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입니다.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대 환경교통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6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먼저 새롭게 구성된 환경교통위원회에서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윤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류영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이동일 철도과장은 응급상황 발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불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순 도로과장입니다. 민복기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권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투자사업 25건, 용역사업 13건 등 총 38건으로 예산액은 4848억 9000만원입니다. 2026년 6월 19일 기준 약 2647억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54.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21쪽 인천광역시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은 교통 분야 법정계획 5건을 통합 수립하여 국가 상위계획과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예산 3억원은 용역 추진에 따른 기성검사 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23쪽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은 도시철도 무선통신망을 LTE-R로 구축하여 철도 안전성과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92억 4000만원은 물품 구매 및 감리용역 예산으로 인천교통공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5쪽 시민행복 체감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사업예산 52억 1600만원 중 43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i-실버패스를 시행 검토 예정입니다. 27쪽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에 따른 환승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405억원 중 231억 12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률은 57.1%입니다. 28쪽 부평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GTX-B 개통에 대비한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5개 사업입니다. 33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시설 확충ㆍ개선 및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79억원 중 7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교통사고 잦은 곳과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정비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55억 7000만원 중 4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37쪽 원도심 주차인프라 조성 및 공유 활성화는 원도심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91억 1400만원이며 시비 191억 6400만원 중 13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교통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1600만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조성 및 정비 2개소, 보행환경 개선 1개소를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1쪽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은 교통안전ㆍ교통약자ㆍ보행안전 등의 분야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 용역입니다. 지난 6월 착수하여 내년 2월 완료 예정이며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7개 사업입니다. 45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입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2310억원이며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0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운송업체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46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올해 예산은 270억원입니다.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47쪽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은 벽지 및 도서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영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107억 7500만원 중 60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버스승강장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정류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준으로 사업예산 41억 6700만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검단신도시 및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2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는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하반기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 186억 6900만원 중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쪽 준공영제 시내ㆍ광역버스 업체 회계감사용역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시내ㆍ광역버스 39개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용역으로 사업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53쪽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내버스 재무구조 건전화 및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사업예산은 1억 700만원이며 7월에 계약 체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57쪽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특장차량 확충은 중증보행 장애인과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358억 500만원 중 120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 시민체감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은 유가보조금, 교통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 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316억 3500만원 중 122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은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18개 노선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업예산 4억 700만원 중 2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8개 사업입니다. 65쪽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임학역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인천시청역은 사업비 증가로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하반기 발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전역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역사 이동편의시설 지원은 총사업비 169억 8400만원 규모로 금년 예산 10억 5000만원 중 8억원을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67쪽 계양역 평면환승 연결통로 설치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계양역의 혼잡도 완화와 환승객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후 실시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원이며 금년 예산은 2억 4000만원입니다. 69쪽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 수립용역은 철도부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철도 상부부지 개발 구상과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철도 지하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원이며 금년 예산은 4억원입니다. 71쪽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3년 4월 착수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은 대장홍대선 계양TV 연장사업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노선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9000만원이며 금년 예산은 2억원입니다. 72쪽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은 작년 6월 착수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2월 착수하였으며 현재 정책성 분석자료 작성, KDI 분석자료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000만원이며 올해 12월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73쪽 용현서창선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은 교통수요와 도시개발 여건을 종합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으로 올해 5월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500만원이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74쪽 송도트램 사업 재기획 용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용역으로 지난 3월 착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이며 내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75쪽 월곶~판교 추가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입니다. 올해 2월 타당성 검증 비용을 납부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월곶~판교 추가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진행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79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접경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 79억 5000만원 중 25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월 중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7월 14일 개통되어 운행 중입니다. 84쪽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은 인근 검단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인천 북부권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신규사업으로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제물포구 지역의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우리 시 남북2축 간선도로망 완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65.3%로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예산 감리비 6억원은 하반기에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현재 숭인지하차도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 3개 사업입니다. 93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은 노후된 보도 및 가로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87억 7200만원 중 78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는 8월 각 군ㆍ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95쪽 도로시설물 재난 대비 추진입니다. 금년 예산 36억 1500만원 중 30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의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98쪽 도로공동탐사 추진입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도로공동탐사 용역을 착수하여 인천시 관내 지하차도 28개소 및 군ㆍ구 요청 대상지에 대하여 도로공동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12월 초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4개 사업입니다. 103쪽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고도화는 경기도와 협업하여 긴급차량의 우선신호서비스를 광역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5억 5000만원입니다. 104쪽 지능형 교통체계(ITS) 통합관리 운영은 지능형 교통체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통정보센터 통합관제 및 ITS 시스템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정보 수집ㆍ제공, 장애 대응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54억 1300만원 중 2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및 개선은 시민에게 정확한 버스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버스정보안내기 190대를 신설하고 노후된 3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사업예산 23억 2900만원 중 10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6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확대 설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보등 5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59개소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해 주신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철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37쪽에 원도심 주차인프라 조성 및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몇 면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인천 시비만 100% 해서 막대한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천은 버스준공영제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시내버스는 2009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광역버스는 2024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2310억 예산이 시비로만 돼 있는데 한 5년 치 예산이 거의 2000억대로 약 2000억대가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한 1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통해서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의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고 또한 버스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되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인천 버스준공영제는 인천시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업체와 합의해 재정지원 운영 기준을 정하고 2년 주기로 개정, 자동갱신되는 이행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재정 효율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돼 있고 최근에는 2033년까지 친환경차 전환, 노선 서비스 개선, 재정 통해 사모펀드 매각금지 배당 제한 등을 포함한 전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언제부터 실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버스준공영제 혁신 내용을 자체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버스준공영제 문제는 비단 우리 인천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부산, 대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또 버스회사에 사모펀드가 지금 진출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자체적으로 저기 버스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뿐 아니라 버스회사의 경영비용까지 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나요, 지금 상황이?

버스준공영제는 버스를 인천시 내에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적자 폭을 시가 손실액을 전액 메꿔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전부 손실 부담을 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자 회사들까지 버스운송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내용 아시죠?

네.

사모펀드는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해 드리면 소수의 투자자에게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 따위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펀드, 주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공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사모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는 몇 개 회사가 사모펀드 투자가 돼 있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9개사가 진출해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적60분 방송 프로그램을 우연치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관계관을 향해) “여기 사진 영상 잠깐.” (영상 자료를 보며) 지난주 금요일 날 했고 일요일 날에 또 재방송도 하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9개 회사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은 5개 회사예요.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방송 내용에 따르면 제목이 ‘누가 시민의 발에 빨대를 꽂았나?’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있지만 일단 인천 버스회사의 배당 내역입니다. 이 배당금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배당금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 돈이죠?

결국은 버스 운영 수익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적자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액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 나간다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모펀드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당의 80%부터 해 가지고 277%까지의 배당금이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거의 다 인천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지금, 진출한 게 수년 전이에요, 벌써. 그런데 계속 그냥 이대로 관리ㆍ감독 제도 허점에 의해서 계속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작년 9월 달 인천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맺었더라고요. 맺어 가지고 좀 좋아진 게 있었나요, 그 사이에?

사모펀드 버스회사 진출은, 버스시장의 진출은 저희가 자본시장법상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엑시트 그러니까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예를 들어서 수익 대비 배당금을 주주에게 많이 준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이슈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나중에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영평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충실히 해서 이런 엑시트의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평가상 차등을 둬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혁신사업의 하나로 진행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제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 예산이 계속 사모펀드 쪽으로 막대하게 이익을 창출하게끔 해 주면서 나아가다가 작년 9월 버스공영제 이행협약서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 말고 지금 다른 방도나 우리 행정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을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이 내용이, 신문 보도는 벌써 2024년도도 나와 있고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내용은 다 알고 있었죠?

이게 위원님,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모펀드가 됐건 일반 버스회사가 됐건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주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사모펀드는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사모펀드 대표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얘기한 게.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적 허점도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면 제도를 보완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인터뷰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것 1, 2억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매년 2000억 이상이 순수하게 인천 시비로 다 나가는 돈이었는데 계속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모펀드 운영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제어하고 있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협약서 보면 부실 운영이라 함은 부실행위 운영에 대해서 제약조건이 있어 가지고 견제장치가 좀 있나 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최대 주주 및 경영진의 지분 매도 시 인천시와 사전협의 이런 내용도 있고 또 특히 TV에서도 나왔지마는 전ㆍ후륜 재생타이어 사용 시 페널티를 가하게 돼 있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사모펀드에 해당하는 회사나 아니면 일반 회사나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시가 사모펀드를 비롯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디보다도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준공영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개별 기업의 경영에는 개입할 수 없어 시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아마 그 내용에 동감하신 것 같고요. 인천 시비만 약 2000억 이상의 막대한 공적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관리와 감독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추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회사들에 현장점검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행정이나 제도에 의해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29쪽의 부평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용역이 다 끝났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이 일시정지라고 되어 있고요. 12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돼서 2027년에 공사 착공 및 준공 ’31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9쪽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일시정지라고 해서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하실 때는 완료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부평역 환승센터는 저희가 용역을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역 범주에, 과업 범위에. 그런데 실시설계를 하는 중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267억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490억으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중투심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일단 잠시 중지시켜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완료 계획이라고 하셔서 이게 책자하고 저는 말씀이 좀 안 맞아서. 그러면 이게 현재 12월 달까지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중투심을 통과해야 됩니다,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그때 비로소 용역이 다시 재개가 돼서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2031년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투심 심사가 12월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자에는 설계용역 준공이라고 돼 있어서, 이 책자 언제 완성을 한 거예요?

6월 19일 기준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표현이 중투심 이런 행정절차는 사업비가 늘어난 게 설계를 하다 보니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보고서에 기록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설명을 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책자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셔 놓고 이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자체가 누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하고 제대로 하고 있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저기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설명하고 너무 안 맞아서 좀 질문을 드린 결과입니다. 이것 설계용역이 준공됐으면 중간에라도, 그러니까 12월 말에 중투심 결과가 되면 12월 달에는 다 알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투심 일정은 저희가 연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7년 2월이나 이때쯤에도 열릴 수 있어서 그것은 일정이 잡히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세세한 부분이니까 누구나 자료를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하고 설명하고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깐 궁금한 게 49쪽에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41억으로 해서. 그런데 잔액이 또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설명해 주시면.

1년 단위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 금액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또 완료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반기가 지금 시작됐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건지 전반기 사업만 말씀하시는 건지, 완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잔액도 남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완료하고서 이 잔액이 남아 있는 건지 이게 조금…….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반기에 배정된 금액이 현재 기준으로 집행이 완료됐다는 표현이고요. 하반기 것은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아직 남아 있기도 한데 벌써 완료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완료됐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하반기에 실시할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실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9쪽의 경인전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수립용역에 대해서요. 이 수립용역이 이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하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에 대해서 종합 개시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이것은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구간별로 합니까, 인천시를 전체적으로 지하화를 하는 겁니까?

철도가 광역시ㆍ도를 연계하고 있어서 라인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인선, 경부선…….

그러니까 경인선 라인별로?

네.

제가 부평구 의원이기 때문에 부평구가 시작점이라고 봐요, 부개역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인천역까지 쭉 내려오는데 시작점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천역부터, 원래 당초 계획은 구로역인데 온수역, 오류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인천역부터 이렇게 해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구간별로?

지하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 인천을 통합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하게 되면 어디부터 시작점인지 그 시작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신도다리 개통했죠?

네, 7월 14일 개통했습니다.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도대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게 신도에서 끝날 게 아니고 강화까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강화까지 연결하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신도에서 강화까지 4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영종에서 신도까지는 2차선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개통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재원조달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파악이 되고요. 또 하나 운행적인 측면에서는 영종 신도대교가 개통이 되면서 신도가 이제 내륙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도지역에 연계된 교통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도로포장ㆍ개설공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 불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장님하고 시민 편에서 제가 보는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만 도로가 주차장처럼 돼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도 안에 주차장이나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계까지 좀 세심하게, 아마 주민들도 그걸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도ㆍ시도 모두 주변에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쯤에 완공이 됩니까?

금년도에 완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년까지 완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ㆍ시도지역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매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토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계획보다는 늦게 올라오는 편인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개통하자마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 소리가, 목멘 소리가 많이 들려서요. 그런 불편한 것도 국장님께서나 도로교통국에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자원도 문제가 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페이지의 송도 트램사업 내용과 용역을 재기획하게 된 사유 그다음에 사업의 규모 등 이렇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 트램사업은 송도국제도시를 순환하는, 한 바퀴 도는 그런 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는 트램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이 아직 확고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송도 트램을 세 번째 순위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전 단계로 사전타당성조사라는 용역을 세우고 있는데 재기획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송도국제도시 순환선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B/C분석을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나요? 계속해서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가 지나갔는데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 요구하시죠.

11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용역 3000만원 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8건 정도 되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추진상황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국에서 오늘 보고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교통위원회도 인천의 더 나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영 총무부장입니다. 심왕보 안전관리부장은 부친상으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남상용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도식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본부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개 부, 12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84명에 현원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259억원입니다. 이 중 3153억원은 서울7호선 청라연장 건설사업비이며 나머지 106억원은 관리운영비와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본부는 설계 타당성 등을 자문하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무분장입니다. 총무부는 재원 확보와 계약관리를, 안전관리부는 현장안전ㆍ품질과 공정관리를, 공사시설부는 건설공사 추진과 설계를, 기전부는 차량 및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 1건으로 예산액 3153억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47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14.9%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연장 10.767㎞에 정거장 8개소를 2018년부터 20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8243억원, 국비 8960억원과 시비 9283억원입니다.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19일 기준 공정률 약 54.0%이며 현재 본선 및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발주한 전기ㆍ통신ㆍ신호 등 시스템 분야 공사는 하반기에 궤도공사와 함께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주요현안사항 3건을 순서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서울7호선 청라연장 공정점검 TF입니다. 1단계 ’27년, 2단계 ’29년 정상개통 가능 여부 검토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공정점검 TF를 운영한 결과 1단계 개통은 2030년 상반기로, 2단계 개통은 2033년 상반기로 지연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서구주민들과 함께한 주민설명회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연 사유와 대책에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였고 TF 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 외부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적기개통을 위한 민ㆍ관ㆍ정 TF를 7월부터 재구성하여 공기 산정과 대책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10월 주민공청회와 1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27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006정거장 주변 지반침하 조치사항입니다. ’23년 10월 지반침하로 중지되었던 006정거장 공사는 차수보강 등 주요 대책공사를 시행하여 2025년 8월 재개하였고 대책공사는 2026년 1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역 승강장 기초보강 등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스크린도어와 홈지붕 보수는 설계를 거쳐 올해 10월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약 500억원의 보수ㆍ보강 비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부담 주체와 규모를 결정하고 11월까지 보완설계와 지하안전 확보방안 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3쪽 검단연장선 및 청라연장선 전동차 제작 구매입니다. 전동차 제작사인 주식회사 다원시스가 올해 3월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4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전동차 제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여유차량 활용, 배차간격 조정 등을 협의하여 개통 차질을 최소화하고 회생인가 시에는 제작 재개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불인가 시에는 신규 제작사 선정을 위한 긴급 재발주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보증금과 선금 반환청구, 회생채권 확보 등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한 법적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건설 매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두홍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경 위원입니다. 조금 요구하려고 하는 자료가 좀 많은데요. 첫 번째 주식회사 다원시스의 선금 신청 및 선금 지원 결정 관련 서류 일체. 두 번째 제1회 기성검사원 제출 관련 서류 일체. 제1회 기성 부분 검사감독조서. 제1회 기성금 지출 서류 일체. 제2회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일체. 제2회 기성 부분 검사감독조서. 제2회 기성금 지출 서류 일체. 주식회사 다원시스 계약 착수 이후부터 현재까지 업무 담당자 및 팀장 등 주식회사 다원시스를 방문한 모든 출장 내역 및 출장 결과보고서, 제1회 및 제2회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출장 내역 및 출장 결과보고서는 반드시 포함해서요. 그다음 기전부 업무분장 내역. 도시철도 건설본부 사무전결규정.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및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전동차 제작 감독용역 계약서류 일체, KR E&;C 주식회사 포함해서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수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현장방문했을 당시 본부장님께서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하면서 전동차 제작 과정에서 초과기성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기성검사 수행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나 책임소재를 질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이와 같은 초과기성금 지급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먼저 주식회사 다원시스가 기성계를 제출한 시점부터 기성금이 지급되기까지의 업무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단계에서 어느 부서와 누가 어떤 사항을 확인하는지, 현장에 누가 나가서 확인하는지, 어떤 문서를 근거로 검토와 결재가 이루어지는지, 아울러 각 단계에서 결재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부족한 건 기전부장이 보충설명하는 걸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타임라인이 전동차 관련해서 저희가 2022년 6월 9일 날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체결을 했고 쭉 가다가 관심사항이신 기성금 1차 지출이 2024년 3월 27일 날 1차 기성금을 지출했는데 기성을 나가기 전에 기성 관련된 조서를 현장에서 검토하고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참석자는 우리 6급, 7급 그다음에 KR E&;C 그다음에 다원시스 그 업체입니다. 거기서 기성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서류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습니다. 내부방침을 받는데 기성 나가는 것은 팀장 그다음에 부장 그다음에 본부장 전결로 해서 내부방침을 받고 내부방침을 받으면 이제 총무부에 문서를 시행을 하면 총무부에서 지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차는 그때 나갔고 그다음에 2차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25년 6월에 나갔습니다. 6월에 나가서 그것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본부장 전결로 해서 기성금은 1차, 2차 두 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검사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거기서?

건설은, 토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목, 건축 그런 분야 거기는 저희는 공사 또 시설부라고 그래 가지고요. 거기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런 거거든요. 거기는 별도로, 토목공사 분야는 거기에 기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기성이 있어서 거기에 토목공사도 토목공사대로 기성이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전동차 관련된 그래서 부가 별개의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동차 검사 공무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설 관련돼서요?

전동차요. 전동차에 대해서 건설과 별도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전동차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이, 검사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성조서에는 건설 관련된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이 내부 기성조서의 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은 말 그대로 토목공사 그 분야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동차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서류상으로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러면 제작ㆍ감독용역 업체하고 검사 공무원이 실제 다원시스 공장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이……. (관계관을 향해) “김천이죠, 김천?” 공장은 김천이고 본사는 안산이거든요. 그래서 김천까지 가서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 감독관이 아까 말씀드린 기계직도 6급이 또 전문관이에요. 그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관이라서 거기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런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린 KR E&;C,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기계직이라도 전문적인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KR E&;C라고 해서 별도의 감리라든지 용역 그것을 감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같이 수행을 하는 걸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기성률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를 하나요?

일단은 처음에 서류 신청은 계약팀을 통해서 우리 기전부로 오거든요. 그러면 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현장이라든지 확인하고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내부방침 받고 그리고 회계부서로 전달해 주면 회계부서에서 인출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는 어떤 서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지출 승인을 하는 건가요?

보통은 기전부에서 내부방침 받아 가지고 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검토 안 하고 그것 온 서류 가지고 그냥 지출하는 거죠?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자료 요구한 것 보고서 다시 추후에 또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해당 용역회사에 대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그래서 지난번에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사의뢰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직원들, 아까 말한 기성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려면 거기에 또 감독관 KR E&;C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거기에 있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함께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이제 나오면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감리용역 관리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이신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 내부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공사 부분 또 기전부 등등 해서 우리 조직을 조금 지난번에 했던 조직에 비해서 내실화를 기하려고 내부방침도 받고 또 해당 부서, 조직팀이라든지 인사부서하고도 사전에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적이고 경험 많은 직원들을 인사 때 배치를 받아 가지고 내실 있는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또 규정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검토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일 현장방문도 같이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기관차 전동차 때문에, 다원시스에만 계속 우리가 주문을 했나요? 다른 지역, 방금 인천지하철1호선도 납품이 안 됐는데, 지금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원시스로 계속…….

네, 그것은 저희가 검단연장선은 여유 차를 추가를 해서 현재…….

아니, 그게 아니고 다원시스에서 이렇게 전동차를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인천지하철1호선으로 다원시스한테 하고 7호선 연장선도 지금 거기한테 한 것 아닙니까? 계속 그 회사한테 우리가 주문을 하고, 그 회사밖에 없습니까?

보통은 현대 로템하고 우진산전 그다음에 다원시스 3개 업체가 있거든요.

3개 업체에서?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주로 다원시스가 입찰에 낙찰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수주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주를 많이 하는 것은 그러면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저가로 하다 보니까 인천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개 기관이 그렇게 관련이 된 겁니다.

정가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큰 손실이 지금 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 손해액이나 불이행 시 여기 24쪽에 재정 손실 최소화 법적 대응이라고 그래서 ‘불이행 시 손해배상 소송도 법적 조치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향후계획에 따르면 ‘수원회생법원에 따라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 추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도, 대책 마련을 추진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일단은 그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회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 회생이 되면 다원시스가 그동안 해 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고 만약에 파산이 되면 기존에 했던 것은 전면 무효화가 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 인천시민들은 고통을 받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이게 다시 회생절차를 하면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2~3년 정도 전동차가 늦어진다고 또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인천시에서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차를 임대하든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손해액은 그대로 떠안습니까?

일단은 회생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조치를…….

그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그건 그것대로 하고 만약에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전동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그것은 알겠고요. 저는 이것 책임소재나 손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회생절차가 안 되면 손해액은 어디에서 배상을 받습니까? 그냥 다원시스 여기에 계속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됩니까?

보험을 들어 둔 데가 있거든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라고요. 거기에다가 일단 하고 그런데 100%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법률 자문변호사를 선임했거든요. 그래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을 들었는데 100%가 안 되면 몇 프로 정도 건질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까?

저희는 100%를 받으려고 해도 또 다원시스 쪽에서도 자기네들도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량에 대한 돈을 미리 지급했으니까 사람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납품 진행상황도 보지 않고 기 제출을 했을 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과기성 문제거든요. 과기성 문제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감사실에 감사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별도로 수사의뢰도 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이 항상 따른다는 차원에서 여기 보험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이 사안이 끝날지 안 끝날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대한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다 하는 일인데 아무쪼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어떤 나오는 결과를 보고서 한다는 것보다도 선제적으로 예상 가능해서, 그런데 대충 전문가들은 회생절차가 되거나 안 되거나 어떤 시나리오가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거기서 변호사 살 것 다 사고 변명할 거리 다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이것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도록 진짜 노력하시는 모습을 전 직원들이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인 조치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내부적으로 자문변호사도 구했으니까요. 저희가 수시로 자문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수시로 보고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청라국제도시에 시장님도 오시고 시민간담회 할 때 그때 주민들의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민ㆍ관ㆍ정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한 게 한 달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아직 크게 진전된 게 없다고 했는데 혹시 오늘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나요?

민ㆍ관ㆍ정협의체는 6월 22일 그때 저희가 한 번 했었거든요, 청라2동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한 것은 청라3동에서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주로 말씀하신 것은 대책이라든지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하셨고 그런 조치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소통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민ㆍ관ㆍ정TF를 구성하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구성요원이라든지 인원 등등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부방침을 좀 받고 구성원도 거기 서구주민들이 많이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 등등 해서 하여튼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위원 선정이 7월 말까지예요. 지금 1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 아무 방침 검토, 저는 오늘 질의할 때 어느 정도 운영계획이나 구성이 한 50% 이상은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야지 이제 구성되고 그런 다음에 8월 초에 킥오프 전체회의 개최라고 이렇게 서류를 주신 게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검토하다가 또 어떤 질타를 서로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시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드려서 그 구성요원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가 하기 전에 구성요원 중에 시의원님들도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곧 있으면 7월 말이고 8월 초이고 하면 휴가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이 정도라면 지금 협의체 구성, 이것은 아마 제 예견인데 7월 말에 못 해요. 그러면 벌써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우리 정치권에다가 질타를 하고 우리 도시철도나 시에다가 그렇게 질타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간담회 해 가지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 또 한 번 모집하게 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하여튼 7월 말일까지 위원 선정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완공 일자가 지연되는 것, 현 완공 일자에서 3~4년, 3~5년 지연된다는 것을 처음 어느 간부께서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전 시장님한테 보고하려고 했는데 선거 이후로 미루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간부공무원은 누구예요?

그것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25년 1월에 공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나 봐요. 보고하면서 그때 본부장이 그런 멘트를 보고한 것을 메모보고, 내부문서로 남겨 놓은 게 이번 인수위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본부장은 작년 12월 말에 퇴임을 하고 인천연구원으로 갔는데 얼마 전에 그만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때, 그러면 전 시장님한테 이게 보고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전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타임 스케줄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1월에 시장님한테 현장에서 공정률이 늦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3월 달에…….

2026년 1월에 이것 시장님…….

그렇죠. ’26년 1월에 시장님한테 현장에서 보고하고 공정점검TF를 구성해서 2026년 3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본인은 작년 연말까지 정상개통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기는 상황을 모르겠다, 약간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 멘트를 저희가 메모보고로 남겨 놨거든요. 그때 하신 말씀이 ‘연말에 공정이 이상 없다고 보고받았으나 현재 공정 보고내용이 이해가 안 됨.’, ‘추후 공정이 적정한지 점검을 하겠음.’, ‘점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메모보고로 남겨 놨는데요. 어쨌든 그런 사항을 봤을 때는 전임 시장님도 공기 늦어지는 것은 모르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보고를 오픈하는 것을 좀 늦추자고 하신 분이 2026년 1월이 아니라 2025년도에 이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은 알았는데 본인까지만 안 걸로 유추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요.

아니, 이게 12만 청라국제도시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지하철7호선을 지금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올해도 아니고 작년 2025년도에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그분께서도 아니야. 그분이 혼자만 알고 ‘이것을 뒤로 미루자, 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해요? 본인이 혼자 가 가지고 다 확인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랬어요? 다 밑에서 보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감리나 시공 그쪽 현장에서 올라온 내용을 우리 팀장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팀장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고 마지막에 그분도 있고 이러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철통같은 보안 조직이에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길래 이게 1년이나 한참 전에 벌어진 일인데 그게 계속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때 기록된 내용은 2025년 1월 15일 날…….

맞아요.

다른 내용은 부진 사유는 지장물 이설 지연이라든지 설계 오류 등등 이것은 공사에 관한 내용인데 그분 말씀이 ‘공기 지연 사항은 내년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보고가 타당함.’ 그런 멘트를…….

그러니까 그 멘트는 알려 줘 가지고 잘 알고 있지만 그 부서에 같이 밑에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그 체계가 있는 분들은 요즘 사회에서 그냥 그렇게 ‘함구해라.’, ‘뭐 하라.’ 하면 그렇게 다 같이 서로 연관된 사람들이 공모한 것 아니에요, 이것?

글쎄 그 부분을…….

그렇게 봐야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열심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기업은 만약에라도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공기업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을 2025년 1월의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40, 50명 이상은 아실 텐데. 그게 그렇게까지, 아니 이게 조그마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민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고 형사고발도 한 사항인데 그 내용을 알았는데 이것 3, 4년 이상 공기가 늦춰진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 나중에 이분께서 다 책임질 거니까 그냥 우리도 가만있자.’ 이런 생각 같이 공모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글쎄,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 빨리 확인해 가지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 연결된 직원분들 싹 다 우리한테 보고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주민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종합대책을 내부방침 받아서 시장님까지 종합대책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감사를 저희가 그때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등등 해서 감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은요. 여태 공청회, 무슨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과 함께 오시고 다, 그 내용은 똑같은 얘기고 언론 보도 나온 거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연결된 우리 내부직원분들 저는 그걸 좀 보고 싶고 그분 지금 퇴직했다고 해도 증인 신청해서 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다음 회기 때 증인 요청해도 되지 않나요? 지금 인재개발원 갔다가 나가신…….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추가질의로 해 가지고 마무리하게끔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주민들한테 다른 내용, 전 시장님도 보고 못 받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분들께서는 국회의원님들 보고도, 그냥 허위보고를 받은 거였어요, 다. 하다못해 인천시의회에도 누구, 아까 얘기하신 것 누구한테는 보고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니까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아닌 보고 그냥 어설프게 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갔겠죠. 지난번에 보고받은 그 의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회기 중에서, 어디서 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은 감사에 추가해서 거기 부서 연결된 분들 그걸 다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여기 지금 내용에 고소ㆍ고발된 것 이런 것은 어차피 그것은 그대로 갈 거니까 그것 외에 본 위원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예전부터 보면 크게 터지는 게 퇴직하기 1년 전, 몇 개월 전에 중요한 것 다 해 놓고선 퇴직해 버렸다고 그러고 없대요. 이게 한두 번이에요, 이게? 이번에 뿌리 뽑아야 돼요. 본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2025년 1월 15일 자가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자들 등등 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행감 때 증인 신청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계속 이어갈 거고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는 그런 궁금한 것도 ‘아, 끝까지 가는구나.’ 이것도 보여 줘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예산이나 기타 등등은 국비나 시비나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노력해 가지고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예비차 활용방안, 그때 보면 서울교통공사 의견에 예비차량 임대 반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보고할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기존에 제일 좋은 안이 1번 예비차 활용방안이에요. 그런데 예비차, 서울교통공사는 이게 언제 적 의견이에요?

얼마 전에 출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기전부장이 답변을…….

네. 기전부장님 이게 언제, 왜냐하면 이게 제가 추가로 지금 얘기할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기전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서울교통공사를 예비차량뿐만 아니고 다른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좀 부정적이고 또 일주일 전에는 저희한테 별도로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도 예비차량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듣고 저희한테 오히려 전화가 와서 자기네들도 입장이 좀 불편하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지적받았습니다.

왜 지금 그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지금 서울교통공사 있잖아요. 제 지역구가 매립지 인근 지역이거든요. 지금 거기 매립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청라도 있고 검단도 있고 많이 뭉쳐 있는데 이 내용을 공유 좀 해서, 우리가 거기 매립지 연장 반대투쟁을 15년 동안 했는데 이것도 넣으려고요. 매번 30년 동안 쓰레기를 인천시에다가 냅다 부어 놓고서 이것 하나 협조 안 해 주고선 직매립 금지했는데도 또 계속 조금조금씩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시민단체하고 열심히 해서 이런 것도 하나, 지금 긴급상황인데 이것도 협조가 안 된다. ‘서울시 쓰레기 너희는 서울시 너희 거나 해라, 경기도 쓰레기는 경기도에 갖다 버리고. 쓰레기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소각한 것만 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투쟁을 이어갈 건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1안이 지금 이거잖아요, 다원시스고 뭐고 지금 내용 보면 있는 것 갖고 활용하고 하는 게 이게 제1안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저희한테 적합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이게 남의 일이에요? 무슨 국회의원님이든 뭐 어디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을 찾아가든 저희들이 할 일이 있겠죠. 그건 그것대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으로 공기 단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자는 뜻이고 같이 연대해서 주민들, 시민들도 피곤하겠지만 그분들하고 연대해서 어떤 내용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리에 가시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견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 게 KR E&;C가 있고 우리 기전부가 있잖아요. 기전부에서는 과기금이 제출되게 해서 책임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KR E&;C에서는 어떻게 보면 감시단이잖아요. 감리ㆍ감시 쪽의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KR E&;C 감리단이 기전부하고 함께 다원시스에 방문했을 때 KR E&;C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KR E&;C에 들어간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전부장이…….

기전부에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일단 KR E&;C에 들어간 용역비는 얼마예요?

지금 KR E&;C하고 계약금에 대해서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지출하지 않았어요?

네,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출 안 했는데 그러면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5억 정도. 이것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KR E&;C에서도 본인들이 철저하게 감시ㆍ감리를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KR E&;C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기업이고 어떤 업체인지?

우선 전동차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제작 관련해서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설계가 먼저 완성이 되고 그 설계를 납품받아서 일정 구조물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감리업체가 와서 중간에 건설시공을 감리하는 거고요. 전동차 제작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게 전동차 제작사가 우선 결정이 되면 전동차 제작사가 설계도 하고 그 설계한 부분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아까 말한 KR E&;C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KR E&;C는 국토부에서 승인된 기관이거든요. 우리나라에 2개의 승인기관이 있는데 KR E&;C, ROTECO로 해 가지고 2개의 기관이 제작사가 설계를 적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그 설계가 정확히 되면 그 설계대로 구성품을 구입해서 제작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달랐던 게 뭐냐 하면 다른 기관은 기성이 안 나가고 선금으로만 갔는데 저희 8개 프로젝트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이 그리고 서울이 기성금을 낼 수 있는 계약 특약을 걸었습니다, 경기도하고. 그런데 다만 경기도는 그만큼 공정이 진행이 안 돼서 기성이 안 나간 거고 저희는 공정이, 설계가 어느 정도 된 부분에 대해서 제작사가 기성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리고 KR E&;C가 설계는 적합한지 기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됐고 저희가 과기성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은 8월, 9월 담당공무원이, 전동차는 워낙 전문적인 업무영역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전문관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전문관이 전동차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작년 8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들어오면서 공정률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부분이 발견됐고 저희도 그 사이에 체크를 했었던 거고 불거지게 된 것은 9월 달에 확인해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코레일 이런 문제들이, 다원시스가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저희도 공정률을 다시 체크하다 보니까 과기성이 발생됐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과기성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다원시스를 좀 압박했었던 거고 저희가 11월 달에 과기성 관련해서 다원시스 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3월 달까지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저희한테 확답을 합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다원시스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실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기성금이 지출되는 과정 자체가 그러면 우리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금이 지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네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고. 지금 보면 전체 금액이 940억 정도의 예산인데 그러면 지금 과기성으로 얼마가 지출이 된 거예요?

현재 523억의 기성금이 나갔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389억이 과기성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0억에 그 전에 20억 나간 것 하면 400억 이상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전체…….

전체 금액이 380억.

한 389억을 과기성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음에는 그런 안전장치, 매뉴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그런 게 없다는 게 놀랍고. KR E&;C에다가도 그것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나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잘못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에다가는 최대한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것 같아. 수사가 진행되든 안 되든 간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책임소재도 물어야 되고 우리 직원, 기전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이미 터진 일이고. 자, 예비차를 얘기하는데 꼭 서울 예비차, 인천도시공사의 예비차만 가능한가요?

현재 7호선 자체 운영기관이 서울시이고 다른 기관에 있는 전동차는 지금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서울시에 있는 예비차가 몇 대 정도 있다고 생각됩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닌데 7호선 같은 경우는 한 11대 이상을 예비차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비차가 11대 정도의 차량이 필요한 거죠?

아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청라에 정상적으로 개통을 한다면 8대 분이 필요했던 거고 실제 운영에 필요한 것은 7대이고 1대는 예비차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비차가 없어요?

지금 저희는 7호선 자체에 대한 예비차는 없습니다. 저희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유는 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서울7호선에서 와야 되니까 예비차 자체가 서울교통공사에 있으니까 그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그렇습니다.

차량은 있는데 본인들은 지원을 해 주기는 어렵다는 식이죠?

예비차 개념은 뭐냐 하면 서울교통공사 7호선은 한 75 편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은 65 편성이 운행되고 11 편성이 예비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운행하다 고장이 나면 운행을 못 하니까 들어가고 예비차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율 개념으로 예비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영기관이.

어쨌든 지금 방법은 서울7호선, 서울교통공사의 예비차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다원시스가 정상화돼 가지고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에 대해서 준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업체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시일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실질으로 제작하고 하는 국내의 제작 업체는 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이렇게 유일하게 딱 3개인데 로템은 품질은 높은데 국내 도시철도는 거의 안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진산전이 실질적으로 차량 제작을 할 수 있는 제작사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8개 프로젝트가 이번 다원시스 사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아마 우진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로템은 사실상 사업을 안 하고 다원시스는 회생절차 중이니까 부도라고 봐야 되고 우진산전은 현재 모든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우진으로 다 갈 거고 그러면 전동차 제작은 더 늦어질 테고. 이것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생각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기를, 만약에 파산이 돼서 다시 다른 업체를 찾게 되면 그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6호선ㆍ7호선 발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발주 물량이 있습니다, 7호선. 그리고 인천에서도 발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각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공기를 당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제작사들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이 된다면 그 3개 기관이 통합발주를 해서 같은 7호선이니까 그래서 통합으로 발주를 하면 각각 발주할 때보다 좀 빠르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빠르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기간인데 어떻게 보면 다 6개 지자체가 또 몰려서 같이 가면 공정이 늦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수시로 계속 우리 환경교통위에다 정보를 주시고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공사 지연 문제는 단순한 행정절차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이를 기다려온 시민들의 염원과 신뢰를 저버린 문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철저한 공정관리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행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교통위원회는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적기개통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홍 도시철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식사까지도 있는 것 같아서 2시 정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 최정규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부터 제10대 인천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3000여 인천교통공사 임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천시 대중교통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은 감사입니다. 백보옥 영업본부장입니다. 박종일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미영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참고로 경영본부장은 공석으로 영업본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재함 안전관리처장입니다. 홍성호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기범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이영권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이현연 미래성장처장입니다. 강경찬 차량승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오태윤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상복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서봉주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동식 교통시설처장입니다. 안광기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입니다. 금일 보고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인천1호선과 2호선, 서울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 및 월미바다열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준공영제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BRT, GRT 등 다양한 육상교통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1999년 인천1호선, 2016년 인천2호선을 개통하였으며 2011년 구)인천교통공사 합병 이후에는 2019년 월미바다열차, 2022년 서울7호선 인천ㆍ부천 구간의 운행을 시작하였고 2025년에는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 3개 역을 개통했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시로부터 5조 3295억원의 자본금을 출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사업 운영현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5쪽 조직 및 인력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안전관리본부, 경영본부, 영업본부, 기술본부, 육상교통본부 등 업무 분야별 5개 본부를 중심으로 약 32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 공사의 예산 규모는 총 5362억원입니다. 이 중 공사 자체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은 2171억원으로 이는 전체 예산의 약 40% 수준이고 부족한 재원은 인천시 출자금, 운영보조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과 8쪽의 2026년 경영목표는 보고서에서 대신하고 2026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안전 내재화 원년,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연간 2억 명의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공기업으로 2026년을 공사 안전 내재화 원년으로 정하고 안전송, 안전브랜드 네임, 안전슬로건 등을 공모를 통해 정한 바 있고 사내 안전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무결점 사업장 구현, 중대재해 10년 연속 Zero를 목표로 공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분야별 총 130건의 실행과제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 다발 직군 또는 고위험 작업현장을 중심으로 행동기반 코칭 등 다양한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안전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체험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하여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역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확행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중앙정부의 4대 안전경영기관평가를 중심으로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최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국토부 및 행안부 주관 4대 안전경영기관평가 전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선제적 대비를 위한 연간 계획에 따른 비상대응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보유 중인 다양한 위기대응 매뉴얼 역시 지속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리튬배터리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훈련과 저지대 역사 등 재난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계절별ㆍ사안별 안전점검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활용한 비상대응훈련을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비한 안전역량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철도차량ㆍ철도시설 성능 유지 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인천1호선 철도차량의 연장사용 가능 여부와 운행안전성을 확인하고자 2025년 24칸 3대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인천1호선 전체 34대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뿐 아니라 총 125억원을 투입해 1호선, 2호선, 7호선 철도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를 추진해 구조적ㆍ기능적 상태를 종합평가하고 최적의 유지보수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인천2호선 제2차 증차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2018년부터 인천2호선 열차 혼잡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전동차 6대 증차사업을 완료하였고 2024년부터는 예비차 1대 추가 투입, 4칸 열차 운행환경 구축 등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실시한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용역에 따르면 인천2호선은 2030년까지 혼잡도가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2025년부터 총사업비 631억원 규모로 차량 5대 10칸 증차와 관련 시설개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증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인천1호선 무인운행 시스템 도입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시행입니다.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은 전동차와 관련 운행시스템의 노후화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2024년 차량 분야와 신호 분야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2호선과 유사한 무인열차 운행시스템 전환을 최적 대안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무인열차 운행시스템 도입 시 필요한 기술적 사항과 경제성ㆍ안전성 확보 등 세부사항을 종합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는 금번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 관계부서와 함께 재원 확보 및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1호선ㆍ2호선 철도무선망(LTE-R) 구축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현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1호선ㆍ2호선 열차 무선통신시스템을 정부 재난망과 연계하면서 대용량 정보 전송까지 가능한 LTE-R 방식의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는 총 404억원으로 작년 12월 KT컨소시엄과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부터 본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만족도조사 최상위권 유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서비스 제공과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조사 최상위권 유지를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저희 공사가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만족도 90점 이상을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 접점 서비스 집중관리, 시민모니터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수요자 맞춤형 고객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시철도 문화ㆍ예술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인천시청역 지하 1층 노후 공연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뉴얼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시청역에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였고 관내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무상으로 확보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콘텐츠를 연중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 역사에 조성된 테마역사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ㆍ예술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의 의견과 참여도를 확인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도시철도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문화ㆍ예술공간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철도 고객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향상을 위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호선 개통 당시 설치되지 못했던 가정역 외부출입구도 2026년 4분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강우와 강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산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사업은 물론 1호선 노후 공조설비 개량사업과 병행한 공기질 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철도 수송ㆍ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철도 수송 목표는 전년 실적 대비 약 4% 상향된 2억 140만 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 역별, 월별 수송ㆍ수입 실적 관리와 본사, 현업 간 소통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승차 계도활동을 통해 정당한 승차권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역세권 대규모 행사 특별수송 시행, 시니어 도시철도 안전계도 활동 운영 등으로 도시철도 안심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수도권 연락운송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안전 강화를 위한 리튬배터리 휴대금지 조항을 약관과 지침에 반영하여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준 공사 당기순손실의 30.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에 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현재 타 운영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대(대)정부 설득과 대(대)시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비운수사업 수익 증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양역, 부평역 등의 노후 조명 광고시설물의 시인성을 개선하고 화재안전성도 확보 가능한 LED 영상광고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가정역 등에는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신 LED 영상광고 매체를 도입하여 수익 증대와 함께 역사환경 개선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브랜드편의점과 무인환전 키오스크, 공유우산단말기 등과 같은 고객 밀착형 편의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는 월미바다열차 사업 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 교육청, 관광공사 등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운영시간 및 근무인력 조정 등을 통한 경영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손실 금액을 지속 감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육상교통사업 운영 개선입니다. 공사는 직영으로 송도 3개 노선과 청라 1개 노선 등 총 4개 노선의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에 시 대행사업으로 청라~강서 BRT, 청라국제도시 GRT, 버스 및 택시 승강대 등 다양한 육상교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청라~강서 BRT의 경우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비차량과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고 관내 외곽지역의 버스정류장 무정차 민원 해소를 위해 버스 승차 알림장치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인천종합터미널 노후 편의시설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명절과 휴가철에는 운수사와 함께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히 금년 특정차 3대를 추가 도입하여 법정 기준 보유 대수인 254대 대비 109.8% 수준을 확보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특장차 교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스마트 유지관리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도시철도 유지관리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궤도시설물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 개발을 연내 완료할 예정에 있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스컬레이터 고장 등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진단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역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하는 이용승객의 생활안전사고 자동감지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형 역사 스마트 공기질 예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과 쾌적한 역사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사채 금융부채 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그간 공사는 인천1호선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시와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총 19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한 바 있고 2025년부터는 기발행 공사채를 순차 차환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8억 800억원을 차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관련 이자비용 증가 등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2028년까지 진행될 철도통합무선망 LTE-R 구축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 공사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22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구현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노사 상생발전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노사 소통프로그램 등을 통해 열린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22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45쪽 인천1호선 노후 고객편의시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사는 시 예산 협조를 통해 2023년부터 약 140억원을 투입해 인천1호선 역사 화장실, 천장판, 승강설비 등 노후 고객편의시설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신속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시 재정상황 등으로 관련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인천1호선 잔여 역사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에는 약 326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자구노력과 시 예산 협조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최정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서구청에서 부구청장으로 계셔 가지고 일을 잘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또 사장님으로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서구청에서 계신 것처럼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의 교육훈련 관련해서 작년하고 올해 실시했던 것하고 올해 연말까지의 계획, 교육훈련 관련 2025년ㆍ2026년 실시나 계획한 내용 그 내역 자료 좀 요구하고요.

네.

자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 마지막 편에 노후 화장실 역사 여기에 부평 뭐 작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어디 어디인지 그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안수경 위원입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공사에 누적 적자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사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여기 교통공사 사장으로 온 지가 한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아마 국회를 한 다섯 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저희들만 간 게 아니라 6개의 같은 철도 운영기관 사장과 노조 대표가 가서, 건설교통위원회실 그리고 간담회, 포럼 이런 것도 개최를 했고 또 최근에는 그 논리를 정확하게 좀 개발하기 위해서 그 6개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앙정부에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또 어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 예산만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광고수익 다각화나 역사 내 상업시설 활성화 이런 자체적인 경영 효율 방안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전체 예산을 차지하는 비용이, 그 비율이 광고, 그러니까 기타영업수익이죠. 광고, 임대 그리고 통신, 관로 이 수입을 합치면 각 분야당 한 55억 정도 그러면 3*5=15, 150억에서 한 17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의 경영 적자를 커버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타영업수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유의미하게 숫자가 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는 이 광고 패턴이 굉장히 달라져 가지고, 지하철 타면 보통 휴대폰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열차 안에 광고도 많이 줄어드는 현상인데 그리고 저희들은 LED광고 위주로, 최근에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15쪽에 보시면 전 부서 실행과제 130건을 발굴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전ㆍ소통ㆍ환경 이렇게 해서 이걸 발굴 추진을 했다는데 이게 연중으로 하고 있는데 전 부서 직원들이 그냥 발굴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각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하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안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로 좀 다 주세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무한히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18쪽에 보면 유관기관과 협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인력 역량을 강화했다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지하철 내에서 화재나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 미디어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훈련은 사람들이 체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미디어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지하철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광고가 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혹시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과 관련해서 홍보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화재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러면 지금 벽에 보면 딱 고정형으로 비상구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하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1호선의 한 20개 역사에 AI피난시스템이라고 좀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만약에 화재가 나면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 표시가 돼요, 화살표 표시가. 그런데 이것은 연습을 할 때 시민들하고 같이 실질적으로 하는 연습을 좀 했고…….

그러면 유관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하고 같이 훈련하기가 쉬운데 시민들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떤 시민들이 주로 참가를 합니까?

거기에 이렇게 수백 명이 올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고가 쉽지 않다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한 예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홍보도 한다는 말씀을 제가 한 예로 좀 드리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안전에 대해서는 홍보가 이게 지하철 같은 데서는 어떤 사고가 나면 수십, 몇 ㎞, 몇백 m를 걸어서 이동해야 되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자욱해도 하는데 아이들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그랬을 때는 미디어라도 찾아가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았을 것 같고요.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먼저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 한동안은 무임승차를 70세로 연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더러 많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 교통공사가 65세를 70세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고요. 저희들은 운송기관이잖아요. 저희들은 최대한 시민들이 많이 탔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적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저희들이 65세를 70세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저희 공사의 업무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어차피 운행은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많든 적든 운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무임승차가 많음으로 해서 적자가 된다는 얘기가 들리면 운행하는 차원에서나 어르신들이 ‘타지 말라는 소리냐?’ 또 그래서 한동안은 아침 출근 시간대는 좀 안 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이것은 인권 차별이다.’ 그런 얘기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실까 싶어서 좀 여쭤보는데. 아무튼 국가가 해 줘야 되는 건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만이라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게 따로 없으시네요?

네, 이것은 인천 하나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이제 국회에서 많이 노력,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무임승차율이 넣고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다른 방법은 또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무임승차율이 많은 이유는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개인한테 지급을 해 주면 탈 사람은 타고 안 탈 사람은 안 탈 텐데 무임이기 때문에 탄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뭐 온양인가 거기까지 가서, 천안 거기까지 가서 점심 먹고 올라온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보면 우리 시스템 전체가 한 번쯤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또, 우리 역사에는 임대상가로 해서 리뉴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가 요즘에 잘 분양이 되고 상가에서 어떤 수익이 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주로 저희들 부대 사업수익 중에 임대상가, 광고, 통신, 관로 이런데 상가에서는 연 한 55억 정도 이렇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 공실이나 그런 것 애로점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 200여 개 상가가 있는데 공실률이 한 열두세 개 정도 있는데요. 그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지금 질의를 드릴 건데요. 교통안전교육 초중고 학생들 현황이 어느 정도,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데이터 좀 있나요?

혹시 담당…….

네. (인천교통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학교 운영위원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서해구청이나 뭐 들여다봐도 이건 어디서 교육을 시키는지 내용이 없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즘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교육인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 어디서 교육받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혹시 그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저도 이게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어르신, 시민 교통안전교육 해서 작년에 2만 4000명……. (관계관을 향해) “맞나요?” 그리고 올해는 14.6%, 2만 75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렇게.

어디서 그러면 주로 교육을 실시하나요? 장소.

담당하는 원장이 말씀드리면…….

네. 위원장님.

네, 나오셔 가지고.

경영지원처장 김기범입니다. 교통연수원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통안전교육은 어르신들하고 초중고생들 위주로 저희가 시키고 있는데요. 초중고생들은 직접 학교에 강사가 방문을 해서, 유치원생들 같은 경우도 강사가 방문을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방문을 요청해야지 방문 가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협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20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학교 운영위원을 했는데 전혀 데이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기회에, 공문을 보내나요? 매해 초에 학교마다 이렇게 ‘교육 신청하세요.’ 그렇게 공문을 보내나요, 아니면 어떻게 홍보하시나요?

주로 그때그때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방문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방문을 많이 하고요. 중고생, 중등학생 정도는 저희 교통연수원에 일부 좀 와서 하고 그렇게…….

그게 약간 문제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교통연수원을 오게 하는 것은. 그것 교통연수 교육은 거의 무료죠?

네, 맞습니다.

그것 차비가 더 드는 것 아세요? 버스를 동원해야 돼요. 그 버스비가 한 30~40명 아이들 태우는 데 60~70만원 이상 돼요.

그런데 주로 초등학생하고 유치원생들은 교통연수원에서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교육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앞면에, 앞쪽에 있는 거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더 발전시키려면 그 학교에다가 오시라고 차량지원비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교육청 소관도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교육할 수 있는 강사나 더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시, 군ㆍ구로 해서 버스정책과 아니, 버스가 아니라 교통정책과나 구청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이 그게 구에서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좀 해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끊겨 가지고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것 중요한 교육인데 어디서 교육을 받는지 학교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아마 그것 더 큰 예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좀 넓혀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교통국하고 예산 관계도 그렇고 일정도 그렇고 강사 섭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통안전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인천시 내에 몇 군데가 있죠? 체험 가서 보면 여기 관교동도 하나…….

관교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서해구 사는데도 관교동을 알잖아요. 그런데 일반분들은 어떻게 아세요. 모르죠. 그것을 우리 서해구나 이쪽에도 하나, 사장님께서도 하나 비슷하게 가까이 가서, 가까이 있어야지 찾아가잖아요. 또 차비 안 들이고 이동수단이 좋고 또 하다못해 학생들이 지하철을 이용해서 거기로 교육받으러 가고 그러면 강사 한 분만 계시면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않을까요?

교통연수원이 저희 직영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그러면 요청해야죠. 저희 위원회가 있는 목표는 그거잖아요.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공부해 가지고요. 제가 의도를 알았으니까 개선사항이 있는지 한번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리에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장님께서 논의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다시 이순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 지하철 2호선 2칸에서 4칸 그것은 저 본 위원이 4년 동안에 지하철 2호선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출퇴근 시간에는 당연히 안 타요, 뭐 물론 큰 약속이 있으면 개인 차 갖고 하지만. 한 번도 앉아서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지역주민분한테도 여쭤봐도 그것 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증차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두 해도 아니었는데. 1호선은 솔직히 어떤 시간대는 앉아서 가고 많이 그랬어요.

저도 교통공사 사장으로 와 가지고 가장 아침 바쁜 시간에 초이스해 가지고 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아침 출퇴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일 때도 1호선은 잔여석이 있고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국철도 마찬가지고 그 빈 시간대는. 그런데 2호선은 그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2차…….

서해구나 나머지 구는 앉아서 탈 권리가 없나요? 아니, 가면 또 다리 아파서 서 있는데 오히려 그래 가지고 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거나 택시 타거나 아니면 꺼린다니까요. 가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냉난방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아, 이것은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서 간다니까요. 제가 4년 동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남들보다 많이 타고 다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사업을 하려고 꾸준히 그 절차들이 있고 한 500억 이상 넘다 보니까 행안부 타당성조사도 받고 하니까…….

다행히 우리 교통공사에서 지금 이순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그걸 빨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칸에서 네 칸으로 하는 것은 빨리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그 시간 단축시키는 것 그것 좋지 않잖아요. 안전에 크게 잘못되면 진짜 어떻게 해요?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해구의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하는 것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서북부 버스터미널이 계획이 돼 있어요. 가칭 서북부 버스터미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교통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건가?

교통국에서 아마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나중에 그게 생기면 버스 체계나 노선이 전부 바뀌는 개념이기 때문에 교통정책과는 아마 그게…….

버스터미널 관교동에 있는 것 지금 같이…….

저희는 그냥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버스는 노선 체계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같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공사도 아마 당연히 그 업무를 같이하실 거예요. 그것은 지금 기간이 있지만 어쨌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해당 국은 뭐 인천도시공사나 아니면 교통국이나 그런 것은 계속 같이 공유를 할 거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인천2호선 제2차 증차사업 추진인데요. 6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차량 5대 10칸 구매와 함께 차량기지 유치선 1개 선 증설하고 신호ㆍ관제시스템 보완을 해서 2018년도부터 ’22년까지 6대 12칸 시설 증설, 증차 완료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더 하려고 가는 거죠? 2025년도에 2대에서 4대로 이제 늘리려고 하는 거죠?

네, 2018년부터 ’22년까지를 1차 증차사업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는 것은 2차 증차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는 10칸 5대를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혼잡도 조사를 해서 170% 정도 이상이 되면 증차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는 거죠?

현재는 170%까지는 오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2023년에 인천연구원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혼잡도가 상승할 거다. 그리고 지금도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증차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2차 증차사업을 현재 계속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증차가 되면 어쨌든 혼잡도나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기시설이나 이런 현재 선로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전기나 선로나 이런 것은 당연히 기존 시스템을 그냥 이용하면 되고요. 다만 일부 이렇게 한 것들은 현재 다 구축이 됐고 열차만 들어오면 이것은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전에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격을, 시간간격을 30초 단축을 시켰는데 지금 준비하거나 목표가 그 이하까지도 더 줄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두 가지겠죠. 만약에 10칸이 들어왔을 때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나 전재운 위원님처럼 네 칸으로 운행을 하면서 혼잡도를 낮추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분 30초가 아니라 2분 아니면 1분 30초 단축하는 게 어떤 게 시민들이 더 편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마 다시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호선에 대한 증차사업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1호선도 제가 볼 때는 혼잡도가 어느 정도 2호선이나 1호선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혼잡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재 2호선은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물론 1시간 평균인데 한 140%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런데 1호선은 현재 100% 미만이거든요. 100% 미만이기 때문에 혼잡도에 문제는 없습니, 1호선은.

아, 1호선은 지금.

네.

그런데 계양역이나 작전역, 부평역 쪽에 보면 혼잡도가 높지 않습니까? 전체 평균을 잡은 거예요?

그래도 100% 미만으로 제가 계속 데이터는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아, 100% 이하다 보니까…….

네, 혼잡도에 문제는 없어요.

2호선 쪽에 지금 사실상 사업 자체가 집중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같은 데 보면 문화예술공간 조성 같은 경우를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성으로 약간, 보면 노숙인들이 그쪽을 많이 지금 점유하고 있고 그쪽에 많이 계신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노숙인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통공사에서 매뉴얼이 좀 있나요?

그분들이 뭐 승객들 동선이나 아니면 지하시설물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앉아 있거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일어나면 대처를 하는데 그냥 주무시거나 어쨌든 뭐 노숙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공간 그런 곳에 거기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주무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매뉴얼, 어쨌든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뭐 강제성을 띠어서…….

그런데 굉장히 심하다면 거기를 그렇게 누워 있거나 앉아 있지 못하도록 좀 기술적으로 약간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이 있지만 강제적으로 나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1 오늘 보고드린 주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환경교통위원회도 인천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규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