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순 의원 발언

정관교 의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뜻과 청구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법적 타당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 행정적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심도 있게 심사해 주기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2호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2025년 11월 11일 접수되어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유효성 검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5월 8일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되었으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법률에 따라 같은 해 5월 22일 홍천군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 지역의 유지 발전에 기여하는 농촌 주민에게 농촌 주민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방소멸위기의 지역사회를 유지,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지급 대상 등을 안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농촌주민수당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농촌주민수당 현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안 제8조에, 위원장의 직무·회의를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 지급 제외, 이의 신청안을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지급 금액, 지급 절차를 안 제13조부터 14조까지,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를 안 제15조에, 사업 평가를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92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출산율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생활 서비스의 축소, 정주 여건 악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역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으며, 지금도 꾸준히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농촌 지역의 변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구 소멸 위기 17개 군을 선정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른 농어촌 지역에서도 근래 들어 이와 유사한 조례가 다수 입안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법률안에 대한 입안이 진행되는 등 사회적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홍천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군민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른 시범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어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농촌주민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이 가장 염려됩니다. 따라서 지급 규모에 따른 예산 마련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좀 더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 정회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차학준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 신청을 했는데 정회를 하고 위원들이 좀 더 신중히 논의하고 다시 이 안건을 하자는 얘기인가요?

정회 전에 제가 잠깐 지방소멸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얼마나 올라와 있었는지는 파악을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안건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심도 있게 논의는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도 잘 봐야 하겠고, 또 타 시군의 정책도 봐야 하겠고, 또 조례에 들어가 있는 사안들이 법률적으로나 잘 정비가 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한 뒤에 위원들께서 간담회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주민들의 기본 소득에 대해서, 수당에 대해서 주냐 안 주냐 이런 큰 맥락에서만 생각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게 있고요. 제가 조례안을 봤습니다. 주민 조례안과 타 시군에 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일목요연하게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명칭부터 지금 집행부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주민수당과 집행부에서 올라온 명칭에 대해서만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내용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명칭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률적으로... 하고 다른 시군과 맞춰 봤을 때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지금 올라온 안건은 2년이라고 돼 있고. 한데 정부의 지침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지급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고 약간 틀린 내용이 좀 틀리지 않고 약간 달리 보는 내용이 있고, 조례 명조차도 다른 데는 수당이라는 게 없는데 수당이고, 또 집행 부서에도 수당을 뒤에 붙였더라고요. 정부나 향후 법률안 개정안에서도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이 있는데 수당이라는 거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을까. 또 저희가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저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조례 제정에 있어서 분기별로. 1년에 12달 매달 지급하는 방식도 있고 분기별 방식도 있는데 분기별로 하게 되면 매달 하는 것보다는 일단 부담이, 집행부에서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저희가 매달 기준 했을 때 저희가 5만 원으로 상정했을 때 1년에 한 400억 정도 대략 되는데 분기별로 하면 1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당초 지급하는 것이 크게 부담은 덜 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합니다.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됐을 때는 또 다르게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듯 여태까지 제가 몇 가지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좀 작은 내용도 있고요.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조금 더 토론하자고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토론을 했었는데 그때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를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주민 발의이니까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준비하자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선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조례안에서 충분히 검토가 안 돼 있고, 또 선거가 끝나고 지금 저희가 7월 1일 개원을 했는데 개원을 하고 또 초선 의원이 다섯 분이다 보니 심도 있게 제정... 기본소득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집행부와 이거를 올린 주민 간 조율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저번 임시회의 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일부 좀 고려를 해서 전문적으로 잘 다듬어서, 또 집행부와 주민 간의 조율.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저희 의회에서 잘 다듬어서 무기한 보류가 아니고 9월 정례회 때. 8월에 준비해서 9월 정례회 때 상정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자라고 저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시회 때는 보류를 하고. 보류가 무기한 보류가 아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조례 법률 자료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9월 정례회 때 조례 제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보류를 하는 것으로 안건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전에 박순복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고서 하자고 그랬고, 차학준 위원님께서는 이번에 보류하는 거에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보류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위원장님이 조율을 하셔서 정회를 할 건지 보류해서 할 건지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8일, 15일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하셔서 이제 9월까지 검토를 해서, 이 내용 안에 보면 예산을 얼마를... 언제부터 몇 개월을 준다는 것도 없고 준비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을 둬서 9월까지 보류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그대로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8일도 했고 15일도 했을 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을 때 지금 예산의 조례만 지금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떤 식으로 얼마를 지급을 할 것이며, 시기는 몇 년을 줄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학준 위원님 9월에 개정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류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준비를 안 하지는 않겠지만, 하겠지만 어떠한 게 있어서 또 할 수도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그냥 보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의원입니다. 방금 전 차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공감이 가고요. 이번 회기에 참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주민 청구로 인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함께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가, 지속 가능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주민조례 청구안으로 올라온 만큼 재원과 지급 기준, 그리고 충분한 집행 가능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충분한 우리 위원들끼리의 같이... 또 다른 우리 8월에도 집행부에 대한 안도 올라오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모든 사업이, 방금 우리 최이경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도 집행부에 요구한 안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하루빨리 주민조례 청구안이 조례 제정이 돼서 또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안을 같이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차학준 위원님이 제안하신 보류 안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보류의 초점은 저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 청구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사적으로는 여러 여러 지급 방법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었지만 그때 잠정 결론은 주민이 발의한 청구안에 대해서 저희는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게 맞다. 다만 법령에 있어서 조금 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조금 보류해서 수정하고, 또 양측... 이거를 건의한 주민과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8월에 이 계획안에 대해서, 그 조율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9월 목표로. 9월에 정례회 때 우리가 조례안 제정을 하는 걸로 하자 이 안으로 보류를 하는 겁니다, 무기한 보류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임시회가 없는데 이거를 우리 전문위원들과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양쪽 집행부 조율을 해서 9월에 정례회 때 이걸 제정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이렇게 보류를 하는 걸로. 다 무작정 보류라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차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에 제정을 하면 좋죠. 좋은데, 일단은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제정만 해놓고 우리가 제정을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 돼서 안 가 있다고 주지를 못한다고 보면 그것 또한 또 우리 주민들한테 희망만 주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 뜻이 다 맞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느 팀에서. 농정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아니면 TF팀을 꾸리든 어디에서 하든 완벽하게 준비돼서 내려올 때 기다려 갖고 시간을 들여야지만 주민들한테도 희망을 주지 않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9월에 제정해 놓으면 바로 또 되는 걸로 알고 또 군민들이 또 좀 설레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또 9월에 안 되면 언제 주나 너무 기다리는 게 좀 그럴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9월에 제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입니다. 집행부는 조례 제정...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다고 예산이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집행부는 주민소득 수당을 위해서 지금 우리 군의 예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느낀 게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농촌 기본소득 수당의 어떤 추진 시기나 그런 거를 고려해서 재정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 상태를 좀 시스템 개혁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선심성이나 또 아니면 일몰로다가 정책 바꿔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수 조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해요. 사실은 이 주민 소득과도 별개로 홍천군 재정 상태를 봤을 때는 한번 점검의 시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 부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 수당 말고도 홍천군 재원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는 기회를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도 여러 가지 좀 재정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또 누수가 없는 세출이 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현입니다. 오늘 홍천군에서 농촌기본소득 수당을 주니, 안 주니 뭐 이렇게 우리가 법 조례를 만드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가깝고, 수도권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기업이나 다른 데가 많이 이쪽에 와서 우리가 스스로 더 잘 살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좀 소득이 안 되고 인구가 소멸되고 인구가 적고 이래서 이런 자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약 한 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서명해서 기본 소득을 만들어서 농촌 수당을 준다고 했는데 또 행정기관에서는 또 농촌 기본수당을 먼저 주겠다고 먼저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했었으니 지난번에 논의한 것도 이게 이제 농촌소득수당을 하는 거냐, 아니면 기본수당을 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군에서, 행정에서 하는 거를 좀 잘 우리가 지켜보고 그다음에 의견을 짓자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여기서 못을 박아서 9월까지 해 와라, 9월까지 하자 이거는 좀 저는 논리에 좀 안 맞는다고 보고, 또 지금 군이나 행정에서 이런 논의가 들어갔고 또 군에서도 먼저 공약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하고 충분히 지금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었으니까 행정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셔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액을 논하는 것도 또 우리가 홍천군이 또 정말 자금이 많고, 홍천군의 예산이 많고, 내지는 우리 소득이 많아서 넉넉히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도 최대한의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정말 홍천군이 인구가 증대되고 소득이 향상되고 홍천에 있는 상권이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더 이게 돈을 많이 지급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산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의회에서도 찬성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외에 나머지 지금 홍천군이 기업이 들어오고, 내지는 또 수도권에서 가깝고, 관광 산업이 일어나서 다른 지역,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가 더 열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행정에서도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이 주민수당에 대한 발원지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주민수당을 발언을 해서 어민수당이니, 소멸 위기 지역 폐광 지역수당이니, 여러 가지 수당, 청년수당이니, 수당, 수당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정선군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선군이 인구가 좀 느는 듯하다가. 따지고 보면 살짝 저쪽 마을에서 거기다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수당 지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면 다른 지역도 수당, 또 이쪽 지역도 수당 하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수당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홍천군의 인구가 늘어서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홍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철도 유치도 내걸어서 지금 철도 유치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 마련도 몇백 억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주민수당 또 얘기가 나와서... 물론 주민 청구가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중이긴 해도 또 집행부에서 또 공약 사항을 군수님이 내걸어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는데 당장 어저께 선거를 치렀는데 오늘 당장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충분한... 집행부의 살림도 우리 살림이고 우리 주민의 삶이 일치되는 거고 매칭이 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선거가 끝났는데 이거를 당장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내년도에 이거를 이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사실은. 철도 유치 그것도 재정 마련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거를 다니면서 주민수당에 대한 저는 또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민수당을 과연 주면 얼마를 줄 거고, 그걸 과연 우리가 가계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홍천군으로, 얼마나 또 홍천군으로 이전을 할 거며. 그것보다는 아까 저기 최진현 부의장님 발언대로 어떠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든가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관광 산업을 위해서 관광지가 유명해서 거기에 대해서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서 찾아오고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대학원을 유치하는... 이게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바이오 산업을 위한 대학원을 유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게 차라리 이루어져서 지역의 산업이 육성이 되고 산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겨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때문에 몰려온다. 이거는 어떠한 지역이 발전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어떠한 주민수당이라는 걸 줘서 한 달에 5만 원을 줄지, 분기별로 얼마를 줄지 이것도 아직 정확한 검토도 안 서 있고 그런 판국에 수당, 수당보다는 박순복 위원님 발언대로 정확한 위원님들이 밀도 있는 토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언제부터 분기별로 줄지, 얼마를 줄지 군과 정확한 밀도 있는 분석을 한 다음에. 떡하니 아무 근거도 없이 준다, 준다 이것보다는 모든 거를, 조례도 9월에 만든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 박순복 위원님 말씀대로 토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액과 분기별과 일정과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영복이었습니다.

지금 회의 진행 과정에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이 먼저 나왔으면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차학준 위원님이 이 정회를 하고 할까요, 말고 할까요 이거를 먼저 위원장님이 의결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냥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학준 위원님이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 그다음에 해야 하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이건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한 거는 의장님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말 저 말, 또 홍천군에 대한 이게 농촌주민수당을 얘기하는 거 할 때는 일부가 홍천군이 주민수당... 우리가 어려우니까 돈도 지급해서 살길을 만들고 주민을 많이 높이자, 인구를 많이 늘리자 이런 뜻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관광도 얘기하고 산업도 얘기하고 포괄적인 얘기를 이제 계속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정회를 해서 할 거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갈 거냐. 그럼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안이 나왔으면, 정회를 할 거냐는 말씀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해서 동의한다 그러면 정회해서 딱 하고서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계속 진행해 가니까 저도 지금 마이크 잡고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할 건가, 아니면 다시 진행을 할 건가 이거를 먼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최진현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4294호로 상정된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에 속하지 않는 실·과·소 소관 안건의 경우 위원장 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도내 타 시군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위원장의 직위를 부군수로 상향 조정·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제 혁신 공모전의 개최 및 시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규제 혁신 과제의 발굴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과제 평가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군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9조 및 제10조에서는 규제 혁신 공모전의 개최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였고 입법 예고 결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94호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하여 규제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모전은 형식적, 연례 반복적 추진을 벗어나 실질적인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하고 아울러 공모전의 홍보와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선정된 과제는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규제 개혁이 이러한 공모전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연중 개혁 과제를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4295호로 상정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 정책 수요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해서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 집행 기관의 정원은 849명에서 871명으로 22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직급, 직렬별 정원·증원 세부 현황을 보시면 통합 돌봄 분야 행복 나눔과 사회복지직 3명, 보건소 간호직 2명, 읍·면 사회복지직 13명 등 18명이 증원되고,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에 재난안전과 방재안전직 3명, 자살 예방 분야 보건소 간호직 1명 등 총 2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행복나눔과 의견이 있었으며, 그 의견은 본청과 읍·면 행정 수요 반영을 위한 조정 요구가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296호로 상정된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따라 단지 내 법정리 불일치로 희망리와 갈마곡리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희망리 구역 2,023㎡를 갈마곡리 구역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홍천... 의안번호 4297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조성에 따라 행정리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희망9리 구역에 2,023㎡를 갈마곡3리 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95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수요 인력 충원을 위한 것으로써 노인통합돌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자살 예방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과 보건의료 협업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전담 인력을 배치를 통해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96호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로 건축되고 있는 홍천금강휴티스 아파트 단지가 둘 이상의 리 구역에 조성됨에 따라 관할구역인 희망리와 갈마곡리 간 경계를 변경․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97호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공동주택 단지가 둘 이상의 행정리에 조성됨에 따라 행정리 관할구역인 희망9리와 갈마곡3리 이장님의 담당 마을 구역을 변경·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천군의 정원이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늘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원초적인 문제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렇지 않나. 그 규제를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지 않나. 그래서 홍천군에 자체적으로 규제를 풀고 만들고 할 수는 없으니 홍천군에서. 아니, 도나 중앙에, 국회에다가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거를 자꾸 좀 얻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허가받는 분야, 어떤 분야, 분야, 분야 다 하나하나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업무에 시달려서 배기지 못하고, 또 주민들은 또 규제를 또 만드는 바람에 그 규제 때문에 이행했다가 다른 일을 못 하고.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 홍천군에서는 규제 완화하는 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를 국회나 내지는 정부에다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정임입니다. 의안번호 4298호로 상정한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1년 이후 동결된 요금을 물가 상승에 맞게 현실화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휴양림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인 시설 이용 요금표 변경안입니다. 숲속의 집 산막 이용 요금입니다. 7평형은 성수기와 주말 1만 원 인상하여 9만 원, 주중 6만 원, 8평형 성수기와 주말 2만 원 인상하여 12만 원, 주중 8만 원, 16평형 성수기와 주말 2만 원 인상하여 15만 원, 주중 12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관 이용 요금입니다. 7평형 성수기와 주말 1만 원 인상하여 8만 원, 주중 6만 원, 15평형 성수기와 주말 2만 원 인상하여 14만 원, 주중 11만 원, 23평형 성수기와 주말 3만 원 인상하여 20만 원, 주중 16만 원, 45평형 성수기와 주말 4만 원 인상하여 26만 원, 주중 20만 원입니다. 2쪽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특이 사항 없으며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298호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이후 동결되었던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이용 요금을 물가 상승과 다른 지역의 이용 요금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홍천군 가리산 자연휴양림의 시설 이용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시설 운영 재원 확충 및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 요금 개정에 따라 방문객들로 하여금 혼선이 발생하거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