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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신웅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7-20

김신웅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산업실,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대전도시공사, 대전교통공사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정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실장 양승찬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바탕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문교 전략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전략산업정책과장 한문교 인사) 다음은 현대경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 현대경 인사) 김창집 국방우주산업과장입니다. (국방우주산업과장 김창집 인사) 박충현 과학협력과장입니다. (과학협력과장 박충현 인사) 소관 출연기관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대리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최병관 과학산업전략본부장입니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학산업전략본부장 최병관 인사) 테크노파크 김종민 정책기획본부장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정책기획본부장 김종민 인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채희명 경영기획단장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경영기획단장 채희명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부터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금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난 5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신약 연구개발 가속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에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 및 해지한 업무협약사항을 보고하려는 사항으로, 핵융합에너지 극한소재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외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월 26일 대전광역시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대전테크노파크는 핵융합 핵심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3월 11일 대전광역시와 미국 바이오센추리사, 대전테크노파크는 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 9일 대전광역시와 주식회사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투자금융은 우주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전광역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라이온로보틱스는 로봇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 16일 대전광역시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외 12개 기관은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대덕특구연구기관 주말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존 2025년도 협약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 관련돼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출연금이 3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13% 책정된 것 같은데 이미 테크노파크는 시에서 출연금 받아서 기본 인건비는 보장받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부 직원 인건비를 또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사업만을 위해서 전담 인력을 따로 배치해서 인건비가 드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직원들을 또 별도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올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시비로 출연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이런 공모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예산을 가지고 직원을 배분해서, 정규직원과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래전략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미래전략산업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8월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방산소부장 특화단지로 최종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2건은 사업 조정 등의 이유로 자료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의원입니다. 16쪽 보면 대전샛 나오는데요. 발사 후에 실제 지역 우주기업들과 기술 실증이라든지 이렇게 매칭돼서 매출이나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나 방법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샛 프로젝트는 우리 대전에 우주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서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서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지금 초소형 위성과 관련해서 태양 전지판 모듈 등 4개의 핵심 기술 부품을 연구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핵심기술과 부품을 갖고 있는 우리 대전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사업화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걸 답변을 잘해 주셨고 이런 발사 이후에 사후 활용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양자전환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전이 연구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집적되어 있다는 분석들이 많고 그래서 경쟁력 확보에 우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타 지자체가 서울·경기인 건가요, 경쟁하는 지자체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양자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역량을 현재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신웅위원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최종 발표가 나는 건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이번 달 말에 저희들이 발표되는 것은 방산 소부장 사업이 있고요. 이 양자팹은 조금 더 있다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신웅위원

사실 되게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대전만의 차별화된 전략들을 좀 더 잘 세워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지금 이 양자산업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환에서 요즘에 AI 전환으로 전환이 됐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가 양자산업이라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중요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양자산업 클러스터를 대전에 만들어서 대전의 핵심 먹을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미래전략산업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말 우리 대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기사화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고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하나씩 질의하지 않겠지만,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부분들, 왜곡 표시 명확히 하고 또 회계 명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여주기식의 어떤 감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만큼 꼭 그냥 진행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도 함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시면 과학기술인 예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인 예우 차원에서이기도 하지만 전문가이고 경력자들을 우대해 주면서 예우를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그냥 약간의 활용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잘 배치가 되고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약간의 보여주기식으로 이 사업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다시 들리지 않도록, 잘 전문성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초중고 학생들이 우리 대전이라는 과학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에, 연구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고 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진로 탐색 지원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미래에, 또 과학자들에게도 잘 배울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몇 분 정도, 97명 정도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느 정도, 1년으로 치면 이분들이 한 분당,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얼마 정도의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도시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비전을 갖고 앞으로 좋은 장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우리 대전에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현재 저희 통계로 보면 약 2천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출신 이상의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우리 청소년들하고 연결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무슨 강연 사업, 멘토링 사업, 심지어는 전문적인 기업들과 연결해 줘서 기업의 기술 지원 사업,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사업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1년에 약 총 9억 5천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많은 규모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걸 통해서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우리 아이들이나 지역의 기업들이나 또는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TF를 만들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위원

왜 그러냐면 직접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장에 연구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훨씬 더 잘 알아서 깊게 아이들에게 더 현재 계시는 분들보다 더 실감 나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봉사 형태로만 강요하는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섭외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잘돼서 앞으로도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무조건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우리가 쓰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안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에 좀 잘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상임위에 잘 수시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지금 공모사업들도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 TF를 만들어서 전략산업을 재설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이 마무리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순간마다 상임위원님들께 상의하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도 드리고 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저는 동구 본도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대전시의 미래 비전과 성장 동력의 중추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우리 대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든 걸 이렇게 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18쪽에 보면 과학기술인 예우에 관한 예우 강화 및,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학인들이 어떤 명예도 상당히 중요시하잖아요. 어떤 국가관이라든가 애국심을 갖고 일을 했는데 이분들을 좀 더 예우를 강화하는 쪽으로는, 제 생각에는 과학인들에 대한 기념관, 그분들의 공원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전에서 이렇게 평생을 바쳐서 헌신한 부분을 예우할 수 있는, 명예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강화시킬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도 좀 더 정책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우리 대전의 사실 핵심적인 시민들의 층 중의 하나가 정말 이런 전문적인 과학기술인들인데, 이분들이 대전에 살면서 자긍심을 느끼고 내가 여기서 살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원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는 게 대전을 위할 수 있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고심했던 것이 유명한 공적이 많은 과학기술인들을 위해서 무슨 도로 이름을 바꿔준다든가 또는 핸드프린팅을 한다든가, 지금 저희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상을 마련해서 상을 드리고, 이달의 과학기술상이라든가 또는 매년 한두 차례 시장님께서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로 볼 때는 다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한 거고 그분들을 예우해 주기 위한 사업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를 분명히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 더 예우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올 하반기에도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우리 연구단지에 오신 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시고 여기 와서 평생을 하신 분도 있고 꼭 대전이 연고가 아니더라도 여기 연구단지나 카이스트에서, 여러 부분에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우리 대전에 더 애착심을 갖고 그런 부분이, 아마 기념관이라든가 어떤 공원에 그런 분들의 그런 걸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애착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또 하나의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멘토링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정근모위원

우리 아이들한테 더 이렇게 좀, 저도 롯데월드에 가면 직업 탐색 교육을 해서,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한 2년 정도 같이 많이 가서 탐색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한 300명 중에서 그중에서 이렇게 나도 이런 직업을 가져야겠다, 한 50명이라도 인식을 한다면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거다, 우리 과학 이쪽에 인프라가 좋으니까 우리 꼭 대전의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 연구단지나 이런 과학 인프라를 그 학생들이 미리 탐험해서 이 과학 영역에 미래의 과학자가 올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나도 과학자가 돼야겠다, 이런 저기가 있구나, 멘토링도 많이 더 활성화시키면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학이 좀 더 향상되는, 인재들의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리 대전시만을 보지 말고 좀 큰 틀에서 과학기술부하고 상의하셔서 더 많은 예산도,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과기부에 과학문화진흥재단이 또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런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과학적인 비전을 갖게 하는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잠실에 있는 키자니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대전도 주말에 연구소를 다 개방을 몇 군데를, 저희가 아까 MOU 안건에도 있었습니다만 개방해서 아이들이 직접 가서 연구소를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중에 이런 랩에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될지에 대한 꿈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제국에서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연구기관들은 보안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연구 인력과 장비와 이런 모든 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가들이라든가 연계된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저희는 갖고 있거든요, 대전역 거기 5천 평을.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누구 한 번 만나려고 해도 접근하기도 어렵고 기술 자문을 받기도 어렵고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쉽게 개방하면서 전국에 어떤 분들이 대전에 이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서로 그것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주면 좋겠다, 상당히 접근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누구 뵙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몇 년 전에 엑스포과학공원에 첨단과학전시관을 마련해서 거기서 과기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성과물들을 전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지만 일반 국민 또는 일반 아이들이 접근할 때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과학기술인 활용해서 그분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과학기술을 좀 쉽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전역 앞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되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하고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거기에 모든 장비가 오는 게 아니지만 거기서 접근해서 어디 어디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저희가 과학투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역에 오면 과학투어를 몇 군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정근모위원

예, 시간이 좀 저기 하니까, 우리 인재들 지역에서, 고도화된 산업들이 기반을 다 하지만 지금 인구 유출이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이번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타 광역시·도로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정근모위원

그렇게 되면 예견해 보면 여기에 카이스트나 충대뿐만 아니고 많은 인재들이 육성이 되면 그 부분들이 과연 대전에서 같이 어떤 역할을 할까, 아니면 외부 유출이 저는 상당히 염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관 간의 어떤 갈등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 갈등 조정도 협력해서 어떤 시너지를 끌어내야 하는데, 저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를 이용하는 부분이나 내부 갈등 문제에서 상당히 미래로 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얘기를 계속, 갈등을 막 야기하고 서로 소송하고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실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서로 조정해 주고 갈등 조정하는 역할이. 그래야만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매일 서로 간의 갈등 얘기 때문에 그것에 기업들이 전념을, 미래로 가는 전념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시민들이 예전부터, 이건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 대전시 과학정책과 대덕연구단지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 파급력과 우리에 미치는 영향 그런 부분을 실장님도 많이 들으셨지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그럼요.

정근모위원

그 부분을 우리 지역 생산성을,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 위원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산업과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이후 약 3년이 되어가고 있지요. 정부의 육성계획과 예산 지원은 여전히 좀 지연되고 있나요?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흥위원

그러면 정부 지원 공백을 어떻게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현재 김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 특화단지 사업이 최종 선정된 것이 2024년도 6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R&D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타 대상 사업이라서 예타를 계속 통과하지 못했었어요, 그동안. 우리 시가 계속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통과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R&D 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체하는 게 사전 전문 검토 제도라고 생겼는데요. 이것은 과기부에서, 예산처가 아니고 과기부에서 이 사업이 괜찮은 좋은 사업인지를 판단해서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 주는 사업인데요. 올해 하반기에 이 사업을 산업부에서 과기부로 검토 의뢰를 할 거고요. 과기부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산업부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대전시가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4번에 보면 대덕특구 재창조를 통한 글로벌 혁신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공동관리아파트 개발 추진협의회 참여 및 용역 추진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위원장님께서 공동관리아파트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대부분은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부지가 7개 우리 출연연구원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체가 돼서 사실 이 부지에 사이언스 비즈니스 메카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진즉부터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연구회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을 준비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이게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걸 가지고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 검토가 되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저희 가장 빠른 목표이긴 한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의사결정체계도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정 위원님께서 갈등 관리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의견 충돌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설 협의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또 우리 대전시가 이 사업을 위해서 진행해야 될 행정 절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비 촉진 계획도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과학기술부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는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상설 협의체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공감대 또 과기부에다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공동관리아파트 그 부지가 벌써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휴면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전에서 제일 노른자위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시설이 들어온다면 굉장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미적미적 진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주민들도 답답해하고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찬

양승찬미래전략산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실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양승찬 미래전략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6. 대전형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해지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형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최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한근희 인사) 김백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백수 인사) 이재철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철 인사) 전윤식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전윤식 인사) 박술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 박술규 인사) 끝으로 정재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욱 인사)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대전형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해지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특례와 조합 임원 교육 기준을 마련하고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세권 등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대상에 대전복합터미널과 유성복합터미널 주변 지역을 포함하고 그 범위를 시설 경계로부터 350m 이내로 정하여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에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여 동의서 징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대전월드컵경기장 일원을 시민 중심의 복합 문화·여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 결정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월드컵경기장 일원 약 17만 제곱미터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여 노후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보조경기장 관람석 600석을 증설하고 노후된 어린이회관 시설을 개선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 중심의 복합 문화·체육·여가 거점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6항 대전형 스마트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해지 사항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해지사유는 중구 대사동 일원 정보 소외지역에 대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여 협약 목적을 달성하였고,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희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박상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상희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은 2026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모위원

본도심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관련해서 주요내용 중에서 ‘다’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 같아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희 특히 본도심 쪽, 동구, 중구, 대덕구는 이런 갈등 요인들이 참 많아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데가 많고 지금 그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데가 있어요, 대전역 뒤에 신안1도 있고요. 이 부분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관청에서, 기관에서 감독 있잖아요, 이런 요구들이 아주 많거든요. 공정성, 투명성 이 부분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조합과 비대위 간의 갈등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부분도 지금 가오지구나 여러 가지, 가오주공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갈등 요인이 없도록, 사업이 신속성을 갖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더 세밀하게 이 조례에 추가적으로도 향후에도 포함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육만 갖고는 사실 미온적이거든요. 실질적인 각 자치단체는 조합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갈등을 조정해 주고 해야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기 지연이라든가 거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성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좌초되고? 그런 위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향후 조례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노후화된 시설 해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남부스포츠센터 이 부분하고 중복성도 많고 특히 저희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 쪽에서는 체육 인프라 때문에 시에 대한 불만이 아주 많거든요, 균형감을 아주 너무 잃어도 너무 잃었다. 왜냐, 지금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없어서 안영 가서 동구청장배도 하는 실정이고 매번 여기 정책 최고 결정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운동장 5면을 확보해 주겠다, 이번에는 2면 판암동에 추진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용지 매입도 안 돼 있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저기 유성 쪽에 이렇게 시설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진흥지구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도 하는 거 좋은데 균형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앞으로 지금 조합 관계자들 교육도 중요하고 감사 기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전문가 구성해서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한 96개소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 요인이 있는 것들을 구청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세무사라든지 전문가들 같이 감사까지는 아니지만, 가서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개선 요구하고 이런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는 그건 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쪽에 부족한 거 정말 저희들도 공감하고, 제가 그래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약간 외곽이기는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도 가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늘려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특히 동구분들은 파크골프장, 운동·체육시설 여러 가지 좌절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예산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앞으로 1, 2년 동안도 꼼짝달싹 못하겠구나, 어제도 사회인 야구분들 많이 만났고 축구인들 많이 만났는데 걱정이 상당히 크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되면 그걸 시기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좌절감으로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나. 도시주택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마이크를 끄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지난주에 선도지구 발표됐지 않습니까? 사실 주말간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첫 번째로 마이크를 끄는 이유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실명이 거론될 수 있어서 마이크를 껐고요. 심지어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크로바에 사는 거 아니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크로바가 지정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한 번, 그다음에 전화로 한 번, 주말에도 한 번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크로바에 사시진 않고요, 다른 아파트에 사는데 지금 누구 하나 이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둔산동 주민들이. 어떤 이유라도 하나 만들어서 누군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해야지만 본인들의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둔산동에 살고 있는 해당 당사자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안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심지어 저에게 전화가 와서 “뽑아놨더니 왜 이렇게밖에 못 하냐?”라고 하며 협박성 문자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사실 주말까지 힘들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부터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충이 있으셨을 거라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이고요.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둔산지구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축하할 일입니다. 탈락한 단지 주민들도 실망감과 좌절감이 되게 클 거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언론에서는 둔산 내 부동산 양극화 고착화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언론보도가 되게 많이 나왔고요. 대전시는 정량평가 결과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고배를 이렇게 마신 여러 단지들 지역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3개 지구에 대해서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모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는 내용을 담았고, 그리고 과정에서도 입주자 대표라든지 그런 분들께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공모하는 앞으로의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실 수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100% 정량적인 평가였고 정성적인 부분은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동의서 점수가 70%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3만 명 정도가 서명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오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거냐, 반영하지 않을 거냐, 인정할 거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몇 분들 모시고 그동안에 세 차례의 심의 과정들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했다, 인정 여부를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2026년에 대한 선도지구였으니까, 앞으로 203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공모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가 주민들 대화를 통해서, 올해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어려웠다, 아니면 동의서 받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충분히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과 대화를 거쳐서 내년도 선도지구, 그러니까 내년도 정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남의 다른 구역까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신청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방금 국장님 이야기하셨던 내용 중에 서명에 대한 오기, 그다음에 서명을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부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토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공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드렸다시피 주민들께서는 본인들의 동의율이 가장 높다, 낮다는 표현을 떠나서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느냐고 생각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되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말대로 행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성평가가 들어가겠습니까, 정량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도지구 공모심사 과정, 높은 동의율을 받기 위해서 일부 단지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경찰수사까지 의뢰한 언론보도 보셨지요,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주민들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둔산에서는 9개 구역에서 제출했고 송촌에서는 1개 구역이 선도지구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고 또 개인정보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에서의 약간 시민들 간에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저희한테도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 또 민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지구 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만을 가지고 저희가 선도지구 지정하는 것을 배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 법률자문가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일곱 분에 대한 어떤 자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안건으로 제시해서 그 부분은 이번 선도지구 지정하는 것에서 고려하지 않고, 만약에 나중에 그게 정말 위법 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뭔가 판단이 판결이 난다면 그것이 이 영향에 미치는 것인지는 그 후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신웅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엄밀히 말하면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위법한 과열 경쟁이 결국 저희들이 재건축을 하는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슈화가 되고 또 드러나고 하다 보면,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면 좋은 일을 하려다가도 좋지 않은 일로 표현되고 포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조합 설립 과정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주민 갈등과 불법 행위가 재발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 차원의 특별 모니터링이나 행정지도 대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찾아봐 주시고 꼼꼼하게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다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둔산동 주민이기 때문에 선도지구 결과 발표에 대한 기대를 안 했다고 하는 건 사실 말이 되지는 않지요, 솔직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더라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희망이 있었던 건, 희망이라는 건 어떤 물리적인 희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드리는 건 아니고, 10년 동안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기다리면 충분히 될 거라고 하는 저는 행정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다 보면 이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모든 지역들이 다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주민들이 잘 갖지 않는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왜 이런 문제들이 왔을까 하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대전시 관련 부서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보다 사실 더 적극적인 홍보, 홍보는 했겠지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선제적이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선도지구가 지정되더라도 완공까지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공공기여 부담도 있을 것이고 공사비가 올라간 곳도 있을 것이고 주민분담금 변수가 있을 것이고 재건축이 순항할 수 있다고 하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아주 소프트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지배적인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시민들은 선도지구 지정되면 몇 년 안에 아파트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분담금을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업무보고 자리이지 행정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과정,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과정의 단계별 타임라인을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의 과정이다, 이거 누구 하나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뒤처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니 연차별 사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조합에서 먼저 고민하고 들어와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저도 여기 공청회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날 아마 전임 시장이 오기로 했었는데 못 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청회가 시민들을 더 많이 모시고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나 종합소통창구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셔서 리스크를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주민들도 이런 것들은 더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리스크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행정들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 과열되어 있고요. 벌써 지역구, 여기 관계공무원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동네 가면 온통 현수막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한편은 축하하고 너무나 한편은 좋아하는 분위기, 그런데 너무나 한편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지?’, 어떤 분들은, 이건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난주 금요일에 지역에 행사가 있었는데 한 20명 정도가 몰려오셔서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데모하러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대가 실망이 되지 않으려면 저희들이 공정한 행정, 그러니까 행정을 공정하게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 100% 저희도 공감하고요. 법이 2024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수도권 1기 신도시하고 부산이 좀 선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갔는데 그다음에 대전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선도지구 지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 노력은 하긴 했는데 아직도 주민들한테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가고 또 홍보하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하경옥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91쪽입니다. 다른 질의가 좀 많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1개만 더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7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예방·홍보 강화 이 내용인데요.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의 86%가 20대, 30대 청년들이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김신웅위원

혹시 이분들의 94%가 어디에 거주하시는 분들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대전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주거지원 사업들을 좀 들여다보면 언뜻 보기에는 촘촘해 보입니다, 꼼꼼해 보이고요. 피해자 구제단체의 내용들을 보고 기사들을 접하면 정작 조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조차 거부당하는, 탈락한 청년들이 많다는 기사들과 어떤 보고서를 봤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긴급복지 지원이나 청년월세 지원을 중복해서 받았다는 이유가 되면 전면 제외되는 기계적인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제도 혜택을 한 5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 이렇게 칼로 뭔가를 절단하듯이 하는 복지 행정. 그런데 지금 이런 분들은 막다른 골목에 온 분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분들에게 50, 100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분들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행정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회생할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뭔가 도움을,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는 게 과연 실용적인 부분들인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가용된 실제 집행 실적과 피해 수혜율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 심각한 신청 탈락률이 보인다면, 수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이걸 시 차원에서 지급 요건 조례를 현실성 있게 완화해서 구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의식주라고 표현하는 부분 중에 청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는 문제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김신웅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 관련 부서 공직자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수혜를 못 받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수치만 보더라도 86%가 2030이고요, 그중에 94%가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분들이세요. 이런 부분들 좀 더 촘촘하게 기획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시민 모두가 온통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크신 도시주택국 최종수 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본래의 도심, 본도심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속한 선거구는 대전역세권사업, 복합2구역사업, 도심융합특구, 소재구역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주택 현안이 많은 지역입니다. 국장님도 아시지요, 그쪽이?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정근모위원

저는 먼저 도시 발전과 성장, 더불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균형감 있는 도시정책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역대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와 현 이재명 정부가 국가정책 중 우선순위에 둔 것이 바로 국가균형발전 그다음에 지방분권,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것 함께 공감하시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정근모위원

그러면 대전시 역대 시장과 시정 그리고 도시주택국 시책의 우선순위와 목표로 본도심 동구, 중구, 대덕구와 신도심 간 균형 발전이 이루어졌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오늘 거시적 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뵙는 거니까 PPT 좀 띄울 수 있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민선 5기부터 지금 여기 국이 들어가는 시점까지 쭉 저렇게, 저거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지금 6월 시점으로 해서 민선 5기부터, 민선 6기부터 7, 8까지 동별, 연령별, 우리가 4년간의 어떤 인구가 동별로 편차가 돼 있는지, 연령별로 어떻게 편차가 됐는지, 자료를 분석한 거거든요. 그거 말고 저거는 잘 안 보이니까, 저거는 왼쪽으로 좀 당겨줘 보세요, 그거를 왼쪽으로요. 저렇게 해서 지금 동구 1선거구부터 쭉 동별로 인구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쭉 본 거예요, 쭉 내려줘 보세요, 중구하고 대덕구, 한참 밑으로.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전시는 지금 8년간 5만 2천 명이 감소했거든요, 3번에, 6기, 7기, 8기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그러면 동구는 얼마나 줄었냐, 지금 9,700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중구가 2만 2,400명, 서구도 줄었지요, 2만 3,144명, 유성구만 유일하게 늘었지요, 2만 3,191명 그리고 대덕구가 2만 626명. 그래서 동구, 중구, 대덕구, 서구 인구 감소가 얼마나 됐냐, 7만 6천 명 넘게 지금 감소했고 유성구만 2만 3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 왜냐하면 이게 주택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주택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대 이런 거를 놓치고 있었고, 간과하지 않았냐, 앞으로도 이 현상은, 다른 거 연령별로 한번 바꿔줘 보세요. 다른 지표, 저거 한번 보세요. 지금 민선 5기부터 여기 들어가는 시점까지 9만 3천 명이 줄었거든요. 지금 저렇게 보면 0세부터 10단위로 70세 이상으로 나눴는데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0세부터 50세까지는 다 빨간색이지요. 중구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고령층은 계속 플러스입니다, 고령화가 지금 심각한 거지요. 중구 보세요, 경향 똑같아요. 지금 심각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정책이라는 거는 인구에 기반하고 예측을 해서 도시 성장을 계획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구 한번 봐주세요, 중구 거 보이기만 하면 돼요, 중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렇게 아이들부터, 취학아동부터 해서 다 빨간색이지요, 60대 이상만 플러스입니다, 고령화 심각하지요. 서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저렇게 서구도 0세부터 지금 다 빨간색입니다. 유성구는 미미하지요, 빨간색이지만 아주 그거는 저기고, 대덕구가 제가 봤을 때도 엄청 심각해요. 대덕구도 4년 동안에 1만 명씩이 주니까, 웬만한 동이, 큰 동이거든요, 우리 본도심에서는 큰 동이거든요,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야기하냐? 이 균형발전을 잃으면, 저는 대전시 균형발전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보고요. 편파된 신도심 중심으로 1990년부터 본격적인 둔산시대가 시작되면서 수년간 도시정책이 집중돼 있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도심 생활,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에 따른 주거 불균형, 그다음에 교육 격차, 자산가치 하락, 동구나 이쪽은 자산가치의 하락에 대한 상실감이 엄청 크세요. 분양가가 서구는 1,900이니 2천이 넘고 지금 저기는 3, 4천이 넘고 하는 거 들으면 엄청난 상실감을, 저희는 1,700도 지금 많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한 건 상대적 박탈감,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올 때도 지금 성심담 문제, 이거 국은 아니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재개발하시는 분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왔거든요. 이 말을 꼭 해달라고 했는데, 이 국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복합2구역사업, 지금 어렵잖아요. 신도심 같았으면, 복합2구역사업 저렇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전임에서 선거 앞두고 시민들 대대적으로 모아놓고 2월이면 착공 들어간다 해놓고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까요? 한화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주변 걱정이 큽니다. 지금 삼성4구역, 중앙1구역, 그 외 여러 관리처분까지 다 끝나고 분양 못 하시는 거 국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왜 못하는 걸까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복합2구역사업이 먼저 선행적으로 가줘야, 이분들이 우미린처럼 그런 처참한 결과를 안 낳기 위해서 지금 사업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이 희망마저 잃은 거예요, 복합2구역사업에 의해서 이 절실함을. 제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조가 대전은 역으로 인해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겼고 대전역이 살아야 대전 경제가 산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발전에 대한 균형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런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고령화는 되고 10년, 20년 후에 고령화된 분들이 경제활동을 못 하고, 빠지고 취학아동이 없을 때 과연 우리 동, 대전이 희망이 있을까?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지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별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씩 하나씩 하면, 국별로 그냥 가다 보면, 전체 그림을 안 그리고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저는 염려가 돼서, 국장님은 저는 도시공학을 하지 않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추적을 해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가 얘기했지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왜냐하면 그 말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정근모위원

역사가 흘러온 과정을 보면 앞이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은 저런 인구의 변화나 흐름을 앞으로 예측해서 개발계획을 잡아야지 편중된 시각으로 계속 개발하기 좋다고 해서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 본도심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들을 고려해서 도시정책에 대한 전반에 간부급들은 논의해서,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은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정책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한 가지 장기 방치 건물 아시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정근모위원

현대오피스텔, 그다음에 중구에 메가시티 15년째 지금 방치돼 있고 현대오피스텔은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으로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동의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상가의 80%로 완화됐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보좌관 때는 100% 동의받아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습니까? 이 오피스텔 1990년대 처음으로 생겼지요? 앞으로 이런 오피스텔 슬럼화되고 공동화되면 이런 현상 안 벌어질까요? 여기에 대한 법적 정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정근모위원

이거는 법률, 중앙정부의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정책 개선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탑다운, 상향식이라고 보거든요. 일선 창구에서, 자치구에서 광역으로 가서 광역에서 제안해서 중앙정부가 움직이게끔 해서 “법률 고쳐주세요, 정부에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거 장기 방치 건물, 도시경관, 미관, 안전, 여러 가지 요인을 낳지 않습니까, 시민의 재산권도 침해하고 있고. 그 부분 고려해서 정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짧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게요. 우리 도시계획 할 때 저는 위정자들이 역대 이런 아까, 흐름을 못 읽어서 오프라인에 대한 건물, 방치된 건물 분양 안 되는 상가들 눈물로 저기 하는 분들 많지요. 이분들 지금 왜냐, 도시계획을 할 때 적정 인구의, 적정 비율의 상업용지라든가 근린생활용지라든가 이런 준주거용지로 해서 상가나 이런 게 적정히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그냥 방임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죽고 상가를 매입했던 사람들, 그분들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신도시를 설계할 때는 적정의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용지를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저희 소재구역도 아마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용지들이 많아버리면 서로 자영업이 또 공멸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연구를 하셔서 조금은 지금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도시주택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기 그냥 거시적 담론으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주실 말씀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도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원도심하고 이쪽 서구, 유성 이쪽과 균형감 있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저희도 사실 대전시청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쪽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기대치, 기대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계속해서 동구, 중구, 대덕구 이쪽에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공모사업들 가능하면 저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계속한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 저희들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라든지 이런 어떤 토지용 배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상업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가보면 굉장히 저밀로 토지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용도지역을 다시 바꿔서 다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토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고밀 개발을 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토지 이용이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보시면 빈집 매입 후에 정비하는 사업, 그것이 아마도 방치된 대전에 있는 빈집을 5곳을 선정해서 공유공간으로 정비한다는 의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개 선정된 곳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구에 두 개, 중구 하나, 서구 하나, 대덕구 하나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김민숙위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선정 절차만 저희가 진행했고요. 이제 구에서 사실은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토지 매입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뭐로, 어떤 것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아직 계획은 없는 겁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까지만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토지 매입을 해서 설계해서 사업까지 하려면 아마 내년도까지는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또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26년도에는 또 10호 선정이라고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위에 대전형은 저희가 토지나 건물을 사서 대전시 소유의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들은 그만한 비용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동의받아서 한시적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는, 텃밭들로,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10호가 벌써 선정이 된 건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건물이나 토지들에 대한 사용을 동의받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한다든지 이런 어떤 동향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에 동의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지금 10호 정도고요, 그런 선정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우리 대전시도 지금 아파트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사실 방치된 빈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는 계획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너무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에서는 방치된 빈집이나 이런 것들 얼마 정도 되는지 지금 추정치나 통계가 있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5월 기준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 1,600개가 넘어요, 빈집이. 그런데 지금 대전형이라든지 국토부에서 국비 일부 받는 것으로 하더라도 빈집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국비 받는 거라든지 대전형 이렇게 진행했지만 조금 더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1,600여 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구별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가장 많은 데는 대덕구가 460동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구가 385개, 그다음에 중구가 289개, 서구 310개, 유성구가 가장 적은데 한 187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민숙위원

이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치된 집을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4년간 이렇게 지켜보건대 너무 동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차고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 동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배분을 잘하셔서 선정하는 데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덕구에는 460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덕구는 딱 1개 선정되고 동구는 2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준에 맞춰서, 분명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역에도 정말 빈집이 되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고 빈집을 더 만들지 않도록, 일본의 폐허처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이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할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김민숙위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도소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대전교도소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1984년도에 건립돼서 40년이 넘고 굉장히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 안에 수용자들도 굉장히 과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교도소가 만약에 이전이 되면 기사에도 그렇고 요즘에, 최근에 언론에 많이 노출되었는데 이전이 된다고 하면 주거, 상업 그리고 첨단산업도시 이렇게 해서 탈바꿈될 수 있는 아주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약간 긍정적인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속도는 좀 빨라질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 실제인지.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게 국유지라서 국유지 위탁개발을 LH에서 하는 건데 사실은 사업성이, 거기 것을 철거하고 저쪽에 신축, 새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 40년 된 건물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그렇게 하면 영원히 못 할 것 같으니 LH를 통해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위탁개발하고 그곳에서 할 수 없는 약간의 경제적인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 스스로가 BTL 사업으로 병행해서 하자 이런 방향이 작년 12월에 설정됐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법무부가 어쩌면 구치소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BTL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공모 절차를 4월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우선협상대상 선정할 그런 업체가 일단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BTL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연말까지 LH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교도소 부분이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올해 안에 큰 틀에 대해서 사업 틀은 잡힐 것 같고요. 대전시의 역할은 그다음에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방동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진행들을 협업하면 생각보다 가시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예타가 9월 중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신청을 일단 하겠다는 거고요.

김민숙위원

신청하는 거고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아직은 신청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숙위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아주 빛 하나 같은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그다음의 절차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서 이게 잘 진행이 될까에 대한 염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법무부에서 한다고 하면, 구치소 정도라도 한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당장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으나 좀 지켜봐 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사실은 그 주변 지역이 도안 3단계잖아요, 그래서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고, 오랫동안도 토지 개발에 대한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H나 법무부나 또 재경부나 하여튼 실무적인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작년 말에 이렇게 큰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게 지금까지 노력에 대한 큰 성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인수위에서도 결정된 부분들이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서 예산상 그리고 진행 절차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일몰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논의를 열어두고 지금 결정된 것이 있는지도, 제가 확인은 안 했으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좀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업무할 때도 일단 일몰되는 사업들과 계속 가져가야 되는 사업들, 힘들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되는 사업들 또 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필요한데 사실 주요업무보고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잘 녹여나 있지 않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동의안, 조례안 다 그런 부분만 보고하지 마시고 업무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단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을 소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오정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상황이나 추진계획에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지난 5월에 수립해서 고시를 했고 하반기에 토지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산정하는 평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 가격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사업 토지를 매입할 그런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세워서 내년 당해 연도에 다 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과 내후년 한 2개 연도에 나누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흥위원

그러면 매입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내년도 편성,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들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지금 계속 우려하는 것들이 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대덕구청사가 이전해야 되는 사업이고 매우 신중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일부 편성해서 하여튼 내년도는 상반기 중에 일부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최대한 빨리 매입 계획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사업추진 단계나 과정 등에서 주민들의 작은 의견 하나까지 소중히 듣고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돼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장형순 위원입니다.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내려오는 거 확정됐잖아요?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장형순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시 발전에. 그런데 지금 유성이나 도안동 쪽은 벌써부터 부동산이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많은 인원은 아닌데 보니까 그래도 한 6천여 명 이상이 내려온다고 하면 주거 문제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이쪽 2청사 쪽에 그전에 보니까 정착하려면 한 10여 년 걸리더라고요, 내려와서 살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 거기다 가족들 두고 왕래한단 말이에요. 지금 구도심 쪽이 미분양도 많고 발전이 전혀 안 되니까, 이쪽은 너무 또 혼잡한 상태니까, 그쪽에 어떤 숙소 이런 것을 특화해서 대전역 주변에 그렇게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미분양 문제도 임대 관계가 타결될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추진해서 특화 사업으로 숙소 문제, 이렇게 하면 10여 년 동안은 걸리니까 거기 숙소 같이 환경 하려면.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군사관학교가 새롭게 지어지면 시장님도 브리핑을 하셨지만 6천 명 이상의 새로운 분들이 오시는데, 일단 세부적인 것들은 국방부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는 좀 더 노력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이 시작된 것은 3군 사관학교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자운대 재창조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사실은 거기에 지금 주거하고 있는 건물들이 한 154개 정도 되고 한 4,7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군인 아파트가 내부에. 그게 너무 오래돼서 이것을 다시금 지어야 되겠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새로 짓기보다는 그 주변이 다 노후됐으니까 공간을 좀 축소하고 나머지 것들을 산업용지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게 대전시의 요구였고 국방부와 그런 협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국군사관학교가 내려온다고 하니 이것을 시발로 해서 그런 노후된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만약에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 대전시에 얼마만큼의 어떤 주택들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논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래서 제 의견이지만 그러한 계획을 세울 때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숙소라든가, 그게 한 10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하면 어떤 특화 사업 형태로다가 또 큰돈 들이지 않고도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추진되는 사항들을 공유하면서 보고드리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우리 장형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제 평소 생각하고 같아서요. 국장님, 도시재생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평소 느끼고 있던 게 뭐냐 하면, 예전에 대전역은 철길로 해서 생겼잖아요, 그때는 머물렀잖아요, 지금처럼 일일생활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흘러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 역세권에 숙소가 없는 데는 대전역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화에서 복합2구역 호텔이 들어갔지만 거기는 좀 고급형이고, 지금 성심당이나 야구장에 오는 분들이요, 저는 매일 접하거든요, 그 일대 숙소가 난리가 나요. 지금 유성도 많이 호텔들도, 숙소들이 많이 상실되면서 그 수요가 많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역과 중앙시장과 성심당과 이글스파크가 점과 점, 선을 이으면, 점과 선을 이으면 면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숙소가 없는 거예요. 숙소에 머무르면,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원동이나 인동 쪽에 숙소가 있다면 그 일대가 다 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머무르면서 동선이 살면, 사람이 유동인구면 다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고 지금의 그런 원도심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한번 도시재생에서는 중점을 둬서, 자꾸 무슨 거기에 주차장을, 지금 매입한 것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 뭐 한다는 것도 있지만 민간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해서, 숙소 좀 젊은 분들이 대전에 머무르면서 소비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많이 기획 좀 해주세요, 실행도 해주시고.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사실은 너무 고민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이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상업지역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사업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들이 입주했을 때 용적률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화되면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 주변에, 역세권 내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러니까 인동도 난개발이, 땅만 있으면 오피스텔, 이런 주상복합 지으려고 자꾸 하는데.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주거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것보다는 사업성이 봤을 때는 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쪽에 고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인동 쪽 난개발도 가장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2022년에 용역 했잖아요, 혁신지구? 그거 왜 지금 아직,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혁신지구에 대한 용역이 끝났는데, 개발제한도 시켜놨는데 왜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나, 왜 먼지가 안 나나, 왜 아무것도 안 보이나? 그래서 주민들은 상당히 답답해 하세요. 뭐 되는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가시화된 게 없잖아요.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83쪽에 건축물 안전 체계 확립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이번 우기 때 문제 된 곳은 없었는지요? 이번 비 피해에 공사장이 문제 되는 곳은 없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최종수도시주택국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점검 그다음에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장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비 피해 관련된 것은 없었고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들을 해서 하여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수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이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진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운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조성운 인사) 신상철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신상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22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주요 건설사업의 안전한 시공과 적기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부서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김신웅 위원입니다. 233쪽 내용이고요. 하반기 공사현장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200?

김신웅위원

33쪽입니다. 최근에 대전 서구 정림동, 가수원, 월평동 일대 싱크홀 릴레이로 터졌던 거 언론보도 보셨지요, 본부장님?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싱크홀이요?

김신웅위원

예.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잠깐만요.

김신웅위원

먼저, 하나만 그러면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 싱크홀에 관련된 업무도 하는 부서인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도로 관리하면서 주로 포트홀 정도로 그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싱크홀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에서, 담당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GPR 장비는 운용하는 건가요, 건설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GPR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장비도 건설도로과에서 사용하려고, 이제 구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구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김신웅위원

지표투과레이더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표투과레이더인데.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래서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해당 장비를 구비하려고 예산 요구를······. 건설도로과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저는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특수영상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정률이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이 조성사업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공사 추진하고 1차수 준공 및 2차수 계약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와 현수막과 엄청났었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결국에는 용역 외에는 지금 다른 거를 특별히 한 부분들이 없고 1차수 공사 착공하고 그 이후에 설계만 용역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 중에서 1,690억 원 중에서 지금 사용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지금 1,690억이 총사업비고 현재까지 확보된 부지비까지 포함해서 464억 정도 지금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26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2026년 본예산에 78억과 이월예산 167억 등 245억 정도가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거 문화콘텐츠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김민숙위원

여기 하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계속사업 진행하나요, 아니면 일몰로 잡혔나요, 아직 그 부분?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김민숙위원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구체적으로 그게 확정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면밀하게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일몰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수위 내용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하나, 소제문화공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물론 이제 다 이미 준공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소제문화공원에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소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우선 준공은 아시는 것처럼 4월에 본공사는 이미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요청된 부분은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추가사업으로 해서 238쪽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 122억 원이 잡힌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김민숙위원

아니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김민숙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전에 본공사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일상감사를 하면서 잔여 예산이 좀 남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 지금 2억 2천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요청된.

김민숙위원

남은 금액으로.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추가공사를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숙위원

소제문화공원 관련해서는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게 1,050억 사업 중에서 900억이 보상비고 나머지 150억 정도 지금 사업비로 쓰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찰조사 받는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항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 받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2억 2천만 원으로 지금 추가공사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정비과나 아니면 민원 요청으로 해서 지금 야간 조명이라든지 파라솔, 벤치 이런 종류의 시설물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김민숙위원

지금요, 그런 사업 하기 전에 직접 한번 가보시고, 현장 가보시고 파악해 보십시오. 공원의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는데. 석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부분들 문제점, 우리 정근모 위원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말씀 언급을 하시겠지만 관련해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공사가 계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어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매번 체크했지만 한 게 거의 없다가 2024년도부터 조금씩 시작돼서 하고 있는데, 원래 2027년도에서 2028년도 8월로 미뤄졌습니다. 이거 일정, 사업기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하고도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가 시비를 매칭 못 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김민숙위원

2년 동안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다른 사업들 하시면서 이거 계속 민원 제기되고 하는데 계속 미뤄졌던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지속해야 되는 사업들은 그대로 멈춰져 있고 국비 내려주는데도 그거 다음번에 한다고 해서 계속 미뤄두고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업기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맞추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다른 사업도, 저는 정림중∼사정교 간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주관 부서하고 상의하시고 논의하셔서 사업기간 내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당연히 국비 매칭 사업이고 시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요.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명심해서요, 건설도로과랑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 많이 지연된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동구 제1선거구 정근모 시의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김영진 신임 본부장님.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업무 파악은 좀 많이 되셨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3주 다 돼 갑니다.

정근모위원

3주 다 되셨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3주 다 돼 가는데 사실.

정근모위원

우리 건설부장님하고 시설부장님도 다 오신 지, 다 신임으로 오셨네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건설관리본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민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제중앙문화공원, 다음으로 한 번 내려주세요, 한 칸만 내려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대전역 바로 뒤에 있지요. 여기 지금 소제중앙공원 만든 목적은, 송자고택 있지요, LH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는데 고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대전시에서 지금 저기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본부장님 준공 4월에 있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하나하나, 저는 현장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현장을 살펴봤어요. 지금 한번 예시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소제중앙공원을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마 소제중앙공원뿐만 아니고 우리 건설관리본부에서 모든 하시는 일들이 저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저희 지역구라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도로 한번 보세요. 저기 토사하고 잔디가 내려오고 있지요? 경계석이 없다 보니까, 왼쪽이에요, 왼쪽.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런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상태에서 우리 건설관리본부는 준공을 해주나요? 자, 그다음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관리가 미이관됐잖아요? 관리인, 저기 지금 동구청으로 이관이라든가 관리인도 없고, 지금 노인 일자리로 몇 명 해서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냥 환경정화 정도 지금 하시는 걸로 하고 계세요. 지금 저기 소제경로당에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두세 분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동구청 공원녹지과에 요청해서 지금 저 풀 있잖아요, 저 풀 지금 나무 식재 밑에 저렇게 막 무수한 나무들을 주민들이 가서 뽑고 계시고 날 더운데 중앙동분들이 가서 손수 뽑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지난 3, 4주 전에 이미 저기를 제거했는데, 지금 잔디 이거 다음 장 한번 봐주세요. 잔디도 지금 엄청난 잡풀들로 해서 저거 씨가 번식하고 나면 감당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리 지금 초기에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게 안 되면 다음에 엄청난 예산과 노력과 품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저기 관리주체 이관을 시키셔야 돼요. 지금 관리인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쪽 왼쪽 보면 하자보수 건인데 저건 대나무가 식재한 게 다 죽었지요. 왜냐하면 겨울에, 4월에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아직 준비도 다 안 됐는데 준공식을 그럴싸하게 하다가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저 우측에 지금 안 보이지만 펜스, 지금 뺑 돌아서 철제 그냥 녹슨 펜스들을 경계로 해서 저 도로까지, 동서 관통 도로까지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런 상태로 어떻게 해서 준공이 떨어집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본부장님은 저거 이해가 되세요? 저렇게 해도 준공을 해줍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진입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입로도 보도를 타고 들어가야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지요? 진입로, 주차장 들어가는 데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도 저건 당초, 제가 철거 들어가기 전에 당시 거기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신안2역사공원과 중앙공원은 우리 역세권의 큰 자산이다. 뭐를 해야 하느냐, 공원만으로 쓰기는 어려우니까, 저기에 엄청난 주차 수요가 있을 것이고, 주차 보통 제가 알기로는 1면 만드는 데 1억 든다는 게 보상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시설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다량 확보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신안2역사공원과 같은 경우는 방공호로 주차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공원 자원을 주차장과 공원으로 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창의력이 없을까? 그런데 지금 소제중앙공원에 주차장을 몇 면 했냐면, 저렇게 넓은 공간에 오시려면, 열댓 면밖에 안 될 걸요, 주차공간이, 그렇지요? 가보셨어요, 본부장님 가보셨어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저 사업지요?

정근모위원

예.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송구스럽지만 못 가봤습니다.

정근모위원

못 가보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차 진짜 관리인들 몇 대 대고 나면 주민들이 저기다 주차하고 공원 갈 수가 없어요. 저기서 행사하면 난리 나요. 저기 야외음악당하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저거 아마 감당 안 될 걸요? 그러면 또 나중에 그 주변 매입해서 주차장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기 또 팔 겁니다, 저기다 주차장 하자 해서 또 공사할 거예요. 120억 넘게 들여서 공원 한 게 또 일부는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기 관리도 있고, 지금 제가 몇 가지 거기에 조명도 어둡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그건 뭐 하신다고, 추가사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상식으로는, 저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준공을 저렇게 하면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선거 앞두고서 4월에 거기에서 무슨 저기 한다고 준공식을 저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다 알아요, ‘아, 이거는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자꾸 신뢰가, 시민들하고 집행부 간에 신뢰가 깨지거든요. 앞으로는 본부장님 이런 일이 절대, 아무리 최고의 의사결정권자가 얘기해도 아닌 건 아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우리 건설관리본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정근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꼭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에 그 방향대로 꼭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기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안 할 거고, 저 위에 좀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지금 여기 노후시설 개선으로 시민 안전 확보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243쪽에 보면. 홍도육교 지하차도 관리 여기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지요? 지하차도하고 지하 보행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시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저기 지금 보시면 제가 금요일 저녁 9시에 비 오는 날인가요, 그날 저기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죽 저쪽으로 지나가 봤는데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민원을 들었거든요. 지역구 홍도동 주민들이 냄새, 쾨쾨한 냄새 나고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저렇게 다 무슨, 청소를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우기 때는, 일반시민들이 그날 그 밤에도 몇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홍도지하차도를 지금 예시를 드리지만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나 보행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동산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아마 시일 겁니다, 4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로 해서 거미줄 제거부터 해서 청소까지, 그런데 그게 물청소가 아니면 어렵더라고요. 우리 자생단체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물티슈로 그게 청소할 일이 아니에요. 고압 세척을 하든지 뭘 해서, 저런 것은 고압 세척해서 한 번만, 1년에 상반기, 하반기만, 우기 전에 한 번만 해줘도 저런 현상이 안 벌어지는데 철저히 좀, 본부장님 우리 시설물들 관리 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금 해당 여기 홍도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월에 우선 청소를 한 번 실시는 했었고요. 저희가 이 도로시설물, 지하차도 시설물에 대한 청소용역은 건설도로과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저희는 이것을 매일 청소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하고서 조금 있으면 또 그런 불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저희가 건설도로과에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달라고 요청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저것은 찌든 아주 저기예요, 단기간에 저게 쌓이는 게 아니고. 전혀, 지하차도 한번 본부장님 여기 홍도뿐만 아니고, 지하차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매연과 수많은 차가 가다 보면 그게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데 내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은 우리 건강상에 아주 큰 위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유등교 가설교 부실공사 관련해서 올해 담당 공무원 세 분이 훈계 처분 받으셨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여기 지금 대전시 감사 결과 품질시험 누락했고 안전성 검토조차 없이 공사 강행한 게 문제가 된 거지요, 본부장님?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저희가 준공 전에 시험하기는 했는데 지금 순서상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정근모위원

2025년 17개 시·도에서 대전시 종합청렴도 등급이 공공기관 청렴도 2위 한 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어제 검색해 보니까 청렴도인데 지표에 어떤 왜곡이랄까, 하여튼 2위 한 것은, 서울과 세종 다음으로 대전이 2위, 부산하고 이렇게 여러 시·도가 했는데 그건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희가 그것에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시민들이 아주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게 공사 현장은요, 저도 놀란 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지금 천동중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옥상에서 어르신이요, 공사가 저게 인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다음에 우기 때 물이 평이 안 맞아서 한쪽으로 쏠리는 것까지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시민들의 매서운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보다 더 우리가 청렴한 도시 만드는 데 기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객관적으로 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항상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리고 제가 건설도로과에 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교통시설물 설치 여기서 하시지요, 관리도 여기서 하시고? 지금 가로 중앙분리대 같은 거 안전시설 하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볼라드 같은 거.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저는 항상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안전에 꼭 필수한 요소도 있지만 과다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왜 여기에 이게 있어야지, 왜 이 정도까지 저걸 해야지?’ 그래서 지금 과도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간부급께서는 그게 부서에 올라오더라도 이게 과연 우선순위에 맞는지 타당한 건지 검토하셔서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지금 올해도 5,400억에 대한 세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데, 저는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감액이라든가 자구 노력보다는 이런 건설, 도로, 교통, 건설관리본부 이쪽에서 보다 철저한 우리가 급한 저기가 아니면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우리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산건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세수를 충당,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간부 부장님들 같이 ‘우리가 이번 사업 중에서 이것 정도는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것 정도는 좀 안 해도 되겠다.’, 꼭 필요한 예산 해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건설관리본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시장님께서 계속 재정 혁신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이런 것들을 통합 발주도 하면서 나름대로 아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어떤 이러한 교통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도 조금 과하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도 계속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실제로 거기에 과하게 적용돼서 예산이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관리감독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 시설물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롯데백화점 어제도 지나오면서 거기 사고가 났는지 쭉 저기 했고, 어떤 거는 시설물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나와 있어서 차량이 충돌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시설도 중요하지만 볼라드 같은 게 막 누워 있고 휘어져 있고,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친다, 그게 과연 그 방법이 가장, 누가 요즘 CCTV 다 있고 저기 하는데, 그게 차 주차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볼라드를 저렇게 관리도 안 되면서 노후화되고 그렇게 도시경관을 해치는 게 과연 맞나,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요. 짧게 하도급 아까 업체 말씀하셨는데 관리 철저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정근모위원

민선 9기 지금 바뀌었잖아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근모위원

그 하도급 업체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급 업체들이 일의 연속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라는 거는 하는데 우리 대전시의 업체들이 골고루, 그래도 물론 가중치가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입어서 지역경제에 좀 더 녹아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개선이라면 개선이고 좀 더 신경 쓴다면 써서 그동안 소외됐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좀 주시면, 왜냐하면 너무 이게 한쪽에 저기되면 고용도 그게 어렵거든요. 부익부 빈익빈이 아마 하도급 업체에도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과 부장님들이 개선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청년기업들도 또 특히 시작하는 분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 포트홀하고 싱크홀의 구분 경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포트홀 같은 경우는 도로의 표면상에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싱크홀 같은 경우는 표면 이하에, 지하에 문제가 생겨서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결과로는 지상까지 영향을 미친 것, 미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두 개가 연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트홀하고 싱크홀을 구분해 놓고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하는 거고, 어떤 업무는 어디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적으로 밀고 당기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 자체는 우기에는 되게 중요한 이유잖아요. GPR 이야기도 드렸었고, 과장님 뒤에 계신 공직자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시가 GPR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용역을 통해서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투입해서 계속 레이더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포털과 싱크홀을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 현상이 연관이 안 돼 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걸 경계로 모호하게 나눠 놓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깊이가 가야지 이게 싱크홀이고 어느 정도 와야지 포트홀인가, 결국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면 포트홀이 발생할 것이고 포트홀이 발생하면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것이고, 결국 하수관로의 문제거나 아니면 유실된 토사의 문제일 텐데 사실 이걸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어떤 게 맞다, 저게 맞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냐면 업무보고를 보면 포트홀, 싱크홀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주 합리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왜 업무가 나눠져 있지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야기 주셨고 부장님들도 계시니 제가 당부 아닌 당부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계 그러니까 한쪽 업무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건설관리본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얼마 전에 일어난 싱크홀의 문제가 되게 컸잖아요. 10일 전에 보고가 된 상태였고 민원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알아채지 못했고 결국 싱크홀이 발생됐고, 사실 또 이걸 업무의 연장으로 보면 어떤 업무는 구청의 소관이다, 어떤 업무는 시청의 소관이다, 오늘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담당 주무관님께 물어봤어요, “이건 구청 소관입니까, 시청 소관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업무가 어디 소관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니 사실 이런 어려운 부분, 이런 위험한 부분들은 저희가 공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히 우기잖아요, 이제 곧 많이 비가 더 올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길 건데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계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한번 업무 회의하실 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본부장님.
영진

김영진건설관리본부장

지금 김신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행정관청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는 이미 정해져는 있지만 이거를 어디 부서인지를 밝히는 데까지 또 지체될 수도 있으니 이거를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싱크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관리부서로 직결,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관계 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 표면 관리부서나 아니면 도로 지하 관리부서나 이렇게 사전에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조금 빨리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나중에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건지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진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 대전도시공사 소관
이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임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정국영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10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원 구성을 마친 시의회에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공사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전도시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교 경영본부장입니다. (경영본부장 정해교 인사) 박종문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종문 인사) 최대식 산업단지본부장입니다. (산업단지본부장 최대식 인사)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그리고 대전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2월 설립된 이래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은 대전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그리고 대전의 경제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본부장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관련해서 우리가 민선 9기 들어서,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주요업무를 받는 시간인데요. 도시공사의 자료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너무 부실하다, 그냥 거의 제목 수준만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어떻게 저희가 주요업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러면 사장님께서 직접 다 일일이 설명을 다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 주말에 시간을 들여서 자료를 보려고 했지만 지금 사장님도 10분 안에 설명이 끝나셨어요. 저 보는 데 10분 걸렸습니다, 10분, 볼 게 없으니까요.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우리가 1억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올해 예산만 해도 6천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략적으로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개요 정도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연도, 20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그동안 향후계획만 그냥 단순히 딱 한 줄이고 산업단지를 왜 해야 되는지, 도시개발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도시재생이 뭔지, 이런 부분들 거의 제목 수준에 딱 한 줄씩만, 이런 식으로의 주신 자료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알고만 있어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도안크린넷 시설 운영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어 있는 건지도 알 수 없고요, 이 내용에 봐서는요,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제2매립장은 공정률이 지금 87%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단계로, 어떤 추진상황으로 이 정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그냥 다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다 알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다 요청드려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한 줄 한 줄 다 설명하실 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산업건설위에 오셔서 자료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전에 여기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도시공사에서 보고는 미리 사전에 받았는지. 받으신 분 없고요, 설명이 일단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다면 이해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처음 보고 받는 겁니다. 다른 과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렇게 자료가 부실할 수는 없습니다. 7, 8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 6천억이 넘는 사업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요약 기재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의회에 제출하는 업무자료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납입자본금이 2,554억 원인데, 부채가 8,576억 원이에요. 부채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부채 8천억 이상 되는데요, 그중에서 평촌산업단지하고 서남부 스포츠타운에서 대략 한 6천억 정도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을 했고요, 그게 실부채고요. 나머지 한 2천억 조금 더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수금이라든지 분양대행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보증금 받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살 때 받는데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서 8천억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러면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도 다 돼 있는 거예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거 없이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장형순위원

그런 문제가 없다 이 얘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장형순위원

이건 나는 뭐 내용을, 이 사업관계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이거 자료 전체 다 다시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세밀하게 사업별로.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장형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지금 부채, 258쪽이요, 지금 장형순 위원님이 부채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2022년 기준으로는 부채가 얼마였고 부채비율은 얼마였는지 혹시 사장님 파악 가능하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 직전이, 현재는 159%고요, 이 직전이 90% 정도, 91%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부채비율이 90%?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민선 8기 들어오기 전에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2024년도에는 91% 정도 되는데.

정근모위원

아니, 2022년 민선 8기 시작할 때가 얼마였느냐.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요.

정근모위원

부채총액은 얼마였었지요, 민선 8기 시작할 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요? 혹시 부채비율이 그때 121%였습니까, 2022년?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게 없어서.

정근모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이 지금 평촌단지하고 서남부 스포츠 해서 지금 6천억 정도가 부채가 늘었다 그 말씀인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근모위원

예.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2021년도에 부채비율이 한 130.9%였고요, 2022년도에 121%였다가 2023년도에 96.5, 그다음에 2024년도에 90.6% 줄다가 이번에 서남부 스포츠타운하고 평촌산업단지의 공사채 발행 때문에 부채비율이 좀 인상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정근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이어서 265쪽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이게 지금 사업비가 8,301억 원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이게 지금 매입이 끝났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토지 보상금 중에 4,40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정근모위원

4,400억이 집행됐고.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나머지 1,400억을 추가로 지금 행안부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은 6대, 7대부터, 그전부터 말이 참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저는 사실 이번 민선 9기, 우리 의회 10대에서 캠페인이 뭐였냐면, 코로나19부터 지난 7년 동안 미국·이란 전쟁까지 우리 서민들하고 자영업이, 특히 또 대전의 생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어렵다, 대전 현실이. 그래서 제가 어떤 사회기반시설이나 SOC 투자 이쪽은 최소화하고 4년간 이쪽 서민과 자영업, 지역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정책적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소망이었고 그렇게 또 약속을 많이 드렸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점에 시 재정에 여러 가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도 아마 시 재정에 지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지를 개발해서 일부는 아파트를 건설하고요, 거기서 수익금으로 재정을 조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은 현재 극히 일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아, 그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추진하는 데 문제없고.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근모위원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은 없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하여튼 향후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업무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그러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건립공사 2,136억은 종합운동장하고 오상욱체육관 이건 또 다른 건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 건설하고요, 저희는 스포츠타운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을 건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기반시설이 8,300억이고.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시에서 건립하는 데 2천억 든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이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비 마련한 건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도시공사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선량지구 도시개발 이게 대전시립병원 부지 개발하는 거잖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뒤에 정해교 복지국장님 할 때 그때 제가 보좌관 할 때 같이 해서 아주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지지부진하다, 주민들은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전시립의료원 부지와 거기 한 800∼900세대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지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추진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떤 정책적인 저기 돼서 늦어진 건지, 아니면 행정적인 건지.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린벨트 해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 승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보통 3년 정도 걸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4년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그린벨트 해제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대전의료원을 빨리해야 된다는 그것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좀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거기가 지금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동구, 특히 이쪽은 어르신들이 많은 데다가 또 장애인분들도 많고 그래서 의료원이 건립되는 거기가 800∼900세대, 노후에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삶의 노후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구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여기 관련은 없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게 예비군 부대 부지 그것까지 연계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시와 잘 협의하시면 상당히 그쪽이 정주여건이나 주거환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체육시설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그쪽에 인프라가 너무 약해서, 그런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마침 예비군 군부대가 있어서 그것도 개발 연계해서 그쪽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집행부에.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업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우리 장형순 위원님 질의를 이어받다 보니까 인사도 제대로 못 했네요. 저는 동구 제1선거구, 제가 이번부터 본도심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익숙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도심, 보통 원도심이라고 불렀잖아요, 동구, 중구, 대덕구를. 제가 왜 본도심 캠페인을 하느냐, 우리가 좀 낙후되고 오래되고 좀 못 살아도 자존감은 있어야겠다, 본래의 도심이었다. 이제까지 본래의 도심에서 땅 떼주고, 대덕구 같은 데도 땅 많이 떼어줬잖아요, 서구, 중구, 유성 나갈 때. 사람 갔고 재정 투입 30년 넘게 여기 중심으로 개발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본도심 쪽에 더 많은 정책과 관심을 갖고 예산 투입해서 우리도 같이 본래의 도심도 잘 살아야 한다, 그런 가치개념 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본도심을 쓰는데 우리 도시공사분들도 앞으로 동구, 중구, 대덕구를 가능하면 원도심, 구도심 부르지 마시고 본도심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우리가 시장을 부를 때 재래시장보다는 전통시장이 더 좋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 위원입니다. 258쪽 보시면 2025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총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2027년 6월 기준으로 부채총액을 알 수 있을까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2027년이요?

김기흥위원

예, 현재 기준으로.

하경옥위원장

2026년 7월.

김기흥위원

아,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2026년 부채가 잠깐만요, 1조 3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그러면 부채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장님?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부채비율은 229% 정도 됩니다.

김기흥위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업별 회수계획은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부분을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예.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처음에 승인받을 때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곳에서 개별 사업별로 타당성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이 승인되면 다시 내려와서 회사의 이사회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의회 산건위에 올려서 활동할지를 또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업이 하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개별 사업별로 다 모아져서 지금 나온 게 이 금액인데, 행안부에서 또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안부에 저희들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에서 승인해야만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서 지금 부채비율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부채관리 대책 TF를 운영해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좀 딜레이시키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 사업을 드롭하고 이런 것들을 경영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유연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나 혹시 사업 지원 등 예상되는 재무 위험에 대비해서 사업별 수익성 분석도 하고 계신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작년에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어떻게 될 거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다음에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분양률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도시공사의 역할은 사업 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시민 부담 없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사업별 회수계획 관리하고 사업별 수익성 분석을 자료요청드리니까 그것 좀 우리 사장님께 말씀드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기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신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주셔서 따로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 답변 중에 방금 정근모 위원님께서 시 재정에 문제없느냐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답변을 개발사업이다 보니 수익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거 임대 100% 시킬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런 정도로 투자했을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정부기관에서 승인해 주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심해서 못 한다 이것은 그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분양을 하는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촌산단 같은 경우는 현재 대전시 협약까지 치면 40% 분양률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지금 부족해서 분양대행사도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100%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확답을 못 드립니다.

김신웅위원

100% 하실 수 없으니 시 재정에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연달아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청년주택 268쪽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제가 표현으로는 좀 그렇지만 자기계발을 계속하면서 알아보는 내용이어서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인지 아닌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쭤보면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혹시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다가온 사업이라고 아십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세 군데를 했고요. 구암역하고 신탄진, 낭월, 세 군데에서 약 800세대 정도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신웅위원

다가온 주택 할 때 다른 문제점 없었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김신웅위원

기간이 연장되고 문제가 생긴.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기간이 연장된 건 있었습니다. 그때 파인건설이 부도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집행이 어려워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대금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조금 늦었지만, 빠르게 입주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웅위원

구암, 신탄진, 낭월지구 맞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신웅위원

공사비 증액 분쟁했었고 시행·시공사 간의 싸움이 좀 있었고, 입주 예정일 며칠 앞두고 연기 통보했고.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사실 이게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갑천4블록 임대리츠 출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임대리츠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몇 퍼센트 하는 겁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65%.

김신웅위원

그러면 민간 20%, 도시공사가 15% 출자 맞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김신웅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5천억 정도 자금 여력 확보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원자재 가격, 인건비 폭등하고 있는 시기에서 이런 리스크가 또 없을 것 같다, 없다고 하는 전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제2의 다가온 입주 사태처럼 분쟁이 생기거나 어떤 금액적인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입주민 보호 독소 조항 방지 대책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 계신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이 사업이 HUG에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HUG는 사업성이 없는 것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제안했을 때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임대 후에 분양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하는 기간 중에는 청년하고 신혼부부들한테 저희들이 100% 주고 임대료는 민간에서 받는 것의 한 75%에서 90% 차등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 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좋은 이유가 분양가가 되게 쌉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호수공원 앞에 있는 2블록인 경우에 민간에서 1,900만 원 분양할 때 저희는 1,374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성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시공사도 사실은 그렇게 들어온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분양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분양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분양하는 과정의 결과가 준공일을 맞출 수 있고 또 중간에 어떤 분쟁들을 잘 효율적으로 넘어가서 준공일을 맞출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저는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지금 준공일이 언제인가요, 예정되어 있는 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금년도 8월에 시작을 하면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2029년인가요, 그러면? 2029년인가요, 2028년인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2029년 2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준공일까지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힘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 주셨지만 사실 자료 자체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자료 문제를, 부실한 문제를 말씀을 주셔서 그건 제가 이해를 했고요. 죄송한데 일단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오셨던 부분들을 배려를 못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는 충실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개별 위원님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정근모입니다. 지금 270쪽 오월드 관련이요. 거기 지금 시 재정으로 많이 투입되고 몇 가지 적자가 지금 나고 있지요, 적자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먼저 시 재정은 들어간 건 없고요.

정근모위원

아니, 오월드 자체 운영에서.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1,303억 적자가 났고요. 작년 말에 106억 적자가 있었고, 올해는 한 110억 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여기 도시개발공사지만 우리 시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게 또 오월드, 준공영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시 재정이 오월드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정근모위원

오월드에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그냥 자체 운영한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요. 과거에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서 분양수익을 가지고 그 수익을 오월드 적자 사업이라든지, 임대아파트 적자,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운영할 때 개략 한 30억 내외 정도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양 수익을 통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양 수익이 대전시 인구가 지금 정체 내지는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여건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오월드는 적자가 나면 시 재정은 투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근모위원

자체로?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지금 더 오월드를 활성화시키고 콘텐츠 개발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네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오월드, 잠깐 시간 주시면 제가 오월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월드가 지금 적자도 그렇게 나지만 2002년도에 그게 개장하다 보니까 지금 2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방객이 2014년도에 128만 명 오다가 지금 69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이하로 줄다 보니까 내방객이 줄면, 당연히 입장객이 줄면 금액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월드가 어린이 중심의 놀이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출산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기존의 동물원이라든지 놀이시설은 그대로 잘 만들어주고 지금 10대 중반에서 청년, 대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건데요, 굉장히 지금 오월드는 시급합니다.

정근모위원

그래서 저도 그때 2006년 때 제가 현장방문도 할 기회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출산율 부분, 여러 가지 유소년들의 패턴, 소비 패턴이랄까, 뭐랄까, 취향 패턴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콘텐츠 개발하고······.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월드가 외지인하고 대전시가 오는 비율이 있습니다. 외지인이 65%에서 70%를 차지하고요, 대전시 사람들이 약 30∼35%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게 낙후되고 청소년들이, 대전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경주로 가고 에버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2시간씩 왕복 4시간씩 걸려서 시간 낭비, 기름 낭비하면서 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만 있다면 저희가 추정한 거는 300만 명인데요, 공기업평가원에서 보수적으로 해서 200만 명 온다고 합니다. 그중에 70%만 오면, 대전에 지금 의원님 지역구 이런 데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심당이 1,200만 명이 오는데 그중에 25%만 하루 스테이하면 그게 3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굉장히 지금 오월드가 시급한 사업이다.

정근모위원

제가 왜 오월드에 관심을, 지금 질의를 한 이유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 오사카성에 가면 도로 위를 달리는 트레인 있지 않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우리 대전은 대전역에 오면 차를 안 갖고 와도 KTX 타고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오면, 그런 열차가 대전역에서 오월드까지 플라워랜드로 해서 족보박물관까지 가는 열차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노선은 대전역으로 해서 식장 산으로 해서 청남대 가는 게 한 노선이 있고, 그래서 이것만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게 민자, 이것도 민자 유치로 가능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민간사업자로 해서. 왜냐하면 콘텐츠가 있고, 예전에 버스에다가 아이들 캐릭터 하나 붙이니까 주중에는 아이들이 그거 타려고 난리였고 주말이면, 저는 이런 어떤 뭔가, 어느 도시에 가도, 제주도에 가도, 이런 트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시티투어라든가 이걸 연계를 잘해서 대전의 장점을 살려서 대전에 오면 차 갖고 와도, 주말이면 서울, 수도권, 대구, 부산, 광주가, 대전에 가면 그런 열차, 트레인이, 노선을 달리는 열차가 있어서 플라워랜드를 이용할 수 있고, 제주도에 어떤 테마파크처럼 요소요소에 그런 게 재미난 게 있다, 이걸, 우리 대전은 근교 30분, 40분, 1시간 내는 다 우리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좀 더 기획해서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오월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사카 성에 가서 저 열차 도입해야 하는데, 저거 사업자 해서 도로교통법 다 해주고 시에서 그런 기반만 해주면 민간사업자는 얼마든지 노선, 물론 단편 갖고는 수익이 안 나오지만 거기에 나오는 거 적자 폭만 좀 해준다면 대중교통도 해소가 되고 주중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그거 타려고 전국에서 모일 것이고, 주말이면 가족들이 여기 오월드 가려고, 그 열차 타고 싶어서 더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좀 한번 기획적으로, 창의적으로 한 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하소단지 간단한 건데요, 여기 커뮤니티센터, 저희뿐만이 아니고 기업인들이 우리 하소단지뿐만이 아니고 산업단지 시설할 때 요즘은 회의장이 있어야 돼요. 저희도 가서 산단 문제 논의하려고 해도 어느 업체에 가서 논의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 요구가 있어서 간단히 이렇게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사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지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9월 말로 제가 나가는 걸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렇게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채 관계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 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재개장 이런 계획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텐데 그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는 있습니까?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제가 여기 약 4년 전에 사장으로 임명될 때 도시공사가, 말씀드렸듯이 대전시 인구가 2010년에 154만에서 지금 146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택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수익을 가지고 먼저 운영해야 되는 그런 게 됐지만 현재 상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런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 건가,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저희 간부들 다 그 고민 많이 했고요. 그 첫 번째가 오월드 재창조사업입니다. 오월드가 지금 200만에서 300만이 오게 되면, 200만이 왔을 때는 9년이면 저희들이 부채를 다 갚습니다. 그리고 300만이 오면 5년이면 다 갚고 그다음부터는 매년 300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소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이 되는 사업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수익을 통해서 공익사업에 써야 되는 것이 저희들 공사 설립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런데 오월드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 그쪽이 지금 적자 폭이 크잖아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장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콘텐츠가 있느냐 그거예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없는 이유가요, 오월드를 저희가 처음에 인수할 때 대전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입장료를 50%만 받고 50%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갔었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장료 보조는 못 받았고요. 지금 대전 오월드가 3만 4천 원입니다, 1인당. 그런데 이월드라고 저희보다 좀 형편없는 데가 4만 9천 원 받습니다, 에버랜드가 6만 3천 원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입장료 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다음에 관람객이 줄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대한 노력만 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못 됩니다.

장형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 지금 도시공사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돈이 남아서 이걸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오늘 제가 자료를 자세히 못 만들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어떻게 그걸 조달할 건가 조달 계획을 사실은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증자하게 되면 그 자본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 배를 빌릴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회수만 확실히 된다면 그 사업들을 해서 저희들이 부채를 갚아 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위원장님, 참 요원한 얘기인데 저거, 혹시 지금 오월드 재개장할 수준의 계획을 직접 현장에 가서 브리핑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저거 지금 그렇게 안 하면 부도나겠어요, 저거 보니까. 아니, 지금 저렇게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가고 나면 또 새롭게 오고 부채가 한두 푼이 아니에요, 부도나지요, 저게. 돈 나올 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사업해서 빚 못 갚을 것 같은데.
국영

정국영대전도시공사사장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 대전교통공사 소관
이어서 대전교통공사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임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공사 이광축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10대 대전시의회 의원 당선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운호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유운호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먼저, 27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전교통공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경옥위원장

대전교통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교통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이사께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순위원

장형순입니다. 사장님, 지금 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건 아시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장형순위원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굴절버스 운행에 관해서 시민들이 본 위원에게 전하는 여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여론. 트램 사업으로 인해서 시의 부채가 상당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담이 상당한데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서둘러서 시작한 것과 계약금을 70% 선급 지급하였음에도 선급받은 국내 기업이 지급 능력 부족으로 차량 인도가 지연된 것을 시민들은 의혹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지요, 이런 얘기?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많은 언론보도도 들었습니다.

장형순위원

언론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회가 현장 답사도 해봤고 시승도 해봤습니다. 차량의 운영계획은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단, 시기적인 문제예요, 시기적인 문제. 트램 사업을 해서 전부 다 도로 파헤쳐 놨는데 거기다 이것까지 같이 시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나 3칸 굴절차량 사업은 계약 추진과정이나 사업 추진절차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구, 광주, 세종 등, 특히 세종,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고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대전이 미래 교통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도 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관광 상품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을 보니까 관광용으로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요. 창이 완전히 개방돼 있고, 특히 대전에서 세종까지 이 시설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사에서는 현재 제기된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세밀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걱정이 많아요, 시민들이.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존경하는 장형순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3칸 굴절차량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시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선급을 준 버스차량의 도입에 차질을 빚게 돼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신교통수단의 3칸 굴절차량은 저희들이 시와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B/C라든가 아니면 정책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된 상황에서 차량을 위탁하는 계약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차량 위탁계약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나 이러한 것들은 현재까지 저희가 보고받고 파악한 바로는 국제적인 조달 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6월 30일 최종 납품이 일단은 1대 외에 2, 3호차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교통체계를 계획하는 입장에서 버스의 도입이 차질을 빚게 됨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피라인모터스의 재무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대한 것처럼 자구책을 마련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절차적으로는 6월 30일까지 납기가 지연되어서 그에 대한 지체배상금이라든가 그에 대한 계약 이행에 관련된 사전 내용증명 공문은, 일반적인 행정적인 조치는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새로운 신교통수단이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수탁사업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신교통사업과 연계한 교통체계는, 저희들은 3칸 굴절차량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전시의 교통체계와 함께 새로운 민선 9기의 교통체계 정책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 3호차가 최대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지금 자본 능력이 가능해요, 이 회사가?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부도 직전이라고 그러던데.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가 현재까지 계속 파악한 바로는 피라인모터스가 기존에 버스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었고, 그러니까 전기버스 중국차를 수입하는, 주로 하이거라는 기본적인 일반버스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3칸 굴절차량을 조달 입찰을 통해서 피라인모터스가 공급사로 설정돼서 진행하는데 일시적,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국버스에 대한 자금이 정부에서 나름대로 버스 사업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이번 6월 30일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최종 승합차 버스 지원 대상으로 일단은 선정은 또 되어 있습니다, 피라인모터스가. 자동차, 승용차를 다 했는데, 현재 자구책으로는 제가 보고받은 말씀을 드리면 피라인모터스에서 계열사로 운영하고 있는 모 버스회사의 매각이라든가 또 충전 시스템의 부지매각이라든가 자구책을 노력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보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받아놓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6월 30일에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면서 현재 시하고 최대한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적인 거, 통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만약에 계속 딜레이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현재로는 저희들이 2차 계약, 단차계약에서 2차 계약의 선급금 45억에 대한 것은 서울보증보험증권에 46억의 보증보험증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장형순위원

그렇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걸 회수하는 데는, 만약에 최종 납품 2, 3호차가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들은 저희들 마련돼 있고요.

장형순위원

사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들어와 있는 차량이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조달청 계약 선급금 주는 것도 50% 넘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70%, 그래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이거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트램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한데 더군다나 이걸 시급하게 서둘러서, 이걸 운행한 걸 보니까, 시승해 보니까 이 차량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 운영하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또 계약금도 그렇게 많이 주고 납품도 안 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빚이 이렇게 많은 데다가 시급하게 서둘러서 하니까 이상한 생각 들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아, 그것은 계약금이잖아요. 그러면 1대 들어온 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1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1대 들어온 것에 대한 자동차 인력이나 시험, 모든 환경적인 요소가 끝나면 저희 발주기관에 소속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형순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1대를 어떻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1대 가지고 기본시설과 차고지를 지금, 기반시설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장형순위원

그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용지물 되는데? 그리고 국산화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판단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도로를 다 파헤쳐 놓고 트램 하고 있는데, 빚이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저것까지 시급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 자체는, 이 버스는 괜찮아요, 타보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계약금을 많이 줬다, 70%를 줬다는 게 말이 돼요? 조달청 계약금을 50% 이상 주는 거 봤습니까? 선급금 주는 것도,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형순위원

예.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 공사가 조달청 국제입찰을 통해 계약했을 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선급금 70%를 줄 수 있는 그런 법령조항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급사가 요청해서 그에 따른 70%를 준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실기했던 부분은, 계약 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들 현재까지는 없지만, 저희들이 계약 만료 시점인 6월 30일까지 총 3대의 3칸 굴절차량 중 2대의 차량이 지금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걱정 또 저희들이 그걸 위탁 수행한 공사의 입장에서는 공급사의 여러 가지 컨디션 이런 걸 잘 체크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축나지 않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 트램 공사와 일부 기반시설 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불편 이런 부분들은 시 관계부서와 연계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형순위원

이거 심사숙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다 파헤친 데다 문제 많아요, 거기다가 양쪽에 공사하고 나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경옥위원장

장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입니다. 존경하는 장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른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버스가 지금 2대 들어오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우려하는 거거든요. 버스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충분히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 기반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와, 이런 신개념의 어떤 교통수단이다.’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교통수단 도입 절차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기반시설, 차고지라든지 충전시설이라든지 정비시설 같은 것들이 구축되고 나서 그다음에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받지요? 그런 다음에 시범운행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역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버스만 기다리면서 과연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뭘 준비를 했나 그래서 사실 가봤던 거거든요. 제가 그 전에 들었던 내용과 달라진 게 있는가 하고 봤는데 사실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하고, 예산을 어쨌든 교통공사에 다 줬고 그 버스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차들을 어쨌든 위탁 형태로 다 책임을 부여해 줬는데 그다음부터 교통공사는 뭐를 했는가를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난번에 철도건설국하고 질의했을 때 내용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민숙위원

그랬으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날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해서 파손이나 고장이 났을 때 정비 주체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혹시 관련 계약 내용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나요? 몇 년 동안은 유지보수 기간으로 어디에서 한다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년으로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품하고 핵심 부품이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있습니까, 그 내용 안에?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위원님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차량이 물품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하자 보수라든가 아니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품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제조사에서 공급하게 돼 있고요.

김민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AS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다 저희 교통공사나 시에서 고장 나거나 부품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우리가 전부 다 다시 구입해야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CS요원은 현지 제조사 CRRC의 요원이 6개월 동안 상주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제조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비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6개월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시범 운행이 개통이 됐을 때.

김민숙위원

개통이 되면 그 시점부터입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되는 시점에서부터.

김민숙위원

6개월이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6개월 정도 체류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이 차량을 구매할 때 운전 요원과 또 유지보수 정비 요원들이 현지 제작사인 CRRC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다 받고 기본적으로, 물론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운전 교육도 156시간, 그다음에 정비나 유지보수 교육도 한 달간 받고 지금 다 온 상태입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는 어떤 정비를 하는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기술 인력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비 업체가 지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버스,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우리는 버스에 준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없이 몇십 시간 현지에서 배워왔다고 그분들을 정비해 주는 인력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자격사항이나 이런 거 없이?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그쪽 제조사에서 발행한, 제조사에서 운전과 정비와 관련된 라이선스는 저희들이 다 받아왔습니다.

김민숙위원

얼마나 교육을 받았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한 달간 156시간 정도 받았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전기사님도 중국에서 세 분이 배워 오셨는데 한국에서 나머지는 세 분이 교육한다고 들었어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기간제 운전원 9명을 또 채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버스가 도입되고 했으면 그다음에 대한 어떤 넥스트, 넥스트가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 차량 2, 3호차가 지금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세 분이 156시간을 배워와서 제가 보니까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나 봐요. 교육을 하는데 똑같이, 156시간을 과연 한 번 배워와서 그분들께 얼마나 많은 교육을 그대로 전수를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뜨개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과 생명을 다루는 어떤 교통수단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과연 그냥 대형차량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한번 경험해 봤다고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이 미약하다, 그래서 버스가 지금 2대 들어오는 게, 들어온다고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충전 방식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이동식 충전 방식입니다.

김민숙위원

이동식이면 사람이 직접 하는 형태인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아닙니다, 충전기 자체를 지금 보통 일반 고정식으로 해서 차량이 차고지가 생기면 차고지 내에 차량이 자동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방식이, 저희들이 원래 차고지가 완성되면 그렇게 돼 있는데······.

김민숙위원

지금이요, 지금?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은 이동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들어오면 그 차량에 저희들이 충전기를······.

김민숙위원

이동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차고지에 있으니까, 아직 차고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김민숙위원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현재 저희들이 지금 120㎾h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민숙위원

그렇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민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루에 두 번씩 시운전을 한다고 들었어요. 10시간 하면 어떻게 하지요, 오전, 오후로? 오전, 오후, 그러니까 한 번 충전을 10시간 하면 며칠 동안 충전하지 않아도 되나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그건 운행 거리에 따라서, 운행 거리가 지금 저희들이 6.5㎞의 어떤 운행 구간인데 하루에 오전에 두 번 운행하고 잠깐 차고지에 있을 때 잠깐 충전하고 오후에 두 번 하고 이럴 때는 문제없이 잘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숙위원

한 번 충전하면 얼마나 며칠 동안 할 수 있나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풀 충전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험 운행을 아직······.

김민숙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전, 오후 딱 두 번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 말씀으로 네 번 얘기하셨는데 두 번도 정확하게 하고 계십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은 시험 운행인데 차량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 운행은 저희들이 충전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진행했었고, 지금은 자동차 인증이라든가 환경 인증으로 인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지금 멈춘 상황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래서 버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두 번째 일이고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보험에 대한 부분, 사고 시 차량을 고치는 문제도 있지만 보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도로 파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좌석에 대한 부분도 처음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사님 문제 그리고 차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보니까 그때는 양방향이어서 기사님이 운전하시고 반대로 돌아갈 때는 다시 나오셔서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운전석이 전부 다 폐쇄하게 되어 있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민숙위원

지금 오픈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버스만 2대 온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전의 문제, 차고지에 대한 문제, 충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의 기술적인 문제, 좌석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지금 3칸 굴절차량 이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버스의 도입과 기반시설의 구축과 동시에 이루어져서 진행되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차고지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시설 부분 조금씩 보류되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기간이 연장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차량에 관련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차량 관련된 자체의 안전 문제 또 차고지의 문제, 좌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험 운행, 이게 실증특례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운행 기간을 거쳐서 거기에서 도출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보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우선적인 내용들이, 2, 3호차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저희들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1호차와 관련해서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이나 아니면 충전의 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좌석 문제들은 저희들이 실증특례를 위해서 계속 시험 운행을 하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게 자동차로 분류가 되는 것인데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되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보통 일반버스는 9년 정도에 플러스 한 2년 정도까지 더 할 수, 일반 버스는요, 그런데 요즘에는······.

김민숙위원

9년에서 11년 정도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래서 일반버스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아마 일반 TRT라는 실증특례이기 때문에 트램이 한 25년, 그다음에 도시철도도 25년인데 이제는 내구연한 자체는, 저희 도시철도 같은 경우도 20년이 지났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30년, 35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 지금 현재 우리가 도입하는 3칸 굴절차량은 최소 저희들은 25년까지는 실증특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거는 이제 추정치인 거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현재는 최초······.

김민숙위원

버스로 지정되어 있는데, 15년 이 정도면 모를까 25년, 30년이면은 거의 철도와 같은 건데 그 구조 자체는 버스와 동일한데 그렇게 내구연한이 길다고요? 저는 그런 거지요, 금액이 30억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인데 사실 내구연한이 9년에서 11년 정도로 차지하면 절대 금액이 싼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트램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저렴한 부분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 30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지금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중국은 25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25년 정도로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민숙위원

그 특례 가능하겠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은 이 차량이 원체 고가의 차량이고 저희들이 3칸 굴절차량을 정책적으로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뢰했을 때 저희에게 B/C가 1.0을 넘으면 되는데 이게 1.5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0.5가 기준인데 저희들이 0.85가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대전시가 지하철은 정체성, 그다음에 경제성을 따졌을 때 지하철은 국비의 지원이 이제는 기획재정부에서 지하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할 때는 지원이 안 되니까 저희 대전시도 이왕이면 자체적으로 최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트램으로 신교통수단을 아마 만드는 것 같고요. 3칸 굴철차량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트램과의 형식은 비슷하지만 트램보다 건설비는 40% 또 유지보수비는 한 60%밖에 안 되니까 똑같은 차량으로 이러한 3칸 굴절차량을 트램과 경제성과 정체성을 다 분석했을 때 그 자료는, 사실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을 안 했지만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일단 도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게 많지만 이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저희 교통공사는 여기에 관련된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메모해서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 실증특례와 관련해서는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체계화를 잡는 게 또 저희들 역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세종에서 2개 붙어있는 버스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2칸 굴절차량에 대한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지금 굴절버스가 절대 트램하고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관계 법령에 자동차, 버스로 준용되어 있는데, 그렇게 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보이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봐도 임시 검사를 해서 적합 시에 1년 정도 연장되거나 최대 2년 이렇게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든지, 내용연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지금 소방이나 전기, 안전기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처음 도입하는 거 때문에 더 꼼꼼히 해야 하는 것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 사업을 위해서 미리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도입하기 전에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되는 걸 체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시범사업 하는 거지 그냥 한번 도입해 보고 안 되면 그냥 그만두자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도 그럴 생각 없습니다.

김민숙위원

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먼저, 20년 개통 무사고, 시민의 발이 되어 주시는 대전교통공사 이광축 사장님과 공사 관계자들께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저는 대전역, 신흥역 이쪽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정근모입니다. 먼저, 3칸 굴절버스 지금 장영순 위원님하고 김민숙 위원님께서 도입 과정의 여러 가지 실행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전에 조달방식에 대해서 하나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원래는 경쟁입찰에 대해, 저희가 7억 이상이 되면 물품에 관해서 국제조달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국제조달 입찰에 경쟁입찰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입찰한 업체가 하나밖에, 저희들이 요청한 설계서, 시방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제안 요청서를 했을 때 한 군데밖에 없어서 조달 입찰에서는, 또 계약법에 의해서 그 업체와 수의상담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정근모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조달 방식이면 모든 게 다 만능은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얼마든지,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못 살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지금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또 선구자적으로 가는 길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많은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대전시가 모든 사업에서 외부, 그전에 한 20년 제가 팽배히 드는 건 뭐냐면 새로운 도전을 안 해, 어느 시·도에서 한 거 갖고 와 봐, 그래서 대전에서는 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런 선구적으로, 선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높이 평가합니다. 단, 출발점부터 이런 아쉬움,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거고요. 저는 노선 관련해서 한번, 시범사업 노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반석에서 판암까지 가 있잖아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사선 축으로 쭉 가 있고.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그래서 하루에 1일 10만 500명 정도?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 정도 타고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0.7% 이상 시민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고 계신데, 2호선 트램이 지금 순환선이지 않습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러면 사실은 X축이 먼저 가는 게 맞거든요, 도시는? 그렇지요, X축? 그러니까 최소한 중리동 쪽에서 도마까지는 쭉 뻗어주고 순환선이 있을 때 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게 순환선이 먼저 지금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3단 굴절버스가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된다면 저는 지금 중리에서 대전역, 대전역에서 도마, 정림동, 여기 트랙 노선 정림동까지 이 축을 이루는데, X축을 이루는데 도입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서 어차피 운영할 거라면, 지금 왜냐하면 건양대에서 도안시범사업지구는 트램하고, 충대에서 정림동까지 지금 2호선은 가는 거잖아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정근모위원

거기랑 큰 차이 나지만 도안도로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우선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복성도 있고 사업 효율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만약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된다면 X축에 도입하는 쪽으로 먼저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X축은 요원한 것 같아서요, 트램도 어려운데 저희가 중리동 복합터미널 해서 대전역으로 해서 서대전네거리로 해서 도마동까지 이 선을 어떻게 이을 건지에 대한 고민이 굴절버스가 저는 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제가 신흥역 거기서 많이, 판암역, 대전역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데 좀 더 도시철도의 이용률을 높이려면 버스 있잖아요, 지금 산내에도 무슨 도시철도를 하겠다, 공약도 남발한 적이 있고 산내 주민들 많이 관심 갖고 있고, 효동 쪽도 그렇고. 그런데 산내에서 한 2만 명 넘게 지금 살고 계시고 효동도 한 2만 9천 명이 사는데 신흥역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노선을 빨리 연계해 줬을 때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정 대중교통이 안 되는 데는 마을버스라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리더스시티에 4·5단지 입주가 되면서 법정동으로는 1만 5천 세대가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신흥역을 가려면 우회해서 혹서기, 혹한기에 비를 맞으면서 신발이 다 젖은 상태에서 천동지하차도로 가서 우회해서 신흥역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뭐 냈냐, 신흥역에서 바로 그냥 철길 하나만 지하 보행로를 뚫으면 천동 2단지, 5단지 그냥 직선코스로 단축, 출퇴근 시간을 한 10분 이상을 줄일 수 있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마을버스라도 연계를 시키면 지하철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10분 이상 줄여주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연구들을, 물론 여기는 도시철도지만 버스정책과라든가 여기 분들하고 해서 산내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할지, 판암동이 어떻게 하면, 용운동이나 판암동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해서 이용률을 높일지, 그러면 수익 구조는 더 좋아질 것이고,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많은 고민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식장산역 이거 한 200 몇억이지요? 얼마 들여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한 190억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198억입니다.

정근모위원

이거 지금 가능합니까, 재정 여건상?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현재 식장산역은 저희들이 198억 예산 중에 판암기지 내 부지에서 설계·시공을 직접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여러 가지 전력선이나 케이블들이 많아서 전선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 한전 지중화 공사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도 100% 시비이기 때문에 이번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아마 공사의 진척도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근모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많은 시민들이 식장산을 올 때 판암역에 내려서 식장산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차를 갖고 오는 분들이 많지요, 버스도 거기가 연계가 약간 불편하니까요, 들어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전에 보니까 자꾸 식장산 주차장만 늘리고 있어요, 주차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땅 부지 매입비라든가 주차장 하는 건축비로 이거 연계만 시키면 차를 안 갖고 올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차를 굳이 안 갖고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간단하게 휴일에 지인들하고 약주도 한 잔 하고 싶은데, 굳이 차를 안 갖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기,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역하고 버스하고 연계 부분 그다음에 여기 시청이나 중앙 부분 같은 데 보면 현충원역이라든가 판암에도 주차장 만드셨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판암역에 주차장, 반석역도 있습니다.

정근모위원

승용차 갖고 나와서 거기서 지하철을 이용하게끔, 아주 그런 것은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1호선을 아주 높이고 또 만약 굴절버스도 이렇게 X축으로 돼서 한다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더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의 교통정책 부서와 긴밀히 의견도 전달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교통공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부서 간에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창출적으로 더 좋은 효율적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지, 나는 내 부서, 내 기관만 일한다, 그리고 자꾸 배척하면 발전이 없거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저는 그게 일을 이렇게 해보면 그런 것부터 우리 기관장님들이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연계, 여기 버스정책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연계해서 ‘우리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 여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간부급도, 저는 장을 마련해 주면 기술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저희 직원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정근모위원

올려서 조직이 그랬을 때 어떤 역동도 생기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책으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런, 우리 교통공사는 그런 조직문화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위원

짧게 두 가지만 드릴게요. 분위기를 바꿔서요, 타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6,500대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김신웅위원

내년에 1천 대 늘려서 7,500대까지 확충하시겠다고 했는데 자전거 늘어나면 우선 저는 좋습니다. 저도 좋고요, 시민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슈 자전거 1대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실질적으로 모든 장치까지 다 포함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고치고 나르고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나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매년 타슈 운영하는 비용이 한 50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타슈 1대당 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유지보수비는 정확한 통계가 실질적으로 파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고장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비용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대략 50억 정도 잡으면 나누기 6,500대 하면 평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50억이라는 사항은 저희들이 타슈를 위탁대행사업하는 데 시로부터 받는 예산입니다.

김신웅위원

그러면 한번 유지관리비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의 건강도 생각하고요, 환경도 생각하는 타슈가 적절하게 보급되는 건 되게 좋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유지비 자체가 되게 많이 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1천 대를 늘려서 7,500대까지 늘려놓으면, 본 위원은 타슈를 아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인데요, 저는 타슈가 없으면 좀 기다렸다 타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더 걸어서 타슈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1천 대를 늘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느 구석마다 어떤 섹터마다 타슈를 다 보급하고 불편함이 없게 만들겠다고 하는 편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행정 자체에서 그냥 편리성과 효율성을 늘린다고 해서 대수를 늘리고 그 대수에 대한 유지비를 추가적으로 매년 집행을 하는 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다음에 또 과거 여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관된 거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때 시설관리공단이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었던 거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김신웅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관되면서 세금 소요까지 좀 가중되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제가 추계를 한번 보니까 한 3억 정도,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하시면 타슈를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운용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좀 드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개인적으로 저도 타슈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슈는 우리 대전이, 일부 외부의 어떤 사람들의 저희 교통공사에 민원을 보면 대전이 성심당도 있지만 타슈가 있다 할 정도로 타슈가 굉장히 지금 좀 핫해진 어떤 그런 겁니다. 위원님 이용하시는 것처럼 저희 교통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면서부터 타슈가 2,500대에서 현재 6,500대까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가동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고도화 정책을 만들어서 시내 각각의, 원래는 저희들이 외삼기지 타슈 정비소가 하나 있던 것을 올해는 9개까지 각 지역으로 분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지보수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부품 파손되고 바구니 깨지고 전자장치 고장 나고 이런 비용들이 전체 한 어바우트로, 정확한 금액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10억 내외 정도 되지는 않을까. 그런데 현재 6,500대 중에 저희 가동이 9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만 이게 사용료가 하루 5천 원입니다. 1시간 지나면 500원을 부과하고요, 이게 하루 지나면 5천 원이고 10일 지나도 5천 원이고 100일 지나도 5천 원입니다. 저희도 대전시 관할 정책 부서랑 아무래도 공공의 재물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경각심을, 경각심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해서 아끼고 쓸 수 있도록, 5천 원에서 제대로 반납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1만 원이 되고 또 제대로 반납되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5천 원에만 머물러있고, 1시간 지나면 500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55분 딱 타고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그해서 그 자전거를 또 바로 탑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저희 공공재를 활용하는 데 되게 좋은데, 지금 가장 문제는 청소년, 중·고등학생들이 타슈가 안 열리면 그냥 돌멩이로 깨서 이렇게 열고 타고 바구니에 친구 앉혀서 타고.

김신웅위원

2명이 타지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지금 계도하고 캠페인 하려고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년들을 공공기물 파손에 의해서 경찰에, 물론 수사 의뢰한 것도 있고 몇 건은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공공재로써 대전시민들이 개인형 PM, 개인 모빌리티로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교통공사는 가동률을 높이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7,500대가 됐을 때 엄청난 대수고 대전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전거로 대전을 웬만한 짧은 거리는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최대한 잘 관리해서 편안한 PM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본 위원이 PM에 관련된 생각들이 좀 많고요. 지금 자전거가 방금 사장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대수를 늘려서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것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무방비 상태입니다.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진짜 정확히 아시는 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59분 타고 55분 타고 내려놓고 찍고 다시 타고. 사실 공공재를 되게 잘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잘 활용하는 부분과 무단으로 마음껏 활용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김신웅위원

이런 부분들 잘 관리하셔서 유지관리비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것은 캠페인과 어떤 의식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겠지만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계도되는 모습들을 기획적으로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노고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다른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3칸 굴절차량 탑승해 보았고요. 우선 제가 느꼈던 소회를 이야기드리는 건 조금 개인적인 거라 좀 그렇고, 저는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고 인프라 활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훌륭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절차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좀 부실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지요. 위원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은 이런 리스크에 관련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리스크가 있지 않았더라면 3칸 굴절차량의 활용도와 저희들에게 인식되는 선입견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냥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저는 시민들의 신뢰 규명과 조금 더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3칸 굴절차량이 조금 더 활용적이고 편하게 이용되려면 안전성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부를 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1대 들어왔습니다, 2대 못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대 가지고 운영하십니까?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위탁기관이라 집행기관에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관할 국과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또 민선 9기의 어떤 교통정책과 전체적으로 큰 바운더리 내에서 일단은 저희들은 교통공사로서 버스가 들어오는 문제가 지금 공급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놓은 기간 내에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일단 가지고, 또 김민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와 동시에 안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충전 이런 부분들도 동시에 저희들이 진행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1대가 들어왔을 때 운영하는 방안, 2대가 들어왔을 때 운영하는 방안, 3대가 들어왔을 때 운영하는 방향은 민선 9기 전체적인 교통정책이 함께 저희들 관할 해당 되는 국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의 우려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교통공사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신웅위원

존경하는 정근모 위원님께서 언뜻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본인 지역구에 갖다 놓고 싶다고요. 제 지역구가 둔산1·2·3동입니다. 사실 타보고 이게 통근에 대한 교통으로서는 되게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좀 가져다 놓고 싶은 마음이 드는 교통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리스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뼈아프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와 안전성 확보가 되면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형 차량이 전용도로를 주행하잖아요. 초도 차량의 안전인증 그다음에 주행시험 정확히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교통공사 연계기관과 협력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교통공사의 업무이자 이 방법들을 더 돌파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경옥위원장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 위원입니다. 286쪽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금 운행현황이 있거든요. 바우처택시와 임차택시의 특징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저희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했던 교통약자지원센터를 공사가 이관했는데,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장차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바우처택시는 시의 정책으로 임산부까지도, 일부 노인분들까지도 포함돼 있고요. 임차택시는 전용으로 교통약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택시입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시민들도 탈 수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바우처택시는 1일 4회까지 한 달 총 60회로 제한해서,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월 12만 원까지만 금액 지원했었는데 바우처택시는 현재 그렇게 바뀌었고요. 임차택시는 마찬가지로 개인택시사업자, 하나의 사업자들이지요, 그분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으로 임차, 교통약자들만 탑승해서 운영하는 택시입니다.

김기흥위원

그렇다면 운영 측면과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충돌 지점이 좀 있나요, 3개 운영 시?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3개 운영 시에는, 지금은 저희들이 원래 임차택시가 점진적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전에 50대, 30대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이것은 임차택시의 사업자들, 저희들이 말하는 임차택시는 교통약자들만 위한 전용으로 지정해서 월 일정 부분의 개인택시 운용사업자의 평균 이상 정도는 지원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 일만 계속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일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임차택시는 매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임차택시는 제가 알고 있는 현재 범위 내에서는 점진적으로 줄여갈 것으로 보고요. 바우처택시를 더 확장해서 늘릴 것으로 아마 그렇게 정책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흥위원

여기 외부평가 보니까 2025년에 정부 복권기금평가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 전국 1위가 되어 있습니다. 노고에 격려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경옥위원장

김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모위원

사장님, 저도 타슈를 자주, 간혹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근모위원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용했는데 왜 요금이 안 나오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시간 내로 타니까, 몰랐어요. 요금체계 이건, 요금체계를 저는 좀 바꿔야 한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들 막 방치하고 파손하고, 그게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책임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더 큰, ‘아,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도 파손하면 어떤 책임 그다음에 최소한 경찰 형사건까지는 아니어도 부모한테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뭔가 책임질 수 있는 게 가야지, 민주시민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자꾸 열어주고 용서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 보면 도로에다가 막 방치해 놓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까 요금체계도 좀, 왜냐하면 시민들이 30분을 이용했으면, 1시간을 이용했으면 몇백 원이나 내야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 충분하고 하면 얼마든지 요금 무료로 하고, 예를 들어서 파손돼도 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 있는 시민의식이라면 조금씩 이렇게 요금체계라든가 아까 말했던 청소년들이나 파손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저는 물어야 우리 시민사회가 좀 더 성숙된 의식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저렇게 어떻게 자전거들을 막 방치해 놓고 그냥 도로에다 막 놓고 그런 거 보면, 어떤 때 보면 또 그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도로에다 어르신들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축

이광축대전교통공사사장

예,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자전거에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모위원

이상입니다.

하경옥위원장

정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축 대전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