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강영훈 의원 발언
서효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균형개발과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창민입니다. 기본현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균형개발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저는 17쪽 옛 철도부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이면 대장리 옛 철도부지를 활용한 우리 주민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방치된 공간을 우리 주민의 삶 속으로 되돌리는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누가, 또 어떻게, 얼마나 지속 운영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업이 총사업비 6억 2,700만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조성 이후 운영에 실패한다면 주민들의 기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완료 후 시설 운영은 협동조합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초기 운영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또 인건비 등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인 군의 지원 원칙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소이역 옛 철도부지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역사를 리모델링해서 대합실 같은 경우에는 카페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역무원 집무실은 카페 주방하고 소이에 편의점이 없다고 그래서 편의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소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역무원이 지내던 뒤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은 문화전시공간으로 꾸며서 예전에 소이역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카페와 소매점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으로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운영비는 충당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탁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위탁을 줄 생각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두 번째 조성 후의 운영 평가라든가 사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정식 도시재생사업의 관련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소이면에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제안이 들어왔던 사업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운영 평가라든가 사후 지원에 대한 관리 조례를 좀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답변을 너무 잘 주셨고요. 전국적으로 좀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서 운영 주체가 안정되지 못하고 결국 군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많죠. 그래서 혹시 적자를 낼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좀 어떤 대응 계획을 갖고 계신지?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카페 및 소매점에서 수익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좀 잘 안 될 경우에는 위탁 줬을 때 원가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용식의원
소이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야 된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원남면 원남 보천역이 또 있죠. 그 일대 주민들의 활용 요구가 아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문경시 같은 경우는 폐 철도, 폐 역사를 관광자원으로 재탄생시켜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가은역 들어보셨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장용식의원
가은역 레일바이크하고 석탄박물관을 연계했고 또 폐터미널은 오미자 테마공간으로 활용했으며, 또 도심철도 부지는 숲길과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한번 경험 삼아 데리고 갔다 왔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었고요. 문경의 성공은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광 그리고 주민 소득사업을 함께 연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이면 사업 완료 이후 원남 보천역을 포함한 다른 폐철도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둘째, 한국철도공사 또는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임대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나 기본구상 용역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일단은 소이역이 아직 준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분들도 의구심이 드실 수 있긴 한데 소이역 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원남면에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문경의 가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이역 재생 때문에 국장님을 모시고 저희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었고요, 원남 보천역 같은 경우에 소이역과 유사한 사례이긴 한데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진행되면서 역사와 철로가 폐선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소이역보다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제가 알기로 현재로서는 2031년 준공 예정인데 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와 해당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현황하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용식의원
과장님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문경 역시 하루아침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주신 대로 철도공단과 협의를 선제적으로 시작하시고 국비 공모사업도 준비하셔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장기 계획을 좀 세웠기 때문에 그 성과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원남역 역시 지금부터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5년 뒤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 좀 요청드립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원남 보천역 활용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또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부지 활용을 위한 실무협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 그리고 또 기본계획 용역비를 좀 반영해서 사업 추진의 첫 단계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이면이 첫 번째 성공한 사례라면 우리 원남 보천역도 우리 음성군 철도부지 재생의 두 번째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천역 활용을 위해서 철도공단이랑 공사를 먼저 방문을 해서 협의하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저는 간단하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선정기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기준이 어떤 건의 순서나 반복민원 중심인지, 아니면 읍면별로 순번제로 돌아가는 건지 그게 아니면 별도의 주민 수나 노후도, 뭐 이런 것들에 기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읍면을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별로 자체 순위를 지금 말씀해 주신 시급도라든가 주민수혜도, 재해위험도 이런 거를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저희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정한 순위를 저희가 임의로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순위가 정해져서 올라오면 읍면 간 경쟁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읍면 간 균일하게 균일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럼 9개 읍면 모두 다 같은 금액으로….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1개 읍면당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 했고요, 2회 추경에는 추가로 읍면당 1억원 추가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영훈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 보시면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이 자료가 지금 이전 부지에 대한 설명이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기존 부지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취소로 인해서 음성군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서 이전한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기존 부지는 농업보호구역 내에 있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전체 사업면적의 한 4분의 1 이상 정도가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사업이 취소가 안 됐을 경우, 만약에 기존 부지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사업이 불가한 상황이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부지 위쪽으로 해서, 산쪽으로 이동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마침 저희가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그런 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그쪽으로 이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박흥식의원
기존 부지가 농업보호구역 내에 걸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불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이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해결된 사안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분들이 이전 부지에 대한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이장님의 요청으로 저도 같이 간담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이전 부지보다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기존 부지 위의 부지를 지금 또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봐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혹시 진행사항이 좀 있을까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간담회 이후에 해당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현장을 보지 못했고요, 저희 시스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장님이 말씀하신 부지 위쪽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상상대로 국가생태탐방로 주차장하고 쉼터가 조성될 예정이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 사유지가 있는 농지가 있는데 그쪽은 저희가 수변을 이용한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좀 맞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한번 현장을 보고서 판단을 해 볼 생각입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이장님과 반대하시는 동네 분들을 위해서 설득을 비롯한 많은 논리를 개발하고 계신데 지금 과장님 설명 중에 현 부지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러면 사업은 지금 이전 부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주민분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마을 전체 주민이라고 하기에는 극심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두 분 정도에, 동조하시는 분 세 분까지 해서 한 다섯 분 정도가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소음 또는 빛 공해, 도난사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취소가 된 부지 자체가 충도2리 마을에서 봤을 때 사실 비껴나 보여서 빛 공해 부분은 조금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소음 같은 경우에도 요즘 캠핑장이 특정 시간, 야간 시간대 이후에는 다 정숙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걸 갖고서 일단 주민분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다섯 분이 반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섯 가구가, 마을의 대표성을 띠신 이장님께서도 반대를 하시니까 마을 전체의 반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지만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분들의 요구, 또 반대하는 이유를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팀장님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셔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셨어요. 대충 시기가 좀 결정이 됐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지금 진입도로하고 이전 부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빠르면 한 8월 정도 될 것 같은데 반대하는 주민들부터 먼저 만나고 설득한 다음에 주민설명회 따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지, 기존 부지 말고 그 위에 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장을 다녀오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장님께 답변을 좀 주시고요. 제가 건설교통과 때도 질의를 드릴 건데 기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과는 진입도로를 개설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지가 이전함으로써 사업 적정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경과 국가생태탐방로의 출발점 자체가 농어촌도로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방객들이 탐방로까지 편하게 올 수 있게 하려면 기존에 추진하던 농어촌도로는 계속 지속할 필요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흥식의원
저희 의회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소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4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공모도 신청하고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균특회계로 진행이 된 부분이 있는데 건설교통과는 참여했을 당시 가족캠핑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생태탐방로는 도보로 이용하는 탐방로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탐방로 개설 자체가 현재 있는 농어촌도로까지는 아니지만 진입도로가 있긴 한데 보통 탐방로 시작점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탐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일단 뭐 균형개발과에 답변을 들을 내용은 아니니까요, 건설교통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 생각이고, 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내에 사업이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원남저수지에 관련된 농업보호구역 내 사업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인 농업보호구역 내 사업 추진 시 균형개발과도 사업부서이니 만큼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본 사업도 소이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 이전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마을 주민 여러분들의 이런 반대 민원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해결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진행과정은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9페이지 보시면 음성군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년농촌보금자리 주택 입주자격 가이드라인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입주자 선발 자격기준이. 모집공고 시기를 언제쯤 내실 계획이시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빠르면 8월 중에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박흥식의원
올 8월이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입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이 건축 공사가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모듈러 주택으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 초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약 관계라든가 뭐 행정절차 진행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 있는데 일단은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10개월~1년 남짓 남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입주자 선발 자격기준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가이드라인에 1순위가 만 40세 미만 귀농인입니다, 귀농인. 그렇죠? 귀촌인이 아니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것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이주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런 1순위 입주자를 저희가 30호인가요, 지금?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저희 30호입니다.
박흥식의원
30호인데 이런 분들을 다 모집할 수 있을까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가이드라인 상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1순위, 2순위에 대한 분들을 다 채우지 못해서 추가 공고를 통해서 최대한 채운 다음에 차순위에 있는 분들 관내 청년층이라든가 뭐 연령기준을 높여서 만 50세 미만의 귀농ㆍ귀촌인 모집을 한다든가 그거는 1차ㆍ2차 모집을 해 보고 차후에 잔여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완화해서 시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우선순위 1순위나 3순위까지 입주 공고를 한번 내보고요. 만약 공고 이후에 잔여 세대가 많이 남게 된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지금 모집 공고는 기준 외에 시군별 사업 특성을 고려해서 20% 범위 내에서 40세 미만 관내 청년도 가능하고 만 50세 미만 귀농ㆍ귀촌자도 포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에.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80%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1순위ㆍ2순위로 공고를 내시고 20%는 자연스럽게 관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이드라인만 놓고 보면요. 이런 부분을 좀 빠르게 공고를 내셔갖고 그렇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원남면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하고 소이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남초등학교나 소이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자녀를 우선시 해주셔서 이러한 사업 취지에 맞게끔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다 찰지를 걱정하고 있지만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다자녀 순으로 배점을 해서 평가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경합이 돼서 무조건 선발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의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임대료랑 임대 기간은 다 책정이 되어 있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 기본계획상에 있는 임대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족형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84㎡이고 실제 전용면적은 88㎡인데 저희 기본계획 승인 당시에 임대보증금 1,800만원, 월 임대료가 27만원이었습니다. 청년형 전용면적 44㎡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1천만원, 그다음에 월 임대료는 15만원. 이 청년형 같은 경우 15만원도 사실은 처음에 좀 높게 잡았다가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좀 낮춰 놓은 상황인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본 사업 취지에 맞게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음성천 복개구간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특조금 100%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2억 정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현재 이 시설은 BF인증을 받는 시설은 아니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박흥식의원
BF인증에서 제외된 시설이고 그래서 사실은 노인이나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이용하기에는 약간 좀 턱도 있고 물론 저 앞에서 내려오는 진입로는 있는데요, 무장애시설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이쪽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천까지 내려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천변 산책로에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시라면 저희가 조성한 복개시설물 하부 쉼터나 이런 쪽에 충분히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음성교 쪽에서 진입하는 쪽에도 혹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이번에 정비하면서 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도색을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완할 게 있는지 찾아보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장애인 단체에서 주신 민원이다 보니까요, 무장애시설이 좀 보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부분입니다. 특정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지 않고 전반적인 이런 무장애시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본 사업이 제가 특조금 100%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추가 군비를 투입해서 더 활성화하실 계획이 음성군에 좀 있을까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15억 중에 12억을 저희 부서에서 하부 공간의 경관개선을 위해서 쓰고요,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악취 개선을 위한 우수 토구 개선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분 공사를 한 경관개선사업이 전체구간의 3분의 1 정도 되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조명 위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구간을 한번 해 보고서 사업 효과성이나 또 이런 것 좀 따져보고 추가 군비 투입 가능성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전 지사님의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지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아마 특조금은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받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특조금도 요청을 해 보시고 특조금이 어려울 경우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전 구간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완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끝으로 17페이지 보시면 옛 철도부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이역 폐역사를 활용해서 주민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부분은 다 말씀을 주신 부분 같고 본 폐역사를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연간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3천만원 넘게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연간임대료를 최종적으로 2,6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연간 임대료가 2,600만 원인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투자계획을 보면 하단부 보시면 2027년하고 2028년에 요구액이 없어서 저는 그냥 전세로 됐나….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 당초예산인지 기 편성예산에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박흥식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2,600만원이 연간 임대료 아닌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연간입니다.
박흥식의원
그런데 2027년하고 2028년에 요구액이 없어서.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좀 누락한 것 같은데….
박흥식의원
2027년하고 2028년에도 2,600만원 재원 요구액이 있는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런데 사실 철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주셨지만 소이하고 원남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주민분들은 그동안 많은 개발제한이나 본인들의 어떤 권리가 침해당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폐 역사를 활용해서 지자체에서 군비 100% 사업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연간 임대료를 2,600만원씩 코레일이나 국가철도공단에서 대부계약을 맺고 내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간 임대료 인하 방안이나 이런 걸 군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공사 측이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쓰고 있는 면적보다 조금은 축소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면적 자체를. 그래서 그건 양해를, 공사랑 저희랑 협의 하에 저희가 실제로 쓰는 면적은 크지만 계약면적은 조금 작게 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 내부규정에 따르면 감경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국가철도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하고 대부계약을 맺은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쪽 소이역은 쓰지는 않지만 폐선로나 폐역, 쓰지 않을 뿐이지 아직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철도공사랑 지금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박흥식의원
대전에 있는 성심당이라고 그 부분도 코레일 측하고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레일에서 임대하는 시설물 대부계약을 보면 임대료나 대부계약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성심당은 사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개발하셔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철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우리 주민분들은 수십년간 재산권이나 어떤 이익을 침해당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논리를 잘 개발하셔서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과장님 음성중학교 용배수로 용수 침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 갖고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께서 현장까지 오셔서 현장을 점검한 사례가 있는데요. 현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나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안전 점검을 했는데 석축도 오래됐고 석축 위를 지나고 있는 용수로의 누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설 노후화가 진행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 석축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을 받아와서 다시 조성할 예정이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석축 위를 지나고 있는 용수로에 대한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몇 가지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우리 군 직접 사업은 아니지만 농어촌공사를 담당하는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라 여쭤봤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음성군의 기관 협의 역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이 부분도 아이들의 안전 또 우리 음성군의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감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28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감곡 햇살누리센터는 기존 행정복지센터 부지는 여유 있는 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완공 후 행정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복지ㆍ문화ㆍ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면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방문객 증가 대비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변 교통 혼잡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햇살누리센터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 대책은 무엇입니까?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기존 부지에다가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공간이 조금 부족한데 기존 청사를 활용했을 때보다 신축해서 통합청사로 했을 때가 주차면수는 일단 조금은 늘어나긴 합니다. 또한 감곡119안전센터가 앞에 있는 인근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수요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원래 주차난이 좀 심각해서 일단은 119안전센터 이전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요, 그 이후에 또 주차난이 심각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영훈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면 지금은 2층 건물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단체 회의만 하더라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이나 골목에 주차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전 시점이 언제쯤인지?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이전 시점은 저도 담당부서는 아니긴 한데 일단은 이전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7월 말에 예정돼 있고 이전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부족하지만 이전 대상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119안전센터에 대한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강영훈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천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셔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응천 둔치에 주민 편의시설하고 응천의 호안 정비하고 하상 정비까지 들어가면서 공원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송춘홍의원
공원화를 하실 때 거기 꽃도 심어지고 나무도 좀 심어지지 않을까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조경 계획이 따로 있긴 합니다. 저희 광장이라든가 산책로 말고 나머지에 대해서 조경 계획이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조경 계획에 물론 지역 주민들이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태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외부에다가 해놓고 나면 지속적인 관리 때문에 이거를 하나 좀 참고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명소화사업을 하면서도 거기 역시 주차난이 문제가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사업 계획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주차장 말고 체육공원 쪽에 제2주차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을 합니다. 대략 40대 정도의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오실 때에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놨을 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 축제도 그곳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주차난이 참 많이 심각할 것 같은데 차후에라도 이거는 더 관심을 갖고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과 직원들께서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감곡면 도시재생에서 지금 강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처음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안이 있었는데요. 의견이 조율이 됐나요? 아니면….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 준비하면서 의원님께서 보셨던 설계도면 같은데 당초 주민들이 같은 면적을 건축하는데 3층이 아닌 5층으로 건축해 달라고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층으로 건축할 경우에 건축물 활용도 측면에서 조금 많이 안 좋아서 기존 3층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쳐져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금왕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무극2리 일원인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옛 30년 전 명성으로는 거기가 번화가라면 나름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뭐 영화 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곳이라서 이번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과 직원들과 또 여러 면에서 추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과장님과 과 직원들한테 이것 또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대로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또 이번에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그 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또 연결돼서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도로도 그렇고 주택이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연결돼서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설계하시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당초 공모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과장님께서 딱 짚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 이렇게 돼 있는데, 34페이지입니다. 삼성면 주민들은 이게 뭐 바로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료 시기가 2030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재생 공모 유형 변경 보고 및 단체장 설명회 때도 완공시기를 이렇게 길게 잡지를 않은 걸로 다 듣고 있고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일단은 도시재생사업이 저희가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선정된다 하더라도 보통 통상적으로 사업기간을 한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금왕읍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기간을 4년 정도 잡았고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대석의원
근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이게 그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됐는데 다시 또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과연 이것을 추진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강구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을 인식을 좀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그동안은 뭐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거점시설용 부지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부지 확보가 늦어졌는데 올해 그걸 마무리했고요, 금왕읍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경합이 되면서 금왕읍이 조금 더 공모 선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금왕읍을 올해 공모 신청을 한 상태에서 선정이 된 거고, 삼성면 같은 경우에는 인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돼서 8월부터 관련 용역 추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선정되면 속도는 좀 빨라지는 거죠?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서대석의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교통과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재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7페이지 보시면요, 조금 전에 설명주신 국지도 49호선 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본 사업이 국지도로 승격이 된 지가 8~9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음성군 토지보상 협의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현재 아직 토지보상은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로구역 결정 공고까지 한 거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도에서 예산 배정이 되면 저희 음성군에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흥식의원
주민설명회는 저희가 개최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도 토지보상 협의가 없으니까 마을 주민분들의 문의도 많고 민원도 많은 상황인데 현재 도로구역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49호선이 지나는 용산6리 마을 구간 있잖아요, 양쪽에 인도 설치가 되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도면까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한번 살펴보시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통해서 말씀주시고요. 마을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산6리 통과하는 부근에 꼭 한 쪽이 아닌 양쪽으로 인도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문제점을 보시면 도 재정상황으로 2027년 도비 반영이 불확실하다고 말씀주셨는데 도비 반영이 불확실하다면 올해 공사 착공이 가능할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엊그제 충청북도 도로팀장하고 통화는 했는데 이월예산으로 보상비는 저희한테 바로 재배정해 준다 그랬고 그게 사업비를 추경에 또 올려본다고 그랬습니다. 뭐 도 재정 사정은 하여간 어려우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가 상승이나 연도가 지나면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서 단가 조정을 하고 있답니다, 500억원이 넘으면 다시 또 심의받는 게 있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하반기에 발주해서 공사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한 전임 과장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착공만을 남겨놓고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토지보상 협의를 보실 거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산6리 인도 설치에 관한 건은 별도로 말씀주시고요. 16페이지 보시면요, 음성군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본 사업이 감우재 전승기념관 전적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동종 업종 입점에 따른 본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복합쉼터가 조성이 되면 시설물 안에 들어오는 시설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일단 다른 데에도 벤치마킹 다녀보고 그랬는데 편의점이나 농산물판매장, 그런 것을 입점시킬 계획이고요.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국도를 이용하면서 화장실이나 지역특산물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분들께서 29일에 군수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보고 받으셨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동석을 하실 것 같은데 주민분들의 민원도 잘 청취하시고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 주신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는 접점을 잘 찾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소여리, 감우리 쪽 주민들 모시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뭐 주민들 홍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담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합쉼터가 조성이 되면 조성 완료 후 운영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부분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 위탁이나 그것은 뭐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의회에도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아직까지 직영인지 위탁인지 또 부분 직영인지 이런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부임 전에 바우처택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우처택시 말씀 들어보셨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바우처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택시와 같이 똑같이 영업을 하지만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분들께서 특별교통수단 콜을 했을 때, 콜택시를 배정받기 어려울 경우, 지체장애가 없는 분들이 이용하는 이런 택시를 바우처택시라고 부르는데 현재 청주, 충주 또 충북 11개 시군 중에서 몇 개의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도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분 감소나 아니면 장애인단체 측에서도 바우처택시 도입을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도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성역 광장에 개인 토지주의 소유권 주장으로 펜스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 부분 그때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국가철도공단에서 임대료 지급을 하고 향후에 감정평가해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 군 소관은 아니라 특별히 더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더 관여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렇게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단 펜스가 조속히 철거돼서 음성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가보니까 추돌사고도 있어서 펜스가 파손이 된 형태로도 남아있고요. 엄청 민원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펜스가 조속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과장님도 배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소이면 가족캠핑장 기존부지 조성사업에 건설교통과 사업으로 진입도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현재 교량 기초가 돼 있고요, 도로 노반은 절반 정도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뭐 하여간 아까 의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잠깐 알아봤는데 그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 예산은 아니고 그쪽 사업을 저희가 농어촌도로 지정돼서 하는 건데 그게 국가생태탐방로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에 진입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충분하다 말씀주셨는데 사업의 시기적절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명 자체가 소이면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명이. 그런데 결론이 농어촌휴양단지 사업권 취소와 우리 음성군의 토지권 확보로 인해서 캠핑장 부지가 변경됨으로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게 사실은, 물론 이용은 하겠죠. 하겠는데 건설교통과에 더 시급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검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보완 계획이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저희 군비 100%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도비 예산을 받아와서 농어촌도로 확ㆍ포장률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뭐 예산이 많으면 하겠지만 의존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도로개설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충분히 타당하고 주민들도 원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향후에 국가생태탐방로라는 큰 사업을 하는데 진입도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필요없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열심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기존 사업은 이전 부지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준공을 계속 하실 사업이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드렸는데 그 위에 상부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군유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부터 거기에 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사업 위치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진입도로로 한다 그러면 향후 음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뒤에서 설명 들으셨지만 농업보호구역 내라 일반 사업을 하지 못 한다니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죠. 보호구역이라고 아예 사업을 못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박흥식의원
농업보호구역 내에는요, 사업예산이 얼마죠?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액이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캠핑장은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이지만 가족캠핑장 이전부지에도 도로 개설을 9월 쯤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이면 가족캠핑장을 위해서 도로개설 착공을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군데에. 어차피 기존에 했던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적정성이나 사업의 시의적절성, 예산의 효율성, 이러한 부분들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정책을 펼쳐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고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존재원이 있다면 그거라도 받아서 최대한 빨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률을 높이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가 변경됐지만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이라는 사업 목적은 타당하기에 열심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준공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판단은 군민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과장님 저는 교통안전 부분에서 야간 차선 시인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군 소관 관내 차선의 연간 도색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차선 도색 예산이 유지관리비 예산으로 하는데 올해 집행된 것 보니까 4억 5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만.
오영훈의원
이게 매년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유지관리비 예산에서 집행할 때 그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러면 이게 군 소관 차선 전체를 정비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연 40억~5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선 도색이 보통은 페인트에 유리알을 뿌리는데 6개월 정도면 그게 색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은 해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저희 예산 상황상 그렇게 못 하고 훼손이 심한 부분 우선 하는데 연 4억~5억원 정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그러면 이게 비가 오거나 야간에 보이지 않는 차선들의 문제는 사실 도색이 되지 않아서, 도색이 날아가서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훼손, 마모나 뭐 그런 것은 경과연수 지나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간 그런 심한 곳은 추가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보니까 그러면 부서의 노력 부족보다는 아마도 구조적인 예산 부족 문제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 구간 확인하는 별도 계획이나 목표치 이런 것은 아직 수립된 게 없으신 거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거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긴 어렵고 저희 도로관리원들이 노선별로 다니면서 훼손이 심하다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때그때 맞춰서 추가발주하든지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의원
유지관리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차선 도색 예산 유지관리 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군도ㆍ농어촌도로 보급, 포장률을 올리려고 그러면 도로 개설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업 주안점이고 유지관리는 그다음이 되니까 저희가 연 도로 예산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4억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써서 차선 도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예산을 배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다니시면 도로 개설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차선 도색 요구보다는 우리 동네 빨리 도로 개설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사업 주안점이 개설 위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영훈의원
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도로 개설이 되면 생활에 편의가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음성군 도로 행정의 철학이 도로가 뚫리고 차량이 더 잘 다니는 것도 좋지만 걸어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통약자, 노인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 시도도 계속,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죠? 저희가 걸어서도 어디든 도착할 수 있는 음성군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모순적인 요청을 드리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보이는데 그 위험 구간이 어디인지를 매번 민원이 들어오거나 누가 지나가다 봐서 하는 것보다 군이 선제적으로 위험 구간을 체크하고 그 부분을 먼저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계획 정도는 수립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위험 도로 개선은 또 특별히 그런 예산이 배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업대로 하고 평상시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필요한 사업도 의원님께서 혹시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과에 논의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스마트 복합쉼터에 관련해서 짧게 더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감우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총 사업비가 자료에는 31억원 +α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서에 +α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현재 감정평가도 끝났고 설계도 상당 부분 진행됐는데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업비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건축비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 봤는데 건축비가 한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토목 공사비가 한 1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른 돈이 한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20억원이 확보된 거고 나머지는 군비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규모를 또 너무 줄이면 이용률에서 문제도 생길 것 같고 그것은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앞서 말씀 다 들었기 때문에 사업비 관리계획과 또 만약에 변경된다면 총 사업비하고 착공 전에 운영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분과위원회 때 추가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충북혁신도시에는 현재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죠? 여러 원인이 있지만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주차 공간 부족입니다.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국토부 혁신도시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주차타워 건립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주실 수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국토부 혁신도시특별회계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은 제출했는데 저희가 전언으로 확인한 결과는 국토부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서 힘들 것 같다는 답변까지 들었는데 그것은 계속 국토부에 건의해서 어떻게든 특별회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혹시 어디 어디 지원했는지? 특별회계 이것 관련해서 혹시 진천하고 저희 음성군 두 군데가 지원한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진천도 주차장 해 달라고 신청했고, 저희도 혁신도시에 주차장 해 달라….
장용식의원
그런데 저희는 희박한 답변을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희망적인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장용식의원
그러면 진천 쪽으로 가는 건가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진천도 어려운 거죠, 두 군데 다 어려운. 국토부 전체적으로 혁신도시특별회계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스마트 복합쉼터도 그렇고 주차타워도 사실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다고는 하시지만 좀 끝까지 저희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 확보나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훈의원
과장님 저는 감곡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24시간 정상작동 건으로 주민 민원 스쿨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곡면에는 세 군데의 스쿨존이 있는데 두 군데는 점멸신호와 탄력속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곡초등학교 정문 앞 신호등은 심야시간대에 보행자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일신운행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과 신호위반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민원 접수에 대해서 현장 실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실태조사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영훈의원
민원은 많이 들어왔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민원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단속 때문에 저희가 그것 해제하려고 시스템 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영훈의원
감곡면에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하고 있어요,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 경찰청에 스쿨존 신호체계 효율 지침에 따라 전국 지자체가 심야시간에 점멸신호나 탄력속도제들을 도입 중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은 혹시 음성경찰서와 이 건으로 협의한 적이 있을까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영훈의원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안전 보완 대책 마련으로는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전환 시 과속 우려가 있으면 보행자 작동 신호기나 LED 바닥 신호등을 함께 설치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서와 협의 및 안전 인프라 보강을 추진할 용이가 있으십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훈의원
끝으로 등하교 시간 아이들 안전은 확실히 지키되, 심야시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입니다. 경찰서, 학교와 조속히 협의하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훈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금왕~삼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오랜 시간, 전 이필용 군수 때부터 진행됐던 것 잘 알고 계시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석의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답보상태로 있는 것은 어떻게 됐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금왕 시내에서 도드람까지 4차선도로 구간을 잘라서 구간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금왕 시내에서 도드람까지는 확장이 끝난 구간이고요.
서대석의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삼성까지 뭐 6㎞라면 2㎞씩 자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800억원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1,200억원까지 늘어가지고 다시 인허가 협의 기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이게 지방도니까 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예전부터 계속 요구하시고 있고 또 도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전임 노금식 도의원이나 현직 김기창 도의원님도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신돈~쌍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그게 1순위고 금왕~삼성 간은 2순위로 선택하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간별로 잘라서 하다보면 대소~삼성 간이 예전에 1차 구간만 준공해 놓고 2차 구간은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라서 하면 추후에 사업이 계속 연장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저희는 하여간….
서대석의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10년 넘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수님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도 현수막까지 걸어서 올 하반기까지는 착공을 하겠다는 현수막까지 걸고 그랬는데 그걸 감안하셔서 사업 속도가 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하시고 또 그걸 발굴하셔서 도하고 어떤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소~삼성 간 노선은 하여간 출퇴근 시간되면 차가 꽉 차서 흘러가지고 저희도 거기가 빨리 4차선 확장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연돼서 너무 송구하고요. 하여간 도 담당 부서랑 상의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발주라도 해서 구간별로 잘라서라도 할 수 있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성본~부윤 간 공사 중인데 이게 지금 언제쯤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성본~부윤 간 도로요, 202호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도 요구하고 그렇게 이 노선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비관리청 공사도 하고 비관리청은 이제 우리 군이 노선을 갖고 있는데 다른 민간 사업자나 노선을 개설하는 겁니다. 비관리청 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가 개설하고 그러면 이 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도로 예산이 1년에 한 50억원정도 되는데 한 군데를 집중 못 시키고 잘라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렇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이 계속 조금씩 되고 있으니까 차량 운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덕정~양덕 간 보상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지금 계속 보상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어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보상이 예전보다 땅 값이 많이 올랐는데 주민들이 보상 협의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이 원활히 되면 공사비 또 확보해서 공사 발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그것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석의원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대소 태생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50대에서 100대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이 사업 하느라고 과장님께서 여러모로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웰메이드 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가 고갯길이지 않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서대석의원
고갯길이라 사업을 할 때 겨울철 자동염수분사시설을 같이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도로에 얼음이 얼거나 이랬을 때 염수가 자동분사가 돼서 도로에 이동하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염수분사장치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누가 사람이,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끔 고장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주택가에 설치하기에는 좀 지난한 것 같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관리소에서 관리를 할 테니까 설치만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이렇게 고장나는 곳은 고쳐가면서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고려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 그것은 검토해서 추후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그 밑에 웰메이드 아파트에서 내려오면 CU라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 편의점 앞이 소규모 사거리인데 거기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장치 뭐 CC톤V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장답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성본산단 차선변경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성본산단에 보면 시내에 파리바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좌측으로 보면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데 파리바게트 뒤에 노란선 있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양쪽에 주차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주차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2차선 길에 중앙선이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노란선으로 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실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좌회전 하는데 불법이 되지 않고 좌회전 할 수 있게 차선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그것 좀 감안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산단 내 도로는 아마 기업지원과 소관일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이 한번 점검해서 교통안전시설을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대석의원
그리고 음성 관내에 군도로 있지 않습니까? 군도로가 많이 있는데 풀베기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퇴적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풀만 베지 그 퇴적물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 도로에 풀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만 깎고 가지 퇴적물은 처리가 안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도로 관리원들이 도로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 있으면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 제안 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더 세심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퇴적물 제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서 음성군 전역에 퇴적물이 있는 곳은 하여튼 중장비를 사용해서라도 퇴적물을 좀 처리하는데 보편적으로 2인 1조가 돼서 삽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간단하게 퇴적물 있는 부분을 삽으로 떠서 바로 그 위에 얹어놔요, 그러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중장비를 이용해서 아예 퇴적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내륙선 지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해서 완료시기를 2035년 12월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길래 여기에 기재를 하셨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완료 시기는 공사까지 끝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제5차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게 반영이 된다면 저희가 공사도 빨리 추진을 해서 2035년이면 철도가 다니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송춘홍의원
우리의 희망이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 예정인데 군수님도 엊그제 국토부 가서 또 건의드리고 오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희망이고 어쨌든 그러면서 2035년까지 해서 완공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됐던 건데 주요 현안에 이게 없어서 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심야 시간에 음성군에도 제한속도를 풀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실시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 정확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도 운영은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게요? 참고하시면 가깝게는 경기도 장호원에도 이렇게 풀어놓고 있고요, 충주시 앙성면에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만이 아니라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그렇게 풀어놓는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본 의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한다 그랬는데 2021년~2025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안에 있는 사업 중에 금왕이나 평곡~석인 간 예산이 한 푼도 담겨있지 않죠? 그때 당시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상위 순위에 있었는데 지금 순위가 후순위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상위순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 잘 챙겨보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민선8기 광역단체장 출범 이후에 지금 지방도 보고 하는 이 자료에 있는 예산을 거의 확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민선9기 광역단체장 출범 이후에 우리 도의원이 건설환경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의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의원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한 500억원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은데, 500억원인가요? 예, 500억원 정도 내년에 그렇게 요구를 지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소한 기본 예산 정도는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게 평곡~석인 간 같은 경우 본 의장이 알기로는 최상위 순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설계를 시작하고 거의 설계가 끝났을 것 같은데 보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2025년, 2026년까지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민 불편도 크지만 이전을 하려고 했던 분이 이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손해를 굉장히 많이 입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방도다 보니까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비 확보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의원님이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 음성군에 세 분의 도의원님이 이번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지방도 예산을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일단은 시작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시고 도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지방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서효석의장
답변하실래요? 질의가 아니라 권고만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셔도 돼요.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24일에 김기창 도의원께서 주민들하고 도지사님 면담이 있답니다. 그때 금왕~삼성 간은 많이 건의할 것 같고 평곡~석인 간도 담당 부서에서 지금 설계까지는 다 됐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속건의해서 예산 확보하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예, 본 의장이 아쉽다고 했던 부분은 설계가 다 끝났는데 2025년, 2026년 최소한 토지보상비 정도는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효석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남기인입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사무관 승진과 과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 보시면 재난안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맨 상단부를 보시면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갱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는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거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등록외국인도 포함이 되고요? 현재 보장 항목이 몇 개 항목이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제가 보장 항목을 보긴 했는데 정확히 몇 가지인지, 이번에도 추가가 된 것으로….
박흥식의원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됐고 개인보험하고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그거를 제가….
박흥식의원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처음 도입이 돼서 과장님 말씀처럼 보장 항목이 해마다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군민안전보험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군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는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군민안전보험 홍보를 앞으로 저희가 읍면에 일단 한번 공문으로 발송해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는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박흥식의원
군민안전보험 안내 책자나 또 아니면 어떤 안내 매뉴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병원이나 의원에 배포를 한다든가 특히 과장님 말씀처럼 이장회의나 아니면 새마을회의, 주민자치회의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청구일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사실 알면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아마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치로는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해빙기 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추진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음성읍 소재 삼영연립이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서 철거 대상으로 퇴거 명령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계측기를 이용해서 매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계측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FMS에 등록돼 있는 대로 저희가 정기안전점검, 그리고 진단 이런 것도 시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삼영연립을 재난안전과 직원분께서 매일 나가서 일일 계측을 한다, 일일계측이 그거죠? 어떠한 플라스틱 형태의 계측기를 금이 간 데 부착을 하면 금이 더 갔는지 안 갔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그렇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이런 기구인데 삼영연립이 3종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았을 경우 일일 계측을 하게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명시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거 2023년인가 그때쯤에 내부 업무보고 때 일단 당장 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측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일일 계측을 재난안전과 직원분께서 매일 들러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도 아니고 내부는 또 사람이 살면 들어갈 수도 없고,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일 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대체 수단이나 다른 안전대책은 좀 없을까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일단 뭐 안전대책으로 한다기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일단 이주를 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나가서 상황 판단을 계속 하고 있지만 건축과에서도 입주민들을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이주시키는 건 건축과 소관 업무고요, 재난안전과는 일일 계측에 관해서 직원분들이 매일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는, 여태껏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하반기에는 과장님께서 관련 팀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일 계측을 굳이 하신다면 민간 용역을 주신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좀 변화된 일일 계측 정책이 수립되면 꼭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삼영연립이 안전등급 E등급을 받아서 해빙기, 우기, 동절기,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죠? 최근에 실시한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정밀안전점검 결과 E등급 계속….
박흥식의원
계속 E등급을 유지하는 건가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박흥식의원
재난안전과는 안전에 관해서만 담당하고 철거나 뭐 퇴거나 이주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는 삼영연립에 관한 부분 착실히 수행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의원
과장님 모래내지구 사업 중에 시내 통과 다리 부분 있잖아요. 그게 준공이 당초 계획이 언제였죠?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당초 준공 계획이 8월입니다.
오영훈의원
8월이요? 지금 8월 내에 준공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우기하고 폭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상태고요, 우기철 지나면 다시 재개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뭐 독촉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주민분들의 민원 횟수나 불만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여쭤봤고요. 이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따로 여쭤봤던 내용인데 삼성초 인근 수로 관련 문제입니다. 이게 재난안전과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안전 문제라서 여쭤볼게요. 이게 재난안전과, 근본적으로 농정과, 그리고 균형개발과, 그리고 교육청까지 담당 부서가 불분명해서 굉장히 애매한 문제인데, 이게 재난안전과 안 그래도 바쁘신데 부담드리긴 싫은데 혹시 중심에서 협의를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제가 일단 뭐 삼성면하고 균형개발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과장님 저는 군민안전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음성군이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 구축, 또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대응체계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그냥 군민안전통합관제센터 설치 사업, 단순히 그냥 통합관제센터 이전과 설치 계획만 있습니다. AI 재난종합상황실 또 스마트 안전도시 또 사물인터넷 기반 재난 감지와 관련해서 전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왜 언론에는 발표했는데 업무 보고에는 빠져있는 것인지, 또 실제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아직 구상 단계인지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일단 군민안전통합관제센터는 저희가 별관을 지으면서 기존 통합관제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재난상황실 장비까지 다 이전을 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AI 그리고 사물인터넷 IoT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같이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는 않지만 향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IoT나 이런 AI 기반의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인력이 4인 4교대로 지금 16명이 관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음성군에 관제 CC톤V가 한 2,028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인당 500개 정도를 관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AI나 IoT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관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용식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주신 대로 우리 AI 재난상황실 기능을 통합관제센터 구축 단계부터 함께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을 더 구축할 것인지 한 번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기본계획은 뭐 따로 하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센터를 다시 이전을 하면서 그 공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IoT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 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도시는 우리 군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보고요, 언론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추진 일정을 마련해서 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식의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음성군의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 대응에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 도시를 3차원으로 가상공간에 구현해서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첨단기술인 만큼 정책방향에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구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데이터 갱신과 유지관리에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연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해 보셨는지 또 구축 대상지역은 음성군 전역인지, 음성읍과 금왕읍, 충북혁신도시 등 특정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떤 기능을 구축할 것인지 혹시 사업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저도 되게 생소하고요, 사실. 그런데 이게 기후부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3D를 활용해 가지고 재난을 예측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음성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무슨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 재난안전과 부분에서 따져본다고 하면 저희가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천 부분으로 해서 범람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지역에 피해가 나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쪽에 도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게 효율성이 있을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 자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하기야 저희 음성군이 고령인구 비율이 좀 높죠. 말씀주신 대로 첨단산업이다 보니까 아직 우리 고령인구에 비해서는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보고 기존에 해왔던 우리 마을방송, 재난문자, 현장 대피, 뭐 이런 아날로그 식의 대피 유도하는 안내판 같은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앞으로 음성군이 좀 더 최첨단과 병합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재난안전의 방향을 옳게 과장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장용식의원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인 경우에 풀베기나 나무 제거 뭐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미호강 대소 지역을 보면 도로에 버스나 대형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는데 하천 쪽 법면은 풀베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반대쪽 제방 둑 나무나 풀은 거기까지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일단 뭐 풀베기는 어쨌든 하천 유수 흐름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방 둑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한번 현장을 나가 본 다음에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근데 미호강 쪽에 법면이나 이런 데는 풀베기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길이 있는 그 반대편 쪽에 보면 나무나 풀이 무성하게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방 둑은 반대편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가 일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지방하천이든 국가하천이든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인
남기인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따로 한번 연락드려서 어디인지 좀 확인해 보고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재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4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축과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건축과장 선상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6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건축과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건축과 관련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7페이지 보시면요, 건축과에서도 건축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점검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 음성읍 소재 삼영연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삼영연립 실거주민 상황이 어떻게 되죠?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지금 총 42세대 중에 6세대가 남아있고요. 나머지 세대는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지금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안전점검도 하고 있는데 보상비 여부가 계속 얘기가 나와서 보상비를 받아야지만 나가시겠다고 자꾸 말씀을 하고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이주를 독려하고는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42세대를 저희가 임대주택도 군에서 연계를 한 바 있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점심식사 전에 일일계측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권고의 말씀드렸는데 그 여섯 가구에 대해서 계속 이주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있는데 저희가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3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계속 독려에 그칠 게 아니고 저희가 몇 년간 독려를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 공모사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하반기 건축과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국비를 수반한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농촌공간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그게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항상 건의를 해서 2등급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어필하였고요. 그쪽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유관 부서 등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이 나타나면 저희가 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만에 하나 철거 공모사업이 중앙에도 있는데 국도비 공모 선정 경쟁이 지자체별로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영연립 같은 경우가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안전등급 E등급으로 강제 이주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처음이죠?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건 없습니다.
박흥식의원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우리 군도 해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철거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도 여섯 가구를 강제 이주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분은 이제 보상비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분들은 최대치를 받고 싶은 거고 저희가 철거사업이 되면 그 안에 보상비가 들어있지만 구분되어 있는 소유권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나오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해서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하반기에는 이런 철거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상도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 계속 저희가 독려만으로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 역할이 필요해 보이니까 좀 힘드셔도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13페이지 보시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우리 음성군에서도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이런 지정게시대 설치로 인해서 불법 옥외현수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군정홍보를 급하게 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음성군조차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버젓이 게재가 되어 있고 일반 우리 군민들이 부착한 현수막은 또 제거가 되면 그게 또 민원으로 발생되는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는데 불법 광고물 정비대장 같은 것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불법 광고물 정비대장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의원님께서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었고 저희가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지침도 수립해서 읍면으로 배포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민원대장이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양식도 저희가 배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면서 공공용 게시대, 행정용 게시대 확충이 필요하다 느껴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이나 볼 수 있는 곳에는 공공용 행정용 게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불법으로 달면 철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용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지금 타 부서나 읍면에도 통보한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수거한 불법 광고물 정비대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물론 민원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24조 보면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박흥식의원
광고물 등에 대한 표시, 장소 및 위치,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민간위탁 쪽에 잘 전달해서 이런 대장을 정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불법현수막 단속관리 편성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일장 이런 식으로 2일ㆍ7일, 3일ㆍ8일 이런 식으로 오일장을 운영을 하는데 즉시단속 구역, 또 단속시기를 좀 어느 정도 편성지침을 갖고 단속을 해야지 어느 현수막은 걸린 지 하루만에 떼어지고 어느 현수막은 또 일주일째 붙어 있고 이런 형평성 재고에 우리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군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것처럼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민간위탁 단속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매뉴얼을 갖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법현수막 단속편성지침도 마련해서 배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권고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지정게시대 수수료가 어떻게 되죠?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1주일에 2만원, 2주에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 2~3만원 지정게시대 수수료가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우수 사례 중에 소상공인들께서 메뉴 홍보나, 오픈 홍보, 또다른 이런 홍보를 할 때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소상공인 저가이용제를 도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소상공인분들께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드려야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가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음성 옥외광고협회에서 게시를 하고 있고 거기서 받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광고협회에서 받고 있는 금액을 저희가 낮추기에는 어려워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지원하고 매칭이 된다면 그것하고 상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좀 낮추는 방법으로 광고협회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차원이다 보니까 찬반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해서 광고협회에서 도저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차액을 우리 음성군에서 조금 편성해서 도와주는 방법, 또는 소상공인들께서 뭐 3장, 5장, 7장, 10장 이런 식으로 걸면 어느 정도 차감을 해 주는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셔서 소상공인 저가 이용제 도입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과장님 음성읍에 지금 건축 중인 석미아데나 관련해서 한성아파트 쪽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주민들의 소음, 일조권, 조망권, 생존권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면담도 이루어졌죠?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지금 한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셨고요. 또 없던 게 생기면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나 향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관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사업주인 석미건설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만나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요구사항 중에서 특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못 해 드리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뭐 일부 도로 포장한다거나 손을 본다거나 그 정도는 저희 관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적응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계속 잡고는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역할을 또 해야 하는데 석미아데나 옆에 라이프타운하고 대륙기계공구 쪽은 합의를 보았고, 또 뒤늦게 옆에 있는 한성아파트는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고, 이러한 문제점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더욱 더 반발이 심한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석미아데나와 라이프타운 사이에 도로가 마을안길로 되어 있는데요, 균형개발과 유지관리 소관입니다. 석미아데나 부지 단차가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라이프타운 옆도 식생옹벽블록이 4~5m 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이 제거되면 석미아데나 부지가 높아서 옹벽이 3~4m 그쪽도 똑같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치 협곡 사이로 형성이 될 우려가 커지는데 처음에 인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줄 때 이런 부분은 고려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그 부분은 대지 경계에 옹벽이 쌓이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계석이 놓여지고 기존에 있던 법면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 안쪽에 지하주차장 옹벽이 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시설 그대로인데 좁아보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지금 석미 쪽에는 포장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인허가를 받는 과정도 조건 부여가 안 돼 있는 사업부지 밖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어느 정도 길을 포장을 하거나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이게 가림막이 지금 쳐 있어서 협곡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가림막이 제거가 되면 경사지 법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높아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없던 게 생기면 불편해질 수는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인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저희가 석미아데나 쪽에 마을안길까지 단차를 줄여달라는 요구는 사실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라고 했으면 말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인허가 과정이 지나갔지만 우리 건축과 역할을 석미아데나 측에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셔서 단차를 줄이는 방법, 또 단차를 줄여서 기존의 체육관 앞을 지나는 도시계획도로에서 차가 확 튀어올라와서 도로를 진입하고자 하면 바로 인도를 거쳐서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전대책 수립에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균
선상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보건소장 연윤경입니다. 보건소 2026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2026년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보건소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에 앞서 보건소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짧게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성군에도 이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한 지가 조금 됐는데 불편함이나 아니면 개선점 의견 청취를 부탁을 드렸는데 실시를 좀 하셨나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고요, 지금 하루 평균 9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다음 질의할 것까지 답변해 주셨는데 2027년도에는 두 군데 정도를 추가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예.
박흥식의원
지역은 좀 나와 있나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지역은 저희가 맹동하고 감곡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이 내년도에는 3곳 정도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될 것 같고 예산도 추가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잘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음성군 헌혈에 관한 자료 지금 갖고 계신가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헌혈 자료는 제가 간단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헌혈자가 감소되고 또 음성군에서 헌혈자 독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관공서에서 헌혈을 하는 예전의 관행을 좀 탈피해서 기업이 많은 우리 음성군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업이나 산업단지, 또 대형마트, 아파트 이런 단지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헌혈 마일리지 같은 것, 또 일정 횟수 달성 시 특별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 않죠?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헌혈 챌린지 사업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또 예산도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3회 이상 헌혈 챌린지사업에 스탬프 도장을 찍은 분들은 3회 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1회 헌혈에 한 1만 원 정도의 상품을 저희가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변화된 챌린지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변화된 챌린지 사업으로 헌혈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소장님 음성군 자살 사망자 추이에 관한 자료 지금 갖고 계세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예.
박흥식의원
2026년도에 음성군 자살 사망자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지금 2026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계 가지고 있는 것은 2024년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음성군 자살 사망자가 35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음성군이 계속 2025년까지는 충북에서도 최하위나 그 전 단계였는데 2024년도 통계에는 충북에서 4위 정도로 약간 그전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되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거는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자료가 취합하는 대로 공유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게 사실 음성군 자살 사망자 수가 충청북도 내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음성군은 9개 읍면 중에 두드러지게 특정 읍면에 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특정 읍면은 거론하지 않을 텐데 맞춤형 자살 사망자 예방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나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자가검진 기계를 3대 정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구비해서 인구 유입이 많은 장소나 또 기업체, 또 공공기관 이런 데를 순회하면서 자가검진을 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가 돼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굴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2025년도에는 금왕읍을 실시했고 올해는 대소하고 음성읍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설명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음성군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 실적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2025년도 실적은 지금 올해 실적은 7월 현재 59명이 이용을 했고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실적은 높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올해는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는 상반기ㆍ하반기 분류를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좀 높은 편이네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예, 올해는 7월 현재 실적이 55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음성군도 공무원 심리지원사업 마음대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예.
박흥식의원
올해도 추진을 할 계획이신가요?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추진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더 플러스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가 공무원 심리지원사업 마음대로를 시행을 하고 나면 저희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위험군이 상당수가 발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충분히 연계해서 공직자분들도 이런 심리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음성군 공무원 56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3분의 1 정도가 이런 고위험군ㆍ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지원해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
연윤경보건소장
예.
박흥식의원
소장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소장님 7쪽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개발 이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이 가장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맹동지소 신축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부지 내 분묘 이전 문제이고요. 둘째는 2027년도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공모사업의 선정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분묘 이전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고 또 협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예정지에 분묘가 총 19개가 있었는데요, 17개는 무연고 분묘 처리를 했고, 가족행복과하고 협의해서 2개 정도가 유연고 묘일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있으셔서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고자를 찾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토지주 통해서 연고자 한 분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이 되면 아마 무연고 분묘 처리는 어렵지 않게 올해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장용식의원
그럼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성시기가 6월 말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도에서 전언으로 연락받기로는 좀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은 받았고요, 8월 정도에 다시 한번 배석을 해서 저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해달라고 찾아 뵙고 얘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혹시 그래도 만약에,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지만 만약에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적용할 행정절차하고 최종 일정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말에서 8월 초쯤에 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확정이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저희가 찾아뵙고 날짜를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맹동면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우리 맹동면이 크게 기다리는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9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스마트 농업 관련 사업을 보면 우리 음성군이 미래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은 우리 음성군 농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결국 시설을 운영할 청년 농업인을 얼마나 육성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앞으로 우리 청년 스마트 농업인을 어떻게 육성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할 수 있는 여러 농업 준비생들에 대한 교육과 창업기술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도에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이나 상주 스마트팜단지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도 저희 청년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저희 4-H회원들이 현재 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이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용식의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농지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지, 또 시설투자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인지, 또 안정적으로 판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단순 교육만으로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혹시 우리 음성군만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청년농업인들이 음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임대형 스마트팜, 창업교육센터, 스마트농업 실습단지, 농지은행 연계, 또 지역 농협 및 기업과의 계약재배, 이 같이 청년들의 실패 부담률이 좀 적게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성군도 단순 교육이 아니라 교육, 실습, 창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종합 육성체계를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우리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와 또 국가산업단지의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한다면 단순한 농업이 아니라 스마트농업과 또 식품 가공ㆍ유통 청년 창업을 연계한 미래의 농ㆍ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농업인 100명 육성 등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시면 본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식의원
맹동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정말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분묘 이장과 공모사업이라는 변수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스마트 농업은 시설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키우는 정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과 우리 청년농업인 육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페이지 맹동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중복된 말씀 빼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권고 말씀드리면 맹동 지역은 시설하우스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수박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시설하우스 특히 수박 농사, 이런 수요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를 농민분들을 상대로 어떤 농기계를 구비해야 될까 이런 수요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조사를 통해서 맹동 시설하우스에 맞는 농기계를 구비해서 임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14페이지 보시면 음성군도 기후변화 대응 명품 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2025년도 비가림시설 지원 현황 지금 갖고 계세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도에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한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15개소이고 올해 1026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계획 잡고 계시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14개소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14개소요? 작년보다 더 증가하나요? 아니면 같은 수준인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기후변화 대응 농업을 하신다면 사실은 이런 비가림시설 같은 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뭐 체리나 아니면 기후에 민감한 유실수 농작물은 비가림시설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몇 년 사이에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또 자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리고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6년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26년도에는 상반기에 지금 145농가에 74.4㏊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3개 조를 운영을 해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2025년도에도 상반기ㆍ하반기 작업을 해서 총 239농가에 110㏊ 정도를 작년에도 처분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같은 양 정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좀 더 상향된 면적을 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 저희가 국비 1,050만원, 군비 6,350만원, 추가 군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100농가 이상 더 해보려고, 지금 70~100농가 정도 하려고 추경에도 세운 겁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 물량이나 농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신청을 하고 나면 파쇄일하고 또 소요기간이 길다 보니까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파쇄지원단을 지금 3개 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조가 됐든 5개 조가 됐든 또 고령 영세농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요. 현재 농가 개별처리 방식이 원칙이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농가 특성상 사과나무가 됐든 다른 나무가 됐든 또 농작물이 됐든 좀 마을별로 특화된 이런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가 많은데요, 개별처리 방식보다는 어느 부분적으로는 마을 공동수거 방식으로 전환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가 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는 1순위ㆍ2순위ㆍ3순위까지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순위ㆍ2순위는 산지하고 100m 이내 연접돼 있는 농가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1순위는 취약 농가, 취약 농가는 고령농이나 영세농이나 장애인이나 여성 농가분들이 1순위가 되는 취약 농가가 되고요, 2순위는 2천 평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 그다음 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1순위ㆍ2순위 외의 농가들이 3순위로 돼서 3순위까지 이렇게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흥식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짜임새 있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인 분들은 또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짜임새 있게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또 확대하는 방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끝으로 2026년도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했잖아요, 공적 방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과수 화상병은 2019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총 116건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지금 7건에 4㏊ 정도 현재 발생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사과 농가들 위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금 평가 예정금액은 저희가 7억 5천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일괄 산출은 완료했고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으로 농가분들과 다시 협의한 상태로 도 기술원으로 자료를 보내서 검토받은 다음에 보상금만 지급하면 되는 형태까지 현재 운영이 잡혀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올해는 7농가라고 말씀주신 거잖아요? 7농가 중에 방역수칙이나 아니면 예방수칙을 미준수해서 혹시 손실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이런 농가가 발생을 했나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수 있는 농가들은 있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떤 부분이…?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수라고 마당 안쪽에 나무 몇 그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과수 농가로 등록돼 있지 않고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들 같은 경우에 페널티 받는 경우가 있었었고요. 실제 과수 농가들 전문적으로 등록돼 있는 경영체 농가는 없었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말씀처럼 예방수칙 미준수나 방역수칙 미준수 농가는 페널티를 받게 되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홍보와 계도에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예찰은 어떻게 하고 있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에 예찰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예찰도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일제 예찰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330농가에 대해서 연 1회 모든 농가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저희 음성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수화상병 대응을 좀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소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분들과 잘 협업하셔서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음성군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재차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뭐 교육 사업이라든가 임대 사업, 영농에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육묘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하면 그래도 좀 육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종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 적응 품종이라는 걸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복숭아 묘목을 음성군 내에 있는 농가분들한테 원남부터 맹동까지 전체 한 2만 주 정도를 공급해서 지금 품종을 키우고 있고요, 이게 3년 정도 되면 아마 음성에 적응되는 품종을 그중에 선별을 다시 한번 할 거고 다시 한번 그 품종에 대해서 보급사업을 해서 두 번이나 세 번 하게 되면 음성에 적응이 된 복숭아 품종을 선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음성의 지역 품목들 중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작업을 해서 음성 지역 품종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인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금선이라는 품종을 지금 음성에 심어 가지고 음성 적응 시험을 하고 있고 음성 인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는 천냥이라는 삼 품종을 심어서 음성에 맞는 품종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신규 재배 시험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왜 육종 얘기를 했냐면 어떤 원예시험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뭔가 어떤 이미지 면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로열티 뭐 이런 여러 가지 농민들이 지금 지출되는 금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덜어주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육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품종 개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병행하는 그런 계획이 서면 농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계획을 그런 것들을 좀 하나 세워서, 유사한 거라도 좀 세워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석의원
하여튼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반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18쪽 보시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은 점점 늘어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파쇄지원단 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다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숙련된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저희가 지금 고용을 하고 있고 그분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박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단을 한번 만들어보든지 확대해서 그 기간을 좁혀보자 하는 방법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거를 왜 질의드리냐 하면 계속 이렇게 파쇄지원단이 와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도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장님께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11쪽 보시면 우리 4-H회 회원들이 지금 92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영농 4-H회는 52명이고요, 학생 4-H회가 따로 있습니다. 각 학교에 있는 학생 4-H회가 189명이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초ㆍ중ㆍ고가 다 있는 거예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의원
영농 4-H회도 52명이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 회원들이 계속 늘고 있고 영농 하는 회원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잘 되면서, 같이 하면서 훨씬 더 좋다는 게 의미가 계속 생겨서 그런지 계속 지금 회원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노력이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나봐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10쪽에 농업인신문 구독이 따로 있는데 농민신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신문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따로 있어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춘홍의원
농촌여성신문도 따로 있고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아, 이거 몰랐습니다. 이렇게 농민신문 따로 있고 그러면 음성군에서 이렇게 430명이 구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회원들 위주로 해서 지금 신문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농정과에서 하는 농민신문과 중복되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럼 군에서 이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도비 일부 보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여성신문도요?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송춘홍의원
이게 구독 신청도 따로 가능한 거죠?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가능은 합니다.
송춘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농촌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채기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도사업소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병길입니다. 수도사업소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수도사업소 주요 현안사업」 부록에 실음
서효석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수도사업소 현안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 보시면요, 신뢰받고 친절한 요금 행정 추진에 우리 음성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요. 지금 소장님 2025년도 수도요금 체납액 자료 갖고 계신가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체납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흥식의원
체납액 자료 없으십니까?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 징수율은 97%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체납현황 자료 곰 공유해 주시고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현재 수도요금 고지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고 그걸 고지서 출력을 해서 검침원들이 배부도 하고 또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자동이체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자동이체로 신청할 경우 소액 감면 인센티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박흥식의원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아니요, 아닙니다. 됐고요,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도 요금 고지를 하고 있나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박흥식의원
의장님, 담당 팀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담당 팀장께서는 직위와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박광덕요금관리팀장
요금관리팀장 박광덕입니다. 저희 요금 업무 체계는 주부검침원 13명이 상수도 검침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가로 직접 배송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지역이 다른 곳에는 저희가 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원격 검침 업무를 보고 있는 게 2,800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부 우편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흥식의원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현재 수도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단수 조치를 하고 있잖아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흥식의원
그래서 사전 고지를 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 고액ㆍ상습 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이제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셔서 업무 인수인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맞춤형 징수 이런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또 생계형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생계형 체납자가 발생했을 경우 복지기관, 복지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봐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29페이지 보시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관리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음성군이 이제 택지개발 시 통합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인허가가 나는 문제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환경과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인허가를 내주는 이런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도 부서간 업무 연찬을 통해서 빠짐없이 체크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시죠, 소장님?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인허가가 나면 가장 문제가 소유자의 관리 전문성 부족으로 점검이나 청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또는 유지관리비용 부담으로 정기적인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홀해지면 곧 방류수 오염으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오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음성군의 수질점검과 향후 이런 보완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나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법상으로는 이제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오수처리시설 등록되어 있는 게 5,970개이고, 또 정화조는 6,039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다 점검을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점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인허가가 난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끝으로 음성천 복개구간 수질문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음성천 복개구간에 현재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장님?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박흥식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수질오염이 좀 대장균이 수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서 지금 우수 토구랑 오수 토구가 분류식화가 안 돼 있어서, 쉽게 말해 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수정천으로 흘러 들어서 악취가 나고 대장균 오염도가 증가되는 사례인데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진행상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저희 기본계획상 현재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고도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예, 별도로 말씀주시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12억원의 특조금을 교부받아서 지금 경관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정천에서 장마철은 괜찮은데 가뭄의 경우 악취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업 내용보면 발 텀벙이라고 물에 발도 담그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자 사업을 시행했는데 수질이 따라 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수와 오수 토구 분류식화 작업을 이런 것 통해서 하반기 때 수질 개선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흥식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식의원
과장님 26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의 기반시설 사업이고요. 또 한번 용량이 부족해지면 추가 증설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요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음성군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근로자 아파트 약 1,200세대를 비롯해서 본성지구 1,653세대, 또 신돈지구 2,830세대 쌍정지구 1,745세대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산물량 산정에는 신돈지구하고 쌍정지구 개발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또 도시첨단2산업단지 조성, 공동주택 개발까지 고려했을 때 현재 증설 규모만으로는 하수처리 용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근거와 또 만약에 향후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해지면 기존시설을 다시 증설하는 방안인지 아니면 별도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인지 또는 인근 처리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인지 행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우선 지금 현재 증설 계획에는 기후부 협의가 끝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산정 내용에는 사업 승인 고시가 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승인 고시가 난 사업만 포함이 되고 계획 중이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진 못했고요. 기후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장래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장기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또 수시로 저희가 관내 개발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장래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대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석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신뢰받고 친절한 요금 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전월 대비 사용량이 50% 이상 누수 수용가에게 상황 전달 및 요금감면 제도 안내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성군에서 누수가 인정되면 지금 어떤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일단 여기 향후계획에서 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 평균 월 대비 예를 들어 집안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갑자기 사용량 증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가한테 안내를 하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조례에 누수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데서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적용은 안 되고요, 뭐 땅 속이나 벽 속 이런 곳에서 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됐을 경우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1년 평균치 기본요금+추가로 누수된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누진 적용을 하는데 20톤까지, 30톤까지, 그 이상, 이렇게 해서 요금 체계가 달라집니다, 요금 액수가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제일 적은 요금을 적용을 해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서대석의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기존의 2월, 3월, 4월에는 500원 대 수도요금이 나오다가 하여튼 5월부터는 금액이 순식간에 막 몇만원대로 뛰고 10만원대로 뛰면 누수의 위험성이 좀, 누수가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도 문의를 좀 하거나 이러면 지역군민들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실 수 있는 것 맞는 거죠?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계량기가 살아있는 것들은 저희 검침원들이 전수를 다 매월 검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량 변동이 크다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보수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의원
보수도 하고 감면도 할 수 있는 건 해 드리고?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규정에 맞다 그러면.
서대석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홍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0쪽에 지하수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와 함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혹시나 방치한 상황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침을 분기마다 하는 건지 1년에 2회인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저희 급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구역이 있고요, 마을상수도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마을상수도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마을이 이제 수질 부적합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계속 안내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연속 수질검사를 하고 그 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를 판단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기준치에 초과됐을 때는 개선 조치를 하는 등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곡면에 문촌1리라는 마을에 웃오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감사원에서도 이것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7월 6일 자로 처분 지시가 왔고요. 처분 내용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 전환을 추진하라는 내용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여과시설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제공을 하라 그것하고 기존에는 그 동네가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규모를 봐서는 마을상수도로 관리를 이제, 마을상수도 이상이 되면 주체가 달라집니다. 수도사업자인 음성군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관리하는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치결과도 있었지만 관정을 저희가 계속 광역상수도 전환 협의를 해 왔는데 소수의 분들이 완강하게 계속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 광역 상수도 전환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기존 관정에서 한 1㎞ 정도 떨어진 하류 쪽 수질을 측정을 해 봤는데 적합으로 나와서 거기에 저희가 관정을 개발해서 마을상수도로 관리하려고 지금 설계 마무리됐고요. 지하수 착정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송춘홍의원
그런데 이게 1~2년 전부터가 아니라 벌써 2021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방치한 결과 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뭐 감사원 지적에도 있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리고 마을 주민이 몇 명 안 된다고는 하시는데 190명 정도면은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해서도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1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물을 먹지 못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몇 년 동안 물을 사서 먹고 있었다는 건데 그 민원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겠어요? 그리고 수질검사에서도 나왔잖아요. 망간이라는 게 추출됐기 때문에 그 망간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시잖아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신경계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그렇죠,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비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의 상태에서 수돗물을 가서 보면 육안으로는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2년 전에 가서 봤을 때는 흰 옷을 세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탁한 물이었어요. 이것은 방치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에 와서 다른 자리를 찾는다고는 하고 그런 자리를 찾았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마을의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가구는 한 가구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없나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광역 전환을 하게 되면 전체 마을 분들이 그 한 집을 위한 관로를 따로 저희가 운영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일단 의원님 지적도 알겠는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대체용수 개발을 빨리 서둘러서 적합한 음용수를 제공을 하고 그 분 반대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광역상수도 전환으로 가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춘홍의원
기후부장관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질의하고 그렇게 해서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강력한 방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춘홍의원
강력한 방법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기후부 장관님이 아니라 대통령님이라도 만나서 해결을 해야 된다면 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한다면 시골 구성 마을이라 우리는 소외당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년, 2년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고 5년, 6년 차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주민들께 전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이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 자료가 있다는 것도 굳이 들고 나와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지역주민 한 분 한 분 많이 중요하다는 것 꼭 인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춘홍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효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
15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휴회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석의원 일곱 분 모두 찬성하시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91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