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택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먼저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되신 존경하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정 재생관리팀장입니다. 김민기 뉴딜사업팀장입니다. 박원경 공동체활성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부터 140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고, 141쪽부터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역점 추진사업,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42쪽,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격1동, 칠성동,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관음동에 조성된 도시재생 거점 시설들은 각 마을 주민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시설물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114개의 시설물 중 도로, 교통, 녹지 등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반시설 79건은 관련 부서로 관리 이관을 완료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준공되는 시설물은 적기에 관리 이관을 추진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후속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활성화와 주민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5개 동의 마을 조직에 거점 시설 관리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조직 성장 지원 및 컨설팅, 마을카페 지원사업, 도시재생 페스타, 청년 도시재생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 주민조직과 협력하여 고독, 고립 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을 돌봄 사업을 대구시 최초로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신규 연계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조직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사회적 경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를 통해 제품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487억 원 규모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 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을 목표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문당, 청년놀이터, 창업놀이터, 스마트타운 및 산격3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어울림 러닝센터도 올해 3월 준공되어 주민평생학습과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타운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콘텐츠 운영을 통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경북대 북문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물리적 사업입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관음동 일원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유동인구를 늘리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445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개소, 경로공원 리모델링, 집수리 지원사업 등 주요 선행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12월 개소한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는 주민프로그램 운영과 반려동물 특화사업의 거점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음더하모니센터와 공영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반려동물 특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 관음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관음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총사업비 260억 원을 투입하여 행정복지센터와 공영주차장, 반려동물 거점 시설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1층과 2층에는 반려동물 카페와 수영장 등 반려 가족을 위한 특화시설이 들어서고, 2층 일부에는 행정복지센터를, 3층부터 옥상까지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총 26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는 8월 공사를 착공하여 계획된 일정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준공 시까지 사업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관음동 펫폴리단 운영입니다. 펫폴리단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관음 사업의 하나로 지역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마을을 순찰하며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안전 활동입니다. 주민과 반려견 15팀을 선발하여 마을 순찰은 물론 펫티켓 교육, 생명 존중 교육, 기초 안전교육, 반려동물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과 생활안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 도시재생 페스타입니다. 도시재생 마을조합 6개소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조합 대표 상품을 직접 홍보, 판매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판로를 확대하여 주민공동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을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플리마켓 존, 마을특화 프로그램 체험 존, 북구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이벤트 공간인 커뮤니티 존 등을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8쪽, 도시재생 마을돌봄 똑똑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거점 시설과 주민조직을 활용하여 고독, 고립 위험 노년층에게 반찬과 간식 배달, 안부 확인,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돌봄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재생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지역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이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야외 조성하는 거…,

아뇨, 그건 이제 시작이고,

그것만 남았고…,

먼저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저희도 방문을 해봤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좁아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방마다 제목은 달려 있는데 협소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질문은 반려동물 특화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반려동물이라 하면 내가 기르고 있는 그 동물을 말하는 건데, 이 사업의 목적 중에 동물복지가 그 배경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기동물도 포함되고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사업이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동물사랑교육센터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290억 규모의 사업입니다. 거기서 행정복지센터를 빼면 관음더하모니센터가 230억이 투자가 되고요. 동물사랑센터는 18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 동물 재활, 그리고 기본적인 반려동물 상실에 대한 상담, 반려동물과 교감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이 2층, 3층이고요. 1층은 펫푸드를 연구하거나 공유 주방이 또 1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장 규모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물 재활은 1마리씩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펫 피트니스라고 해서 두세 마리 같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활이 필요한 견들은 노령견들입니다. 그래서 노령견들은 여러 마리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데요. 특히 트레드밀이라고 물속에서 러닝머신처럼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규모상 적절해서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상담도 3인~5인 집단 상담실이 있지만 1인 상담도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업에 대부분의 큰 사업들은 8월에 착공하는 관음더하모니센터가 주가 됩니다. 재활 특수한 그 부분만 있어서 규모가 작은 겁니다. 사업 특성이 그렇고요, 두 번째 동물복지 쪽으로 유기견 보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견 사업은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사실 구가 추진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물론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경제성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가 구에서 해서 복지도 중요하지만, 원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아서 초창기에 그 사업은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동물복지가 당연히 중요해서 작년부터 동물 재난 체험이나 재난 대응 훈련, 그리고 교육, 펫 에티켓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돈을, 국비를 따서 구비도 조금 매칭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우리 구만,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한편으로는 다른 곳에서 와서 견학을 할 수도 있고, 그때 갔을 때 오르내리기도 조금 힘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데도 자랑할 만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데는 큰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공간 정도는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탐방을 가봤는데, 요새는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찍어서 알리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유기동물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활동이나 반려 가족들이 오시면 그런 공간을 통해서 유기동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배경에, 그 목적에 동물 사랑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마무리되는 관음동,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8대부터 예비 사업 때부터 지켜봐 왔던 과정을 같이 겪기도 하고 물리적 사업이 거의 완료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하모니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주민들이 제일 기다려온 더하모니센터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중간중간에 민원이나 유물 조사가 나와서 설계 용역이 늦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실은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주민들과 집행부, 집행부 잘못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겪어보면서 주차장 임시 개방을 위해서 8월 착공 당시까지 민원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했던 점과 현장에서 민원이 해결된 것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만약에 안 됐더라면 대란이 일어났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계 용역이 이렇게 지연된 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셨는지, 물론 절차적인 거나 공공기관에 그런 건데,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절차 없이 순조롭게 됐을 건데, 설계 용역이 보통 다른 것도 이렇게 길었는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에서 예측을 이렇게 해서 딜레이 되고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사 금액이 260억 원짜리 공사고 단일 건물이 아닙니다. 주차장이 들어가고, 행정시설이 들어가고, 반려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난 10월부터 행정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설계 경제성 검토, 계약 심의 거치면서 자꾸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의견이 나와버리니까, 의견이 나오면 보충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가장 큰 것은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에서 저희가 5월 초에 의뢰를 했는데, 7월 16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입찰을 띄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지만, 총공사 과정이 6개로 분류가 되는데요. 5개는 다 선정이 되고 오늘 계약하는 데도 있고, 적격심사까지 거쳐서 됐는데 조달청이 늦어진 것이 가장 크고요. 다음 주에 아마 업체는 선정이 될 겁니다. 다만 그렇게 했던 이유는 조달청에서 2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고가 내려왔어요. 적격심사는 보통 저희가 합니다. 적격심사를 대행해 주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그 이유가 이런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 ‘19년도부터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회사를 조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5%가 걸린대요. 그런 결과를 보고, 말 그대로 서류를 냈는데 실제랑 다른 겁니다. 현장실사를 다해 줍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거 하는 과정에서 3~4주가 딜레이 돼서 그게 가장 큽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도 알고 있지만 가장 적격인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민원을 감수하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8월 16일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모두 기대를 하고 있는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제1회 추경에서 감액된 40억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와 잘 협업한다고 했는데, 진행되는 거 맞죠?

그거는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조달청의 적격심사나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말씀하셨던 설명에도 보면 제일 낙후된 관음동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굉장히 구청에서도 노고가 많았고 기대되는 관음동인데, 이 사업 하나로 금액도 국비나 제일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했는데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착공과 준공이 적절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은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관음동에 그동안 지역구로 4년간 있어서, 이번에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김상선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계시는데, 올해 8월 16일에 첫 삽을 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완공일은 정확하게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28월 3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자꾸 딜레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 기대가 큰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61쪽에 보면 집수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50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 44가구가 1차로 완료됐잖아요?

예.

예산이 6억 원 정돈데, 자부담이 6천만 원…?

자부담이 120만 원입니다. 전체 6천만 원 맞습니다.

가구당 120만 원이고, 그러면 44가구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자부담까지 합쳐서 5,4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현재 나머지 가구는 자부담 과다로 포기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 가구는 그때 당시에 124가구 선정할 때 그 순서대로 해서 적격 조사해서 곧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1차는 완공이 됐잖아요?

예.

2차가 6가구, 이거는 어떻게 2차 다시 받은 거죠?

다시 받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할 때 124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60가구 제외하고 그다음 순번부터 대상자가 되는지 각 동에 주소지에다가 기존에 주거 수급 지원을 받으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거 조사해서 자료 다 받았고요. 자부담하고 현장실사 나가서 본인 집주인이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서 여분의 가구까지 조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6가구 추가 지원 계획이니까 집수리 지원은 50가구로 끝나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167쪽에 특수시책 관련해서 도시재생 페스타 있죠? 마을협동조합 6개소 및 지역주민,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홍보부스 이용하고 해서 2026년 7월 복현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장터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마을협동조합 자체가 북구에 몇 개나 있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4개고요, 침산1동은 그냥 협동조합입니다.

공동 장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마을 협동조합 자체가 자생력이 떨어지는 거 맞죠?

노력을 해야죠. 조합원 나이 자체가 연배가 있고, 사업 자체가 레드 오션에 속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도 협동조합 자체가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구에서 자금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페라든가 목공소 운영하다 보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개소가 도시재생 페스타 공동 장터를 운영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나 싶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는 상반기가 선거기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기가 어려웠고, 행사 자체가 없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FC나 스타디움에 행사 있을 때 연결돼서 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장이 있으면 가서 저희들이 합니다.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2018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도시과를 맡았을 때 협동조합 자체가 자생력을 못 키우다 보니까 늘 지원이 되고,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생력을 키워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자랑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저희들이 자생력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합원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다른 민간도 많은데, 작년에는 국가적 지원이 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 2,1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하고 조합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올해는 1억 7,800만 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6천만 원 되는 데도 있고, 관음동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이 선정이 됐어요.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많이 바빠요, 돈 쓴다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한 흔적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계속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창섭 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큰 사업이 물리적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음동 사업에 질의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제가 옆에서 본 도시재생과는 마을에 밀착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하는 본청에서는 보기 드물 게 주민 밀착형으로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점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마을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죠. 과에 부서별 장벽을 허물고 다른 과와 협력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마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168페이지에 ‘도시재생 마을돌봄 똑똑!’이라는 사업을 도시재생과가 추진한 점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희망복지과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그전에 희망복지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을에 사회적 공헌을 해야 되는 마을협동조합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서 연계시킨 것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통 보면 마을에서 통합 돌봄 사업하고 연계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마을 내에 거주하는 고독, 고립사 위험 군들을 직접 케어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과장님이 희망복지과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계가 됐지, 사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부서별 장벽 때문에 연계될 수 없는 사업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와 부서의 장벽을 넘어선 협력사업이 마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꼭 제가 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제가 희망복지과 고독사 예방사업 업무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딴 사람보다는 잘 알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있었고, 작년에 마을조합에서 마을 만들기 공동체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300만 원 받아서 하는 사업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고독, 고립 예방 사업하고 일부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 예산이 갑자기 3배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 말씀같이 사실은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내용을 협업을 해야지 뭐가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과가 국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복지 업무하고 조금 연계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도시재생업무 자체가 사실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여쭤 보셨지만 40%를 공익사업을 해야 돼요. 원래 정관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매출만 증대하는 걸로 조합원을 독려하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이도 있고, 그렇다고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지역 공헌을 할 때 눈빛이 좀 틀리세요. 그래서 이런 공헌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하여튼 복지파트 과장님들이나 부서하고 많이 협업해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분들께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런 행정 장벽을 허물고 협업을 하는 이 사례를 행정에 또는 국장님한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하고 협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사례를 만들어 낸다면 의회가 일을 하는 의회다,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북구라는 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전달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협업 모델을 발굴하는 일을 의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관음동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은 굉장히 잘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사업단을 꾸려나가시는 그분한테 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특수시책에 캐릭터 부키를 활용한 마을조합상품 개발과 청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서포터즈, 그 두 가지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두 가지가 다 빠졌어요. 일부러 놓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놓친 건 아니고요. 부키를 활용한 마을상품 개발 사업은 부키를, 작년 연말 계획하고 올해 계획이 좀 달라졌습니다. 연기가 돼서 연내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바꾼 거고요. 그 사업으로 마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 서포터즈는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페스타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페스타 할 때 안 불렀는데 올해는 청년 서포터즈 부스를 만들 거예요. 그날 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합니다. 20명 정도 올해도 선발했습니다.

그다음 질의 내용이 서포터즈, 페스타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SNS 활동을 하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을 먼저 주셨네요. 아까 동료 위원인 채장식 위원도 자생력이나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그 뜻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 보고인 만큼 연말에 행감이나 그런 걸 하겠지만 많은 노력을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앞 정부에서 사업을 해오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사업이 조금은 축소되든지 그런 시점에 도달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보다는 지역에 취약적인 그런 부분을 치유하는 이런 사업에 돈이 투자되고 한 것이 사실이에요. 근본적인 도시재생의 의미보다는, 공익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부족한 면, 사실 산격동이라든지, 침산동이라든지, 관음동이라든지 이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래 취지와 흐트러진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당연히 구비나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조성하는 게 맞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나서 각 사업별로 완료가 됐을 때는 각 과에 이 사업이 배분이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자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도 어려운 시점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사업의 모델이라든지 향후에는 분류되는 과에서 지역에 하나의 한 사업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생력을 키우라고 하면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향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됐을 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각 과에 협업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지역에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협업해서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이야기 나오는 것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종표입니다. 제10대 의회 구성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실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예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준우 주차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인쇄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교통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구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선진교통 안전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 1천㎡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7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후 10월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 관리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둔치 자전거도로 인접지에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자전거 무상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188쪽,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PM 민원관리 신고 시스템과 공공 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단속,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무분별한 PM 이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해소하겠습니다. 189쪽,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운영입니다. 검사 대상 이륜차가 누락 없이 수검 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발적 수검을 유도하고, 검사 미필자에게는 과태료부과와 압류 등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0쪽,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이행률 제고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 검사를 지연하거나 미필한 차량에 대한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이행 차량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무보험 차량과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 신고 등의 정확한 인허가 처리와 점검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여객·화물 운송업체의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만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4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 주차를 방지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택가·학교 주변 등의 주민 신고가 잦은 곳 위주로 적극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행위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 사업 행위 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연암 서당골 대구형 DRT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연암 서당골에 DRT를 운영하여 환승 교통망 구축 및 교통 취약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198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입니다.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15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 중 주차장 설치 시 활용도가 높은 토지를 우선 선정하여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대문이나 담장을 제거하여 주차장 조성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쪽,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대형 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 시, 시설 소유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칠곡초등학교와 대구보건대학교 병원에서 주차장 개방 사업에 신규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점 추진사업으로 201쪽, 주차장 수급·안전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지역별 주차 수급 현황과 이용 형태를 분석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여 북구 맞춤형 주차환경 개선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가능 부지와 효율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태전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입니다. 작년 연말 준공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5년간 약 9억 4천만 원 정도의 구 수입을 확보하였고, 공영 차고지의 정상 운영으로 불법 주·박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소음 민원 등의 사회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입니다. 기존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3층 규모의 철골 주차장으로 수직 증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증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인 시공 현황을 점검하여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산격동·연경동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엑스코 인근 산격동 174번지와 연경초등학교 동편 연경동 939번지에 총 3억 2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80면의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체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분쟁 해소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행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학교 방문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면허 소지, 안전모 착용 등의 「도로교통법」 필수 의무 사항과 보행자 보호를 위한 주행 수칙 등을 집중 교육하여 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PM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계획적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에게 더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사실 교통행정은 일반 주민들과 시민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야 과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현황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청 주변하고 경대 북문에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 주체는 대구시입니까?

대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 사업이라 우리 구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유인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탄력 주차라고 해서 어플로 요금을 변경해서 차의 출차를 어플로 관리하던데, 여기 배경은 잘 모르시겠네요?

스마트 주차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경대 분문 쪽하고 북구청 주위하고 최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무인으로 정책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문을 받고 신문을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쪽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구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주차면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업 참여자 모집 방법과 활용 가능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현황을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다가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보된 리스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거나 사업 참여를 유도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주차장 관련해서 추진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올해 예산이 떨어지면 그만큼 각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나 각 동에서 파악된, 저희보다는 동에서 현황을 잘 아시니까 참여 의사가 있는지 현황을 파악합니다. 들어오면 실제로 부설주차장이 학교에 많이 하는데 허락을 안 해 줍니다. 최근에 관음 제2공영주차장에서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못 세우는 상황에서 몇몇 학교에 물어보니까 학교장 되시는 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돈을 3천만 원 준다고 해도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설득을 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 부지는 활용하기 어렵다 치더라도 대형 건물이나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야간에 비어 있는 시간 동안 부설주차장을 개방해서 공유하는 사업들은 유용하다고 보고요. 답변 중에는 그런 리스트를 사업이 떴을 때 과에서 확보했다기보다는 동에 공문을 주셔서 참여 의사가 있는 시설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게 더 효율성 있고 참여도를 높이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산격동 174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유통단지에 신기 장로교회 그 주변 맞습니까?

맞습니다. 엑스코 주변 그쪽입니다.

그쪽에 펜스가 쳐져 있고 부지가 막혀 있던데, 추진 현황에 보면 부지 소유자가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셨고, 이 페이지의 제목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이 부지가 조성됐다는 겁니까, 안됐다는 겁니까?

그분이 올 초에 동을 통해서, 이런 공영주차장도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 동에 빈 땅이 있는지, 아까 부설주차장처럼 알아봐달라고 공문을 보내는데, 본인이 공장을 하시려다가 공장이 안 되니까 땅을 내놓겠다. 그러면 자기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의사 표현했고 그 와중에, 진행 중에 건설 허가 조건 하에서 국유지 매입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거에 동의가 되어 있고, 그걸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04쪽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거, 지금 연경동 하시려고 하는 데가 연경초 바로 옆에 고등학교 부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시는 거죠?

예.

거기 그냥 놔두면 사실 안전 문제하고 위생 문제, 쓰레기 투하하고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고, 사실 연경동 자체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경백조금성’ 거기하고,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도시 미관하고 환경문제가 더 컸다고 보고, 안전 문제, 풀숲이 자꾸 자라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들어가서 혹시나 다칠까 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주차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파트 주변이라기보다는 뒤쪽으로 도덕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연경숲 아파트 지나서 거기 보면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차들이 교행할 때, 사람들이 도보로 진행할 때도 앞이 안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임시 공영주차장에는 화물차도 주차합니까?

못합니다.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가 따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주택가에 화물차 주차난은 구암동 길거리에 주차해 있고, 대개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화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364대를 단속했습니다. 그냥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민원 들어오는 것 중심으로 바로 나가지는 못하고, 모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4번 나가서 127대 정도는 단속했고요. 민원 많은 곳은 주택가, 그런 위험한 지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이나 이런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해결책은 아니다. 현재 상황이 민원 대응밖에 할 수 없는 북구의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장기적으로 좀 대책이 없나, 사실 선거 운동할 때 주민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택가 화물 주차, 밤샘 주차, 이것만 해결하면 영웅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깊게 고민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은 민원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도시미관이나 환경이나 위생 문제에서 조금은 해소가 되고, 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옆에 연경초등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댈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부모가 좋아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상자를 학생들 통학에 이용하는 학부모들 대상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를 염두해 두고 조성을 하고,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민원이 들어왔겠지만, 사실은 다른 주차난에 비해서 심각한 동네는 아니다. 오히려 뒤쪽에 화물차가 심각하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물차 문제는 항상 주민들과 밀접한 문제니까 근본 해결은 차고지를 지으면 제일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의 업무지만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현장에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경동이 이번에 제 지역구로 됐는데, 고등학교 부지, 저도 봤는데 지금 풀로 다 덮여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됩니까?

11월 정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치가 김종련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연경초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죠? 사실은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어린이 보호 구역이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 보강할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도로 안전시설 부분은 죄송하지만 교통안전과에서 펜스나 방지턱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해결하기 힘들고 저희는 주차장 만드는 조성 쪽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160면 정도면 상당히 크잖아요? 그 정도의 차량이 주차를 하려면 최소한 CCTV라도 몇 군데 달아서 안전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부탁드립니다.

안전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같이 좀 해서 CCTV 꼭 달아서 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94쪽 여객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화물차도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 차고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편의성 때문에 일반 대로에 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없냐고 몇 번 물었을 때 태전화물 차고지가 완공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차고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차고지로 간 지가 2월입니까? 2월에 준공해서 차고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인가 무료 개방하고 정식적으로 오픈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3월 이후에 차고지가 정식적으로 운영되고 나서 차량 밤샘 단속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신문고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빈도를 보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일정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차고지로 들어갔고, 대구 북구에 2,500대 정도 화물차가 있는데, 몇 년 전에 통계를 낸 것이 밤에 불법 주차하는 것이 2천 대 정도가 화물이 밖에 있는데, 그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합니다. 호국로 쪽에 최근에 차를 못 대니까 단속 강화해서 카메라를 달게 되면 호국로 그 차들이 어디든 가기는 가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 안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민원이 전에 보다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줄었지만 아직도 차량 자체가 밤샘 주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화물차 공영 차고지 만들면 단속한다고 했는데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개인사업자 다들 어려운데 사실 주차 단속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사거리라든지 그리고 차량 합류하는 부위, 이런 곳은 밤샘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밤샘 주차하는 게 많거든요. 추진 실적에 단속 횟수가 4회인데, 4회는 어느 기준으로 얘기한 겁니까?

한 번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전 주에 계도를 합니다. 단속할 거니까 차를 빼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다음 주에 12시부터 차량에 붙입니다. 1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1시 넘으면 단속되는 그런 기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출동한 숫자가 3월에 2번 나갔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계도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나간 경우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밤샘 단속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좀 위험한 구역 안에 차가 상당히 많이 주차해 있거든요. 특히 도로에 합류하는 지점에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앞에 차가, 화물차들이 아니면 여객차들, 대형 버스들이 있다 보니까 오는 차들하고 합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많아요. 저는 개인사업자도 중요하지만 거기 다니는 보행자라든가 일반 자동차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사고 유발을 하려고 댄 차들, 제가 봤을 때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서 몇 곳에 장소를 택해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거리, 합류 지점, 이런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은 곳에 선제적으로 단속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지나고 나면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토지 보상 없이도 단기간에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던 두 군데 외에 올해 확대하거나 계획이 있으신 지역이 있습니까?

올해는 거기는 대규모로 했고, 소규모로 50면 정도, 다섯 군데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동에서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여유 공간이 있다고 파악해서,

파악된 곳은 없고, 앞으로 할 것이다?

지금 파악해 놨습니다. 올해 조성할 겁니다.

그러면 다섯 군데, 50면 정도 했는데,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 지역인데 칠곡초등학교하고 대구보건대 병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운동장을 언제 한다든지 그런 사업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은 그분들이 계획서가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돈은 지불을 했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 끝나면, 완료되면….

과장님, 부서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현재 칠곡초등학교하고 칠곡교회하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별도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을 다니면서 대구보건대 병원이 주차장이 그만큼 있는데 너무 대는 거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게 해서 불편했는데, 이번에 공유 사업에 동참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역 주민으로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장식 위원님께서 학교 옆이니까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말씀하셔서 보니까 차량 출입구를 할 때 연경초 옆에 주 통학로를 피해서 차량 출입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학교 반대쪽을 할 겁니다.

대신에 학교 쪽으로는 사람 출입구는 개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쪽에 출입구를 하나 낼 거고, 상가 쪽으로 내고, 두 개를 낼 예정입니다.

학교 쪽에 아마 출입구가 있어야지 학생들 데려다주고 그쪽으로 이동하게끔,

예, 학교 가까운 쪽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김상선 위원님이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 준비해서 주시고, 질의하신 자료 요청한 부분이 아마 소규모 빈집 공간이지 싶은데 아직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다섯 곳이 설계 들어가 있고 추가로 비어 있는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자금도 있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의원님들 지역구에 가보시고 빈 땅 있다 싶으면 알려주시면 주차장 조성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사용을 잘하면 소규모지만 적절하게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주택 쪽에 있는 분들은 폐가 쪽에, 폐가가 흉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셔서 폐가가 있으면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감면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정광수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교통안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안전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익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장호철 교통개선팀장입니다. 배분남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 주요 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4개 조 1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 차량 및 173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교통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간선도로와 인도 및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신규 단속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전 충분한 사전 계도를 실시하여 단속에 의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정리 업무입니다. 주정차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정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28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칠곡중앙대로 495번지 일대에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태전공원 네거리 일대 야간 집중 조명 장치 4대 설치에 시비 3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9쪽, 교통안전·시내버스 편의시설 정비 사항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에 구비 6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대구시에서 사업비를 재배정받아 유개 승강장 및 승강장 태양광 조명 시설 설치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0쪽,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 강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개선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4개교에 4억,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정비 4개교에 2억을 투입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행 안전 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에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통학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불 노인복지관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1억을 투입하여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31쪽, 무단 방치 차량 처리 업무입니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하여 주민 불편 및 도시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무단 방치 차량의 자진 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불응자에 대해서는 의법처리하여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 사법처리 업무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과 무단 방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233쪽, 금년도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북구청 네거리 외 3개소에 3억 7천만 원,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인 도남초등학교 일원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4쪽 두 번째, 역점 추진사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확충입니다. 첫째, 고정식 CCTV 보강 및 정비입니다.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소통 장애와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5대를 신설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CCTV 6대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 및 CCTV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단속 차량 1대와 이동식 CCTV 2대를 교체하여 단속 장비의 성능 향상을 통한 불법 주정차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특수시책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입니다. 기존 등기우편 방식은 수취인 부재 등으로 잦은 송달 지원과 누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운영상 미비점을 점검·보완한 후 10월부터 전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정착되면 연간 1억 6천만 원 정도의 등기우편 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속 정보의 신속한 통지로 과태료 사전 납부율을 높이는 동시에 우편 고지 누락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안전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교통안전과가 전반적으로 지역에 많은 민원이라든지 중요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 있으면 나중에 교통안전과장님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제일 많은 민원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창섭 위원님.

신창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 민원 관련해서 과로 연락 오는 제일 많은 곳이 아마 교통안전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때문에 악성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로 인한 직원분들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사실 평소에도 궁금했었습니다. 의원의 자격으로서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을 한 것은 징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카카오페이인데, 네이버페이라든지 다른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시스템은 구청 자체적인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납부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운영되는 건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성 민원, 사실은 자기 돈을 과태료라는 명목으로 가져가는데 있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도 사실은 인정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인력 단속을 많이 할 때는 내가 5분도 안 세웠는데 왜 단속했냐고 와서 막 항의합니다. 저희들이 당시에는 붙이고 돌아서 왔기 때문에 단속한 시간만 있지, 경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전산화가 되어서 이동식 CCTV, 고정식 CCTV, 그다음에 주민 신고하는 것도 지역별 6대 주민신고 지역이 있거든요. 1분 이상 2커트를 찍어야 됩니다. 저희들도 차량은 10분 이상을 2커트 찍습니다. 처음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따져보면 사진이 찍힌 시간이나 모든 것들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사실 악성 민원이 계속 악성 민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와서 보니까 자기가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산화시키면서 없어졌고,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단속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집중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주차금지선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단속 안 하냐, 나는 단속됐는데, 이래서 많이 따지러 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담당자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조금 언쟁이 있으면 팀장이 직접 불러서 이야기하고, 팀장이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뒤에서, 저도 경험이 많고 사람을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오시라고 해서 차 한잔하면서 하나씩 해결합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직원 만나면 욕해도 청장님 만나면 욕 안 하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민원을 처리해 주면 민원이 많이 유화되고, 끝까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도 사표 내고 나간 직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왔는데 욕밖에 안 먹네 하면서, 그런 걸 팀장이나 저나 눈치껏 위험하다 싶으면 데려와서 직접 민원 처리하고 있고, 직원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 조직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서면상에는 보고하고 하지만, 절차 밟아봐야 직원이 스트레스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9급 직원이라도 힘들면 얘기해라,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할게. 그래서 한 달에 팀별로 한 번씩은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도 청취하고, 직장이니까 직급이 있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고, 오빠고 형님 수준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로 얘기를 하면 수용하겠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간편 결제 시스템, 사실은 등기를 보내면 도달률이 25%입니다. 선택 등기를 해서 2번 해서 안 되면 일반 우편처럼 우체통에 넣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어느 정도, 지금 올해분은 75% 정도가 들어옵니다. 올해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아까 카카오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이버페이, 각종 무통장 입금, 다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열어서 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바로 자기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거기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실은 정부 시스템은 아닙니다. 민간이 개발했고, 대구시에 6개 구가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구만 하는 것보다는 동시에 하면 PR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 실적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35쪽에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모바일 전자고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넣은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민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몇 번 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분명히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떤 걸 마련하고 있는지.

예, 저희가 단속을 하고 모바일로 보내니까 못 받는 분, 특히 문자도 안 보시는 어르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자의 나이별 단속 건수를 파악해 봤습니다. 65세까지가 85%가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15%밖에 안 되죠. 65세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휴대폰을 쉽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15%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모바일을 한다고 해서 모바일로 100%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 모바일로 100% 하고, 모바일은 자기가 확인 절차를 하면 확인했다고 나옵니다. 3일 뒤에 저희가 당초와 같이 우편 등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 등기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좀 더 편리하고, 다른 데 출장 갔거나 집에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터넷에 접하기 힘든 부분은 우편함에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 교통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지만, 민원 받은 것 중에 못 받았는데 벌금이 나왔다, 같이 대동하자는 민원이 있어서 같이 갔던 기억도 납니다. 이런 보완 대책이 누군가도 다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 편의 때문에 저희들도 있는 거고, 이런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취약계층을 위해서 세심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북구에서는 정광수 과장님, 과장님 빼면 교통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에 야간 집중 조명설치라고 해서 태전공원 네거리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야간 집중 조명이라고 하죠?

투광기라고 들어보셨죠? 교차로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조명은 선형 조명입니다. 일정 구간이 있으면 일정 간격으로 그냥 조명을 해서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 인지하게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는 앞만 비춰주고 중간은 안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야간에 보면 어르신들 검은 옷 많이 있으시잖아요? 못 보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있는 전면을 위에서 비춰줍니다. 불이 한 개가 아니고 4개~5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전면을 훤하게 비춰서 사람이 지나가면 옷에 어떤 발광체가 없어도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 조명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0쪽 보행 안전 도우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워킹 스쿨버스 운영인데, 제 지역구에 보니까 매천하고 연경초등학교 두 군데가 워킹 스쿨버스가 운영되는데 워킹 스쿨버스에 보행 안전 지도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같이 탑승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운전해서 개인이 다니는 겁니까?

워킹 스쿨버스입니다. 걸어서 갑니다. 타는 차가 없습니다. 다만, 보시면 교통안전지도사, 등하교 보행 안전 도우미, 학교별로 1명, 도우미 3명 해서 4명이 지원이 됩니다. 학교마다 노선은 있습니다. 아파트 몇 개 있으면 거기에 한 지점, 그리고 학교 종점, 아침에는 출발과 종점이 되고, 오후에는 학교에서 출발, 아파트까지 종점입니다. 선생님들이 도우미가 데리고 다니면서 횡단보도에는 손들고 가야 되고, 우측보행을 해야 되고, 신호가 왔어도 좌우 살피고 가라. 이런 현장 교육을 해서 이들이 자라나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워킹이네요, 그죠? 저는 워킹하고 스쿨버스하고 혼합이 돼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정신없이 모르는 민원이 들어와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메시지를 넣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서보준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9쪽에 시내버스 편의시설 정비하는데 온열의자 설치,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구가 온열의자 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정도 순위에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다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설치 예정인 곳이 몇 군데 정도 되고,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대구시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구가 중간쯤 되는 이유가 아시다시피 달서구, 그다음 우리가 버스정류장이 가장 많습니다. 시에서는 9개 구·군 나눠줄 때 구마다 비슷한 비율로 사업비를 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류소가 많다 보니까 확보율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고, 서구 같은 경우는 구역이 좁다 보니까 각종 사업을 해도 교차로도 몇 개 안 되고 하니까 이쪽에 사업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구비까지 넣어서 없는 환경에, 그러다 보니까 서구가 좀 많은 편이고요. 이거는 저희들 세부적인 지점은 제가 시내버스 유개 승강장하고 조명 시설은 나왔는데, 의자는 조사된 게 확정이 된 게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정보 안내기, 이 부분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문제도 교통행정과의 화물차 밤샘 주차처럼 이면도로 주정차 문제, 이 문제도 구도심에서는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고, 저도 짧은 식견에 많이 고민해 봤지만 해결이 안 된다. 도시를 다시 도로 정비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민원은 끝없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결 안 된다고 방치할 수도 없고, 고민이 크시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를 정비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뭔지 과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보행자 사망사고의 70% 가까이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차 사이로 나오면 좁은 데서 차가 지나가면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저희도 이면도로에 단속을 실시해서 도로 통행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물이 지어진 30년 전에는 주차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집집마다 차도 거의 없었고요. 건물이 그냥 존재하는데 자동차 문화는 너무나 발전해서 집에도 2~3대 아버지 있고, 아들 있고, 엄마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영주차장 무제한 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차 실태조사를 해보면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이 100% 됩니다. 그런데 100%의 문제가 이마트 밑에 1천 대 있는데, 그것도 그 동에 1천 대가 주민이 안 사는데도 대수는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산격동, 관음동, 복현동, 이런데 기존 주거지에 주차장을 10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하는 속도보다도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숙제인데, 그나마 저희들이 이면도로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하고 있습니다. 개별 요구사항에 있어서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교차로의 가각부 5m, 이건 치명적이거든요. 오는 차 못 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나머지는 관리가 들어가면 주민의 반발과 불편이 더 크기 때문에 소통과 안전에 필요한 지점 위주로 단속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주차금지 구역을 확대해서 보행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물론 소통도 좋고, 2가지 효과를 노리는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도 보니까 신도시에는 사실 이 문제가 없는데 구도심, 특히 북구에 칠곡 지역에 구도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구도심 중심으로 굉장히 확대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사업 중에 주차 확보, 그런데 1년에 2면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 그걸 구도심에 조금 더 많이 확대를 시켜야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인데 복현오거리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차량의 교통 관련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는지, 지금 오거리에서 보면 지금 다른 도로에 보면 한 바퀴 도는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중간에 횡단하는 그런 방식하고 연관했을 때는 우리 보행자들이 오거리 같은데 한 바퀴 돌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중간 횡단으로 해서 교행 방법도 있던데…,

잠깐 설명 한번 드릴까요, 지식 차원에서?

그래요? 잠깐 5분 정도만…,

원래 대각 횡단보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네거리 같으면 4번 신호를 주지 않습니까? 한 신호 줄 때 거기 장애 없는 우측에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각 횡단보도는 4번의 신호를 다 주고, 별도로 대각 길이에 따른 시간을, 5번 신호를 줘야 됩니다. 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대각 길이에 따라서 30m 넘거든요. 횡단보도 신호 주는 기준이 처음에 7초 녹색시간, 점멸을 1초씩 해서 30초, 그래서 37초, 뒤에 옐로우 타임 3초 해서 최소 40초 이상을 빼야 됩니다. 100이 있으면 40초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신호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이 신호 시간을 줄였을 때 거기 교통 소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고 대각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호 사수 지역은 저희가 ‘내내 교통’이라고 하거든요. ‘내외’가 아니고, 밖으로 가는 교통은 큰길로 빠지고 그 안에 있는 부분은 교통량이 적어서 3개소 지금 작년에 연구용역을 마치고 경찰청 심의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현오거리는 알다시피 차량가는 신호만 줘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거기서 신호 하나 더 해서 모든 신호 다 차량 정지시키고 40초 횡단보도 건너면 그 지역은 교통대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경찰청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로서는 보행자를 위해서 대각을 다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행정과, 건축주택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