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배미선 의원 발언
미선
배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북구시설관리공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교통환경팀, 생활환경팀, 체육운영팀 업무입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이옥춘입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제10대 북구의회를 이끌어가실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백승주 기획소통팀장입니다. 박소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박현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초응 체육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이옥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쪽 정·현원 현황 보시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현황과 숫자가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정원이 238명이고 현원이 2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238명에 2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잘못 기재된 걸까요? 업데이트가 늦은 걸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저희 6월 말 퇴직자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그 업데이트 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300억 예산을 가지고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치공원 같은 경우는 북구청 소관은 아니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돼요. 민간위탁 준 업체에서 전기세를 안 내서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서 이용객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많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리고 여름철 야외물놀이장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었는데, 혹시 수심은 몇 m나 될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풀이 3군데 있습니다. 어린이풀이 있고 유아용 있고 청소년풀이 있는데 유아용풀은 5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린이풀은 깊어야 1m 정도 됩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공공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전에 항상 유념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 대비 20% 정도 임금이 올랐더라고요. 폐기물 수거하시는, 기간제근로자 업무시간 인건비가 전년 대비 2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건설노임단가의 73%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의 업무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더 임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작년까지는 북구 생활임금으로 적용해서 기간제를 고용해서 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73%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 상향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단가는 고정단가가 아니라 보면 건설노임단가가 또 오르지 않습니까? 상승분은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보통 이분들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한 달 기준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실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일하시는 분들 노동시간이 8시간인데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 정도에 퇴근하시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작업시간은 06시부터 15시까지입니다. 8시간, 새벽 6시부터 15시까지 8시간 하고 그 안에 휴게시간 1시간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여름철 야외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정의헌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다른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철에 많은 분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질 관련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가이드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해서 2021년 환경부에서 나온거 보면 수질검사는 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이용객이 참여했을 때 채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운영하면서 수질조사 하셨을까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수질은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올해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올해도 계속할 겁니다. 주 1회 하든지, 10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개장 전에 안전점검이랑 다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아무튼 이번 주 23일부터 오픈이라고 했는데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안녕하세요. 박정하 위원입니다. 여섯 분의 본부장님 및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교통환경팀 소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보면 CCTV가 많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은 특히 1개월 이상 주차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제6조제2항 시행일이 다음 달부터입니다. 우리도 이 조항에 해당하는 무료 주차장들이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쌈지주차장.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상주인력이나 CCTV가 없는 주차장의 경우 장기주차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일주일에 1번씩은 기간제 요원이 점검해서 장기주차가 있을 때는 30일간 계도를 주고 그다음에 교통과와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쉽게쉽게 관리가 잘되는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정하
박정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야외물놀이장 관련해서 지난달 곡성 물놀이장에서 감전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행사를 다른 분한테 줬을 때 사고에 관련된 보험이나, 특히 보험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들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안전요원 상시배치는 몇 분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정희
조정희문화체육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기간제 4명을 채용해서 두 분씩 배치하고 업체에서 작년에는 산동교와 동강대에 근무인력이 15명, 12명 그랬는데 올해는 안전강화를 위해서 평일에는 1명씩, 주말에는 3명씩, 5명씩 대폭 확대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름휴가철이 되면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보면 우산수영장이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안전에 문제가 되는데 혹시 우산수영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수영장은 현재 교부세와 교부금을 신청해서 전체 리모델링도 한 번 해야 하는데 20년 돼서, 노후화돼서 저희들도 체육관광과와 협업해서 교부세 신청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일 위험시설이니 안전을 위해서 빠른 리모델링이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문제가 생기면 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래된 건물들은 잘 정비하시고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여름철 야외물놀이장 관련해서 에어슬라이드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년 중에 이 에어슬라이드를 첫 사용하는 게 야외물놀이장인가요?
정희
조정희문화체육본부장
기존에 계속…….
정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걸 계속 사용한 것은 알고 있는데 1년의 행사와 각종 사업들을 감안했을 때 봄이나 가을에는 에어슬라이드를 사용하지 않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문화체육본부장
저희 공단에서는 여름철 야외물놀이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에어슬라이드는 장비가 저희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유한 장비가 있으면 친수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시설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빌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활용방안이 없어서…….
정재성위원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해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에어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물놀이장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9대 의회 때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사업 시행 당시부터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어바운스의 구매계획은 없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공원녹지과에서 9대 때 했을 거예요. 아마 구입해서 산동교친수공원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에어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 이후에 볼풀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때에 구청에 다른 행사, 민간의 다른 행사, 관내 주민자치회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들이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그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꼭 조례 제정까지 갈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외에는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현장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위탁업체에서 대여하려면 대여비가 만만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구 관내 각종 행사들, 사실 사시사철 열리는데 그런 때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분들, 가정환경미화하시는 분들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지금 휴가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게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휴가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여름휴가 부분이 3일 정도 가로가 공식적으로 무급휴가가 있고요. 우리는 무급휴가가 없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그 과정 속에서 기존에 위탁했던 업체와 직원들의 인수, 복지를 승계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한번에 전부 다, 3일 4일 이렇게 도입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지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설령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휴가를 하루 늘리는 부분들이 주민편의가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단기간에 결정되지 못할 사안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 됐든 차이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가로환경 관련해서 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텐데 또 낙엽들이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낙엽 청소하는 것 중에 송풍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가로환경은 청소행정과 소관이어서, 송풍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송풍기는 청소행정과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에 추가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은 아니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이번 주에 동강대학교하고 산동교친수공원에 야외물놀이장이 개장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안전과 위생환경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 중지
10시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환경생태국
계속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국장 장채익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미선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은희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최귀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민길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정우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생태국은 지속 가능한 청정 도시, 북구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쾌적한 녹지 확충은 물론, 스마트한 자원 순환과 빈틈없는 위생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누리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주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의 람사르습지인 평두메습지를 잘 보전하여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누리는 녹색도시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시민의 솟음길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예방과 산림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녹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입니다. 깨끗한 도시, 자원순환 선도 도시가 목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생활폐기물 수거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RFID 종량제 확대와 AI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 다회용기 사용 등을 통해 스마트한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상습 불법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입니다.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정위생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물론, 유관단체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위한 위생 봉사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 안전은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과 어린이 식품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안심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보고 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채익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과 기후환경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장은희입니다. 먼저 배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림 환경생태보전팀장입니다. 문미화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손성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장은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은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신원근 위원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 등 우리 북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외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쪽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시설물 현황 관리에 45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우리 북구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충전기에 대한 관리는 북구에 없습니다. 충전기에 대한 것은 시에 권한이 있고 최근에 법도 발제돼서 신고·등록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국가에서는 충전기 확충만 하고 개인들의 관계에 의해서 사업자와,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와 협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기충전기가 이런 안전문제라든가 발제가 되면서 작년에 환경부에서 등록, 신고 이런 부분이 됐었고요. 시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에 대한 부분이 구의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북구에서는 충전기가 설치되면 그에 따른 주차면수 확보가 저희 과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기 시설은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현황이라는 게 숫자파악에 머물고 있고 거기에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가 한다거나 개인사업자가 한다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신 말씀이 혹시, 최근에 이지차저라든가 이런 데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 동향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나 구에서 직접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어서 환경부에 제안드리고 방법을 문의 중에 있습니다만 크게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그러면 지금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을 파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나 안 되고 있는지.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전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충전시설 의무설치를 말씀하시나요?
원근
신원근위원
아니요, 충전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과 안 되고 있는 곳을…….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 북구가 갖고 있는 곳 중에서는 이지차저가 하고 있는 게 33개소,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북구청 민원인 주차장 바로 앞도 이지차저이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고요. 문화근린공원, 영산강근린공원 주차장 이지차저하고 북구종합체육관이 한화솔루션하고 했는데 계약만료로 운영이 중단된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물론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북구 관내에 있고 특히나 북구청 자체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라도 빨리 그걸 해야지 계속 시에서만 한다고 그냥 두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계약 자체가 개인 재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주민의 마음으로, 저도 전기차를 실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원근
신원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신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3쪽에 수렵면허를 발급 및 갱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13건 있는데요. 혹시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로 발급하고 갱신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수렵면허 같은 경우는 야생생물 관련해서, 특히 멧돼지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위쪽에 먹이가 없다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아래로 많이 내려오는데요. 내려와서 주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야생생물법에 의해 수렵면허를 허가하고 기간이 되면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절차를 여쭤보셨죠?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관련된 부분 중에 가장 위험하게 보는 부분은 본인들이 정상적인 분,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하고 총포면허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하면 확인해서 경찰서와 협업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러면 이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 처리가 9,45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동물들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 건은 멧돼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작년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건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해외에서 입양도 임의로 하다 보니까 혹시나 생태계나 국민건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서 기후에너지부가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신고나 허가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연예인들이 특히 많이 키운다는 속눈썹도마뱀부치 이런 것도 있고요. 주목적은 처음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신고 받았습니다. 없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가정에서 키우기도 하고 영업허가를 내서 양도·양수, 판매도 하는 일이 작년 12월에 처음 등록되어서 신고 들어온 건입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한꺼번에 일이 몰리면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 과가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평두메습지 생태교란종 퇴치사업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퇴치하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이건 공모해서 처음 가져온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가져왔는데요. 기후에너지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던 사업입니다. 평두메습지가 새로 지정되고 그런 것 때문에, 물론 무등산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등산국립공원의 책임 하에 있지만 우리 북구의 주민이 사랑하고 저희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1차 모집을 했는데 1차에서는 아무도 공모에 응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월에 2차 공모해서 1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하지 못했고요. 6월부터 단체는 협의됐고, 이 업무는 빛고을하천네트워크나 화암마을 주민들,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환경보호 부분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거든요. 평두메습지에 돼지풀이나 한삼덩굴 같이 생태계교란, 씨가 날아가서 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과 함께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4쪽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하고 군소음 피해보상사업은 각각 어떤 사업인가요? 이렇게만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석면피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가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건축물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게 유해한 줄 모르고 지어졌던 많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저희 북구 안에도 관리하고 있는 94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법적으로 국가에 관리망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간이 되면 걷어내고 거기에 전부 등록하게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이런 것 변동에 대한 신고와 또는 각 시설마다 안전관리인을 두게 돼 있거든요. 안전관리인을 변경했는데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행정처분도 하고, 공공 부분이 철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하고 있는 업무는 과거에 이게 나쁜지 모르고 있다가 병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에서 석면에 노출돼서 폐증 같은 걸 의사한테 진단을 받으면 기초수급자 중에 의료급여처럼 이분들에게 생활비나 이런 돈이 나갑니다. 직접적으로 나가지는 않는데 이러한 서류를 받아서 한국환경기술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생계비나 의료비라든가 기초수급 같은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군소음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은 그래도, 저도 집에 살지만 비행기 소리 심각한데 광산 쪽에 비하면 덜하지만 국가가 군소음 지역을 2020년도에 처음 시행해서 보상은 2022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등급이 있어요. 1종부터 3종 등급에 따라서 95웨클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면 월 6만 원, 저희 지역은 딱 1세대가 대상이 되는데 월 3만 원, 본인들이 지정됐던 때부터 언제 살았냐로 약간의 감액을 조정해서 적지만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공항 이전 소식이 나와서 보상을 아예 못 받는데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에게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애란
장애란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이 22명 적혀 있는데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도 많고 업무도 과중한데 인력 충원 계획은 없으신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위원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양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가 고생이 많다고 인력확충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행지과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부서에 피해가 될까 봐 조심스럽기는 한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과가 없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은 평두메습지는 장록습지처럼 시에서 해야 될 사무인데 북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가꿨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 장록습지는 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습지에 대한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업무도 많이 늘었고, 특히 기후변화대응팀은 직원들이 과거에 있는지도 모르는 업무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고 이런 와중에 다른 데에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큰 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형편 때문에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19명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사계나 기획실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광주·전남 통합에 따라서 저희 과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잘 아시겠지만 시 사무를 전부 다 내려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걸 저희가 많이 막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주기 전에는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하나하나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기획실 조직팀과 다른 부서들이 많이 있는지 같이 협업해서 하니까 앞으로 많이 관심 갖고 구에서도 도움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장애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더 나은 환경, 미래를 위한 대기 조성 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어린이활동공간이 1,000군데인데 72개소만 한가요? 다중이용시설도 마찬가지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과 업무는 법정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적게 하거나 과하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따라서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업무, 대기질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연간 점검 대상자수가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1번, 2년에 1번, 우수사업자, 일반사업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율점검 해서 보고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전문인들에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개수가 66개소라는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부적합 시설로 확인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사업장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유해한 환경이 있었다, 기준치가 초과됐다 이러면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는 어린이집이나 공원 안에 있는 실내놀이터나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중금속 이런 것을 부서와 함께 개선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개선하라고 기후환경과가 통보만 합니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추후에 개선된 걸 확인까지 합니다. 그게 개선명령이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 비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어린이활동공간은 시설관리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 관내에도 어린이공원 모래에서 페인트류가 좀 나왔다고 해서 띠를 둘러놨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기후환경과에서 조사는 하고 통보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비용을 들여서 조치한다는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1,000군데 어린이활동공간에서 72개소만 하면 너무 안 적나요? 물론 위에서 내려온 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비용은 얼마 가지고 하셔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는 현재 나가서 측정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검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수치가 넘었을 때…….
기영
최기영위원
업무의 폭주가 아니면 조금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말씀주신 것은 충분히 알겠고, 제가 팀원과 많이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대기팀이 어린이활동공간뿐만 아니라 대기배출사업장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보다는 그 이상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다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각화정수장도 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구로 보면 기후환경과인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각화정수장은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지…….
기영
최기영위원
공원화사업을 하던데 알고는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공원화사업까지는, 다른 과가 또 있기 때문에…….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거기가 원래 정수장이었거든요. 4년 전에 폐쇄를 했어요. 문화동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다가 그것이 폐쇄되니까 각화정수장에 있는 물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지원동 쪽으로 물을 내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천을 맑게 하기 위해서, 거기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보면 기후환경과일 것도 같고 그래서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하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시설이 운영되는 시간 안에만, 왜냐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문을 잠그면 활용할 수 없죠.
정하
박정하위원
공중화장실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공중화장실은 개방이 돼 있죠. 밖에 있기 때문에…….
정하
박정하위원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말씀하시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제일 많이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공중화장실 78개만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가 만약 24시간 연다면 거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정하
박정하위원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확인차 개방화장실 중에 24시간은 없는 거죠, 의무가 없는 거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저희가 의무라고 그분들에게 개방하라고 하기에 너무 과할 수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공중화장실 78개만 24시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정하
박정하위원
313개소인데 여기는 203개소에 지원하고 있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 개방화장실, 첫 번째 공공기관에 보시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100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구 소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하는 동이나 이런 데에서, 어차피 동 화장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 100개하고 10개는 또 어딘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거기하고요. 광주환경공단도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곳.
정하
박정하위원
그럼 5개네요. 또 5개는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대형마트도 있다고 합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여기는 대형마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마 병원, 상가 등에 포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몇 군데 여쭤봤어요. 종량제와 화장지 정도 보급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1곳에 기본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은 운영상태에 따라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지만 월 4∼5만 원 상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월 4∼5만 원 정도의 화장지면 주부로서 마트에서 4∼5만 원 정도의 화장지를 사게 되면 큰 묶음으로 아주 좋은 것도 2묶음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급되는 양으로는 아주 적은 수량이 와서 도움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광주 전역 5개 구가 똑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시에 말해서 시와 구가 함께 노력해서 혹시 올릴 수 있는지 저희가 각종 회의 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올릴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 가격에 비해서 화장지의 양이 적다는 것은 화장지값이 비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급하는 가격도 한번 보시고, 가격이 양에 비하면 과해요. 비싼 것 같고요. 비싼 가격을 낮추면 더 좋고요.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가격을 못 낮추면 양을 더 늘려주시던지 그렇게 해서 공중화장실을 개방한 분들한테 혜택이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3쪽에요. 시민과학 생태학교, 기후생태클라쓰, 람사르습지 탐사대, 습지 교육을 추진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결위 때나 저희 부서한테 항상 요청드렸던 것이 취약계층들에 대해 의무로라도, 사실 의무는 아닙니다만 취약계층들이 이러한 것들을 함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저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정재성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셔서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 요청할 때 가정에 그런 아동들 위주로 배정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실제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현재 저에게는 따로 없는데…….
정재성위원
혹시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팀장님…….
미선
배미선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림
김미림환경생태보전팀장
환경생태보전팀장 김미림입니다.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반딧불 체험할 때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접수해 보려고 했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취약계층이라고 지정하는 게 그분들 나름대로는 부담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따로 접수는 되지 않아서 올해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네, 아무래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통장단이나, 통상 그분들이 관내의 취약계층들 상황을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통장단 반상회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드린 말씀은 취약계층만 하자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관련해서 주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전기차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글씨만 써 있어도 거기는 전기차만 가능한 지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사무소에서 표시를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여기는 대는 곳, 안 대는 곳 착각을 해서 실제 저희가 하는 업무량은 과태료 부과 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 보면 그러한 사례들이 많아서 부과를 하지 못하고 개선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확실한 부분에 과태료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일반 차량이 대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는 그 앞에 장애인처럼 가로막고 있거나 앞에 무슨 적치물을 쌓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재성위원
통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면수보다 전기차량이 적게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하지 않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28일 이전·이후해서 신축은 총 주차대수에 5% 이상, 그보다 전에 지어진 곳은 2% 이상만 충전기를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기 설치는 사업자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각 아파트 상황에 맞춰서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면수보다 더 많다면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와 함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대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보다 적으면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전기차와 일반 차가 같이 댈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 회장님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오인 속에서 나오는 과태료 신고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막상 가보니까 공동주택에 등록돼 있는 전기차보다 전기차 충전소 주차면수가 훨씬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입주자회 혹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이 이러한 것들을 입주민들에게 표지판의 형태든 어떠한 형태로 좀 알리고 오인신고를 줄여 나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지점들을 개별의 공동주택이 계획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 속에서 우리 구청이 어떠한 복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올해 2월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500세대에서 100세대로 바뀌기도 하고, 사실은 전기차라고 해서 24시간 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충전이 다 되면 몇 시간 이내에 출차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알려져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서가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실 개인주택에서 개인이 설치하셔서 하는 분들이야 뭐 본인 주차장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동주택의 관리소장님들 혹은 입주자회의와 어떤 식으로 프로세서를 만들어나가고 관리하고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공동주택과와 협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록습지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평두메습지는 북구에서 관리한다니까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평두메습지는 북구의 대표 생태자원이고 환경교육의 거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가는 주민이 없도록 홍보도 필요하지만 방문객 증가로 훼손의 우려가 있는데 혹시 탐방객 수 제한이나 동선제한이나 금지행위, 사전예약제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장록습지와 다르게 무등산국립공원 산하에 있기 때문에 모든 통제나 허가는 무등산국립공원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람사르습지 탐사대 이런 거 할 때도 국립공원의 허가를 득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이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안건을 주셔서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경로당, 실제 방문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했고요. 그러한 영상들을 활용해서 학교에 찾아가는 습지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귀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희 정원활성화팀장입니다. 이지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극노 산림팀장입니다. 이용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귀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 4쪽에 보시면 일곡제1근린공원 환경정비 등 공원관리 주요사업 18건, 9억 4,000만 원 추진하셨는데 어떤 개선사업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세부사업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추가자료로 제출해 드리고요. 주요내용은 공원 내 배수로 설치, 운동기구 정비, 조명등 설치, 보수공사, 노후데크 보수 이런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사업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별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 현황 보시면 125개소가 있고 근린공원 16개, 어린이공원 92개, 소공원 14개, 주제공원이 3개입니다. 제가 어린이공원에 관심이 있어서 92개나 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행정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 한다는 말을 공감하고 있거든요. 이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베이비붐 세대 때 많이 형성된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어린이공원이, 혹시 이용객 추이 현황이나 이런 거 알고 계실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용객들은 줄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정확한 현황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의헌
정의헌위원
줄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공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저는 줄고 있다기보다 사용객이 아예 전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으로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린이공원을 계속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최근에 추진실적 보시면 운동기구 포함해서 수의계약 건이 4종, 9,000만 원 정도 있으시네요? 여기서 어린이공원에 사용된 금액이 혹시 얼마 정도 될까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이 9,000만 원은 운동기구나 놀이시설, 화장실, 전기공사, 이 4가지 공사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말 그대로 보수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추진한 거고요. 이건 모든 공원에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어린이공원 조도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조도개선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놀이시설도 추가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어린이공원을 존치하면서 돈을 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 향후계획을 보시면 용봉 동·서부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등 공원관리 주요사업 5건, 8억 1,500만 원 추진할 계획이신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하반기에 똑같은 시설공사고요. 5건 계획돼 있고 용봉 동·서부 어린이공원에 노후시설 정비하고 일곡제2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첨단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바닥과 시설물 정비, 운암3근린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네.
의헌
정의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7쪽 보시면 등산로지킴이 73명, 기간제근로자 3명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역할은 어떤가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등산숲길에 기본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시설물들, 의자나 이런 간단한 시설물들, 공사로 안 하고 근로자들이 하실 수 있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세 분이 처리하고 있고요. 등산로지킴이는 말 그대로 봉사활동 식으로 8개소 등산숲길에 대해서 도시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총 4일 하시는데요. 도시면서 민원사항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한테 접수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이분들은 100% 야외에서 근무하시네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여름같이 폭염기 때는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의 특성상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시고 공무직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나 폭염에 저희가 안 그래도 건강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간대를 조절해서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내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그리고 8쪽에 보면 308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자료를 봤는데 2023년도에 운암산하고 2024년도에 삼각산, 2025년도에는 무등산에 산불이 났었는데 지금 2023년 운암산 산불난 지 3년 지났는데 혹시 보완사항이나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아무래도 산불이 예상되고 있어서…….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운암산, 2024년도에 났고 작년에는 미미하게 발생했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다행히 산불없이 무사히 지나갔는데요. 운암산 같은 경우는 일부 필요한 부분들은 식재를 하고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 산불재난대응단 19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도시면서 위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접수하시면 저희가 바로 출동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감시카메라는 12대가 있는데 9대는 연기와 불꽃이 감지되는 카메라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항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고 있고 가을철 산불이 11월부터, 산림청에서 정확한 기간은 지정해 줄 건데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그때도 잘 준비해서 올해는 산불이 없이 지나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북구 관내에 맨발 산책로가 총 몇 곳 정도 있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맨발 산책로는 25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정재성위원
저희가 앞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바닥재 기생충란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생충란 검사비가 1개소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가죠?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성위원
이 바닥재 기생충란 검사 관련해서 예결위 때나 지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맨발 산책로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맨발 산책로에도 기생충 검사 포함해서 중금속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감사가 아니라 시 감사에서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맨발 산책로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안 세워줘서 하반기에 세우려고 이번에 추경 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을 아마 최소 3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부서는 당연히 올리고 싶죠. 그런데 여러 예산 상황 때문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시 지적사항이라고 하시니 예산상 녹록지 않은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올리는 그런 방안들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미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 그런 만큼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통상 가로수나 정원이나 영산강길이나 예쁜 식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너무 휑하다는 민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로수를 어떻게 구매하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말씀하신 거리를 처음에 조성할 때 1차적으로 가로수가 생기고 거기에 추가로 요청한다고 하면 구비를 세워서 식재해야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영산강 쪽에 식재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민원들이 있는데, 완충녹지 쪽을 가면 완충녹지에는 외려 너무 밀식이 되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밀식이 되어 있어서 상인분들이 홍보에 저해된다 그래서 저희 민원 중에 강전지 민원이 되게 많잖아요. 가로수들이 가게들을 가리기 때문에 강전지해달라는 민원들이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식재가 필요한 곳이 있고 반대로 식재가 조금 불편한 곳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식재를 구매해서 거기에 식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기존에 완충녹지나 이런 데에 민원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양쪽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는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충녹지가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식수가 있고 그 정도의 선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대부분 민원 들어온 데 보면 법정보다 많이 식재돼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정원 관련해서 전임 청장님 때 담양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산강 쪽에 지방정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천방재과에 같은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천방재과와 저희가 T/F팀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일단 기본구상용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기본구상용역에 따라서 일부 시설들을 해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방정원으로 재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저희 계획은 통합되기 전까지 기존에는 광주에서 사실 지방정원 관련해서 딱히 별로 관심이 없어서 국비를 세우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전남은 정원에 관심이 많아서 정원 쪽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이 되면 아마 부서가 통합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공모사업 신청하라고 내려올 것 같고 거기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신청해 가면서 시설들을 조금씩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방재과와 협의해서 사전에 점용 부분들을 정리해 놓을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도 청장님이 새로이 오셨고 담양도 군수님이 새로 바뀌셨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협력을 서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주시가 영산강과 관련해서 지방정원 승인을 받고 국가정원으로 2030년까지 승격하겠다는 나름의 비전들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지역이 국가정원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지점들에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나주시가 북구보다 인구는 적지만 훨씬 더 많은 예산의 가용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되기 쉽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 안에서 자치구 간, 우리 북구와 담양이 어떻게 같이 고민할 것이냐, 담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는 또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광산구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나주하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곳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쭉 이어져서 나주에서부터 우리 북구, 담양까지도 걸어갈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조성할 거냐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외려 지난보다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 시점 속에서 우리 북구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때 여쭤봤었는데요. 야외물놀이장 관련해서 에어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반대로 에어바운스는 우리 북구가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에어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채익
장채익환경생태국장
하천방재과…….
정재성위원
네, 그럼 그 부분은 하천방재과 쪽에 별도로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은 보니까 오기인 것 같아요. 호우피해 완료 건으로 4건, 14억 5,200만 원, 공사중은 1건으로 8억 원인데 합계가 12억 5,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합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22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12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오기 정정해 주시고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북구에 수거하는 방법이 나무에 설치되어 있는 망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은행나무 열매가 저희도 고민거리입니다. 해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망 하나 설치하는 데 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은행나무 한 그루 터는 데 인건비가 1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민원이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면 1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예산이 확보되지는 못 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고 추경 때 올릴 예정인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어려운 상황…….
정하
박정하위원
남구나 다른 데를 보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북구는 많이 미흡합니다. 특히 제 지역구 문흥동 같은 경우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문흥동 제일 번화가 쪽에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냄새, 악취뿐만 아니라 차에 떨어지잖아요. 홀짝주차제 하는 데에도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런 민원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건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는 몇 개, 내년엔 몇 개를 하더라도 북구가 환경적으로도, 그거 한번 해놓으면 그래도 다른 인건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수집해서 열매를 가지고 혹시 다른 활용사업을 하시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전에는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접수해서 수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수거도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망 같은 경우 예산 대비 보여지는 것은 효용성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인력으로 나무를 터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해서 최대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정하
박정하위원
터는 게 효율적인데 털기 전에 은행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고 썩고 밟히고, 이 과정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도 설치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의 솟음길 조성 향후계획을 당초 120m였던 게 135m로 늘어났어요. 그게 15m 늘어나서 길이는 10% 늘었는데 예산은 20%가 늘었네요?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드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길이도 그렇지만 최초에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신청한 게 아니고 가 설계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주변 여건들이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여건들이 발생하고 공법이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 때는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받기 전에 예초작업에 관련해서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보니까 5월부터, 예초작업 시작이 늦더라고요. 요즘은 겨울에도 풀이 납니다. 그래서 시작 월을 3월이나 당겨서 시작해서 예초작업을 했으면 하고요. 이 예초작업 관련된 예산도 횟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봤을 때 공원에 풀이 안 나고 깔끔했을 때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초작업 예산도 좀 올리면 좋겠고요. 횟수를 더 늘리고 시작하는 시점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예산인데요. 여덟 분의 기간제근로자분이 예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공원들을 여덟 분이 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많이 늘리면 저희도 수월할 것 같은데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행나무 민원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망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존에 설치했던 망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새로 설치합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망을 구입해서 저희가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대입니다. 한시적으로 그 기간 동안 잠깐 쓰는 거다 보니까 하고 그 업체에서 다시 수거해 가고, 하는 업체도 많지 않지만 광주 5개 구청이 쓰다 보니까 물량도 한정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감사합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아까 회의하기 전에 고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는 정말 고생이 많으세요. 풀이라는 것이 알다시피 제거하고 되돌아서면 또 금세, 그래도 김도희, 이지윤, 이극노, 이용길 팀장님들은 전화할 때마다 친절하게 받아주고 그런 것에 이 자리를 빌려 진짜 감사드립니다. 짜증내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 6쪽에 무등에서 영산까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시민의 솟음길사업은 저희가 무등산 군왕봉에서 영산강 근린공원까지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왕봉을 자주 가보는 사람으로서 아마 무등산에서 영산강까지 그런 뜻에서 했나 보다 했는데, 여기가 올해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사업기간이 2028년 12월에서 2029년 12월로 1년 연장됐어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예산도 좀 늘어나고, 왜 그랬습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4구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삼각산에서 군왕봉 넘어가는 장원지맥 생태통로사업이요. 당초에 2028년 12월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기영
최기영위원
육교 같이 놓는 그 부분을 표현하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예, 야생동물이 지나가는 생태통로사업이 지연되어서 2029년으로 지연됐고 거기서 사업비도 좀 증액됐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국비로…….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국·시비, 구비 이렇게…….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좀 포함됐으면 중앙부처와 협의는 했나요?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증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협의 중입니까, 협의 끝났습니까?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협의 중이면 마무리 잘하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또 나중에 늘어나고 그러면 힘드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공원녹지과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지역이 넓고, 국립공원도 접해 있다 보니까 정말 업무가 많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힘들더라도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최귀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 중지
14시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민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진웅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심우문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서혜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장미애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김민길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4쪽 보시면 주민주도형 취약지 자율청소단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총 35개 단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별로 주민자생조직들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취약지를 정비하고 최소한의 자원실비보상으로 해서 한 단체당 월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불법투기 단속은 CCTV 238대가 운영 중에 있고 청소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 각종 정찰제 민원 등을 접수 받으면 우리 기동반이 신속히 출발하여 당일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럼 야간도…….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야간단속은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30가구에 불과한데 혹시 여기 말고 대기하는 가구가 많습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작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65세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0세대 다 찼거든요. 하반기에 혹시라도 추가로 예산이 세워지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돈이 세워지면 저희도 세워서 추가로 할 건데 현재 접수받은 것은 다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헌 위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고정식 CCTV랑 이동식 CCTV 2개가 있잖아요. 고정식은 제가 알기로 30일 정도 녹화되어서 보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동식 같은 경우 2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는 이유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말 그대로 이동식은 이동이 좀 용이하잖습니까. 거기서 예방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방문구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 수시로 주민 민원이 많은 데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예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럼 녹화만 되는 건가요, 실시간으로 보고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공익요원이 실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카메라 단속을 하고 있고 고정식은 30일 정도 저장기간이 있거든요. 이동식은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불법투기 감시를 하는 중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청내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제가 이동식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한번 넣어서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업용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CCTV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쓰레기는 버립니다. 차량으로 싣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게 대다수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적발하는 모습은 못 봤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게 참 딜레마인데요. CCTV로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특정해야 하고 찾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예방문구가 방송으로 나가고, CCTV는 일종의 예방의 효과가 크지 단속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거물을 찾아야 하고 증거물 찾아서 청문을 해야 하고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그분들한테 하기가, 특정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특정해서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단속반이 가서 정비를 하러 갈 때 현장에서 증거물을 찾은 경우 그분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청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CCTV로 단속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사실 차량을 보더라도 운전자가 누군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CCTV는 늘어나고 이 활용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청소행정과로 와서 이제는 CCTV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겠다 싶어서 늘리는 것보다 실제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를 찾고 불법투기를 지도하는 쪽으로 행정을 바꾸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마지막으로 범칙금 부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2024년도에 징수율이 70%였고 2025년도에는 81%로 많이 개선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납된 범칙금에 대해서 독촉이나 결손처분 등 후속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 고지서는 보내고요. 전화로 납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결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고요. 기동반이나 가용인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도 하고 유선상으로 납부하도록, 대부분 미납하신 분들은 처음에 오실 때부터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시고, 자기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쌓이고 쌓이면 압류나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90%의 징수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폐기물 관련 감량연구회를 만든 것 알고 계시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 5월 말에 재활용 발생량이 훨씬 적거든요.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런데 처리비는 이미 작년 처리비를 넘으셨어요. 재활용폐기물 처리비가 크게 상승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해서 민간업체가 자체 재활용 수익금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작년 이후로 모든 제품 단가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 업체가 운영을 못 합니다. 타 구도 t당 단가제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우리 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동안 독립채산제 운영을 했거든요. 업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한계에 부딪혀서 저희들도 올해 t당 단가로 바꿨습니다. 타 구와 비슷하게 바꿨는데 타 구보다는 단가의 차이를 줄였어요. 타 구보다는 훨씬 적긴 한데 그래도 독립채산제 방식보다 t당 단가제로 바꿨기 때문에 재활용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많이 올라갔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타 구도 다 t당 단가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예전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해서 타 구에 비해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했는데 업체가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청장님 면담하고 그랬는데 마침 재활용법 기간이 3년인데 만기가 돼서 방침결재 받아서 t당 단가제로 변경해서 업체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또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북구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게 되셨는데 이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사할 때 광산구까지 가서 빌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북구랑 동구, 남구가 없어서 번거로웠는데 제가 올해 봄에 행사를 하나 하게 됐는데 북구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니까 다 배달해 주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사용하는 쪽에서 가져가고 가져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회용기 그릇을 18종으로 늘리고 주민들한테 대여를 하는데 별도로 또 수거하고 세척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배달하고 가지고 오고 하는데, 보통 수거율이 85∼90%로 10% 정도는 분실이 되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차피 일정 부분의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수거와 회수까지 해서, 그래야 저희들이 잃어버린 것도 줄이고 다회용기 분실도 안 되고 그렇게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런다고 해서 분실이 안 된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행사를 하고 있는 측에서 수거를 못 하면 분실된 거예요. 수거업체는 가서 모아놓은 것을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광산구에 행사하는 사람들이 직접 갖다주게 되면 몇 개가 분실됐는지 개수가 나와요. 1개당 얼마씩 돈을 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만 더 분실을 안 하거든요. 근데 북구는 그런 것까지 시행을 안 하고 계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정하
박정하위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릇 안 남아나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하
박정하위원
그래서 광산구 하는 거 한번 보시고 수거가 안 되면 얼마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이 사업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작년에 다회용기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박정하 위원님이나 저같이 활동하신 분들은 다회용기를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을에서 많이 모르고 계시고, 9월부터 각 마을에서 총회가 실시될 건데 충분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가로환경관리원분들 이제 가을되면 낙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고 관련해서 비질만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금 송풍기 현황이 어떻게 되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우리 북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4대가 있고요. 가로환경관리원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30대 정도 있어서 총 34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저희가 사무직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개별로 구매하는 것들은 있지만 적어도 송풍기를 개별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개별로 구매하신 분들이 다 다양한 제품군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배터리 공유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리원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꿔 나가고 우리가 더 확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좀 더 양질의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점이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희가 남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은 어떠신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예산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말씀처럼 같은 기종으로 배터리도 공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특히 추경도 추경이고 빠를수록 좋긴 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특히나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와 깊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풍기 문제가 단순히 장비를 넘어서서 이분들이 계속 비질을 하면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장비에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지 우리가 돈을 쓰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예산 부서와 깊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30년부터는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고 전부 소각하는 걸로 자원해소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소각장. 그래서 저번에 광산구 거기가 백지화가 된 상태에서 혹시 우리 북구에 대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관련해서 시에서 회의를 조만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구에 대안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을, 2030년이 다가옴에 따라서 조만간에 회의를 해서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 각 자치구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박정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RFID 종량제가 있어서 괜찮은데 주택가는 종량제 관련된 게 없잖아요. 이거 스티커 수거율은 잘되고 있을까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일부에서는 혼합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 들어가서 많이 지적도 받고, 그다음에 페널티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이다 보니 음식물쓰레기와 섞어서 있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스티커도 붙이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민원을 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수거를 합니다. 음식물류도 스티커도 붙이는 대로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율은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혼합배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서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페널티를 받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혼합배출하지 않도록, 음식물류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공동주택하고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양에 비율을 말하자면 몇 대 몇인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RFID로 거의 대부분 되지 않습니까. 주택은 60∼7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100%로 나누자면, 양을 100으로 나누자면 공동주택이 30, 주택이 70 이런 식으로 한다면 몇 대 몇인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6 대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6이고 주택이 4…….
정하
박정하위원
주택이 많이 차지하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티커를 붙여놨는데도 스티커를 안 가져갈 때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게 혼합배출인 경우입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가져가는데 스티커만 안 가져간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스티커요?
정하
박정하위원
예, 스티커가 돈이잖아요. 용기에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스티커는 안 가져가고 음식물만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인데 어떻게 스티커를 안 빼갑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 수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저희도 매일 받습니다. 왜 안 하냐, 환경관리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일부가 빠지기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공단하고 협의하면서 공단측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공단으로는 안 가요, 우리한테 많이 오지.
정하
박정하위원
그렇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공단측과 협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그런 게 있습니다.
정하
박정하위원
조율 잘 부탁드립니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배터리 수거함 있죠. 우리 구청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무인회수기 말씀하시죠?
기영
최기영위원
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9개 설치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무인회수기 말고도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아파트별로 있고요. 캔이나 PET병 이것은 무인회수기라고 해서 19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폐보조배터리에 리튬배터리는 어떻게 분리하고 있나요? 리튬이온배터리.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배터리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 장소가 있거든요. 보관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수거해서 리튬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버릴 때는 한번에 버려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버려놓고 저희들이 거기서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화재위험도 있겠네.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상시인원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창고로 가기 전에요. 리튬배터리하고 일반 배터리하고 같이 버려도 된다면서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네, 일단 수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수거는 며칠만에 해요?
미선
배미선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린
서혜린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서혜린입니다. 폐건전지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다 보급이 돼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승인 받을 때부터 폐건전지 수거함을 별도로 놓도록 해서, 다만 폐건전지 수거함 자체에 리튬이온배터리나 폐건전지가 별도로 구분 보관되지는 않는데요. 저희 자체에 수거 인력이 있어서 아파트나 동 주민 센터에서 수거함이 다 찼다고 연락이 오면 저희가 별도로 가서 수거해 와서 재활용 보관창고에 보관해놨다가 처리업체에서 회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보관이 되면. 폐건전지가 다른 재활용품이랑 같이 있었을 때는 화재의 위험이 있고 재활용 선별처리업체에 갔을 때 일반 비닐봉투 안에 건전지가 한두 알만 들어가도 위원님 말씀처럼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게 폐건전지를 별도로 수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리수거함은 거의 대부분 지금 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팀장님, 며칠에 한 번씩 가져간다고요?
혜린
서혜린자원순환팀장
저희가 그 주기를 따로 정해놓는 건 아니고요. 폐건전지 수거함이 차서 아파트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 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별도로 수거를 해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별도로 수거하기 전까지는 같이 있다 이거죠?
혜린
서혜린자원순환팀장
폐건전지가 다른 재활용품과는 섞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니까 배터리끼리는, 일반 배터리와 리튬배터리는 같이 있다고요. 그러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혜린
서혜린자원순환팀장
아직까지 리튬배터리만 별도 보관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언론자료를 봤거든요. 6월 29일 자를 보면 서울경향신문에 빈번하게 화재가 나고 있는데요. 따로 있는 줄 알고 주민이 리튬배터리를 따로 분리하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한 곳에 있고, 또 배터리 수거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종량제봉투에 버린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봐야 하고, 19군데가 어디에 있는지 앱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나 보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19군데는 무인회수기고요. 27개 동은 다 하나씩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리튬하고 일반 건전지 분류하는 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 언론을 접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한 곳에, 주민들 입장에서 분리를 못 하고 일반적으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저희가 갖고 가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놔뒀을 때 화재문제, 그런 문제도 복합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정의헌 위원님도 말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CCTV는 북구에 몇 개 정도 있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283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283개 중에 이동식은 몇 개예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144곳 설치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144개, 그러면 한 동에 두세 대는 이동식으로 하고 있고?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의 어려움, 마스크 쓰고 버린다거나 CCTV를 뒤쪽으로 돌아서 버린다거나 하면 모를까, 1대 설치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이동식카메라 400만 원 정도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유지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CCTV 공공요금 해서 1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 대당?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기영
최기영위원
283개가…….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283개.
기영
최기영위원
283개 전기세가 100만 원이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고정식, 이동식이 있잖습니까. 이동식은 태양열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되고 고정식은 공공요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알았는데 주민들은 이게 설치되면 그래도 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단속실적은 거의,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몇 건에 불과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청장님도 관심이 있어서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우스갯말로 20만 원짜리 과태료를 먹였어요, 아주 많이 버리는 데에. 이 사람은 자기는 피해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안 내는데 내니까, 그래서 이 분이 또 신고를 해요. 저 사람이 버렸다고, 그래서 그분도 20만 원이 나가요. 그래서 거기는 절대 안 버려요. 신고한다고 해서 다른 분도 안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들은 불법쓰레기를 안 버리면 좋겠는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동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저께도 또 전화 와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영
최기영위원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분들도 엄청 힘들다고 하니까 같이 고민하고, CCTV가 283대, 이동식이 144대, 1달 전기세는 100만 원 이렇게 저희들 비용도 나가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아까 폐건전지 수거도 해주시고요.
민길
김민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한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희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정양원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효진 식품가공팀장입니다. 강혜정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한정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정의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보다는 자랑하실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제가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여름철 어린이집 급식위생점검 식중독·수족구 예방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는 위생과에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미용 관련해서, 사진으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우선 봉사활동부터 설명해 드릴까요?
의헌
정의헌위원
예.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위생과에서는 단속보다는 업소가 영세해서 봉사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번 사랑나눔그린카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어르신, 조손가정 등 아동·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미용협회와 1 대 1 결연을 통해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를 찾아가는 나눔봉사는 이미용 시설이 없는 건국동, 석곡동 어르신들에게 커트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염색을 해드리는데 염색약은 개인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염색약은 개인이 가지고 오면 염색까지 해주는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진으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 지원은 75세 어르신에게 메이크업, 의상, 헤어커트 등을 해줘서 장수사진을 찍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커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반응은 다 좋지만 사진으로 전하는 따뜻한 응원사업이 그중에서 보람되게 하고 있습니다. 100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전화가 오기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렸는데요. 북구청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점검, 식중독·수족구 예방 해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된 사업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TP측정기라고 간이검사가 있습니다.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시약을 넣어서 칼, 도마, 행주, 조리기구나 손 표면 등의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것을 미리 업소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오염도 측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불량하면 업소들이 자진해서 청소도 하고 손도 깨끗이 씻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십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쪽부터 끝까지 보시면 다 소요기간이 1∼2년짜리 단기사업밖에 없습니다. 위생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중장기사업을 마련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헌
정의헌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의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장애란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식품위생법 등 위반업소 행정조치가 29건, 그중에 영업소 폐쇄도 있고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는데요. 검찰송치가 13건 되어 있어요. 13건이 주로 어떤 사례가 적발되어서 그런 겁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검찰송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치는 무신고업소가 있습니다. 그니까 허가를 안 내고 영업하는 데가 적발됩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러면 이런 업소는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본인들이 검찰청을 가니까 폐쇄를 하는 데도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신고업소는 영업을 못 합니다.
애란
장애란위원
그리고 급식소 관리 관련해서 421개소, 어린이급식소가 381, 사회복지급식소 40개, 급식소 지원에 순회방문지도를 한다고 돼 있고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도 1,742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횟수를 교육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려면 하루에 3군데 다녀서 쉬지 않고 쭉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것을 적은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애란
장애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장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4쪽에 식품안심업소 관련해서 위생등급이 좋은 곳들을 안심업소로 지정하는 거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네.
정재성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게 있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식품안심업소랑 이게 있는데 2026년 3월 말부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위생등급제가 있었습니다. 그 위생등급제가 명칭이 바뀐 겁니다, 식품안심업소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 외에 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있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현판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곳에서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한 주민수요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이 알기는 어렵죠. 그리고 결국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어쨌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인 건데, 그러면 결국에 동력, 요인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고, 그러한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것들이 홍보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식품안심업소를 찾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데도 이 안심업소로 등록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좀 더 다양한 홍보방식들, SNS라든가 현판 외에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자영업자들 안에서 이 안심업소로 등록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동기 요인, 쉽지 않겠지만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5쪽 취약계층 식생활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특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는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어떤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 업무에 대해서는 순회방문, 어린이집 같은 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영양사가 없다고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단을 짜주고 순회해서 교육도 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영양사협회에서 우리 구청에 그러한 곳들을 알려주라고 하면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알려주고 그러면 순회방문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자기들이 바로 급식관리센터에 영양사가 없다, 식단을 짜주고 교육을 시켜 주라, 거기에 직접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우리는 13억 정도를 구비, 시비, 식약처 해서 돈을 지원하고 우리가 연 2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지원을 하고 거기서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순회방문을 해서 식단도 짜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429몇 군데가 등록돼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지사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독거노인들이나 경로당과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와 협의하셔서 그런 분들의 식단표도 한 번쯤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거기도 돼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사회복지시설 말고도, 경로당 등록하는 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 못 하는 독거노인분들,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경로당 가서 각종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데를 가지 않으시는 노인분들도 충분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맨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만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양사분들이랑 이야기하셔서, 그 식단표는 아무래도 일반 대량 조리를 하는 식단표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좀 그래도 집에 있는 냉장고 반찬으로 어떻게든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방안들, 아주 간단한 요리지만 탄·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것들도 좀 해서, 러프한 정도의 표준식단 정도로 하고 이런 것들이 통장단이나 이런 데서 공유가 되고 주민자치회에서 공유되어서 경로당을 못 가시는 독거노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그래도 집에서, 혹은 또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에서도 도시락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협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말씀 나눴긴 했는데 우리 배달앱 등록 음식점 있잖아요. 몇 개소나 됩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그거 1,800개 정도 돼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북구에 1,800개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전수점검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배달앱뿐만 아니라 자체나 시·구, 정기점검이나 그런 것이 월별로 짜져서 계획표가 내려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식약처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짜서 시기별로 계절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달앱도 3월에 내려왔다고 하면 그 기간에는 배달앱 중점적으로 1,500개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다 하기는 하시나요?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거의 다 하려고 하는데 야간업소도 있고 해서 하다 보면 좀 빠지기도 하는데 그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만약에 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행정처분을 하고, 1차는 시정하고 2차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도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주되 저희 주민들이 직접 음식을 섭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음식을 배달해서 사업도 잘되고 주민도 건강한 삶을 누리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점검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아가는 미용봉사와 관련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미용봉사자분들이 본인 업장을 중단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몇 분 정도가 활동하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40∼50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운암2동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다섯 분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나 계속 유지가 필요하니까 간담회나 봉사시간 인정, 표창 같은 계획이 있습니까?
정우
한정우위생과장
예,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리깡도 하고 쓰레기봉투나 실적 같은 거나 봉사활동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미선
배미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