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7일에 손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6월 24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대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손대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을 우리 구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인 조례안 제11조 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 조정 범위를 현행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상위법령에 맞추어 5년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한선이었던 3년 이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구의 다양한 보육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탁 기간 조정 사유 중 하나인 원장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남은 임기가”라는 모호했던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위탁 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자체에 명시적인 나이 제한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65세 이후에는 인건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기에 현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정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 2년에 불과한 원장의 경우 기준 조례의 최소 3년 이상 위탁해야 한다는 하한선 규정으로 인해 남은 임기만큼 유연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정년까지 남은 기간만큼 탄력적으로 위탁 계약 기간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장의 오랜 실무적 제약과 해석상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맞추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우리 구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손대중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대중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개정 후 3년 미만 위탁은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위탁 기간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며 어떤 식인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5년 미만 경우에는 위탁 기간 조정할 수 있는 거지요?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국공립 위탁 기간 조정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 관련해 문구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부서에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공립 마련에 기대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조정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원장의 위탁 계약 가능 기간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 및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잖아요. 그래서 별도 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7년 상반기 위탁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법인 등에 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조민호입니다. 제출 안건 5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법률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기존 “노쇠, 장애, 질병, 사고”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노쇠, 장애, 질병, 사고”로 변경하여 상위법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통합지원협의체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로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안건도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와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바 별도 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기존 조례의 목적에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추가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통합지원 체계의 제도적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제출 안건 145쪽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11월 30일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 민간위탁 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46쪽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인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은 갈산영구임대단지 내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사회복지관의 세부 사업 내용은 사례관리 사업, 가족기능 강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위탁체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을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민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소요 예산이 9억 9000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약 83%로 높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99억인데요 인건비가 한 83억 정도 됩니다. 100% 잡을 때 83%니까 맞습니다. 높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복지시설이 가게끔 인건비 제외해서 사업비 비율이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사업비도 검토를 해서요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뽑는데요. 보통 6명에서 9명 이하 위원을 뽑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명단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가 수탁자 선정에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전문가들 포함해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공정하게 수탁자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이 2026년 11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6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이 2025년 12월 31일 개정, 2026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가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되었기에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6조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호 경력보유여성등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추가하는 등 법령의 정의와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상위법에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상이 우리 조례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거고 상위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거고 경력활동을 촉진하고 그중에 경력단절예방법이 밑으로 붙은 것 같은데 우리 조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 그럼 여성은 없어졌어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건 아닐 텐데.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례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보유여성이라고 제명이 여성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위원님 질문에 이해를 못 한 걸까요? 조례 제명에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거고 우리 법은 경력보유여성, 단절이라는 표현이 바뀐 거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조금 축소되어 있지 않냐 대상이.

저희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전체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과 이 법이 있지만 저희 부평구에서는 조금 더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특정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으로 담은 거고요. 상위법에 있는 법령에 따른 이런 사업들은 저희 부서 이외에도, 저희는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상위법에 대한 사업들은 또 진행이 되고요 저희 기초 단위에서도 이 사업들은 진행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부평구가 경력보유여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육아코칭 사업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주로 하시냐면 지금까지 육아를 케어하고, 출산하고 육아 케어하고 했는데 부평구에서는 정말 경력보유한 여성을 위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 대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하고 매칭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창출과가 있잖아요. 지금 사업은 육아활동가 사업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 취지는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한 경력을 지속적으로 육아로 잠시 중단됐지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와 함께 보유여성에 대해서 계속 단절된 것을 보유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아활동가는 우선 보유한 여성들이 일반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하는 사업 중에서는 성평등강사단이라고 그래서 초중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성평등 강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조금 더, 물론 육아활동가 분들도 전문적으로 육아 코칭을 하시지만 성평등강사단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간담회 때도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일반 기업체랑 조금 더 전문 직종에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와 함께해서 단절된 여성의 경력을 보유할 수 있게끔 꾸준히 구에서 일자리 창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정미 위원님!

허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육가, 육아보육사 자격증 가진 분이나 사회복지사 이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육아 보육이나 아동 보육이나 이런 쪽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역량도 굉장히 키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셨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면 법정 의무교육이 있거든요. 인권교육이라든지 아이들 아동인권이라든지 또는 흡연 예방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육아활동가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양성 과정들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법정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 보면 법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의무교육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분들에게 보유하신 분들에게 더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노인 쪽에도 가서 교육이 있거든요. 노인 대상가, 노인활동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하는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 있어요, 안전교육 같은 것.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양성만 되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해서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각각의 부서랑 상위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식개선 강사라고 그러면 장애인개발원에서 강사 양성 과정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분야별로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장애인식개선교육 개발원에서 하는 강사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30인이든 50인 이상 되는 곳에 가서 고용노동부에 등재되어 있는 강사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들 양성은,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들에게 장애인식, 우리가 통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에 등재된 강사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협업.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같이 협업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는 것 있잖아요. 서로가 부서가 협의를 해서 하시면 충분히 다른 일자리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례상의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상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정의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중단 사유를 통일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제출 안건 153쪽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54쪽입니다. 현재 위탁시설 현황은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 소유의 부평구 부영로161 주안빌딩 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는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인 경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가정 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등의 사업으로 성평등가족부의 가족돌봄 나눔영역, 가족교육영역, 가족상담영역 등 5개 영역의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2026년 소요 예산은 5억 6674만 원입니다.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간담회 통해서 충분한 의견이 교환돼서 별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 기능 강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여성가족과장 홍경숙입니다. 제출 안건 161쪽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리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 162쪽 위탁 대상은 열우물로 103 열우물어울림센터 5층, 7층에 소재하며 시설 규모는 241.2㎡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참고로 2026년 소요 예산은 14억 2501만 6000원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단독 신청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단독 신청인 경우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도 사전간담회 때 저희 집행부하고 위원들이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던 사항으로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진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개정을 보완 및 정비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이고 신구조문대비표는 14쪽부터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제2항에서 1개의 금고를 단일금고로 정비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위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2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제3항3호에서 공무원의 자격범위를 현행 특정직위에서 금고지정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심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5항에서 간사와 서기를 담당 부서장과 담당 팀장으로 직급을 상향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무책임성을 높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제2항에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제2항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금고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제4항에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에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행안부 예규에서 평가항목 중 대출 및 예금 금리에 대한 추가 배점 금지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에 좀 더 안정적인 자금운용 수익 증대를 위해 항목2에 마.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에 대한 배점을 1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항목1의 나에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점에서 1점으로, 항목6의 가. 탄소중립 기여도는 3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을 일부개정하는 안이며 자료 10쪽 중단 부분입니다. 행안부 예규의 개정 사항에 따라 1. 일반원칙 제3호 단서규정 항목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에서 항목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삭제하여 항목2에 다른 평가 항목의 순위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차등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고 행정규제 여부 검토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희 세무1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정원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구금고가 신한은행이잖아요?

세무1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정기간이 만료가 언제지요?

올해 연말입니다.

그러면 선정일정 플랜은 잡아놨나요?

저희가 8월 말까지 입찰공고를 띄우고요. 그 이후에 금융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금고 지정은 심의회 거쳐서 금고 선정은 10월 중순 지나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은 11월에 진행이 되고요.

지금 금고 약정금리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말씀처럼 금리 수치뿐만 아니라 예금의 종류라든지 기준일, 약정기간도 함께 공개하나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작년 12월 9일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올 1월 7일에 금리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의 종류, 그리고 기간별로 12월 9일 기준으로 공개했습니다.

다 공개하시고. 그리고 구와 협력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역 사회에 기여한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적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 바 1안 별표2 1. 일반원칙의 제3호 중 항목 5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을 항목 5 “구와의 협력사업”으로 하여 기타 다른 사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용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이용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인자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윤구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35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원 명칭 등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4조제4항 중 당연직 위원과 간사의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체계도 중 구성원 명칭을 현행화했으며 각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의 용어를 구성체계도와 일원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내로”라는 표현을 “이하의 위원으로”로 정비하는 등 어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사전간담회를 통하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 교환하셨잖아요. 그래서 별도 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상시 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 등의 명칭을 실제 직제 및 정부기관 명칭에 맞게 현행화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효율성 있는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이용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윤구영 이용우 김동규 김진웅 박성미 이제욱 임규이 장수연 허정미 출석위원 아닌 의원 손대중 출석전문위원 이정원 출석공무원 기획문화국장 윤수진 자치행정국장 박미자 복지국장 길옥이 총무과장 김인자 세무1과장 이진희 복지정책과장 조민호 여성가족과장 홍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