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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6-07-20

조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국 소관 보고 1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녹지농생명국 소관 의견청취 1건 및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박제화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임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제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국 업무를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정주미 인사) 강인복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장 강인복 인사) 박찬미 수질개선과장입니다. (수질개선과장 박찬미 인사) 이정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선 인사) 이원희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원희 인사) 황인희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황인희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분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4개 기업 간 시민 건강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으로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우리 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우수사업장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과 협약이행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체에서는 감축 목표량 설정 및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가동시간 단축 및 조정에 적극 협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감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이라고 했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14군데잖아요, 지금?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정작 여기에 껴야 될 데는 안 낀 것 같아요, 자발적이라서 그런가요? 미세먼지나 악취 같은 경우는 강제조항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자발적 협약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독려합니다만 강제력은 이 협약에는 반영을 할 수 없고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 법에 따라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부담금 이런 것을 징수하고 안 됐을 때는 개선명령, 이런 절차를 거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지요. 지금 3공단, 4공단에서 지금 포인트로 보는 곳이 어디예요? 미세먼지나 악취나 합해서.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3공단, 4공단이요? 1·2공단, 3·4공단.
본환

구본환위원

1·2공단 말고 3·4공단 중에서.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보면 14군데 중에서 자발적 보다도 자기들이 미세먼지나 악취 관련해서 예산 들여서 감축설비한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D환경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전혀,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로라도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런 데는? 엊그제 화재 난 데.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안전공업 말씀이시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약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차, 2차, 3차 자발적 협약을 했는데 추후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유도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조금 부정적인 게 자발적이라는 말은 되도록 안 쓰고 미세먼지나 악취는 강제조항을 넣어서라도 이걸 잡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2공단도 똑같지만 3·4공단도 주변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제화 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환경국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환경정책의 핵심가치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 사업, 금고동 제2매립장 조성사업, 대전간이공공하수처리 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핵심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비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복지환경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환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은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국 간부님들 보니까 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또 얘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환경시스템이 금고동에 집약돼 있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환경시설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대전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내놓다시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대전시이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이, 1매립장이 2026년 12월이면 마감을 하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하는 것도 2년 남았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2028년.
본환

구본환위원

내년부터는 2매립장에 매립하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쭉 얘기하고 있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도 진행 중에 있고 소각장도 있고, 그런 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데 본인들 농토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사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대답 안 하면 저도 회의진행 안 합니다. 그 주변지역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환경국 직원들의 농토가 있으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계실 수가 있냐는 말씀을, 간단하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1매립장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매립지 구역 내 있는 분들에 대한 토지매수 이런 부분은 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지역에 주소지가 없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매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가 안 돼 있다고 매수를 안 하고 그 지역에서 장기간.
본환

구본환위원

장기간이 아니고 30년이에요. 거기에 2매립장이 들어오면 20년을 더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악취 나는 곳, 아니면 남들이 기피하는 시설 옆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또 그분들 재산상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시에서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8대 때도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느닷없이 무슨 골프장 만든다고 주민들 마음이나 현혹시켜놨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헤아려봤어요? 그 옆에서 농사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한 답이잖아요. 냄새 나는 데 옆에서 농사지을 수 있겠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국장님 땅이라면.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제도적으로 그분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소각장 아니면 바이오가스시설, 지금 쓰레기매립장 안에 들어가면 가스 냄새 많이 나는 거 알지요, 새서?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주변에서 농사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짓고 있어요, 30년 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땅이 거기에 있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는 간단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저는 환경국장으로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환경국장이 아니라 일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때려죽여도 못 지어요, 거기에서.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곤란하지 않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왜 곤란해요?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바이오가스, 소각장 주변에 내 땅이 있으면 거기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는 간단한 질의인데 왜.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시에서.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30년이에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앞으로 20년을 더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시장님 공약에도 있겠습니다만 금고동 일대에 대해서 어떤 그랜드한 플랜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여 가구 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도 자연스럽게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전에도 시에서 그냥 방치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방치 안 했으면, 그러면 한 군데라도 매수해 봤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매수까지는 아닙니다만 주민지원사업 이런 형태로.
본환

구본환위원

주민지원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에요. 주민지원사업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주민지원사업이고 주변에 그걸로 인해서 구즉 무슨 센터를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그 안에 농사짓는 분들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라고 한 게, 수차례 했어도 지금 시에서는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년도 2매립장에, 이게 올해까지 마스터플랜이 안 나오면 차 한 대도 못 들어가요. 그건 제가 장담할게요. 왜 그쪽 사람만 피해를 보냐고요. 지금 얘기한 게 주변지역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은 일정 부분 금전적인 혜택을 받아요, 내 땅이 없더라도. 대전시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금고동에 주소가 있어서 땅이 대동이나 금탄이나 신동에 있으면 그 땅까지 다 매수를 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건 잘했다고 봐요, 왜,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는 땅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주민들도 수차례 했고. 전혀 미동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전향적으로 계획해서,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지요, 거기에다 친환경 테마파크 해서 이것저것 한다고. 그 과정이 뭐냐면 땅을 매수해야 할 것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한테는. 임야가 됐든 농지가 됐든. 그분들한테 거기에서 지금까지 30년 산 것도 모자라서 해결 안 되면, 이게 4년 만에 해결될 것 같아요? 3년 지나면 레임덕 온다고 해서 뭉갤 테고, 4년 전에 그랬어요. 실 예로 지금 행정부시장하고 있는 유득원 기획조정실장 처음에 오실 때 제가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드렸어요. 본인도 인정했어요. 그러면 뭔가 계획성 있게 나와야 되는데 환경국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님.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위원장님,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나요?

박은희위원장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정선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오신 지가, 올 7월 2일에 오셨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내용을 대충 알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간접 영향권 내에, 2㎞ 범위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전량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지가 관련 해당 주소로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1매립장 반경 2㎞ 내는 다 매수했다고 했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매립장에서 신동천까지 몇 킬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바로 산 너머잖아요. 거기 있는 필지가 10필지 정도 되는데 1필지는 또 안 사줬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부재 저기라고 해서. 뭔가 보고를 잘못 받았든가 그런 식이란 말이지요. 지금 1매립장, 2매립장 주변의 임야, 종중 산이 많다고 합니다만 개인 산도 있단 말이지, 개인 임야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거기에다 무슨 산소를 쓰고 합니까, 냄새나는 데서. 환경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주변 2㎞를 다 샀다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반경 2㎞ 안에 있는 거주자들한테 폐촉법에 의해서 일련의 어떤 사업성 그것을 지급할 뿐이지 농토나 임야에 대해서는 전혀 사준 적이 없어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농토자들 모시고 올까요, 오후에? 사줬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근무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서류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2㎞ 이내에 있는 전·답·과수원 등은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서류상에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정확하게?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매수 기준을 그렇게 설정했고.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증언을 잘못하고 있어요, 안 사줬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거기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쪽 주민들하고 어제도 만났어요, 우연찮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견한 예로 시골에서는 돈이 없으면 땅을 팔아서 자식들 결혼시키지요? 작년에 그분이 아들 결혼시키려고 땅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을 아무리 다운시켜도. 공짜로 준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서 농사짓겠어요? 그 땅을 내놨다고 누가 사냐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분은 농협에서 빚을 얻어서 혼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형국인데 시에서는 자꾸 엄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원래 제가 흥분을 잘 안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대책을 좀, 이게 자원순환과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님,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환경정책과장님도 7월 2일에 오셨지요?
주미

정주미환경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어요?
주미

정주미환경정책과장

운영지원과에 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주미

정주미환경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 정도 사이즈면 환경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미

정주미환경정책과장

…….
본환

구본환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일 많잖아요, 많은데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미

정주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전시 환경계획도 하고 일반적인 용역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했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6년 전에 서울 난지도를 만든 박사님을 초빙해서 좌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서울 난지도에 공원 하나 되는 것보다 금고동 1매립장이 매립되면 주변에 있는 시스템을 갖고도 충분히 멋진 걸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던 박사님을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2매립장 운영하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주변에 뭔가 할 생각을 해서, 느닷없이 골프장 만든다고 하지 말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안 되는, 거기에 제 땅은 없어요, 제 임야도 없고. 그런데 밖에서 봐온 게 30년이에요, 그분들 앉아서 농사짓는 거. 대전시가 얼마나 약았냐면 1991년도 매립장 하기 전에, 답답하니까 3공단 하기 전에 농토에다 쓰레기 매립했어요, 임시로. 그 옆에서 농민들이 농사지었어요, 우리도 그때는 있었고. 본인들이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정책적으로 한번 올해 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안 합니다.
주미

정주미환경정책과장

…….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4년 공백기에, 이렇게 시민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주민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들어가세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방안도 찾아보고.
본환

구본환위원

방안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만 해주시면 돼.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행정은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하여튼 제도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그런 방안을 위원님과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분명히 또 올리면 예산 타령할 거란 말입니다. 엄한 데 예산 쓰지 마시고, 쓸데없는 굴절버스 가지고 예산하지 마시고 30년 동안 애타게 피해 보는 농민들 생각하셔서, 올 10월까지 계획서를 갖고 와서 진행해 주세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머리를 맞대서 찾고.
본환

구본환위원

이건 분명히 예산이 수반돼야 합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국장한테 YES, NO를 물으시면 저는 답변 못 드립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런데 방법은 저희가 찾아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도 다행히 검토는 안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하여튼 10월 내로 방법을 만들어서 소관 부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 4선거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지역의 현안 혹은 갈등요소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도 지역현안 관련해서 부서의견 다시 한번 듣고자 질의드리는데요. 수질개선과에 해당하는, 자료 78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시설물 정비,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하수도 정비·확충 또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등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한창 여름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대비에 여러 부서가 애쓰고 계신데요. 박제화 환경국장님께서 종전에 서구 부구청장까지 역임하시면서 저와도 같이 여러 현장을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서구 지역의 탄방2·가장2·괴정 등이 상습침수구역으로 2019년도에 지정돼서 시청에서 상습침수구역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구의원할 때였던 작년까지만 해도 실시사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상습침수구역 정비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고 지금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도마·변동, 용전동, 괴정동이 기재되어 있으나 탄방2·가장2가 매년 침수되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국장님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고, 침수구역 정비가 이제는 시청에서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침수구역 대응사업이 도마·변동 지역, 탄방·가장 2구역, 둔산 지역 이렇게 아마 세 군데로 사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침수대응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수관로를 도심으로 통과시켜서 유등천, 갑천, 대전천 쪽으로 빗물을 빼는 사업인데, 제가 건설관리본부장을 해서, 저도 사업진척이 왜 이렇게 늦는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주거밀집 지역이나 도로, 2차로 이런 데를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우수관로를 매설하는 데 설계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된 것을 계속 변경해야 되고 또 가다 보면 주민들 민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송구스럽습니다만.

서다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과장님 질의는 이해가 되셨는지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 박찬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구 탄방2, 가장2 지역은 현재 건설관리본부에서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완료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해서 2029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당초 부서에서 계획 세웠을 때 몇 년도에 시작한 사업인지 혹시 아십니까?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2018년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2019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2019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때는 몇 년도 완료사업인지 아십니까?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길게 진행되지 않았을 건데.

서다운위원

2024년도에 완료사업이었거든요. 2024년도 완료사업인데 아직까지 용역도 안 끝난 상태인 겁니다. 실행부서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당초 계획을 세우고 주민분들에게 안내해 줬던 것은 우리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현장을 가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2019년부터 땅을 임시보수를 해놓은 상태로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런 상태로 가면 아무래도 포트홀이라든지 환경변화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싶어도 상급부서인 시청에서 사업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보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6∼7년 있는 거고 부서 답변대로라면 내년에 하겠지만 내년에 할 거라는 답변을 들은 지도 실은 몇 년째입니다. 주민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용역이 설계단계에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환경부 승인 이런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꼭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고 내년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중요도를 따지기 어렵지만 이 지역도 2∼3년 내에 매번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행정절차를 따르는 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또다시 침수된다면 거기에 대한 주민분들의 신뢰와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부서장께서 책임감을 갖고 전체 대전시 내에 있는 상습침수구역을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른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서다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박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9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기재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 문제점이 2026년도 시비 의무 매칭액 91억 중 40억 원만 반영해서 현재 44% 수준이다, 시비 부족분은 추경으로 확보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1차 추경 있지 않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서다운위원

1차 추경에 내용 없던데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이번 추경에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라 2회 추경.

서다운위원

의무 확보분이었지 않습니까? 의무 확보분을 본예산에 편성 못 했는데 1추 때 반영 못 했으면 이게 언제 확보가 가능합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제가 알기로 9월에 2차 추경이 예정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와 의견을.

서다운위원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매칭함에 있어서 작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여름부터 현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 보조금을 늘리겠다, 각종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 당시 추경 때부터 예산을 확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대전시는 의무 부과액부터 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이게 정부의 지침을 따라가는 대전시정이 맞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

서다운위원

그래서 전기승용차와 화물차는 2월 2일에 예산액을 마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초기에 마감된 지자체가 또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상반기에 1차로 보급하고요, 2차는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화물차, 이륜차 이런 것.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 예산을 지방비 확보한 40억 내에서 70% 상반기 집행을 했고요, 30% 나머지 집행을 하는데 하반기에 추경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서다운위원

9월 추경에 하면 언제 확보해서 언제 시행해서 언제 보급합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170억 정도, 국비 300억 와 있는 것 중에 170억 정도 국비 재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 중인 부분에 얹혀서 시비 매칭을 더 해주면 진행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2회 추경에 20억 정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부족분이 50억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20억 정도밖에 2추에 확보를 못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재정사정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 전액을 다 매칭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을 못 하면 매칭액이 최소한 30억 정도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만큼 받은 국비 매칭분은 반납해야 됩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질적으로 대전시민이 손해 보는 액이 얼마입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금액으로는 제가 환산을 안 해봤는데 최고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754만 원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중에 국비 77%, 시비 23% 해서.

서다운위원

77% 받을 수 있는데 시비 23%가 없어서 대전시민들 중 전체를 못 받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대략 몇 명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확보 못 해서, 반납해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1천여 대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7월 중순에 기사 나서 대전시장께서 업무보고 때 질타하신 부분이 우리 부서인 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보조금 관련된 사업인 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서다운위원

몇 명 지원하는데 몇 명이 몰렸다고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486대를 보급할 예정인데 1,426대가 접수됐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액 중에, 아까 상반기, 하반기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기 집행하고 하반기 대상이 486대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어쨌든 해결해서 지급을 하면 올해 예산은 끝나는 건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현재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추경으로 20억 확보했을 때 몇 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1천 대가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업무 오류든 과열이든 간에 상반기에 조기 마감을 했고 후반기 집행과정 속에서 어쨌든 대전시민들은 혼란을 겪었고 여기에 따른 일부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91억을 처음부터 확보했으면 이런 행정의 오류도 없었고 또 시민분들이 이렇게 과열돼서 신청할 필요도 없었고 또 탈락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행정 오류로 인해서 일부 분들이 과열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고 있는 과정인데, 해결은 됐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지금 수습 중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어떻게 수습할 수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서다운위원

시장 보고는 끝났습니까? 아직 시장 보고 전입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 부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내부검토, 내부보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시민분들에게 보고드려야 함은 맞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이 터진 지 벌써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분들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장도 이미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알리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위가,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 지난 뒤에 상임위가 있는데 오늘 상임위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안을 말씀 주실 수 있는 결론이 나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금 저희에게 추후에 답변 주실 내용은 잡힌 가닥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논의가 더 필요합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가닥은 잡혔습니다.

서다운위원

가닥은 잡혔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러면 그건 추후에 간담회 등에서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결론은 의무 매칭비용을 매칭하지 못해서 일부 국비까지 반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시정이 문제입니다. 이 피해는 시민분들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피해를 안 보지요. 그냥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고 반환할 뿐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민 중 누군가는 다른 지자체에 있었으면 7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인데 대전시에 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어도 1천 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0억이 없어서, 30억이 없어서. 개인당 1천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그걸 어떻게 대전시민이니까 그냥 감내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환경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전임 국장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시비 매칭을 다 못 한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대전시의 당해 연도, 올해 본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정확히 제가 숫자는.

서다운위원

그중에 90억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1% 됩니까? 절대 안 되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절대 안 됩니다. 대전시 예산 중에 90억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느 부서가 국비 매칭을 돈이 없어서 추후에 추경으로 세울지언정 세우지 못하는 금액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현 정부의 작년도 주요 메시지였고 주요 핵심 아젠더였습니다. 가능한 예산이 있다면 다 끌어다 쓰라고까지 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국이 이 예산이, 업무보고에는 추경으로 세워보겠다고 했으나 1추에는 없고 2추도 예정인데 전액도 아니고 그중에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게 책임 있는 답변이 맞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틀린 부분이 없고요. 각 실·국별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분은 많은 사업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있었던 경제국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지나고 추경 단계에서 보니 재원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그때 저희가 확인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누구 책임으로 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소관 업무에 대한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위원회가 내일부터 1차 추경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1차 추경 내용을 보면 의무 매칭비율 일부 보강해서 추경 세운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어떤 상황에서든 일부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깝고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주위 지자체에 비해 대전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부서장께서는 책임감 있게 생각하셔서 대안을 보고해 주실 텐데 대안에 예산 반영까지도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92쪽 한번 보세요. 대전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이게 애초에 있던 사업은 아니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애초라면 제가.
본환

구본환위원

원촌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할 때, 그때 같이 설계됐던 사업은 아니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때 된 건.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됐나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90만 톤 정도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원촌동에서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신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량이 1일 65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25만, 30만 톤 정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비가 오면, 강우가 있으면 하수.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가 오면 당연히 그런 경우 있겠지만 애초에 이 시설을 나중에, 이건 내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도 지하로 들어가 있나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하로, 현재 있는 섹터 안에 포함된 게 아니라 이 섹터 말고 또 하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주민들 동의 얻었습니까, 이건? 이것도 내내 하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얻었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잠시만요, 그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 동의를 안 얻고는 이건 할 수가 없는 건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바로 옆인데, 건물은 따로인데 동일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동일 부지에는 주민들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같은, 그러니까 원래.
본환

구본환위원

처음부터 65만을 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간이로, 예비로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내내 이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이즈가 다르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한 30만 톤 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짓는 것보다 반 정도.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작은 시설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 작아요, 65만에서 30이면 반이지.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작다는 개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분명 이것도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님. 위원장님?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은 지금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다 안 돼 있잖아요, 백업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진행이 됩니다. 혼자 애쓰시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 팀장님까지 백업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사업비가 970억이잖아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수질개선과장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970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총 이전비가 얼마나 돼요?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공사하고 47% 공정률 갖고 있는 거 어느 정도 예산 들어갔어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저희가 BTO-a 방식이라고 해서 970억 원 불변가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건 공공하수처리장이고 지금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BTL-a 방식 아니에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L.
본환

구본환위원

BTL 방식이고 그전 것은 BTL-a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BTO-a 방식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 말씀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했냐는 얘기지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할 때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쳤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구즉동에 센터 하나 세워주고 생색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식은 왜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 있어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내 초입 부분에 간이공공.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공고를 같이 냈어야지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일단 눈앞에 불만 우선 끄고 이 사업은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부지 내에 있는 건물은 주민들 동의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30만 톤이나 65만 톤이나, 그 사이즈가 국장님은 작다고 그러는데 왜 작아요, 이게, 반인데. 예산도 970억 원이고 그리고 30년 임대지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30년 후에 여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혜택 아닙니까, 30년 동안? 아무리 BTL 방식이라도? 저는 이건 주민들한테 최소한으로 공고는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 협의체에도 얘기했어요? 자원순환과장님, 거기에 있는 협의체하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안 돼 있어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내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공부 다시 하고 오세요.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업무파악도 안 돼 있고, 앉아 있다가 시간만.

박은희위원장

지금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과장님 중에, 여기 우리 국에서 새로 부임 안 하신 과장님 계세요? 다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이십니까? 그러면 팀장님들 묻겠습니다. 새로 발령받아서 오신 팀장님, 거수로 손 들어봐 주세요. 한 분 계시고, 그러면 팀장님들은 다 지금 자리에서, 업무 다 알고 계신 거지요? 본인의 업무를 다 알고 계신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 업무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십니다. 휴일에도 나와서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거기에 대응을 못 하고 계세요,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됐으니까. 물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거 이해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도 지금 시에 들어온 지, 구에서 온 위원님들이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업무파악하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구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76쪽 봐 주실래요. 하단에 보면 과학적 악취관리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원·관리 강화 있잖아요. 여기 맨 밑에 보면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이랬단 말이에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국비 3억 5천 확보.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그걸 설치해서, 측정기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오염된 대기를 방출할 때 그것을 인지해서 개선하는 내용도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인데.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것뿐만 아니라 굴뚝에 TMS라고 원격측정시스템을 설치해서 배출 연기가 기준에 초과될 때 그런 부분들을.
본환

구본환위원

TMS는 소각장 꼭대기에 설치해서 그게 환경청인가 환경부로 다이렉트로, 그 수치가 오버되면 가는 것이 TMS시스템이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사업인데 왜 사무실 얘기가 나오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집중관리지역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노후 *방지시설들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내용은 노후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방지시설별로 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운영,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사업비로 7억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국비가 3억 5천이란 말이에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이걸 설치하는 거예요, 사업장에?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어디 사업장이에요?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대전산단 6개 대상으로 총 7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3억 5천이 국비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매칭사업이에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자치구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1년 치예요, 아니면 소비가 다 됐어요? 7개 사업장을 우리 시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신청했나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
본환

구본환위원

공모사업 해서?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공모매칭 사업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오는 데예요? 사업장 자체가? 아니, 여기 우리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하는 소리예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악취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도 그렇고 옛날부터 해왔던 건데. 그리고 시·구 합동 악취종합상황실 운영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건 대덕구하고 유성구, 시가 하는 사항일 테고,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대기오염 집중관리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주로 대상이고요. 그 대상은 주로 산업단지 안에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을 지원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단 말씀이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지요, 소규모 사업장.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시·구 합동 악취종합상황실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운영하는 장소가 어디지요? 상황실을 어디에 했지요, 테크노단지에 있나요? 6월에서 10월만 악취가 나나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송강동에 있는.
본환

구본환위원

송강동 어디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임대해서 민간 건물에 입주해 있다고 하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옛날 그 건물이에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 옆 건물이랍니다. 위원님 악취 취약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있을 때가 주로 취약시기인데 그게 6월에서 10월 정도, 그때를 집중관리대상 기간으로 설정해서 그때 시·구 악취종합상황실.
본환

구본환위원

상주인원이 한 명이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한 명씩.
본환

구본환위원

한 명씩이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시·구 한 명씩.
본환

구본환위원

그럼 11월부터 5월까지는 운영을 안 한단 말씀이고 이건 계속된 얘기일 테고.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도 남들이 보면 우리동네 맑은 공기 하면 우리 동네에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줄 착각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명명이 좀 혼란스럽기도 한데 일부 사업장들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을, 악취를 야기하는 것을 좀 줄여보자.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일부 사업장도 국·시비 받으면 자체 비용, 자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가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사업성이 안 되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4쪽 봐주실래요. 신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해마다 물난리 나는 데가 여기예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하천하고 둑 너머에 있는 농지하고 지대 차이가 나서 물이 역류돼서, 엊그제도 갔던 데가 여기인데. 이게 지금 수리시설사업이 잘 안 돼서 이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발주했습니까? 이건 지방천이라 구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지금 설계 끝났고요, 8월 발주 예정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장마 끝나고?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런 건 장마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맞습니다, 재해예방은 사실 우기 전에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농지를 가보면 엊그제 그 조그마한 비에도 물이 역류돼서 오이밭이 다 망가졌어요, 농기계들도 변하고. 그걸 재해품으로 지원받으라고 하는데 그다지 썩 많은 돈이 안 나온단 말이지요. 8월 발주하면 공사, 물론 내년을 위해서는 좋겠지만 지금 당장, 이게 올해만 난 게 아니거든요, 해마다 나요, 해마다, 그렇지요? 해마다 나는 데가 신동천이란 말이에요. 이런 건 미리미리 진행해 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추후에는 하천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재철 위원입니다. 69쪽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작업이 있는데요, 현재 대전시에서 어느 정도 실행하고 계신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노후 슬레이트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석면이 있어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금년에 186개동을 대상으로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신청접수된 건이 146건 현재 접수돼서 12월 말까지 이 사업을, 금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접수된 건수는 다 완료 가능하다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철위원

혹시 이 부분 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금년 예산으로는 총 7억 2,200만 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5억 4,100만 원이 집행된 상황이고요.

조재철위원

개인부담이 있어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이 부분은, 잠시만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해 주고요,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건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우선가구라 함은 어떤 가구를 우선하나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생활 정도가 어느 정도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등보다는 다 완전히, 모든 주택에 대해서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주택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공시설도 있고요, 이게 창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여유가 있으면 전부 다.

조재철위원

지금 주택도 차등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주택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해당되고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재철위원

시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인 부분이니까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우선순위로 주택은 시에서 자진으로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전 중에 질의드렸던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정회를 통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간담회 중 논의됐던 전기차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취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초 국비 매칭 대비 시비 매칭이 너무 적게 확보되어서 이로 인해 대전시민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 업무미숙으로 혼란이 더 커진 것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제출자료에서, 최근 5년간의 국비와 시비 매칭을 자료로 주셨는데 이 가운데 최근 2년간 사업결과로 국비를 얼마큼 반납했고 실질 사업량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리고 현재 사태에 대한 수습을 집행부가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빠르게 확정을 지어주셔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함 그리고 실은 많은 분들이 이 가운데서 행정 불신을 갖게 된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잘 정리하셔서 부족한 시비는 최대한 확보를 노력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일부가 구제될 수 있다고 하면 구제를 통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최대한 빠르게 담당부서급 이상으로 시민 안내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다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잊기 전에 먼저 하겠습니다. 환경국 전체 최근 4년 치 수의계약한 거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보기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년 치입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82쪽을 보시면,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가, 소각시설 운영이 있잖아요, 소각시설 운영.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금고동 1매립장 옆에 소각장 하나 있잖아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 말고 2매립장에도 하나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이거 말씀.
본환

구본환위원

소각시설, 소각.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소각시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대전에 갖고 있는 게 2개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신일동에.
본환

구본환위원

신일동 하나하고 금고동.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금고동에 바이오에너지종합타운.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도 내내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것 말고 2매립장에도 한다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박은희위원장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신일동에 있는 소각장 매연 같은 것 내지는 미세먼지 안 좋은 것은 TMS로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고 금고동 안에도 소각하고 있잖아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 이것저것 다 소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2매립장에 이걸 다시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1매립장 옆에 있는 환경자원 거기에다 다 한다는 거예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
본환

구본환위원

2매립장에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소각시설이, 신일동에도 있는 소각시설이 현재 2기가 있거든요. 그 2대가 다 스토커식인데 연간 3백 톤, 하루 1회 연간 3백 톤 내외 소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화를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에너지화 해서 옆에 하는 건 아는데 1매립장 내에 1백 톤, 그러면 소각시설이 2매립장 안에는 없는 거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없고 2매립장은 단순하게 매립만 하는 거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옆에 기타시설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지금 꼭 필요한 시설 이외에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왜 이 이야기를 질의하냐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할 때 65만 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36만 톤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지역주민한테 통화해 보니까 그건 금시초문이다, 그러니까 매립장에 65만 톤 들어가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옆에 또, 4만 평 부지에 내에 같이 있는 거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4만 평이잖아요, 지금.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개선과 소관 업무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수질개선과장님.

박은희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같이 서 있어 보셔요.

박은희위원장

수질개선과장님 나오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되는 게 지상 1층 지하 6층 정도 해서 4만 평이잖아요. 4만 평 단지 안에 36만 톤을 같이,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는 거지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팩트지요?
찬미

박찬미수질개선과장

부지 경계선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게 제일 궁금했었고 그리고 2매립장 안에는 소각장 안 한다.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이외의 시설은 전혀, 그러다가 또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직 모르지요, 뭐할지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현재 계획된 바로는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계획된 건 없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있잖아요, 담당부서 어디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어요? 원래는 벌써 했어야 할 상황 아닌가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4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려던 사업 같은데 어떻게 2023년부터 2031년이라고.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인데요, 2023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는 올해 3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서 입찰방법만 결정된 상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은 420억 맞고요?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확보했습니까?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
본환

구본환위원

예산, 그냥 추계 예산이지요? 사실 이쪽이 냄새 제일 많이 나거든요, 가면.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공사착공이 2028년 6월쯤이라 아직 이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추계 예산이라는 거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밖에서 냄새가 나네 마네, 물론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맡고 있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 같은 것도 덩달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가보면. 그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탈취제 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바이오센터 탈취제 구입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나마라도 정상화가 됐는데 왜, 2023년하고 2025년하고 탈취제 예산이 2배씩 오른 이유가 뭐지요? 그리고 여기 탈취제 업체가 다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9년, 2018년 행감할 때도 3개 업체가 탈취제를 입찰 봐서 됐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기업이 다 똑같아요. 그때도 3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11억 예산을 세워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나마도 없고 좀 잘되는가 싶더니, 보통 탈취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냄새 제거하는 데는 뚜껑을 씌우든가 아니면 냄새를 포집해서 태우든가 이런 방식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갑자기 탈취제 예산을 2배씩이나 올렸어요. 그 과가.

박은희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탈취제, 여기에는 없어요,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회사가 다 똑같은, 4년 동안 회사가 일괄적으로 공개입찰 해서 된 건데 그전에도 그랬던 부분이 생각나서.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예, 아니…….
본환

구본환위원

특히 선진B&T라는 데가 옛날 선진E&C와 같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산에 있는 데를 갔었어요. 그게 또 입찰을 해서 공고를 따고, 별문제는 없겠지요, 합법적으로?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조달로 한 거니까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조달로 했는데 3개 업체가 AB, BC, CA 이렇게 해마다 해서 탈취제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23년하고 2025년하고 2배 정도 예산이 올라가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선

이정선자원순환과장

…….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까지 우리 과장님이.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예, 아시는 대로만 해주세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탈취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투입할수록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소재랍니다. 다른 것들은, 미생물이나 이런 것은 많이 투입한다고 냄새가 저감되는 것은 아니고 탈취제는 많이 투입할수록 줄어든다고 해요.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탈취제는요, 그 당시 제가 행감자리에서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는 페브리즈를 하늘에 뿌리는 효과밖에 안 난다고 해서, 95%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서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은 탈취제가 거의 제로가 됐어요. 그 예산을,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 지난 이야기니까. 그래서 탈취제 약품은, 이건 이 회사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사장이 저한테. 대한민국의 탈취제 회사는 대전시를 보고,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탈취제예요, 왜 갑자기 2배씩 늘었나.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여기 보면 입찰이라고 돼 있는데 입찰은 아니고요, 이게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한 거예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탈취제를 구입할 때는 지역업체를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역업체가 지금 아우성이에요. 여기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업체들이 왜 다른 시·군들은 지역업체를 선호하는데 대전시만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입찰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사실은. 많잖아요,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제출자료 90쪽 등에 해당하는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3대 하천 푸른물길 그랜드 플랜으로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도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수립을 시작하고 2023년에는 그랜드 플랜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업을 실행하고 이제는 다시 또 내용이 변경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린뉴딜과 그랜드 플랜은 어떤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흐름으로 가져가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린뉴딜 사업은 민선 7기 때 시작된 사업이고 8기 때 이어서 유사한 내용을 푸른물길 그랜드 플랜으로 명명을 달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5개 분야 30개 과제로 추진했습니다만 그중에 5개 정도가 완료됐고 나머지 25개는 현재 진행 중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일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사업을 축소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부서장께서 확인하시는 그린뉴딜과 그랜드 플랜 사업 간 이름 변경 외에 본질의 차이는 무엇으로 보시나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질적인 차이는 발견을 못 했고요. 내용은 이수, 친수 그다음에 치수, 환경, 교통·문화 이런 4개 분야로 나뉘었는데 이 바운더리 내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생태환경을 제공한다든지 수해 방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사업명 따라서 단위사업들을 볼 때 생태환경을 존중할 건지 아니면 교통 이런 쪽에 역점을 둬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게 본질적인 차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다운위원

그러면 일부 사업은 일몰계획도 있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맞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가장 먼저 일몰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대상으로 뽑히나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 사업 중에 갑천 국가습지보호 사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갑천 우안길에 데크나 어떤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드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태보전과 주민들의 친수환경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가습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구분이 명확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데요.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미 시행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고, 실시 중으로 확보된 게 어느 정도 되고, 미확보돼서 일몰 등을 검토하고 있는 예산액은 얼마인지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할까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총사업비가, 이걸 추진하는 데 2조 4천억 정도 들어가고요. 예산 확보액은 46억 정도 확보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5개 사업으로 완료된 부분은 비예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예컨대 3대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한다든지 국가습지보호구역 갑천 지정이라든지 갑천유역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지정 이런 건 비예산 사업들이고 예산 사업은 아직 진도가 나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업별로 검토해서 일몰 사업은 일몰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정돈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 사업이 2023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단계별로 추진했다고 해도 2년 가까이는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요. 당초 시에서 발표했던 것이 앞서 2조 4천억인데 실질적으로 확보해서 시행한 것은 46억밖에 되지 않으면 너무 비율로도 그렇고 실질 사업내용으로도 그렇고 과도하게 홍보하고 실적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약간 변경하고 흐름이 달라져서 일몰하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는 예산 확보 못 해서 일몰하는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

서다운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서 발표하신 게 맞나요, 국장님? 그때는 예산을 2조 정도 충분히 투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2조를 투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재정이 어려워졌나요? 그때는 예산이 충분했습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랜드 플랜 사업의 중심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토목 관련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 관련해서 기후부나 이런 데 협의도 받아야 되고 또 환경단체나 민간 시민단체와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난망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처음 계획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집행력을 담보하지 못한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다운위원

궁금한 것은 사업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공식적으로 브리핑할 때 이렇게 시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브리핑이 가능한 구조인가요, 시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시청 브리핑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시가 만약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표했을 때 최근 3년 이내에 이렇게 시비, 국비 확보를 못 하고 3∼4년 뒤에 일몰시킬 정도의 사업을 브리핑한다고 제가 인지해도 됩니까? 지금 어떻게 시청의 보고를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신뢰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2∼3년 정도 지난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계획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서다운위원

시가 계획을 발표하면 그것이 실행되고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는 시의 발표 이후에 전혀, 실행방안이라든지 시비, 국비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이번을 기점으로 일몰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 정권이 바뀌어서의 의지가 아니고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2∼3년 전에 발표했고 그것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밀리고 밀려서 못 한 상황으로 치달아온 것 같습니다. 앞서 전기차 사례도 그렇고 예산이 없을 때 시민들에게 예산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함께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질과 현실은 말하지 않고 다 해주겠다, 다 해주겠다, 그런데 결론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공무원분들 초과수당을 깎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눈 가리고 아웅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시민분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되고 신뢰가 깎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께서 앞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고 브리핑해 주시는 내용은 정말 실행하겠다는 확신과 의지를 갖고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런 의미로 이 내용은, 아까 부서장께서 세부내용은 따로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정리될 것 같진 않습니다. 부서가 업무협의를 다 완료하셔서 실질적으로 일몰할 사업과 그대로 이어서 추진할 사업들을 분류해서 다음 회기 전에 보고해 주셔야 본예산 시국에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 맞춰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서다운위원

또 하나로는 지난 연말에 생태하천과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46억 정도 국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국비가 대체로 준설로 쓰였다고 부서의 사전보고는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로 국비 외에 우리 부서가 이 사업으로 일부 진행한 실시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은 따로 부서에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 잘못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서다운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2조 4천억 중에서 5,736억이 확보돼서.

서다운위원

기 실시사업이 46억 정도이고 확보된 예산으로도 5천억 정도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이수예산만 보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총사업비로 보면 5,736억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서다운위원

비율로 10%였다가 실제로는 4분의 1 정도 예산이 이미 확보돼서 진행했다고 결론지으면 되겠지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세부자료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추진함에 있어서 추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든, 결론을 내서 실행하는 건 행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업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도 보도자료를 내서 문제제기를 했고 또 일부 언론에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결론을 빠르게 내주셔야 혼란이 없으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시민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 주시고 전체 부서 중에 우리 국에서는 이 예산이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했고 이것이 축소된다면 또 다른 업무 역량을 찾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은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위원회가 열리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내신 자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다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박은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본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건을 상세하게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잘하셔서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박은희위원장

국장님,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천정비사업은 그 목표가 재해예방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친수하천 조성도 중요하지만 친수하천을 만들 때 산책로, 쉼터, 조명,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조성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하천정비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예방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수위험도 또 과거에 수해 피해가 있던 빈도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위험도, 빈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경 쓰이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생명, 재산, 안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수공간과 또 재해예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또 한 가지 85쪽을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거기 보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 관리평가 및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수원보호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법단속을 실시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행위제한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택 개보수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음식점하시는 분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일부 시설을 변경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용도변경, 일부는 불법건축물도 있는 모양입니다. 불법건축물도 있고, 일부는 대청호 안에서 어로행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폐기물 투기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주민들이 하는 행위들을 다 불법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재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도 손해를 봐가면서 잘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주민으로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수질을 보전하고 상수원의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청댐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본댐에서 중간에 보조댐 밑에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보름날 되면 거기에서 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제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 거기를 보고 그것을 단속을 요청했는데 구에서도 그게 힘이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제를 지내고 가져가지 못한 것들은 다 물에 버리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수질을 더 나쁘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대덕구와 시가 합동으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름경이나 아니면 1월 정도, 이 정도 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끄러워서 운동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제를 많이 지냅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와 대덕구와 시청이 합동으로 해서 다시는 그것이, 단속 피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제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화

박제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화이트뉴스 이기종 본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녹지농생명국 소관 의견청취 1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5시 52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지농생명국장 박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은희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녹지농생명국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농생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태관 산림녹지정책과장입니다. (산림녹지정책과장 홍태관 인사) 류제영 공원수목원과장입니다. (공원수목원과장 류제영 인사)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빅익규 인사) 배중필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배중필 인사) 전효진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효진 인사) 이현정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현정 인사) 홍영의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홍영의 인사) 이기영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입니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 이기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정림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 온 정림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사업이 지난 4월 준공됨에 따라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주택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 정림근린공원의 면적을 기존 42만 2천 제곱미터에서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33만 8천 제곱미터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희위원장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은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농생명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 4선거구 서다운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 중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조치계획, 5쪽에 관련기관 협의 및 조치계획 내용을 기재해 주셨는데요. 하단에 몇 가지가 추후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마지막 구 교통과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교통영향평가 개선사항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2026년 6월 말까지 이행 완료 예정이라고 조치계획으로는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 중순으로 이행 계획, 서류상으로는 완료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잘 완료되어서 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후 확인이 필요했던 것들 중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면 될까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완료한 상태고요.

서다운위원

준공처리도 완료된 것으로?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원부지에서 제척되면 남은, 당초 공원이 장기미집행 지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추후에 개발이라든지 개선 의지가 있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게 아니고 전체 면적의 70%가 공원으로 존치돼요, 30% 개발해서 그 이득금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공원조성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 자체는 저희가 일부 인수인계를 받았고요. 최종적으로 지목, 합병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아파트 부지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공원 부지에서 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다운위원

떼 내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요. 원래 떼고는, 여기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지난번 시비 투여해서 공원 일부 매입하고 그다음에 월평공원으로 했을 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시비 투여하는 게 아니라.

서다운위원

아파트 짓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공원도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공원조성까지 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서다운위원

이 정림지구가 다 해당되어서 그렇다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구청에 이관해서 현재 관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추가로 우리 시에서 할 내용은 전혀 없는 사업인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옆에 월평공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다음에 부서 논의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녹지농생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다음은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은희위원장

녹지농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 식용 종식법이라고 해서 개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전에는 몇 개소에 몇 마리가 있고 폐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2027년 2월에 종료되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지금 1개소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금년 안으로 종식될 계획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정부나 지자체나 소위 말하는 식용 개를 매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찍 매입하면 돈을 더 주고 늦게 매입하는 덜 주고.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개를 샀어요, 정부에서. 그 개 관리를 누가 합니까, 지금?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현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 자체를 식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부분이 아니고 이주시키는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주가 아니고 개 한 마리당 1구간에 매입하면 60만 원 주고 맨 마지막 구간에 하면 20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까요?

박은희위원장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본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지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개를 매입했어요, 1구간에 60만 원 주고 구입했고 그리고 6구간에는 20만 원에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개를 누가 사육하는지, 구입한 당사자인 정부나 시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돈만 받고 관리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대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 왔는지 궁금하고. 왜냐하면 생명체잖아요, 생명체를 사서 놔두면 그 개을 먹어야 될 것 아니야, 그 관리를 또 누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룟값도 나가야 될 테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농생명정책과장 박익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동물을 매입한 비용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사육하고 있던 데에서 사업을 폐업하는 것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 농가 수로는 17개 농가였는데 15개 농가가 완료됐고 유성구 2개 농가는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그 동물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직접 처리하는 게 뭐예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지금까지는 합법이잖아요, 내년 2월 7일까지는.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까지 합법이 뭐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도축, 식용이 가능합니다. 식용 목적으로.
본환

구본환위원

안 되지요, 그건. 왜냐하면 개 자체가 가축이 아니라 모든 개를 잡으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실질적 유통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은 음성적으로.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인 추세란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시행했으면 그 개를, 사육자들이 보상비를 받고 관리도 개 사육하는 분이 한다는 말이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사룟값은 누가 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다 농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국적으로요. 사육하고 있던 농가들이 폐업을 함에 따라서 폐업지원 보상을 해주는데 동물이다 보니까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설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없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적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행 제도상으로는 농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애초부터 개 사육을 가축으로 안 넣은 이유 중 하나가 가축으로 넣었으면 소나 염소 이런 것처럼 합법적으로 도축이 가능한데 개는 가축과에 못 넣기 때문에 도축을 못해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정부에세 반려견과 식용개를 싸잡아서 했는데 *동물식용방지법으로 해서 했는데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개 100마리를 정부에서 샀어, 그러면 관리 주체가 정부일 것 아니에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아닙니다.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정부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가 영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마리당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것까지 보상을 해줬어요, 그런데 개는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사료고 뭐고 먹여야 되잖아요. 사룟값 보상은 누가 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것은 다 농가의 부담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래서 빨리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빨리 폐업하면 단가를 높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성견 하나가 한 달에 먹는 사룟값이 가령 5만 원이라고 봐요, 한 포대를. 성견 하나가 먹는 사룟값이 5만 원인데 그걸 농가가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개 한 마리당 60만 원 주고 보상받았는데 보상을 받고 그 개를 내가 키웠는데 성견 하나가 한 달에 먹는 사룟값이 5만 원이면 열 달 먹으면 50만 원이고 1년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견이 1년 내로 죽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차피 정부에서 안락사는 안 시킨다고 했잖아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안락사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정부에서 안락사는 안 시킨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농가에서, 그러면 재산권을 다 뺏기는 상황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직업의 자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법령이 개정돼서 그 업종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따른 영업보상 차원으로 사업비가 편성돼서 집행된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영업보상 차원에서 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매입한 개를 어떻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위원님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한 부분이 아니고 그 업을.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업비를 줬어.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폐업시키기 위해서 폐업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그 개에 대해서는 본인이.
본환

구본환위원

두 당 60만 원 주고 했다고 쳐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본인이 처리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식용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그런 처리로 해서 자체적으로 폐업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다른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현재 그런 취지로 이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성견을, 영업비 줘서 폐업을 했어요, 폐업은. 그러면 그 사육은 주인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주인이, 개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사육장 자체도 철거하는 지원비를 드리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철거를 하면 그 개는 어디에 있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위원님,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말씀하세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축산물위생처리법상 개는 가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식용은 법 테두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실질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보상 관련된 사업들은 농가에서 기르고 있던 개들이 도축돼서 마무리됐을 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7농가 중 15농가는 다 마무리가 됐고 2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도축이라는 것은 자연사가 아니고 인위적인 도축이지요? 그러면 매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중에 유통을 해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농가에서는 그게 다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두 번 보상한다는 얘기네요. 폐업 보상하고 폐업 보상한 개체를 갖고 도축해서 판매하면 이중의 이득을 보잖아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격이.
본환

구본환위원

사실 내년 2월이면 소위 말하는 영양탕이라는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통계학적으로 전국에 한 40만 마리,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그 성견들이 먹는 사룟값만 1년에 몇백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사육하는 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건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육해서 유통이 마무리된 마릿수에 대해서 단가로 곱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진짜 안 가는 게 한 마리당 60만 원을 줬어, 그렇지요? 폐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마리당 6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60만 원을 주인한테 줬는데 주인이 또 이 개를 먹여 살려야 돼, 그렇지요, 죽을 때까지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육하고 있는 개를 도축한 농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보상금 지원하는 겁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맞아요,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이게 법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법을 만들어 시행하려면 전체적인 것을, 맥을 잡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개 식용만 없애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별도로, 그러세요.

박은희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또 하나는 107쪽을 보시면요. 권역별 특화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북대전IC만남공원 나온단 말이에요, 화암동에 있는 것.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만남의광장, 만남의공원, 만남의광장이잖아요. 차 주차할 수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에 계획을 잡았던 북대전IC 바로 옆에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계획 잡았던 장소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고압선 있는 데?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고압선 때문에, 사실 이게 지중화사업 때문에 잘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GB구역 내거든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래서 GB공원 내에 개발행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공원 자체를 지정하면 그 부담금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아놨고요. 공원 지정 절차가 일부 좀 남아 있는데 공원 지정을 신속히 추진해서 추후에 거기를 대전의 대표 숲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서 기본계획에 담아놨던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일단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인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고 전체적으로 10년 계획인데 5년 변경계획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담아 있고요. 용역비 일부 확보해서 공원지정 절차를 밟으려고 용역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공원이 되면 주차장도 거기에 하나요, 아니면.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주차장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숲으로 만들고 싶은.
본환

구본환위원

숲으로, 지금 북대전IC 앞 만남의광장에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이용자가 하도 많아서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무료거든요, 거기가. 월드컵경기장도 맨 처음에 무료로 했다가 대전에 있는 모든 관광버스가 거기로 다 집결해서 거기서 저기 하는 것처럼 됐는데 요금을 받으니까 그나마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주차장을 무료로 쓰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주차장이.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지.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별도의.
본환

구본환위원

별도의 사업이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만남의광장 그게 합법적인 주차장 부지는 아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경관광장으로 지정해서 주차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합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라인만 주차공간이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거기가.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앞에 있는 데를 공원화하는 데 추친하겠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재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프르내 휴양림 조성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인지?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토지는 어느 정도 매입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조경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이고 그리고 일부 건축공사도 입찰해서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몇 퍼센트 공정률을 가지고 있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공정 자체는 그렇게,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조재철위원

몇 년도 완공 예정인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원래 금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일부 방문자센터라든지 건축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사정상 단계별로, 시민 요구도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낭비 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조재철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현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박은희위원장

방금 조재철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수목원과에 해당하는 107쪽 등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지속가능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여러 가지 시행사업과 향후계획을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그중에 한밭수목원 특성화 관련해서, 이게 기억에 둔산대공원 명품화 사업으로 상당액의 예산을 투입하신다고 몇 해 전에 자료 내신 게 기억납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현재 그 사업 중에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고 향후계획으로는 두 개 정도, 맨발걷기 산책로와 수목원주제원 정비 정도만 나와 있는데 기 실시 완료하셔서 일부 사업만 남은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한밭수목원 명품화 사업은 수목원 특성화 사업과 목조브릿지 사업, 주차장 지하화 사업이 주 맥락이고, 그중에서 수목원 특성화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목조브릿지 사업은 동원과 서원을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명품디자인으로 디자인을 해서, 공모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형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차장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미술관 앞쪽으로 지하주차장을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계획인데 그 사업비 자체의 확보가 지난한 형편이라서 이 부분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서다운위원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용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타당성평가 용역 자체를 했는데 일부 B/C 자체가 많이 안 나오고.

서다운위원

안 나왔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서다운위원

그때 혹시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었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2천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서다운위원

2천만 원? 그러면 그 용역을 2013년도에 했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년도에 용역 했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2023년도요.

서다운위원

2023년도입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부서에서 지하주차장은 어렵다고 업무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원조성 사업이 실질적으로 B/C가 많이 안 나옵니다. 어차피 사회적 간접자본 확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둔산대공원, 그러니까 한밭수목원하고 같이 포함된 그곳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주차대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인데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 현재 추진 자체가 멈춰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사업이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주차장 지하화 용역을 시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니까 2023년 12월에 자료가 올라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B/C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평가자료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2024년 8월에 지하화까지 포함해서 명품공원화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부 용역 결과로는 어렵다는 것이 나왔는데.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전체적으로 국악원 앞쪽까지 포함해서, 지하화를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했던 계획이고요. 그 부분을 줄여서, 미술관 앞쪽으로 줄여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서다운위원

결론은 둘 다 현재로는 어렵다는 상황인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럼 지금 한밭수목원 명품화라는 이름으로 실시하는 건 보고해 주신 특성화 사업 중에 수목원주제원 정비 이런 정도의 사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주제원 정비하고 예술의전당 앞쪽으로 단 자체를 조정하는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맨발길이라든지 서원 쪽의 수목 밀도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해서 수목 자체를 명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인수위 자료에서는 한밭수목원에 대한 내용을 찾지 못했어요. 언급된 적이 있나요, 한밭수목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인수위 자료에서도 목재 브릿지하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다운위원

부정의견입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부정의견 일부로 제시됐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한밭수목원 외로 추가로 보문산수목원 조성을 기재해 주셨잖아요, 117쪽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실은 한밭수목원이 대전시의 대표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투여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조금 더 명품화시키고자 하는 대전시의 의지는 있는 상황에서 예산 미확보로 여러 가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문산수목원 조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실행계획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러니까 한밭수목원 기능이라는 부분이 전시기능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밭수목원은 수목종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전시기능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공간, 공원의 기능이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문산 호동지역에 일부 호동근린공원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계곡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수목원으로 지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 기준으로 89% 정도 매입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적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다운위원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수목원 지정이 되어 있고요, 수목원 지정된 부분의 사유지에 대한, 국유지도 일부 있는데요, 사유지에 대해 89% 정도 토지를 매입한 상태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조성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직 없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면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앞서 우리 부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갑천 국가습지로 지정된 곳을 존치 수준으로 추가 개발이라든지 하지 않고 예산 투여 없이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부서가 있었어요. 여기도 그러면 크게 예산 투여해서 할 필요는 없는 지역인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수목원이 실질적으로 방문자센터라든지 온실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최소한의 건축물을 조성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밭수목원의 전시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밭수목원도 한 10년 이상 걸려서 조성했거든요. 보문산수목원도 당장 완료하겠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성해서 시민들의 품으로 제공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예산 사업비가 1천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기 집행이 339억.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토지매입비입니다.

서다운위원

전체 토지매입비입니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액 중에 토지매입비는 추가로 크게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기 확보된 것으로 충분한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현재 저희가 토지 수용절차를 밟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42억 정도 공탁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에 꼭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번 1추에는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안 됐습니다.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이 부분은 700억 정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서 향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장기검토과제로.

서다운위원

장기로 넘어가면 일단 크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당장 토지 부분이, 토지 수용절차에 따라서 법적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신뢰성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실은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 공원이 주는, 또 도심 속에서 자연환경이 주는 요소가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한밭수목원에 대해 더 고심해 주셔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더 좋게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장기적인 과제에서 추가적인 수목원 조성에 대한 집행부의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은 수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0년 세월은 금방 간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께서 당장의 시급과제와 장기과제를 분리하셔서 업무를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내에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농가 수가 많지는 않지요, 한 1만 가구 좀 넘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1만 2천 가구.
본환

구본환위원

1만 2천 가구?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만 2천 가구의 농가를 대전시가,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항간에 언론보도도 그렇고 어디 행사장 가면, 유독 대전하고 서울만 빼놓고 다 농민수당을 받고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시는 작년인가 조례 만들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조례도 제정하고.
본환

구본환위원

조례를 제정했는데 왜 이행을 안 하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가 예산 확보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는데요. 구청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시·구협력협의회에 상정까지 해서 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사정상 추진하기가.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구, 광역시가 17개인데 서울하고 대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는 각 구청하고 다 협의돼서 시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서울하고 대구.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대구도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세 군데, 지금 3개 광역단체에서만 지급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그런 부분, 예산 확보 부분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대전시 예산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가요? 다른 데는 2000년부터 지급된 데가 있고, 2020년부터 지급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왜 대전은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도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담으려고.
본환

구본환위원

담았는데 깎였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담았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환

구본환위원

담았어요? 어느 정도가 소요되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24억 정도 소요되고요, 농가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자체를 올렸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많지도 않잖아요. 다른 데는 8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60만 원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지요. 60만 원 해봤자 한 달에 5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그걸 갖고 예산이 없네 있네 해서 이걸, 농민들 사기도 그렇고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 다 받고 있는데 여기는 도농복합지역, 이것도 사실 통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대전시가 도농복합지역이고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우러지는 동네이기 때문에 안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광주도 매한가지잖아요, 다른 데도 똑같고. 그런데 왜 유독 대전만 시행을,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유명무실하고 없는 거나 똑같다고 봐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국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번 담아보세요. 해서 그분들한테도, 지금 비만 오면 저렇게 고생하고 난리를 치고 추우면 춥다고 냉해, 더우면 덥다고, 작년에 포도농가 작살난 것 알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도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게 사실 농민들이란 말이지요, 겨울에. 배꽃 안 피고 복숭아꽃 안 피면 헛농사짓는 거잖아요. 다 폈어도 냉해 입으면 헛일이고. 이런 게 농민들이고 쌀도 똑같고, 쌀 잘됐다가 태풍 한 번 오면 다 쓸려 나가고, 이게 농민의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만 오면 침수돼서, 사실 그분들 잘못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늘 잘못도 아니에요, 사전에 예방만 하면 될 사항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수당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한번, 아무리 어렵더라도, 대전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2십몇억이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24억.
본환

구본환위원

24억이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굴절버스 한 번만 안 하면, 3년이면 이게 달리겠네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다운위원

제출자료 118쪽에 대전형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 우리 대전시가 제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 일부는 미반영 되었고 최근 다시 국비 및 정부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연구용역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대전시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서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대전형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조성 자체는 그러니까 국가산단을 조성하면서 그린벨트 관련해서 협의과정에서 농식품부에서 협의조건으로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협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산단 자체가 지금 축소되거나 아니면 추진 자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 자체의 추진 가능 여부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현재 저희 대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국가산단 추진하는 추이를 보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지금 국가산단 자체가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의 업무도 함께 지연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인지하면 되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국가산단은 복환위는 아니고 산건위에서 하고 있나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러면 긴밀하게 옆 부서와 소통해야 될 것 같은데 산건위의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산업입지과입니다.

서다운위원

산업입지과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올해 말까지 농림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못하면 같이 날아가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산단 자체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 자체의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국가산단 진행상황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국가산단을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가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게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예산액으로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어쨌든 선행조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한 거네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산단 자체가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용역 자체는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시비 투여된 것은 없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것은 조금 더 내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질의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 4선거구 구본환입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쪽에 농수산물시장이, 노은동하고 오정동에 있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여기 총관리책임자가 아까 나오셨던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두 분이시지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분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리에 가는 분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 많이 봤어요. 저분들이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다이렉트로 대하는 사람들인데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의욕을 좀 고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쪽으로 파견을 가면 좌천성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없고 자체 내에서도 거기만 가면 언제 시로 들어올까 그 생각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국장님도 노은시장이나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자주 방문하시고 고가 점수 좀 많이 주시고 그분들과 상대하면서 애로사항을 간파하셔서 도와주시는 게 국장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대충 때우다 보니까 일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뀔 걸요, 그렇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은 저희 시장 내에.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제가 월권하라는 게 아니고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으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저 두 분도 잘 몰라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자주 방문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노은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다행히도 작년에 사업설계돼서 2038년까지 해서 이걸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이걸 할 수 있게 동력을 거기 담당공무원들이 할 것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농생명정책과에서.
본환

구본환위원

어쨌든 간에. 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어쩌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당자들 용기 좀 주세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보시면 영농환경 개선 해서,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주시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박은희위원장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일정 면적을 묶어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일단 몇 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걸 먼저 보시는 거군요?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관정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명단은, 각 구마다 갖고 있겠지요?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관정 신청하는 사람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농생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50%를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치구에서 구비로 50% 포함하고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개발이나 사후관리는 자치구 업무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장

그러면 돈만 주면 시에서는 그냥 사업한 것으로 나중에 서류로 보고 받습니까? 아니면 예산 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기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농가 수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중앙관정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은희위원장

시에서 주는 예산은 얼마나 되지요?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관정 개발을 하기 위한 관정만, 그 예산만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2026년에는 18억인데요, 시비 9억, 구비 9억 해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사업 전체고요. 그중에서 관정개발 사업은 2개소입니다. 올해는 중구하고 대덕구 1개소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대덕구에서 관정을 많이 요구합니다. 계속 떨어져서 저한테 민원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농민들이 어쨌든 우리 대전시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정개발, 농업용수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내년에는 과장님 믿고 저한테 민원이 안 오기를 기대합니다.
익규

박익규농생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환

구본환위원

깜빡했습니다. 녹지농생명국의 4년 치 수의계약한 건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녹지농생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은희위원장

구본환 위원님께서 방금 수의계약 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녹지농생명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철 녹지농생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