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시현 의원 발언
손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지난 7월 10일 부평구청장이 추가 제출한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입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인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박시현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정회
10시 01분 속개
박시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연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아
신연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연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제안 사유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약가 산정 기준을 정비하여 의약품 가격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유료 예방 접종 항목 증가에 따라 비용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124쪽에서 125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124쪽 안 제4조제2항에 약가 산정 기준 정비 사항입니다. 기존 전년도 최근 구매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최근 구입한 가격으로 개정하여 약가에 의약품 가격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제2항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일반 환자의 검사 비용’을 ‘검사 비용’으로 개정하여 검사 대상을 ‘일반 환자’로 한정하지 않고 ‘구민 전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제1항제7호에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기준 정비 사항입니다.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의 진료 및 B형 간염을 제외한 예방 접종’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로 용어 및 문구 정비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구민에 대한 면제 범위를 진료로 정비한 것은 2025년 7월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예방 접종의 유료 또는 무료의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넷째, 125쪽 안 별표1 기타 수가에 유료 예방 접종 항목 추가 사항입니다. 2026년부터 보건소 유료 예방 접종이 B형 간염에서 백일해, 파상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용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1 기타 수가에 유료 예방 접종 항목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약가로 규정하여 접종 비용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시현위원장대리
신연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시현위원장대리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결 위원님!
조한결위원
안녕하세요? 조한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가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항목의 비용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현위원장대리
조한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조한결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신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김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신희입니다. 제출 안건 자료 13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지역협의체는 법령이 아닌 조례를 근거하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관련 심의를 주 목적으로 운영하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제4항은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삭제, 위원회 비상설 전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위촉 해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제1항은 협의체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 규제 여부는 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현위원장대리
김신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시현위원장대리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숙위원
고화숙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9쪽에 보시면 ‘다만’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폐지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실질적인 심의가 필요한 안건 발생 시에는 위원회 구성에 전문성, 대표성, 이해 충돌 관리 및 회의록 작성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어떤 운영 기준 마련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희
김신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확인하고요. 연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계획서에 일부 포함해서 전문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게 미리 작성을 해놓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연초 계획서에 보완해서 작성해놓기로 하겠습니다.
고화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 비상설로 인한 이러저러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사전에 대책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신희
김신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고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
김신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시현위원장대리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결 위원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결위원
조한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의료지원 지역협의체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시현위원장대리
조한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조한결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손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111쪽 제안 이유입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제8조에 기금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위원장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대중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군부대 기금이 부개·일신 지역에 있는데 주신 내용에 보면 기금은 존속 기한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되며 그 기간은 5년이었어요. 그런데 5년을 다시 연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원래 기금의 목적은 5년까지이었는데. 그러면 5년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사이에 그 기금을 그냥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그전에 주민의 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문화 시설 이런 시설에. 그 이전에 2031년까지, 아, 첫 번째 질문 사항은 그 기금을 2031년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그대로 둘 것인지, 그 안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수용을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문화랑 체육이 복합돼 있는 복합문화센터 정도를 원하시고 있었고 그 당시 검토했을 때 사업비가 최소 300억에서 400억 사이 들어갈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기금이 40억밖에 안 되니까 그 금액이 너무 적죠.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은 주민 지원 사급비 아니면 수익금, 또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그러면 구청장님이 예산을 재정 사업으로 반영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주민들이 별도의 재원이 확보가 돼서, 300억 정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본 거라서 계속 그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연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부개1동과 일신동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통하든 아니면 주민대표가 통하든 합의를 해서 현재 있는 기금을 어떤 목적 사업으로 다 쓰자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는 기금을 존치해서 주민들에게 지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연속적으로 지금은 5년이지만 2031년에 끝나는 시점에서 또 연장을 해서, 계속 재연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 사업비를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그 기금을 사용을 잘 하고 있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잘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기금 사용에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작년에는 약간 부개1동 쪽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부개1동 쪽에 지급을 못 하였고 그 기금은 올해 합쳐가지고 부개1동은 1억 원을 지급하고 일신동은 5000만 원을 지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하게 관련돼서 민원 사항은 없었고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현재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다.
여명자위원
이렇게 기금 사용을 하는 걸 보니까 일회성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협의체 자체에서 기금 사용할 때 총회를 통해서 현재 발굴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협의체를 통해서 안건을 제안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자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주고요. 또 일부 동은 총회를 통해서 확정해주시기도 합니다.
여명자위원
일부 동이라는 게 그러면 일신동만 지금 총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일신동 현재는 그렇게 해주시고 있고요. 이게 주민자치회의 총회가 아니어도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서도 결정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서 총회 또는 주민자치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여명자위원
과장님,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명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던 것 같은데?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래서 부개1동이 주민총회를 원래 가을에 했는데 이번에는 여름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서 그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주민총회를 옮겼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부개1동은?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니오. 가이드라인상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총회를 해서 주는 게 가장 좋은 안인 거고 하지만 일부 동에서 총회 자체에 안건을 상정하는 게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총회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넓혀놨습니다. 넓혀놔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총회를 통해서 받으면 제일 좋긴 하죠.
여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전 주민이 총회를 통했을 때 투표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지금 2개 동이지만 한 동은 그렇고 안 하고 있으며 한 번 더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에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 동에.
여명자위원
기금이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항상 관심 가지고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대중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손대중위원장
여기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쳤다고 돼 있습니다. 그 심의는 언제, 어떻게, 2월 9일 심의했다고 써 있는데요 몇 분이나 참석하셨죠? 대면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했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재성 심의는 올 7월에 했습니다. 부구청장실에서 간부 공무원들, 관련된 부서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 모시고 관련된 위원회 개최했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작년 7월에 했다는 소리인가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올 7월입니다.
손대중위원장
올 7월요! 여기 2월 9일 심의함은 이건 무슨 내용이죠?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2026년 2월 9일에 심의함.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기금 관련해서는 7월에 심의, 재정협의회는 7월에 했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여기 17쪽에 보시면 2월 9일에 했다고 써 있는데?
여명자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과장님이 지난번 간담회 했을 때 주신 자료에도 2026년 2월 9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한테 7월이 아니고.
손대중위원장
잠시만요! 여명자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여명자위원
과장님이 지난번 간담회 자료 주실 때 추진 사항에서 2026년 2월 9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이렇게 추진 사항을 주셨거든요. 7월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아, 제가 잠시 날짜를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월 9일 지방재정계획 심의 의견 원안 가결된 사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대중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때 대면으로 하셨나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회의 참석해서 보고했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연장하는 건 맞는데 혹시 어떤 기타 안건이라든가 다른 안건은 전혀 없었을까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당시에 특별하게 기간 조치, 사업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시고 계셨고 그 당시에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별도의 얘기는 없었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명자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투명성 있게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박시현위원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손대중위원장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은 2024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 1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일신동 지역에 주차장 조성 요청과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일신동 105-11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9만 4891㎡이며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그중 마중물 사업인 뉴빌리지 사업이 140억 원이며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제도적 지원을 연계해 주민의 자율적인 주택 정비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분공원 지하 주차장은 당초 지하 3층 88면에서 지하 2층 76면으로 조정하고 일신동 지역에는 18면 규모의 지평식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6년 4월 15일 인천 도시공원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마분공원 면적을 1474.4㎡에서 1051㎡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녀 화장실의 양변기 수를 동일한 5개로 조정함에 따라 작은도서관과 화장실의 건축 면적을 74.5㎡에서 90.73㎡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공원과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비는 8억 7000만 원에서 9억 55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되는 8500만 원은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전체 마중물 사업비 140억 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셋째, 지역의 배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하수관 준설을 보행 친화 생활 가로 조성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8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최종 변경안을 인천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위원장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대중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성훈 위원님!
남성훈위원
안녕하세요? 남성훈입니다. 부개·일신동 도시 재생 사업에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마분공원 주차장을 만드는데 제가 거기 가봤는데 마분공원 주차장 입구가 바뀐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동쪽이었다가 남쪽 방향으로 입구를 현재 바꾸는 걸로 임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때 주차장이 좀 더 효율적이어야 되니까 남쪽이 한 2m 정도 단차가 있어서 그쪽을 뚫고 지나가면 진출입이 쉬우니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쪽이 진출입이 어려움이 있어서 방향을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교통 같은 것 확인해가지고 다시 변경할까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성훈위원
마분공원 주차장 공간이 좀 비좁긴 한데 그래도 주차 입출입할 때 수월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제안 드리면 화장실 조성하잖아요. 보면 지금 여기 내용에는 잘 모르겠는데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여자화장실을 크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변경 내용에 여자화장실 한 면을 더 추가해서 화장실 면적이 증가해서 사업비도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남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남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부개·일신지구에 이렇게 큰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주신 것에 너무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을 한 번 올렸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시에다 의결을 해서 최종안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최종안이 또 결정이 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시간이 자꾸 늦춰질까 저는 염려스러운 게 처음에 도시공원 계획할 때도 15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만큼의 부지가 안 됐었는데도 도시공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부서에서 놓쳐서 시간이 저는 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국토부에 갔는데 최종으로 결정은 나겠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사전 협의해서 정리한 거고요. 당초에도 이게 26㎡ 정도 부족해가지고 아, 이것 국토부 공모 받아가지고 그리고 원래 어린이 공원인데 규정에 맞게, 않게끔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올렸더니 시 자문, 공원 녹지 관련된 자문위원회에서 가급적 처음 만들 때는 약간 법에 어긋났지만 변경할 때는 맞춰달라는 의견 때문에 변경하게 된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이게 늦어지는 대신 일신동에 다른 부지를 찾을 동안에 시간을 벌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일신동 주민들 요구하시는 걸 반영하려면 이 정도 사업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토부랑 잘 협의해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렇죠. 결과적으로야 부개1동만 주차장이 조성되는 게 아니고 일신동과 같이 두 곳에 조성이 되니 너무 잘한 부분인데 제가 부서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게 상위법에 뭔가 위배되거나 하면 사실은 계획이 항상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하면 제일, 기간이 연장됐을 때 제일 큰 게 예산이 더 소요가 되잖아요. 그 예산 소요 자체를 줄일 수 있게 처음 시행했을 때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주민과 소통 계속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소통 계속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왜,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리고 방금 옆에 남성훈 위원님께서 염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마분공원에도 현재 화장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 화장실 5면, 6면 이렇게 조성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가 하수관이 약해서인지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래 사용을 못 해요. 지금 현재도 막혀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있으니 화장실 조성하실 때도 그 부분을 좀, 여러 명이 사용을 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물 내림으로 인해서 막힘 현상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오래 사용 못 하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니 화장실 설계하실 때는 그 부분을 특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주민과 소통 계속해서 주민 의견은 계속 수렴해서 진행할 거고요. 화장실도 어차피 부수고 새로 짓는 거라서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잘 설계 또는 시공하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박시현위원
박시현 위원입니다.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일신동 주차장 조성 요청과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개·일신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손대중위원장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은하입니다. 지금부터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지정안은 부평구 부평동 156-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안락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구역은 2023년 12월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6월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자문단 회의를 거쳐 2025년 11월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접수하였고 2026년 5월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의 안건 183쪽입니다. 부흥초동측구역은 공동 주택용지 8만 9866㎡, 종교용지 860㎡ 2개소, 공원 1만 1537.6㎡, 주차장 4377㎡, 도로 1만 2389.2㎡로 총 11만 9029.8㎡로 계획하고 있으며 공동 주택용지는 일반인이 보행 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서 및 남북으로 공공 보행 통로를 조성하고 향후 세대수 증가에 따른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정비구역 4면으로 도로 확장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신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강은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대중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성훈 위원님!
남성훈위원
안녕하세요? 남성훈입니다. 부흥초 주변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부평5동을 유심히 보면 도시형 생활 주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재개발을 하는데 여기에는 도시형 생활 주택을 많이 짓나요? 아니면 일반 아파트들을 많이 짓는 건가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도시형 생활 주택은 일반 상업 지역 위주로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대로, 부평역 주변에.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도시형 생활 주택이 간혹 있기는 한데 거의 빌라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 주택하고 이 지역은, 지금 재개발 구역은.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 주택이 많이 들어간 지역은 아닙니다.
남성훈위원
아니, 새로 짓는, 재개발하면서.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아, 재개발사업으로 하면 도시형 생활 주택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공동 주택입니다, 아파트. 도시형 생활 주택은 준주택이라고 해서 예전에 50㎡ 미만의 형태는 아파트를 취하고는 있는데 오피스텔처럼 생긴 걸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일부 보급하기 위한 법으로 정해졌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 안에는 도시형 생활 주택은 아닙니다. 순수한 우리 흔히 아는 공동 주택 아파트입니다.
남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남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숙 위원님!
고화숙위원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나타나는 문제가 원주민들이 못 살고, 여기 검토 의견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입자들 주거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쨌든 좋아지는 것만큼 또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둘러싸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든 공람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척입니다. 도로변에 접한 상가들은 제척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030 기본계획에 따라서 후보지 지정을 인천시에서 공모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개발 구역 후보지 신청은 정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재개발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든 이게 확폭이 돼야 되는데 제척을 하다 보면 도로 확폭이 안 나오고 가운데만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 공모 사업으로 할 때부터 정방향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정방향에 따라서 후보지 신청을 받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지금 2030 이 후보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반대 의견은 있기는 하나 이게 주민 제안 방식이다 보니까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대표에게 보내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걸 수용하냐, 안 하냐, 향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데 구나 인천시 입장에서는 정방향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고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소규모로 해서 조금 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에 공익성을 띠고 있는 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이러저러한 민원 잘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어려운 데 사시는 분들이 고령층들이 많이 있으시니 그런 분들의 의사 결정이 너무 주체 측의 강압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섬세하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화숙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현 위원님!
박시현위원
박시현 위원입니다.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비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정비구역 해제된 게 부개삼이구역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에 부개삼이구역에서 부광초 입구 사거리 수협에서 현재 부개2동 임시 파출소에 이르는 전면부 라인 그쪽 보면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비구역 지정안이 해당 구간에 포함되었다는 의견 청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와 주민 의견 제출 기간 중 해당 전면부 주민들이 정비구역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째, 주민 설명회와 의견 청취 기간에 제출된 해당 의견서는 몇 건이 접수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또한 이런 의견을 검토한 결과와 반영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주민 설명회, 주민 공람 절차를 거쳤을 때 주민이 150여 분 찾아오셔가지고 아까 고화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제척을 요구하는 안건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건수는, 17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80% 이상이 제척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는 이게 주민 제안 방식이다 보니까 대표자가 있습니다. 대표자 분께 의견을 전달해서 그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표 분들은 수용을 안 하셔가지고 불수용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신청자의 의견을 저희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으나 우리가 무조건 구에서 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 의견을 들어서 불채택, 불채택으로 저희가 내용을 정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그 의견도 다 올라갑니다. 저희는 입안권자이고 인천시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당시 나왔던 의견들은 다 취합을 하고 채택과 불채택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인천시에.
박시현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제외되었던 해당 전면부를 이번 정비구역에 포함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030이라는 인천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후보지 지정 공모안이 나갔습니다. 공모의 내용이 정방향을 원칙으로 있습니다. 도로변을 제척하지 말고 도로를 끼어서 정방향 원칙의 공모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할 당시도 정방향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후보지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후보지 선정된 내용대로 정비계획 입안 안이 접수가 된 겁니다.
박시현위원
그럼 또 세 번째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주민 동의 과정에서 해당 전면부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실제 동의자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제척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동의는 안 하셨습니다, 제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의 동의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박시현위원
아, 동의서는 안 들어왔어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럼에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 60% 이상은 확보됐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박시현위원
그럼 네 번째,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이 접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시현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이나 감사 및 추진 위원 중 해당 전면부 지역에 주민이나 토지등소유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추진위원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박시현위원
추진위원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까! 그럼 일단은 재개발 사업은 단순히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있잖아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부개삼이구역의 해제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설명회와 의견 제출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로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검토되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주민 갈등을 최소화해주시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박시현위원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박시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박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공감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 설명회와 안건 청취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네.
손대중위원장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손대중위원장
특히 전면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시행 주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해당 전면부 일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주민 공감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오늘 우리 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심의 자료로 함께 첨부하여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주민 공감 의견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구의회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거 부개삼이구역이 갈등과 공감대 부족으로 해제된 사례가 이제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사업만큼은 주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모두가 공감하는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강은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박시현위원
박시현 위원입니다.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부흥초동측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의 균형 발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손대중위원장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채택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숙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강인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 83쪽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관내 소상공인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 방식을 효율적으로 체질 개선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첫째, 소상공인 지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안심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예방 지원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셋째,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비상설 구조로 전환합니다. 구 위원회 정비 지침에 맞춰 비상설 위원회 운영 방식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대중위원장
강인숙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대중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결 위원님!
조한결위원
안녕하세요? 조한결 구의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과 사업장의 범죄 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럼 이 개정안을 근거로 우리 부평구에서 이거를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 계획 같은 게 마련돼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안심드림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심비상벨을 여성 1인 점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74가구를 지원했고요. 1인 여성 점포에는 15개 점포를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결위원
기존에 그럼 비상벨을 지원했던 걸 연계해서 확대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결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에도 의견으로 써주신 게 여러 가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해주셨는데요. 어떤 업종이나 사업장 우선 대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인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여성안심벨 사업은 여성 혼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여성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예산이 좀 더 확대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안심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더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한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안전 지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조한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숙 위원님!
고화숙위원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8쪽에 여기 “다만, 지원 계획 및 특례 보증 등 심의 필요 안건 발생 시 적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설이 비상설화 되면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어쩌면 하던 걸 하니까 확보되는 안전성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저희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화숙위원
네. 여기 보면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런 비상설화로 혹시 발생될 수 있는, 적기에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심의 필요 안건에서의 어쨌든 식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게 운영이 잘 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위원님들을 저희가 같은 분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사안별로 적합한 전문가를 저희가 맞춤형으로 그때그때 위원님들을 선정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비상설화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해당 전문가들을 모시고 관련 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설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위원회 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화숙위원
그 필요하다는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필요하다는 어떤 부분의 주체,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 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대상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도 저희가 열 수가 있고요 저희 행정 쪽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실은 인천 산하에 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상공인 지원 민관공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2회 걸쳐서 협의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구청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특례 보증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인 심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개최를 해서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고화숙위원
그러면 민관공 협의체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의견 수렴이 된다고 하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들의 주체는 행정 주체 말고, 그럼 민관공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그 협의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년에 회의 개최를 할 때 어떤, 어떤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소매인 거리 제한 개정 요청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가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도 저희가 주체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화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대상자들, 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전달할 때 예를 들면 상시적으로 있을 때는 그냥 상시적 기구에 그 시기에 하면 되는 건데 필요시라고 하는 거니까 그 필요에 대한 판단, 대상은 필요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 이 얘기였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관공 회의가 있다 하니 그러면 행정은 그 형태를 통해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그쪽 의견이 있을 때도 저희가 개최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민간에서도 저희한테 요즘에는 거의 굉장히 여러 통로를 통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고화숙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그냥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게 회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루트가 있어서 저희가 그 루트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저희가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고화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주체가 행정이 되면 행정에서 딱 봤을 때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이건 별로 우리 쪽에서 하기가 좀 어렵거나 싫거나 이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있으면 그냥 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비상설화되는 것에 대한 단점이 필요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 주체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쩌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있으니 그런 지점에 관련돼서 보완이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건데 계속 지금 얘기가 돌고 있네요!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아,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 행정에서 어떠한 사안이 왔을 때 저희가 막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화숙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고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식 위원님!
김보식위원
감사합니다. 김보식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의 취지는 상당히 좋고요. 그런데 범죄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겠고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취약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1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또 잠깐 생각하면 고객과 자영업자 간에 어떤 위화감, 손님을 그냥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경향도 약간 우려가 되고요. 단어에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에 있어서. 그리고 범죄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심벨 외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우선 안심벨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원터치 비상벨이면서 112 긴급 출동이 가능한 그런 벨입니다. 누르면 112에 전달이 되고 또 양방향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비상벨이 울렸을 때는 바로 즉시 출동을 해주겠다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부터는 경찰 쪽도 같이 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축을 하고 또 최근에는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단순히 경제과에서 하는 CCTV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사실은 그 CCTV를 통해가지고 범죄 예방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가 쪽에도 비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식위원
자영업자가 상당히 열악하고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고 판단 기준이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거나 소상공인 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혹시나 안심벨 또는 CCTV에 대해서 정보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물론 편의점이나 이런 곳은 체인화돼 있어서 교육도 받고 체계적으로 범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정말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정보도 없고 그리고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심벨이나 CCTV 할 때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건 없나요?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보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받고 싶은데 지원 대상이 조건이 있나요?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안심벨 같은 경우는 여성 1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 혼자서 사업을 하는 점포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저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외의 분들도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식위원
물론 여성 1인 사업자일 경우 상당히 취약한데 또 밤늦게 남성 혼자 있는 곳도 범죄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든 분도 계실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근하고 요구할 수 있게, 쉽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보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김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보다 보니 구문이랑 비교했을 때 제3조가 추가가 되었네요,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 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을 했던 부분일까요?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저희 조례에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방침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자 등록도 하고 이런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개정하면서 넣으신 거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여명자위원
그러면서 보다 보니 제4조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 계속 답변에 안심벨이나 CCTV는 추가 조문에서 8번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매년 수립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번에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 방안이 있어요. 매년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을까요? 지금 계속 설명주신 것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종별 발전 방안은 어떻게 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지?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아, 7번은 7조 말씀?
여명자위원
아니오. 제4조에 보면 “지원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설되는 조문이 8번 범죄 예방 사항인 것 같은데 7번에 보면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 방안이 있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그 발전 방안이 업종별로 뭐가 있을까요?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 방안요! 저희가 지원 계획 수립에서 그게 실제로는 업종별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만약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개선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일부 점포들을 제안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별도로 넣는 거고 지금 현재 업종별 발전 방안으로 따로 구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명자위원
이게 업종별로 매년 수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게 되면 제4조에 그리고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부개정안에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걸 하고 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어떤 요구 사항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사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조례에 의해서, 시행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전부 하셨으면, 하려고 저희한테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존 조례에 있어서 어떤, 어떤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다, 지원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부분만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이게 실행이 안 되어 있고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한다고 하면 답변은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팀장님들이 좀 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있을 시에는 업무 파악이 좀 제대로 되고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이 사실은 조그마한 가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작은 기업들 이런 데도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한길안과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다 포함돼서 활동하고 계신 것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업종별,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점이면 음식점 예를 들면 철물점이면 철물점에 대한 발전 방안, 조례 조문에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주로 착한가격업소나 이런 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조업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지원하지 않지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곳은 이런 쪽으로 몇 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구분해갖고 저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이 업종은 어떤 것 지원, 이 업종은 어떤 것 지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서 답변이 조금 잘못됐고요. 저희가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부개정안 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강인숙경제지원과장
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대중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박시현위원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운영 방식과 위원 위촉 방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손대중위원장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이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대중위원장
이영미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손대중위원장
최순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현 위원님!
박시현위원
박시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손대중위원장
박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박시현 위원님의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대중 박시현 강연숙 고화숙 김보식 남성훈 여명자 조한결 출석전문위원 최순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최진희 도시관리국장 박종훈 보건소장 권순형 경제지원과장 강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영미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정비과장 강은하 보건행정과장 신연아 건강증진과장 김신희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