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훈령인 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약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약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공약사항의 확정, 안 제5조부터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안 제7조 추진상황 점검 등, 안 제8조부터 제10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7월 7일까지 본 조례에 대한 군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수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존 훈령인 괴산군수 선거공약 관리 지침을 조례화하여 공약 관리체계를 제도화하고 공약 이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공약사항의 확정 안 제4조,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등 안 제5조에서 제6조, 추진상황 점검 등 안 제7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에서 제9조.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9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희숙입니다.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군민의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괴산와유아트센터의 운영 관리, 시설 사용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와유아트센터는 괴산군수가 운영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사용 허가와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냉난방시설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 허가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필요경비이며 연간 약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사항은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와유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와유아트센터의 운영 관리,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안 제5조, 사용허가 안 제8조, 사용료 안 제11조, 공연, 행사 등 관람료 안 제18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소비자 기본법 제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화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라 정상적인 보건지소 역할 수행이 어려워 보건소 송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별표 1에 괴산군 보건소 송면지소를 송면지구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의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 해당 없으며 10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건지소 수행이 어려우므로 보건소 송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괴산군 보건소 송면지소를 송면지구 보건진료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괴산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2조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사업, 실태조사 등 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처우개선수당 중복지원 금지,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안 제4조에서 제5조, 처우개선,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조치 안 제6조에서 제8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근거 법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및 변화한 군민 환경 의식에 걸맞게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적용을 받는 기관 규정 안 제1조에서 제2조, 녹색제품 구매 관련 행정사항 안 제3조에서 제6조, 녹색제품 관련 예산 지원 안 제7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증진 및 관리를 위한 사항 안 제8조에서 10조입니다. 조례안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따로 붙임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 및 변화한 군민 환경 의식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을 받는 기관 안 제1조에서 제2조, 녹색제품 구매 관련 행정사항 안 제3조에서 제6조, 녹색제품 관련 예산 지원 안 제7조, 녹색제품 구매실적 증진 및 관리 안 제8조에서 제10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경옥입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의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7조 및 제10조 관련 규정을 관련지침에 따라 구체화하며 제14조에서 제16조의 삭제입니다. 의안전문은 2～4페이지이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5～10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는 11페이지이며 관련 내용의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첨부제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결과 의견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16페이지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관련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타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1조에서 제3조, 관련 지침에 따라 구체화 제7조, 안 제10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임의 규정된 위탁 관련 조항을 삭제 안 제14조에서 제16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종화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물 세대공감 이음 프로젝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감물초 학생․학부모 유입에 따른 마을 활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 사업비 약 9억원을 들여 감물면 오성리 47-6번 외 6필지, 부지 면적 2,856㎡ 토지를 매입하고. 감물면 오성리 47-6번지 외 2필지, 총 연면적 349㎡ 건물 4동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물 세대공감 이음 프로젝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천웅 위원입니다.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1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10월 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제출 요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