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박현정 의원 발언
안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복지국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3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냉방기 고장으로 인하여 4층 사회도시위원회실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복지국장의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시고 발전적 방안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정애입니다. 제10대 동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태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응원하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주민복지국]2026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자위원장
김정애 주민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희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신성심 팀장입니다. 생활의료보장 장경희 팀장입니다. 복지조사 차성실 팀장입니다. 복지관리 정현일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자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복지정책과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찾고 묻고 돕는 고립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강화 파트입니다. 과장님, 7월 1일 자 기준 우리 동구 관내의 1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6월 말 현재로 해서 한 2만 8,000세대 정도 됩니다.
박현정위원
맞습니다. 2만 8,393세대가 7월 1일 자 우리 동구 관내 1인 세대수고요. 동구는 일단 10만 5,000명 정도로 인구가 되어 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27%에 해당하죠. 이 정도 해당하는, 통상 우리가 동구 관내에 1인 가구가 50%에 육박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는 그렇게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도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산도 조금 더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 2024년 집행 금액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에서 1,9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작년 추경 때 3,000 정도 더 세워서 본예산 심사하면서 집행 금액 얼마나 되냐 했는데, 그 2025년 작년에 우리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집행 금액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총괄이 한 2,000만 원 예산 중에서 1,900만 원 정도, 1,970 얼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집행 금액 그거밖에 안 됐었죠. 그런데 26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여기 또 사업비가 6,40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상반기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집행 금액 얼마나 됐었는지, 또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 사항은 6월 말까지는 한 번 더 봐 봐야될 것 같고요. 전체가 6,4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독사에 관련된 사항이 조금 중요시돼서 중앙에서 이번에 국비가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 대 3 대 2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6,000만 원 안에. 그리고 나머지 구비 지원 사업에는 나눔과 비움활동 하고 위기가구 발굴 사업비가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여기 보면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조사 추진 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관내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도 출범했고 통장님들이나 지사협 회원들 중심으로 700여 명 운영하고 계시는데, 발굴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처음에 보시면 행복이음 시스템상에서 위기정보 47종이라고 해서 공과금 체납이라든가, 도시가스 체납이라든가 이런 체납되신 분들의 명단이 행복이음을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각 동으로 내려보내고 1차적으로 동에서 그분들을 전화로 안부를 묻든지 아니면 전화가 안 되신 분들은 방문해서 그분들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망 관련해서 고독,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매칭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주로 일단 체납이 있으신 1인 가구 세대 먼저 연락도 드리고 안부도 확인하는 형식으로 하고 계시군요. 그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가정을 방문하신다거나 별도로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안에 보면 통장들도 들어가 있고, 종교 활동가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 분야 별로 그분들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서 2 대 1로 매칭을 시킨다든가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동에서 1차적으로 안 되신 분들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하고 또 연계를 시켜서 매칭을 해 줘서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전화 상담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관내에서도 고독사가 발생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고독사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일단은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보훈단체가 지금 13개소라고 나와 있잖아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런데 13개소가 다 재정난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의 예산도 심각한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제출했던 업무 보고 자료 보면 지방보조금 보탬e로 다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를. 그런데 정산 교육 같은 거, 이런 게 실제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렵다 해서 그때 당시 이지애 의원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50플러스센터나 신중년 경력 사업하고 매칭해서 좀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혹시 그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수요 조사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50플러스일자리센터하고 신중년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매칭을 했었습니다. 매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업무를 봐주시는, 거기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 주시는 분들은 사무국장이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하시고,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사무실 내에서 청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박현정위원
아, 그런 도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박현정위원
그랬군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매칭된 데는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동구 보훈회관 전등 너무 어두워서 기후환경과 제가 이따 물어... 융복합 사업으로 해서 전등 가는 거 한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시설 유지비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사도 있고 해서 현장 한번 둘러보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페이지 마지막 이후계획에 보면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2,010건 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구청년정책과 보고 자료를 보니까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1,283건이 접수된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청년월세 신청이 전 생애에 걸쳐서 1회 한번 지원되잖아요. 그리고 2년간 청년월세를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각 동에서 접수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접수된 지원자들을 복지조사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조사된 명단을 청년과로 넘기면 청년과에서 선정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0건 안에 인구청년정책과 1,283건 중에 어떤 게 확실한 건수예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실제로 나간 거는 청년정책과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2,010건이 아니군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조사 건수.
박현정위원
조사 건수군요. 그러면 실제로 월세 지원은 1,283건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고생하시고요. 제가 방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일맥상통한 것도 많이 있지만 81쪽하고 84쪽 마주하다 하고 고립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에 고독사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 3년이나 5년 안에.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올해 들어 무연고 사망자 말고는... 고독사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단절이 돼서, 옛날에는 외부와 단절이 돼서 혼자 질병이라든가 어떤 병사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72시간 뒤에 발견이 안 됐을 때 고독사라고 명칭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고독사 개념이 바뀌어서 시간 개념 없이 외부와 단절이 돼서 병사라든가 자살하신 그분들까지 전부 다 고독사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뒤에 자료에도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건수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무연고 사망자 건수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13건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홍두석위원
13건 정도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홍두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15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40세 이상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93%가량 같은데. 이런 위험 발굴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런 고독사라든지 고립 위기가구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산수2동에 다니면서 어떤 노부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가정이 말하자면 부부인데 현재 아버님은 치매기가 있으시고 어머니는 이번에 위암 말기로 해서 서울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녀인 아들은 간경화로 부양할 수 없는 입장이고, 딸은 현재 어머니를 서울에서 부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류로 관리를 합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황만 봐서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하고 그분을 직접 상담을 통해서 아마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예, 아무튼 발굴하고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안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아마 박현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연초에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도 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요. 과장님도 간단하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83쪽 한번 보실까요? 추진 사항에 보면 우리가 기본복지가이드라인 4대 분야 중심 해서 식생활 지원, 혹서기․혹한기, 반려식물 지원해서 이렇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지 않겠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혹시 실적 보고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상반기 들어서 혹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나기로 해서 최근에 1,174가구에 대해서 선풍기라든가, 여름 보양식이라든가, 여름 이불을 지원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과장님, 수치가 나온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가능하시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다음은 88쪽. 88쪽은 우리 홍두석 위원님께서 고독사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영 장례가 있고 무연고 장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영 장례는 동구민이 무연고 사망을 했을 때 공영 장례고, 동구 외 주민이 사망했을 때 아마 무연고 장례라고 지칭하나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다음에 우리 작년 2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무연고 장례가 30건, 공영 장례가 14건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좀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연고 장례가 올해는 현재까지 몇 건이라 그랬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무연고 장례 13건입니다, 6월 말까지.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공영 장례는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우리 동구민인 경우만 나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6건 정도 나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연간 데이터를 잘 관리하시고요. 우리가 내년 예산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업비 추진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이 정리가 데이터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1쪽에 복지급여 관리 있잖겠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13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해서 2만 632가구 해서 2만 6,959명 해서 13가지 정도의 보장급여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부정수급자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자들은 몇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균
박종균위원
수치는 나와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수치는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음 통해서 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 부정수급자들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김화정입니다. 통합돌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김병국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진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이동섭 자활주거지원팀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95페이지가 아니구나. 여기 페이지에 없네요. 제가 지난번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지난 9대 때 발의를 했었는데요. 연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발의했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라 말씀드렸거든요. 실태조사 혹시 이루어졌을까요? 그때는 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진행을 못 하셨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파악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혹시 과장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아시나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어떤 층이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가족돌봄 청년은 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단순한 가족이 아니고 나이드신 고령, 장애, 질병 등등 아픈 이런 사람까지도 함께 돌보고 있는 그리고 실제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통합돌봄의 대상자들입니다, 이분들도.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실태조사 꼭 했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례 만들 때 보니까 현재 파악되는 우리 가족돌봄 하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이 한 98명? 100명이 좀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더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제가 조례 만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을 넣었었거든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쪽방 거주민 지원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죠. 지금 사실은 여기 쪽방촌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생기면서 제가 여기 운영위도 들어가면서 봤는데 사업비가 턱없이 너무 적어서 할 때마다 어떻게 이 사업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냐, 다 이렇게 후원회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냐. 라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연초 업무 보고 자료에 사업비가 4,500이었다가 지금 제출된 자료 보니까 1억 5,200으로 늘었어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게 어떻게 증액이 된 건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당초에는 순 구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해서 9,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더한 수치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연초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박현정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들어온 거군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2026 쪽방 거주민 지원 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1월 말 기준 쪽방 거주민 총 194명으로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이분들 다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에 등록되신 회원들이십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들랑날랑은 100여 명정도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쪽방촌 거주민은 194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박현정위원
이분들 그러면 쪽빛상담소도 다 이용하시나요? 그러진 않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쪽빛상담소도 이용하신 분도 계시고 중복해서 이용하시는, 두 군데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거부하신 분들이 계셔서 직원들이 방문해서 좀 나와서 활동하시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자료에는 194명으로 쪽방 거주민이 나오는데 기사를 보거나 듣는 소리로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실거주자가 몇 명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파악한 숫자가 194명이 맞나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계림1동하고 충장동 쪽에 있는 모텔 수가 3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저희가 쪽방으로 분류하고 있는 주민들.
박현정위원
들이 194명이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194명이고요.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그중에는 기초수급자도 있지만 일반인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반인이라 하면 쪽방촌에 사는데 수급자는 아니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기초수급은 아니신 분들도 한 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분들은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가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기사도 많이 나고 반면에... 그러니까 좋은 기사라고 하면 그런 거죠. 쪽방 주민들 너무 덥고 이러는데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잘 구입해 줘서 무더위쉼터에서 굉장히 잘 쉬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반면 또 에어컨이 있어도 더운 바람이 나와서 안 튼다. 이런 것부터 해서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못 틀기도 한다.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5분 발언에서 기후재난으로 인한 여러 생활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행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쪽방촌의 거주민들, 주민들이 우리 쪽빛상담소나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나 등등의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여름철에는 2만 원 정도 한전에서 감면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전체 기초수급자에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분이나 관리인들에게 그 사항을 안내를 드리고 그 정도 2만 원이면 쪽방촌에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매일 틀었을 때 2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모든 수급 가정에? 수급자에게 2만 원씩 감면?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기초수급자.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한테 2만 원씩 감면이 돼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걸 모르는 분도 많으시겠네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그걸 저희가 소유주분이나 관리인들에게 좀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박현정위원
소유자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저는 수급자들에게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셔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애
김정애주민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복지정책과 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고요. 안내를 해서 동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7, 8월 두 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애
김정애주민복지국장
아니요, 전체 전기요금 2만 원 정도 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폭염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평소에는 1만 6,000원인데 여름 하절기에는 2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 보고니까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아마 쪽방 거주민 지원 사업하고 연계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사업비가 6억 7,7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연초에 업무 보고 때는 13억 얼마인가 13억 6,000 인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반틈 정도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올해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전국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6억 1,000이 편성이 됐고요. 그 전에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2023년부터 했는데 그때 13억 6,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한 금액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하고 예산을 플러스를 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우리 쪽방촌 있지 않겠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 주민들이 혹시 몇 명이나 되나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194명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숫자가.
종균
박종균위원
194명. 그런데 이분들이 커뮤니티센터에 이용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1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100명 정도가. 그럼 90여 명 정도는 이용을 안 하네요. 그런가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규모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많으면 식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입니다. 저는 101쪽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면 만 12세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12세 이후에는 어떤 연결을 갖고 있을까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12세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 종료 아동에 대해서 끊기니까 이후에 연결될 곳들을 미리 수요 조사를 하셔서 연결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 부서에 통합사례관리가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전 연령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례관리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봤을 때 저희가 촘촘한 돌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는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쪽방촌 거주민들 늘 제가 드리는 질문 중 하나가 우리가 복지 수혜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좋지만 주거 상향이 매우 중요하다. 그분들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모텔촌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H와 주거 상향 이거 올해 상반기 몇 건이나 진행하셨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상담 말씀하신가요?
박현정위원
상담을 비롯해서 실제 주거를 옮기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원래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2세대 정도.
박현정위원
현재 그렇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실제 주거 상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신청을 하셔서 대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저희가 만나보니까 이 생활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박현정위원
그래서 쪽빛상담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쪽빛상담소를 통해서 그분들의 심리적인 지원도 하겠지만 실제 본인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그 모텔촌을 벗어나서 LH가 지원하는 그런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난한, 약간 그런 존에 자꾸 복지 지원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그런 데서 나와서 실제 요새는 주거급여를 통해서도 실제 LH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상향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상반기 실적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가구 일상회복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관 자원 연계 특화사업 있잖습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네.
홍두석위원
여기서 지원 대상이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좀 작은 거 아닙니까? 동구에 은둔형외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인원이... 어떠십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했을 때 26명의 대상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12분 정도가 나오셨고요. 하반기에도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나오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반기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두석위원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보면 단순 체험적인 위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반기에 보니까 원예프로그램이고 후반기에는 제철요리교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중요한 게 사회복귀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지금은 아주 기초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면서 외부와 소통도 하고 하면서 조금 발전하게 되면 더 이분들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이나 정부 보호를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체계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연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또 광주에 은둔형외톨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연계를 하고 있군요. 지금 보니까 메리츠화재나 이렇게 보면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원 사업입니까?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메리츠화재에서 매년 5,000만 원을 동구청에 후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이 금액을 각 부서로 배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보니까 예산이나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내년에 확대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수립해서 조금 확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정
김화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정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지영 고령친화팀장입니다. 조동욱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경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입니다. 저는 105쪽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운영에서 실버노래교실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찾아가는 명화극장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어르신 나이에 대한 기준이 프로그램마다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여가문화프로그램 관련된 걸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모두 65세 이상으로, 이제 노인인구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당초에 다 계획을 했었는데 60에서 65세 사이에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욕구가 저희가 2022년도에 그분들을 포함한 노인여가문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노래교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으셨고 65세가 아니더라도 퇴직하시고 6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한 욕구도 있어서 노래교실은 그 욕구를 반영해서 60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저는 나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아니고, 잠시만요. 108페이지 행복이 가득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여기 추진 사항 3번 아래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1곳에서 지정 파견되는 건지 아니면 순회로 파견이 되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플러스 공동생활가정이거든요. 저희가 요양시설이 10개소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11개소에 각 종사자, 사무국장 정도 되는 중간 정도 계층에 있는 종사자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합쳐서 16명으로 구성을 해서 월 1회 시설별 교차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 생활하는 생활인들, 종사자들 관련 면담도 하고 일종의 인권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설에 가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1대 1로 상담을 하신다거나 이러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직접 방문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이 인권지킴이를 통해서 개선․권고된 사례가 있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그마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내용을 전달하고 개선을 하는데 현장에서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 구에 이야기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큰 상황은 없었습니다.
김희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자신이 소속된 곳에서 상담을 받는 건데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 개선․권고된 사례가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제가 방금 좀 찾아봤는데요. 1인 가구가 아까 앞서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2만 8,000세대로 해서 퍼센트로 하면 한 27% 정도 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전국에서도 그렇고 광주에서도 그렇고 압도적 1위가 동구예요. 44%로 나오거든요. 전국 통계도 그렇고 이게 뭐가 맞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애
김정애주민복지국장
제가 그때 마을자치과장 할 때 보면 1인 가구가 4～50% 되거든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정애
김정애주민복지국장
매월 차이가 있지만 40%대? 거의 50%에 육박...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침에 자료 찾아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10만 5,000명 중 2만 8,000세대가 1인 세대로 되어 있어서 저는 그거를 퍼센트로 따지니까 2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계산한 게 잘못됐네요.
정애
김정애주민복지국장
세대별.
박현정위원
예?
정애
김정애주민복지국장
세대가 5만 5,000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 전체 세대가 5만 5,600세대 정도 되니까.
박현정위원
아, 세대는 5만 5,000세대니까. 세대로 따지면 2만 8,000세대면 50%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군요. 잘못 말했네요,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니고 압도적 1위예요, 동구가. 1인 가구가 이렇게 많다는 거. 그래서 아까 고독사 질문드리면서 제가 아침에 준비하다가 1인 가구가 2만 8,000세대인데 세대수를 보지 않고 인구수만 보고 하니까 계산이 잘못됐었네요. 다시 정정하죠, 44%. 여전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동구가. 정정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 128개소 경로당 하시면서 너무 많이 애써주고 계시고 시설 정비부터 비품 지원까지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여름철인데 여기 보면 냉방기도 세척 완료했다, 5월에 70개소, 격년제. 이것도 되게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구에서도 다른 의원들께서 자주 냉방기를 교체하지 못하더라도 필터링 청소를 잘해 드려야 한다. 이런 질의를 할 만큼 사실 다른 구에서는 안 되고 있던 거를 우리 동구는 선도적으로 격년제 형태로 해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잘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애인 자립 지원 및 권익 증진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게 구비도 2억 7,000 넘게 들어가고, 우리가 국비만 272억까지 들어가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우리가 장애인이 5,555명이나 되기 때문에 동구의 5.28%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 사항이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생활 안정과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지원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항목으로. 그런데 이걸 제가 더해 봤거든요, 계산기로. 안 맞아요. 지금 272억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금액을 합치면 230억 5,500밖에 안 나옵니다. 41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게 예산서는 아니긴 하지만 이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로는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생활 안정 예산 내역 중에 약간 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지원은 상반기 집행금액을 기재해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금액을 기재한 것 같아요. 그러셨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어쨌든 예산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사업비도 270억 넘게 나와 있는데 달라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05쪽에 그것도 예산하고 좀 상반된 문제인데요. 백년동아리 지원 사업 연초 업무 보고 때는 5,000만 원인데 6,500만 원 늘어난 것. 아마 백년동아리에서 사업이 1개 반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백년동아리 지원 사업은.
종균
박종균위원
1,4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14개 분야에 16개 반의 백년동아리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개 항목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강사비에 대한 사안이 본예산에 충분히 다 반영이 안 되어서 강사료가 조금 더 추가된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반도 하나 늘어나면서 강사비가 추가로 됐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개 반이,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잠깐 내가 봤을 때는 노인 경로당 문제인데요. 사실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경로당 민원입니다. 우리 잘 알겠지만 그런데 급식 문제도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급식 문제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연초에 우리가 보고했던 것하고 지금 자료를 본 거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급식이 113개소. 부식비는, 부식비 그 뜻은 거시기죠? 뭐죠? 그게 거시기가 아니라. 거시기면 다 통하죠? 돈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나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급식을 하지 않고.
종균
박종균위원
급식을 하지 않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게 수치가 연초하고 지금 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것 좀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중간에 장기적으로 휴운하는 경로당이 문을 열었고요. 예를 들어 골드클래스 2차 경로당과 지산휴먼시아 경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간에.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서 도시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3개 경로당이 현재 급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초에 업무 보고하고 좀 달라서, 한번 와서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홍두석 위원님.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108페이지 보면 행복이 가득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에 사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걸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서 식사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죠? 식사.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사는 350명에 대해서는 사랑의 식당이라고 해서 시․구비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시․구비로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홍두석위원
350명 정도. 그러면 1년에 며칠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당을 말씀하시나요?
홍두석위원
예.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식당은 1년에 약 300일 정도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식사를 제공하고 토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서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일식에 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1년에 보니까 약 10만 5,000명 우리 동구 인구만큼 식사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홍두석위원
근데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한 끼 식사가 어느 정도 하는 줄 아십니까? 전남.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통합특별시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4,000원에 대한 산출은 종전에 광역시였을 때 광주시가 일괄적으로 한 금액입니다.
홍두석위원
이게 보니까 4,000원씩 4년 정도 계속 유지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전남에서는 1인 식사가 5,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남․광주 통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형평성이라든지 또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하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한 끼 식사하면서. 거기 보면 줄 서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이 행복감을 주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해 줘야 되겠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래서 전남은 지금 5,500인데 우리는 4,0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이면 식사의 질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통합되는 시점에서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통합시와 긴밀하게 이 부분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종전 광역시인 5개 구에는 급식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를 같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홍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경로당은 3,800원, 복지관은 4,000원, 전남에서는 5,500원이라고 합니다. 복지관에서 그 사실을 아시고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 이런 말씀하시던데 특별시가 된 만큼, 통합특별시가 된 만큼 이거는 형평성에 맞게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도 해 보셨겠지만 실버피아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사를 비롯한 물론 많은 봉사자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더라고요. 350명이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35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번호표를 타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오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리사들, 영양사 한 분하고 조리사 한 분 계신 것 같던데요. 되게 좀 사기진작비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 혹시 남성 실버노래교실 가보셨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박현정위원
가보지는 못하셨죠. 지금 계림2동사무소에서 매주 수요일 2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갈수록 수가 늘어나요. 수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과연 남성노래교실이 되겠는가 매우 회의적이었잖아요, 여성들은 잘 모이시는데.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고령의 남성 노인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가 선거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는 하지만 나 선거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딱 거점이 거기 하나던데 너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실버노래교실을 좀 더 우리가 고령인구도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나 선거구에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노래교실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박현정위원
남성 실버노래교실은 있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혼성하고 남성하고.
박현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따로 하고 있는데요. 남성노래교실도 하게 된 취지가 노래교실에 가면 다들 여성분들만 계셔서 남성 어르신분들이 우리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개설을 하게 됐는데요. 학운동, 지원동, 학동 쪽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혼성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박현정위원
혼성하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남성들끼리 하시는 그 시너지가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러 번 갔거든요.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번 가고 저도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요. 아버지들이 다 모이셔서 아버지들끼리 내뿜는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잘, 모범이기 때문에 잘 확산 전파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소통경로당에 무더위쉼터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라 했는데 잘 반영해 주셔서 아침에 재난과 오셨는데요. 일단은 소통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그 안내판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장기요양서비스는 담당 요양보호사가 자주 바뀌거나 하면 이용자가 불편을 넘어 불안과 서비스 단절로 이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수급과 종사자 이직률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8페이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가 근무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서 의료복지시설과 주간보호센터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구비로 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형태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그런 이직률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직원들 요양보호사나 이쪽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으로 인권 보호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교육이나 이런 것이.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하신 성희롱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의 의무적인 교육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인 교육을 다 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직접 관리․감독하신다는 거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휴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두 군데가 골드클래스 2차 경로당, 지산휴먼시아 경로당이 재개를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휴운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산휴먼시아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면서 회원들 간 소통이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골드클래스 2차 경로당도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 그 아파트의 입대위하고 그런 관계들이 있어서 운영을 좀 쉬어야 될 상황까지 가서 휴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다시 문을 열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저희 휴운을 하고 있는 경로당도 이런 비슷한 이유로 휴운을 하고 있는 경로당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중간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저희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그 골이 깊어서 쉬어야 될 정도인 곳이 현재 개장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태자위원장
역선택의 어떤 발상이네요.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로당을 재개했던 경우고요. 아까 박종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에 대한 민원은 주관적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도 많고 민원 발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경로당의 근본적인 환경시설이 너무 열악한 곳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각하게 열악한 상태의 경로당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이 현재 128개소 중에 구립이 50, 구 소유 건물이 약 51개, 그리고 공동주택이 57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임대도 있고 미등기 건물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의나 민원 사항으로 인해서 개보수를 하는 경우도,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동에서 1차 점검 그리고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구에서 2차 점검을 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은 개선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상의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안태자위원장
그렇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안태자위원장
실제로 지산동의 이화경로당의 경우에는 공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노화돼서 우리 105페이지에 보면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런 걸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라고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다음에 소태동의 아이조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남녀 혼용인데 너무 비좁아서 여성 어르신들이 나올 수가 없으세요. 남성분들만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인인구가 25%가 되다 보니까 종전에 젊으셨던 분들이 노인인구로 유입이 되면서 현재 경로당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인데 150세대가 안 되거나 처음에 설치한... 150세대 이상이어서 경로당을 설치한 곳에서도 어르신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좁아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재 구에서는 총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금씩 개선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잖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태자위원장
장기적으로 그러한 대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양성평등아동과장 김윤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보승 양성평등친화팀장님이십니다. 성태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배지혜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민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양성평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선위원
김희선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116쪽에 동구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인데요. 117쪽에 보면 이후 계획 하단에 온라인 소통 플랫폼 어린이구청 개선 이 내용이요. 이 어린이구청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어린이구청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동구청 홈페이지 내에 어린이구청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게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김희선위원
제가 어제 들어가 봤는데 그게 그것을 활용해서 구정 제안이나 정책 제안 같은 거를 받으려고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아이들이 구정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하는 소통경로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동 구정참여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데 저도 보니까 좀 참여율이 저조해서 아이들이 인증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개선책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러니까 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었는데 그게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느낌은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뭔가 소통하는 어떤 채널의 느낌은 조금 아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선위원
그리고 118쪽에 아동 양육 지원 및 돌봄 체계 강화 파트인데요.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 돌봄센터가 어쨌든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랑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협의체 같은 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원래 방과 후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선위원
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그런데 학교에 방과 후 돌봄은 좀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올 수 없는, 좀 잘렸다고 쉽게 말하면 잘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될 수 있게 학교하고 저희 지역아동센터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곳이 한 4～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돌봄이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김희선위원
그러면 지금 4～5군데 정도만 연결이 되어 있고 학부모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아동센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제가 찾아보니까 대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1순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내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학교에서 돌봄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김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김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두석 위원님.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115쪽 안전하고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십니다, 일선에서.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홍두석위원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손주가 4명이나 되는데 동구가 참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육아에 대해서. 그래서 육아지원센터가 동구에 몇 곳이나 있고, 또 이용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구에 육아를 돌봄을 할 수 있는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개소가 있고, 1개소가 지원동이 본소라고 생각하면 푸른마을공동체가 분점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게 하나가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들에게 놀이라든가 그런 것도 제공을 하면서 보육 교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50개소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오는 인구까지 하면 2,000명 이상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용하고 있어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홍두석위원
제가 푸른길센터 바로 앞이 집인데 간혹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봐요. 뭐 하는 곳이지 하면서 보는데 보면 청년들이 사실 동구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생겨서 충분해야 동구에 청년들이 많이 와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지원센터들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취약계층이라든지 맞벌이가정, 저도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후 되면 손주 데려다가 케어하고 10시 되면 바래다주고 이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하는 거점들이 더 생겨서 동구가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더 열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같은 아동친화팀이어서 아마 사업을 바꾸신 것 같은데요. 우리아이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아동양육 지원 및 돌봄체계 강화 파트에 있다가 지금 동구형 아동친화도시로 옮기신 거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이게 원래 광주형 통합돌봄으로 해서 구청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박현정위원
맞아요, 통합돌봄과에 있었어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그래서 아픈아이 병원동행이 어린이 전담...
박현정위원
그래서 이리로 왔군요, 아동친화팀으로. 이게 9,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늘었나 봤더니 그렇게 옮겨온 걸 확인했고요. 연간 700건 정도 이용 건수가 보이던데요. 상반기 이용실적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들이 바빠서 아이들하고 병원을 갈 수 없을 때 가는 서비스인데요.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이 우리 초, 중, 고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실적이 상반기 6월까지 해서 230건 정도 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연간 한 700건 정도 예상 이용 건수인데 상반기에 230건 정도 있었고.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25년도 실적을 제가 좀 봤더니 한 500건 정도.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연간 예상 이용 건수가 700건이더라고요. 230건 정도 있었고 초, 중, 고라고 하면 고등학생들도 데리고 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고등학생도 한 2～3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박현정위원
아픈아이 동행서비스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주로 초등학생인데 중고생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동구의 대표적인 통합돌봄 서비스이기도 하고 또 아픈아이 동행서비스는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재지정 준비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지정 준비 과정에서 행정 실적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 장애여성, 이주여성이 느끼는 정책 변화를 조사에 반영하고 있는지와 또 재지정 이후 중심적으로 개선되는 분야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
김대성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재지정 신청을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 발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구가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각의 많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대표적인 사업,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는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라든가, 돌봄이 수반된다든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든가,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재지정 신청을 하는데 주력하는 것은 동구 여성들이 집에 있는 여성들을 밖으로 많이 나오시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분야라든가 경제적인 창업이라든가 역량 강화를 하는데 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또 아이들이 돌봄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만세 성평등 마을 같은 걸 해서 여성들이 돌봄을 책임질 수 있게, 또 안전한 사회라든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올해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성안심특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밤거리를 다닐 때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력해서 지역사회 전체 기반이 여성들이 활동하기 편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게 저희 재인증 단계의 목표입니다.
김대성위원
여성안전특구는 어떤 식으로?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여성안심특구 865라고 해서요. 잘 아시다시피 대인동 일원이 옛날에 성매매 그쪽 그런 거리였는데 우리 여성희망창작소가 금남로4가에 있습니다. 금남로4가에 있는 여성희망창작소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지하철역까지 도보의 거리가 865인데요. 그 인근 가장 취약했던 거리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야간순찰대를 여성들 스스로가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모집해서.
김대성위원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개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양성평등아동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양성평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고요. 몇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께서 복지정책보고서 실측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 주셨고요. 부정수급자 데이터 관리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박현정 위원께서 쪽방촌 주거 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이나 청소년돌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밖에 많은 분들이 특히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가 많은 관계로 주민복지국은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습도와 온도가 이어지는 무더운 여름철에는 특히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섬세하게 챙겨주시고요.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복지국 공직자 여러분께서 수고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취약계층 돌봄에 더 촘촘한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되어서 점심 식사 후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홍두석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안태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대성위원
그렇게 하는 낫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경제환경국]2026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자위원장
임덕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주영주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센터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현 동구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김동일 신산업일자리팀장입니다. 김건표 시장상권팀장입니다. 김문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선미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병백 공공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체육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5년 차로 12월에 마무리가 됩니다. 관련해서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 헛돈만 썼다라는 평가도 함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100억짜리 사업은 끝나는데요. 제대로 된 평가, 사후관리 방안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5년 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저도 사실 이 부서 온 지 2주 돼서 제일 먼저 현장을 찾아봤던 게 충장로1～3가부터 5가, 황금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년의 사업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또 전문 기관과 협의해서 용역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5년 사업을 통해서 나왔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업도 있고요. 조금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효과성이 낮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차 분류를 지금 상인회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발전을 시킬 거는 내년에 후속 사업들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게 하나의 도심 상권의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충장로...
박현정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쨌든 5년간의 사업 사후관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주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획 수립하시는 데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충장상권 르네상스 사업 안에서 제일 잘 된 사업이 저는 핵점포 육성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핵점포 육성 사업 안에서 가장 큰 성과가 이제 홍콩골목일건데요. 이번에 황금동에 유사하게 하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00억 원 사업 해마다 25억 원씩 썼는데 이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로 봤을 때는 이번에 황금동에 3억 원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업종이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홍콩거리는 홍콩의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권이었다면 황금동 권역은 맛동산이라는 예전의 추억을 살려서 조금 저가로 포차라든가 가맥이라든가 이런 점포를 네 가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가지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기사에서 봤습니다. 맛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친근감도 있고 어쨌든 건물주와 협의해서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가면서 하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 황금동에서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충장로 4, 5가 일대로도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황금동 핵점포 사업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 회기 때 광주극장을 중심으로 한 감성문화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5분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르네상스 사업단하고 논의를 해서 광주극장 쪽에도 5,000만 원 정도의 핵점포 사업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추진 사항 있습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4, 5가 쪽의 활성화 사업으로 공개 모집을 해서 우선순위 점포 순위를 발굴했었을 때 광주극장 여비랑 여러 가지 빈점포를 발굴했고요. 창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서 협상 과정에 바로 광주극장 근처로 하고 싶었지만, 기존에 찾던 물건이 평수가 넓거나 조금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상이 최종적으로 안 됐고요. 지금 약간 4가 쪽에 거북이안경 건너편으로 양조 제조도 하면서 약간 바를 운영할 수 있는 전통 제조 형식...
박현정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그거를 선거운동 기간에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업단 안에서. 전통주를 제조하는 형식으로 온다고 제가 들어서 이게 과연 되겠는가. 제가 사업계획안을 보고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전통주 누가 와서 제조하고 사먹겠냐. 핵점포 육성이라고 하지만 별로 맞지 않다, 4, 5가하고. 그래서 사실은 보류하고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돌아갔거든요. 이후로 저한테 따로 이야기된 게 없어요. 그대로 근데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전통주가?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인계받은 바로는 전통주로 창업자가 리모델링...
박현정위원
저한테 그럼 의견을 왜 물어봤을까요?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예전에도 아마 홍콩골목 말고 포차를 비롯해서 르네상스 사업단이 포차, 그다음에 전통주, 저녁에 바 이런 데 운영했어요. 결국 다 안 됐어요, 4, 5가 쪽에. 결국은 다 안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 되게 많았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냐라고 하는 민원도 많았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에 사업단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전통주 다시 검토하기로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무리되는 시점이기는 하는데요. 핵점포 육성 사업 황금동에서 잘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맞춤형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시장상권팀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전통시장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여지더라고요. 쿨링포그 설치하고 시설 정비해 드리면 좋죠, 좋기는. 그런데 너무 대부분이 전통시장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여기 보면 전체 73개소 골목형상점가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26억 1,000만 원 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원 및 행정업무 지원은 3,200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그렇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정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정부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3,2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감안하셔서 우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들이 정부의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저마다의 자기의 어떤 상권의 어떤 색깔들을 낼 수 있도록 저는 우리 행정이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이 상권활성화 사업의 주요 업무에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골목형상점가 가맹점 늘리고 지정하고에 그치지 말고 어쨌든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상권에 맞는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지원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남광주 해뜨는시장, 전자의 거리에 국한돼서 나왔는데 산수시장 이야기하고 싶어요. 항상 전통시장 이 파트에서는 산수시장이 빠져있거든요. 시장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죠. 그러긴 하는데 여전히 시장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튀김과 국밥을 대표로 해서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도 산수시장에 튀김과 국밥을 드시러 외부에서 오셔요, 산수시장이. 시장의 기능이 많이 소실되었지만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여기 전통시장 안에 산수시장은 계속 빠져있거든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추가적으로 계획서에는 구비가 아직 예산서에 편성이 안 돼서 저희가 미처 못 넣었는데요. 올해 산수시장은 방송시설 설치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방송시설 설치사업이 추가로 들어갈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목형상점가는 사실 여기에는 선정된 사업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골목형상점가 사업들을 발굴해서 공모도 했지만 좀 많이 됐던 사업만 넣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지나간 과정에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활성화 사업들은 전문가랑 매칭해서 만들고 미리 대비할 거라 그런 부분들은 또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인구청년정책과에도 이야기했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빈점포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충장로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계림1동에 하고 나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점포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충장로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 안의 빈점포도 활용해서 전통시장 자체로 활성화할 구상도 있겠지만 빈점포 청년활성화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우리가 구상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도 비어있는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임대료 낮은 빈점포들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추가가 아닙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 다 되셨나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일자리경제과가 꽤 많은 비중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동구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잘고 있는 자명한 사실인데요. 126쪽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초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원도심 글로컬 AI 헬스케어 창업이 올 연말에 전부 다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내년 5월 달, 한 6개월 정도 개관이 늦춰졌네요. 그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이 일부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비 미확보도 있고요. 국비가 이제 1차 교부가 시작이 되다 보니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는 최대한 시기를 당겨서 내년 1분기 안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2분기 안에는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가요. 예산 지원이 좀 늦었다 이 말씀이시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그리고 127쪽에 동구랑페이 타 부서에서도 3만 원짜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연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도 있고, 작년 구정 질문 때도 제가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동구랑페이 3만 원권을 발행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으로도 좀 사용하고, 직원 생일에 상품권으로도 지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답례품은 정책자금으로 해서 발행하기로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에는 발행이 끝나서 못하고 있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동구랑페이 발행 부분을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어서 광주은행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실 협의를 하시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겠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이 문제는 차분히 한번 저한테 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134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있지 않겠습니까? 연초에 업무 보고 때 1억 4,400만 원 물론 예산 심의서를 봐야 되겠지만, 며칠 있으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이 들어가겠지만, 1억 4,4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시비 지원금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부족한, 도시농업 복합단지 운영예산이 추경에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면 전년보다는 감 된 게 맞지만 저희가 구민을 위한 도시농업단지나 이런 운영예산에 있어서는 전년 수준의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1억 4,000. 한 8,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데도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것은.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시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차질 없으면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기존 사업을 하드웨어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올해 하는 거라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128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인데 현재 우리 동구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두석위원
매출 감소라든지 또 임대료나 인건비,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부담이 크고 있다는 것이 사실 동구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큽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소상공인 활동도 조금 해 봤는데 저 역시 소상공인을 해 봤고, 해 봤는데 이런 문제점에서 소상공인의 실태조사, 이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을지 알고 있어요. 조사 이후에 정책에 어떤 반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뭐냐 하면 특례보증을, 예입니다. 다른 예로 그런 정책에 대한 어떤 반영을 하고 있는지.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은 가장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소상공인으로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계속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 중의 하나는 부담이 됐던 게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은 또 2025년부터 저희가 순수 구비로 세워서 카드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원들을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저희가 구비로 확정은 못 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씩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홍두석위원
그럼 지금 지원 사업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창업자금이나 보증이나 대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있다 보니 그때그때 필요한 컨설팅이나 소상공인들의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금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 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저도 보면 지원이나 혜택을 사실은 받았는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 체감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지원, 대출 지원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출 증대라든지 판로 확대, 여러 가지 골목상권 활성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체감이 갈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홍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저 추가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원도심 글로컬 AI 헬스케어 창업-실증밸리 조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청장님 공약이기도 하고 AI 헬스케어는 지금 동구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한 장짜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후 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동구가 AI 온’ 플랫폼 스마트 주민건강체험 센터 구축? 이름이 지금 ‘동구가 AI 온’이잖아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현정위원
‘동구가 AI 온’이라는 사업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지금 벤처빌딩에 있는 그거인가요? 주민들이 오셔서 AI로 건강진단 하시고?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라이프로그로 기반도 하지만 이게 하나의 앱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각종 건강데이터나 이런 거 기반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동구가 AI 온’이라는 플랫폼을 아직...
박현정위원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올해 사업에 취약계층까지 범주를 넣으려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오픈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AI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웠던 업무였던 만큼 위원님들도 현실에서 이 사업 파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별도 간담회 잡고 AI 헬스케어 관련 산업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왜냐하면 AI가 어쨌든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그냥 검색해서 일부 AI를 사용하는 정도죠. 챗gpt나 이런 걸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의원들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장짜리로 나오면 굉장히 많은 AI 헬스케어 건강 관리가 AI로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담회나 비롯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에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이게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은 쉽게 생각하면 경력이나 이런 자격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나이로는 50세부터 70세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비영리단체에서 본인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해서 공익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을 전공을 했던 경력자라면 음악 관련 문화예술단체에서 사회공헌 서비스를 할 때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총 21개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있는 비영리단체에. 거기에서 참여하는 인원이 131명이고 이분들이 각 동구 곳곳에 사회공헌 서비스를 하게끔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자위원장
특히 경력 단절 여성하고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는 굉장히 미래의 노동력으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실 때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다음 페이지에 동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글로컬 AI 헬스케어 창업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추가로 진행을 하셔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신중년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준비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주
주영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들을 접목해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까지 내년 사업을 발굴할 때 좀 더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주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김진영입니다. 업무 보고 질의․응답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고대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청하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안태자위원장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139페이지에 추진 사항에 보면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도 제안도 드리고 말씀드렸던 차열페인트 취약계층 도장사업 같은 것도 잘 마무리하신 것 같고, 야외 근로자 쉼터 설치를 소태동 재활용 창고에 1개소 했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선별장을 말씀하십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선별장에서 한번 오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따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건데 제일 아래에 보면 추진 사항에 탄소중립 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이거 신규가입 및 개인정보 현행화 지속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 탄소중립포인트 저도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원들 어떻게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요새는 텀블러를 가지고 카페를 가도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포인트를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포인트제가 기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인트는 현재 에너지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 두 개 분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에는 전기, 수도, 가스를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는 아마 개별 맞춤으로 진행하는 포인트제인데 이게 전남에서 진행했었더라고요. 탄소이음이라고 해서 그거는 10가지 실천 과제들에 포인트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더라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기후부 관할 탄소중립포인트제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건 다시 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한 수년 전에 통장님 통해서 탄소중립포인트 회원 모집서를 썼습니다. 회원 가입서를 써서 집에 있는 도시가스 고유 번호를 써야되더라고요. 그거를 쓰고 나니까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들어와요. 2만 원, 1만 8,000원 이렇게 제가 조금 가스를 절약하면 그게 포인트제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장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통장님, 또 자원순환활동가들이 하시던데 이런 게 더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거는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지금 에너지 파트만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에너지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가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말씀해 주신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해당이 되고요.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측정해서 주는 포인트거든요. 그것도 신청해서 모집을 해서 해요, 자동차 분야는. 시에서 모집도 하고 지급까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이나 이것까지는 홍보활동이랑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포인트 지급은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현정위원
이게 홍보가 어쨌든 그래도 시가 하더라도 우리 구가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 싶네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41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적이고 관리를, 편리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제공하는 게 주안점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푸른길 공원의 화장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는 가끔 사용을 합니다, 푸른길 공원의 화장실을.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실 청결 상태는 그다지 점수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계림2동 쪽인가 그쪽 있잖습니까? 그쪽에 있는 화장실하고 금호아파트 쪽이요. 그다음에 푸른길 공원 쪽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사용하는 횟수가 차이가 있어서 청결 상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편중을 둬서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니까 청소를 한 번 더 한다든지, 더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14명의 현재 청소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기도 저희도 한 번 더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청결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푸른길의 화장실이 대표적인 게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품화장실로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동구의 어떤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동구다목적축구장 하고 파크골프장 있잖습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홍두석위원
거기 화장실 관리라든지, 횟수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다목적체육관이랑...
홍두석위원
그 안의 축구장이요, 화장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그쪽 파크골프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소관 부서 그쪽 파트에서 관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용산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은 저희가 운영․관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홍두석위원
초창기에 뭡니까? 건축할 때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좀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다목적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협회라든지 거기에서 청소도 좀 하고 있는 편인데 거기 하는가. 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푸른길에 보면 저쪽 시작점 있잖습니까? 새로 신축한다는 데.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푸른길 공원이요?
홍두석위원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민원이 사실 많은... 계림 아파트 지을 때도 신축할 때도 민원이 많았잖습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그런데 지금 신축하려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작년 10월과 11월에 주민설명회 2회 정도를 진행하기는 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추가 의견이 있는 거 한 번 더 확인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도 안 나올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계림 아파트 방범초소도 사실 이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해결점을 찾아서 전기도 들어오고 에어컨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조금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139쪽,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맥락은 다릅니다. 저는 연초에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상반기 돼서 보고 내용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139쪽 주민의 환경 소양 함양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 기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르신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운영하고, 기업체나 시설 등의 환경교육 지원으로 직장 내 자발적인 환경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그 내용이 전혀 빠져있어요. 왜 그럴까요? 추진 사항에.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기후탄력 안심동구를 작성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작성을 못 하기는 했는데요. 그 사업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
아니고?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구비 1,700만 원을 편성해서.
종균
박종균위원
예산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가요?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예, 1,7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시는데 약간 자료에는 누락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진영
김진영기후환경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수거시스템 개선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권역별 수거 환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시장권하고 일반 주택 쪽하고 해서 나오는 양이 다릅니까? 수거가.
혹시 수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친환경센터장하고 장시간 통화를 하고 왔고요. 제가 주말 동안 받은 민원이 있어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친환경자원순환센터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기의 오작동 문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감량기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기죠. 감량기죠. 그렇게 부르죠.
2개 있는데 그게 지금 기계의 고장이 아니고 통신에러라고 제가 상황을 파악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강력하게 항의하셨다고, 지금 월 4번이나 고장이 나서 이를테면 아파트에 사시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음식물쓰레기 아파트 있는 데다 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버리시는 건데 이를테면 우리 같은 경우는 카드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카드로 월에 한 번씩 되는데 여기는 통신으로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통신이 자꾸 오작동이 발생해서 음식물쓰레기가 20%도 안 찼는데 작동이 멈춰버려요. 두 대가 있는데 이 통신에러는 어차피 두 대가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한 대는 꺼놔 버렸대요. 그래서 주민들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수거기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차지도 않았는데 작동은 안 돼버리고 굉장히 화가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자원순환센터 왜 있는 거냐, 이거는 왜 있는 거냐.’ 이러셔서 아무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직접 물었고 월 4회, 지금 4번 이상 결제 방식이 에러가 나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지금 뭐, 알고 계시죠?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우리 아파트에서 쓰는 것 같은 쓰레기 그런 수거함을 갖다 놓는다고 해요.
종량기입니까?
그러니까요, 주민들한테 카드 발행해 주고.
오히려 우리도 그걸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그럼 지금 용어를 혼동하는 것 같은데요. AI 종량제 배출함은 뭐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넣는 거잖아요.
쓰레기 배출함. 그게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죠.
지금 오작동이 있는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는 통화할 때 그렇게 통화를 안 했는데 어떤 것이 오작동이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대 있는 게 맞죠?
두 대가 다 운영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좀 있고. 주말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친환경센터가 프로그램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직장인들은 실제로 친환경순환센터의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지 못 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좀 홍보를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외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려고 오기도 하고, 견학도 오기도 하는데 인근 주민들에게도 조금 더, 왜 여기에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시너지?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하고 이야기했고요.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46페이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 업무 보고 때 제가 이거 강력하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 예산 낭비예요. 지금 그런데 상반기에 협업카페 9개소에서 13개소로 모집을 하시고, 대여용 다회용컵 500개 제작을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숫자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파악한 게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동구 뭐죠? 동구청 직원하고 KT광주타워 재직 직장인이 대상이잖아요.
그다음에 협업카페에 지금 5만 원씩 주고 있죠. 로봇 회수함이 있는데요. 그 이용률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 그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우리 동구청에 각 층마다 텀블러 세척기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 갖고 다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동구 쪽 카페 40여 곳이 탄소중립포인트제 해서 텀블러 가지고 가서 커피 사면 300포인트를 동구라미 온으로 넣어줘요, 아시죠?
이걸 확산해야죠.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지금 이거 100%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이미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 거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텀블러 가지고 가서 오히려 그런 협업카페를 늘려서 300포인트 더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사업 저는 로봇 회수함으로 뭐죠? 다회용컵 해서 넣고 이런, 이렇게 해서 세척하고 이거 초반에는 맞았죠. 맞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전면 검토해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부터 텀블러 세척기를 다 층마다 놓고 텀블러 들고 다니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업카페에 돈 5만 원씩 주고 계속해서 다회용컵 제작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태가 안 나요, 태가. 그래서 항상 회의 때마다 업무 보고 때마다 질책도 많이 받고 그러시는데 좌우지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도 좋은 뜻은 아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올 1월에 훈계조 방송 내용 알고 계신가요? MBC 방송국에 지금 영상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모르시나요? 이거 한번 봐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시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박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추가적인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맞죠.
제가 통화를 장시간하고 왔는데 감량기란 말을 듣지 않았는데 계속 감량기라고 하셔서 종량기가 고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감량기 없죠? 그게 지금 한 달 동안 네 번이나.
제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그 쓰레기불법투기지역에 주민참여정원 조성하시려고 여기 추진 사항에 보면 주민참여정원 52개소 관리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엊그제 5분 발언하고 나서 한번 협의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은 충장동인데 쓰레기는 동명동에서 버리는 전남여고 뒤편 그 코너 불법투기지역 거기를 주민참여정원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52개소 지금 어디, 어디 주민참여정원 하시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동구가 주택가 골목 쪽, 제가 방범 순찰돌거나 주민들하고 다니다 보면 정말 버리는 곳에 또 누군가는 버리잖아요. 끊임없이 CCTV 놔두고 방송 나와도 계속 버립니다. 이불도 버리고 깨진 선풍기도 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데를 주민참여정원 형태로 하면 좋겠는데 주민참여정원 1개소를 만드는데 대략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까?
네.
과장님 거기는 현실적으로 충장동으로 들어가지만, 행정동은.
동명동 주민들이 다니고 계시는 데고 실제 거기 가마솥 추어탕이랑 건너 미팜, 이런 데 주민들이 다 치우고 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청소만 매일 하셨는데 아마 정원이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정원을 가꾸는 게 기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치우는 거보다. 그래서 그 인근의 상인들께 협조 요청하시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명동 주민들이십니다, 충장동이긴 하지만. 주민참여정원 52개소 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자원순환과.
안태자위원장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훈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병철입니다.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은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양성욱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웅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두석위원
홍두석 위원입니다. 저는 154페이지 푸른길 공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홍두석위원
제가 이 푸른길 조성의 개선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사실 5분 발의를 할 정도로 매우 관심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푸른길 산책로는 정말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고 동구의 큰 브랜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주민들의 이용 횟수라든지, 참여 인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정확한 인원 파악은 좀 곤란하지만, 일단은 새벽녘하고 아침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퇴근 시간을 겸한 저녁 산책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구의 어떤 랜드마크처럼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설물 개선을 많이 했거든요. 맨발길도 좀 만들고 그래서 시설물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두석위원
저도 지금 가끔 맨발길에서 한 번씩 하거든요. 같이 하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눠보면 상당히 힐링하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고, 또 사람을 모으는 콘텐츠라든지, 또 지역을 살리는 콘텐츠가 충분히 개발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보면 또 동구형 푸른길 공원 중․장기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면 보니까 5년간 연중 계획이 되어 있네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두석위원
계획하고 실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저는 C구간의 두산위브와 농장다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힐링산책로 조성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일단 푸른길 공원의 배선 시설이 밑에 하부에 조명이 있는데 약간 고장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배선 시설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림막이라든지 좀 노후시설이 있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두석위원
제가 지금 C구간하고 D구간, E구간, F구간이 있는데 우리 사업 추진하기 전이라든지, 또 중이라든지, 주민 설명회나 이용객의 청취를 해서 앞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충분히. 지금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화를 받고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푸른길 공원 인근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모시고 고귀한 말씀도 듣는 자리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두석위원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좋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또 그걸 반영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푸른길 걷기에도 보면 뭡니까. 발 씻는 데. 거기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 보면 쉽게 보면 뭡니까? 황톳길로 해서 가운데 조그맣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비 오면 거기에 비가 흥건히 젖어버린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제일 가장자리 쪽이.
홍두석위원
가운데요. 그것도 한번 언제 점검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점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두석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두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반갑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해당 취약지구 사고 빈도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저희가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당 취약지구가 지금 24개소입니다. 24개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두 군데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복구를 완료한 상태고, 7월 집중호우를 월요일에 대비해서 저도 직접 돌았습니다만 각 시설마다 방수포라든지 모래주머니 이걸 좀 설치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럼 이곳이 매년 일어난 사고입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까지 누계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입니다. 취약지역은 산림청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그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24개소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서 18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날마다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이게 통제 구간이나 대피장소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사전에 공지 같은 거나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24개소 150가구에 183명이 위험 인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분들 비상 연락망이 현행화되어 있고요. 이분들 대피시킬 장소는 1차는 행정지원복지센터고요. 장기적으로는 동구체육센터까지 해서, 아 동구문화센터입니다. 이런 협력체계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김병철 과장님, 푸도과 과장님으로 오신 걸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푸른도시과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 9대 때도 그랬고, 너무나 직원들이 애써 주시고 현장에서 항상 얼굴 보고 같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하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푸른길 공원 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여기 C구간이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5,000만 원으로 해서 잔디등을 설치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그것까지 전 모르겠네요.
박현정위원
그 잔디등이 이 C구간에서 농장다리까지 가기는 했나? 농장다리까지도 안 간 것 같은데 그 잔디등이 5,000만 원, 그 예산에 맞춰서 딱 거기만 설치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거 운동하면서도 느꼈기도 했고, 이 푸른길이라고 하는 우리 동구의 대표 명물인 산책길은 정말 야간에도 많은 분들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잔디등이 있으니까 정말 되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고즈넉한 산책길에 웬 잔디등이냐 하는 민원도 실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잔디등의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잔디등 더 추가로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있습니까? 계획이?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지금 C구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D구간. 앞으로도 개설 지역이 많기 때문에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올해는 없는 거죠?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올해는 여기 C구간 힐링산책로만 있는 거고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여기 노후시설 철거, 휴게시설 설치 안에 그 벤치 설치비도 들어있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12개 정도 추가 설치한다고 들었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잘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부채납 공원․녹지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는 산수1동 아따마을 그쪽에 실제로 주민들이 만든 소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기부채납 형태로 빈집을 정비해서 만든 공원도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주택가 안에 조그마한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통장님이 민원을 주셨더라고요. 다른 부서로 이직하신 팀장님이 알고 계실 건데, 여기는 우리 행정이 어떻게 좀 같이 볼 건지, 관리할 건지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현장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부서에서.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싶어서. 155쪽 기부채납 공원․녹지 정비계획 수립 있지 않겠습니까?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
28개소 중에서 9개소를 우선 선정하셨는데 그 위치도, 9개소의 위치도를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푸른도시과장
모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은 성과는 업무 보고서가 아니고 주민 일상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살기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동구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경제환경국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주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경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업무 보고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