 대부분의 화장실에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안전시설은 당연히 예방적인 가치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안심벨을 많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거의 없다, 두 번째로는 안심벨에 드는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 이유는 아마 안심벨을 설치하는 업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의 계약을 이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선 자치구에서는 안심벨 설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를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음성안심벨 설치가 과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심벨의 부족한 보완점을 위해서 설치가 제안이 된 건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시설과 중복성을 검토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기존 화장실 안심벨은 직접 사람이 벨을 눌러야 되는데 저희들이 21개소에 설치한 안심벨은 천장에 비상벨이 있어서 음성으로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이것을 AI가 인식해서 각 경찰서 112 지령실에 그게 바로 연결이 돼서 경찰차량을 출동시키는 그런 체제입니다.

인미동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실 때는 기존 사업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런 경우에 기능이 더 추가돼서 신규 사업이 제안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부터 예산을 검토하실 때는 기존 시설과의 중복성이나 그리고 보완사항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신 건지 그리고 향후 발생되는 유지보수비는 적정한 것인지, 설치를 하면 계속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태경환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를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청렴문화 확산과 감사의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식사하고 오셨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걱정돼서 그러지는 않았지요? 청렴문화 확산으로 부패없는 공직문화 249쪽에 있는 거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대전시는 이번에 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에는 몇 등급을 받으셨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4등급 받았습니다.

김영미위원

4등급 받으셨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김영미위원

이 4등급이라는 수치가 2022년에서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4등급 받으셨잖아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2025년도 점수를 보면 광역시 평균이 79.5점인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 77.4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였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청렴교육 하고 반부패 3無운동, 청렴PLAY, 청렴라이브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4년 연속 미등급, 미흡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위원장님은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청렴도가 지금 낮게 나오는 게 대부분 체감도하고 노력도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체감도 부분에서 내부 직원들의 특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인사 문제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특정 부패행위에 대해서 있다고 평가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청렴도가 낮게 나왔고요, 노력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단체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를 위한 참여가 낮았고요, 그리고 일부 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 부분을 저희 대전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에서의 감점요인으로 작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종합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어쩌다가 한번 4등급을 받아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4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4등급을 받았는지 도대체가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요. 4등급을 받았다면 그다음에는 뭔가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하나도 노력도 안 했는데 내부적인 진급이라든가 그런 문제도 개선도 안 했고,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불신인 것 같아요. 이거는 획기적으로 뭔가 개선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은 청렴도 낮은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적은 인력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못 받아서,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올해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계속.

김영미위원

결코 위원장님 노력의 부족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게 청렴도 이렇게 낮다는 것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업무보고 할 때도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청렴도를 향상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해 주셨는데, 올해는 몇 등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올해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만 평가를 받는다면 2등급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까 문제,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대책위를 구성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해서 분기별로 해서 대책회의도 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3無운동도 전개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상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이번에 오명을 벗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한 가지 인수위에서 볼 때도 특히 계약이나 회계, 보조금 공사 관리 등도 매년 동일한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고 그래요, 청렴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제가 잘 질의에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적이라는 게 반복적인 감사를 통한 지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미위원

예, 그렇지요. 인수위가 계속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이나 회계나 보조금 관리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도 매년 같은 지적을 받는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3년마다 기관들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저희 산하기관도 그렇고 다녀 보면 담당자들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관행들이 한 번에 일괄해서 이게 척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사를 다녀오면 그것에 대해서 공개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례 전파도 하고 보조금 감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다 배포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더 혹독한 처벌을 받는다는 걸 다 주지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감사를 나가보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나 점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우리 시만의 실질적인 예방감사 대책은 올해는 어떤 걸로 갖고 계시는 겁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올해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다녀오면 그 감사에 대한, 사실은 감사 갔다 오고서 처분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처분의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다시 점검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보조금이나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사례집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일상감사를 강화해 주시길 한번 당부드리고요, 감사위원회가 단순히 잘못만을 지적하고 징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 공직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어주는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대전시 행정의 신뢰도가 비롯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감사 직원들께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립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7월 1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일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면서 민선 8기 동안 대전시와 산하기관 18개 부서에서 119건, 약 1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을 인지하고 계시는 거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기사 봤습니다.

김영미위원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감사위원회 차원의 자체감사를 촉구하였는데요, 이번 보도내용을 계기로 해서 계약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이나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세우셨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아직까지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세우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감사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언론보도에는 여러 가지 중복, 1개 사항을 쪼개서 계약을 했다든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자료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게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별 건건을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수의계약 제도 자체를 특정 기업에, 거기서 지적하는 게 특정 기업의 쏠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처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잘 해당 부서에서 계약 부서나 이쪽에서 이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기회가 되면 들여다볼 수 있으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 계획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를 촉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무대응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나가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지금은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이런 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나의 사안으로 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착수하거나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연간감사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연간감사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거의 한 1년에 25, 26건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계획 외에 추가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게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감도 느끼고요,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감사사항으로 채택이 되면 그건 저희들이 감사에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정감사 사항으로 채택이 안 됐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방관만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하면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저희도 행감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김영미위원

그럼 지금 보도에 보면 간판 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막으려면 우리 대전시는 현재 대표자라든가 사업자등록자, 법인등기 등을 연계해서 동일 사업자의 반복 계약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시스템은 없나요, 시스템적으로 그건 확인이 안 되나요, 상호를 바꾸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계약상으로 그 시스템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제가 알지 못하고요. 계약부서에서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자체로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호만 바뀌면 다른 업체로 인식된다는 구조잖아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런데 그게 상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김영미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건 아닌데 상호만, 안에 들어가면 보면 법인등기에 보면 A라는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호는 바뀌었어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이냐…….

김영미위원

그런데 그것이…….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 부분을 감사로 접근했을 때.

김영미위원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해서 사업을 계속 바뀐 상호로 계속 준다는 거지요, 알고 보면 A라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A라는 사람한테…….

김영미위원

그것이 나는 이거는 분명히 지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A라는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준 거 자체가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한 사람이 많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미위원

불법…….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게 수의계약 대상이고 수의계약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특정 업체한테 많이 쏠리고 특정 업체한테 반복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지적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이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그건 적절한 것도 아니지요, 그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한 게 이렇게 특정 업체한테 쏠리지 않도록 운영하라고 제도 개선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방을 해라, 이런 특정 업체한테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걸 봐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금액으로 제한한다든지 건수로 제한한다든지 해서 특정 업체한테 너무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전시도 그런 걸 참고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이 개선이 덜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김영미위원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법적으로 위반하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온당하지는 않은 일인 건 맞잖아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아마 수의계약이라는 나름의 또 편리성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추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미위원

그것은 다음에 추후에 다른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김영미위원

이러면 최근 3년간 동일 사업이 반복,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결론적으로 특정감사나 계약 같은 건 특별히 해 본 건 없다는 것이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보도자료에 의하면 4년간 119건이나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기사…….

김영미위원

앞으로…….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계약 부서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서로 정보를 연계해서 특정 업체가 집중계약을 하는 것 상시점검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번 사안은 단순히 수의계약 건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일 사업장의 사업자가 상호 변경과정에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시민들이 의문제기하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는요, 관련 법령과 계약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감사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검토 결과와 필요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본 질의 이전에 청렴도 평가가 작년에 볼 때는 경상북도가 1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검색해 봤냐면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은 항상 보면 3등급, 4등급, 일부 구에서 2등급 중구, 유성구, 서구 2등급 받았더라고요. 항상 3등급, 4등급이거든요, 대전, 오랫동안. 처음에 다른 지역도 1등급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등급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전시나 대전시교육청이 항상 3, 4등급 하위권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실은 변명이겠지만 다른 기관의 청렴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 2명이 담당하다시피 해서 청렴도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청렴도에 대한 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할 때 정량이 있고 정성이 있는데 정성 부분은 결국에는 기관장의 의지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저희들이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체감도가 60%이기 체감도에서 많은 저희들이 점수를 얻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여러 가지 직원들이 내부 평가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많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렴도가 지금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감사위원회도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제열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어떻게 보면 단체장, 시장이나 교육감의 책임이 더 무겁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시민들이 시장이나 교육감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이지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고 시장이 연속성이 없고 4년마다 바뀌는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의 믿음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공직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시장과 교육감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해서 지금 감사위원장은 독립된 기구이지만 임명은 시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제도적 한계, 정치적 한계 때문에 감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물론 감사위원회의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항상 언론이나 시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외부 개방형 공무원 채용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 변호사, 회계사 겸직 감사원 출신들을 위원으로 두고 공익 제보 핫라인을 둬서 단체장 측근 비리나 대형 이권개입 금지 이런 것은 감시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독립기관형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위원 임명도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등등 골고루 임명하면서 독립된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민감사관을 두고 시민감사관의 권한을 실질적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 강화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이런 오래된 비판을 떠안으면서 계속 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변화의 노력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대전도 저만 해도 개방형으로 왔고요, 저도 감사원에서 있다 왔고요. 대전시도 나름대로 공정하게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타 시민감사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민감사관 외에도 대전도, 우리 시 감사위원회도 여러 가지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해서 감사 시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전문성이나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신뢰성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어떻게 감성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외부에서 왔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게 전혀 없고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고 직원들한테도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저희가 반성하고 고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봤더니 올해, 아까도 보고했겠지만 한 6개 감사를 실행해서 예산도 많이 절감하고 담당공무원 징계도 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중구를 했었고요, 자치구 감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정해져 있나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산하기관은 구를 포함해서 지금은 감사대상이 한 51개 기관 되거든요, 51개 기관 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지난해 시립미술관 예산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담당직원은 중징계를 하고 미술관장은 경징계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문제없는 감사였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문제가 없다는 걸…….

고제열위원

예.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초과해서 1억 6천 정도를, 지금 제 기억으로 1억 6천 정도를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했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 담당자가 이면으로 계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가들하고 이면으로 계약하고 그걸 계약부서나 이쪽으로 넘기도 않고 그걸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을 다른 쪽으로 집행해 버리고 나니까 그건 이미 계약은 했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1억 6천 정도가 초과가 된 사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한 게 되고 또 행정의 신뢰를 그만큼 떨어뜨렸고, 그 담당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서 저희들이 중징계를 했던 거고요, 그 위의 관리자도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해서 관련자들한테 책임을 물었는데 어느 부분이 불공정했다는 건지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고제열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는 미술관장에 대해서 너무 징계가 가벼운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던 거였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징계를 할 때는 징계기준이 있습니다, 징계기준이 있어서 사안에 따라서 책임자가 가장 중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최고책임자에게 가장 중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사안마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자, 담당자의 과실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물론 관장에게 경징계를 한 게 적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고제열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마지막 질의로 이것도 오래된 지적사항의 하나인데 공무원들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 회계, 정보 통신 등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에 대해서 이것이 내부 공무원 중심의 순환보직 체계로는 깊이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지적은 오래됐거든요. 현재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순환보직은 어떻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순환보직,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감사가 사실 전문성,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감사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그리고 감사라는 게 사실 내부 자체 감사기구 직원들이 사실은 힘듭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게 심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 오래 있으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만 되면 다 타 부서로 전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는 건 사실이고요, 장기적인 근무를 통해서 감사의 노하우도 축적하고 그럼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이나 신뢰도도 높이고 그랬으면 하는 게,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고제열위원

하여튼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잦은 순환보직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 충분히 위원장님 계실 때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제열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2선거구 시의원 최대성입니다. 업무보고 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는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올해 5월 31일 기준 640건을 심사해서 심사 요청액 2,920억 5,900만 원, 심사 결과에 2,835억 3,800만 원으로 조정했고 총 85억 2,100만 원인 2.92%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은 분명히 성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숫자의 이면을 묻고 싶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 85억 2,100만 원의 조정이 됐다는 것은 각 부서가 처음 제출한 사업비 가운데 그만큼의 조정요인이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구체적으로 이 절감액은 주로 원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인지 적정하지 않은 공법이 적용된 건 아닌지 설계 물량이나 단가가 잘못 계산된 것은 아닌지 설계 변경의 필요성이나 금액이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어떤 사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어떤 분야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게 조금씩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대부분은 원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잘못 산정했다든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정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을 제하고 그러다 보면 원가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파트에서 제일 절감이 많이 됐는지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분석하셔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도 85억 전부가 부당하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계약 심사의 목적이 단순히 예산을 깎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절감한 85억 2,100만 원에 대해 원가산정 오류, 물량 과다산정, 단가품셈 적용 오류, 공법 변경 등 사유별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오류가 반복되는지도 별도로 혹시 관리하고 계십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부서별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부서별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하셔서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업무보고 향후계획에도 업무편람 제작 배포, 자체 원가산정 적용기준 마련, 신기술 특허 오픈창구 운영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편람을 몇 부 배포했느냐가 아닙니다. 같은 부서에서 같은 오류가 다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계약 심사에서 지적받은 부서가 다음 사업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다시 조정받았는지, 즉 반복 지적률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반복 지적률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앞으로 부서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주시기를 검토 바라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원장님 매년 비슷한 오류가 반복되고 감사위원회가 매년 같은 항목을 다시 조정한다면 그것은 예산 절감 성과이면서 동시에 사전 원가 산정과 설계 역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단순히 얼마는 깎았는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같은 오류가 얼마나 줄었는가를 함께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가 매년 잘못 올라온 금액을 반복해서 깎는 역할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감사의 진짜 성과는 예산을 많이 깎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오류가 다시 올라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과정 중에 최대성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248쪽을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번에 보면 문제해결 감사 및 시민참여를 통한 열린감사에 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특별히 이번 민선 9기 대전시정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공약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드려보려고 합니다. 원래 대전시가 갖고 있는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시민참여감사 제도가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옴부즈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년 말에 조례로 제정돼서 지금 구성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감사관 제도가 또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인수위원회랑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를 해보니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혹시 위원장님께서는 왜 지금은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 제도가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일단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금 서울시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구성을 추진 중인데 저희들이 사실 이게 약간,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아마 자치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옴부즈만이나 이것과 유사하게 그걸 그대로 조례만 바꾸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서울시나 이쪽 사례를 보더라도 저희들도 그것에 의해서 많이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했는데 실제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많이 활성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옴부즈만과 시민감사관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이걸 어떻게 잘 믹스를 해서, 이게 3개를 따로 운영하는 건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를 해서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런 걸 운영 구성하는 데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제도가 유사하다고 하는 상황 인식에는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유사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취지가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돌아가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과정상에서 사실은 크게 이것들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인수위원회 그리고 시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 중에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서 이 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건드려야 될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냐고 하는 관심이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게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유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현재는, 시민감사관 제도잖아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시정한 내용들 그리고 활동했던 내용들을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몇 개 기사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저는 대전에서 다양한 시정활동들을 홍보하는 것처럼 시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시정의 내용들을 감사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공유되고 보고서가 읽기 좋은 형태로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감사 참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 구청을 포함한 종합감사 시에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옴부즈만이나 이런 건, 시민옴부즈만이 28명이거든요, 2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민선 9기가 시민의 참여 그리고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시민감사관 제도 그리고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가 대전시정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직원분들께서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청렴도 평가가,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를 평가를 할 때 체감도와 노력도로 나눠서 하는 모양이에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아까 체감도가 60% 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노력도가 40%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부패실태가 발견이 되면 감점되는 요소로 산정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체감도와 노력도 그리고 부패실태에서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가장 큰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지금 체감도 같은 경우에 부패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청렴도 인식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공사 관리 및 감독 분야에서 부패경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업무 투명성과 소극행정이 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산업·노동 이쪽 분야에서 있었고요, 환경·산림 분야에서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부 청렴도에서는 특혜 제공이라는 부분하고 인사 위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건 매년 반복되는 거라 저희들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인식 개선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력도 부분에서는 저희들 정량 부분은 거의 다 웬만하면 만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답변 중에 말씀드렸는데 해당 부서에서, 저희 감사위원회 말고 각 부서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사나 이런 제도 개선, 예산이나 계약도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권익위원회 입장에서는 왜 이런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느냐에 따른 그 비판 이런 걸로 해서 점수를 낮게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정성지표까지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가 평가가 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렴도는 낮게 나왔는데 다만 위안이 되는 건 외부에 따른 어떤 부패행위 이 자체는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패행위는 타 기관에 비해서 적발되거나 이런 부분은 낮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결국 체감도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에 의하면 인사나 부패나 불공정 이런 정도가 저희가 감점을 받는 키워드가 되겠네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대전시의 청렴도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 조사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도 맞춤형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세운 것이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4대 전략 27개 세부과제인 것 같은데, 지금 나열돼 있는 거로는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세워진 세부과제는 이와는 특별하게 많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서류상으로 볼 때 이게 맞춤형으로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은 그 분야를 분석해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미스매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도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체감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그렇고 인식에서 오는 그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과 반부패 협의체를 통해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들었던 거고요. 나름대로 물론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인사나 그쪽 부서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하는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계약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시기에 따라서 안 맞는다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그거에 맞춰서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과중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계신데 이런 데 대해서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대전시가 감점요인을 많이 받는 부분에 정책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결국에 이 청렴도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나 내부 공직자들께서 행정이 공정하다고 투명하다고 느낄 때 정성적인 평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장 감사에 착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셔도 외부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전시의 전체적인 청렴도는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저희 현실과 맞지 않게 과대 포장돼서 언론이 나간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저희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의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인 의식 제고도 필요하고 또 외부적인 의식 제고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계약업체들에 대해서도 투명하다고 공정하다고 느껴야 체감도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두루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인데 업무보고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해 저희 지방보조사업 280건 가운데서 62%가 넘는 사업들이 실제로 공모 예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기관경고까지 받으셨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자료에 하나도 기재가 안 돼 있지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행안부 감사를 통해서 대전시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볼 때는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인미동위원장

자체 감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일이 아니어도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비공모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해 하시지 않으실까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시 본청 각 사업부서별로 해서 한 적이 있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팀이 있어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한번 계획 수립을, 어떤 계획 검토를 통해서 감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누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분이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나 이런 건 안 한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감사의 최종목적은 처분이 아니지요.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저희도 보조금 감사팀이 있어서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나 그리고 이행실태 점검 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업무분장상에는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나온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관행적으로 한 기관한테 공모 없이 보조금을 주고 있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의 기관 감사 경고를 받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적시되어야 되고 또 이런 처분 받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후속 조치가 어떻게 마련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보고가 저희 의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승

김선승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신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본청에 대한 감사와 각 사업소에 대한 감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도 행안부에서 저희 본청 감사를 통해서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물론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사전에 어떤 감사를 통해서 찾아내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말씀해 주신 것에 따라서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런데 다만 출자·출연기관 위주로 자체 감사기구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청에 대한 어떤 감사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감사기구 간에 약간의 역할 분담 같은 게 있어서, 물론 이게 규정상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산하기관 감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본청의 보조금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볼 때는 대전시의 전체적인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부서에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지만 감사위원회에서는 잘못된 관행도 바꿔주시고 내부 통제구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대전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저희 대전시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2분

이어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안건 심사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원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나미희 문화예술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준호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안준호 인사) 임민태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민태 인사) 이근수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문화콘텐츠과장 이근수 인사) 윤의향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윤의향 인사) 이영신 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이영신 인사) 남일우 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남일우 인사) 정필구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정필구 인사) 대전문화재단과 고암미술재단대표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유료회원 대상 기획공연에 대한 무료관람 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등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하며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위원회 명칭을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보궐위원의 잔여임기를 명시하며 둘째, 국악원 사용 허가 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셋째, 관람료 면제대상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와 보호대상아동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회원 혜택으로 관람료 무료제공 및 근거를 마련하고 끝으로 무료 개최가 가능한 공연범위에 지역발전 및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시 본청 관리부서가 주관하는 행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올려주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하고 보호대상아동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별표3에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범위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인 경우는 지금 법령상 공식 용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 체계에 맞게 보호대상아동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호대상아동은 신설했으므로 소년소녀가장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제도 변화에 따른 적기 용어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또 반면에 같은 연령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부모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만 5세 이하라 하더라도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유아 학비를 받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 아이들은 제외가 됩니다. 이러면 또 형평성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또 과거에는 차상위계층까지 보육료를 지원받아서 아마 이때 만든 조례에는 이게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3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만 5세까지 무상으로 전 아동이 지원받고 있으므로 또 다른 문화 소외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절치 않아서 이건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별표3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 관람자 범위에 소년소녀가장과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인미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김영미 위원께서 무료로 개최할 수 있는 공연범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무료공연 대상자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시대적, 법 제도적 여건 변화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 소년소녀가장과 실효성이 낮아진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삭제하고, 이를 현행 법정 용어인 보호대상아동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방금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의 재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원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꿈씨패밀리 충청지방우정청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본 협약은 꿈씨패밀리를 활용한 느린우체통 사업 등 공동브랜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충청지방우정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꿈씨패밀리 느린우체통 사업 등 공동브랜딩을 위한 협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및 홍보, 지역 상생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대전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시 대표 캐릭터 및 축제를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대전관광공사, CNCITY마음에너지재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주요내용은 대전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협약기관의 역량 및 자원 활용,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공동브랜딩 상품개발 협력,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상품 판매 및 홍보마케팅, 축제 콘텐츠 발굴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이미 3월에 다 체결한 거잖아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제열위원

지금 몇 달 지났지만, 특히 꿈씨패밀리 충청지방우정청 공동브랜딩 업무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은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까지 체결하고서 우표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

고제열위원

우표?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게 꿈씨패밀리를 활용해서 나만의 우표 두 종류를 개발하였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면 이 업무체결 이후에 사업은 기한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게 개발이 되면 지금 꿈씨패밀리 두 종류에 대해서 1만 8천 원씩 해서 판매를 우정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하여튼 대전의 관광브랜드 꿈씨패밀리가 우정청과의 협약으로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제2선거구 시의원 최대성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시민들에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예술관광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라.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다음은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승원 문화예술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박승원입니다. 문화예술관광국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황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89쪽부터 92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요, 민선 9기 인수위에서도 문화예술관광국 사업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문화예술관광국이 아니라 문화예술건설국이냐는 비판의 언어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업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음악전용 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 지금 재검토 결정됐고요, 보문산 프로젝트 예산 확보 후 재검토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제3시립도서관 건립 추진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타당성 재검토, 소제동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도 재검토 또는 일몰 결정됐고요, 이종수 도예관도 재검토, 대전학발전소도 재검토 또는 상부내용은 사업 조정 및 시기 조정, 김호연재문학관 건립도 재검토 그리고 시립극단 창단과 제2시립예술단 운영은 장기 재검토로 이렇게 인수위에서 백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 알고 계시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고제열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물론 시장의 의지가 강하고 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이 결합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전임 시장님께서 이런 막대한 문화예술 건축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문화예술관광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건지, 아니면 이건 아니 되오니 하지 맙시다 하고 발언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민선 9기에서도 결정적인 예산이 없든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명령했거든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물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대전이 문화예술 시설로 많이 조성을 확장하려고 했었습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중구에 소재해 있는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는 전에 여론이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예술단체나 언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추진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지만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우리가 문화 인프라가 지금 대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재정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러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거고 민선 9기 시장은 재검토를 지금 검토 중인데, 물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다 얘기됐겠지만 그러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지금 시장님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건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장해야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시장님이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은 하시지만 다 안 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일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거기에 된다면 일단 우리가 시장님의 의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다 재검토해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추진을 시장님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시장님하고 무슨 결정하에 결정이 나겠지만 앞으로 이후에 또 다른 문화정책, 건물,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예산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보문산 큰나무전망대 금년에 개장을 했잖아요, 3월에?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올해 3월에 개장했습니다.

고제열위원

혹시 다녀오셨는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한 두 번 가봤습니다.

고제열위원

저도 지난번하고 이번에 두 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1, 2, 3층이 돼 있고 지하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설보다 더 크고 높아서 더 전망이 좋아졌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요. 1층에 북카페가 들어갈 계획이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엊그제 시장님이 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래서 7월 13일 주간업무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카페 운영 관련해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수익 위주의 운영으로 이어져 공공시설 본래 목적에 따른 서비스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최고가 입찰절차를 중단하고 북카페의 공공성과 시민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할 것’이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래서 지금 공고를 중단하고 시장님께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게, 공공이잖아요, 그렇다고 북카페를 안 할 수는 없고. 북카페 부지고 북카페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성을 느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대전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개 이상 많지 않습니까? 단순 일자리부터 약간 고급인력이 필요한 일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 안은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대전시청 1층에 건강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카페는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한입찰로. 그래서 지금 보문산 큰나무전망대 1층 북카페도 이런 공공의 단체가 할 수 있는 방안이면 어떨까, 그래서 대안이 노인 일자리는 이미 그들의 월 30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일자리 공간으로서 큰나무전망대, 북카페가 일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의 임금은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카페 수익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나 이런 기타 제품의 가격을 시민들을 위해서 낮출 수가 있고 여기서 발생한 이득은 다시 시민들이나 아니면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셨던 어르신들께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장애인 단체든 노인 일자리 단체든 이런 공공의 성격을 띤 단체가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하나의 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운영방법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서 시민들과 핵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립미술관과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시민분들께서 가장 대중적이고 잘 접할 수 있는 것은 유명하고 잘 알려진 작가의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업무보고에서는 108쪽이랑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앤디 워홀 : 예술을 팔다 라고 하는 전시가 열렸었더라고요. 이 전시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보니까 세계유명미술특별전이라고 하는 기획시로 보이는데 이게 한두 해 했던 게 아니라 조금 역사를 가지고서 진행되어 왔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전시내용에 대해서, 기획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앤디 워홀전은 우리 대전에서 최초로 작품 전시를 한 거고요, 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TJB하고 충청투데이하고 컬래버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세계유명미술특별전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제전을 이런 사업 형식으로 계속 기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매년 우리가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반 고흐전도 했었고 올해는 앤디 워홀전 했었고.

권인호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전 형태로, 이전에는 격년제로 진행된다고 돼 있었는데 이제 매년 진행되는 것 같아서 왜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고요. 앤디 워홀 전시, 제 주변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녀온 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전시의 성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냐로 바라보게 되는 게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이잖아요. 이 앤디 워홀전에는 총 몇 명의 관람객이 관람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16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권인호위원

감사합니다, 그 데이터를 아직까지는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께서 반 고흐전도 말씀하셨는데 반 고흐전 작년에 열렸던 전시인 것 같아요. 시기도 비슷하고 둘 다 유명작가를 중심으로 한 전시인데 반 고흐전의 성과를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24만 명 정도가 총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물론 상당히 성공한 전시로 많이 알려지고 또 그런 성과를 많이 알리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불과 1년 사이에 있었던 전시의 총참여자 수가 전시기간도 비슷한 이 전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시는지 질의드립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아마 인지도 차이고 각 개인의 성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반 고흐와 앤디 워홀의 인지도 차이, 그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반 고흐는 옛날부터 유명한 분이었고 앤디 워홀도 물론 유명하지만 인지도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관람객 수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홍보와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했지만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권인호위원

저도 좋은 전시인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인지도 부분도 분명히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인들에게 반 고흐 작가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앤디 워홀도 팝아트 작가로 충분히 인지도가 있고 또 의미가 있는 작가인데 이런 차이가 왜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 두 전시의 참여자 수와 또 예산 관련된 현황,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고 또 몇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 행자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전시회 성과를 시민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대형 전시를 했을 때 성과를 어떤 성과지표, 예를 들어 KPI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물론 우리 성과 측정이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끝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정산이 다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서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올려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성과로 어떤 부분을 바라볼 것인가,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하게 바라본다면 총사업비를 관람객 수로 나누는 그런 산식도 가능하겠고 또 최근에 중앙정부나 문화예술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ROI 공식 같은 것들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사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떤 성과지표를 사용하는지도 같이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시립예술단인데 업무보고에는 9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여기 97쪽을 보면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4번에 시립예술단 경쟁력 제고 및 대중성 강화에서 지역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청년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또 활동들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트필하모닉, 아트콰이어, 기존에 대전시립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여기 아트필하모닉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아마추어고요, 1년 단위로 이분들을 채용합니다. 그다음에 아트콰이어도 마찬가지로 이건 합창단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청년들 위주로 1년 단위로 우리가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인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혹시 기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39세 이하로.

권인호위원

39세 이하, 그러면 대전지역에 있는 청년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대전지역에 있는 청년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만약 유명한 단원이나 있으면 다시 또 시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런 사업들은 향후 잘 만들어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앞으로 함께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이 사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지 이 아트콰이어와 아트필하모닉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명단과 활동내용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트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여 명인데 그 정도 다 채우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아트콰이어도 한 40명인데 조금 덜 채웠는데 그 자료는 바로 위원님께 제공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드렸던 두 가지 부분은 대전시민분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특별히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권인호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께서 아까 전시회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혹시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님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

의향

윤의향대전시립미술관장

집행기관석에서 - 괜찮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제2선거구 최대성 위원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시민들에게 우리 전통예술을 알리고 수준 높은 국악공연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악원은 언제 설립되었는지 또 주요연혁과 설립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악단 단원은 모두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잠시 자료 보겠습니다. 우리 시립연정국악원은 1979년도에 대전시민회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정원은 100명인데 현원은 87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객석 점유율은 62%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2쪽을 보면 시민친화적 공연으로 창작발레 갓 공연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악원에서 발레 공연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갓은 어떤 내용을 담은 공연이며 국악과 발레를 어떤 방식으로 접목한 작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반응, 공연 성과가 어떠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 자료는 제가, 디테일한 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서면으로요? 서면으로 그러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 갓, 갓이 무슨 뜻입니까, 국장님?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갓이요? 이 갓.

최대성위원

아, 그 갓입니까? 그 갓하고 발레하고 같이 협업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예술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상설공연으로 토요국악을 3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6회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국악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공연을 진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상설공연은 무료공연인지 유료공연인지 설명해 주시고, 유료라면 입장료는 얼마이며 평균 관람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주말에 상설공연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평균 관람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관람객 수는 수치를 지금 우리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건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국악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국악원에 근무하시는 국악원장님,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상부에 보고하셔서 숙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악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은 정통 국악의 본래 가치를 지키면서도 창작 공연과 융복합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또한 토요국악과 같은 상설공연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전통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기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4시 25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관광국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122쪽에 있는 대전학발전소 조성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계획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24년 10월에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는데 현재 용역 중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용역을 언제 중지를 하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대전학발전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동구 신흥동에다가 옛날에 한전보급소 자리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지금 용역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비 10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시비 2억 원이 확보됐는데, 그게 매칭사업이라 10억, 10억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아직…….

김영미위원

용역은 언제 완료된 것이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은 8월에.

김영미위원

8월 완료될 예정인 거네요, 아직은 아닌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용역 개시를 다시 언제 시작해서 다시 한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발주요?

김영미위원

아니요, 용역은 2024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현재 용역 중지라고 돼 있는데 중지하고 다시 용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고요, 8월에 완료 예정인데 언제 다시 개시한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하고.

김영미위원

예.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2026년 3월에 국가예산처 승인받는다고 중단했고요, 5월에 시작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올 3월에 중지했다가 5월에 다시 개시했다고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리고 8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완료가 나오면 또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리고 2026년도 3월에 보면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심의에서 재검토하라고 맨 처음에 나왔네요, 맨 처음에 재검토의 사유가 뭐였을까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 부분은 사유가 구조 보강의 방안을 추가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계속 보완하셔서 지금 원안가결이 된 상태인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현재 보수공사, 국비를 지금 10억 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2억 원 받아서 지금 보수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8억을 더 확보해서 원형복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거 알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2회 추경에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원래 1회 추경에 하겠다고는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보니까 1회 추경에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여건이 좀 안 돼서…….

김영미위원

편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지금 이거는 석면 해체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할 예산인데 2회 추경 때 하시는, 왜 1회 추경에 놓친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아마 지금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최소한으로 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저는 인수위에서도 사업목적하고 추진방향을 재검토하라 해서 인수위 의견을 반영해서 의도적으로 1회 추경을 안 하셨는지, 계속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중지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 의견을 묻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최소한의 복원만 하고 그거를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리모델링 거쳐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소 비용으로 국비 확보를 활용해서 우리 시비도 최소 비용으로 들여서 복원만 일단은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복원만요, 리모델링은 나중에 미루고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럼 리모델링은 언제 하실 계획인데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게 복원 끝난 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 들여서 리모델링 한번 해보려고요.

김영미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김영미위원

그럼 얼마 아니네요, 그럼 벌써 내년 2027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넉넉하게 있을 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계속 진행은 하신다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인수위에서는 평생교육원을 이전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거는 조금 장소가 평생교육원 쓰기에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지금 원안대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김영미위원

그럼 이거 보면 지금 국비가 10억밖에 안 해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글쎄요,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지금 10억은 확보했는데 아마 여건이 되면 최대한 우리가 노력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모든 예산이 거의 시비더라고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거 10%밖에 지금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비 90%를 들여서 어떤 건축을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고려대상이었는데…….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5 대 5로 국비가 10억 되면 우리가 시비가 10억 매칭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김영미위원

계속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2회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상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은 2억이 시비가 확보해서 8억 정도 더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2억에는 8억 정도?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러면 복원하는 데는 일차적으로 예산은 되는 겁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23쪽에 있는 김호연재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가 59억 원이에요,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국비 확보할 계획은 없나요, 이것도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이거는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이 진짜 마른 수건을 짜서 써야 될 형편인 것 같아요, 2027년도에 보면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알겠지만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고 채무가 너무 많은 관계인데, 시비 100%로 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2025년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서 재검토가 나왔어요, 재검토 사유는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아마 거기 제가 알기로는 동춘당 인근에 김호연재문학관을 설치하려고 지금 대덕구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재심사가 나온 이유는 그런 개개인별로 문학관을 짓기 곤란하지 않냐, 그리고 재정이 너무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호연재 이 분이 지금 인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영미위원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문학관이 지금 우리가 현재 2개가 있는데요, 일단은 각 구마다 지금 설립할 수 없는 형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형평성 때문에 더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것도 이번에 1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착수는 했는데 현재 또 이것도 용역 중지된 상태인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몇 월에 중지를 시킨 건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게 한 4월인가, 5월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김영미위원

또 중지한 사유는 뭘까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투자심사 때문에 아마 중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여러 가지로 봐서. 그리고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일몰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고민은 해봐야 될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몰을 시킬 건지, 아니면 진행할 건지는 향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재검토 판정을 받았잖아요, 이러면 사업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지요, 더군다나 시비 100%로 이거 진행한다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쯤에서 빨리 일몰로, 지금 매몰된 비용은 하나도 없지요, 매몰 비용은,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럴 때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게 낫지 않나, 다 끌어안고 있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미술관 관장님 와계시는데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경징계받은 거? 거기에 대한 소회 한번 듣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윤의향 대전시립미술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향

윤의향대전시립미술관장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예산에서는요, 여기 실무자들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실무자들이 계약과 예산집행 이것을 정상적으로 따르지 않고, 이호조를 통해 사지 않고 개인 메일로 계약해서 집행내역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가 되고 또 제가 연가 시에 결재경로를 저를 통하지 않고 학예과장님이 전결이 안 되거든요. 학예과장 전결이 500만 원까지인데 그게 안 되는데, 관리과장 전결인데 학예과장이 저 없을 때 2억 2천을 전결로 돈이 나가게 하고 그걸 관리과장도 보고를 안 하고 학예과장도 저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저 없이 모르게 이렇게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철저히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지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제가 알게 된 건 7월 22일지만 2월에 이게 밝혀졌는데 늘 직원들하고 밥을 먹고 산책하고 커피를 먹어도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오버된 거를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멘붕에 빠져서 고민하다가 어쨌든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판단되어서 감사위원회에 직접 제가, 어찌 보면 내부고발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는 아마 일부, 대전일보 어떤 기자가 많은 걸 썼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어서 예산 부분에서는 삭제 요구를 못 했지만, 나머지 3개는 언론중재를 통해서 전부 다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다는 것은 다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기자가 쓴 내용이에요, 관장이 더 세게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많이 해석을 해본 결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 저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열위원

잘 들었고요, 최고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향

윤의향대전시립미술관장

예, 감사합니다.

고제열위원

국장님, 문화재단이 지금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9개 정도의 시설이 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고제열위원

이것이 직접 운영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인지.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위탁으로.

고제열위원

지금 9개 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위탁으로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일단 사립, 개인한테 다 위탁까지, 단체나 이런 쪽에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니요,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고제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직원들이.

고제열위원

운영하는 건지, 문화재단에서 또 다른 단체한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아닙니다.

고제열위원

위탁을 맡긴 건지.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직원들이 직접.

고제열위원

문화재단이 직접 하고 있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고제열위원

그래서 향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문화재단은 대전의 문화예술단체한테 다양한 프로그램과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 시설관리에 집중을 하고 또는 예술단체한테 직접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체 기획을 하고 자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공연을 올리면서 지역 예술인들이 지원을 덜 받거나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작아졌다 이런 비판이 들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 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지금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의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업하면서 그래도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부 그런 면을 또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신 문화재단의 정체성, 나중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정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신경 쓰고 단순한 일 같은 경우에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전문단체나 이런 데에다 주는 것도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제열위원

그래서 9개의 기관을 다 직접 관리보다는 주제에 맞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더 시설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음악창작소가 있지요, 대흥동에.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고제열위원

음악창작소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혹시?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5억 정도, 잠깐만요.

고제열위원

한 3억인가 5억.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5억 정도 되는 걸로.

고제열위원

5억 정도, 거기가 지금 임차해서 쓰는 건물이잖아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고제열위원

그런데 1년에 임차료가 한 1억 정도가 된다는데 맞습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고제열위원

그래서 음악창작소라는 게 음악하는 예술인들한테 좀 더 공간과 재정적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임차료에 사용함으로써 예술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비용이 적어졌다는 음악인들의 하소연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5년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 건물을 쓰는 건지, 아니면 임차료를 내지 않는 독자 건물을 확보할 계획인지.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은 지금 현재 임차는 하고 있는데 일단 공간이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그랬던 부분도 있고요, 또 그 지역이 원도심이다 보니 그런 데에 그런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활성화되는 계기가 또 있었고, 일단 그런 거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해서 우리가 앞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객석이 한 500석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석이면 꽤 중·대규모인데 사실 대전에 인디음악 하는 친구들은 그 정도의 규모가 필요 없거든요. 몇십 석에서 한 200석 사이에 소규모 공연장이 더 그들에게 맞을 건데, 공연하는 데, 그런 더 작은 공연장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일단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 방법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대전에 15년 동안 지속됐던 인디음악 축전이 있을 겁니다. 매년 문화재단에서 지원금 받아서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음악인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 공연했고 금년도 지원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난해 단년평가를 통해서 끊겼다는데 15년간 유지됐던 이런 인디음악 축전이 왜 지원이 끊겼는지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럼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제열위원

그리고 문화유산과장님 와계시는데 지금 산성동 주민들의 바람 중에 하나가 조선후기 성리학자인 백호 윤휴 선생의 문화유산 지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안 돼서 되지 않고 있지만 민간인들 스스로 5년째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학술대회도 하면서 대전에 문화유산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문화유산과에서는 이게 추진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문화유산 지정되는 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미동위원장

안준호 문화유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안준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심포지엄 때에도 뵙고 말씀을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일단 민간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문화유산을 지정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기념관을 건립해 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백호 문화제를 우암이나 동춘 같은 분들과 함께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 세 가지인데 일단 백호 윤휴에 대해서는 아마 대전시에서 저보다 이걸 많이 아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1998년부터 이 일에 관여했지만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물적 가치하고 유형적 가치가 모두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이 유형적 가치를 도저히 충족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문화유산의 어떤 위원회의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혹시 모를까, 현재로는 지정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념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재기념관도 이미 수십 년간 노력을 했지만 이게 건립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호 선생의 유물이 얼마나 남겨져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 부분 역시 확보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추진하기 어렵다,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백호 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동춘당 문화제라든지 우암 문화제 같은 경우 구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구에서 일단 기본적인 틀을 짜서 그 노를 잡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형펑성 있게 지원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제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자료 127쪽에 있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69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현재 국비와 시비가 각각 얼마큼 확보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된 거는 국비가 464억……. 현재 국비가 120억 확보가 됐고요.

김영미위원

잠깐만, 464억이라는 거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건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영미위원

다시요, 그럼 국비가.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다음 시비가 120억, 용지가 145억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 편성한 걸 보니까 2025년도에도 123억이 증액됐어요, 확인하셨지요? 2025년 10월에도 2차적으로 또 6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총사업비가 1,690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확정된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또 증액이 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물가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그다음에 설계변경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123억, 67억 이것은 조금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현재 우리가 2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영미위원

그러면 일단…….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대로 확보할 예정인데 다만 시비가 지금 약간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럼 일단 총사업비는 1,690억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김영미위원

그럼 이 콘텐츠 사업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기업을 또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기업 입주공간도 80실이나 있더라고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우리 대전에 또 다른 일자리 또 대전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도 잘 매칭해서 편성해 주시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잘 협조하겠고요, 그래서 또 예산확보와 시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개관 이후에도 기업의 유치나 운영성과까지 꼼꼼히 관리하여서 1,690억의 투자가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좀 돼서요, 제가 간단한 질의 세 가지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에서 주요 당면과제를 업무보고에 실어주셨는데, 11개 과제를 실어주셨는데 대부분 이번에 인수위에서 일몰 수준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네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답변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효율성, 공정성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행정은 효율성도 기해야 되겠지만 지속가능성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신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맞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이런 대형사업들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결정할 때 정책의 지속성이나 그리고 주민의 신뢰에 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볼 때 문화예술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한 사업들이 현재는 전부 다 전면폐지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11개 해당 사업들은 어렵게 시의회에서 심의하고 또 의결된 과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폐지되는 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한마디에 따라서 폐지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제로베이스에서 객관적인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되고, 그리고 사업이 축소가 되건 폐지가 되건 일몰이 되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해당 사업이 축소되고 폐지된다고 하는 답변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업무보고자료에서 쭉 보면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인수위의 결정에 따라서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10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그 업무보고라고 하는 거는 계획된 사업들을 쭉 저희한테 나열해 주는 게 아니라 재정여건이 달라졌거나 아니면 새 집행부가 정책기조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저희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자료를 보면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죽 말씀을 해주셨지만 해당 사업들이 기존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해당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을 일정 부분 하게 될 것인데, 실제로는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나 아니면 일몰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 전달되거나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거는 행정부와 다른 사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의회나 집행부가 같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시의성 있게, 적어도 동일한 사실관계와 그리고 추진상황이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일몰을 검토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굳이 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먼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두 번째로는 제가 관광진흥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인미동위원장

0시 축제 폐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0시 축제를 하게 되면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도 많이 방문을 또 하셨고 또 해외 예술공연단도 초청해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축제는 비단 우리 지역 축제뿐만이 아니라 공공외교의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었는데 올해도 별도의 자매나 우호도시에서 초청인사를 초청하려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예술단도 준비를 하셨었지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국제교류 차원에서 자매·우호도시라든가 그런 도시들의 공공외교 차원에서 예술단이나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 국제담당관 사업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 0시 축제 중단방침을 공유하면서 해당 기조실 국제담당관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우호도시 초청 행사 대행용역을 기조실에서 하셨던 건가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를 같이 하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것 있을 때 일정을 조율한다거나 아니면 개막식이나 그런 행사 때 같이 무대에 올라간다거나 그런 식의 조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그러면 기조실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 같은데 제가 간과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올해 보니까 5월에 입찰공고를 내서 5월 중순에 개찰해서 아마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억 원 정도의 규모로 대행용역이 되었을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축제 폐지 결정은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해외도시나 우호·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 간의 신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 용역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항공권이나 식비 같은 거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폐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서는 기조실에서 담당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대전시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하지 않겠지만 축제와 연계돼서 여러 가지 부대행사들이 있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격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시 축제 폐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매몰비용도 그렇고 관련자들에 대해서 정리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이 간과되지 않도록 기조실과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셔서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

임민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이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있는 문화유산과의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제가 처음 봤는데요, 유교전통의례관이라고 해서 총사업비가 130억 원이 투입이 됐고 이 가운데 시비가 97억 원으로 조성된 사업이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천 명 정도 이상 목표로 하겠다, 이용객을. 그리고 매년 15억 원가량의 운영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나와 있었고 실제 올해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11억 원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 이용객과 숙박객 수 그리고 객실 평균 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현재 저희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요, 총 730건에 2,6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객실 평균 가동률이 얼마나 되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가동률은 주말하고 주중하고 다른데요, 주말은 거의…….

인미동위원장

평균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잠시만요, 약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미동위원장

객실 가동률이 70%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현재는 지금 5월까지 수치고요, 전년도에는 1,860건에 한 6,700명이 이용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가동률은 비슷한 건가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그럴 겁니다.

인미동위원장

유교전통의례관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고 운영비가 9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연계된 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번에는 투숙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통 유교문화 관련해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던데 이 부분이 보완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관련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조금 있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상의례 체험 프로그램, 공연·행사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타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 네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장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프로그램들은 전년도에도 실시되었던 프로그램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던 건,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투숙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기 때문에 올해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다른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서 혹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다채로워진 프로그램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홈페이지상에 보이는 거는 작년보다 더 줄어 보여요,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굳이 수익을 내야 된다고 강조만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교전통의례관을 저희가 설립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마련을 하셨고 문화재단에 위탁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사용료 수입이 너무 적어요. 수익률을 극대화한다고 하는 게 무조건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만약에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다 기한이 지난 거고 올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인가 정도 밖에는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 유교전통의례관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찾아보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땐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전통의례관을 설립했고 그리고 매년 인건비 합쳐서 11억 원이라는 돈으로 이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객실 가동률 70%라고 하는 게 국장님 말씀으로는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 홈페이지상으로 보일 때는 평일에는 비어 있는 객실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문화재단이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어서 이게 수익구조로 수익이 남는 대로 본인들이 가져간다고 하면 이렇게 운영을 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에 노고가 많은 건 알겠지만 저희가 많은 재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설립했고 그리고 설립 당시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운영되면서 전혀 불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방문객 수나 그리고 숙박률이나 그리고 유료 프로그램 같은 경우 그리고 재방문율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수익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용 대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예산 때까지 잘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박승원문화예술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관광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하고 5시 15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대전관광공사 소관

이어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직원을 소개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전관광공사 사장 김용원입니다. 다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대전의 관광 발전과 저희 공사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전관광공사는 2026년도 하반기에도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공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홍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전재홍 인사) 다음은 주은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주은숙 인사) 오세훈 관광사업단장입니다. (관광사업단장 오세훈 인사) 이윤구 관광개발사업단장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 이윤구 인사) 마지막으로 박원기 MICE사업단장입니다. (MICE사업단장 박원기 인사) 이어서 대전관광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대전관광공사는 언제나 시민과 민생을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관광을 힘껏 진흥하고 꿀잼 도시 대전이 전국 방방곡곡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담아 면밀히 검토한 뒤 실제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미동위원장

대전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인호위원

권인호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에 292쪽의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번에 보면 꿈씨패밀리 활용 콘텐츠마케팅 및 거점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캐릭터 개발 꿈씨 세계관 확장을 위한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릭터 외에 새로운 신규 캐릭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꿈씨캐릭터가 16종이나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뭘 하겠다, 뭘 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꿈씨패밀리가 이렇게 완성된 거는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몽몽이나 고양이까지 다 있는데요,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은, 종류를 늘리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캐릭터에 대한, 소유되어 있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인호위원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면서도 저는 사장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시민들의 요구로 캐릭터를 확장한 것이다, 캐릭터 또는 캐릭터 세계관이겠지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전시민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금 의문이 들고요, 꿈씨패밀리로 이 캐릭터를 16종, 13종으로 확장했을 때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만족하고 또 캐릭터를 잘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데이터나 자료, 증명할 만한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요, 처음에 꿈돌이하고 꿈순이하고 결혼해서 엄마, 아빠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시키고 그러면 여성분들이 그러면 꿈순이는 고아냐, 꿈순이 엄마, 아버지는 안 계시냐 이렇게 해서 매년 늘어난 이런 상황이고 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견을 잘 키우다 보니 그럼 반려묘인들은 또 뭐냐, 반려묘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꿈순이 엄마, 아빠 올 때 같이 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그런 형태로 취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권인호위원

저는 시민들이 바라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브랜드 그리고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건 조금 세밀하게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자료냐면 대전에 대전시소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2024년 8월에 대전시가 어떤 걸 했냐면 대전 공식 캐릭터로서 꿈씨패밀리 어떤까요라고 하는 걸 올린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민들께서 하신 이야기를 대전시에서 카드뉴스 형태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 카드뉴스를 정리할 때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건지, 아니면 대전시가 하고 싶은 말을 넣는지 저는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시에서 정리한 카드뉴스에 따르면 꿈돌이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다양한 추가 콘텐츠 제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시민의 이야기는 실제로 달린 댓글에 있는 거거든요, 혹시 댓글 읽어보셨습니까, 이 대전시소에 있는 의견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읽어봤습니다.

권인호위원

아마 거기까지는 읽어보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여기 있는 내용들 몇 개만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전시소 홈페이지 댓글을 제가 실시간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확장형으로 꿈돌이에서 꿈씨패밀리로 확장된, 여기 2024년 8월 7일 강OO 군으로 시민분이 다신 댓글입니다, 꿈돌이에서 꿈씨패밀리로 확장된 모습을 보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난잡한 또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도를 위해 대표 캐릭터는 꿈돌이로 하되 서브 캐릭터, 꿈돌이 서포터즈 또는 꿈씨패밀리로 활용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또 그 밑에 댓글 보면 정OO이라고 하는 분은 꿈돌이, 꿈순이만 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돌이에게 가족이 생긴지도 모를 뿐더러 너무 많아서 관심도 안 가요, 이름도 안 외워지고 없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얘기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패밀리인데 너무 가족 수가 많아요, 각각의 의미와 캐릭터 이름도 헷갈리고요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한다기보다는 대전시민들이 느끼기에 꿈돌이의 어떤 서사가 많이 늘어나고 꿈돌이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애정과 실제로 그걸 캐릭터화 해서 가족으로 동시에 8종, 16종으로 확장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제가 딱 꿈씨패밀리 봤을 때 느꼈던 거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기억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무엇보다 캐릭터는 우리 꿈돌이가 사랑받아온 건 1993년도부터 꾸준히 오랫동안 지역의 정체성으로 인정받아 온 그 경험이 있는데 꿈씨패밀리에게는 그런 서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 서사들이 있고, 물론 시간이 지나야 캐릭터에 애정을 갖는다고 하는 일반적인 서사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업무보고에 또 신규 캐릭터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꿈씨패밀리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금도 꿈돌이에게 아내가 필요해서 꿈순이가 있고 자녀는 없냐 해서 자녀가 생기고 애완견이 생기고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 결혼 중심의, 혈연 중심의 가족 모델이 너무 전면에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꿈돌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었던 건 감필라고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는 설정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다소 신비롭고 대전의 과학도시에 걸맞은 이미지인데 가족, 전통적인 형태의 혈연가족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이 이미지가 사실은 일정 부분은 방향이 바뀌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그 방향이 성공적인지 적절한지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과제겠지만 대전에는 결혼한 시민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있는데요, 저처럼 1인 가구도 있고 비혼 청년도 있고 한부모 가족도 있고 다문화 가족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얼마나 많이 피드백이 공사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꿈씨패밀리의 성공을 바라는 이 행자위의 위원으로서 꿈씨패밀리 앞으로의 브랜딩화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꿈씨패밀리 개발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까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놓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인호위원

이 부분도 시민들의 한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권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열위원

고제열 위원입니다. 관광공사가 일도 많고 언론 보면 청사 이전하는 데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민선 9기가 출범했습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여러 이슈됐던 것들이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에 따라 시장 임기와 함께 기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곳 11곳, 그리고 시장의 임기와 관계없이 임기 보장받는 곳이 7곳인데 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있고요, 출자·출연기관 중에 상위법 적용받는 곳 대전연구원,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투자금융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개 기관 대표들은 사표를 냈다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공석이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해서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공사를 예를 들면 4대 고경곤 사장은 민선 7기에서 8기 이양할 때 2022년 7월에 임기를 남겨두고도 퇴임을 했습니다. 5대 윤성국 사장은 민선 8기 들어와서 임용이 돼서 3년 임기를 완료했고요, 현재 6대 사장을 맡고 계신 김용원 사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는 2028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체적 여론은 새로운 민선 8기 지방정부가 들어섰으니 지방정부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임기가 남은 기타 기관의 사장 및 단체장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용원 사장님은 관광공사 사장 취임할 때도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직원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장님께서는 직원과의 소통의 자리에서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바뀐다면 자리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들립니다. 이런저런 설에 대해서 현재 우리 김용원 사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혹시 밝혀주실 수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이런 문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개인적으로 위원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미동위원장

고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동구 제2선거구 시의원 최대성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2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빵 축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빵 축제.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최대성위원

관광공사는 빵 축제를 대표 축제로 육성하면서 추진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사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업체를 기존 102개에서 120개로 늘리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참여업체를 120개로 늘리기로 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매년 참가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번 작년에는 102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120개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아마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빵 하면 그냥 성심당 정도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성심당은 연매출이 2천억이나 되는 기업입니다, 대형 기업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동네 빵집이나 이렇게 빵 하면 부부간 아니면 청년 창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빵 축제,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과 빵 축제에 갖고 나와서 빵을 판매하거나 알릴 수 있는 여력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력이 안 되고요, 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밤새, 오븐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형이 아니기 때문에 밤새 빵을 만들어서 그다음 날 갖고 옵니다, 그러면 인기가 있다 보면 일찍 솔드아웃 돼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 문을 닫으면 저 집은 왜 문을 닫았냐고 또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들을 갖추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하기 때문에 120개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102개를 가지고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한 20% 정도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마 이것도 본인들의 생각이지 아마 위원님들께서 빵 축제가 끝나고 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데 문을 일찍 닫았냐 이런 지적을 틀림없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를 무작정 끌고 들어오는 것보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거 할 때마다 저희들이 민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데요, 공개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빵집은 주고 어느 빵집은 안 줄 수가 없어서 일정 부분 자격요건이 되면 그 대행업체가 공개 추첨, 빵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추첨하게 돼 있어서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20개로 잡은 이유 중의 하나는 지난번에는 동구 소제동 일원에서 했는데 길을 막고 하고 그랬었는데요, 거기 대동천이 공사를 합니다. 대동천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 하고 이쪽 한빛탑 광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하다 보니 행사장이 넓고 해서 120개 정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서 그동안은 음료수를 못 팔게 했습니다. 지역상권하고 같이 연계해서 빵을 사서 나가서 지역 카페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페하고 연계도 하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빛탑 광장에는 그런 카페들이 소제동이나 이런 데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는 음료까지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업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바로 효과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여업체가 102개에서 120개로 늘어날 경우 예상 방문객 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참여업체의 평균 매출이 얼마 늘어나는지, 지역상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혹시 사전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그런 자료를 특별하게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철저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18만 6천 명 정도가 왔고요, 이게 매출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매출을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매출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과협회가 절반 정도가 들어오고 일반 빵집, 제과협회에 있지 않은 빵집들이 오고 하는데 제과협회의 그런 것들을 보면 한 이틀간에, 제과협회 매출만 보면 한 67억 정도, 66억 7천 정도 되니까 약 67억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70억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약 한 4억 정도 이렇게 더 늘어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추측은, 이거는 전체적인 추측입니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매출전표를 내봐라 이렇게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내주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사장님, 지금 말씀도 결국은 이렇게 보면 그쪽 참여업체들의 그런 측정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주변 상권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됐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대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오픈할 수 없다 이래서 전체적인 거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매출 효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빵 업체들이 성심당이나 하레하레나 이런 대형 업체들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쪽에 줄을 많이 섭니다. 그쪽에서 솔드아웃 되고 줄이 많다면 신규 업체들, 대전에서 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대전의 빵집 이런 빵집도 있어’, ‘나도 이런 거 잘해‘ 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목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빵에 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홍보전략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은 또 홍보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최대성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근거와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는 참여업체를 102개에서 120개로 늘린다는 숫자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를 확인할 수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참여업체 총매출, 업체당 평균 매출, 대전지역 업체 참여비율, 인근상권 매출현황, 외지 방문객의 지역 내 소비액 등과 같은 성과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번 빵 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할 계획입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저희들이 빵 축제 현장이나 와인엑스포 현장에 와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꿈돌이 가방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온라인에 가입을 하면 무료로 제공하다가 그것도 너무 또 무료로 제공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1천 원, 2천 원씩 받고 있는데요. 그 지표는 저희들만의 지표인데 이 사람들이 빵을 사고 아니면 우리 행사에 참여를 해서 어디를 가나를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낸 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전화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칼국숫집이나 다른 카페나 이런 데를 그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는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왔냐 안 왔냐를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역에 가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꿈들이 가방 들은 사람들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행할 때, 전문기관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런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은 할 용의가 있는데, 저도 위원님처럼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막연하지 않느냐 너무, 지역상권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인과관계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용역을 주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 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비용이 발생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절약해서 오히려 다른 쪽에 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예산 확보 같은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올해부터는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평가 용역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로 우선순위에 근접해서 가장 절실한 곳에 먼저 투입되는 게 그게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머리를 맞대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의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효능감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참여 예정인 120개 업체 가운데 대전지역 업체를 몇 개 이상 참여시키는 게 목표이십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전부 120개가 대전지역입니다.

최대성위원

전부 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외지 업체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외지 업체 없습니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외지 업체 데려다 돈 벌게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시 돈을 써가면서. 저는 소신이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아주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전체 참여업체 수보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전지역 업체가 실제로 정말로 참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사업자등록을 내라면 내겠고요, 그 사람들 주소지가 필요하다면 주소지까지 제가 위원님한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장님, 축제의 성공은 참여업체가 몇 개 늘었느냐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업체가 많아져도 업체당 매출이 줄어들거나 외지 업체만 늘어나 지역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빵 축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전체 참여업체 수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업체 참여비율, 업체별 전체 매출액, 인근상권 매출 변화, 외지 방문객의 체류시간과 소비액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서 반드시 함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축제는 규모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담긴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외지 업체는 밤톨만큼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이상.

최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최종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 간단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사장님, 두 가지 핵심사업을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핵심적으로는 외부 관광객들이 대전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하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마이스 산업인데요, 마이스 산업이 시에서 지원금 같은 걸 많이 줘서 타 도시의 경쟁력, 저희들은 관광자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데만 해도 파도만 철썩철썩 들어도 돈이 들어오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나 교통의 편리성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스 산업을 키워가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또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서 숙박을 하고 학회를 열고 많이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미동위원장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은 사실 관광자원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서 관광공사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또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관광공사의 주요업무 중에 2개만 꼽으라면 뭘 꼽겠냐고 사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기대했던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브랜드 사업이거든요. 저희 대전관광공사 조례에 보더라도 두 번째 업무로 도시브랜드에 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업무는 아까 존경하는 권인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시민 참여와 공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 전반의 통합성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세 가지의 전제조건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꿈씨패밀리 잠깐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전에 이 도시브랜딩 사업을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 세 가지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첫 번째로는 시민 공감과 참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적인 주도로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 갖다 입히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유성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유성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캐릭터가 있어요. 유성이도 있고 유온이도 있어서 유성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꿈씨패밀리보다는 유성이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꿈씨패밀리라고 한다면 각 자치구와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대전의 도시브랜딩에 그리고 캐릭터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업무하실 때 사장님이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빵 축제에 관해서 많이 질의를 주셨어요. 저도 빵 축제가 해마다 성장하면서 대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언론보도자료 같은 거를 보니까 그래도 행사장 동선이나 안전관리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다, 그런 부분에서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자료 293쪽에도 있는데 지난해 보완사항을 반영해서 행사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네 가지 사항을 주셨어요. 행사 규모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관람객 편의도 향상하고 축제 인지도 제고도 하겠다 그리고 콘텐츠 강화도 하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의회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사장님께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공감을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

인미동위원장

많은 답변들을 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인미동위원장

첫 번째로는 직원분들께서 관람객 수를 계수하실 때 출입구에 서서 수기로 계수를 했다, 그래서 관람객이 사장님도 아까 설명하실 때 16만 몇천 명, 8천 명인가요, 왔다고 보고하신 자료가 사실은 신뢰도가 낮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외지인이 그러면 몇 퍼센트 왔냐고 했을 때 3,40% 정도 왔다고 답변을 하신 근거가 축제장을 방문했던 사람들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에 근거한 데이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사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인용하셨던 일부 업체들은 축제 운영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이 품절이 돼서 일찍 문을 닫고 가는 바람에 축제 분위기가 저하된다, 그리고 옆에 빵집에 가서 사지 않는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셨고 그 자리에서 사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행사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에는 의회에서 제시하셨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사장님께서 그 답변을 기억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관람객 수 집계는 저희들이 정말 이 부분은 참 어떻게, 왔다갔다 하는 것까지 다 측정할 수도 없고 그런 측정방법 같은 거를 하려면 문을 달고 출입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빵 축제라고 하면 밀집도가 너무 많아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염려되는 그리고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사고에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원 집계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우리 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들을 해서 용역을 줘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고요. 품절로 인한 부분은 아마도 방법이 있다면, 지금 저의 생각은 12시부터 문을 열거든요. 12시부터 문을 열면 저녁 한 7시쯤 되면 솔드 아웃, 오히려 인기 있는 데는 한 5시나 4시 되면 솔드 아웃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요. 정동문화사 피낭시에 같은 경우는 갖고 나올 때 한정판만 갖고 나와서 거기는 가장 먼저 솔드 아웃이 되는 이런 불편함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그런 업체를 또 빼놓고 하기도 참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늦추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제가 했고 또 시작하기 전에 그 업체들이 모집이 되면 그 부분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몇 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설명을 많이 했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이건 죄송한데 너무 영세한 업체들이 추첨이 되면 빵 양을 공급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출 같은 걸 보고 너희들이 1년에 얼마씩 파는지 보고서 가지고 오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참가하는 업체들한테는 잘 독려도 하고 또 지원할 게 있으면 뭐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난번에 지적당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축제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현장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탄력적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서두에 왜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드렸냐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용 자료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보완사항을 반영했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보완이 됐는지를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저희가 전혀 보완 요청하지 않았던 사항들만 보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의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하나도 나열이 안 돼 있고 제시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번에는 의회가 구성이 달라졌으니까 전 대에서 한 의원들과의 어떤 제기한 사항이라든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께서 앞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계수를 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직원들이 나서서 계수를 하는 방법의 보완책이 이동통신이나 카드 매출 같은 걸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6만 명이 넘게 왔다고 하는 거를 언론에도 계속 보고하고 계시고 사장님께서도 저희 업무보고 때 계속 16만 8천 명이 왔다고 보고하시는 사실 이 숫자가 저희도 신뢰하지 못하는 숫자인데 이렇게 숫자를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신뢰성이 없는 숫자를. 그러려면 이거는 돈이 들더라도 한 번 정도는, 앞으로의 더 보완을 위해서라도 관람객 수 측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 큰돈이 들지 않고도 저는 수기로 계수하는 것과 서로 보완돼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제는 많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이 왔다고 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가 첫 번째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성과평가를 할 때는 그 성과평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얼마나 신뢰성 있고 충실한가를 보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16만 8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저희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숫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은 이게 의회 구성이 바뀐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연속성을 가지고 행정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충실하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0시 축제가 폐지되면서 빵 축제가 대전의 대표 축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축제 성과평가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리고 현장 운영의 완성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사장님께서 직원분들과 머리를 맞대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대전관광공사사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보완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용역 평가를 실시해서 정확한 인원이나 아니면 그 행사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한번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건이 닿는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미동위원장

제가 말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용역 공고 나간 거 보니까 설문평가를 300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