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영광을 안으신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발전적 조언과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윤연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참여로 실현하는 주민주권 도시를 목표로 공직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행정지원으로 효율적인 행정기반 마련, 구민이 참여하는 현장행정 및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신속 정확한 주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AI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 구현,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근무환경 개선 및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공직 내부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행정의 최일선인 동 행정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노사 단체교섭 추진, 각종 조합활동 지원 등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조직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인감대장 수기 정비 등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공동체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 자생능력을 강화하여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공익단체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참여 독려 및 공유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 생활 속 나눔과 공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신규 답례품을 지속 발굴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모금 활성화와 내실 있는 기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주민에게 감동 주는 고객 중심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무인민원발급기 무장애 키오스크 업그레이드, 정부24,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방향 비상벨 설치, 민원담당 공무원 심신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결격사유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및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여권 신청 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주민친화형 홈페이지 운영, 맞춤형 정보화 교육, 시니어 디지털 교육 등 체감도 높은 디지털 활용 사업을 통해 구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과 AI 당직 콜봇을 구축하여 스마트한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요 높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 개방하고 정확하고 신뢰 있는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구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구정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빈틈없는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협의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들만 남고 나머지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웅철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성원으로 당선되신 김영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라 총무팀장입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박종옥 인사팀장입니다. 임수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최수연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새로운 청장이 오시면 제일 바쁜 과가 행정지원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취임식 등등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지만 365 민생문자 관련해서…….

아, 바로문자요?

예, 바로문자 관련해서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사에 보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지금 24시간 접수를 받고요. 관련 부서에서 접수된 내용을 이첩받아서 현장 확인이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48시간 내에 처리사항을 문자로 다시 알려드리고요. 그게 처리가 완료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 확인을 하고 봤을 때 가로등을 교체해 주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해서 총 284건이 접수됐습니다.

284건이 접수돼서 처리된 건 몇 건인가요?

처리된 거는 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서구청장께서 전에 하셔서 민선 8기 때도 되게 민원이 많이 왔었어요. 왜 우리 북구는 안 하느냐. 그런데 계속 전 청장께서는 하실 의향이 없어서 안 하셨고 이번에 취임하시자마자 이걸 도입하셨더라고요. 근데 혹시 문자를 받는 직원은 한 명인가요? 문자를 받아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팀에서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까지 해서.

그럼 행정팀 다른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생활불편신고센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문자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명이 바로문자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이 관련된 업무를 하는 팀을 기획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아예 팀을 만들어요?

그 팀을 만들지 어떨지를, 지금 저희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에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조직개편하고 있는 조직팀에 일단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원래도 저희가 인원이 적어요. 다 업무량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3명이 문자에 매달려있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24시간 접수 그럼 24시간 내내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3교대로 근무를 합니까, 잠 안 자고?

지금 저희가 돌아가면서 저녁 6시 이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됐다는 답변만 드리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저녁에는 하고 있습니다.

접수됐다는 답변만 드린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엊그제처럼 새벽에 번개 치고 비 엄청 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래저래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잠을 못 자잖아요. 24시간 내내 잠을 안 자고 교대로 이렇게 문자를 받는 게 맞는지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4시간 접수, 48시간 답변, 100시간 현장조치, 여기 기사에 보시면 “접수된 민원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 담당 부서의 확인을 거쳐 검토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민원으로 판단되면 즉시 처리하거나 최대 100시간 이내 현장조치를 완료한다. 장기추진 또는 예산 동반이 필요한 정책제안의 경우에는 7일 이내 답변을 전달하고 관련 내용은 별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월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온·오프라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그래서 동사무소마다 다 현수막 걸려있고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재미있게 해서 홍보영상을 올리셨던데, 당직자들이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야간에?

현재는 당직자하고 연계시켜서 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일단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북구민들이 엄청나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7월 1일에 취임하자마자 도입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을 마련해놓고 홍보를 하면서 이걸 했어야지 지금 무조건 해놓고 행정팀 3명이 다른 업무도 있는데 24시간 잠도 못 자고 문자에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지금 맞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주민에게. 어떤 주민이 문자로 민원을 넣으셨대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 주시라 했는데 끊고 나서 또 바로 전화가 왔다는 거죠. 답변 전화가 친절했나, 대응이 어땠나, 이걸 확인하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을 확인했다고요?

예, 답변 전화가 친절했는지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민께서. 그 주민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민원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긴 하는데요.

아니, 전화가 와서 구체적으로 그 주민이 말씀했던 민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치는 이렇게 하니 이렇게 연결해서 할 테니 그렇게 해주시라는 답변을 했어요,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다른 직원이 전화 와서 답변내용이 적절했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거까지는…….

이거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진짜라면 저는 이건 보여주기식이죠. 주민들한테 친절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지금 24시간 동안 민원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는 어쨌든 48시간 이내에 그분에게 연락은 드린 거잖아요. 그럼 사안에 따라서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민원인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그니까 취지가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빨리 대응하고자 만든 건데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지면 안 되죠. 이미 직원들은 지금 힘들죠. 왜냐면 민원이 벌써 284건이 접수되고 200건이 해결됐다고 하면 그걸 접수 받고 방법을 알아봐서 해결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이렇게 빨리, 오늘이 7월 20일인데, 공휴일 빼고 접수를 받는 건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고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민원인들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이래서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 시간 끝나면 따로 무슨 민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후에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전화를 끊고 바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다는 것이, 만족도조사야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해 보고 하는 것이 만족도조사죠.

근데 끊자마자,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끊자마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알아봐 주시라는 거예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거 알아봐 주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채용이나 인사가 행정지원과 담당이 맞으시죠?

예.

그래서 여쭤봅니다. 문인 청장 재임 시 6월 17일에 북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발령했다는 공문이 있어요, 아시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청원경찰분들은 지금 청사 방호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국동 쪽에 있는…….

전통공예문화학교입니다.

예, 전통공예문화학교를 그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퇴직을 하셔서 직원들이 지금 출퇴근하면서 거기 문을 시건장치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작년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한 명 저희가 증원요청을 기획실에 했고요. 기획실에 해서 이번에 2명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원래 청경이 있었나요?

청경이 아니고 직원분이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직원분이 안 계신가요?

예, 퇴직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원의 증원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 그분이 담당했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담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퇴직하시고 나서 저희가 증원을 못 시켰기 때문에 청원경찰이라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청원경찰 증원요청을 한 겁니다.

그럼 똑같이 공무직을 요청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직이 일하셨었죠, 청원경찰이 아니라?

공무직이 아니고요. 일반 직원이셨습니다.

일반 직원인데 일반 직원 대신 지금 청원경찰을 거기에 배치하시는 건가요?

청사방호를 하시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청사방호 외에 그럼 거기 업무는 누가 보시는 건가요?

거기에 청사방호, 시건장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활동 보조하는 역할로 지금 청원경찰을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럼 거기 전체적인 업무를 따로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업무는, 프로그램 전체는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하고요.

그렇더라도 몇십 년 동안 직원분이 거기를 관리하셨었죠?

근데 직원분이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거기 관리만 하셨습니다.

정규직 직원이요?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직원이 계속 그럼 하시다가 이번에 청원경찰로 바뀐 거예요?

4년 전에 퇴직을 하셨죠.

그럼 4년 동안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네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프로그램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토요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문 열어주고 프로그램 보조해 주고 이렇게 계속 일을 했다는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4년 동안 증원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4년이 됐는지, 그분이 언제 퇴직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3년이든 4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년이 됐더라도 어찌 됐든 거기는 2023년도엔가 리모델링돼서 다시 수강생도 모집하고 해서 그렇게 야심 차게 다시 해보고 있는 데 아닙니까? 거의 지금 죽어가던 데를? 그런데 어떻게 직원 없이 일반 부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인력 충원이 다 돼서 충족되게 된 부서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죠, 근데 과장님, 그곳은 북구에서 야심 차게 리모델링까지 해서 다시 운영하겠다고 한 곳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올해 113명의 수강생이 있고요. 화·수·목·금·토 해서 30명에서 100명까지 거기를 드나들면서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간대여도 한다고 했고 3층에는 레지던스 작가 2명이 입주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4년 동안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4년 동안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상주하는,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했다는 거고, 그러면 4년 동안 빈 자리가 왜 문인 청장이 나가기 전 6월 17일에 갑자기 이걸 개정해서 1명을 늘린 겁니까? 그전에는 중요하지 않고 나가기 전 6월 17일에 이게 중요해서 이때 개정한 겁니까, 그러면?

저도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다음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와서 증원을 한 겁니다.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왜 마지막에, 누가 봐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4년 내내 필요했던 인력이, 갑자기 청장이 나가기 전에 1명을 더 충원해놓고 나갔잖아요.

저는 작년 11월에 와서 그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판단을 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과장님들은 판단력이 없어서 판단을 안 하신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한 공간을 북구에서 북구 세금을 들여서 지어놓고 2023년도에 리모델링까지 했어요. 그리고 수강생들이 113명이나 되는 곳인데 우리 부서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비상주로 해서 거기를 관리했던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데 갑자기 6월 17일에 공고 내서 1명 증원해서 거기를 채용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근을 주려고 청원경찰을 증원했습니다.

그니까 과장님이 11월에 오셔서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전에 분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신 거군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증거가 없어서 말은 못 하지만 갑자기 6월 17일에 개정을 하고 6월 20일에 공고 내서 2명을 채용해서 1명을 그쪽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아직 채용은 안 했고요. 합격자만 발표해서 지금 신원조회 중입니다.

그쪽에 배치하려는 게 채용목적이잖아요. 개정했을 때 이유가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다른 부서에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청장이 나가면서 이걸 개정까지 하면서 1명을 증원해서 그곳에 배치했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모르겠습니다. 주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3쪽에 직원 구내식당 운영 건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기존 위탁에서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급식이 될 거라서 공무원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구내식당 운영은 언제 게시하셨나요?

저희가 신관이 오픈하고 2월부터 추진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원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럼 이 4,500원이라는 식사비가 실제 식재료비와 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4,500원 받은 금액이 전체적으로 음식에만 소비가 되기 때문에요. 현재 4,500원을 받으면 한 4,300원 정도의 단가로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적자 운영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4,500원이라면 왠지 맛은 있지만 품질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때요? 만족도는 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320명 정도 오고 계시는데요. 여름이 될수록 아무래도 날도 덥고 하기 때문에 거의 4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만족도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운영위원회에서 직원들한테 면담을 하고 개선방안을 계속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팀장들이 여덟 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에서 위촉직 분이 들어오셔서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4일로 한 게 금요일은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취지이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신경 쓰고요. 저희가 시하고 동구하고 광산은 격주 금요일에 쉬는데 저희는 주변 상권을 우려해서 매주 쉬고 있거든요? 아무튼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직영 전환 운영계획이 수립됐잖아요, 2025년 8월에. 근데 한번 수정하셨다고 들었어요. 그전하고 수정된 후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예, 주셨으면 좋겠고. 3쪽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학생들의 자격이 있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한 통장의 자녀로 고등학교 성적은 정원의 100분의 60, 대학생은 C학점 이상인 자로 해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하면 통장 정수의 15% 이내를 선발해서 고등학생들은 4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장분들한테 중복지급은 되지 않고 있나요?

지금은 거의, 솔직히 자녀분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다 지급을 못 했을 시는…….

지급이 아니라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옵니다, 예산 대비.

작년 같은 경우 50만 원씩 10명 해서 2회 지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꿔서 해도 되는 거예요?

바꿔서요?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방식이?

저희가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만.

4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50만 원씩 10명 지급이 되어 있다, 2회. 근데 이게 다 대학생 기준이잖아요.

예, 대학생입니다.

다 대학생만 있다는 소리인가요?

고등학생들이 신청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고등학생하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줄 때 저희가 중복 수혜 여부를, 인권교육과 장학금이나 이런 걸 받고 있는 분들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보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거의 없고 대학생들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받으신 분이 또 받을 그럴 확률은 없다, 이거죠?

예.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면 북구민의 날, 2025년은 주제가 “북구 온(ON) 다시 도약하다”였어요. 그럼 올해는 어떤 주제로 하실 건가, 이게 잡혀있을까요?

올해는 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방법을 좀 달리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타부서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날짜만 9월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10월 초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10월에 있는 축제나 이런 부분을 합쳐서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지, 주간으로 해서 한 주간을 축제로 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소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예.

그래요? 2026년 북구민의 날, 청장님도 바뀌셨으니까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입니다.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요. 2쪽에 육아시간 대직으로 40시간 이상 근무 시 1일의 특별휴가, 1인 최대 3일을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예.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만성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40시간의 업무 가중을 감당하고 하루 휴가를 받는 현행 보상체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구 직원들의 육아시간 사용현황이나 혹시 그와 관련해서 대직자 특별휴가 실제 활용현황이 지금 어떠한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육아 대직자 특별휴가는 59명이 69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육아시간은 작년에 262명이 1만 8,332회, 3만 9,884시간을 운영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체감하기에 현재의 40시간당 1일 보상 수준 이런 것들이 혹시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좀 적습니다.

혹시나 그와 관련 보상, 개선방안이 혹시나 있는지.

보상으로 봤을 때 솔직히 하루가 좀 적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 3일로 늘렸거든요? 원래 하루였습니다, 40시간. 지금은 3일로 늘렸고요.

40시간당 하루고 1인 최대 3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40시간을 대직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정도 특별보상을 준다는 것이 혹시 현장 직원들이 그거에 만족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 의견도 혹시나 듣고 싶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휴가라는 것이 1년에 10일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받는다고 해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가 그렇게 대직해 주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솔직히 원래 8시간 하면 하루를 쉬어주는 게 맞겠죠. 근데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안 되는 같아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나 그런 개선방안들이 속히 대책이 나와줘야 직원들도 훨씬 더 자유롭게 이걸 신청하고. 다음 질문인데 서로 눈치 보면서, 사용자도 눈치 보고 대직자도 피곤해지고 서로 그런 관계성이 형성될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구의 조직문화시스템, 이런 눈치 보고 사용 못 하고 이런 것들은 혹시나 있습니까?

지금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나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눈치 보면서 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다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아시간 대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도나 이런 사례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대직하는 직원들이 좀 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한데, 자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눈치 볼 것 같아요. 이분이 저 대신 대직을 40시간이나 해줬는데 하루 정도의 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아까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으니까 사용자의 권리나 대직자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정당한 보상이나 합리적인 업무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바로문자 365요. 답변 잘 들었고요. 실제 저희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들은 이 제도에 대한 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취지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어떤 의도가 됐든 되지 않았든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죠?

예.

저희 실제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직통 문자 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원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실제 저희가 보완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도 다시 돼서 업무분장도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업무가 가중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분장표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됐죠?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단기적인 부분에서도 보완할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번아웃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아니었거든요, 좀 전에? 제도에 대한 취지, 주민 편의를 저희가 살리기 위한 시스템 운영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체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업무에 대한 주체는. 그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양천구를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홍보자료에서는 실제 우수 부서에 포상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있나요?

지금 그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서구는 4년 전부터 하고 있어서 서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구나 다른 데 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저희가 직원들이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내부결재를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천구도 저희가 한번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만족도나 반복적인 민원처리 그리고 정책에 관련돼서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왜냐면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개선이 된 효과성에 대한 질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양적인 부분, 건수나 이런 것들은 어느 곳이든지 기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외의 것들을 다루어주셔야 그 질이 다 주민들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희생시키는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희생시키지 않고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최대한 연구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이 원칙 3가지가 담당자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접수, 48시간 이내 답변 그리고 100시간 이내 현장조치까지.

아마 담당자들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담당자들한테 설명도 하고 아무튼 최대한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통 시스템이 되게 해주시고요. 목차를 보시면 주요업무가 있습니다. 목차에 보면 주요업무 있죠? 지금 7개 사업으로 하셨어요. 여기 사업들 중에서 추진과정에서 대규모 예산투입이나 민원발생이나 혹은 안전관리가 됐든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려되는 사업이 있나요? 7개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업이 있어요? 부서에서 다 파악을 하시니까.

저희는 어차피 직원들하고 관련된 복지 후생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7개에서 구민중심 대민행정 부분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없는 건가요?

동 행정지원 그쪽만 관련이 있습니다.

북구민의 날 행사 개최는요? 이것도 구민중심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제 눈에는 2개는 구민중심이고 나머지 5개는 부서 중심, 내부에 관련된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7개 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구민의 날 그게 가장 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업하고 중심이 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지금 우려라는 말씀이 안전 분야인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지원과는 부서 명칭처럼…….

부담이 되는 사업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직원 후생복지라든가 복리 이런 분야에서는 저희가 늘 직원의 입장에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구민의 날 행사는 아무래도 다수인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축으로 가져갔어요. 대민행정 부분하고 우리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그럼 각기 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을 질의한 것은 말 그대로 부서에서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 대안되어야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것. 좀 전에 대민 부분은 안전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했다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의 입장이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챙겨가야 되는 부분, 예산이 됐든 시간이 됐든 어떤 부분들을 그 축을 가지고 있는가가 좀 궁금했어요. 1년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심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요. 주민이 우선이 되든 우리 직원이 우선이 되든 부서에서 부서장님, 국장님이 챙기실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모든 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 남은 기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4월 정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서 파격적인 우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우리 광주전남은 아직 많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7월 12일 자 사설에 나왔어요.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그리고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도 소수 직렬의 직원들이 목소리를 좀 내지 못하고 있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진이나 할당제 우대 가산점을 우리에게도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댓글이 있다고 해요. 좀 섬세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이잖아요. 저희 구내식당 식중독 관리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양사분이 전체적으로 음식부터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관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배치 부분이나 이게 아무리 그전에 검토했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공청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다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생 쪽에 많이 신경을 더 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쪽에서도 여름철에 식중독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북구청에 구내식당이니까 최대한 거기서는 발생이 안 되도록 여름철 식중독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아까 음식물이 종량제로 다 버려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조리를 한 식품이에요. 남에게 무상으로 기부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사실은 못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퇴근할 때 사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가 소포장해서, 그분들이 그전에 퇴근하시나요? 말하자면 우리 딸 병원 같은 경우는 저녁때 퇴근하는 직원들이 소포장해서 서로 나눠서 갖다 먹는데 너무 좋대요. 왜냐면 자기는 낮에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는 저녁때 새로 만나는 가족들은 메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고 최대한 나눠 먹는 것을,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그냥 주면 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래서 밖에서 사면 4,000∼5,000원어치 양이 되는데 직원들이 구매하면 2,000원 정도로 소포장이라도 해서 판매해서 기금을 공무원노조나 필요한 곳에 써도, 안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해도 좋고, 어쨌든 버려지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전에 저희가 위탁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로 하실 때는 반찬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좋아하고 했는데 저희가 집단 급식소로 분류가 되면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남은 음식은 판매를 하고 싶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 추가된 게 12대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3쪽을 보시면 이번에 통합행정서비스를 하시느라고 다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사전에 공지는 했지만 혹시 안 돼서 찾아오신 민원들이 있으셨나요?

그 해당 직원이 그런 애로 사항을 얘기하면 애로 사항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니까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계속한다면 당연히 악성민원에 또 시달릴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일하는 데 업무에 지장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봉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서은하 위원님 이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악성민원이 작년에 3건 정도만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한 수치가 맞습니까?

이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책자 2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저희 내구연한 초과가 12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실제 더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니에요, 기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51대 운영하고 있죠?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무인발급기 우리 북구청 것도 24시간이죠?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나진영입니다. 먼저 제10대 북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김영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북구의 도약과 변화를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데이터정보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순화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유주원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진영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관련해서 AI당직콜봇 늘봇, 생성형AI 유료서비스 플랫폼 이런 게 지금 1월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좀 늦춰졌죠?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지연이 된 감이 있습니다. AI당직콜봇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피오씨가 시스템하고 문제점을 도달하는 과정을 진행했고요. 부서에 최종적으로 답변과 관련된 부분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콜봇을 도입하는 시점이 좀 급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민들께 잘못된 안내를 해 드리면 그 또한 다른 민원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도입 관련해서도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실은 부서에서 고민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두의 AI 서비스 추진방향이나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이게 AI 머신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것들을 전부 반영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다 보니 좀 지연된 감은 있으나 이 또한 저희 부서에서 곧 계약을 추진할 정도로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 했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AI가 도입되면서 엄청 우리 사회에 변화가 많잖아요. 당장 우리 북구 내에도 변화가 많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혼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근거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시범운영, 플랫폼 구축·운영이 다 7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늦춰지지 않고, 어찌 됐든 1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고 저는 AI당직콜봇 관련해서도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당직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자체가 정확하게 도입이 되어야 그것도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시면 북구소개 행정조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조직 안에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쭉 국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아래에 의회사무국 안내가 나오거든요, 보건소 아래? 근데 의회사무국은 북구 행정조직도에 들어가 있는 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과장님?

저희가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인데 의회사무국이,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위치에 대한 부분은 실은 타 구청이나 기관들의 사례랑 같이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오셨을 때 행정조직에서 혹시 찾게 되시면 좀 더 편리한 접근방법을 저희는 고민했다고 생각했는데, 위치상 북구행정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실은 좀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편리함은 편리함이지만 저희가 지금 독립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보건소 아래에 바로 의회사무국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저희가 북구청 소속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편리함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바로 조치해 주시고요. 고민이 되신다면 의회사무국과 논의해서 다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조직 관련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조치하시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에 열린 구청장실을 통해서 구청장 공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 오신 신수정 청장님의 공약은 준비하고 계시는 단계로 나와 있는데 공약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전임 청장님의 공약들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밀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롯이 주민이 현재 북구청장의 공약을 보려고 하면 “준비 중입니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청장님들의 공약은 다 삭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준비 중입니다.”가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라고 다시 검색을 하면 전에 청장님의 공약들이 다 나와서 그것들을 다 삭제 처리해 주시라는,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주시라는 당부…….

검색과 관련된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혹시 AI 당직시스템이 도입되면 우리 직원들이 당직을 서지 않게 되나요?

당직시스템 관련은 실은 당직에 대한 조례나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정해지는데 저희가 AI 당직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당직 직원들의 편의도는 일단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타 기관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 당직제도가 필요한 사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행정지원과와 저희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숫자에 대한 조정이나 당직업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향후 반영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이 당장 도입된다고 해서 당직자의 숫자가 바로 즉시 반영되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도 AI가 당직을 서도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대체공휴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갈수록 휴일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재난을 맞이하게 될지,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AI한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느껴져서 여쭤봅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은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는 데 고생하셨고요. 저도 AI당직콜봇 그것 때문에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도 시스템은 안 되어 있고 당직자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하고 정보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해요, AI 관련해서는. 근데 저희가 보다시피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혹시 보안체계나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일단 당직콜봇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처음에 전화를 콜봇으로, 당직실로 전화를 하게 되면 시스템 도입 후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일단 체크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공된 데이터는 외부 시스템이 아닌 저희 시스템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데이터 정보의 유출이나 이런 과정은 저희 직원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켜지는 부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교육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어차피 AI당직콜봇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도 정확히 하셔서 한번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보시면 저희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이 있어요. 혹시 상반기 내용연수 경과한 전산장비 교체가 몇 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 컴퓨터의 경우는 5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프린터, 모니터, 각각의 내구연한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실은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실은 전체 장비를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바로 교체할 수 없는 재정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매년 구축계획에 따라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나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모두 교체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장애가 심한 장비 그리고 반드시 교체되어야 되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쪽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늘 사용하여야 되는 행정 관련 소프트웨어는 연간 계약을 통해서 직원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로 직원들이 늘 쓰는 한글이나 오피스가 아닌 다른 소프트웨어, 캐드 같은 경우는 부서 예산으로 별도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저희가 총괄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서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해 주고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까?

유지보수를 위한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으나 업체에서 어떤 과에 어떻게 되어 있다, 그것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봤더니 광주 서구청 쪽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에서 PC부터 해서 서버, 소프트웨어까지 다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을, 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연동해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보고 저희 구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책자 2쪽을 보시면 주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사회 구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새로운 행정체계에 맞게 전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작업을 하고 계신 건데요. 저희가 지금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보면 연중이에요, 대부분이. 공공데이터 개방·제공 활성화, 데이터기반 행정 및 분석, 빅데이터 플랫폼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북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새올행정 시스템, 온나라 시스템, 공공데이터, 각종 행정정보 시스템 관련해서 정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료됐나요?

통합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통합해서.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된 데이터 정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후속 정비가 필요한 거는 없는 거네요? 다 완료가 됐으면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연중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시는 부분이지만 통계책자 발간은 5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죠, 향후계획이? 이런 부분들은 어떤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내용들인가요? 통계책자에 들어가는?

저희 통계조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체 조사하고 광주 사회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나면 통계청에 자료를 승인받은 후에 내용이 정리돼서 파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서에서는 책자가 발간되고 나면 바로 반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통계청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올해 승인을 받아서 올해 통계 책자로 발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까지는 일단 하고 그다음에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진행한 후에 주민들에게 공포되는 과정이 별도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완료된 사업 관련해서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상시 점검체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일단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페이지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내용을 점검해주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오류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저희가 본다고는 하지만 혹시 누락된 경우에는 발견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 새올행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스템 관련 부분은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점검하고 오류작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사업단의 지원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손혜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오류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제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의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지가 되고 나면, 실제 잘못된 부분들이 공지가 되면 상당히 수습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점검을 잘해 주시고. 저희 통합특별시 출범 같은 경우는 행정체계뿐만 아니라 데이터정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연결하는 부분들의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작은 오류 하나도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 운영이 좀 안정되게끔 하고 품질 관리가 분명히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항상 강조해도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 시스템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방법에 관련돼서도 신속·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만 보안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항상 이중 삼중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희 13시 반에 현장방문 다녀온 질문이라 윤은영 팀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까요, 위원장님?

그러십시오. 윤철연 팀장님.

아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두 번이나 삭감됐던 예산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고요. 다시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추경에 올리려고 오늘 현장방문을 다녀온 거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삭감됐던 내용이 다시 지금 부각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말들이 오가기 때문에, 왜 주거복지과에서 다시 예산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어떤 과정이 있는 건지를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선은 작년에 2추(2회 추경) 3추(3회 추경) 때 전부 다 2번 삭감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영원히 못 한다는 생각은 주무부서랑 저희 부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의회와 소통을 좀 잘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자고 의견을 교환했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번에 사업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와서 저희는 이미 모금이 완료된 건이기도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전체 모금이 얼마가 됐죠?

원래는 4억이 목표액이었는데요. 2호점이 아예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1호점은 사업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약 1억 5,300 정도인데 현재 모금 완료된 금액은 1억 6,400입니다.

어차피 사회주택 2호가 계속 추진됐었으면 모금액이 적을 뻔했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해 말까지 해서 4억을 완료하고자 하는 욕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작년부터 계속 모금을 해왔었던 그 부분인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면적이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커뮤니티공간이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들어가는 중문 설치하고 공유주방 설치하고 그다음에 회의공간하고 사무공간하고 컬러복사기 놔서 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이 나올 수 없다. 현장 다녀온 결과로는 좀 그렇고요. 이게 두 번 삭감되면서 그때 국장님이 하셨던, 그래서 ‘왜 두 번이나 된 게 또 올라왔지?’ 하면서 제가 회의록을 다 한번 봤거든요? 봤더니 지금 준공이 7월 30일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올렸을 때 12월까지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면 늦는다. 그래서 삭감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올렸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던 사업이 지금 7월 말인데 아직도. 물론 오늘 가서 보니까 10일 정도 남았는데 다 마무리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할까 싶어요. 저는 그쪽으로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10일 동안 다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아까 현장 소장님이 했던 한 마디가 저는 엄청 뇌리에 남거든요. “다른 주공에서 짓는 이런 공간들은 다 그대로 둬요.”, “안 써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공간을 쓴다고 하니까 에어컨도 어쩔 수 없이 설치해 주고 옆에 페인트도 어쩔 수 없이 해주고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물론 LH하고 협약은 했지만 협약 주체는 전 구청장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협약을 무조건 깨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굳이 다른 주공에서 지어진 공간에는 하지도 않는 사업을 저희가 애써서 모은 이 고향사랑기금으로 그 소중한 기금을 공간도 좁고 어떻게 해놔도 저는 공간 활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려야 될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팀장님 입장은 곤란하실 수도 있고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만 막상 현장을 다녀오니까 저는 더 고민이 깊어지고 ‘아, 이곳은 아니다.’ 아까 현장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원래 그곳에는 무인택배함만 들어와 있대요. 저는 차라리 그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경에 올리시는 것이 시간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책자 4쪽을 보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68개 마을공동체 사업 있죠?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현황이 어떤가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을공동체팀장 김부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교부를 좀 늦게 했고요. 실제 사업 시작은 6월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집행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중간점검도 못 했겠네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겠네요.

예.

보조금 집행이 부적절한 상황들이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많았나요? 올해 것은 중간점검이 안 되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사업참여 단체들이 먼저 사업변경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한 후에 하고 있어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실제 다른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회계 책임 담당자들 교육이나 보조금 집행 컨설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해에 반영해서 이런 기준들을 만들더라고요. 그 지자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정 사례나 다른 문제들이. 근데 저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함께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전반적으로 좀 강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전보다 서류가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의회에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조금사업을 하면서 2024년까지는 수기하고 전자 보탬e 시스템하고 같이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수기가 없어지고 보탬e 시스템으로만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모니터링해 온 결과도 많고 해서 아마 공동체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일 때가 특히나 어려운 것 같아요. 익숙했던 것들을 버리고 새로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장들의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제도들이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없이, 왜냐하면 저희는 제대로 된 정산을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차질 없이 준비를 같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좀 더 잘해 주세요. 중간점검 이후에, 왜냐하면 결과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 저희가 중간을 점검하면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사업들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 평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받는 자 입장에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이런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 외에도 실제 과도하게 느낀다는 민원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객관화된 부분들을 객관성을 잃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저희 현장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 주신 우려하는 목소리를 크게 저도 들었어요. 손혜진 위원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상임위나 예결위를 했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오늘 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북구청에서 담당자분들 있잖아요. 사업의 주체가 되는 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목적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단편적으로 아까 도우미를 한 분 쓰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답이 없었죠? 왜냐하면 고심한 게 없어요. 도우미를 쓴다는 것은 인력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력은 한번 사용을 하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그 자리를 없애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번 그 자리가 있었는데 없앤다?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되고. 요즘에는 인력 말고도 다양하게 시스템들을 운영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다 인력을 돌리지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든 승인을 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함께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의미 있게 접근하고 싶은 방향은 좀 있어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 있죠? 지금 지정사업이잖아요. 추진 중인 거잖아요.

예.

이 뜻은 정말 저는 기부자한테는 엄청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에요. 저 또한 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중한 예산을 낭비됨이 없이, 그리고 지정기부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허투루 쓴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공간제약 이런 물리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부금을 낸 기부자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가 좋지 않으면 또 다르잖아요. 다음에 다시 지정기부할까요? 한 번 했는데 너무 좋으면 또 하잖아요. 그니까 저는 이런 지정기부 사업들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랑 별개의 사업들도 필요하거든요. 삶의 질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균형 있게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달리했고요. 저는 아까 요청한 것 중에서 기부자나 사용을 하는 청년들이 향후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개방시간부터 해서 이런 매뉴얼들이 부서에서는 러프하게라도 나왔어야 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아직, 추경에 올릴 거잖아요. 사업이 반영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혹여라도 반영이 된다면 좀 전에 드린 말씀을 통합운영 매뉴얼에 꼭 넣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말 이런 뜻은 공익사업으로 북구청, LH에서도 공간을 주신 거고 기부자분들도 주신 거고 저희 북구청에서도 예산이 같이 어찌 됐든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의 뜻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업 쪽에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주거복지과에서 아직은 오픈을, 금년 말이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세우고 검토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느낌은 들고요. 우선 지정기부 사업에 참여한 기부자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기부를 해 주셨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확실하다면 60호에 입주해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청년들이 한 공간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서로 간에 친밀감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해서 서로가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이런 공간으로 이용되면 좋겠다. 다른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이 주택만큼은 한번 성공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배치도를 봤을 때 전문가가 그래도 그 면적에 맞는 배치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저희 눈에는 좁게 보였지만 전문가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 시설은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사업이 여러 번 올라오게 되면 그조차 보완을 많이 해서 부서에서는 올려야 되는데 아무런 고심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제 소관 국이 아니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을 총괄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기금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하고 해서 모든 부분들이, 정말 좋은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실 부분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하는 듯한 느낌의 사업들을 저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게 실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닐까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의회와 소통 부분을 말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 저희를 대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은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갔다 오니까 이걸 이렇게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기는 창고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여주기식?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추경에 반영해도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을 설득을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좀 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기본 및 역량 강화 교육을 하셨어요. 근데 일찍 하셨죠. 거기서 이번에 총회 관련해서 의제선정 기준을 좀 바꾸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총회를 축제랑 같이하고 있어서 총회가 약간 공론장 기능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장님들하고 논의도 했고 축제 방식을 공론장 중심을 강화해보자, 이렇게 의견도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하반기 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다 바꾸기는 어려워서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2개 동을 선정해서 센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의제발굴부터 주민홍보, 투표, 주민총회, 공론장까지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이번에 두 군데를 잘해보고 그걸 해본 다음에 성과평가를 한 다음에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두 군데를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2개 동이 아직 선정 안 되신 거죠?

선정됐습니다.

어디 어디 동…….

회장님들께서 하실 동을 저희가 말씀드렸더니 신용동하고 오치2동입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을 진행하는 곳은 있었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의제도 아시다시피 1인 1표제 이 방식으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 방식대로 지금 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용봉동이 하고 있어요.

투표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의제발굴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다른 동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지금 의제발굴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제발굴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동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각 동의 실장님들도 의견을 주신 거예요. 1인 1표제를 하다 보니까 의제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지금 엄청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조언을 구하고 계시는데 이걸 통일해 주셔야, 과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매뉴얼을 정확히 정해주셔야 각 동에 실장님들도 그렇고 회장님들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다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만 서두로 던져놓으셨어요. “1인 1표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엄청 많이, 동에서는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민 1인 1표제라는 것은, 동에서 의제를 발굴하시잖아요. 그럼 그 의제발굴에 대해서 지금은 각 동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이걸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한 사람 앞에 한 투표가 아니라 한 분이 여러 개를 투표하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하나, 의제가 3개다, 4개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한 의제에 투표해서 제대로 의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고. 투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이버폼이나 큐알이나 주민e,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하라고 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하기 어렵잖아요. 물론 찾아가서 투표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진짜 안 되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명부를 작성해서 가급적이면 100%는 아니지만, 100%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100%는 아니지만 앞으로 방향이 이러니 가급적이면 이렇게 1인 1투표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올해 일단 한번 총회 계획을 세워서 동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뉴얼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민총회나 주민 인구의 1%, 의제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되게 민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데이터를 다 주라,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은 정말 그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인 1표제잖아요. 그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의제를 선정했어, 그럼 그거에 투표를 했어, 그럼 스티커도, 스티커는 솔직히 내가 이 의제도 좋고 이 의제도 좋다면 다 붙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1인 1표제? 그럼 정확한 건 내 의사가 이 하나만 의제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정보를 다 넣어야 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을하고는 안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마을의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주민자치과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주민자치과도 계속 생각하다가 이런 말씀도 하셨겠죠. 근데 저는 마을도 이런 상황들이 있다, 좀 배려하셔서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주민등록 학습동아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하라 학습동아리는 주민등록 담당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각 동에 한 명씩 와서 업무연찬을 하는 겁니다.

2014년부터 이걸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만족은 하고 계신가요?

담당자들 편에서는 일단 업무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려운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서 “우리 동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거라서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활동들이 좀 더 각 동에 있는 민원과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북구청장 바로문자 365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8282 생활불편신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에서?

예.

이거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8282는 전화로, 410-8282로 전화가 왔을 때 민원접수하고 있고요. 저희 북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민원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365하고 같이 한번 묶자 했는데 우선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지라 분류해서 따로 운영되고 있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한 부서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은 해봐야 하는 것이고, 혹시 새올게시판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아까 점심 먹고,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게 있어서 이야기를 해줘서 들었는데 지금 새올게시판이 거의…….

제가 못 보고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저는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야기만 전해 들은 건데, 어쨌든 8282 생활불편신고 콜센터도 이건 전화고 바로문자 365는 문자고 8282도 처리기한이 게시일로부터 3일 이내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주민자치, 물론 부서는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행정지원과에서 받은, 365 문자를 받은 민원이 주민자치과가 있으면 주민자치과로 넘어와서 또 이거 민원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자치과 직원들은 이걸 이중 삼중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365 문자에 “주민자치과 민원은 빼고 넣으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주민자치과 민원?

410-8282 주 부서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처리결과 통보하고 하는 처리부서가 주민자치과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접수를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그니까 접수를 받은 주민자치과 직원들이 접수도 받고 어쨌든 주민자치과 민원은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365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또 주민자치과 민원이 오면 주민자치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 받는 거, 문자로 받는 거 말고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접수처리 절차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조직개편되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시는데 그건 아직 갈 길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당장 직원들이 죽겠다는데 이 상황을 먼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런 상황들을 예견했었어요. 왜냐면 벌써 7월 1일부터 이게 홍보가 됐으니까 오늘 20일이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아까 284건 정도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그걸 접수 받고 240건을 처리하는 동안에 누가 제일 고생을 했겠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이 정말 민원다운 민원도 있지만, 저희도 민원을 받아보지만 그냥 자기 하소연하거나 내가 좀 불편해, 그래서 민원 주신 것 엄청 많아요. 근데 문자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엄청 다양한 내용들의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 3명이 돌아가면서 민원을 접수 받고 부서에 넘기고 그걸 또 처리하는 각 부서의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감정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8282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별로 두지 못해서 점심 먹고 나서야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창구가,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여러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섣부르게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해서 게시판 살펴보시고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지역을 다니면 민원이 포화상태가 되면, 저희도 감정의 인간인지라 정말 속된 말로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받고 뚜껑이 열리려고 한다고 해요. 얼마 전에도 작은 민원이었는데 제가 직접, 시계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안 쓰는 곳에서 시계를 가져다가 건전지 다 넣고 확인해서 훅 1kg짜리 견디는 걸 벽에 붙여서 걸어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계 건전지가 떨어지면 어머니들이 손이 닿으니까 내려서 건전지도 갈아주세요.” 했는데 “다른 데 안 쓰고 저기 높이 좋은 것 좀 달아주지.” 그래서 “이게 아낄 거예요.” 그러고 돌아서는데 제가 막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와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니까 시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굉장히 높이 걸어진 시계였는데 아마 그게 건전지 교체하는 거나 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계가 내려갔어요. 근데 그 시계 값은 5만 원이나 10만 원밖에 안 하겠지만 거는 데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장비가 오지 않으면 못 거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눈높이에 걸어드렸어요. 훅 다 사서 안 쓰는 시계 얻어다가 다 닦아서 건전지 다 새로 교체를 해서, 그래서 “당신들이 관리하십시오.” 했는데 “딴 데 돈 덜 쓰고 좋은 시계 좀 해 주지.”라는 말에 제가 정말 그날 밤까지 생각해도 혼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우리 공무원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민원인들은 일단은 화가 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한테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생각 안 하고 퍼부어야 해요. 그래야 자기 화가 풀리니까. 그래서 이런 공무원의 특성상 오래 있게 해서도 안 되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을 거니까. 사실 의원들도 지역 다니면서 아무리 우리가 지역에서 “저희가 머슴입니다, 머슴입니다.” 하고 다녀도 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하셔서, 이렇게 많은 민원을 빨리 받아서 빨리 처리해 준다고 해서 좋은 행정만은 아닐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되는 거고 필요한 것은 되고, 그리고 주민이 해야 될 것과, 너무 많은 것을 해줘도 저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하셔서 명심하시고 빠른 정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주민자치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