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권선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한상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병극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강영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채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정인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정 지원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에 힘쓰겠습니다. 정부24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행정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무인 민원 발급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신속 정확한 지적 관리입니다. 도시개발법, 농어촌 정비법 등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관리 측량의 정확성 확보 및 토지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생산된 지적 기록물은 신속히 전산화하여 영구 보존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여 군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도, 임야도 및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으로 오류 필지 정비 및 연속 지적도 작성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 추진입니다. 실거래 가격 신고제 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내 중개업소 200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1월과 7월 기준으로 2회 실시하여 138,000여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철저히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편리하고 정확한 공간 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을 연 1회 일제 조사를 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도로명 주소를 관내 초등학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를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업무에 필요한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공간 정보 활용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체계적인 지도 데이터 갱신을 통해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최신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성공적인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 불부합지 83개 지구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여 지리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6개 지구를 사업 완료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인 2025년 사업은 석전 3지구 등 5개 사업지구로 2026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숭오 1지구 등 3개 지구는 2027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2년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11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기술로 측량해 실제 토지 행안과 일치시키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관계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전체 지적 불부합지 대비 지적 재조사 사업의 완료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사업지구 지정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은 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동명 금암동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는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동의를 받다보니까 70% 동의율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월 사업지구를 선정하기에 앞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요청하는 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에 요청하는 데가 없으면 그전에 받았던 내용이 있거든요. 동명 득명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 요청하였기 때문에 미리 동의서를 받고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굉장히,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도 전에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래서 그런 지구는 먼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점은 나중에 조정금 때문에, 조정금이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데 갑자기 돈을 내라니까 그런 문제외에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리고 경계 설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의신청 절차와 경계결정위원회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 방안은 또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경계는 지적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 지적도,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백여년 전에 만들어진 지적도 가지고는 굉장히 많이 현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저희가 경계를 설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옆에 있는 분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옛날 지적도 중심으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우선이 현장에 있는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합의에 의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경계를 설정하다 보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신청하고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때 주민들이 체감하는 감리 시세를 좁히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감정평가를 두 개 기관에 해서 평균값을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는 사실 최근에 보상을 했다든지 매매 이루어진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체감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면적증감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부득이 면적이 증감이 발생하면 감정평가를 민원인들이 유리하도록 현 시세보다, 그거에 백 퍼센트, 보상 같은 경우는 이게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산의 개념이 많거든요. 줄어드는 사람은 당연히 조정금을 타가야 되고, 면적이 늘어나는 분들은 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조정금 액수가 클 경우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안 줍니까, 그렇죠? 이것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제도도 있고, 비과세 혜택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1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나 과징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10년을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담이 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리고 칠곡군 관내에 지적불부합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전에는 왜관하고 동명이 원초적인 불부합지가 있었는데 왜관은 지속적인 재조사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요. 동명도 금암동이라든지 그런 쪽은 해결을 했는데 남원동이 최신에 임의적으로 측량을 통해서 발생하는 불부합지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저희가 26개 지구를 완료하고, 34개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제일 급한 불을 껐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시골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시내 중심으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민원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왜관하고 약목 복성, 동명 금암이라든지 굉장히 시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2030년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올해하고 내년도에도 사업지구 선정해야 안 됩니까? 하고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업지구 선정할 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8개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고 그전에 급하다고 들어온 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북삼 오평에 대규모 단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불부합지가 많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쪽을 택하고 있고요. 8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조정금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2012년에 해서 저희는 2013년부터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14년째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정금을 안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체납을?
김태희위원
안 받아간 사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조정금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은…… 그것까지는 제가.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채우
이채우지적재조사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채우입니다. 안 받아가시는 분들은 상속 문제 때문에 4~5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합의가 안 돼서, 그런 분 몇 분 더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납부해야 될 사람은 몇 건 쯤 될까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체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이전에는 97명, 2026년 현재까지 64명, 161명이 아직 체납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러면 금액 수가 엄청나게 많겠는데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39억.
김태희위원
39억……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왜관 같은 경우 땅값이 크기 때문에 27억 정도 되고, 왜관을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체납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납부하는데 과태료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과태료가 있으면 빨리 낼 건데, 그렇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자기들 땅으로 결국 편입된 거 아닙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압류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재조사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예금통장 압류라든지 체납에 관한, 그러면 조세저항이 조금 심할 것 같아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김태희위원
39억인데 적은 금액 아닌 것 같은데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7쪽, 현재 우리 군 전체 지적임야도 필지 중 대장과 도면, 실제 현황에 오차가 없는지, 정비 완료된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적재조사사업도 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고요. 지적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적임야도 연속제거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2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기산면에 5,186필지 281도각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약목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석기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됩니다.
김석기위원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좀 빠른 편이에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김석기위원
빠른 편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8쪽, 최근 부동산 거래 미신고, 지연신고 혹은 실거래가 신고 등이 있는데 단속과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원토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이 모니터링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부동산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려오면, 상당히 만약에 실거래가보다 금액이 낮거나 높거나 그런 그 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소명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금액의 적정성은 판단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금액의 적정성은 저희가 모니터링에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위아래 20% 정도가 왔다갔다, 위로 20% 아래로 20% 된 게 소명하라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김석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쪽,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17대 신청을 했죠? 17대.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17대 올해 한 게 아니고 설치된 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설치된 전체가 17대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칠곡군에 전체 해서. 무인발급기 운영을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의 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그렇게 많이 경감된 것 같지는 않고요.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도록 열일곱 군데에 대해서 설치를 했는데 체감은 별로, 와서도 가시는 것보다 대면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든지 없을 때는 효용이 좀 높지만 그전에는.
권선호위원장
젊은신 분이 사용을 많이 하고 어르신들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요즘은 시니어 분을 오전, 오후로 배치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르신들도 굉장히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시니어는 토, 일은 안 하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토, 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르신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시니어는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팀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 배치되는 게 8개 읍면하고 민원실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권선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봉화군 재산면이라는 데 있죠? 악성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칠곡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제가 기산면장으로 있다가 2년 전에, 그전에 보면 북삼에 숭오리 민원인께서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휘발유 때문에 한 차례 경찰 신고하고, 저희가 비상벨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 2회에 걸쳐 교육을, 민원인 대응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칠곡군에 장비도 민원실에 있죠?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훈련해서 민원인보다도 우리 직원이 안 다쳐야 되거든요. 직원 교육을 잘 시켜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아까 무인발급기 17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운영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필요하면 17대가 더 필요한지, 더 설치를 할 것인지 예산 낭비는 아닌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왜관 5개, 북삼 3개, 석적 3개, 약목 2개 나머지 읍면사무소 1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보면 마트라든지, 처음에는 효율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북삼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 왜관도 하나로마트 본점, 남부지점으로 옮겼거든요. 지금은 다 필요하지 여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위원
건수는 혹시 확인합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건수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잘 돌아가고 있는지는 감사 때 보면 되는 거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기존 DB 구축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지적기록물이라고 그러면 측량 성과도, 측량 결과도, 저희가 지적기록물이 영구문서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창구에 들어가서 일일이 민원을 대응하고 있었는데, 전산화를 시켜서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어서 중복은 안 됩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초등학교 교육 있죠? 100명. 세 군데 학교 5개 반이죠? 초등학생한테 교육을 시키면 이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가상공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택배를 한다든지 현실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제가 봐서는 초등학생이 이해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진짜 인기가 좋으면 더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더 할 생각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공간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 및 보안점검 최근에 언제 실시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스마트공간정보시스템 말입니까?
김석기위원
예.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스마트공간시스템은 저희가 지하시설물 때문에 마련한 시스템입니다.
김석기위원
언제했습니까?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유지보수는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정인
김정인민원토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민원토지과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을 하려고 합니다. 신속 정확한 지적관리, 개별 공사 산정,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영란 사회복지과장님,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형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이영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손성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정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현정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정란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부터 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국가 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보훈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등을 지원해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충일 행사 등 각종 보훈 행사 추진과 애국동산, 한미 우정의 공원 등 기타 보훈시설 관리에도 호국 평화의 도시 칠곡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한부모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해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잦은 재난에 대비해서 재해 구호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노인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로요양시설 및 재가 서비스, 경로식당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259개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및 밑반찬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문화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후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품위 있는 장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장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이 금년 3월 27일 전국 시행과 관련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보건, 의료, 요양, 주거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6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TF팀을 구성하고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위해서 재가 가사지원 서비스, 병원 등 동행 서비스, 주거안전 개선사업 등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방문의료, 재택의료센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로일하기센터의 취·창업과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여성의 재취업 및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위기 가족에게도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칠곡 종합상담센터와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여 여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 업무 처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영업자의 행정편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지원 관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시설별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 관리 수준을 높이고 관내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과 친절, 맛 향상을 위한 위생 등급제, 모범음식점, 으뜸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스마트 HACCP 구축, 우수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으로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외식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규모 업소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K외식산업 기반 구축과 경영 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품 먹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역특화 외식거리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감시 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위생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시 위생점검과 부정·불량 식품 지도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통해서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민간 협력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중 위생업소와 위생용품 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업무계획에 백선엽 장군 서거 제6주기 추모행사 관련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법적근거와 군비 지원 근거는 무엇이며, 특정 인물 추모행사를 주요 업무로 편성한 이유가 역사적 논란을 고려한 추진 방향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백선엽 장군 추모행사가 칠곡군 주요 업무계획에 최초로 반영된 연도 언제이며 당시에 어떤 근거로 결재 과정을 거쳐 편성되었는지, 또한 군수방침인지 부서 제안으로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백선엽 장군 6주기 추모식은 법적근거보다는 보훈행사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없습니다.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지원이라는 말은 그렇고 지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칠곡군 지역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 당초에 1~5기까지 국방부 주관이었습니다. 관내이다 보니까 같이 참배하고 협조해 주는 축에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언제부터 했는지 상황 정확히 모르십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올해가 백선엽 장군 서거 6주기입니다. 2023년도에 동상이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추모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석기위원
백선엽 장군은 한국전쟁 공로는 인정되지만 친일 행적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질문할 것은, 우리가 기초연금대상자 말은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초연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초연금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있습니다. 1인 최저금액이 기초연금 3만 4000 정도 지급하고 최고 금액이 3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노인이 한 번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전국분 자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사회복지 행복이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하고 이름을 입력하면 그분에 대한 소득, 재산, 금융, 자동차, 전국분을 조회 해서 소득으로 환산시키거든요. 보통 1인가구 같으면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이면 최소 금액 3만 4000원 지급 받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복지시설이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록모자원은 누가 입소를 하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한부모시설 상록모자원은 왜관 석전에 있습니다. 한부모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인데 정원이 15세대 47명이고 현재 입주해 계시는 분이 9세대 27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만 18세 미만 무주택 한부모가족은 신청 가능합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18세 미만 자녀,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칠곡군만 되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다 되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경북 도내에 한부모 시설 다 있고 누구나 신청해서 입주가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장
칠곡군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다 되잖아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장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칠곡군민만 있을 수 있으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타지역에서 입주하면 주민등록 칠곡군으로 옮깁니다.
권선호위원장
처음에 신청할 때 구미라든지 김천이라든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잖아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상록모자원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느낌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잘 살아갈 수 있게 관심 있는 행정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진구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한부모가족은 여기 있다면, 조부모가정은 얼마쯤 될까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 보니까 조부모가정 같은 경우는 두 가구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태희위원
두 가구밖에 없어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법적으로는.
김태희위원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두 가정밖에 없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예, 두 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던데?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부모가정 아이돌봄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두 가구 정도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지급해 주는 가구가 두 가구 뿐이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이혼을 했을 때 많이 발생하던데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못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부모가 떨어져 살고 아이는 조부모와 같이 살면 지원 안 되는 거예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부모가 키우는 아동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따로 분리돼서 한다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많을 것 같은데?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도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청자가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신청이 너무 적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활동지원사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입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생활지원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생활지원사, 이 분들 노인 분들 활동하면서 케어할 때 집집마다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건강검진이라든지 교통비도 지급되더라고요. 교통비 10만 원인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생활지원사에게 저희 군에서 처우개선비로 교통비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0만 원 나가죠? 그 10만 원이 언제 책정된 거예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그 10만 원이……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됐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보니까 이 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기름값이 100원, 1500원 할 때도 10만 원이고 지금 1900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백선엽 장군 서거 기념행사는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백선엽 장군 서거 행사는 윤국본부에서 주관하다가, 5주기 작년까지는 본부에서 주관했고요. 올해는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에서 주관해서 2작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다부동 전체를 도에서 관리하잖아요? 도로 다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칠곡군에서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명품먹거리 2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끝이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올해 11월까지입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11월 달까지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진행률은 얼마쯤 됩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명품먹거리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사업기간은 2024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현재 군청사거리 일대 일반음식점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주 역량 강화, 경영혁신 컨설팅, 군청맛길 활성화 용역 작년 3월에 끝났고 지금은 군청맛길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상징물이라든지 안내판, 야간조명 설치해서 8월 달에 완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업소별로 홍보콘텐츠 구축해서 유명인 딘딘하고 슬리피를 영상 제작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작년인가요? 음식물 시그니처 메뉴 그때 역량 강화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업소 측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던 것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그전에 한번 역량 강화할 적에 했던 메뉴를 한번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돈 많이 들여서, 그분들이 거기서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시식회 할 때 보니까. 아쉬움이 있던데 자기들 거기서 더 조미료를 추가하든지 첨가를 해서 그것을 아주 명품 음식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돈 10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10억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으로 봐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거든요, 실제적으로요.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거리라고 하게 되면 거리에 대한 조형물, 시설 디자인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지정한 사항 같으면 일정하게 우리가 명품먹거리 거리로 키워야 됩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려면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라든지 계속 1차적으로 어떤 부분들, 조형물이라든지 아까번에 야간 이야기하셨는데 야간경관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그 집의 음식입니다, 음식. 진짜 말 그대로 전국에서 최고라는 음식을 각각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 만족도는 얼마나 됩니까? 2년 다 되어서 마무리되어 가는데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어떨까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야간경관 개선사업 때문에 몇 번 나가봤는데 업체에서 보면 야간개선사업으로 밤에 불도 들어오고 조명도 들어오고 쌈지공원이 있다 보니까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신다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촌에 하다보니까 해만 지면 전부 다 문 닫고 갑니다. 왜관 같은 경우도 후문 쪽도 있지만 아래 쪽으로 상가가 많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도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실제로 보면 이쪽보다 저쪽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셔서, 한 번 더 도전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지역이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하셔서,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7쪽, 여성 가족 부분에 교육 수료 후 취업률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여성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다문화 만족도, 여성친화도시 변화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교육을 하게 되면 이후의 성과라든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7쪽,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결과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기위원
예.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칠곡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5년도에 보면 취·창업수 244명 정도 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935명 정도 되고, 이분들 보통 보면 계속 취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퍼센트가 77%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9쪽, 위생관리 쪽에 제조업체 92개소 공중위생사업도 하고 여러가지 건이 있는데 식품위반 적발률이나 행정처분 건수, 반복위반 업소 몇 군데인지, 소비자감시원 활동 실적은 얼마인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 조금 궁금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최근에 식품공중위생업소 적발 건수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19건 정도 됩니다. 영업자 준수 위반 건, 건강진단 미실시 등 있고 행정처분 11건 있습니다.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시정명령이 11건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어쨌든 군민 건강에도 위생이 중요한거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 잘 해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쪽,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할 게요. 2026년도 경로당 예산 편성은 누가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2025년도요?
권선호위원장
2026년도 예산 편성은 누가 했어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했고요.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25년 10월에 당초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렇죠, 경로당 예산 편성 시 군비가 누락되어 있는 거 맞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 발령 받고 경로당에 모든 분들 관심의 대상이라서 살펴봤습니다. 26년도 예산 보니까 지난해보다 작게 편성됐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권선호위원장
누락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25년도에 보니까 추가 부식비를 각 경로당별로 3만 원, 월 36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도 매칭 비율이 올해 보니까 1800 정도 빠졌습니다. 토털 1억 정도 예산이 감됐습니다.
권선호위원장
1억 정도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25년도 당해 예산으로만 확정되고 26년도에 이 사업이 추가 부식비가 계속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됐거든요. 지금 일부 읍면 경로당에서 예산을 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군비가 반영되지 않고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가 군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선호위원장
군비를 2026년도 예산 세울 때 군비가 안 들어가고 편성이 가능하냐고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편성된 것은 추가 군비이고 도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 매칭해서 군비는 다 세웠습니다. 지금 누락된 것은 추가 부식비에 대한 것이 때문에 추가 군비입니다. 그리고 칠곡군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회원 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양곡비는 회원수하고 노인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군에서 2차 확인해서 운영비하고 양곡비라도 현실에 맞게끔 지급할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과장님, 민원이 들어왔는데 2025년 경로당에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했는지, 실제조사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태조사 이후 경로당 양곡이 작년보다 올해가 양이 더 적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양곡은 전수조사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각 경로당에 사전조사를 읍면부터 시킵니다. 일단 259개 경로당에 기본 2부가 다 나갑니다. 추가된 부분은 회원 등록수하고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두 부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런데 저번에는 양이, 인원이 그대로인데도 양곡 양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아마 제가 봤을 적에는 회원 등록한 분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인원 수가 감됐지 싶은데 하반기 때 전수조사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경로당에 인원이 변동이 하나도 없는데도 양곡 축소는 됐다고 하거든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어느 경로당이죠?
권선호위원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진짜 가서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사실 나요, 그러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양곡비, 운영비라든지 기타 읍면에 재배정할시에는 반드시 1차 읍면 담당직원을 통해서 전수조사하고 2차 우리 군에서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어르신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4쪽, 국가유공자 예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군 참전용사 보면 경북 내 타 지자체 수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보훈수당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편중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 중심보다는 실질적 생활 지원 이런 게 더 편중 많이 줬으면 안 좋겠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참전수당이 금년도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월 10만 원 받는데 우리가, 5만 원 더 인상해서 15만 원 지급될 예정이면 시군평균 상위 수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도 지금 현재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경북도 내 22개 시군 보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도 5만 원 인상해서 15만 원 주면 상위권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운영비,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이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관련법령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지도점검을 합니다. 투명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선엽 장군 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죠? 도에서 관리를.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다부동전적기념관 자체를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도 업무계획에 보고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추모행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추모행사 위치는 다부동 전적기념관 안에 보면.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동상도 있고 구국용사비 앞에서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칠곡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업무보고는 아니고 행사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행사라고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행사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석기위원
행사 추진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업무계획에 보면 본 행사해서 추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추진보다는 저희는 백선엽 장군 서거 6주기 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참석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석기위원
참석이라고 해야지 여기는 추진이라 하면 주최가 되지 않습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양곡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짜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들어온 민원이 좀 많습니다. 전기, 수도 올해 본예산부터 경로당이 올해 우리가 271개인가?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259개입니다.
김태희위원
259개입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전기를 지원하는 데가 280 몇 군데 있잖아요. 그것은 추가로도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부분은 마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음식 반찬을 배달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259개가 있고 283군데인가, 그렇죠? 몇 군데요? 전기료 지원하는 데가. 올해 추가됐는데 이쪽에도 반찬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는 방법이 없을 까요?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것은 미등록?
김태희위원
그렇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해 주시고요. 그런데 반찬이 제가 경로당을 우연하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앞에 세 분이어서 다 싸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마을회관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게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몇 분이서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그 반찬을. 나눠 갖는 게 아니고요. 어떤 동네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동네는 매주 방송을 해서 오셔서 밥을 해 먹고 하시는데 어떤 동네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반찬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고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읍면하고 노인지회하고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아는 데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경로당 예산을 추경에 1억 정도 세운다는 말입니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 파트에 다른 파트가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한번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누락된 금액해서 예산 세워주시고요. 아까 유공자 참전수당 안 있습니까? 칠곡군이 지금 현재로써는 하죠? 지급하는 게.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지급하는 게 하에 속합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15만 원으로 올렸을 때 중상이 아니고 중 정도 되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참전수당은 중중등 되고요. 참전명예수당 중상 정도 됩니다.
권선호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중이잖아요, 그렇죠?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수당도 수당이고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예우를 반드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회장님 말씀도 사실 좀 있거든요. 참여할 때 어르신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시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니까 처우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경로당 점검을 자주해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명품먹거리 조성을 통해서 외식사업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여성 재취업 등 해서 양성평등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윤영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경 교육아동복지과장님,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 담당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윤태정 보육팀장입니다. 이상길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박경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복지과장 최윤경입니다. 2026년도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육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66개 초중고교와 유치원에 16억 8000만 원의 무상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학업 신장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교육 경비로 2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중고교 신입생 교복 구입 지원과 대도시 수준의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강남 인강 수강권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협력하는 칠곡 미래교육지구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탄탄한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북과학대와 연계한 해외 인재 유치 지원 사업으로 외국인의 지역 정주를 돕고, 또 호이장학회 사업으로 성적장학금과 주거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학기금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영유아 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관내 어린이집 총 5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등 2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 안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보조교사, 연장반교사, 아이행복도우미 지원 등 74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 등 1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총 172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 2개소 운영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먼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방과후돌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4명을 파견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5000원의 아동 수당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중 결식우려 아동에게도 일식 1만 원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에도 사례관리사 3명을 배치하여 맞춤형 사례관리와 건강, 보육, 복지 분야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이 살기 좋은 칠곡군 조성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와 아동권리 교육 등 아동친화도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아동보호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24시간 신고 접수 대기, 또한 신속한 현장출동 및 꼼꼼한 조사를 실시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의 사전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학대피해 아동 쉼터는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치료, 아낌 없는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다친 몸과 마음의 빠른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위탁, 입양, 자립준비 청년 등 보호자에게 양육 받지 못 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칠곡군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화 위원님.
은화
박은화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다양한 아동 돌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안에서 관리되는 대상자에게만 지원이 집중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취약위기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는 제대로 발굴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사업간 대상자의 중복 여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어떤 시스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은 우리가 돌봄도 많고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각 기관마다 대상아동들은 서로 다 정보를 알아서 중복 지원은 최대한 없게 피해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기관마다 돌봄하는 대상도 다릅니다.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 대상 저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보건, 복지, 가정교육, 부모교육 등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 돌봄 같은 경우에는 12세 아동들에 대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3개소에 대해서 24시간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해 주고요. 또 지역아동센터 경우에도 방과 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그것도 저소득층 위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다 돌봄체계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제가 다문화 쪽에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얼마전에도 다녀왔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 엄마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다보니까 아이의 언어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언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소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물론 선생님들이 와서 지도를 잘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실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지원이 이만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한국말을 제대로 잘 못 해요. 엄마들도 언어능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9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칠곡군은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이 7명으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난해 학대피해 아동 발생 건수와 실제 시설 이용인원은 얼마되는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종사자 6명의 구성원 상담사, 심리치료사, 생활지도원 등 어떤 전문인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인력으로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우리가 피해아동 여아 쉼터를 운영할 때 정원을 7명으로, 왜냐하면 사실 2022년도에 개설했지만 그렇게 많은 피해아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명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기 때문에 정원수를 7명으로 한 것이고요. 현재는 3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6명에는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4명 그리고 심리치료사 1명인데,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4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사는 상시근무는 아니고 일시근무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사실 2023년도부터 신고건수를 보면 많이 들쑥날쑥하지는 않고 연간 11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만 해도 107건인데 작년에 2025년 말 신고건수가 113건인데, 올해 하반기만에 107건으로 된 것은 올해부터는 신고건수에 부부싸움에서 발생한 건도 포함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싸움 중에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에 대해서도 학대피해로 보고 우리가 1차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세심을 기울여서 보살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동 학대가 아까 이야기하듯이 여아만이잖아요. 남아는 발생하면 포항이나 이런 데 가지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여아 같은 경우에 입소자가 3명 있다고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3명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24시간 관리하시고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7명인데 1명이 적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정원이 7명이고요.
권선호위원장
종사자가 6명 되어 있기에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종사자가 7명인 것은 시설장 1명, 보육교사 4명, 심리치료사 1명, 6명 맞는데?
권선호위원장
6명 맞는데 정원이 7명이잖아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입소 정원이 7명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우리 지역은 여아만 하고 남아는 안 하고 타 시군으로 갑니다, 그렇죠?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복지원금 있죠. 인당 30만 원 되어 있는데 한 벌 가격입니까, 어떤 겁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한 벌 가격은 사실 30만 원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30만 원입니다.
김석기위원
그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기준은 어떻게 보면 30만 원입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3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석기위원
근거는 어디에 두지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교복 구입비가……
김석기위원
그게 과다하다고 저번에 언론 매스컴에 나와서 시끄러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30만 원 지원 책정했을 때 어느 정도 검토하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하는 것을 직접 봤습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직접? 그냥 보고서만 받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만 원 적정성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옷이 거의 없다, 교복은. 그래서 그 부분 마진률도 있고 해서 과하다, 이 지적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받은 부분이라서 그러면 칠곡에서도 그 뉴스 나온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해 본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은 구입비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는지.
김석기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관외 학생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관외 학생도? 예를 들어서 주소는 구미로 되어 있는데?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은 주소는 기본적으로 칠곡군에 주소가 되어 있고 학교를 구미라든지 관외 타 지역에 학교 다니는.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구미에 주소를 두고 칠곡 학교에 다니면 그런 혜택은 못 받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 주소는 기본적으로 칠곡군에 있어야 합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런 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큰 학교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동명 같은 데는 학생수가 다 해 보니 20명 내외인데 관내 학생들한테는 교복 지급하고, 주소지가 여기에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걔들한테는 교복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교복 지원비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동명 같은 데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교복 혜택을 못 받는 학생한테 30만 원 내외에서 지급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적은 학교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교복 받는 학생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못 받는 학생들은 뭔가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예산이 돌아가는 한에서.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올해 3년을 맞아 교육특별교부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난 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특구사업이 3년 동안, 저희가 특구교육비를 받아서 첫 해는 23억, 2025년도에는 35억, 올해는 20억으로 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 성과를 1년, 1년 한 해 평가를 받았을 때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성과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수 선도지역으로 성과를 받아서 추가로 5억 원을 지정을 더 받았거든요. 35억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했는데, 참 다른 타 시군에 특구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사업 성과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범사업으로 3년 동안 받고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새로 바뀌고 나서는 이 사업은 접고, 교육혁신 선도지구 사업으로 새로 공모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따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혁신 선도지구 사업은 현재 1유형하고 2유형으로 바뀌어서 1유형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30개소를 지정하고요. 2유형은 비수도권 지역에 10개소를 지정해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구감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 2유형으로 신청해서 10개소 안에 들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꼭 하려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공모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 하겠네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는 교육혁신 선도사업은 연간 20억 원입니다. 최대 5년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군매칭 사업비가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은 30% 군 투자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6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노력해 보겠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군 대응 투자비가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6억을 자체 사업으로 집어넣고 도 육청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도 사업이 3년간 열심히 한 결과도 있고 평가도 좋았기 때문에 도 교육청 사업비로 6억 원을 더 받아서, 금액이 특구사업이 30억만큼은 다 안 되지만 3년 동안 추진한 좋은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사업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이장학금에 보면 성적장학금 지급액이 총 200명이고 주거장학금이 100명인데 성과기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성적장학금하고, 해마다 200명을 선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추가장학금을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1인당 100만 원씩 올해 처음으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주거장학금 성과는 어떻게 하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주거장학금은 칠곡군에 주소를 3년이상 두고 있어야 되고요.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칠곡하고 경북은 제외하고 타 지역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한테 주거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교육특구가 올해 마무리 되는데 내년부터 또 다시 또 다른 공모사업, 라이즈 사업이 경과대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특구로 하는 거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라이즈사업도 경과대하고 칠곡군하고 협업을 해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정주 기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매나 특구 돈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특구 돈 아닙니다. 별도의 또 라이즈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여기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라이즈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돈을 교부했거든요. 안 그래도 경과대에 작년 성과를 보니까 10월에 교부한 것은 헬스케어과라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교육하고 자격증을 따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자격 제도로 헬스케어과를 만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반 구축 시설비로 대부분 다 썼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을 사실 모집하는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1학기 때는 2명.
김태희위원
2명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2명이 지원해서 많이 우려했고, 2학기 때부터는 우즈벡에서 30명 유학생들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2학기 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2명은 어디라고 했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우즈벡 30명 입학 예정이고, 2명은…… 그것은 아직 나라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학기 때 2명, 2학기 때 30명. 30명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있는 학교라든지 기숙사비 이런 부분 포함돼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시설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유학생들 유치하기 위한 홍보, 베트남하고 우즈벡하고 몽골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른 운영 형태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교복 지원사업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칠곡군 관내외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동복, 하복, 춘추복 3개 지원해 주잖아요? 3개를 사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실제로 세 벌 사면 30만 원 안 넘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저도 30만 원 갖고는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렇죠, 30만 원 가지고 안 되죠? 못 사지 싶은데.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활동복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죠? 경북도에서 활동복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세 벌 하려면 30만 원 가지고 못 살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조례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여러 번 지적 했습니다만 관외에서 칠곡보 관내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군에 들어올 수 있고 입학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변경하든지 그렇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천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안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인데 원장님이 작년에 바뀌셔 가지고 작년에, 지금 원장님이 원캉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느 정도 인원은 찼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몇 명 있죠? 지금.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7명요? 교사는 몇 명 있어요?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정
윤태정보육팀장
교직원 8명이고 현원은 7명입니다.
김태희위원
학생은 8명? 교사가 더 많은 것 같네요? 밑에 보니까 어린이집 51개소에 아동수는 1215명, 교사가 498명 그러니까 2.4명이에요, 보니까. 교사가 1명당 2.4명이면 너무 안 많습니까? 지천도 보니까 학생 8명인데 교사가 7명,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2026년도 현원을 보면 교사는 51개소에 교직원 수가 498명이고요. 어린이 수는 1215명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2.4명이에요. 1인당 교사가 2.4명이 돌아가는 것은데, 결국은? 교사 비율이 너무 안 많나요? 혹시 어린이집에 1명당 인원 몇 명 배정돼요, 팀장님?
태정
윤태정보육팀장
0세 같은 경우에 3명이고, 교직원 안에 야간연장이라든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시간 하시는 보조교사.
김태희위원
24시간 하는 그 부분 말입니까?
태정
윤태정보육팀장
예, 4시간 근무하시는 보조교사, 6시간 근무하시는 교사.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천도 똑같은 거예요?
태정
윤태정보육팀장
예.
김태희위원
너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팀장님 조사를 해 보시고 너무 과하게 인력 배치된 부분들은 조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북삼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석적하고 북삼에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수족구병, 발바닥에 염증 생기고 하는 그 병이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을 보니까 장난감에 관련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독하는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전파, 전파 전염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것을 두 기관에다가 주의를 주시면서 경고 아닌 경고를 주시고 소독 철저히 하시라고, 아니면 관내에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전국적으로 보니까 발생이 많이, 전파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우리 관내에 발생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소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소독을 많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아동보호 업무하는 부분에서 상담을 가지 않습니까? 학대피해가 있으면. 아까 부부싸움도 포함해서 증가됐다고 이야기했는데 부부싸움 하게 되면 그분들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심하게 학대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아동학대라고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번에 갈 때, 방문할 때 경찰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같이 가시는 거예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사실 단순신고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경찰에서 먼저 가고요. 단순신고라고 하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부모가 학대, 실질적인 학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우리하고 같이 방문을 합니다, 2차적으로.
김태희위원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싸움이라든지 있을 때,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일 때 상담교사한테도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는데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분들 처우 개선이라든지 위험사항 대처 방법이라든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그렇지 않으면 경찰과 같이 가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대비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호이장학금 지난번에 예체능 쪽에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어느 의원이 한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예체능 쪽에도 보면 성적우수 학생들이 포함될 것 아니에요? 그 과에도 예체능 쪽에 관련된 입학해서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는 거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장학금 지급 기준.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은 칠곡군에 주소를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다른 타 장학금에서 일단 제외는 되어야 하고, 이중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김태희위원
입학을 하게 되면 등급인가요? 아니면 입학생들은 주나요? 팀장님.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예체능 학생 말씀하신 부분은 중학교 졸업 후 입학성적이 학년 전체에 상위 30% 이내이고, 도 단위 대회 3위, 전국대회 5위 안에 수상실적이 있을 경우 학교에 학생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30% 안에 들어가야 되고, 전국대회에서 성적이 괜찮아야 한다.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예, 도 단위 전국대회.
김태희위원
도 단위 이상?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예,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희위원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한테 골고루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하거든요. 그럴려고 장학금을 모았는데 총액이 얼마쯤 되어 있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총액 144억 정도.
김태희위원
144억? 여기에 호이장학금 지급하는, 예치하는 은행이 어디에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농협, IM뱅크 있고, 2금융권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새마을금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자율이 차이가 많죠?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예, 이자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처음에는 새마을금고가 유치하려고 이자율이 4.5%였어요. 지금은 얼마예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최고 이자 높은 게 3.4~5%이고, 2금융권과 1금융권의 이자율이 크게 차이가 없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따라 은행 이자도 4.5%, 4.1%, 3.2% 그러니까 두 개 차이가 한 1.2~3% 정도 차이 납니다. 그 돈이 얼마에요, 그러면?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1금융, 2금융에 따라서 다르지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은행 이자 비율이 1.2% 차이 나는 것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144억 했는데 1.4%하면 얼마입니까?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1.4%면 금액이……
김태희위원
돈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을 지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했잖아요. 4.5%에서 아까 3.5%로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1년 사이에 그만큼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시중 금리로 인한 변동성이고요.
김태희위원
시중금리가 1%씩 떨어집니까? 0.1~0.2%씩 이렇게 떨어지지 1%씩 안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했잖아요. 은행별로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자비용이 엄청난데, 이자비용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 가면서, 이자로 우리가 장학금 안 줍니까?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예, 이자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적으면 그만큼 주는 학생도 적잖아요, 우리가. 그러려면 은행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 선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차이는 나는 것은 뭐가 문제 있지 있습니까? 1년 사이에 1.3% 차이 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작년 이자하고 올해 이자.
김태희위원
금고에 4.5%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새마을금고 처음 유치했을 때 4.5%였어요. 지금 삼점 몇 퍼센트이니까 그만큼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줘야 될 학생수한테 결국 못 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자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관하고 다시 연간 계약할 때 검토를 하시고요. 어떤 결과로 됐는지 내년에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도 없더라고요. 아시겠죠? 과장님, 몇 년 사이에 여러 과를 왔다갔다 하니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그런 것은 파악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팀에서.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팀에서 할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은 많은 학생들 지원하려면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서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작년에 예탁시킨 게 143억이라했습니까?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올해 저희가 144억 정도.
권선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작년 이자가 얼마 정도 됐어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작년 이자가.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3000만 원 정도 이자수입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143억 해서 1억 3000만 원이에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아니요, 3000만 원 이자수입.
권선호위원장
총수입이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이자수입만요.
권선호위원장
그러면 이자가 1%밖에 안 돼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선호위원장
예.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김태희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주셨습니다. 이자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이자를 많이 발생시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을,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작년보다도 더 많이, 이자가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것을 김태희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대비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아니면 팀장님, 143억이면 1% 같아도 1억 4000이잖아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25년 이자가 4억 2700.
권선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 김태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1%가 차이나면 약 1억 4000 정도가 차이 납니다. 1억 넘게 차이 나요. 그래서 1억이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200만 원씩 줘도 50명 더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팀장님께서 각 금융기관에 이자 보시고 한 명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이 전부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팀장님 잠깐 일어나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교복이 동복 있고 하복 있고 그렇잖아요. 동복이 얼마인지 하복이 얼마인지 담당 팀장님께서 파악하셔서 30만 원 적절한지 아닌지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사실 좋겠고요. 적다면 또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공모절차가 내년 몇 월 되면 발표납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지금 9월 말까지 공모신청을 해야 합니다. 10월 달에 공모가 선정됩니다.
권선호위원장
올해 결과가 나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만에 하나 늦었을 때 우리 군비 6억, 도비 예를 들어서 6억 정도 해서 12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일단은 도교육청에 우리가 대형투자 6억을 하면 도교육청 6억 해 달라고 부탁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권선호위원장
이것은 공모신청하는데 서울로 올라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도육청을 통해서 교육부로 갑니다.
권선호위원장
교육부로 올라가죠? 도교육청에 출장 한두 번 더 가셔서 진짜 딸 수 있도록 안 있어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방금 호이장학금 이야기했는데 25, 26 은행별로 이자율 부탁드릴게요.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여러 개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아동돌봄 사업이 여러 갈래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각 사업간 대상자 중복여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간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다함께돌봄은 3개소가 있고요. 6세부터 12세 아동의 돌봄을 24시간 연장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위주로 초중고 오후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드림스타트도 취약계층 12세 아동들을 위해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3개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은 중복으로 안 하게끔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다소 병행해서 운영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늘 부탁하는 게 분산돼서 여러 군데, 대규모 한 군데가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로 여러 군에 했으면 좋겠다. 아침에 바쁠 수도 있고 24시간 열려 있지만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언제든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시간 맞춰서 딱 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등교시간 하는 게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래서 규모가 작지만 여러 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전입 오는 학생들 있다고 했잖아요. 칠곡군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타 지역에서 전입자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에?
권선호위원장
타 지역에서 우리 칠곡군에 주소 학교로 오는 사람이. 신입생부터 시작해서 학생까지 전부 합쳐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는.
권선호위원장
그것도 파악해서 주십시오. 신입생이 몇 명인지, 전학 온 사람이 몇 명인지 궁금하니까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아까 질의한 사항인데, 경북 라이즈 사업 3억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와 연계해서 지역맞춤 인재양성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 청년취업과 정주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 있습니까? 그냥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연간 목표는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해마다 20명씩, 헬스케어과를 운영을 해서 20명 정도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우즈베키스탄에서 20명 들어올 예정이라 가지고 일단은 교육을 받아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끔 취업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사실 외국인 유학생들이다 보니까 한국어라든지 문화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한국어, 문화역사 이런 체험을 많이 하고 2학기 때부터 중점적으로 요양보호사 관련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학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양보호사자격증 따기는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이 32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증을 안 따더라도 그 학생들이 지역 내에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계획이라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지역 인재 양성 위주로 되었으면 좋은데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면, 취지와 동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교과 중점 중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해당 학교의 학급 신장이나 인근 지역 학생들의 유입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수치는 안 그래도 교과 중점 학교가 신동중학교, 동명중학교인데 3년 전과 비교해 봐서 2배 정도는 늘었습니다, 학생수가. 더 이상 유출은 안 되고 작년부터 인근 대구 칠곡에서 많이 유입됐고요. 신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는 것도 큰 효과라고 보고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거의 끝났죠?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지원 사업에서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기간은 없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교육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사업이라서 기간은 없이 계속.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설명 해 주세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이것은 재지정 3년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 저희가 재지정 심의를 통해서 도교육청에 재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3년간 2027~2029년까지 다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3년이 지정이 되어야만 또 연장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정이 안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그런데 성과 결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재지정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는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는 별효과를 못 보는데 동명이나 지천 같은 데는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함으로 해서 대구 인근에서 학생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이니까 좀 더 앞으로 지원해서 학생수가 늘어나서 학교가 활성화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5쪽, 교육지원 업무에 무상급식이 있는데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5쪽, 어는 부분?
김석기위원
5쪽, 학생 수는 감소했는데 급식비 예산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급식비 예산……
김석기위원
예산 전체는 증가하는데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5쪽. 급식 예산 변동여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지? 급식비 예산 자료 없습니까?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5쪽에 급식비 예산……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급식단가하고 인원수하고 책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급식비 단가가 인당 3200원으로 급식단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수는 줄고 있지만 물가 비례해서 단가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설명만 해 주시면 괜찮지요. 어린아이나 학생들 좋은 거 먹어야 또 좋은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얼마 하다가 얼마로 올랐어요?
보영
김보영교육지원팀장
제가 죄송한데, 지금 현재 단가는 3200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과장님, 팀장님 바뀌어서 두 분이 고생했습니다. 저희들 교육아동복지과에서 영유아 돌봄, 초중고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지만 교육청하고, 제가 어제아래 토요일에도 교육장을 만났습니다. 진로박람회에서 만나서 부탁을 드렸고 강한 의지를 보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호이장학금 모금액을 더 좀 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금액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진구 위원님 동명 쪽에는 모르겠지만 관외에 오는 분들은 고등학교에 오면 주소를 옮겨야 들어오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구
이진구위원
주소 안 옮겨도.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주소는 안 옮겨도 옮길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위원
주소 안 옮겨도 학생은 오더라고요.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원체 저는 옮겨야지, 부모하고 같이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윤경
최윤경교육아동복지과장
자유학구제라서, 그것은 해제가 됐습니다.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최윤경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숙 복지정책팀장님, 팀장 소개 후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팀장 김인숙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팀장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미혜 장애인자활팀장입니다. 정윤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창우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부재이신 관계로 저희 질의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하시게 된 것을 의원님들께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선호 행정복지위원장님, 박은화 부위원장님, 김태희 위원님, 이진구 위원님, 김석기 위원님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복지정책 추진부터 통합조사 관리 업무 내실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27년 연차별 계획 수립 및 26년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사회 보장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 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삶을 위하여 생계, 해산, 장제, 교육 급여에 243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병원 진료비 등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에 14억 200만 원을, 요양비 등 현금급여 사업에 4억 6400만 원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복지 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봉급, 교통비, 중식비 등 7억 원을 지원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부랑인 보호입니다. 행려자 귀가 보상비와 무연고 사망자 처리에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먼저 등록장애인 현황은 2026년 5월 말 기준 6,627명으로 전체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에 44억 원을,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 검사비 지원에 1억 원을, 중증장애인의 신체 및 가사 지원 등 활동 지원 사업에 10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및 재활 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사업에 18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발달 장애인의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복지시설 및 읍면에서 사무보조와 환경 정비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 사업에 14억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5개 단체에 13억, 9개 시설에 61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활 사업 추진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5명이 12개의 사업단과 4개 자활 사업에 참여 중이고, 자활근로 사업비 27억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5억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정기 기획 발굴조사를 연 5회, 고독사위험군 발굴조사 연 4회를 실시하여 사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운영 관리하고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복지 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체납, 실직,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업비 15억 원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 가구 발굴, 신속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별 기준에 적합한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일상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기부 도시 조성입니다. 희망 2027 나눔 캠페인을 실시하고 함께모아 행복금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후원자 발굴을 통해 칠곡군 전용 모금으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희망키트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명절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여 나눔으로 행복한 칠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3쪽입니다. 통합조사 관리 업무 내실화로 복지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및 적정성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부정수급 예방에 철저히 기하고 공적 자료를 통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호위원장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화 위원님.
은화
박은화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활근로 사업,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각사업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은 무엇입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먼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올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해서 7월 23일 중간보고회를 거치고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9월 30일 제출할 계획이고요. 2026년 및 2025년도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사회보장계획 수립 연차별 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 25년도 평가는 저희가 잘 해서 도에서 2위로 뽑혀서 중앙에 8월 5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칠곡군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복지서비스 연계와 자립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복지서비스 방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윤정
정윤정희망복지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윤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연 5회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2,145건 중에서 76% 연계를 했고요. 미흡한 점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와서. 미흡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화
박은화위원
복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군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6쪽, 복지정책 추진이 있는데 생계급여 3500가구, 규모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무료 급여 대상 증가 원인 분석은 해 보셨는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만 5명인데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5년 수급자 증가율은 얼마인지, 데이터가 있는지, 근래 몇 이라도.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적발건수는 몇 건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기초생활보장수급은 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증대된 것 같다고요. 부정수급은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서 못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9쪽, 근래에 얼마 전에 장애인이용시설에서 전염병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차원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있습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장애인자활팀장 이미혜입니다. 최근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두가 발생됐습니다.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공익요원이 월요일에 병원에 갔는데 감기라고 진단을 받고 계속 이용을 하던 도중에 토요일에 병원에 가게 됐는데 수두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저희는 긴급으로 월요일에 이용시설에 있는 장애인과 보호자들한테 일괄 전화를 들여서 긴급돌봄이 필요하신 분이 있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2~3일 정도는 집에서 가정보호를 하시겠다고 연락을 받아서 직원들하고는 긴밀하게 모니터링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장애인시설이나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에 관련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민감하게 반응해서 더 이상 추후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기위원
잘 해 주십시오. 9쪽, 참여자가 123명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으로 연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자활성공률 데이터있습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일단 자활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생각하는 거랑 저희들하고 생각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일단 자활센터에서 수급자가 탈수급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자활센터를 다니다가 취·창업을 한 대상자가 있으면 탈수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저희들이 쓰는 탈수급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탈수급이라는 말을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는 탈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 데이터는 0명으로 파악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취·창업에 관련된 부분은 1년에 3~4명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10쪽, 자산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 내일저축 계좌 참여 있지 않습니까? 신규 모집 중단,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데 혹시 중도포기 비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본인이 매칭하는 금액에서 국가정부에서 매칭하는 금액이 1 대 1이 되는 굉장히 이율이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자의적으로 실질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건보다는 저희들 쪽에서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소득활동을 해서 소득 부분에서 증대돼서 실질적으로 안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본인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는 취업이 유지가 되다가 중도에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중도포기라는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만기유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만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만기를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3~5년입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7쪽, 장애인 지원 건 있는데 바우처 예산 98억 수준인데, 가장 큰 사업인데 상대적으로 적은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필요성인데 활동 지원 대기자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부족으로 민원 발생이나 혹시 않습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일단 저희들 활동 지원 사업이 장애인에서는 가장 큰 예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억이 조금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단 요즘에는 활동 보조와 관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시간의 유형에 따라서 대부분 다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행기관이 지금 세 곳이고 일단 군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다 수행인력이 확보가 되어서 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기타 조금씩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행기관에서 잘 답변도 하고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11쪽, 찾아가는 복지 있지 않습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 5회 고독사 예방사업 효과 검증이 필요한데 긴급복지 지원 건수 증가여부 등 확인하고 싶고요. 위기가구 발굴은 실제 지원율은 얼마나 되는지 긴급복지 신청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윤정
정윤정희망복지지원팀장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작년 한 해 1296건이었고, 현재 기준으로 572건 정도 되고요.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위기가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 6차례 3,687명 데이터가 와서 76% 연계를 했고요. 미거주 하시거나 지원 기준 미달되신 분은 연계를 하지 않은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회차가 진행중에 있고요. 2,145건이어서 작년보다 증가한 수치로 보였습니다.
김석기위원
어쨌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조금 더 노력해서 없어지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
정윤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김석기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석기위원
예.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중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청소년들이 학교를 갔다가 이후에 되면 그쪽 센터를 이용을 해서 돌봄도 하고 양육 부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저희 관내에 7명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근 구미에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이분들이 구미로 가려면 장애인 지원해 주는 차가 있습니까?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보통 활동지원사들의 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알겠네요, 그러면 옛날에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끝났습니까?
진구
이진구위원
예.
권선호위원장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27년도부터 30년 되어 있는데 복지서비스, 통합조사 관리 등이 있는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계기로 사각지대 발굴부터 통합조사관리에 이르는 복지 전달체계 전반을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인지, 보건소·교육문화회관 유관기관 간에 연계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현재 6기가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기가 4년 동안 저희가 복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나 이런 부분은 차츰차츰 잡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 수립에 녹여서 계획을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닙니다.
김석기위원
초안은 작성됐습니까, 그러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초안 작성 중이고 이번 주 목요일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내어달라고 하시면 그것을 더 삽입을 해서 저희가 최종 마무리는 9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김석기위원
9월 말쯤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잘 하시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말에 연구용역 기획하고 연구업체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평가 기관이 어디에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올해는 경북사회조사연구소라고 거기에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같은 곳이죠? 계속 몇 년째 같은 기관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작년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이 분한테 4년짜리 계획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잘 하셔서 저희가 평가를 우수평가로 지정돼서 발표를 가고 하니까 잘 하는 곳이라서 저희가 검증된 곳이라고 하고 4년 계획을.
김태희위원
용역비 얼마예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용역비 2200.
김태희위원
세금 포함해서 2200?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인활동지원사 말씀하셨는데 수두가 발생하셨다고요, 한 분이? 활동지원사 중에서?
미혜
이미혜장애인자활팀장
아니요, 공익요원.
김태희위원
공익요원. 활동지원사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 처우개선도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교통비 지급되잖아요. 10만 원. 제가 알기로는 10~20년쯤 전에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10만 원이고 지금도 10만 원이거든요. 유류비가 배가 더 올랐는데 이 부분도 검토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요. 이 분들 아까번에 공익요원이지만 특히 이분들이 전염을 시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분들한테 건강검진이라든지, 여기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건강검진 지원하는 부분들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3개 기관 어디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3개 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지체장애인협회.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관호동에 보면 복지전담센터가 있잖아요. 그 동네 지역에 보면 성재나 삼주 쪽에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구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활력이 넘치고 갈 때마다 일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좋은 성과랄까 사례집 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시작한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차츰 그것을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성과보고 같은 사례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작성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독사 이런 부분 때문에 설치한 부분인데 그때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 게 현재 위치하고, 석적 원룸촌 그쪽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쪽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고독사라든지 해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체육회를 신설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생활체육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아마 시 지역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도 다 있는 건데 우리도 인구수로 봐서는 시 지역과 다름없거든요. 다름없으니까 이런 부분 같이 체육회를 구성해서 장애인체육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좋은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떨어지고 고독사하고 자살하는 부분들, 세계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것을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써 주시고요. 잠깐의 실수로 가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팀장님, 사회복무요원 안 있습니까? 45곳. 어떤 데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시설에 29개소하고요. 본청에 1명 해서 43명 6월 말 기준으로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환경정비나 안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45명 이 분이 더 하고 싶어도 더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내려오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병무청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자원들이 좋은 자원이 오면 상관없는데 좋지 않은 자원들이 오면 저희들이 관리 주체밖에 안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이것도 매년 줍니까, 어떻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고 있고요. 병무청 같은 경우에도 복무요원으로 받았으니, 어딘가에 배치는 해야 되니 강제적인 성향에 의해서.
권선호위원장
힘든 일도 많겠네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원들이 좋은 자원들이 오면 저희한테 시설이나 이런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좋지 않은 질을 가진 자원이나 이렇게 오면 저희는 한사람의 관리몫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원은 있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은 오는 대로 다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권선호위원장
선택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죠.
권선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이겠네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위원
7쪽, 있지 않습니까? 부랑민 보호 무연고 사망 장례비 등 지원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그러니까 장에 가서 몇 년간?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10년간. 저희가 현대공원에 공설봉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 10년간 보관을 해 드리고요. 10년이 지나면 저희가 상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는 갖춰져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는데?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것은 현장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고독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센서라는 것을 저번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다 관리가 안 되니까 집안에 센서, 가격은 높지 않은데 그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 그사람이 계속 움직여야만 그게 작동이되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면 작동이 안 돼서 어떻게 연락 체계 구축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강구나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들 고독사로 LOT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AI안부 드립니다. 네이버 케어콜 이런 사업을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케어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주1회 자동으로 전화를 발송을 해서 하고요. AI안부 같은 경우에는 전기, 통신 사용량이 줄어들면 저희 쪽에 통보 오면 저희가 가서 전화 다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말씀하신 자동센서 부분도 저희가 잘 찾아보고 그런 사항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우리도 과거 일본을 따라가는 현실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빨리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방치될 수 있는 사항도 올 수 있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권선호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진구
이진구위원
매나 김석기 위원님 질의했는데 부랑인 보호에서 행려자 귀가보상비 지원은 주로 어떤 곳에 쓰이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부랑인이 저희 쪽으로 찾아와서 갈 차비가 없다, 지역으로 갈 차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왜관역에 모시고 가서 주소가 분명히 드러나면 집까지 열차비를 끊어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대구역에 가면 부랑인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차비를 끊어드려서 거기 갈 수 있도록 지급하고요. 밤늦게 이런 분들이 잠잘 곳이 없으면 인근 대명장이나 이런 곳에 1박 투숙해 드립니다. 그렇게 숙박비 지원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장기적으로 계속 계시는 분들은 잘 안 오시고요. 단기적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장기보호 하는 데는 부랑인시설이나 이런 데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런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현재 주거를 하려고 하면 수급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급은 다 주소지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주소지 중심으로 하려면 이 주소지에 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 같은 경우에는 부당인 보호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 되면 그쪽으로 안내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안내를 하다보면 또 이 분이 안 가려고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그런 경우에 참 애매하더라고요.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곤란합니다.
진구
이진구위원
이런 분이 지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협스럽다거나 이런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을 갖다가 지역에서 주거를 하게끔 빈집을 얻어서 살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자기 할일만 하고 살면 되는데, 이런 분이 대부분 보면 음주나 굉장히 버릇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혐오감을 느껴요. 이런 부분은, 이런 분을 단체 시설에 보내는 제도는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어떠한 범법행위나 하지 않는 이상 경찰을 대동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요즘 인권이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입소시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현 상태는.
진구
이진구위원
이런 분도 참 많으니까 관리를 잘 해서 지역사회가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님, 해당 부서의 보고 및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석
오우석행정복지국장
금융재산 82종 확인을 통해서 국비대상자 공정한 선정과 복지지출이 적절히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읍면사회보장협의체가 있으니까 통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발굴 조사 민간협력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안전과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김인숙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