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최이경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5분 자유발언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관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홍천읍·북방면 지역구 최이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기본소득, 이제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의무임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주민을 향한 책임감은 끝날 수 없습니다. 말뿐인 약속은 주민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뿐입니다. 지금 홍천은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촌기본소득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원금 몇 푼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농민도, 상인도, 청년도, 어르신도 모두가 내 고향 땅에서 안심하고 계속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 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입니다. ​이 준엄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주민들과 농민단체는 지난 겨울 매서운 한파 속에서 법적 기준의 7배가 넘는 9,095명의 서명을 모아 기적처럼 주민조례를 발안했습니다. ​이에 제9대 의회는 만장일치로 응답했고, 신영재 군수님께서도 지난 26년 5월 3일 자 강원일보 인터뷰를 통해 농촌기본소득 즉시 도입 의지를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홍천 예산 1조 원 시대의 결실을 전향적인 정책 도입을 위해 군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은 우리 홍천의 미래를 열 이정표였습니다.​ 하지만 제10대 의회가 열리고 민선 9기가 시작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막상 구체적인 실행 앞에서는 재정 부담을 핑계 대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공은 신영재 군수님과 우리 10대 의회,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주민들의 처절한 노력에 이제는 책임 있는 행정력으로 보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정부 협의나 예산 마련 등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주민과의 약속을 미루거나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은 또 다른 변명이 아니라, 진짜 실행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추진 일정을 군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재정 여건상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시범 사업 일정이라도 솔직하게 밝혀 주민들의 막연한 기다림을 끝내 주셔야 합니다. ​둘째,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 개혁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해묵은 핑계는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예산은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일회성, 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소수나 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보조금 체계를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고 혁신해 주십시오.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선행된다면, 6만 홍천군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재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할 진짜 행정력입니다. ​셋째, 농촌기본소득이 우리 동네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급된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홍천 안에서 돌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톱니바퀴가 되도록 지역화폐 등과 연계를 통한 든든한 선순환 구조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당장 내일 실현되는 완벽한 정책이 아닙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노력하는 정직하고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화려한 말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실천으로만 증명됩니다. 본 의원 역시 의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길 위에서 온몸으로 외쳤고, 9대 의회는 만장일치로 응답했으며, 군수님께서도 즉시 도입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주민들께 직접 증명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유자입니다.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2026년 7월 13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2026년 7월 16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홍천군의회의장 명의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72회 홍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전영길입니다. 2026년 군정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규 시책 2건, 주요 업무 13건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규제 혁신 성과가 미흡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생 및 지역 산업 분야에서 주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하는 내용으로, 자체 심사 후 우수자 6명에 대해 시상을 하고 기업과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공모전과 시상 근거 마련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 명소나 축제, 맛집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담아내어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하여 주요 장르별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 문화, 축제 등 창작 영상 출품을 공모하여 SNS 채널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활성화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6년도에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마일리지 지급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정 주요 업무 평가 기능 강화는 국가의 주요 시책과 홍천군 부서별 성과 평가, 읍면 행정 실적 평가를 통해서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강원특별법 특례 지속 발굴 및 특별자치 역량 강화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를 활용하여 농촌활력지구를 지정하고 신규 특례를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난해에는 2개 지역을 농촌활력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팔봉산관광지 일대 4만 2,782㎡에 대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위한 지구 지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한 소통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수도권을 대상으로 군정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해 홍보 역량 강화와 내부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신규 홍보 전달 체계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주요 핵심 사업 정부 예산 확보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정부 예산 확보 목표 설정을 위한 전략 보고회 개최와 공모사업 등 시기별 예산 신청, 정부 예산 확보 사항 보고회 개최, 중앙 부처에 현안 건의 등을 통해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안 사업 공모, 주민 설문조사, 주민 투표 실시 등을 거쳐 지난해에는 144건을 공모하여 18개 사업 7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찾아가는 예산 학교 운영 등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제안 사업 공모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예방 감사 행정 구현 및 청렴 공직 문화 조성은 실효성 있는 감사 수행과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도에는 종합감사 5개소, 재무감사 7개소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고, 소극행정과 예방행정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 장병 아이디어 공모전 및 워크숍 운영은 홍천 지역 내 주둔하는 MZ세대 군 장병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과 도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군 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애향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인구 감소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으로 2022년부터 지방소멸기금을 지원받아 인구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써 2026년도에는 80억 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앞으로 투자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높은 등급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는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 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해에는 2,604명 3억 3,800만 원 모금, 현재까지 누적 7,497명에 10억 1,3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답례품 공급 업체는 50개 업체 88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는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교육 장비 지원, 고향사랑 문화·예술 증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미래 인구 활력 정책 추진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구 활력 증진 전략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 가이드북 제작·배포,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은 군정 목표 8개 분야에 세부 공약 120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완료 건수 72건, 정상 추진 31건, 일부 추진 12건, 미착수 등 보류 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9기 공약사항 추진과 함께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공약 마무리를 통한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완료가 어려운 사업은 한계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하여 정리하겠으며, 민선 9기 공약사항과 연속성을 갖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바이오 전문대학원 설립 및 인재 육성입니다. 국내외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등 바이오산업 인력 부족 심화에 따라서 바이오 특성화 대학원 설립 추진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산업 수요와 현안 사항인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바이오 전문대학원 유치는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한 상태입니다.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항체클러스터가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부터 28쪽 사이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업무 파악이 저희 좀 안 돼서 파악할 겸 의문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쪽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행정하는 거는 축하...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 국민이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상에서 홍천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했는데, 홍천에 사시는 분은 이게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외지에 계신 분한테 이거를 드리면 좀 어떤... 짚어보셨나 해서요.

아마도 다른 지역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물품을 유도하고자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하셔서 홍천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한 건가요?

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쪽을 자꾸 유도해서 지역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전 국민 대상인데 시상이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 홍천사랑상품권 준다고 하니 혹시 참여도가 적을까 봐 이번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김에 17쪽에요. 활력촉진지구 지정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거기 목적에 타당한 필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천군 전 지역을 면밀히 조사를 한 후에 가능성이 많은 지구 2개소에 대해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두 개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향후 로드맵이 잡혀있습니까?

장기적으로도 큰 로드맵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팔봉산관광지 농업진흥지역은 해제 완료가 되었고요. 영귀미면 속초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화촌면이라든지 내삼포지구, 여러 지역에서 지금 적정 입지를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매년 신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발굴하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요. 그거를 발굴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해제가 됐으면 추진해야 될 계획이 잡혀있는지. 막연히 그냥 발전하고 이거를 해제함으로써,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발전할 것 같다 이거로는 목적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가 사업별로 사업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강원도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그 계획은, 세부 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팔봉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지금 팔봉산관광지 인근에 구만리 지역이 연접해 있는데, 구만리 지역에 진흥지역 해제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을, 주차장이라든지 관광 시설을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거를 여쭙고 싶어서. 혹시나 이거는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이거를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흥구역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해제함으로써 지가 상승도 예상이 되는데 혹시 이거뿐만 아니고 우리가 홍천에 아파트 짓는 것도 그렇고 개발 환수 같은 거는 우리 홍천군에서 제도가 돼 있나 해서 한번 묻습니다.

저희가 그런 지가 상승이나 또 혹시 모를 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구 지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토지 거래 허가 신고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행정 조치는 없는데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 큰 이득이 되는 데는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법령도 있고 이런데, 홍천에는 그런 게 아직 없는 것 같은데 향후 그런 것도 아마 검토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꼭 진흥지역뿐만 아니고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사무장을 해보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도 해봤고 했는데 이게 직원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진짜 필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있어야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실적이 탁월하다 하면 신청에 의해서 성과 예산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 개별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만한 공적이 있다 이렇게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가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에게는 그만한 대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4쪽에 인구감소지방소멸대응기금인데 이게 저희가 홍천군이 A등급인데 이거는 80억이 딱 못 박혀져 있는 것입니까?

예. 정부에서 추진하는 등급별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맥시멈 A등급이라면 이게 최고?

맥시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A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차등 지급이라 그래서 의문이 나서 여쭙고요. 거기에 80억을 받았으면 여기에 썼던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안 썼으면 향후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매년 금년도에 평가받을 사업 계획을 대응 기본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럼 거기서 공모 선정을 하고 평가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세부 사업별로 80억에 대한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썼던 거를 활용해서 썼던 사업이 있습니까?

기존에도 좀 있었습니다. 첨단... 아시는 바와 같이 북방 중화계리에, 북방면 중화계리에 첨단도시 국가항체클러스터 그 부분에도 좀 일정 부분 투입이 되고요. 북방농공단지에도 좀 투입이 되고 청년을 위한 자립 정책 이런 분야에도 골고루 쓰이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일부 사업 보니까 사업이 이 기금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돌아가는 사업이 아까 청년 AI 활용인가요? 그쪽에서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투자가 된 거에서도 향후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짚어보는 계획도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가 하드웨어 사업은 건축물 준공이나 뭐 이런 게 금방 성과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처럼 부서별로 평가 환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요?

예.

어쨌든 이런 기금이 왔을 때는 잘 집행이 되고 효과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전문대학을 강원대학교 대학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25년도에는 선정에서 떨어졌고 올해 26년도에 신청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7월에 발표가 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선정되기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해까지 두 번 공모에서 저희가 어렵게 됐었고요. 금년 2월... 4월에 또 준비를 해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바이오특성화대학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7월 중에 아마 윤곽이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거를 강원도에다만 맡겨두지 말고 홍천군에서 지원을 좀 해서 선정이 되는 데 유리하게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입니다. 저는 13쪽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먼저 시상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참여 대상에 보면 규제 개혁에 관심 있는 전 국민. 그래서 지역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는데 규제혁신 아이디어는 우리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이나 또는 어떤 군민들의 실제적인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공모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의 현실이나 사정을,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공모전에 공모를 했을 때 정말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전 국민이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 혜택이 더 돌아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참여하는 홍천군민이나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해서 지역 밀착형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심사 기준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결과 발표 및 시상금 지급이 되어 있는데 26년 12월에 결과 발표 이후에 우수 아이디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제안을, 군민들이 해 주시면 이왕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가산점 관계는 저희가 아직 심사 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 말씀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부분은 가산점을 할 수 있으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불편 사항은 여러 가지 받고는 있는데 참여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서 전 국민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역... 홍천군을 잘 아시는 분이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겠지만 공통적으로도 전 국민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제안해 주실 수도 있는 거를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도 정말 우리 군민들이 손톱 밑에 가시 빼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적극행정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5쪽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민간 플랫폼 위기브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4월이니까 이 플랫폼이 도입되어 있죠?

네. 지금 고향사랑이음... 기존의 고향사랑이음 시스템하고 위기브 민간 플랫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행정안전부에 고향사랑이음 플랫폼을 할 때보다 조금 기부자 수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아직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예. 그거는 아직 통계를 좀 더 추이를 보고요. 위기브가 민간 플랫폼에 일반 기부하려는 분들이 접근성이 편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입하게 됐습니다. MOU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고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 사업 선정에 보면 고향사랑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교육 장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 내용에 보면 강사나 별도의 교육 신청 없이 주변에서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 고민이 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 어떤 곳에 쓰이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저희와 협업해서 좀 열악한 10개 읍면... 9개 면 중에 보건지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용률은 괜찮은가요?

심폐소생술은 그래도 평상시 응급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거라서. 죄송하지만 실적이나 이런 거 아직은 파악이 안 됐는데 향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이것은 홍천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내주시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만족감과 꾸준한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기획실하고 기획감사실이 참 홍천군에서 최고 중요한 데죠, 그죠?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최고 중요한. 기획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27쪽에 보면 가치 상승 홍천 경제라 그래 가지고 공약 건수 중에서 19개를 했는데 15개를 지금 추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추진한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홍천의 가치. 홍천의 경제 가치가 얼마나 늘어났고, 인구 증대는 어떻게 됐고, 뭐가 가치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민선 8기 공약사항 중에 경제 분야입니다. 군정 목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경제가 살아나는 거보다도 여러 가지 시너지로 가치가 상승하면 좋겠다는 주제로 했는데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부서에서 경제 분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농업 분야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가 파악은 좀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오는 문화·관광이라고 해서 그때도 공약 건수 중에서 10건 중에서 6건이 진행됐고 지금 2건은 추진 중이고, 그죠? 그럼 진행이 마무리됐으면 6건 중에 최고 잘했다는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문화·관광 분야에서 얼마나 지역 사회에 기여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홍천이 지역도 넓고 관광지도 많은 군에 속하는데요.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보자면 문화 쪽에 어떤 미술이 됐든, 예술인 지원이 됐든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관광 분야는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이나 팔봉산관광지 분야가 조금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챙겨서 지역이 살아나는 군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다함께 잘사는 홍천이라 그래 가지고 읍면별로 해서 32건을 지금 마무리됐고 추진 중에 있는 게 9건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이 똑같습니까?

이 부분은 읍면을 구분해서 공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읍면 별로 좀 어려운 상황을 아마 공약에 넣어서 홍천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좀 하는 부분인데 SOC 사업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일부 사업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8기 공약 사항 중에서 지금 말씀을 다 들어보면 하고는 있는데 실적 성과가 크게 나타난 게 없다. 제가 판단해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사업한 거에 대한 성과나 아니면 앞으로 잘한 점, 잘못된 점 이거를 여기 지금 사업 추진 계획 앞으로 할 거는 여기 쓰지 마시고요. 성과한 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 주민이 원하는 거는 지금 농업지역에 보면 전부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뭐 할 수 없다 이게 아마 주민들의 원성일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팔봉산 개발하고 관광 단지하는 데는 계획과제관리지구로 풀었어요, 그죠? 행정에서 필요한 거는 풀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는 하나도 손을 안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불편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 농지특례를 통한 농촌활력지구 지정이라는 제도가 생겼고 또 환경이나 산림에 대한 4대 규제에 대한 권한 위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는데 개별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사실상 법률에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농촌활력촉진지구라는 지정을 통해서 면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군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홍천군이 농업 군 농업을 육성해서 농업이 잘 살자.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서 잘 사는 농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거기 답변을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는 관광 산업을 해서 많이 오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고 관광을 많이 가는 지역이 어디냐. 우리는 수도권하고 최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수도권보다 먼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그 지역 경제가 사는데, 홍천군만 유일하게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뒤떨어져 있다, 뭐든지. 축제를 해도 뒤떨어져 있고, 지역에 관광객이 오는 숫자도 뒤떨어져 있고. 아예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에 보면 지난해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타 지역, 영월이나 다른 정선이나 이런 데는 많이 늘었다고 해요. 데이터를 놓고 보면 최고 놓고 볼 게 뭐냐면 그 지역의 농협이나 이런 데, 하나로마트 판매액이 홍천군은 많이 줄고 다른 영월은 많이 늘고. 뭐 이런 게 지금 눈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실에서는 강원도 관내에 시도... 다른 시군에 하는 거를 좀 많이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본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답변 자료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벤치마킹을 몇 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벤치마킹하고 갔다 온 결과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지를 그동안에 한 거에 대한 4년 치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부서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한 거면 다 알잖아.

예, 예. 그렇습니다.

모든 기획에서 한 거 통괄해서 하는 건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에서 만든 것이라서 포괄적으로 다 한 거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여기는 어떻게 했고, 저기는 어떻게 했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료 수집을 다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천군이 잘 살아지려면 서울이나 다른 타 지역 내지는 외국에서도 관광을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자연적으로 잘 살아집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잘 살아지면 감소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많이 오니까. 근데 20년 동안 아까 팔봉산 방치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더 잘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계획을 하고 뭐 한다, 뭐 한다 했지만 한 번도 거기에 투자를 안 했어요. 하물며 홍천군에 있는 토지를 투자를 안 하는데 다른 거는 쳐다보겠습니까. 다른 데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에 뭐가 부족하냐, 뭐 어떻게 했냐 다 지원해 주는데 홍천군은 아무것도 지원이고 뭐고 안 하다 보니까 점점 관광은 아주 백지화되고 땅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잘 짜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또 그 지역 관광 명소 많지 않습니까. 경주 같은 데도 있을 테고 내지는 강원도 관내에도 많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강릉이나 다른 데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 데를 벤치마킹 많이 하셔 가지고 그거를 자체적으로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가, 홍천군이 작게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이런 지역에는 관광 지역으로 풀어줘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도 할 수 있겠다 하는 데는 풀어주셔야지. 그걸 풀어줘야 그 사람들이 상가를 짓든 건물을 짓든 뭐 하면서 그러다 보면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잘될 거 아닙니까. 꽁꽁 묶어서 가만히 못 하고 저놈이 잘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못 하다시피 해서 묶어주면 점점 더 안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5쪽에 보면 우리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활성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선발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세요. 축하를 드리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3명이 선발됐나요?

추진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매년 상반기, 하반기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부서에서 추천을 받게 되고 신청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1차, 2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는 누가 하나요?

1차는 내부적으로 평가를, 내부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요. 2차는 국민 평가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소통24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평가를 통해서 보통 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온라인 24를 통해서 최종 선발되신 그 세 분이 되셨는데 온라인 24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들을 피력해 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외부 인원. 외부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 공무원분들 아니시고. 국민들.

국민들이 참여한 걸로 돼 있습니다.

몇 분이나 하셨어요?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이라는 것들. 여기 마일리지 제도도 확대 운영하시겠다인데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최우수, 우수이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기본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행정의 취지가 어떤 규제 개혁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2개의 업무는 사실은 기획팀이 강조하는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이 이런 기준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장려상으로 되어 있는 도내 최초 지자체 간 어르신 호환 카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어르신들서부터 주민들한테 저도 평상시에 많은 호응을 받고 참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인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팀이 강조하는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은 기준이 뭔가요?

일단 적극행정 제도는 사기 진작을 포함해서 큰 성과에 대한 보상 차원이긴 합니다만 아주 큰 저희 군민들이 체감할 만한 큰 성과라면 상당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주는 게 맞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선발할 때는 어르신 버스 교통카드 이런 하나의 사업처럼 공무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높이 사서 장려상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큰 혁신 성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크게 발굴을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업무 행정을 했다 이런 분들 보상 차원이고 또 격려 차원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군민 체감도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순위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기본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에 대한, 공무원 활동을 본인들의 책무를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것들을 응원해 주고 사기 진작해 주고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고 또 자부심을 갖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군민 체감형 적극행정 주민들이... 공무원 사기 진작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적극행정하고는 전혀 달라서.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지금 아까 내부적인 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선발할 때 내부 심사위원에 대한 기준을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군민 체감 평가를 충족시키는 점수를 50% 이상은 주어서 정말 주민들이 이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구나, 불편 해소를 해 주시는구나 이런... 아까 제가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어떤 유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탄력 있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저희가 응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부 평가를 높여서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사기 진작 응원하고는 실장님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로 분류해 가지고 응원할 거는 응원하고, 개선할 거는 개선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 면책 제도 이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소송 지원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기 전에, 의무화를 하다 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민원실이나 어떤 업무 때문에 갔었을 때 충돌이나 마찰이 생겼으면 소송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소송하세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송 지원 의무화, 면책 제도 이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나 걸러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송 지원에 대한 내용과 면책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좀... 그런 부분 의식하게 되면 적극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소송, 송사에 휘말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고...

네, 맞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거 때문에 불안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송 지원 의무화 이 낱말 때문에 사실은 이 의무화 때문에 아까 얘기한 주민들께서 가면 소송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듣고 오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까 얘기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덕적 해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어떤 좀 표현을 정제된 표현을 쓴다거나 이럴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든 중간 단계가 있어서 이게 고의든 아니면 어떤 부실이든 아니면 공무원들의 중과실이든 이런 것들을 한번 걸러내는 작업이 있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마련해 주셔서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24쪽 인구 감소 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구분에 보면 2026년도 예산 확보가 8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최근 3년, 5년 이거를 살펴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 근데 24년도에는 112억을 받은 걸로 표기가 돼 있고, 25년도에는 72억 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4년도보다 25년도에는 이게 감소 됐잖아요, 소멸기금이. 근데 그 감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년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이 기금에 대한 사업을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저희가 구체화, 고도화 작업을 거치고 또 컨설팅 업체의 조금 도움을 받아서 대응 투자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금 사업 계획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거나 이런 사업들은 선정이 안 돼서 매년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인구 소멸 지역에서 기금을 하려고 하면 사업 발굴을 잘해야 되잖아요. 실용성 있는 사업으로 발굴을 많이 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그 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체 사업이라는 것을 발굴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니요. 발굴... 사업들은 많이들 제출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는 더 받는 지역도 많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받는 축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평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인구는 많으면서 계속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선정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방소멸기금으로만 쓰려고 하는 우리 금액이 홍천군에 많잖아요. 어쨌든 바이오 이쪽에도 가면 소멸기금으로 대체를 한다, 저쪽에 연봉에 있는 연구소 쪽에도 보면 그 기금으로 건축하고 뭐 하고 하는 것도 100억도 그런 거로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여기에다 신경을 많이 써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홍천군이 소멸되는데 기금 좀 받지 않을까. 우리가 보면 지금 지방세도 많지도 않고 세외 수입도 많지도 않고 그게 전체 해 보면 지방세는 500억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세외 수입 합해봤자 900억인데 그때마다 그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소멸기금이라도 많이 신경을 써서 발굴해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기획하실 생각은?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26년도 7월 달에 최종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해는 그러면 어떤 걸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금년에는 K-바이오 첨단도시가 저희 미래 전략이고 또 홍천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를 행복주택이 됐든 여러 가지 연구 분야 R&D쪽에 집중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이나 소상공인, 근로자 같은 어려운 부분도 발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년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청년주택도 하는 데도 역할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사업 분야에서도 좀 많이 창출을 해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년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거 같아서 차치하고 중요한 향후 정책적인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특별법 조례... 특별법 발굴한 지가 벌써 한 4차 특례법...

3차까지.

3차인가요, 지금?

예.

그동안 우리 군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4대 규제 완화가 있잖아요. 환경, 군사 그다음에 산림.

국방... 국방 포함해서 4대.

농업. 농업. 그러니까 환경, 산림, 농업, 군사. 4대 규제 완화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권한이 있는 것을 지방자치도지사한테 권한을 이양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동안 해온 것이 뭐가 있을까, 홍천군이. 농촌활력촉진지구 두 곳 지정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 설명해 주실래요?

22년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2022년도에 저희가 10건의 과제를 제출했고요. 23년도에 5건, 지난해에도 5건을 발굴해서 저희가 건의는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반영된... 공통 사항 빼고는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도 지금 영귀미면 같은 경우에는 농협 조합장님이 신청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올린 거잖아요. 팔봉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이 당초 예산이 1,300억 가량 늘어서 순수 군비로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언제 이것이 실시 설계가 나와서 사업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불투명한 사업들이고. 환경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가 산림이나 군사나... 군사 특히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위치. 어느... 군부대가 군인들이 떠나가고 군부대가 비어 있는 용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과 어떤 특례를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그리고 산림과 같은 경우도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이나 아니면 치유의 숲이나, 휴양시설에 대한 사업 계획을 통해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환경과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방 이양 권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규제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농지 중에 대부분이 또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구 지정 이외에 어떤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규제로 묶여있는 것을 특례로 이것을 규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심도 있게 사업 계획을 통해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홍천군 여러 부처, 사회단체 그다음에 기업인, 기관들하고 상호 협력해서 사업 계획 발굴을 통해서 특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계획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도...

그동안 우리 군이 좀 미흡했어요, 그거는. 특별자치도가 되고서 모든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 활용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권한 이양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방면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적극행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정부 예산 확보인데, 사실 이게 주요업무 추진 보고 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 간략하게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분야가 좀 넓다 보니까 요약해서 보고드리느라고.

이거 이렇게 정부 예산 확보해 가지고 확보하시겠어요? 금년도에 공모사업 신청한 게 몇 개나 돼요?

저희가 큰 단위 사업으로...

국비, 도비해서 다.

한 8건 정도는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일단은 4건에 대해서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 조그마한 사업들은 별도로 있고요.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8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공모사업 신청한 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선정된 게 4개?

아닙니다. 별도로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럼 자료로 주세요.

86건은 맞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세종시에 직원 파견 나가 있죠? 5급 직원.

네, 그렇습니다.

역할이 뭐예요?

저희가 세종협력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8개 시군에서 화천을 제외하고 다 파견이 돼 있는데 일단 중앙정부하고 어떤 정책 동향도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공모 일정이 나오면 그거 일정에 대한 부처별 담당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 저희하고 또 같이 연결도 해 주고 또 공모사업에 대한 힌트도 좀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국회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 18개 시군 중에 17개 시군에서 세종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득 생각할 때 우리 홍천군 공무원, 특히 5급 공무원이 세종시에 파견된 이유는 우리 정부 부처가 세종시에 다 집적되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뭐 환경부나, 국토부나, 기재부나, 행안부나 이런 각 부처에서 국책사업, 공모사업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우리 파견된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사업에 대한 개요나 아니면 공모사업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 홍천군에 연락을 통해서 일정 가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속하게 홍천군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주기 위해서 거기 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 우리 군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국책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돌아가는 정책 방향이나 부처별 동향 또 공모에 대한 사전 절차 이런 걸 많이 말 그대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좀 저희가 사전적으로 많이 동향을 봐서 대응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남자 직원을 보내면 어때요? 남녀 양성평등에 위배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각 부처 기재부나 행안부 직원들하고 내부 소통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커뮤니케이션 이루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남성 직원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쪽에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많이 있습니다. 한 50% 이하 40~5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친밀성도 여성분이 더 나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우리는... 사실 여기 자료에도 보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홍천군 당초 예산 대비하면 한 12%. 결산 기준으로 하면 한 8%대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한 11%대 됩니다.

이게 이제 1차, 2차 추경하면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낮아지고 결산 기준으로 하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악하거든요, 홍천군이. 그래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수록 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편의가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에 대한 세출 효율화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심성, 현금성 사업 보조금 집행 이런 것들 지양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세입을 얼마만큼 많이 확충하느냐. 물론 이전 재원 플러스 여러 가지 긴축으로 인한 세입 확충 방안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금년도에 신경을 써서... 아까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셨는데, 홍천군에서 하는 순수 군비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 확보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국비 예산 확보하고 세출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살림살이를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신진숙입니다. 행정복지국은 6과 1단 41팀 2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예산액은 3,489억 원으로 우리 군 예산의 4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추진단부터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은 신규 시책 1건입니다. 우리 홍천군은 2027년 제62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고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 도민체전추진단을 조직하여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62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는 2027년 6월 중 우리 홍천군 일원에서 5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18개 시군에서 43개 종목, 약 1만 2,000여 명의 선수·임원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에서는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액은 40억 원입니다. 현재 계획된 주요 개보수 사업은 홍천종합운동장 육상 트랙 보수, 관람석 등 건축 보수, 홍천종합체육관 전기 통신 설비 등이며 그 외 종합체육관 건축 보수, 각 종목별 경기장 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등을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후 우수 공모 작품을 리뉴얼 과정을 거쳐 2026년 10월까지 확정하고 공식적인 대회 상징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공모 공고 중이며 8월 6일까지 30일간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폐회식 등 공개 행사 용역사 선정입니다. 우리 군은 27년에 제62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더불어 제20회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같이 개최합니다. 양대 체전 개·폐회식 등 공식 행사를 전문성을 갖추고 독창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행사로 준비하고자 전문 대행 용역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 과업으로는 개·폐회식 성화 봉송, 환영 리셉션 등이며 예산액은 13억 원으로 26년 11월까지 대행사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민체전추진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단장님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시겠어요.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체육 시설 개보수할 곳이 상당히 많죠?

예. 지금 주된 거로는 지금 보고드렸지만 홍천종합운동장하고 홍천체육관이 2005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균열이라든지, 누수, 기계 장비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 많이 개보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31개 종목 선정이 되는 거는 한 10월 달쯤에 종목별 경기장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개보수 대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개보수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왔어요?

예. 지금 나왔습니다.

실시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실시 설계는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이 주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실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에만?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에만 4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재원 마련하실 거예요?

지금 도비가 30억이 예정돼... 올해 20억이 내시가 될 예정이고요. 10억은 1월 달에 나왔고 10억은 지금 내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이 내려와서 30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도비가.

아니, 근데 종합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개보수하는 데에만 예산이 한 40억 정도 편성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0억이 들어간 시설이 종합운동장에 한 24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 종합운동장에는 위에 방수 공사라든지, 기계 장비, 전기 시설 개보수가 있고, 여기 트랙 육상 경기장이 한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24억이 들어갈 예정이고 종합체육관이 한 7억 3,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막식 주변...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나 종합체육관 주변에 표지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도색이나 이런 데 개보수할 게 한 2억 4,000. 그리고 31개소가 10월에 확정이 되면 6억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여나 40억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부족해서 군비로 한 30억 정도 추가로...

시설 개보수에만 40억이 들어가는데 30억은 도비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10억은 확보를 지금 해야 됩니다.

매칭이 도비가 30억, 군비 10억이잖아요.

예.

그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들어간다면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 설계상으로는 개보수해야 되는 전체적인 가로등이나 표지판 이런 거까지 도색까지 다 해서 40억 정도의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실시 설계상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니요. 실시 설계로 나온 거는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만 실시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나머지 31개의 경기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경에 각 종목별 단체에서 도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장이 확정됩니다. 종합체육관에서 할지,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국민체육센터에서 할지, 학교 각 체육관에서 할지 확정이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나오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종목별 대회 개최 장소도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예. 그거는 10월 달에 확정되도록 저번 회의에서, 체육회 관련 단체 회의에서 그렇게 전달 사항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경기 장소가 확정이 되면 그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또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게 한 6억 정도라고 생각...

그거는 6억을 지금 그거까지 합쳐서 4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모자랄 것 같은데요, 지금. 종합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보수 사업비로 40억 원 정도 편성해 놓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개·폐회식이라든가 이것저것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해서 토털 한 65억에서 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비용을 군비로 27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억 가량 잡는다고 하면 도비는 30억 제한이 돼 있는 거고. 추가 군비만 한 40억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최대 한 30억. 25억에서 30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회식, 폐회식 행사까지 포함돼서요?

네. 다 포함해서.

그게 13억까지 포함돼서?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토털 한 70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동해시에서 개최했는데 동해시에서 한 65억 이상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하면서 각 선수단, 임원, 그다음에 가족들 이렇게 많이 홍천군 방문할 텐데 홍천군이 그동안 전국 단위,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숙박 시설이 문제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지금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 시설은 저희도 부족 부분 다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 숙박 시설만으로 대규모 선수라든가, 참가하는 관계자들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도 다 알고 있고요. 다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당일 이동이 가능할 거로 판단하고 있고 혹시 숙박이 필요한 선수단은 관내 숙박 시설 활용하고 또 거기 부족하다고 하면 인근 시군에 있는 숙박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 체육 행사를 개최하는 거 보면 다 숙박 시설이 부족해서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은 뭐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 체육 인프라 확충 이런 여러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선수단이나 임원진들이 타 시도에서 숙박을 한다고 하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큰 효과는 없다고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근 지역... 예전에 인제나 다른 지역에서도 체육대회, 대규모 행사할 때 저희 홍천군에 있는 숙박 시설을 이용하듯이 저희도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내에 펜션, 민박 이런 곳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거기 먼저 활용하고 더 부족하다고 하면 인근 지역을 저희가 숙박업소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숙박 시설에 대한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도 단장님께서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보수 예산만 40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행사... 뒤에 있었지만 개회식이나 폐회식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방송사나 이런 업체, 행사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주는데 한 13억. 또 가맹단체 경기 운영비에 들어가는 돈이 한 30억에서 35억,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은, 그 예산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군비로.

개회식, 폐회식 용역사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계획인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저희가 2019년도 개최했을 때도 보니까 다 거의 G1방송 거기서 많이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1방송이요?

네.

동해시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도 G1에서 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다른 행사 능력이나 역량을 갖춘 곳이 없어요?

저희가 공고를 내는데요. 적정한 자격 조건을 해서 공고를 내면 대부분 하는... 계약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전 홍천 했을 때도 그렇고, 전 대회가 삼척에 했었고 이번에 동해도 했었는데 G1이나 다른 외지 방송 업체가 들어와서 협상을 하는데 대부분이 자격 요건이나 점수 평가표에 의해서 하면 G1이 많이 됐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시작이네요.

예.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년 정도 빠듯하게 남아 있잖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숙박 시설, 식음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 용량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19년도에 했을 때도 크게 부족하다는 사항은 없었고 숙박은 이미 한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줄었을 것 같은데요, 숙박업소가, 그때 당시보다.

아무래도... 줄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인텔이라든지 생긴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관광호텔이 없어져서 조금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 보셔야 되지 않나요?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하고 집행위원을 구성하면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담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전담을 하게 되고 거기에 보조할 수 있는 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수용 용량... 이것들을 분석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현재?

올 종목이 확정되고 종목 단체별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숙박업소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전수 조사된... 아까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펜션까지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러면 저희가 이 숙박에 대한 부분, 아니면 식음 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진짜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는 업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자체가. 그랬을 때 타 시군에다 분배 배정을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고민하신 건 없으십니까?

지금으로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할 대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용준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숙박과 연계되는 그 타임이 사실 지역 경제 활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황금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경기 끝난 다음에 다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쉬고 다음 경기를 준비도 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잘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공유 숙박이라든가 아니면 셔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대응 방안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러면 우리... 그리고 경기장에 대한 부분인데 개보수를 통해 가지고 공식 인증을 받아야 경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예.

그렇게 공식 인증을... 그러면 아직도 공식... 어떤 게임이 들어오는지 몰라 가지고 어떤 시설을 공식 인증 받게 개보수하고 이런 것까지도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거네요?

대부분 경기장이 공식 인증에 맞춰서...

되어 있겠지만.

지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까?

이변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공식 인증에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육상 경기장이거든요, 육상 트랙. 거기는 대한육상연맹에서 수시로 규정을 변경하고 그러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드린 거에서도 육상 경기장 보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거의 규격이나 규정에 다 맞게 조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도색이라든지 라인 긋는 거 그 정도 외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26년 9월 달에 그러면 육상 경기장 트랙 시설물 보수 공사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수시로 기준이 변한다고 하면 그러면 연맹 관계자들 초빙해 가지고 같이 컨설팅도 같이 좀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편하시겠죠?

먼저 와서 이미 한번 받았고요. 시공할 때마다 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때까지 한 서너 번 정도 더 와서 레벨을 찍는다든지 이런 걸 다 와서 확인해서 공인 인증해 줍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공식 행사 개회식, 폐회식이 13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는 순수 군비로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예.

저는 하나 그냥 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도민체전 이후에 우리 군에 남는 실질적인 재정적이나 물질적인 유산은 뭐가 남을까요?

지금 40억이 시설 보수 예산에 들어가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을 40억 들여서 보수 정비를 하면 10년 이상 그 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대회 유치나 이럴 때 더 이상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정비된 시설을 갖고 계속 유치해서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개보수할 때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담보해 가지고 더 많은, 좋은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같이 잘 살펴주셔 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 하면 소비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영구적인 자산을 늘리는 거에 또 하는 것에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가장 문제인 아까 숙박, 식음 시설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 빨리 마련해 주셔서... 이거는 어느 종목이 개최 장소가 확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 주시고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방법은 빨리 알수록 빨리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앞전에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숙박업소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제가 홍천 보면 숙박업소들이 좀 오래됐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축제를 하면서 홍천에 왔을 때 숙박업소를 가면 좀 깔끔하고 해야지만 홍천의 이미지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홍천에 보면 모텔이나 이런 데 가봐도 몇 군데 가봤는데 시설이 별로 잘 돼 있지를 않고 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축제를 하고 인근 지역에 가서 자는 거보다 우리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욕실이라든가. 아니면 좀 내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 올라가니까 삐거덕삐거덕 소리가 나서, 돌아누울 때마다 소리가 나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께서 다 우려하시다시피 숙박이나 음식점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도 심각하게 파악은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 보건소에서도 같이 얘기를 해 보고 보건소장하고도 몇 달 전에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우려가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거에 반해서 사업장은 여기 있지만 사업자등록은 외지로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숙박업소가. 그래서 어떤 보조나 지원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보조를 해서 개선 사항이 나오게 될 수 있도록 음식업 조합이나 숙박업소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 8... 9월, 10월 달 중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같이 어떤 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맥주축제가 성공적이잖아요, 저희의. 그때 여기 참석하는... 그때도 숙박업소가 없어서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보다 축제가 되면 대회가 열리면 더 많은 대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말 심도 있게 잘 찾아 가지고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작은 축제에서도 숙박업소가 없어서 그냥... 다음날 머무르려고 하다가 구하다 구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 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숙박업소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명콘도도 서로 공유는 안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확보할 겁니다.

홍천군에 최고의, 대한민국에 최고, 세계 최고라 그러는 대명콘도에서 숙박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명콘도라는 기업이 지역 기여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천만 명 정도 오는데 서면뿐만 아니라 양덕원 이쪽 홍천에도... 홍천에서 축제할 때마다 자기네들 스스로 옥수수축제가 됐든 무슨 축제가 됐든 홍보를 해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당연히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축제 때마다 뭔가 지금 우리 동료 의원 이영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축제 때 우리가 이럴 때 사람 많이 왔을 때 뭔가 하나 홍천에 명품 하나 개발하는 것. 또 명소가 하나 되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때도 홍천에 대한 홍보지는 만들어서...

대회 안내 팸플릿이든지 리플릿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다가 겸해서 그런 주요 관광지나 주요 음식점, 숙박업소도 안내를 같이 포함해서 책자라든지 안내 전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유튜브 유튜버를 10명 정도 공모해서 왔다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도 와서 그때 다 활용해서 하나요?

축제가 아니고 그냥 체육대회기 때문에...

그때는 안 와요?

그런 거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는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홍천군에서 대회 성황리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를 홍보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예, 예. 홍보비로도 별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최고 중요한 건데, 아까 뭐 펜션이나 뭐 이렇게 숙박업소가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홍천이 관광 명소라고 하는 얘기는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지금 마곡부터 내면까지 화장실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처럼 보면 이게 중국 가도 그렇지 않고 저 키르기스스탄 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보다 더 못 하게... 내가 다음에 PT 자료 띄워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화장실 내에 들어가면 밖에 쓰레기가 청소를 한 달, 열 달씩 안 해 가지고 이만큼 쌓여있고 변 보기 싫으니까 밖에다 막 보고. 또 거기도 또 지나서 화장실 옆에 밖에 나가서 보고 있는데도 청소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홍천군의 명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관광지 그러면 마곡이 명소라 그러고 어디 명소라 그러는데 나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체육대회할 때도... 특히 홍천에 재래시장 많이 가잖아요, 그죠? 재래시장 내에도 깨끗이 정비하고. 개인 거라서 이건 안 해줘, 여기는 이래서 안 해 줘 하지 마시고. 특히 화장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화장실 없는 지역에는 이거를 빌미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버스 정류소 옆에 화장실 있는데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못 봐서 골목에 가서 그냥 싸고 나오는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해요, 홍천에. 그래서 이런 거부터 사소한 거부터 개선하는데 어느 기금이면 어떻습니까. 환경 저거 하는 거니까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준비하신 내용들을 충실히 많이 짚어주셔서 유념하시고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하라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짚을 거는 제가 어디 강원도 행사에 가서 소개를 할 때 강원도의 중심 홍천에서 왔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아까 숙박 문제에서 홍천이 강원도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빠르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참에 숙박 문제 이런 것도 꼼꼼히 짚으시지만 경기장 운영을 아주 깔끔히 여타 체육 단체와 협업을 하셔서 잘 진행을 해서 강원도에서 홍천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 강원도에서 전국 대회 같은 걸 유치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른 시군하고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강원도가 강원도... 홍천이 강원도의 중심에 있는데 그쪽에서 하면 우리가 교통편이나 모든 편이 용이하고 그쪽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군에서 하지는 않지만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다,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다라는 인식을 줘서 강원도가 향후 전국에서 대회 유치를 하거나 할 때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활용을 좀 해 주게끔 각 종목별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논의하셔서 경기를 좀 깔끔히 잘 치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쓰셨으면... 홍천이 강원도의 중심인데 중심의 활용성을 최대한 살렸으면 하는 점에서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8년 만에 내년에 개최가 되는 거잖아요, 19년도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때가 53회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체육대회 유치는 1부 팀에서만 유치하고 있는 거죠, 현실이?

저희가 41개 종목을 와서 하는데 한 11개 종목은 외지에서 합니다. 경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1부, 2부 나눠서 합니다.

나누긴 나누죠?

네, 네. 시군별로 나눕니다.

저희가 1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여덟 번째 횟수가 돼서 돌아오는 순서가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죠?

1부...

그렇기도 하고 신청도 합니다. 신청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가 유치하겠다 신청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해 주셨지만 사실 요새는 스포츠 마케팅 전략이 상당 부분 우리 지방자치를 홍보하는 데 최고의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년도 27년도 62회 체육대회가... 차학준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진짜 홍천에 와서 경기하고 싶다, 모든 면에서 뭐든 숙박이든 뭐든 달라졌다는 모습에서 우리가 향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때도 적극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도 권장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 좌우지간 고생 많으신데 62회 성공리에 개최가 되고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신규 시책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신규 시책 5건, 주요 업무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 홍천군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 지원입니다. 우리 군 여건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으로 직원 자녀 보육 중인 관내 어린이집과 위탁 보육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보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청에서 어린이집에 연령별 정부 보육 단가의 50%를 직접 보육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직원 36명에 대하여 자녀 46명입니다.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4쪽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은 홍천읍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 지역에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스마트 버스정류장 1개소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은 9개 면에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폴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은 25년 12월에 계약을 완료한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7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개인정보 출력물 보안 시스템 구축입니다. 종이 문서 출력 시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출력 일시, 부서명, 이름 등을 출력물에 표출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또한 개인정보 포함된 출력물인 경우 마스킹 처리 및 로그를 저장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정보시스템 백업 DR 구축입니다. 군청에 백업 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행정 데이터 이중화 및 분산 운영하고자 1억 6,300만 원을 들여 5월 달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47쪽 군정 소통 통합 영상 조명 설치입니다. 홍천강 산책로 주변에 영상 조명을 12곳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정책, 공공 정보 등을 영상 송출하여 시각적인 표출로 야간 보행 안전 및 범죄 예방, 군정 홍보 및 정보 전달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이장 역량 강화로 행정의 동반자 역할 수행입니다. 이장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반기에 공무 상해 보험 가입 및 이장 자녀 장학생 장학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이장단 역량 강화 교육과 신임 이장 교육 참석 지원, 화합의 한마당 행사 등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여 각 부서 서고의 기록물 현행화 및 중요 기록물을 이관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25년도에 1차 실시하였고 올해 2차로 나머지 부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 공간을 확보하고자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 책자나 출력물을 파쇄하고자 업체와 계약 후 매달 정기적으로 파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보람과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한마음대회, 직원 해외 배낭 연수,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올해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50포인트, 종합 건강검진비 5만 원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및 건전한 노사 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민원 공무직 1박 2일 힐링 워크숍은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현업 공무직 근로자 감염병 예방 접종은 수시로, 또 기간제근로자 대상 교육은 하반기에 1회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 문화를 조성하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직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 필리핀 산후안-홍천 세종학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필리핀 산후안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4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후안 신청사에 있는 세종학당을 구청사로 이전하는 방안과 또 수료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신설 및 계절근로자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9쪽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와의 문화·행정 등 다양한 교류 확대를 통한 우호 증진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동구 등 6개 지역과는 국내 교류를, 필리핀 산후안시와 프랑스 싸나리시 등 2개 지역은 국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와 부평구와는 어린이 문화 체험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4월 초에 산후안시에서 공무원 1명이 파견되어 농정과에서 계절근로자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입니다. 관내 주둔 부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 민관군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홍천 군인의 날 기념 행사 등 5개 문화 행사와 4개의 시설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 행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홍천 군인의 날 기념 행사는 9월 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강 사업은 대부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쪽 강원형 스마트 경로당 구축입니다. 강원도 추진 5개년 사업 중 2차년도 추진입니다. 24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55개소는 기구축하였습니다. 강원형으로 25년도에 26개를 완료하였고 현재 205개 경로당 중 81개가 완료되었고 올해는 30개소 추진하려고 합니다. 7월 말에 업체 선정 후 사업을 진행하여 화상 교육 시스템은 10월에, 건강 관리 시스템은 11월에 구축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63쪽 CCTV 관제·운용을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365일 24시간 CCTV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상반기에 방범용 CCTV를 10개소 32대 추가 설치하였으며, 노후 CCTV 성능 개선을 22개소 55대 하였습니다. 다음 장 64쪽입니다. 열린 소통공간 홍천 이음터 운영입니다. 상시 운영을 통한 민원·고충 상담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린 소통공간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군수와 군민과의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상담 건수는 173건으로 166건 처리 완료하였고 군수와 군민과의 소통의 날은 3회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군인 가족 소통 공간 및 제대 군인 정착 지원 공간 조성입니다. 연봉리 222번지 외 1필지에 조성하고자 하며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960㎡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건축 기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경에 실시 설계를 착공하고 27년도 예산에 건축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준공 예정은 28년도입니다. 이상 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과 고생 많으십니다. 금액도 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보면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연수도 가고 해외 배낭여행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갔다 오시면 소감이라든가, 홍천군에 도움되는 거 이런 거 쓰는 건 있나요?

먼저, 저희가 해외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연수 소감문을 작성해서 새올에 공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월례 조회나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직원들한테 갔다 온 결과물을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보고만 듣는 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갖는 것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벤치마킹 내용입니다. 갔다 와서 우리 홍천군에 이런 이런 접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여기 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가는 거로...

선진 지방자치단체도 저희가 견학 벤치마킹 다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진 벤치마킹은 서울에 많이 가는 거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보통...

아닙니다. 신청하기 나름입니다. 신청하게끔 각 부서에 저희가 문서를 시행하게 되면 팀에서 우리는 뭐를 보러 어디를 가겠다 하고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갔다 와서 결과물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장하고 4년 내내 앞으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지역에서 면 단위에서 이장을 잘 보면 그 마을이 발전이 많이 오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을의 발전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또 이제 군 단위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관내에서 최고 잘되는 군이 어디인지 아니면 최고 잘된 행복한 군이 어디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가 벤치마킹한다고 가는 데가 주로 완주, 전주. 그죠? 또 저 아래 경주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강원도 관내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홍천군이 최고 좋다, 강원도 관내 중심지다, 또 서울에서 최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춘천보다 더 먼저 홍천군을 먼저 밟고 춘천을 가니까 그렇게 보면 수도권이거든요. 근데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강원도 관내 최고 좀 잘되고 있는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많이 다니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봅니다.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가고.

저희가 벤치마킹 가는 경우도 있지만 타 시군에서 저희 홍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는 사업들을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60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

네. 의원님.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역사 문화 탐방, 레포츠시설 체험. 이게 장병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는데 여기에 많이 참석하시나요, 참여를?

이거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올해는 더 추가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공동체 의식도 가져서 정말 우리 군 군민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군 장병 공유 시설 확대 해서 운동장이든 주차... 운동 시설,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군의 우리 군민화 추진을 하면서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문화 탐방이나 레포츠시설 체험을 하면서 장병들한테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서로 상생하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군부대에서 저희 홍천군하고 같이 어떤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주고받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수송연대에서 면회객 차 봉사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예.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총면회객이 얼마 왔고 얼마를 소비하고 갔나를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작년도에 1만 9,000명이 다녀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홍천군에서 소비한 게 8억이 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농산물도 많이 사 가지고 가고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와...

연계를 시켜주시고. 이건 아주 재향군인회가 좋은 사례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수송연대에서 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기는 한데 또 어떤 마찰들도 있기도 하고, 지역 간에. 확대 방안... 그리고 군부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있습니까, 지자체가? 다른 부대에서도 사실은 어떤 행정적인 그런 소통이 잘된다고 하면 이루어지면 저절로 하는 홍보고 농민들도, 또 그분들도 홍천을 더 알게 되는 계기인데 확대 방안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를 처음부터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는 하는데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원 속도와 행정이 도와주는 지원 속도가 많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재산이 사실은 군부대거든요. 홍천군이 가진 재산은 군부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전역에 깔려 있는 군부대하고 이런 상생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확대 방안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방안을...

발굴을 할 예정이신가요?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맞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자체가 예산 확보 마련이든 해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시켰으면 좋겠거든요. 민간인이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사님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군부대 교류 협력하면서 우리 공유 시설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개선을 해 주는데 군부대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영외에도 저희가...

영외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공유 시설을 확대·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주 어렵습니까? 상생 모델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초장에 제가 얘기한 게 우리만의 짝사랑인 게 안 좋다, 같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 해 주는데 그곳이 지역민들도 같이 사용... 왜냐면 영외잖아요. 그게 어렵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한 번도 제시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콘택트해 보지는 않았는데 이외에도 각 읍면에 체육 시설 등이 자주 있으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시지, 군부대 시설을 이용하려고는... 저희한테 이용하겠다고 사용 가능하냐 이렇게 건의 들어온 적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상도 못 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 예산으로 지원이 되면 많이 사용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곳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 모델로 만들어볼 수 있다고 하면 좋은 방향이잖아요. 앞으로도 개선...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도 저희가 원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한번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사실은 장병들이 재능 기부로 소규모로 지역을 위해서 이바지해 주시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상호 재능 기부 프로그램 같은 거를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프로그램하면서 지혜나 지식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전달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인프라일 수 있거든요. 그분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도 군부대하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해야만 사실은 우리 군의 군민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화촌면 같은 경우에 진격회관 옆에 보면 뜨락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군인분들이 그런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 그림 그리기도 가르쳐주시고 그런 재능 기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자원이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군부대를 최대한 이용해서 지역 발전에 자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44쪽이죠. 군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점점 스마트화가 돼가는데 저희가 인구 노령화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한 모든 걸 누릴 수 있게끔 다른 교육이나 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구축이 완료되게 되면 사용 방안에 대해서 버스ON 시스템 같은 것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나가서 업체에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럴 생각 갖고 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젊은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분 몇 분 몇 분 중에서 잘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하여금 다시 경로당에서 하게끔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도 도움이 되고. 어쨌든 앞으로는 계속 이게 확대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군정 소통 통합 영상 실시. 이거 전광판에 12개소가 홍천강 산책로에만 있네요?

네.

다 설치가 된 거잖아요?

의원님, 가시다 보면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요즘에 밤에 운동하다 보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군정 홍보라든가 축제 같은 거 그리고 안내 대상.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일입니다 이런 것도 안내해 주고 이래서 아마 밤에 조금 다니시던 분들은 다 보셨을 텐데 효과가 좋고 밤에 깜깜한데 조명 역할도 해 주니까 안전 역할도 해 주고 호응이 좋더라고요.

호응이 좋은데, 면에는?

그렇다면 면에도 확대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거는 면에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은 홍천이니까 맞춰서 계획을 세울 때는 1차는 어떻게까지...

시범으로...

2차는 어떻게까지 이런 식으로 꼼꼼히 살펴봤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이거는 외람된 얘기인데 면별로 보면 결원 인원이 많더라고요.

예.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그런데 특히 두촌면에는 곧 산업계장도 그만두신다고 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결재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쪽에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만... 없어요? 정확히. 지금 없습니까? 그만둔다는 겁니까?

업무에 차질... 면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하시는 데 불편하신 것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두촌면이 공무원 10명만 지금 현재 근무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시급히 결원이 다 충당은 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거는 농촌 지역은 특히 산업계가 중요하거든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쪽에 필리핀 산후안-홍천 세종학당인데요. 저희가 계절근로자를 함에 있어서 최초에 필리핀에서 많이 왔습니다. 하다 보니 문제점이 뭐냐면 혹시나 국가 간에 분쟁이 있거나 할 때 갑자기 확 끊기거든요. 그래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군에서도.

그래서 캄보디아 등 여러 가지 콘택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있고 여타 있는데, 세종학당을 다른 곳에도 운영할 계획을 향후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희가 세종학당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재단이 필리핀 산후안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한글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확대할 거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에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하는 얘긴데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 나라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군하고... 군 장병하고 우리 군하고 유대 관계를 위해서 지원 정책이 많은데, 이거 말고 부사관이나 장교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홍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정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대군인지원센터라는 거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귀농 귀촌 같은 것도 저희가 알선해 주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반 같은 것도 운영해 줘서 홍천에 정착하게끔 해 주려고 저희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신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천에서 제대 군인뿐만 아니고 젊은 부사관들이나 홍천에서 결혼해서 할 때 이쪽에서 집을 구매한다든가 할 때 세금 일부분 감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인구 정책에 대해서... 특히 군인들은 젊은 분들 아니십니까. 저희가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홍천군에 근무하러 왔는데 이쪽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유도하는 유도 정책. 또 그렇게 한 달이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셔서 진짜 홍천군에 근무하러 오신 군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3쪽에 CCTV인데 이게 CCTV가 방범용 아니고 쓰레기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된 얘기입니까? 쓰레기 관리 같은 거.

그것도 같이 이중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하나... 와이파이 기능을 사용해서 개인은 핸드폰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하는데 그분들이 딱딱 그때그때 다... 왜냐면 인적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거를 나중에 나중에 보니까 확인이 됐는데 CCTV를 확인하려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장이나 특정 분이 핸드폰으로 보면 금방금방 주민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CCTV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공적으로 필요할 시, 사건 사고 났을 시 경찰서에서 의뢰했을 때 그때 열람이 가능한 거지, 누구나 아무나 열람하겠다고 해서 열람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와이파이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듯이 그게 이장은 아예 법적으로 막혀있다?

네. 공적으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쓰레기 같은 경우에 했으면 환경과에 요청해서 이거 불법 투기가 이루어졌다 이거 누가 버렸는지 찾아봐 달라 요청이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검토해서 저희가 열람해 줘도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할 때...

그게 너무 늦으니까.

그러니까 늦어지는 건데 저희가 권한을 아무한테나 주면 사생활 보호라든가 침해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소통공간 홍천이음터 있는데 이게 홍천읍에 있는데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겠고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읍에... 면에서 모니터링하는 거는 좀 소외된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에까지는 확대를 못 하고 있고요.

일부 프로그램을 여기 이 직원들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서 이동봉사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일정을 잡아서 나가서 법률 상담이라든가 농기계 수리라든가 그다음에 법률, 건축 허가 신고 이런 거 상담해 주는 이동봉사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 홍천읍뿐만 아니고 9개 면도 꼼꼼히 한번 같이 살펴봐 주십시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민원을 받은 얘기인데 지금 군부대 부사관분들이나 연봉에 군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 가족들이 상당수 많잖아요, 그렇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 홍천군 군민이니까 거기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연봉리에 화랑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 주변 울타리를 다 허물... 담장을 허물었어요. 허물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담장을 허물고 부대 내 있는 시설도 우리 연봉리 주민이나 홍천군 읍면 주민들도 같이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화랑아파트 앞에는 담장을 허물면서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군부대 토지지만 만약 군에서 가능하다면 거기 인도를 조성해도 인정해 주겠다는 식으로 그런 협치 차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좀 있는데 그래서 군부대 내에서도... 지금 화랑아파트 같은 경우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도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 돌봄 서비스 차원에서도 방과후에 아이들 돌봄에서도 아파트 하나를 비워줄 수 있대요. 아파트 하나를 비워주면 그 시설에다가 군에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리모델링한다거나 그런 부분 투자만 해 주면 건물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적인 면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이게 사실 거의 좀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분들 의견은 우리 군인 가족이기 전에 홍천군민이다. 올해도 6.3 선거 때도 똑같이 유권자로 본분을... 주민으로서 역할 다했는데 부대 내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시설 못 해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부대 내에도 어린아이부터 0세부터 5세 그 이상 청소년들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한번 집행부에서도 좀 더 군인 가족이라는 배제 없이 똑같이 우리 홍천군민이라는 차원에서 정착할 수 있는 부사관들 위해서도 건물까지 지어 가지고 사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발 빠르게 우리 홍천군민 정착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줬으면 하는 안이 있는데 언제 한번 그분들하고도 소통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제안드립니다.

의장님 말씀 주신 거 자세히 더 알아보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받고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신규 시책 3건, 주요 업무 7건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AI 기반 대화형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민원 행정 서비스로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신규 시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문서 발급 시 음성 기반 대화 형식으로 지원하며, 민원 필요 서류 추천, 민원 안내 과정을 AI 기반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국어로도 대화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사용 편의 및 접근성 제고 등 민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두 번째입니다. 70쪽, AI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 민원 접수 시스템의 다양화로 인해 민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내부 관리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민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민신문고, 수기 접수 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 담당자 자동 지정, 민원 답변 초안 작성, 민원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전자 민원 통합 모니터링과 민원 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71쪽,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여권 무료 배송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만7세 미만 영유아 및 동반 부모, 임산부에 대하여 여권을 무료로 배송하는 서비스로, 재방문 없이 1회 방문만으로 사무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등기로 송부하는 건당 5,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 가족의 경우 1만 6,5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적지만 임산부 및 영유아를 둔 부모에게 1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인구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72쪽부터 73쪽, 생활 밀접·맞춤형 민원 서비스 지속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 면제입니다. 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시행에 따라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시 부담하는 발급 비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현재 858건 42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 민원실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전화로 사전에 예약한 민원을 처리하여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전심사청구 제도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의 정식 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 검토받는 제도로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 하단, 무료 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열린소통실에서 변호사 7명이 순환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현재 18회 120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건축사협회·측량협회 인허가 상담 운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민원맞춤상담실에서 운영하며 상담은 건축사 17명, 측량협회 12명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입니다. 농업 경영을 위한 농막을 가설 건축물로 신고할 경우 도면 작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축 신고 부서에서 도면을 작성해 주는 사업으로 5월 현재 465건을 대행하였습니다. 생활 밀접·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74쪽부터 75쪽입니다. 신속 민원 처리를 위하여 통합민원창구와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는 현재 24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 창구의 다양화와 신속한 민원 처리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8쪽입니다.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76쪽,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및 민원 친절상 운영입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 처리 기간 대비 단축률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 연 2회 18명을 시상하여 격려하고 있으며, 군민이 선정하는 민원친절상도 운영하여 연 2회 10명에 대하여 시상하고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 9명, 민원친절상 5명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민원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및 해외 선진 체험 연수입니다. 민원 공무원 힐링캠프는 8월 중 35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행정 체험 연수는 9월에서 10월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78쪽, 민원 담당 직원 심리 상담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민원인에 의한 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 상담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분위기 조성을 통한 대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1쪽은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2026년 5월 기준으로 개발행위 1,386건, 농지전용허가 606건, 산지개발허가 579건, 건축 신고 및 허가 2,204건을 추진하였으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개발, 건축 신고 및 허가에 대하여 인허가 처리와 더불어 허가 후 목적 외 사용이나 방치로 인한 주변 환경 훼손과 사업 미이행에 따른 주변 피해 등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 농지 전수 조사입니다.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농지 전수 조사 기간이며 현재 읍면에서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와 실경작,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83쪽부터 84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및 공공건축공사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노후화로 실내 환경이 약화됨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영귀미면 보건지소 외 2개소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 사업의 설계 및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공공건축 공사입니다.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홍천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 증축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실시간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과 민원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실시간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94.2점으로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실시하고,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민원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지루하시죠? 좀 참으세요. 지금 한 두어 시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게 많아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농지 전수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담당자... 국장님이 하지 마시고 담당자분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해요?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지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농지. 농지. 농지.

농지는 전답, 과수원.

전답?

전답, 과수원.

전답. 그러면 이제 농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답으로 돼 있는 데는 벼를 꼭 심어야 하고. 그렇죠? 전으로 돼야 하는 거는 곡식을 심어야 하고, 과수로 돼 있는 거는 사과나 배나 지금 그대로 심어야 하는 게 이제 전수조사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번 홍천군에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대지도 좀 전수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지. 대지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농지는 작목을 정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편의적으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고, 원래는 답이라고 썼으면 벼농사 지어야 하고, 전이라고 썼으면 농사를 지어야죠. 대지라고 썼으면 내가 집을 짓고 사는 게 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짓고 살아야 하는 데 갖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럼 안 되죠. 독일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다. 대지에는 절대로 지을 수 없어요, 독일이나 이런 데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는 방법들을 하다 보니까 이미 농촌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땅을, 토지를 안 사요. 이러다 큰일 났다. 농사짓는 사람도 안 삽니다. 도시 사는 사람도 안 사요. 그렇죠? 이미 이렇게 아주 대한민국이 초토화되다시피 하는데 특정인 몇 사람이 이게 좋습니다 하고 지시를 내리거나 뭐 하면 그냥 지방자치제나 이런 데서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농촌의 실정 내지는 지역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하고 국회도 얘기하고 행자부도 얘기를 하고 총리실에도 얘기를 해서 이게 좀 불합리합니다 하고서 말씀해 주셔야 할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앉아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네,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맞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나 실과에서 실제로 농촌이 이렇습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르신네는 토지를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서울이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몇 평이라도... 이게 지금 못 한다고 그러니 이거를 좀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건의할... 하고 싶은...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앙부처에다가. 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야죠,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책 제안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안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눈으로 뻔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뻔히 공무원 사회나 이런 데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속된 말로 나쁘게 말하면 직무 유기고. 그렇죠? 공직에 있는 사람이 홍천군의 군민의 안녕을 위해서 잘 좀 지도해 주고 잘 살아라 해 줘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갖다가 속된 말로 직무 유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뭐 실제로 농민들은 피부에 들어와서 닿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냐. 한마디로 옛날에 공산화 시절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벼알도 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얼마를 공수해서 내고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지금 농촌이 너무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풀어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시골에도 있게 하고, 시골의 사람들이 도시에도 가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지, 아예 그냥 탁 막아서서 농지 전수조사하고 농사는 경자유전의 법칙이라나, 뭐에 의거해서 농사짓는 사람만 해야 한다.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해 주시려면은 실제로 농사를 짓게 만들 수 있고 농업을 해서 소득이 보장되게 있게 해 주고, 독일이나 다른 나라마냥 배추는 얼마까지 보장해 줍니다, 쌀은 얼마까지 보장해 줍니다. 완벽하게 해 준 상태에서는 지금 이거 해도 돼요.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오잇값이 똥값 돼서 값이 하나도 없어서 팔아먹을 데도 없다. 실제로 비룟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비룟값도 안 나온다. 농사짓는 사람 없어요. 농사짓는 사람이 없게 만든 기본이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농사를 짓게 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으면서 오로지 농사 땅은, 토지는 밭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답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토지 대장을 띠면 여기는 답, 여기는 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과수.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거대로 하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야, 너 당신은 이게 지금 논을 벼농사해야 하는데 여기다 밭 했잖아.’잘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돈을 들여서 전으로 바꿔.’ 전으로 바꿀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저거니까. 바꿀 수는 있는데 대신 돈도 하나도 못 벌면서 바꾸느라고 고생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내가 과수를 하고 싶어, 전에다가. 거기 사과나무 심었어. ‘야, 사과나무 심었는데 왜 전이야. 과수로 바꿔야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것도 시행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위에서 지시 내린 대로 전수조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농지라는 거는요, 휴경도 태평농법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농사예요. 짓고서 해놓는 것도 농사라니까. 그다음에 휴경을 해 줘야 그다음에 벼농사가 잘 되고 그다음에 밭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인삼 같을 때 몇 년 동안 휴경해요? 5년씩 휴경해요. 왜? 다른 작물을 심어서 병충해가 많아서 지을 수 없으니까 5년, 6년씩 계속 묵히면서 갈고 또 갈고 관리하고 거기서 풀을 키워서 지금도 우리 밭에도 풀이 많아요. 그걸 키워서 나중에. 지금 장마 때 갈 수도 없어요. 이거 끝난 뒤에 그다음에 가을에 갈아서 땅속에다 집어넣어서 풀을 집어넣어서 또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지 못하잖아요. 실제로 앉아서 태평스레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어떻다는 걸 정확히 아시고서 전수조사를 한다, 뭐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 전수조사라는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이 다 초토화됐다. 특히 농촌이 초토화됐다. 두 번째는 왜 농업만 전수조사합니까? 주택도 전수조사해야죠. 시골에 나 공가가 있다. 왜 안 살아. 집이라고 주택이라고 돼 있으면 들어가서 사는 게 원칙이지. 그러면 당신 이거 주택이 비었으니 이건 헐든가 팔든가 어떻게 해서 치워버려. 맞잖아요, 주택인데. 내가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었는데 안 살면 안 된다. 상가도 똑같아요. 공실이 됐어. 왜 비워놨어, 상가라고 내가 허가해 줬는데. 이거는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좀 연구하고 생각해서 빨리. 옛날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에도 그렇고 상소문이라는 게, 상소문. 왜 상소문을 올려요? 위에서 하는 걸 잘 못 알아듣고 밑에 있는 사람이 모르니까 상소문을 줘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상소문을 올리질 않아. 아마 지금 이 전수조사한다는 게요. 지금 오늘내일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요즘은 기계가 좋으니까 드론으로 다 조사해서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위성 사진 보고 나서 여기는 농지 안 했네. 가보자. 여기 안 했네. 이거 전수조사. 이런 방법은 잘못됐다. 또 도농상생이라는 정책을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수없이 해왔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도농상생?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상생하며 살자. 그래야 우리가 인구 정책에 지금 6만이니, 얼마가 7만도 되고 8만도 되고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는 도농상생 정책을 다 없애고 전수조사를 하고 억압된 정책을 하니까 더 시골에 안 올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무슨 증대 정책을 해요. 인구 증가를 어떻게 시켜요? 그다음에 서울에는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시골에는 전부 살수록 똥값이 되는데 누가 내려와요. 안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농상생 정책 하듯이 옛날부터 시골에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서울에 아파트 살다 보면 피곤하고 죽겠고 뭐 그러면 좀 힐링하러 오느냐고 시골에 쉬러 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빈집도 하나 사서 쓸 수 있고 뭐도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시골에 있는 빈집만 샀다, 뭐 했다 그러면 저는 저 집이 좀 괜찮네. 1가구 2주택에 걸려서 서울에 있는 양도세를 팍 매길 거야 이런 규제 정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철폐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규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규제 철폐하는 걸 없앤다고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앉아서 아마 아까 얘기했듯이 농사짓는 사람이 못 살으니 돈을 한 달에 얼마 주자, 뭐 뭐 하니 얼마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어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입니다. 정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는 그 조사 지침에 맞게끔 조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크게 이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아니, 조사하기 이전에 이런 거 도대체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군수님 이름으로 올리든, 아니면 도지사 이름으로 올리든, 강원도에 있는, 아니면 전체 시군 도지사가 올려서 이거는 정책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서 다시 올려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여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있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공감하는 거야, 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공감 안 한다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있었을 거예요. 나는 시골에 땅 한 평 없고 난 농사도 안 지으니까 이까짓 거 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이런 사람은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닥치는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수조사하기 이전에 지금이라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군수님. 이거 해서 다 같이 해서 강원도 내지는 전국에 있는 시, 도가 다 모여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한 근거가 있으면 그거 내일이라도 좀 자료 좀 갖다 좀 저한테 좀 줘보세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이건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잖아요. 그냥 앉아서 그냥 나만 앉아서 가만히 좋아, 난 봉급은 받으니까 위에서 시키는 거 딱딱딱딱 하고 나머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희가 농지 조사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농지를 보전해서 저희가 농업 할 수 있는 진짜 쌀이고... 저희가 이제 곡식 같은 거 최소한의 저희가 농지를 보전하고자 타 용도로 사용 못 하게끔 전수 조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침에 맞게 지시에 맞게 저희가 이걸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조사는 해야죠.

조사를?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또...

그런데 왜 그렇게 꼭 필요한 거를 지금 와서 여지껏 있다가 농사, 농산물까지 아무것도 없고 다 떨어지고 이때 조사했냐 이거지.

저희가...

그동안 뭐 했었어요, 그러면?

농지...

그러면 그동안에 한 몇십 년 동안 왜 조사 안 했어요?

저희가 농지 조사는 매년마다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특별 지시로 인해서 심층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입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한 민원실이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군민의 소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느라고 감정 노동,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신 것 같은데 아마도 힐링이 좀 필요할 듯합니다. 저는 여기 신규 사업 3개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AI 기반 대화형 무인 민원 발급기 서비스 지원인데요. 거기 시범 운영을, 무인 민원 발급기 1대를 군청 내에 이제 설치해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됐나요?

아니,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군청 내에 설치를 하면 일단 군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창구 공무원의 직접 안내를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청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직접 업무를 지원받을 수 없는 시간대나, 또는 그런 장소에다가 설치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단은 이제 시범이기 때문에 처음 이제 군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효과성이 좋겠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읍·면에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도 확대하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국어 대화용 기능이 지원되는데 어느 나라 말로 지원됩니까?

저희가 이제 베트남... 영어도 가능하고요. 중국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국어를 다 구축을 해서 그거 이제 선택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보면 음성 기반 대화형 서비스 지원으로 민원 편의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인구 구조상 어르신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투리를 쓰거나, 또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거나 그래서 막 이렇게 웅얼웅얼했을 때 그 음성 인식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이제 알아듣게끔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셨을 때 굳이 그걸 이용 안 하시는...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렇게 발음이, 외국인들이랑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기서 저희가 이제 민원 안내 요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 방식도 혹시 병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시범 운영이 끝나면은 다른 관내로 확대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하셨죠?

네, 이게 이제 저희 구축 비용도 이제 있고,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1년간 무료로 이제 운영을 해 주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용료도 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정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의 추세가 이제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많이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모든 군민들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이 잘 되게 운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차학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학준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73쪽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도면 작성 대행이라고 있는데요. 보니까 많은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민간인한테라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저희가 도면 작성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민간인이 할 때.

민간인이 할 때 정확은 금액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생기고서부터...

저희가 오래됐습니다, 한 지. 이건 이제 농막 같은 거 설치할 때 간단한 것들 이제 도면 작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금액이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설 쪽에서는 할 때, 건축물 할 때는 보통 신축에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정도 도면 작성 비용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민원실에서 일반 건축물, 집같이 그게 아니고 자그마한 건데 이것까지 그쪽에다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돈이 많이 들겠으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이런 건 잘해서 민원인들이 잘 활용을 하는데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야간 민원실 같은 경우는 5회 5건 이용했고요. 그런데 6개월 동안인데 한 달에 한 건도 이렇게 적게나마 하고, 사전 심사 청구 3건, 인허가 상담 운영도 18회에서 11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직접 민원 창구에서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홍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가 많이 있다 보니 이제 그것도 보통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그걸 많이 이용하고, 또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편 제도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신청해 놓고 다 우편으로 집에서 받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여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사전에, 사전에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예약을 하시면 그때 저희가 기다렸다가 이제 7시 반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요즘에는 그런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안 해서. 그리고 또 인원도 2명씩이나 배치돼서 인원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저희가 항상 주문하는 게 민원실...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특히 민원실, 민원인하고 대면하는 공무원들한테 친절하라고 하고 좀 민원인을 잘 대하라고 하는데 그 점은 충실히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어떤 민원이랄까. 하여튼 민원인이 악성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좀 불친절한 민원인이 민원실 창구에 와서 좀 행패도 부리고 감정 노동하시는 분들한테 힘들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주민의 편이고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때문에 항상 친절해라, 잘해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실과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께서는 또 직원들을, 또 특히 민원인 상대를 대면하는 분들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힘들어하지 않게. 또 아까도 여기 보면 뒤에 프로그램도 있지만은 혹시나 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9쪽 공정한 인허가 처리 및 사후 관리 철저에 있어서 대부분 내용이 개발행위, 농지, 산지 이런 건축 신고 허가에 있어서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한 내용만 있고 공정한 인허가와 신속한 행정 서비스 이런 것은 이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신속 행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 제가 드릴까요?

네.

저희가 이제 민원과에서, 그동안 제가 이제 민원과장 할 때부터 이제 IPSS 시스템을 도입하고 복합 민원 처리를 해서 좀 이렇게 좀 앞당겨 볼까. 그리고 이제 민원인한테 1회 방문 처리제를 이제 좀 확대시켜서 정착을 시켜볼까라고 이제 좀 노력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과장한테 여쭤보니, 물어보니 25년도 11월부터는 이제 건축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아예 세움터에서 이제 아예 복합 민원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IPSS로 넘어... 자동 연계시켜서 업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 이제 업무 처리도 빨라지고 뭔가 민원인들한테 편리성을 주지 않게... 주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장님께서 지금 IPSS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IPSS 원스톱 신속 행정 처리 서비스잖아요. 복합 민원으로 이제 접수를 받는데, 그러면 지금 비율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처리율이 2%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는.

아직까지요?

네, 네.

IPSS 복합 민원으로 접수받았을 때의 장단점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장점이라고 하면 민원인이 이제 한 번 방문해서... 방문하게 되면 그게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방문하지 않아도, 부서 여기저기 갔다 오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한 번 접수하게 되면 이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이제 다 시스템으로 뿌려져서 처리할 수 있는 신속성, 편리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아직 완전하게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먼저 이제... 먼저 이 시스템에 이제 적응이 돼 있어서 종이 문서로 이제 가져오고 종이 문서로 도면을 확인하고 이렇게 편리성 같은 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최적화돼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약간 좀 이렇게 거부 반응 그런 것도 있고.

프로그램이 아직 보편화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나요?

프로그램은 도입이 돼서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활용도가 좀 낮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복합 민원으로 접수됐을 때 처리 기간이 그만큼 짧아졌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리 기한이 짧아졌다기 보다는... 왜냐하면 처리 기한이 이제 가장 긴 처리 기한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처리 기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민원인이 한 번만 방문해도 되는 그 편리성. 그리고 여기저기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 시스템을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련 실과에다 문서 뿌려서 다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이 있는 거지 그 처리 시간이 단축되지는... 단축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의 의제 협의를 받는 거는 기존이나 복합 민원이나 별반 차이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화조 설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 민원인이 직접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을 통하게 되면...

이게 아직 정착이 늦은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난해,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IPSS 정착하겠다, 확대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건축사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됐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저희가 상하반기에 두 번씩 열고 이제 그러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제 이것저것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필요성,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데, 그분들도 아는데 이분들은 이제 기존 방식을 이제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IPSS 권한을 갖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행정사라든가 변호사, 건축사 정도고 또 이제 측량협회나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는 권한이 없다 보니 그쪽에서는 이제 민원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이제 상황이 생기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분을... 직접 아이디라든가 이걸 도용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측량협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권한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더라.

지금 민원과 프로그램 뭘 쓰고 계세요?

세움터하고 저희 IPSS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과에만 그 프로그램이 있지 의제 협의를 받는 여러 부서에는 아직 그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죠?

그 프로그램은 누구나 다운받아서 실무자가...

그런데 의제 협의를 받는 부서에서는 그 프로그램 활용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프로그램도 안 깔려 있고.

세움터를 통해서 거의...

그러니까 세움터를 통해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세움터에 세움터로 접수가...

의제 협의를 받는 부서에서 IPSS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방법을 모르죠?

그렇죠.

IPSS 프로그램도 안 깔려 있고.

세움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 부서, 의제 협의를 받는 부서, 전체적인 부서에서 이게 사용 방법이나 활용 방법 이런 게 아직까지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을 이제 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 교육을 중앙정부에서 연 한 2회 정도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담당자들도 교육을 계속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런 교육 기회가 또 내려오게 되면 관련 부서... 의제 하는 관련 부서 담당자들도 같이해서 좀 교육을 좀 확대, 참가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일부 건축사들이 지금... 젊은 건축사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활용 방법을 잘 숙지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시스템을 고집하고 계십니다. 종이 문서.

그래서 점차적으로 복합 민원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고 군 내부적으로도 각 부서별로 IPSS 프로그램을 깔아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활용 비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야 인허가에 있어서의 신속성이나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PSS 얘기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먼저 꺼냈나요, 의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 신고 허가 사후 관리에 있어서 지금 가설 건축물 관련돼서는... 아니, 체류형 쉼터는 가설 건축물로 보는 거잖아요?

가설 건축물이지만 도면 작성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3년마다 연장하죠?

네, 3년마다 연장하고 최대... 체류형 쉼터는 최대 12년입니다.

10년까지.

12년.

12년. 세 번 연장할 수 있네요, 한 번 허가 내고 3년마다니까.

네.

이게 체류형 쉼터가 가능한 곳은 지금 현황도로만 있으면 다 가능하잖아요.

현황도로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제 구급차나 소방차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현황도로랑, 그다음에 이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방재지구라든가 뭐 이런 데가 지정돼 있으면 이제 도로가, 현황도로가 있더라도 체류형 쉼터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체류형 쉼터가 점차적으로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늘어났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정화 처리 시설 이게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현재 관련 법규나 아니면 내부 지침은,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화조 설치 신고는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고 안 하게 되면, 이제 양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체류형 쉼터는 이거 정화조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때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변기가 없으면?

양변기가 없으면 정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죠. 화장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추후에 이제 설치하게 되면 실태 조사를 해야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태 조사를 저희가 이제 하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면 기존에 농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농막 같은 건 아예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농막들을 개조해서 주방 싱크대도 설치하고 화장실까지 설치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 의무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하천이나 일반 농지 배수로 쪽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진만 찍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현장 3년하고 연장시켜줄 때는 현장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원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농막 같은 데서 그냥 오수 같은 경우 그냥 하천이나 이런 쪽으로 유입되는 농로의 배수로 쪽으로 유출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연장 심사를 할 때 3년마다 하는데 내부 구조에 대한 사진을 좀 더 명확하게 첨부함으로 인해서 구조에 대한 내부 구조까지 해서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서 하천에 대한 토질 오염,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에 지금 찾아보니까 한국 농민신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임차농 계약 해지, 또 거래 절벽, 행정은 과부하 곳곳의 혼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 경상도 전체가 다 이래요.

행정 과부하 걸리죠. 저희도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과부하 걸리는데 위에다가 이거 좀 다시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홍천에는 인삼 농가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인삼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 인삼 농사 짓는데 밭을 주기로 했어요. 인삼 농사는 밭이 좋아야 해요. 좋지 않으면 그냥 꽝이야. 그래서 좋은 밭을 얻기로 해서 2,000평짜리 하나, 1,000평짜리 하나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홍천에 있는 인삼 농가가 지금 애로 사항이 지금 걸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내 밭이 있던 거를 다시 포클레인을 뒤집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냥 심는데 그게 제대로 되느냐고요. 만약에 잘 만들면 20만 원, 25만 원 나오는 게 어떤 거는 잘못하면 10만 원도 안 나오고 농지 그냥 3년 동안, 한 6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지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인삼 농가들이 최고 아마 고통 속에 살 거예요. 다 대한민국이 다 인삼 농가들이 임대농으로 해서 쓰는데, 이거를 또 여기 보니까 그거를 대처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이렇게 되니까 농사 땅 갖고 토지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예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농사가 얼마 수확량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본인이 짓는다고 해서 다 짓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임대농 줘서 얼마씩 해도 되는데. 이런 게 너무 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애로 사항이 많은데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게 좀 너무 힘들어하니 이거 한번 인터넷 한번 검색 쭉 해보고 스크랩해서라도 다 전국이든 모여서 지난... 지금 정도 말고 지난번에 했던 것도 왜 농지은행에만 된다 어쩐다 그래서 한참 난리 해서 저기 저 농지은행 여기 뭐야. 거기가 아주 문턱이 닳도록 다녔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좀 좋아. 그때도 정부를 욕을 막 했어요. 이 농민이 뭘 안다고 와서 이거 쓰라 그러냐. 하루 종일 기다렸다 또 하고 뭐 떼어와라, 뭐 떼어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아예 얻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려서 좀 한번 좀 권유 삼아 호소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