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환 의원 발언

예, 일정 금액은 전부 다 입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 전체적에 대해서는 건설과.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청리에 보면 고속도로 올라가는 데 부채도로 옆에 안 있습니까? 올라가기 전에 부채도로 해서 안 나옵니까? 거기 연결이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데 일단 기본은 3m를 5m로 확장해서 산책로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 있는 상태대로. 그냥 단순히 확장해서 될 건 아니고요.

예, 그것은 제가 아직 설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런 게 빠졌다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직이라고 조장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로 해서 9개월씩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9개월하고 한번 쉬고, 어쨌든 24개월 이상 하게 되면 예산 인건비 관련도 있고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자체는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하면서 언어라든가 보는 시력 관련도 있고 그런 것에서 저희들이 면접하면서 점수로.

연령제한은 근로자는 65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일단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전에도 제가 팀장으로도 있었고 청탁 부분은 들어와서 그분을 해 주고 말고는 하지 않고 들어왔으면, 지금은 저희들도 안 나가거든요. 팀장님하고 업무 관련되시는 분 선정해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자동심장충격기 아까 조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대상지가 어디, 경로당이에요, 어디에요?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시설로 보통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교육문화회관이나 유아숲체험원이나 송정자연휴양림이나.

그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저희들이 보급해 줍니다. 이게 도비 보조 받는 거라서 군비하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있지 않나요?

다 있습니다. 이번에 10년이 지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형으로 교체한단 말이에요?

예, 교체하면서 해 주고 합니다.

그것도 뭐 닳고 이런 게 있나? 10년 돼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쓸 수 쓰면 되는 것 아닌가?

그래도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공공장소네요? 그렇게 보면 돼요?

예, 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리고 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해마다 이맘때 되면 폭염 대비 이래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7000도 나오고 쭉 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팔토시도 구매했고 읍면에 가보면 우산 이런 것도 구매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는 교부세 아직 그 소식이 없어요?

올해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얼마 내려왔어요?

했는데 양이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세 종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크림하고.

뭐 하려고 합니까?

선크림하고 손선풍기.

아니, 교부세 내려왔으면 이야기 왜 안 했어요? 물품을 그냥 부서에서 정하나?

그게 선거기간이라서……

언제 내려왔어요?

그게 5월 말쯤인가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집행하는 바람에.

5월 말에 내려왔다, 성립전사용 승인났어요?

예, 지금 의회 쪽에는 협조를 못 받고.

성립전사용은 의회에서 통과된 게 없는데?

간담회 때 하려다가 회기가 없어서 별도로 못 해서 그렇습니다.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품 구매로 갑니까, 뭘로 갑니까? 마이크 들고 조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한 1억 4000 정도 되는데 살수차가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왜관·북삼·석적 하루 4회씩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50일 정도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염중대경보 이상 발령 시에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물품 구입은 손선풍기, 선크림, 선캡 해서 각 읍면별로 취약계층 수요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800개 각각 구매 예정입니다. 지금 원래 8월 3일까지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간중간에 분할 납품해서 읍면에 교부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납품된 것은 없습니다.

왜 묻냐 하면, 지금 여기에 교부세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구두상 이야기할 수 있다만 여기 책자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해마다 토시도 구매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와닿는 물품 자체가 계속 못 맞추더라고요, 안전관리과에서. 그래서 지금도 33도, 34도, 36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폭염 대비로 물품이 공급 안 된다고 하면 찬바람 불면 공급할 예정입니까?

그게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5월 달이라면서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성립전하고 바로 그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 대상 같으면 관내 업체 선정해서 바로 공급이 됐을 텐데 저희가 그다음 주에 성립전 성립해서 결제 받아서 올렸고요. 예산 부서에 해서 예산 편성됐고 그리고 입찰공고 올리고 하는데, 행정절차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스마트그늘막이라고 5개소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하여튼 지금 가장 더울 때가 삼복더위 때인데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내용들 의원님들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주십시오.

예, 그것 정리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그늘막, 이거 동명아울렛 네거리에, 한티가는길 경유하고 있는 데가 동명아울렛 네거리거든요. 거기 해 달라고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왜관 10개, 북삼 9개, 석적 10개, 또 뒤에 석적 5개, 석적 뭔데 15개나 석적에 다 갑니까?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3번 이상 읍면하고 각 부서별로, 폭염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 폭염대책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현장조사도 나갔고 왜관성당 같은 경우는 협의하러 다녔었고, 일단 각 부서 읍면에서 따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교차로 내에 횡단보도가 정상 작동되는 구간을 선정했고요.

아울렛 쪽에 사거리 거기는 큰 대로변이고.

동명사거리 한 곳 설치가 됐는데, 그런데 막상 설치하다 보면 뒤쪽에 있는 건물주라든가 그런 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습니다.

아울렛 설치되어 있나요?

예, 올해 한 군데 설치했습니다. 건너편 쪽에 보시면 교통섬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요조사할 때 물론 읍면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거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슬쩍 물어보시면 오히려 더 알찬 저게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읍면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또 우리 상임위 아니라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도 수요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쪽, 소화전 정비사업 쪽에 보면 기존에 자연부락 쪽에는 소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소하천 건너에 건축물 허가가 나 있어요, 다리가 없는 데도. 그런 데 상당히 많습니다. 현행 도로로 보고 허가를 내줬겠죠. 동명 쪽이면 동부고가 올라가는, 구덕리에서 올라가는 뒷길 그쪽도 건축물 집이 지어져 있는 데도 있고, 창평동 지천에 이런 데 가보면 이미 소하천 소하전 건너에 제대로 된 교량이 없는데도 건축물 허가가 났어요. 옛날부터 났겠죠. 개인이 났든지 해서 현행 도로로 보고 건축물 행위가 일어난 데가 많거든요. 이런 데는 결국은 교량을 설치해 줘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창평동도 있고 동명 구덕리 쪽 뒷길 올라가면 굿당 쪽 거기도 보면 굿당 쪽은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주택하고?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금 저희 부서는 일단 소하천 관리부서입니다. 그리고 건설과 지역개발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건 있는데, 일단 교량 같은 경우는 소하천 시설물이라기보다는 정리 자체가 도로 부속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소하천 정비공사를 할 때 교량이 예를 들어 개체공사한 경우에 저희가 공사하고 단독으로 마을안길이라든지 교량 개체한다 하면 지역개발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희가 재해가 발생해서 유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역개발하고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팀하고 상의해서 건축물 이미 되어 있는, 수년간 돼 있는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교량 해 줘야 합니다. 최근에 와서 건축 허가는 안 나겠지만 기존에 수십년 전에 이미 건축물 허가가 난 데가 있어요.

소하천이 개수가 안 된 구간에 있는 교량들, 통수단면 부족한 교량들은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해당 부서 보고 및 답변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로공사하다 보면 건설과, 안전관리과, 하여튼 지역개발 여러 종류 부서에 얽히고 설킨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파악해서 적절히 배분해서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과에는 직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각종 재난·재해, 요즘에는 또 사회재난까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재난을 다 총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애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렇더라도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명은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은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도훈 주택팀장입니다. 최영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홍미경 건축협의팀장입니다. 신성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설정우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주택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동주택 현황은 왜관읍 25개 단지를 비롯하여 총 59개 단지 25,31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석적 중리 광신프로그래스 등을 포함하여 총 6개 단지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당초 올해 상하반기 중 착공 및 입주자 모집을 계획하였으나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실제 착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총 20억 원이며, 대상 단지 49개 단지 중 왜관1주공아파트 등 29개 단지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단지로써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관내 지정 관리점검기관과 계약을 통해 위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2200만 원으로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경북도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은 5동입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24동에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를 시행하고 철거 후 나대지는 주차장 등으로 3년간 공공 활용하는 사업으로 소유자가 공공 활용에 동의한 빈집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800만 원으로 26년 6월 말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7월 철거 업체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8쪽,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말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칠곡군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중 국비 17억 9000만 원, 융자 19억 8900만 원, 군비 20억 2100만 원 투입하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공용 부분을 리모델링하여 천원주택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향후 입주자 모집 및 관리 운영을 경북개발공사에 관리 위탁할 예정입니다. 9쪽,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칠곡군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3만 원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신혼부부의 주거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선도적 주거복지 정책 사업입니다. 왜관통합공공임대주택은 7월 입주 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선정된 특화주택은 27년에 단계적 공급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으로 나뉘며, 임차급여는 월 3,500여 가구에서 연 66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대상자는 26년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약 50여 가구를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실내외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실내 계량, 편의시설 설치, 외부에 손잡이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거주지 내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한 사업이며, 가구당 380만 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쪽방,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대상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공공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LH를 통하여 주거지를 상향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통해 이사를 하고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은 농촌,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계층에게 가구당 700만 원씩 주거 내외부를 수선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올해 선정 가구는 다섯 가구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 있으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약 28가구에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5.5%를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약 15여 가구에 최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젊은 신혼부부들의 과도한 주거 비용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으로 11쪽,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칠곡군 관내 피해주택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사업비 800여만 원으로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과 이주비 최대 100만 원을 가구당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건축 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대형 공사장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현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정기점검과 장마철, 태풍, 해빙기 등 재난 취약시기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축, 토목, 전기 분야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설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는 회당 20여 개소, 연간 10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행정력이 함께하는 안전점검을 통해 건축현장의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건축협의 민원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체계적인 민원 처리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고 계획적인 국토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개발행위 농지, 산지 합동 현장조사와 농지보전부담금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군계획위원회를 정기 및 수시 운영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재해 예방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건축협의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협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000평방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지와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월 1회 정기점검과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 취약시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토석 붕괴와 낙석 위험, 비탈사면, 배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과 보완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불법사항은 엄정 조치하여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입니다.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사, 토목설계사무소,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개정 법령과 업무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건축행정 건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업무대행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상하반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상주 감리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위법건축물 단속과 건축행정 정보화를 통해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민원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6쪽,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공건축사업 5건 총사업비 373억 원에 대해 건축디자인과에서 설계용역과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직이 없는 부서의 20억 이상 공공건축사업은 설계단계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에서, 3억 원 미만 사업은 읍면 건축담당자가 공사 감독을 담당하여 체계적인 공공건축물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7쪽, 할매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칠곡군은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 및 인문문화의 세대교류 공간 조성을 위하여 왜관읍 왜관리 20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508㎡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5년 6월 설계 착수하여 26년 12월까지 설계용역 완료 후 28년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공공디자인 및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 디자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경관심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경관시설물 설치 제작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관개선을 통해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낙동강 보행연결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강변대로 보행육교 6개소를 대상으로 기본 디자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관심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안정성과 지역의 상징성을 갖춘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옥외광고 사업입니다. 옥괴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164개소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와 정비반 운영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게시대 정비와 부착 방지판 설치,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북삼읍 금오대로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총 93개 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간판을 디자인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디자인 설계와 주민동의를 요청,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왜관역 일원 공공사업인 통합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왜관역 등 17개소에 공공안내시설을 통합디자인으로 개선하여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9개 단지에 25,319세대 정도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19,000세대 정도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실제 우리 인구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게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 예를 들어 150세대 이상이나 그런 주택이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약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빌라, 공동주택인데 단지 수가 작은 아파트 그런 데는 실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5개 단지는 한일멘션, 로얄1차, 3차, 풍국, 우영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빈집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주거환경 여건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또 안전에 위험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뜯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위험한 단계는 다 지났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포클레인 자체를 위에 올려서 위에서부터 찍어서 내려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위에서 6층 정도를 남겨놓고 다시 포클레인을 밑에 내려서, 그리고 요새 품대가 큰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밑에서 작업하는 단계라서 지금은 거의 다 부쉈습니다. 한 10%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디자인과 쪽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리 광신은 아직 착공 안 했나요?

착공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완공된 아파트 하나 있죠?

그것은 우방아이유쉘이라고 있는데 그게 310세대, 그것은 사용검사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는?

입주자는 지금 동명 분이지 싶은데 추○

한 사람 거기 이사로 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분이 실제 시행사였는데 준공은 실제 책임준공이다 보니까 SM그룹에서 일단 준공은 처리하고, 원래는 SM그룹에서 자기네들이 별도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인수해서 분양을 하니 마니 그러다가 요즘 시장상황이 이러니까 아예 인수 자체를 안 하고 그대로.

그러면 지금 완공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자도 전혀 모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을 때 분양이 2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310세대 중에. 그러다 보니까 아예 할인분양이나 이런 쪽도 전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입주 자체를 안 하네요. 그리고 7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촌주택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요는 좀 어때요? 5개 티오 잡혔는데.

이것도 요즘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집 짓는 사람들도 잘 없는.

한때는 이거 인기 있어서 서로 하려고.

인기 있었습니다. 한 열 몇 동씩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물량이 한 다섯 동밖에 안 되는데 그 다섯 동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해마다 남는 편입니까, 어때요?

좀 남는 편입니다.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서로 하려고 율리에 19년 분할상환인가,

요즘은 자체를 안 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그냥.

예, 도에서 물량이 배정됩니다. 올해 저희들 지금 공사 중인 게 네 동이고 취소가 다섯 동 중에 한 동 취소됐습니다. 물량 한 일곱 동인가 그 정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20개씩 서로 하려고……,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국장님, 건축디자인과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실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사업도 해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사회복지 업무도 봐야 하는데 양다리를 걸쳐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또 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매입임대주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휴먼시아아파트를 지어라, 일부 층별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취약분야 아직까지 청년 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우리가 아직까지 칠곡군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것에는 청년층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의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JK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낸다고 직원들 애 많이 먹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가야 해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같이 건설국장이지만 저는 건축직이니까 만들어서 같이 호흡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진영입니다. 산림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두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김정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오늘 김유란 산지관리팀장이 병가 중이어서 장준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또 전경진 공원녹지팀장도 오늘 서울에서 병원 진료로 부재 중이어서 조주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박미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6년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산림경영팀 등 5개 팀에 정원은 19명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1명이며 현원은 정원 외에 임기제 직원 1명을 포함하여 19명입니다. 다음 쪽에 산림녹지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칠곡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와 칠곡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위원장은 각각 건설안전국장입니다. 사회단체로는 임업후계자회 칠곡군지회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5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2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큰 나무 가꾸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 그리고 플베기·덩굴제거와 산불예방 숲 가꾸기 등 총 824ha의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3억 9400만 원으로 13명의 인력을 선발하여 생활권 주변의 숲과 수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림 사업은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편백나무 등 경제림 조성 10ha와 재선충병 수종 전환, 큰 나무 조림 10ha 등 총 20ha의 조림사업을 봄철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임도 신설 및 관리에, 임도 신설은 1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선임도 1.26km, 산불진화 임도 0.52km, 작업임도 0.5km, 임도 구조계량 0.3km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합니다. 다음, 임도의 관리를 위하여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 재난 사업으로 임도 15km를 보수 중에 있고, 임도 관리 인력도 4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예방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 인력 141명을 칠곡군 본청과 읍면에 배치하여 봄철 산불기간 중에 운영을 하였으며, 가을철에도 다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산불진화 임차 헬기는 칠곡군과 성주군이 10억 원의 예산으로 공동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 및 진화 교육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과 노인 등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교육도 실시하고 또 산불진화대와 진화대원 등 감시원 등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경상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산불 발생 제로를 달성하여 금년도에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다음 7쪽, 자연친화적 산지 관리입니다. 먼저 사방사업은 32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산지사방과 계류보전 그리고 사방댐과 유역 관리 등 4개 사업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에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산림재난대응단 산사태현장예방단 2명을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사역하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295개소를 2회 이상 점검하고, 취약지역 인근 주민 연락망도 파악하여 현행화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3300만 원의 용역비로 2026년 3월 24일부터 실시하여 49개소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며, 그 아래에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는 도비 보조사업비 3800만 원으로 올해 58개소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 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용역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여 점검 완료를 하였으며, 2026년 산사태 재난 대비 실제 대피 훈련도 지난 5월에 왜관읍 석전리에서 50여 명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아래 산사태 대책상황실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 중에 있으며,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관내 전 지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 중에 있는데 상반기에는 피해목 11,400여 분을 제거하고 87ha의 예방 나무주사 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1일부터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정도와 확산 방향에 맞춰 피해목을 제거하고 드론 방제와 예방 나무주사 등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 지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집단감염 지역의 소나무를 모두베기 벌채하여 다른 수종으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8600만 원의 사업비로 20ha의 수종 전환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상반기에 10ha를 완료했고 나머지 10ha는 9월 이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병해충 산림재난대응단 및 예찰원·방제현장특임관 운영을 위하여 현재 11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개월씩 운영하여 재선충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은 임야의 등록 전환과 지적재조사 등으로 인해서 산지 구분도 하고 연속지적도 간의 불일치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 유지관리 용역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1500만 원입니다. 토석 채취장 및 산지전용 허가지 관리는 관내 토석 채취장 3개소와 산지전용지 270개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및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법 사항을 적발할 시에는 즉시 벌칙 적용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숲 및 녹지환경 개선입니다.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왜관일반산업단지 내 공단로 일원의 중국단풍 가로수 702주, 그리고 동명면 금암리 은행나무 가로수 204주, 왜관읍 중앙로 일원에 느티나무 가로수 103주, 그리고 왜관읍 석전로 일원에 은행나무 가로수 100주에 대하여 가로수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 사업을 올 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왜관공단 내 느티나무 가로수 75주를 대상으로 뿌리가 올라와 있는 뿌리들을 일부 절단하고 보호틀도 빗물 침투가 용이한 인조잔디로 현재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관읍 석전로 미군부대 후문 쪽에 왕벚나무 53주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가을철에 뿌리를 일부 정리하고 또 인도블록도 정리해서 통행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수 방제는 관내 조성된 벚나무 가로수 7,600여본에 대하여 연 3회 병해충 방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가로수 돌발병해충 방제 사업도 가로수의 돌발해충이 발생할 때마다 연중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나무 열매 쓸기 사업도 은행이 열리는 초가을부터 수차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7년 가로수조성관리계획 수립을 1500만 원의 용역비로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 중에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심의를 거쳐 관리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 관리의 산림복지나눔숲 조성사업은 칠곡군 왜관읍에 가족센터 옆에 실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2025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올해 5월부터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완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아래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왜관2공단 내에 위치한 낙산근린공원을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근로자 쉼터와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와 공원 조성 계획을 위한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정비 인력 전문화를 위하여 수목정비단 18명과 도시녹지관리요원 1명을 선발하여 운영 중이며,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수목들을 연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공원 및 정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는 도시공원 43개소와 일반공원 25개소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의 노후 시설 정비와 공원 내 수목 관리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며, 그 아래 북삼 키득키득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은 북삼읍 인평제4공원을 대상으로 20억 원의 사업비로 칠곡군 대표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025년 11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58% 정도이며 10월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은 시민정원사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며 관내 42개소의 실내외 정원과 도시숲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문화휴양 활성입니다. 먼저 송정자연휴양림 사계절 트리마을 조성입니다. 저희 송정자연휴양림 내에 활력이 적은 숲만남의 광장을 개보수하여 휴양림 내에 좀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숲광장을 정비하고 트리마을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레미콘 파업으로 공사가 지체가 좀 돼서 8월 말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티가는길 걷기 행사는 2026년 6월 13일 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행사를 진행하였고, 왜관 가실성당부터 동명 한티성지까지 45.6km의 한티가는길 중에서 마지막 구간인 5구간에서 걷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종착지인 한티성지에서 음악회 등 무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600만 원이었고, 참가자는 봉사자를 포함해서 한 1천 명 정도였습니다. 다음, 한티가는길 및 한티 억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위탁 운영은, 2024년부터 사단법인 한티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티가는길 45.6km와 한티 억새마을 그리고 억새마을 내 초가집 12동을 비롯하여 억새 군락지까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각종 체험 및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한티가는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 위탁비는 연간 3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5쪽, 숲길(등산로) 조성 및 관리에 주요 생활권 숲길 활성화 사업은, 2025년 명시이월 사업이며 왜관 읍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왜관 자고산과 달오산을 대상으로 5억 6100만 원의 도비 보조사업비로 1.36km의 숲길을 신규로 개설하고 9.36km의 기존의 숲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 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주요 생활권 숲길 정비 사업은 송정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기반산과 기산 산림욕장 내에 위치한 봉화산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노후된 시설물 철거와 숲길 정비, 그리고 편의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하여 26년 6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8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관내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의 위치는 약목 관호산이며, 위치는 약목면 관오리 반석골 마을에서 혜원성모병원 주차장을 거쳐서 기존 숲길까지 약 930m의 숲길을 신규로 개설하고 또 삼주강변타운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사업 발주를 위한 입찰을 하였으며, 9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산림교육 운영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송정자연휴양림 내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숲해설가 2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숲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가족 및 유아대상 산림교육 운영 용역은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호이 유아숲 그리고 송정 유아숲, 또 꿀벌나라 유아숲 등 관내에 조성된 3개소의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숲지도사 6명이 관내 44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찾아가는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지원은 대상 단체는 유아산림교육 비영리법인 단체인 한국숲유치원협회 칠곡분회입니다. 유아의 숲, 부모의 숲, 가족의 숲 등 각종 유아숲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대상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은 올해 저희가 찾아가는 학교숲 참여 학교로 모집하여 선정된 10개소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학교숲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아숲지도사 2명이 학교와 주변 숲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수업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는 것은 일당 외에는 유류대가 원래는 4000원이 나갔어요, 일일. 그때 의회에서 4000원 너무 적은 것 같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7200만 원으로,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군비, 도비 합해서 7200만 원이 작년에 왔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5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우리 군비를. 더 세워서 유류대를 일일 7000원 정도 더 세워서 현재 주고 있고, 점심이라든지, 점심은 다 먹게 돼 있으니까 점심은 안 주고 간식도 감시원을 대상으로 증액으로 주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이 3년 연속 불도 안 나고 이런 것도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가장 열심히 해 준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장 파악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율 대부분 공급하는 양에다가 요금을 받는 양을 했을 때 현재 63% 정도 유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37%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론 공공용제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유수에 의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후 관망 정비공사를 하는 이유가 20년이 경과하다 보면 관 접합 부분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경미하게 새지만 하루에 새는 양은 수압이 세면 많이 새는 부분이 있고 수압이 약하면 덜 새는 구간이 있는데 현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매년 누수탐사 용역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20년이 경과한 수도관망을 전부 다 정비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예산을 군비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리하는데 이 부분도 국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2022년부터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220억 정도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설계하지만 31년까지 221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기간 중에는 웬만하면 사업비를 안 주는데 거의 끝나는 시점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이 기본계획이 벌써 수도가 들어오는 시기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해 왔기 때문에 노후된 관로가 어느 지역에 대략적으로 노후된 관로가 있다는 것은, 대략적인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왜관 소재지가 제일 오래됐고 그다음에 석전이나 약목도 일부 오래된 구간은 작년부터 18km에 대해서 노후관망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산도 그렇고 각 읍면마다 흩어져 있는 노후 관망을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량을 추출한 게 31.1km인데 그걸로 계속 이 사업비로 내년부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수압이 문제가 되는 구간은 강관 위주의 관으로 교체해야 하고요. 오래된 관은 대부분 교체를 합니다. 31km 정도 교체하면서, 사실 사업비 문제가 있지만 교체를 하고 수압이 문제되는 부분은 기존 연성관의 강관으로 바꿔야 하고 그런 부분을 설계하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업소에도 위치도 나온 화면 있죠? 이거 다음 업무보고 때나 예산보고 때는 컬러프린트로 해서 별도 조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위치 전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와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 지천상수도(백운리) 급수구역, 이것은 지금 황학리 쪽하고 있는 그것 아닌가요?

황학리는 포함이 안 되고 수정이마을 거기까지는 들어갑니다.

아래황학이 지금 배관을 깔던데? 아래황학까지는.

예, 아래황학이라고 안 하고 수정이마을로 얘기하죠, 거기까지는.

절 있는 데 거기? 그 동네까지 끝이에요? 그러면 황학은 아직 계획이 없네요?

황학은 사실상 아직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황학하고 다 들어갑니까, 자연부락까지?

예.

그런데 일부가 사유지가 있는 데는 배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동의 없이 막 들어간다고 하면서 누가 이야기하길래.

이게 예산이 재작년부터 처음 예산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사유지는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 되면 부득이 그 구간은 관을 매설할 수 없죠.

못 가죠. 안쪽은 충분히 다 갈 수 있는 위치인데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안 맞다 보니까 저한테 막 전화가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설계단계에서 현장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거기 사유지 사람이 한 분도 나한테 동의 받은 적이.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저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그거 결국은 동의받아야 한다, 그렇죠?

예, 지금 사실 그 동네 지하수가 부족하고 수질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면 내 땅에 관을 묻는데 보상을 달라, 사실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웃주민하고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런 건 떼 편으로 가야지 방법이 없잖습니까?

옛날에 10여 년 전이나 이럴 때는 부득이 저희들이 보급률을 위해서라도 그 당시에는 보상도 주고 했지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새로 지어서 온 사람들이 사유지가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주민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구간도 올 말 되면 다 유입이 된다, 이 말이네요?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아까 장 위원님 물어봤을 때 결국 90% 정도가 보급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곡4리도 해야 합니다. 용수, 응추 이쪽 보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진행 중에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대구시하고도 협의해서 군위 효령 쪽에서.

매곡까지는 왔잖아요?

예, 매곡 거기 있는데 거기서 곡4리까지 공사비를 추정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도 효율성입니다.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걸 따지는 게 요즘, 환경부에서 자기들 국비를 주기 위해서는 그냥 안 줍니다. 우리는 이 동네가 필요한데 사업비가 이 정도 들면, 사실 급수공사를 최근에 해 보면,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해 보면 세대별로 한 30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하수 한번 파주는 비용보다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하수 안 파주잖아요, 재원 부족으로.

그렇죠. 수질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어필을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그냥 타당성만 들이밀면 저희들 기본계획 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사업소에서 넘어가십시오. 50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북창지 저수지를 이용한 전용상수도계획도 기본계획에 검토해 보고 하지만, 사실 북창지의 저수량이고 1년 평균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용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저수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군위가 대구시에 편입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쪽, 동명상수도(학명리) 구간, 여기는 휴게소가 빠져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가 빠지면 평생 가도 우리는 수돗물을 못 먹는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학명리 구간 마무리 지어버리면 이 사람 휴게소 그 국도변에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수도 못 넣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 기본계획에도 타당성이 반영된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스카 두부공장 있는 데를 지나면 휴게소까지 거리가 제법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집 보고 관을 그만큼 끌고 가는 게 수억 원의 돈이 드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아니, 그 안에 산막골이라고 거기까지는 설계에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산막골 기준 해서 휴게소까지 거리가 한 1km는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다부동권도 아니고 동명권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기본계획에는 대구시 물이 동명까지 현재 들어가 있고 이번에 학명리까지 가고 있는데 이 물을, 지금 다부동에 학산리하고 다부리가 사실 가산에서 학하리나 이쪽을 돌아서 들어오면서 그 중간에 급수공장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서 관경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부동에 오는 동안에 뒷물이 부족한 경우가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대구 물을 다부동까지 넘기는 계획을 이번 기본계획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간이야 기다리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빠졌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난번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5년 전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원격검침 수도미터 설치공사,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밑에 땅바닥에 있는 수도계량기 뚜껑을 안 들추고도 우리가 자체 가정에서 밸브를 잠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밸브를 잠그는 것은 안 되고요.

미터 계량기만 볼 수 있네, 그러면.

계량기가 검침을 하루에 최대 6장의 사진을 전송합니다, 데이터로. 최대 6장이고 그 중에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누수도 나중에는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이 집의 누수가 어느 정도,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원격검침 이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통합적인 시스템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가정에 동파가 되면 수도 계량기 잠궈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늘 불편하다고 생각한 게 그 부분인데 땅바닥에 수그려가지고 들춰가지고 미터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물 잠그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원격검침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검침만 할 수 있는.

예, 검침만 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배관팀에서 나가서 잠가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안 그러면 검침할 때 소유자한테 얘기해서 잠그도록 하는, 현재는 그런 수동적인 시스템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