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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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가족복지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가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국장 김효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기대와 신뢰를 안고 제10대 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신정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혜안이 우리 북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되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가족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배승빈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라면이라는 친근한 한끼를 나누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모두의 한끼! 같이라면 사업과 끼니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고 필요시 복지상담까지 연계하는 그냥드림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관협력복지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복지 현안을 논의하고 동 협의체 역량강화로 문제해결 능력을 고취해 나가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지원과 노후화된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증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걸맞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과 제공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다방면의 긴급복지지원과 기부문화 활성화 및 복지자원발굴 연계사업 추진으로 공동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서는 돌봄이웃 보장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지급여지원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적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지멤버십을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성평등가족부 공모에 선정되어 올 하반기 보편적인 복지사업인 공공생리대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주민이용이 많은 관내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가족센터 이전 조성사업은 올해 12월 말 이전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는 개선을 통해 주민 누구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가족복지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등 보육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가족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권리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조사와 예방을 통해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보호 및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족복지국에 대한 발전적인 조언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적 제안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효진 가족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족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노희입니다. 제10대 구 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혜원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정님 생활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윤아 과 서무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모두의 한끼와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모두의 한끼! 같이라면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대상지가 5개였다가 2개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개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1개소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겠다 싶어서 5개소를 예정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와 막상 현장에 가보니 같이라면을 운영해 줄 기관, 단체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녹록지가 않았어요, 이런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는 시설들이. 그래서 2개로 압축이 되었고 2개로 압축하면서 장소의 리모델링, 라면을 무료로 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시설 리모델링 그리고 기구를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업비에 2개소가 적정할 것 같아서 저희가 2개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용시간과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운영은 월·화·수·목·금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관리는 저희가 일자리사업이나 인력들을 지원해서 수시로 라면 운영소를 모니터링하고 와서 먹을 수 있는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도우미들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냥 라면만 먹고 가라는 게 아닐 거잖아요. 먹고 나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라면이라는 매개체로, 물론 한끼를 간단하게 제공도 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라면을 먹었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기본 전제 하에 이분들이 한 번 와서 드시고, 두 번 와서 드시고, 세 번 와서 드셨을 때 리스트를 체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같은 내용이 뒤에 그냥드림사업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생필품 2만 원 정도 주고 그 뒤에 2차, 3차 이용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준다든가 뒷얘기가 있었는데 라면이 없어가지고 라면 먹고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뒤에 드림사업처럼. 저희들이 보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전주시 함께라면 운영기관을 벤치마킹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벤치마킹을 하신 거예요? 전주의 어떤 면을 보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전주에서 무료 라면을 제공하면서 소외계층들을 발굴하는, 복지상담하고 연계되는 실적들,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실적들, 1인 가구, 독거가구 이런 것들을 발굴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정책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실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했었는데, 이게 또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께서 건의를 해주신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정윤

이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드림사업에서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운영시간이 화요일, 목요일 2∼5시로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국 150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광주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5개 구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먼저 주 2회 3시간씩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시범사업이라서 해보면서, 알겠습니다. 두 가지는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결국은 취약계층 찾아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정윤 위원님 연계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모두의 한끼! 같이라면하고 그냥드림사업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주시의 함께복지사업하고 연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 전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맞았더라고요. 이게 무료 음식 제공으로만 변질될 사항이 높다.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북구에서 이걸 하셨다고 해서 의아했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3월부터 12월까지 2개소를 운영하셨잖아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런데 라면이라는 게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 사회관계망 형성, 안부 확인, 복지상담 연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데이터가 오는지, 아니면 방문하시게끔 유도하시는지, 아니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 건지, 상담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함께라면은 아까도 이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함께라면은 동부시장 안쪽과 무등각화복지관 안에 있는데 일단 일차적으로 동부시장 안에 사랑의 밥상이라는 자원봉사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식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매니저 역할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인력 1명을 파견시킬 거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식사하시고 어떻게 뒤처리를 하고 가는지 안내해주실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할 계획이 있어요. 그분들이 단순히 라면만 먹고 가시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처한 것들을 메모하고 무슨 동의 누구라고 그분들이 서명을 하고 가시거든요. 그다음에 2차로 오게 되면 이분들은 복지상담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할 필요성이 있네, 그러면 연계시켜서 상담도 받게 하고, 상담을 받다 보면 이분이 다른 복지지원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1, 2, 3차 시스템으로 연계를 시키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함께라면에 다녀오셨다고 해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거기에서 식사를 했다는 의견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혹시 관리 체계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 구비된 시장 내의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건지?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한끼라면 사업은 누구나 드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8월에 개소를 해가지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거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타 지자체에서 드러났던 단점들이 우리한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2개였지만 내년부터는 보완해서 3, 4, 5개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내년에도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 예산은 따로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계속 지속사업으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사업의 성과평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보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저는 꼭 이 사업이 좋은 분들에게 좋은 곳에 사용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간다고 한다면 데이터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드림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드림사업이라는 게 우선 지급 후 복지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선 지원 후 행정이잖아요. 보니까 사업취지는 그러는데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자 가운데서 실제로 동 행정복지 상담이나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목표나 관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그냥드림에 오신 분들의 개인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체크리스크가 있어요. 나의 생활 정도, 내가 요즘에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여러 가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2차로 이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희가 필요시에는 복지 관련, 관계 동하고 연계시켜서 복지상담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상담 자체도 어려우신 저소득자분들이 다 누구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하면 이런 지원도 있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얼마 안 되는 2만 원 상당의, 그것도 1인에게 월 1번밖에 안 되지만 작은 시스템들로 하여금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지원혜택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저희 운영장소가 북구기초푸드뱅크 코너잖아요. 제가 장성군을 예로 찾아봤는데요. 장성군에서 19일부터 그냥드림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푸드뱅크를 이용하거나 시설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장성군은. 저희 북구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나 다른 타 도시의 다른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방금 전 이정윤 위원님과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까지 생각하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궁금한 건 아까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설치 장소가 실은 각화복지관, 무등복지관은 사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시장 같은 곳은 장소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가보면 원룸이라든지 구 모텔을 월방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가 좋은데 굳이 종합복지관 내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저는 궁금하고, 울산이나 경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2회 이용 시부터 무조건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감이 다른데 소극적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이용만 하고 보니까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분이 와서 서비스를 받는 3번의 기회 안에 본인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못 하면 이분은 또 복지사각지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시를 무조건으로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상담과 무조건 연계하게끔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2호점, 3호점으로 늘어가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장소나 위치를 선정하실 때 저는 복지관보다는 행정복지센터 한켠에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오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고 복지공무원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먼저 북구기초푸드뱅크로 코너 장소를 마련한 것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도 이 복지관…….

혜은

김혜은위원

둘 다 마찬가지로…….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 말고도 다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장소를 생각해 봤었는데 운영자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각화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런 코너를 운영해 보겠다고 해 주셔가지고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각화동 내에는 수급자들이 많고 영구임대가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수급권 내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북구 관내의 시범 운영은 1개소잖아요. 그래서 일단 널리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2차 이용 시 필요시 연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시라는 말을 썼는데 지원인력을 교육시켜서 현장에 투입을 할 거거든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연계해서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이 억양에서 주는, 단어에서 주는 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필요시니까 본인의 욕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시라고 하지만 거의 무조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이용하실 수 있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정말 먹거리가 없어서 굶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혜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뒷받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같이라면에 관해서 질문할 건데요. 8월부터 실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이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이 이미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8월로 늦어진 이유와 5개월 남짓 남았잖아요? 운영기간 동안 내실 있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한번 여쭤봅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운영 장소를 찾으러 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해당 단체, 해당 기관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 사업자 선정해서 장소를 리모델링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현재는 동부시장 안에 장소도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했고요. 무등복지관 안에도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해서 조만간 오픈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월에 있었던 수요조사도 있었는데 동부시장, 무등종합사회복지관 1달 기준 예상 수혜 인원은 각각 몇 명인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라면을 후원 받은 것이 1일 기준을 30명 정도로 잡고 2개월, 3개월 분량 라면을 후원받아서 확보를 해둔 상태예요. 하루에 30명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도 직접 가서 환경을 보고 왔었는데요. 상주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동부시장은 갔다 와서 정확하게 아는데 복지관은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복지관에도 지금 상주하고 계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이 사업을 담당해 줄 담당자분이 따로 계셔가지고 3층이, 복지관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별도 건물 외부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 했는데 담당자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라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후원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원을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제가 궁금해서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저소득층을 위해서 매년 후원해 주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기업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북구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라면 후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해서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좋은 일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영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몇 가지 궁금한 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투입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갈수록 인원도 줄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필수 인력으로 사회복지시설에 투입해야 되는 인원이 부족하거나 결원이 생길 경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병무청에서 투입되는 요원들이 160명 정도 되거든요. 시설의 수요조사를 매년 합니다. 물론 많이들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기존에 했던 시설들에서 배치를 했던 인력이 빠져나가면 자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병무청하고 네트워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복무요원도 줄어드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원들이 필수적으로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차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게 나중에 복지정책팀이 되든 노인복지팀이 되든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협력할 필요가 있겠다.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연고 사망자 관련해서 저희가 일반 사망자는 15건으로 되어 있고 기초수급자는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홍보를 강화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관리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현재 홍보가 들어가고 있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매달 동 반상회 자료로 수시로 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반상회 자료에도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반상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관리소예요. 최근에 무연고가 엊그저께 두암동에서도 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서 관리소가 됐든 동이 됐든 구체적으로 그런 홍보들이 필요하겠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치한다든가 어떤 인력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번거롭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알림으로써 일전의 있었던 일들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직접 장례를 치르시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성요한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무연고자 사망자는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전에는 직접적으로 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위탁했으면 좋겠다, 협약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진행하고 계시네요. 다음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위원회가 있어요.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위원회가 생긴 건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정훈 위원장님이 그때 개정 조례를 하셨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엊그제 4월에 한 번 개최한 적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어디까지로 보고 계신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엊그제 회의 때도 그랬는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북구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신설해서, 어떤 수당에 대해서 확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북구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5개 구가 협업해서 일괄적으로 다함께 노력해보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도 개정이 되고 위원회까지 설립이 돼서 위원회 역할까지 하고 계시니까 5개 구가 같이 발맞춰 가야 되지 않겠냐고 부서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사고를 좀 바꿔서 하면 우리 북구가 먼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다른 4개 구나, 이제 4개 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남광주특별시가 생기는 바람에 4개 구, 5개 구를 함께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북구가 먼저 복지나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앞서서 나가시고 그것을 꼭 합의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특별시 이후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가 실질적인 예산으로 담보돼서 처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민원인데, 미망인들 있죠. 미망인들에 대한 불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구는 더 많이 줬다.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다는 불만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은 전체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다른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단체에 추석, 설 명절 때 자그마한 위문품을 드려요. 드리는데 보훈단체가 10개 있는데 단체별로 수가 2,000명, 1,000명, 800명, 500명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문품으로 지원하는 규모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회장님께서 회원 수에 맞춰서 돌아가면서 드려야 되는데 드린 사람은 계속 드리게 되고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기회를 못 받고 그런 불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 설 때 나가봤더니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단체 대표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고영임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망인까지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예, 미망인 사무실도 매곡동에 있거든요.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그런 것도 따로 책정돼 있죠? 어떤가요?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고영임위원

예, 맞습니다.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보훈단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미망인은 해당이 없어요. 보훈명예수당이 8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고영임위원

당사자에게만 나가고 있고?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나가고 있는데 미망인에게는 해당이 없는데 미망인 사무실이 아까 매곡동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고…….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만나본 미망인의 며느리가 어머니가 80 이상이 되셨는데 한 번도 국가에서 미망인으로서 대우나 역할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관련된 수당 지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던 설 명절이나 그런 때는 특별하게 미망인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 본다든가 기회를 한꺼번에 줄 수 없다면 방법적인 것들을 고민해서 국가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보훈하신 분들한테 많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다는 마음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노희

노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