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안선숙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도 공약사업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강천섬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섬을 시민과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9년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 5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28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5쪽, 골프장과 연계한 골프 아카데미 및 골프대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주 3회 전문 골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소년 골프 인재를 육성하고 전국 규모 골프대회를 확대 유치하여 ‘스포츠 관광도시 여주’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단위 동호인 대회 유치사업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 개최가 가능한 파크골프, 마라톤 등 동호인 대회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전국 대회 네 차례를 개최하여 2,260명의 동호인이 여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에도 전국 단위 동호인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여주시 골프장 상생바우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골프장 이용객에게 상생 바우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차 사업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으로 참여 골프장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사업에는 19개소 골프장과 342개의 가맹점이 참여하여 총 2억 4500만 원의 바우처를 발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차 사업은 참여 골프장을 21개소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도 3천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75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바우처 이용 활성화와 참여 확대를 통해 골프장과 지역 상권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여주관광상품권 운영 사업입니다.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대표적인 관광 연계 소비 촉진 사업입니다. 캠핑장과 파크골프장, 오학물놀이장 이용객에게 사용료의 일부를 관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관광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상품권 7억 7천만 원을 배부하여 82%인 6억 3900만 원이 환전되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3억 2900만 원을 배부하여 98%인 3억 2200만 원이 환전되었으며, 가맹점도 63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학물놀이장 개장에 맞춰 관광상품권 2억 9천만 원을 추가 발행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관광객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관광브랜드 홍보입니다. 여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주시 관광 브랜드인 『다채로운 여주·컬러풀 여주』는 역사와 문화, 자연, 축제,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여 여주만의 관광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올해는 『다채로운 여주·컬러풀 여주』를 관광 홍보와 축제, 각종 행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관광 브랜드 홍보를 위한 여주 컬러풀 데이즈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광사업과 축제·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여주만의 관광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굴암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강천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126억 원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181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996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보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행정절차와 토지 보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청미천 생태탐방로 설치 사업입니다. 점동면 장안리와 삼합리를 연결하는 여강길코스 세물머리길에 길이 192m, 폭 2.5m 규모의 생태탐방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5억 원으로 이 중에 도비를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사에 앞서서 양안 2개 마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관광지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신륵사 관광지 잔디광장의 배수 문제로 지난해 도자기축제 기간 중에 먹거리 부스 운영과 방문객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도비를 포함한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잔디광장’을 ‘물결광장’으로 개선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오두막을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물결광장 옆 빛의 숲으로 내려가는 보도 광장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곡나루축제 이전까지 배수시설 개선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체육대회 및 동호인 체육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지사기 합기도대회를 개최하여 1천여 명이 참가를 했으며,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서 종합 9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30개 종목에 약 6,200여 명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와 대회 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제2회 여주시장배 전국 장애인 양궁대회를 개최했으며,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해 은메달을 1개 획득했습니다. 내년에는 8개 종목의 약 182명의 동호인을 대상으로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와 대회 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여주시청 양궁부는 올해 전국 대회에서 개인전과 혼성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고 단체전 5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여주FC는 2026년 K3 리그에서 7위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회 출전과 K3 리그 참가에 지원하여 여주시 전문체육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과 읍면동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서면으로 이해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꼼꼼하게 설명 주신 것 같아서 오늘 관광체육과장님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들 오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말씀은, ‘몇 쪽, 몇 쪽, 몇 쪽’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요업무라고 다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업무 파악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시는 과장님들께 여기 제출된 서면만큼은 충실히 자료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많은 관광사업 하고 계시고, ‘요즘 여주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무원분들 너무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89쪽에 관광진흥팀 소속의 추진성과 중에 ‘2026년 로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런투어 공모 선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런투어 사업은 따끈따끈한, 얼마 전에 공문이 내려온 사업인데요. 요즘에 달리기가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된 사업인데 구체화 되지는 않고 선정만 됐습니다, 여주시가.

네. 나중에 그러면 사업 진행은 뭐 말씀 주실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190쪽에 체육시설팀 소관의 내용 중에 네모 표 밑에 공공체육시설, 체육시설, 수상레저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셨던 적이 있는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 수상레저 활성화 방안의 용역은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면서 구체화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이 연구용역 자료 관련해서 요약본이 있다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업무 파악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골프대회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네.

그런데 저는 전부터 좀 많이 느끼고 있었던 내용이, 어떤 대회를 유치를 해도 타지에서 이렇게 관광객들께서, 아니면 선수들께서 여주를 방문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여주가 숙박이 좀 많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여주에 숙박업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륵사 관광지 이쪽에, 유원지 쪽에 콘도미니엄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다가 완성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38,200명이 왔는데 당일에 오시는 갤러리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숙박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여기 자료 안에도 있는 세종대왕 마라톤 같은 경우는 마라토너들이 요즘 진짜 달리기 엄청 좋아해서 하루 전에 와서 이렇게 코스 투어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숙박의 문제가 부딪쳐서 못 온다는 이야기를 왕왕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회 유치하는 것도 좋고 관광 상품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머물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앞으로도 의회랑 같이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파크골프장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네.

말들이 많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은 뭐 당연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또 한편으로 협회에서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뭐 공청회라든가 이런 회합을 통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대책을 숙의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의원님들 다 참석하고, 그리고 파크골프협회하고 우리 시 집행부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진지하게 한번 의견 좀 나눠봤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와서도, 저번 주 월요일인가요? 지금 체육회와 파크골프협회와 도시공사와 저희 관광체육과와 시민안전과 다 모여서 지금…….

아, 그러셨어요?

예.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 폭염이라든지 호우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에도 나와서 의견 청취를 듣고 있고, 4개의 기관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런 사항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네, 네.

항상 그분들은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눠서 뭐 다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테고 또 가서 확인해 본 의원님들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다 진지하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그래서 한번 협의해서 해결할 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렁다리 남단 쪽이 여전히 미흡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관광시설 하나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세월에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게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너무 텅 빈 모습,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강변공원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을 조금 더 디자인해서 만들어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계 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출렁다리 남단 쪽에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의 환경부 토지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유역청과 협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바로바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기는 어렵지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강변과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청에서 여전히 매각을 안 한대요?

네. 지금 그래도 협의가 잘 돼서요. 거기에 저희가 코스모스를 축제 때까지 좀 심고, 그쪽 사업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몇 년…….

매각은 안 하고 거기서.

몇 년이 걸렸어, 몇 년이.

네, 네.

하여튼 남단에서부터 강변공원까지 연결되는 축이 ‘어쩌면 우리 여주의 핵심 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잘 만들어진다면 정주하는 관광 인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우리 안선숙 과장님, 우리 7월 1일 날 같이 부임해서 관광체육과 업무를 보시는데, 그냥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몇 개만.

네.

여주FC가 K4에서 K3로 승격이 돼서 올해도 계속 경기를 하고 있는데 홈경기하고 원정 경기를 할 경우에, 홈경기를 할 때는 저도 가급적이면 운동장에 가서 관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주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 제가 듣기로는 여주의 신문사가 300 몇 개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주FC를 광고하고 홍보를 하는 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남한강 신문의 류○ ○ 국장밖에 없어요. 밴드나 이런 SNS에다가 ‘며칟날 여주FC 홈경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응원 좀 해 주시고 관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홈경기만큼은 여주시민들이 가서 좀 직관하면서 응원도 할 수 있고……. 또 여주도 축구 동호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말에 경기가 열리다 보니까 그런 데도 좀 홍보를 하셔서 여주FC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좀 전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주가 파크골프 성지로다가 됐는데, 지난번에도 파크골프협회에서 송○ ○ 회장님께서 좀 화가 많이 나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시장님하고 갔다 왔잖아요? 또 우리 진선화 위원님도 한번 그 뒤로 갔다 오신 것 같은데. 한 2주 전에, 새벽 6시에 관내 골프인들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문을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시에 문을 열었다. 이런 결정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고 하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뉴얼을 올 2월 달에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염경보 때는 휴장하는 것으로, 폭염은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됐을 때 폭염경보가 내리는데 그때는 휴장하기로 그 매뉴얼에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이상 됐고 폭염경보였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기준대로 문을 닫았던 것이고 동호회 회원들께서는 ‘문을 열어 달라. 아침 시간에는 조금 폭염 시보다는 선선하니 문을 열어 달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말이었고 저희가 선조치해서 문을 열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4개 기관이 긴급적으로 회의를 해서 그 매뉴얼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래도 폭염경보라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낮에 더운 시간에는 휴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주에, 제가 협회에 물어보니까 파크골프 가입돼 있는 동호인들이 한 5천 명 정도 된대요. 밴드에. 여주 관내인들만. 그래서 원래 요즘에는 6시에 개장을 하는데 7시, 6시에 문을 못 열고 7시에 열 때는 사전에 이게 좀 결정이 돼서 밴드에 홍보도 좀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 없이 그냥 조치를 취해서 이미 골프를 치러 왔는데 문을 1시간 동안 안 열어서 뭐 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아침 일찍 돼갖고 시장님이 ‘빨리 문을 열어라.’ 해서 열었다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진짜 이 탄력적인 운영,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좀 전에 경규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협회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체육회하고 좀 이렇게 모여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도시공사까지 해서. 해서 그것을 조례로다가 만들든지 해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파크골프협회와 체육회와 유기적인 관계로다가 그때그때 현안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8쪽, ‘전문체육 육성 지원사업’ 해가지고 총사업비가 23억 5800만 원인데 도비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지원이. 도비 지원이 왜 이렇게 조금인지 알 수 있나요?

저희 FC 육성이 지금 18억 4천만 원인데요. 그게 다 전부 시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거의 23억이 시비고 5천만 원이 도비인데 그렇게 도비가 적은 이유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FC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만의 전문체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부 시비로다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전문체육 육성 지원사업인데, 이게 보면 양궁하고 FC만 해당이 되는 비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주시에서 하는 게 여주시청 양궁부와 그다음에 여주FC, 이렇게 2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FC하고 양궁, 양궁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FC는 어떤 전문체육인을 육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선수들이 있고 저희 감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회를 계속 나가잖아요?

네.

K3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나가는 거고, 선수와 감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는 비용들,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209쪽,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그 사업비 중에, 170억 9500만 원 중에 국비가 4억, 특교세가 5억 해서 총 9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시비가 120억이 시비가 되는데 왜 이것도 이렇게 또 지원금이 작은지? 120억 전액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항진 시장님이 아마 그때 반다비 한다고 거기에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부지가 몇 평에 건립이 되는 거죠?

면적이 2,518㎡입니다. 거기 지상 3층으로다가 건립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건물 면적이고. 부지 면적이요.

아, 부지 면적이요? 지금 건물 연면적만 나와 있는데 부지 면적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이게 지상 3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2,518㎡이면 75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층에 약 250평씩 지어지는 게 맞는지요? 250평씩 3층 해서 2,518. 맞나요?

네, 네.

네. 그래서 부지 면적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또 장애인체육시설인 만큼……. (담당 팀장, 과장에게 개별 설명)

위원님, 부지 면적은 16,500㎡입니다.

1만 6천이면 한 5천 평 정도가 되는데 250평, 바닥면적 250평 짓는데 5천 평이면 너무 넓은 거 아닌가요?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과 그 옆에 또 이렇게 다른, 탁구장이었나요? 탁구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애인 시설인데 3층으로 지으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없는지?

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장애인 체육시설인 만큼 아마 단층으로 지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성조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여주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과 평생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평생학습팀 등 4개 팀에서 기간제와 공익 포함해서 총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공약 5건, 주요업무 8건, 총 13건인데요. 이 중에 공약사업 5건과 주요사업 3건 보고드리고 그 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공약사업 첫 번째,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 그동안은 이동과 접근성을 고려한 시설과 공간 확대, 그리고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 유형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AI 초급 교육이나 우리들의 텃밭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 공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초중고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적극 투자입니다. 여주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45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체육관, 운동장 등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시비 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월 중 여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신청학교 현장실사를 통해서 내년도 대상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3쪽입니다. 미래 인재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여주 미래 인재 교육 과정에 4차 산업과 미래 과학 분야, 예술,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24쪽,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민선 8기에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3개 학교를 선정해서 기숙사 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대입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선 9기에도 학교 관계자나 교육청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5쪽입니다. 모범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입니다.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109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6년도에는 231명을 선발해서 연 6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매년 신청자의 70명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해 지원하고자 하는데, 현재 장학금 재원이 이자 수입과 기부금, 시를 통한 전출금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이자율이 해마다 떨어져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기부금도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 시의 전출금이 없으면 장학회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의 학업과 특기를 지원하고자 전출금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2억 원의 전출금을 받고 있는데요. 매년 1억 원씩 늘려서 2029년에는 5억 원의 전출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26쪽 주요사업, 여주시 평생학습·주민자치 축제 개최입니다. 매년 10월 중 여성회관 일원에서 관내 80여 개 평생학습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1년 동안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228쪽, 여주역세권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입니다. 교동 646-1번지 일원에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학교 복합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수영장, 체육관, 돌봄 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2쪽, 강천도서관 개관입니다. 여주시에는 현재 10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 9개 도서관은 여주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가남도서관은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로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인 강천면 복합공공청사 건물 2층과 3층에 강천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어렵네요. 교육, 평생교육은 어렵네, 내용이.

예.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모범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네.

조금 전에 ‘이자율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지원자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자가 많이 내려갔어요?

이자가 저희가 지금 3%,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3% 미만 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자가 계속 좀 떨어질 추세가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기부금이 해마다 보통 저희가 평균 7천만 원 정도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98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기부금도 이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장학금 재원 마련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는 2억 원의 전출금을 주시고 계셔가지고 그거 합해서 6억 5천으로 해마다 한 230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전출금을 지원해 주시지 않으면 좀 어려운 실정이라 지원을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장학금은 얼마 정도씩 주죠?

지금 성적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부터 주고 있는데요. 고등학생은 100만 원, 전문대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4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연(年)입니다.

아, 연으로?

네.

그러면, 이거 기금은 어디에다가 예치를 하나? 어디에다가 해요?

저희가 인재육성장학회라는 재단법인이 있어서요. 거기에 교보문고에 좀 이율이 높은 데 예치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과장님, 223쪽 여쭤보겠습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관련해서 2026년 본예산에도 23억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이렇게 45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5억을 더 추가를 하는 신규사업인 건가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23억 내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18억, 거기에다가 이 사업까지 해서 23억이다?

네, 맞습니다.

추가로 더 예산 편성되는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인 거죠?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부터인가요?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돈을 교육비 보조조로 이렇게 교육청으로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던 사업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는 ‘308-08’ 이 예산 편성목으로 해서 교육청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 정산을 어떻게 받고 계신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전출금으로 주는 것은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비, 229쪽에 보시면 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학교별로 주다가 작년부터 그 시설을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비법정 전출금으로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전출금이라서 교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선발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다가 직접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229쪽, 표에 있는 첫 번째 줄,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들로 주고 있는 것인 거죠?

교육청에서, 저희가 23억을 하게 되면 이렇게 23억 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공모사업도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 일부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학교로 보조해 주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교육청 통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잘 받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 주시는 거라고요?

예, 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이하정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여주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선 8기에 시작해서 관내 고등학교 3개 학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것 같았는데요. 기존에 그러면 3개 학교 지정 학교가 어디 어디였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공모가 진행이 된다면 선정 기준,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 종료 후. 궁금합니다.

현재 북내의 여강고등학교하고 가남의 제일고등학교하고 대신의 대신고등학교, 3개 학교가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비를 매년 1억 원씩 받았고요. 올해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처음에 1년 했다가 3년 해서 총 4년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형 명문학교’라고 해가지고 여강고등학교에서, 거기에다가 40억 원을 지원을 해서 기숙사를 증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게 되면, 아직 지금 계획을 구상 중인데요. 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숙사 증축이라든지 관련된 사업비가 아니라 교육 역량 강화 사업비로만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었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한 거고요.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

처음부터 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예, 처음부터 다 공모입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후 평가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공모로…….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모니터링 계속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여강고등학교에 OBS라든지 이런 문제가 터져서 감사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만큼, 지원 이렇게 하는 만큼 공정하게 좀 선정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을 잘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복지행정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노인복지과장이 대신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아래 중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안부 확인 등 4개 분야 152가구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주요업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5건, 주요업무 6건, 총 11건입니다. 240쪽, 6·25 및 월남 참전 등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유공자 1,416명에게 보훈 관련 수당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42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입니다. 6월 말 현재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수당, 호국영웅기장수당 등 3,917여 명에게 19억 3661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안정적인 생활 지원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가사 및 동행 등 돌봄서비스의 제공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성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 등 515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대상자 확대 등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 있는 직업훈련 체계 구축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 및 민간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전일제, 시간제 등 총 162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직업훈련 및 민간 기업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안전 및 직장 적응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기반 확대입니다. 장애인 자립 기반을 위해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운영으로, 사업비는 3억 77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로 8개소에 12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 자립인 확대 등 자립 역량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청년이 체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9억 2800만 원으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주거 지원 등 청년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매월 80여 명에게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활동지원센터 기능 확대, 청년 대상 간담회 정례화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인적 안전망 구축과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임기 만료에 따라 제11기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 성과평가와 읍면동협의체 특화사업 운영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민간과 공공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5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과 6·25전쟁 제7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주민에게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487건, 사례회의 17회 실시했습니다. 고난도 및 일반사례관리 등 신규 발굴 및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위기발생 690가구에 9억 3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발생 시 즉시 지원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종에 552명을 지원하고 일상 및 누구나 돌봄은 12개소 153명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0쪽,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상하반기 직무체험 93명, 시험 응시료 247건, 임차료 18명을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장애인팀에 제안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중증장애인들도 많이 활동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다니다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것 확인차 한번 가서 보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요즘 자동으로 움직이는 휠체어가 많이 있는데 그런 휠체어가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가 다 다르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으니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하나 하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네, 공문 시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예, 이하정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및 통합사례관리에서요. 복지사각지대는 어떤 경로로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많이 발굴이 확인이 되는지 하고요. 하나는 2027년 추진목표에서 ‘민간 자원 신규 발굴 및 홍보, 인적안전망 구축·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민간 자원 신규 발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도 질의합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트워크도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런 데서 같이 찾아서 하고, 그런 것을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면 저희가 같이 찾아가서 그분들의 실정을 보고,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 자원 신규 발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모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필요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를 찾아와서 도움을 받으시라.’라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또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경규명 위원님께서 장애인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저희가 선거기간에 휠체어 이동 장애인 체험을 한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대소변 관리를 하십니다. 보조선생님이나 본인들이 어떤 기저귀를 착용한다거나 이래서 해소가 되는데. 저희가 그때 휠체어 체험을 했을 때 이동하는 동선 자체가, 저희가 장애인복지관부터 중앙동사무소까지 이동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쪽 인도 쪽에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하고 차도하고 공간이 한 80㎝, 그 공간밖에 없는데 거기를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려다 보니, 잘못하면 그 휠체어는 한 5㎝ 정도 턱만 있어도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계석이 보통 20㎝ 정도 높이로 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것부터 여주시 내의 전수조사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면 차라리 동선을,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개보수해서 통행이라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옛날 하리, 지금 어디죠? 산림조합 앞의 버스정류장이나 그 건너편 버스정류장 있는 그쪽도 휠체어가 갈 수가 없어요. 휠체어가 이동하려면 또 차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부터 조사를 해서 ‘휠체어 이동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업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248쪽, 국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형이 있고 경기도형이 있는데 금액이 약간씩 달라요. 경기도형은 좀 많고 국가형은 적은데, 이게 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네. 거기서 보시면, 국가형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긴급지원을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는 소득지원도 48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조금 아래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경기도형은 6400만 원에서 그 위에 조금 초과되는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범위가 조금 다르고, 대상자가 조금 넓고. 그다음에 국가형은 생계비하고 주거비, 이런 것을 조금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도형은 간병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된 사업인데, 비슷한 사업이나 확대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주 같은 경우는 국가형은 보통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고 경기도형은 가구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사업량을 보면 국가는 1,229가구, 경기도형은 173가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범위 정도에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금액적으로.

금액이요?

가구당.

가구당? 이것은 이따가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는 예산이 16억 8800만 원인데 집행된 것은 9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아, 네. 이것 성과는 상반기입니다.

돈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안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이하정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님.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10명이 되어 있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된 건지, 그리고 지원 기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원 종료 이후에는 실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이나 정착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원 현황,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임차료는 1인 30만 원 해가지고 10개월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사업이 언제 된 시기하고 현황은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은 4,063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참여율이 경기도 1위입니다. 신규사업인 실버드라이버사업단은 여주도시공사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노인돌봄 인프라는 경기도에서 제일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255쪽 하단,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265명 신청, 658건 지원했습니다. 다음 쪽에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약 4건, 지시 1건, 주요업무 6건, 총 11건입니다. 257쪽,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2억 1100만 원이며, 수행기관은 여주시니어클럽 등 4개소입니다. 추진성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조기집행에서 여주시니어클럽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58쪽, 노인여가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으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추진성과는 노인회 여주시지회 등 4개소 기관에서 163개소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59쪽, 행복밥상 추진입니다. 읍면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하고 수행기관 선정하여 2026년 10월부터 3개월 시범·실시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약 3억 380만 원입니다.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점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여주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뇌병변·지체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일상생활돌봄, 주거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올해 2월 통합돌봄 전담팀이 신설되었고, 3월 본 사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설묘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삼교동 1개소 공설묘지로, 분묘 105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분묘 105기 중 78기를 이전보상 완료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 제2기 행복도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WHO 어르신친화도시 재인증 국제도시로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5개년 간 5대 영역, 8대 목표, 50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올해 3월 실행계획 수립하고 위원회 위원 위촉했으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부서별 추진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행률 점검과 모니터링단 회의 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원·관리입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은 102개소로 지도·점검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45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 7억 7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643가구에 대하여 생계급여·장제급여 등을 지급하며, 사업비는 264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올해 6월 말 기준 생계·장제급여 등 3,813가구의 140억 1900만 원 지원했으며, 의사무능력자 급여 점검, 부정수급 예방교육, 생활보장(소)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의료수급자 4,546명에게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23억 7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요양비 등 지급과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203명에게 제도 안내 및 소그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성과는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사업단도 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7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근로 및 자립 기반이 마련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와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는 올해 6월 말 기준 신청조사는 4,178건, 확인조사는 12,257건입니다. 2025년 연간 건수를 비교해 볼 때 올 상반기 548건의 많은 건수를 조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신청자에게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변동 처리자에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갖고요. 복지 사각에 있는 대상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장을 볼 때 그 마을에, 진짜 되게 못 사셔요. 못 사시는데 그분 자격 기준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집을 어머니 앞으로 해 놓는다든가 통장을 어머니 앞으로 개설해서 돈을 넣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실제 자식들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읍에 가서 좀 쌀도 갖다 드리고 복지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간간이 지원을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 시 차원에서 이렇게 복지 사각에 있는 분들을 찾았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복지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기 이렇게 조사를 해서 기준이 안 되는 그분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별도의 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차상위계층에도 안 된다고 하면 무한돌봄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의 복지와 저희 복지행정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러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동에 보면 지역협의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그분들을 많이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행복밥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무료로 나눠드리는 건가요, 이게?

아직 유료, 무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 아직 안 됐군요?

네, 네.

그러면, 몇 개소 경로당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겠네요?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됩니다. 100개뿐이 안 하면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확대된다면 참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 테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100개만 하겠다고 하는지도 참 난감하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좀 잘하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네. 같은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이라서 어디 기사 보니까 ‘2호 공약’ 이렇게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 행복밥상 관련해서 전에 팀장님 다녀가시면서 설명을 좀 들었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은 없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2회 추경에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드릴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 수렴을 듣고 이 사업이 어떻게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다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누구를 선정해서 어느 동네에 어떻게 갈 건지, 그다음에 그 기준은 얼마로 될 건지에 대한 게 같이 의견 수렴해서 정해질 거고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할 거고, 그 대상 된 경로당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별도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대상의 경로당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아직, 그것도 논의를 해서 어느 마을에 갈 것인지도, 그것도 다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산출 근거를 좀 여쭤봤는데 부식비 지원,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로 밥퍼스나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들을 마을에서 각자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미 식사에 대한 운영비나 예산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집행됐던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절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나요?

저희가 342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그렇게 밥퍼스처럼 들어가는 경로당이 일부 있고 일부 아닌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식사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데도 주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3회 있고, 아니면 또 5회 하는 데도 있고, 활성화가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경로당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진위원회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경로당과 만약에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도 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야 될 사전 행정절차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경로당 지원 조례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양곡 및 부식 등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조례에 그 항목을 좀 더 넣으려고 합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고.

네.

‘사업비는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사업 추진은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질의들에 대한 게 공통적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선정 기준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사업이 임시 10월, 11월, 12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은데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건지?

10월 달에 사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직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예산에 대한 항목은, 저희가 산출근거는 다 마련을 했고요. 추경이 저희가 9월 달에 성립이 됩니다. 9월 달에 성립이 되면 10월 달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1개∼2개 읍면동 경로당’ 그리고 ‘(의견수렴 후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 안에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읍·면·동장님들한테는 사업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읍·면·동장님이랑 그다음에 복지담당 팀장님들한테는 사업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일단 일차적으로 회의를 하고 그분들 모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어느 마을에 선정하고 어떤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좋은지도 같이 의견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두형 의장 거수)

예, 박두형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에도 이렇게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이고요. 20…….

지금 현재 182억 원의 사업은 2026년도의 사업비입니다. 2027년도 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2026년도 사업비로 썼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올해 내려올 때 한 6억∼7억 사이가 감돼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이 일자리 부분에서는 여주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이 똑같이 그렇게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했는데 증액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261쪽.

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행복밥상, 259쪽인데요. 저희가 여주시 전체 경로당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342개소입니다.

300…….

42.

342개소?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100개소만 한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무료로다가 이게 제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342개 경로당에서 다 요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100% 그렇게 될 거라고 들고. 그다음에 3개월에 3억 3800만 원인가 이것을 예산을 지금 책정하셨는데, 대상이 1개나 2개 읍면동이라는 이것 편차도 굉장히 큰 거고, 또 1개 면과 2개 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주 1회인지 3회인지도, 이것도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좁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예산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이게 만약에 굉장히 12개 읍면동으로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최대, 제가 계산해 보면 한 140억 정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12억, 그렇죠. 한 14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 그냥 다 해 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면, 마포구하고 김제시를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의원님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해 보고 현장을,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이렇게 좀 시행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 마포구하고 김제시를 벤치마킹 가시고, 같이…….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하고 있는 시, 구 아닌가요, 여기가?

예. 그러면, 제가 갔다온 것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봐도 될까요?

예. 한번, 예, 예.

마포구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3천 명한테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국하고 반찬 6종으로 해가지고 2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복지재단에서 2개소로 운영을 하고 약 58개소에 지정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배달하면 75세 등록된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인력과 운영비는 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단, 월 1회, 이 반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마포구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는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제 시니어 같은 경우는 80개 경로당에 10인분 정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데 요리를 만드는 사람하고 나르는 사람들을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하고 역량강화라는 그 일자리에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거기는 공동 주방, 우리 읍면동에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공동 주방을 활용해서 10인분의 기준을 80개소에다가 배달하는 사업이고, 여기서는 자부담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한 8만 원 정도, 월 8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75세 3천 명을 대상으로 주에 몇 회를…….

주 5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예, 예.

이렇게 하는데,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지정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장소. 그런데 여주는 지금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반찬을 해서 경로당에 갖다가 주겠다는 거잖아요?

마포구도 경로당이 일부 18개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모둠의 장소가 있고, 시니어클럽은 경로당에다 배달을 하는, 김제시는 경로당에다 배달을 하고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마포구하고 김제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업이거든요?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반찬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데 하나는 재단에서 하고 하나는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하나는 75세 이상으로 하고 무상으로 하고, 여기 경로당은 일부 자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로당에 제공을 하게 되면 75세 이상만 드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우리는 김제시처럼 경로당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러면 김제시를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을 가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계획 잡으실 수 있나요?

한번……. 그건 좀, 네.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같은 행복밥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반찬의 원재료 수급 방식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개인 농가나 로컬푸드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소규모 단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쪽에서 이렇게 다 전액을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 사업단이 정해지면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그 관내에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향후 이게 지속이 된다고 하면 로컬이나 아니면 여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데랑 협약을 해서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순위를 지역 관내 생산 농산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되는 복지 예산도 그 지역경제 안에서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역 내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복지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5건, 주요사업 4건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27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다문화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및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기 정착 지원사업으로 방문교육, 통번역, 한국어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이 있고, 자립 역량강화 사업으로 취업교육, 자조모임, 가족캠프 문화다양성이해교육 등이 있습니다. 자녀 성장 지원사업으로 토요돌봄, 언어발달, 기초학습,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여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아동·여성보호 관련 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 상담 연간 700건 정도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상 폭력예방교육도 지원하고, 취약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 여성가구 안심패키지 사업 지원, 그리고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안전 지원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공약사업, 균등한 보육지원을 위한 여주형어린이집 및 장애통합어린이집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여주형어린이집으로 선정·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취약 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주형어린이집에는 환경개선비와 보육활동비, 연구수당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통합어린이집에는 장애아전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비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까지 여주형어린이집을 10개소 지정하였고 2026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12개소의 여주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은 5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지정과 재지정을 통하여 보육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겠습니다. 278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8억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재무회계 컨설팅, 놀이학습공동체 운영, 보육교직원 연찬회 사업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가정양육 지원사업으로 부모 교육과 상담,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실을 운영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79쪽, 공약사업,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지는 여주시청소년수련관, 여주청소년문화의집, 가남청소년문화의집 3개소로 28억 8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청소년수련관은 작년 10월에 개관하여 현재까지 4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상진로스쿨, 청소년e스포츠 대회, 쿠킹클래스, 그다음에 SK하이닉스 AI 스터디 랩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청소년문화의집에는 2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방학프로그램과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가남청소년문화의집에도 2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실내클라이밍체험과 디지털태블릿 웹툰 제작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2027년까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주요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더 따뜻한 여주 사업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이 되겠습니다. 시비 27억 99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결혼장려금 사업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여주시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에게 각 100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1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다자녀장려금은 1세∼5세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월 5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은 초중고 입학하는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게 입학생당 2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은 2026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연 3개월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은 월 30만 원씩 5개월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산장려 행사지원으로 미혼 남녀 커플 연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함께 크는 보육, 함께 크는 교사 사업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하여서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비 3억 6500만 원이 투입되고 어린이집 52개소에 보육교직원 53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교직원 근속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지역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연장반 겸임 담임교사 수당, 보육교직원 예방접종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사업을 연찬회와 문화공연을 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행복이 영유아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안심 보육 도시 구현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283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돌봄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서비스 운영지원을 위해 10개 사업 91억 6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12개소 운영비와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처우개선비,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사업이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서비스 운영지원을 통해 아동돌봄 및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청소년의 꿈, 우리가 지켜드림(Dream) 사업은 청소년이 마음껏 꿈꾸고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여주시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난 7월 11일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종합예술제 성악, 무용, 댄스, 보컬, 밴드 등 지난 7월 11일 날 개최를 하였고, 46개 팀 297명이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초등학생 학습·체험 프로그램으로 연인원 5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 사업으로 청소년 생리용품을 2천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278쪽하고 282쪽, 여기에 보면 보육교사님들 역량강화 교육 그것하고 연찬회가, 두 군데가 이렇게 겹쳐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 부분 겹쳐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역량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이기도 하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사업이기도 해서 이것은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육교사님들이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급여라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연수 과정이라고 그러나? 해가지고 거의 보수가 없는 식의 그런 어떤 교통비 정도만 지급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간혹가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냥 막 그런 사고가 종종 있는 것을 보는데. 아무튼 이런 지원되는 금액들이 이게 원장님들을 통해서 마치 어린이집에서 주는 것처럼 나가는지, 아니면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라고 그래서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모든 체계는 원장님들이 이렇게 일정 부분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준 체계가, 임금 체계가 다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로 해서 연도별로 저희 공무원들처럼 호봉이 해마다 승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30호봉이 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민간어린이집은 원장님의 어떤 임금체계에 따라서 주로 가기는 가는데 저희들의, 그 외의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처우 개선비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처우개선을 좀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시에서 지원,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이것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것과 원장님 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거랑 이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좀 해서 지원이 되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좀 처우개선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예,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네.

앞에 공약사업이 몇 개가 있어서.

네.

276쪽에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여주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6년도 추진성과에 빗대서 공약인 만큼 2027년도에 뭐가 달라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닥이 잡힌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생각하는 것은 폭력예방교육이 주로 성폭력상담소에서 주관해서 하셨는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부부간의 가정폭력, 그다음에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 저희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마을별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경로당 순회 교육, 그다음에 마을의 리더인 단체장님들이 회의하시는 동안에 가셔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방문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 대상이었던 그 폭력예방교육을…….

시민 대상으로…….

성인으로…….

네. 넓혀서 지금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좋은 사업 더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78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확대’라고 하셨어요.

네.

예. 그런데 지금 2027년에 8억 5천만 원 사업비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2026년 본예산도 8억 2500이었거든요.

네, 네.

2500 정도 소폭 확대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공약인 만큼 이렇게 좀 눈에 확 띄게 뭔가 보여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르신 관련해서는 꽤 규모 있게 사업들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적지 않아서요.

네. 저희가 8억 5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2026년도 예산입니다.

네.

예. 2026년도 예산이고, 좀 전에 8억 2500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것은 아마 그때 업무보고가 확정내시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 내시기 전에 가내시로 내려온 그 사업비를 저희가 8억 2500으로 했던 거였고, 8억 5천만 원 예산이 2026년도 먼저, 2027년도에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만큼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10개 정도 신규사업을 했었거든요. 2027년도에도 저희가 여기에서 한 5개 내지 이 정도 프로그램 더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아마 추가로 더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시비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면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할 건데요. 그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그게 대상자가 확실히 느껴질 만큼 이렇게 프로그램 수, 대상자 수, 이게 같이 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수만 다양해지고 대상자가 소폭이면…….

네.

네. 그 부분에서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부터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희라입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여기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SNS에 보면 좀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보통 CCTV를 확인을 했는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도 부서에서 혹시 원내에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조사를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운영점검과 시설점검을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서 CCTV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이하정입니다. 저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신청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방식,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어떻게 홍보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 생리용품 사업은 1인당 14만 2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저소득 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시비는 저소득 청소년 외에 저희가 해당되는 청소년들에게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바우처카드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청에 의해서 그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보는 대부분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청소년들이 거의 모두 다 알고 있고,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을 뽑아보니까 한 60%∼70%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대상자의 60%∼70% 정도가…….

70% 정도. 네, 네.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저희가 확보를 해서 주는데 실제로 청소년들이, 나중에 결산을 내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한 30% 정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우처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은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학교와 저희가 다 같이 홍보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청소년들 바우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보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고 받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 친구들에 대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이 지금 어려운 건가요?

저희가 이것 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는 재학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따로 뽑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청소년에 대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이렇게 해서 청소년 시설이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개소에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라 위원 거수)

예, 정희라 위원님.

네. ‘생리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 면 생리대도 포함이 될까요?

저희는, 이게 일정 금액으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학생이 면 생리대를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생리대 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요. 그 돈 안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다음,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 위원입니다. 복지라는 것이 원래 받는 쪽에서는 항상 부족하고 주는 쪽에서는 넉넉히 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81쪽에 보시면 ‘아이와 함께 더 따뜻한 여주’의 중간 표를 보시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가 어르신 복지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을 보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금액을 좀 더 올려서, 파격적으로 올려서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을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입학축하금 지원, 이것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도시 말고 이런 도농복합도시, 특히 여주 같은 곳이 ‘인구소멸도시’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야지 이 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노인회 활동도 하고 이런 건데, 지금 여주가…….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어요, 가남에서. 그런데 ‘어린이집도 거의 지금 문을 닫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셔서 좀 안타까운 게, 이 출산장려금을 조금 파격적으로 올려서, 그렇다고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첫째 아이를 낳아서 몇 년 동안 여주에 계속 기거를 하는 조건으로 분할 지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처음, 첫째아를 낳았는데 1천만 원을 줘서 이사를 가면 그만이니까 이것을 조금 안전장치를 해놔서 이런 ‘출산장려 지원금 제도를 파격적으로 바꿔서 올려보면 출산 장려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저희가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몇 번이나 고민했지만 이게, 저희가 저희 시 재정에서 봤을 때 첫째아 100, 둘째아 500, 셋째아 1천만 원이 저희 인근 시군의 양평은 저희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인 것 같고요. 이천은 저희보다 적습니다. 거기는 둘째도 100이고 셋째아가 아마 500인가 300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이천은 저희보다도 규모도 크고 재정 여건도 훨씬 더 좋으니까, 또 인구가 많고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여건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는 바입니다. 장려금에 대해서 재정이 허락된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재정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 아이를 낳아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다른 재정을 줄여서라도 이 장려금을 좀 확대시키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실 게 아니라 ‘여주가 애를 많이 낳으면 돈을 많이 준다더라.’ 그럼 그분들도 여주에 와서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재정만 생각하신다면 이것 뭐 전혀 개선 못 하는 거죠, 이것은.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저희 시가 도내에서는 좀 지원을, 결혼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도내에서 두 군데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성하고 여주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 31개 시군 중에 29개 시군은 이것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영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도 저희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런 것을 조금씩 매년 발굴해서 저희가 다자녀라든지 출산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나씩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 여주사랑카드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주사랑카드는 6월 말 기준 가맹점 5,054개소, 가입자 75,747명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과 일자리박람회, 일자리드림데이를 통해 시민들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특례보증과 기업 환경개선 사업, 기업 기숙사 임차비 및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공동체 사업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LPG 배관망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복지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공약사업으로 원도심 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원도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환경 개선하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공모사업을 통해 전기, 소방 등 노후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빈 점포 입점 지원과 여주 안심시장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확보하여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공약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배달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약사업입니다. 여주사랑카드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가맹점에는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99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상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인회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3600만 원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사업 지원, 상인연합회 사업 지원 등입니다. 2027년에도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 12월에 소상공인 대회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여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5500만 원으로, 구인·구직 상담, 취업 알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일자리박람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취업자 581명을 지원하는 등 구인·구직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취업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여주시 노동·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1800만 원으로, 노동정책 사업과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요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노동환경 개선, 노동 상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쪽, 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자금 지원과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6억 9600만 원으로, 특례 보증 및 육성기금 지원, 기술개발,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환경개선 사업 등입니다. 2027년에도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기술 경쟁력 강화, 기업 환경 개선을 지속 지원하여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동부권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입니다. 경기 동부권 8개 시군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가 육성과 로컬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과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문화창조허브 운영 등을 추진합니다. 2026년에는 수행기관 선정과 참여자 공모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참여자 모집과 교육·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98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34개 공동체를 지원하여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억 3900만 원이며 일자리 창출, 판로 지원, 창업 지원, 사업 개발 및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2027년에도 연중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육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관을 설치하여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에너지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 사업비는 약 15억 원으로, 북내면 당우리 3차 공사와 추가 대상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북내면 당우리 2차 공사와 홍문동 구간을 완료하여 48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12쪽,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을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복지 향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사업비는 약 30억 원으로, 주택용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자립형 RE100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6년에는 28개 마을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태양광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복지와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빈 점포 입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팀장님?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상권진흥원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5개 해서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라고 말함) 한 점포당? (경제정책팀장 손상연, 앉은 자리에서 「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빈 점포가 입점하는 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원도심의 주요 상권 내 빈 점포에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상권에 어떤 종류의 상권이 들어와야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하고, 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입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예, 잘 알겠습니다.

잠시,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무슨 팀장님과 이름 정도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일자리지원팀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비가 8800만 원인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인력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네, 두 분. 두 분이요? 네. 그러면 2027년에도 현 상태로 유지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걸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지원팀장 안인환, 앉은 자리에서 「일자리지원팀장 안인환입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얼마 전에 제출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수행기관하고 미팅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3년간 실적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횟수나 점검 개선율이 4명일 때보다 현재 2명으로 운영할 때가 좀 더 개선율이 높았던 것으로 결과에 도달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한 끝에 올해도 2명으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럼 수행기관과는 이야기가 다 돼서 이렇게 협의가 되신 부분이신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2명의 일자리가 줄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분이었을 때의 산업 현장의 규모와 지금 산업 현장의 규모 자체가, 지금 공사 현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2명의 일자리도 참 소중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유지가 되지 못해서 그게 참 안타까웠던 관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분으로 협의되셨다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팀 소관의 업무로,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사업 최근에 큐레이터 2기 교육을 마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녀가시면서, 그 큐레이터분들 다녀가시면서 여주시에 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좀 가닥이 잡힌 게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팀장 원재연, 앉은 자리에서 「기업지원팀장 원재연입니다. 지금 로컬큐레이터 관련돼서 큐레이터 10명을 선발했고, 2개 팀을 선발을 해서 지금 8개 시군에서 큐레이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워크숍이 끝난 상태여서 이번 달부터 11월 달까지 활동을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성과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네. 지난번에 2기분들 여주를 좀 투어하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서, ‘그분들의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주가 어떻게 보였을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네. 다른…….

그리고, 잠시만요. 에너지자립팀장님 소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사업목적에 ‘자립형, 소득형, 아파트형 모델 통합 추진하여’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자립형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소득형이나 아파트형보다 자립형을 먼저 선호하신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요? (에너지자립팀장 권순표, 앉은 자리에서 「에너지자립팀장 권순표입니다. 저희가 아직 3㎾ 자가용 보급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걸 먼저 완성하고, 그다음으로, 이후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방향이 먼저 3㎾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형이라든가 뭐 소득형으로?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장 거수)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이걸로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순열입니다. 농정과는 여주쌀을 비롯한 여주시 대표 산업인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상반기에 14,471명에게 43억 3천만 원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대한배구협회 공식 후원과 유명 레스토랑 및 호텔과의 여주쌀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농산물 브랜드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직거래 장터와 농특산물 홍보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였고, 고품질 여주쌀 생산을 위한 각종 농자재 지원과 청년 농업인 농기계 지원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사면과 세종대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1,910명을 확보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2기 푸드플랜 수립을 추진하여 지역 먹거리 종합 지원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공약사업으로 쌀산업특구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유일의 쌀산업특구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대왕님표 여주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1억 100만 원이며,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과 생산비 지원을 통해 『대왕님표 여주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에도 브랜드 관리와 농자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유일의 쌀산업특구 위상을 더욱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 운영입니다. 『여주 대왕님표』 공동 브랜드의 통합 마케팅과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주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16억 3100만 원이며,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대기업과의 제휴 마케팅,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여주 특산물 육성 및 지원입니다. 여주시 농특산물의 생산과 유통·가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6억 5100만 원으로, 지역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농특산물 가공상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특산물 육성, 그리고 여주를 대표할 수 있는 가공상품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2쪽, 청년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ICT 기반 스마트 농업을 확대하여 미래 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청년 농업인 농기계 지원사업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농기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의 초기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영농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2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이 초기에 시설투자 부담 없이 스마트농업을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집중되는 농촌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비는 5억 2700만 원이며, 2027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천 명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절근로자는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한 도입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병행하여 농가의 인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298개 농가에 1,88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라오까이성과 라이쩌우성을 신규 협력 지역으로 추가하여 계절근로자 공급 기반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여주시 맞춤형 먹거리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공공복지 돌봄 분야의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주시 맞춤형 먹거리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26년에는 제2기 푸드플랜 수립 용역과 행정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분야별 실행 과제를 세밀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먹거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행복밥상과 연계한 지역 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소비 거점을 위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과 참여 농가 조직화를 추진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시민에게는 안심 식탁을 제공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7년에는 97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어민 16,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 14,471명에게 약 43억 3천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청 접수와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대신·북내·강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면 소재지에 생활 편익과 문화복지 기능을 갖춘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대신·북내·강천면에 생활 SOC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3개 권역의 건축공사를 모두 준공하고 시설 준공 이후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2단계 역량 강화와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금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활터는 해결됐나요?

예, 해결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기로…….

기존의 사대는 그대로 유지하고, 유지하면서 변경하려고 했던 그쪽, 저기 저수지 쪽에, 그쪽에다가 과녁하고 데크 설치하고 그 사대도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하고, 당분간은 기존에 있던 데서 활쏘기를 하다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에서 활쏘기를 하고, 그리고 저수지 방향으로 과녁을 다시 변경해서 만들어 주되……. 데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그게 설계 변경 과정 중인데, 최종적으로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가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크 부분은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데크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미봉책 아니에요, 미봉책? 확정된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어느 정도 계획은 다 확정된 거고요. 그쪽에 활 쏘시는 분들도 동의를 다 해가지고…….

아, 이제 동의하셨어요? 다?

예, 예.

그래서 옮겨가는 걸로?

예. 점차적으로 옮겨가는 걸로.

언제까지? 그 공사 언제까지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어요?

11월 달에는, 금년도 11월 달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는 활터도 바뀐다는 얘기네요?

지금 당장은 바뀌기는 어렵지만…….

활터가 바뀌지 않으면 완공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포함돼서 사업 구상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녁이 있는 부분은, 당초에 그 과녁이 있던 자리에는 사업 부지에서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터를 옮기려고 했다가 그 변경…….

예, 예.

돼서 하려고 했다가 원래 사업으로 그냥 존치를 시키는 거나 매한가지네요?

존치 시켰는데 이제 점차적으로는, 왜냐하면 그게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위원장님도 그거를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사항이잖아요, 이게. 주민의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점차적으로는 이제 새롭게 마련된 그 활터로 이동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도 그쪽 분들도 다 동의를 한 사항이고요.

지금 그 구역을 보면 활터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놔둔다면, 그러면 거기 조성하는 곳이 조금 문제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문제보다도 경관상이나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했던 그 비닐하우스 부분도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편입시켜가지고, 그 활터도 마찬가지고, 편입시켜가지고 공원으로 다 조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뭐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추진할 수도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미봉책뿐이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적극적인 추진력이 있었으면, 뭐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벌써 끝났어야 될 사업인데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활터도 그렇고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저희 여주시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사업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었죠. 그런데…….

농어촌공사와의 협력 관계도 너무 느슨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계획도 잘해 주시고 추진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1월 달까지는 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조장연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번 임시회는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행정감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업무보고를 중심적으로 좀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9월에 있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 정도는 질의를 해 주는 걸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요즘에 농지전수조사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의 개략적인 설명하고 농업인이나 지주가 받는 피해나 이런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지전수조사가 7월까지는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요. 기본 조사 같은 경우는 항공 사진 등으로 그 농지가 어떤 불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여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 저희가 대상이 83,645필지 11,848㏊인데 이 부분을 다시 여주시 같은 경우는 심층조사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전수 다 심층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할 때는 보면 농지 소유관계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농지에 대해서 땅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지 실경작 여부까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불법 전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사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되면, 농지 같은 경우는 「헌법」에 경자유전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19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이 임대차는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된다라면 임대차를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기본 조사에서는 전체 필지의 한 16% 정도, 그럼 한 1,600㏊ 정도가 지금 불법 전용된 농지라고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내년에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할 때 비용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그게 1996년도 기준입니까, 그러면?

예. 「농지법」이 1996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사실 임대차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법 시행일부터는 임대차가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여주시 같은 경우는, 여주시가 쌀산업특구 지역이다 보니까 그 경지 정리된 지역 안에서 논농사를 짓는 것은 사실 임대차가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여주시는 그나마 어느 정도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좀 많이 허용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이하정입니다. 저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여기 추진 목적에 보면 ‘농어촌 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주는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서 농민수당은 지급하고 있지만 추가 지원대상인 청년농어민, 귀농농어민, 환경농어민 기회소득은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청년, 귀농, 환경농어민 다 통틀어가지고 한 2,400명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형평성이나 차별성,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15만 원씩 받고 어떤 분들은 또 5만 원씩 받고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사실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깊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형평성이라는 것은 같은 농민수당을 받고 있는 농민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언급되어 있는 ‘청년농어민과 귀농농어민, 환경농어민’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일반 농업인분하고의 형평성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될지…….

같은 농사를 짓는다는 그 취지로 형평성을 얘기한 건데, 저희는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그런 부분을 좀 보완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39세 이하 청년농어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기계 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다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시설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거나 농기계 쪽을 지원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해당 단체에서도 이렇게 추진 요청이 계속 있었고 간담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종 결정하시는 부분에서 반려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 과정 전체에서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청년농업인분들이나 친환경농업인 분들도 같이 시장님하고도 그런 면담을 하셨어요. 면담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오늘과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시설 지원이나 농기계 지원 쪽으로 많이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네. 아직까지는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며칠 전에 마발라캇시에서 여주 방문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발라캇시에서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이 중단되어 있었잖아요? 전에?

예, 예. 맞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가 상황이 변경된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별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농가에서 ‘그쪽 사람들이 일을 잘하니까 보내 달라.’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그러한 부분을 적시해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필리핀 쪽은 지금은 없거든요. 라오스 사람들이 또 워낙 일을 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쳐 있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발라캇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MOU 체결은 했지만 거기가 도시 지역이고 농촌, 농업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의 결과도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MOU 국가 확대’라고 적어주시면서 라오까이성, 라이쩌우성 여기 두 곳을 신규 MOU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쪽도 혹시 에이전시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MOU를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에이전시보다, 이게 보면 메일로 문서가 오거든요. 메일로 그쪽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서가 이렇게 ‘우리랑 MOU 체결을 하면 어떻겠냐’고 의견이 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환경이나 농업 쪽으로 어느 정도가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있는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하는 거지 지금은 뭐 에이전시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오시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지만 저희는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별로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한 적은 지금 상태로는 거의 없죠, 이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318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94만 포 정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국비가 8억 6800만 원, 시비가 5억 6200만 원인데 이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가요?

예, 도비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액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상 지원도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정액 지원은, 그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포당 1,600원으로 딱 정액으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포당 정액으로?

예. 1,600원이요.

이거 94만 포인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신청량에 비해서?

저희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부족하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편이지, 여태까지 이런 것 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다 해결을 했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면, 화훼 쪽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자금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를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료들이 검증이 안 된 비료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첨가가 되어 있는 비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이게 뜯어보면 악취도 많이 나거든요, 음식물.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준이 검증된 비료를 좀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왕이면 이게 뭐 어떤 가축분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주 관내에서 생산된 비료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는 것,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음식물이 들어간 퇴비는 절대 여주에 반입되지 않는’, 뭐 이 정도라도 좀 해서 기준을 정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현택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요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3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1건, 주요사업 11건으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일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공약사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흥천면 율극리 일원이며,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40억으로 국비가 70%, 도비 3%, 시비 7%, 축협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60톤 처리용량으로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026년 추진 성과로 입찰 안내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설계시공업체에 대한 입찰공고를 추진하여 올해 7월 9일에 2개 업체가 입찰하여 8월에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본 설계를 착수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7월까지 실시설계를 작성하고 8월에 완료하여 10월부터 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밀하게 사업 추진하여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4페이지, 주요업무로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가축이 행복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동물복지 증진 및 축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20억으로, 경기도에서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1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12개 농가에 창고 신축, 트랙터 구입, 환기시설 공사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7년에도 행복농장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장 환경 조성 및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3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치어 방류, 외래어종 수매, 인공산란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 다슬기, 대농갱이 등의 치어를 올해 257만 미 방류하였으며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1톤을 수매하고 남한강 환경개선으로 쓰레기 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6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8억 400만 원이며, 주요 가축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해서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관내 양돈농가는 88농가로서, 2020년 추진성과로 하동과 가남에 설치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 포획을 추진하여서 2019년부터 총 1,857마리를 포획하고 금년에도 89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를 100% 완료하였으며, 일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는 현재까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가금농가는 전업 기준으로 86농가에 626만 1천 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추진성과로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 앞에 이동통제초소 6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소하천 및 남한강 주변에 소독차를 운영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62건이 발생하였으나 저희 여주시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2027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구제역 방역대책부터 342페이지, 공동방재단 운영은 연중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주에서 연중 발생되는 유기동물 숫자는 한 800두로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민원이 또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펫티켓, 동물 등록제 등을 적극 홍보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를 해소하고자 미생물제 및 톱밥 지원과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33억 8천만 원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 톱밥과 미생물제를 750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악취 탈취탑을 4개소에 설치하고 탈취제 자동 분사, 악취 감지 센서, 쿨링 패드 등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키드로더, 콤포스트 등 가축분뇨 처리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매년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냄새 저감을 통한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조장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 축산 쪽 민원이면 다니다 보면 폐수 방류하고 냄새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산과 자체적으로 정기 순찰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발생됐을 때 현장을 나가보는 겁니까?

저희가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농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취가 많이 나는 양계장이나 돈사 쪽은 시정이 될 수는 있는 거죠?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시설 개선이 제일 중요한데 전체적인 시설 개선을 하려면 아무래도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조 지원은 축사를 새로 짓고라든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보조 지원은 사실상 없고, 현재는. 주로 악취저감과 관련된 시설 지원,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할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사업비가 총 440억인데 거기에다가……. 2027년도 6억 2700만 원이네.

예, 예.

이건 뭐죠?

이것은 거기 저희가 타당성 용역 실시했던 게 있고요.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 비용하고, 또 일부 지금 환경공단하고 위탁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거기에 선금으로 지급한 것 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착공 예정…….

내년 지금 10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기본 설계가 끝나면 환경공단에서 또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끝나고 내년 한 1월 정도에 최종 업체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한 10월 정도에는 이제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민원인이든 축산농가든 이 축분 공동처리시설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빨리 검토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어갖고. 예,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예, 뭐 잘하고 계시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이걸로 끝낼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림, 숲 가꾸기,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임도 관리 및 임업인 소득증대사업 지원과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권에서는 공원 및 녹지조성, 가로수 식재 관리, 걷고 싶은 거리 관리, 쌈지공원 조성, 맨발길 조성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인 황학산수목원, 산림욕장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그냥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50쪽입니다. 맨발로 만드는 건강도시 여주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 제공으로 시민 건강과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2026년도 맨발길 조성은 현암리 둔치의 자전거길 옆의 대신섬, 세종병원 옆의 녹지 부분의 하동녹지, 그다음에 태평근린공원, 금당리 실외정원 있는 데까지는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은모래강변공원에 실내 맨발 걷기를 하는 하우스가 있는데 이 부분이 겨울에는 야외가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가을에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것에 연계를 해서 확장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27년도에는 신규 조성은 없고요.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기존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이나 유지보수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한 맨발길 조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맨발길 조성사업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도비 70%를 하고 시비 30%를 해서 조성이 완료됐고요. 현재 맨발길 이용 인원은, 추산하는 인원으로는 회장님의 말에 의하면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40대∼60대에 계신 분들이, 그 대에 있는 분들이, 연령대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종대왕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세종대왕 근린공원은 1977년 12월 30일 날 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위치는 세종대왕면 원도심과 역세권 개발이 완료된 신도심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도까지 한 32,438㎡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올 초까지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특이한 문화재가 있지는 않아서 ‘우리 공원 조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방법은 현재 여주시에서 조성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농업회사법인 (주)백송농원’이라는 데가 신지리 쪽에 백송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파3골프장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사업으로 우리 공원을 조성해서 여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공원이 조성이 되면 세종대왕면 주민들한테 여가활동 공간을 확충해 줄 수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2027년 산사태 예방대책 및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집중호우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를 우기 전인 6월에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기존 사방댐에 대한 외관이나 정밀점검을 용역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또 산사태 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이 기간 중에는 저희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사방댐 2개소하고 계류보전 1㎞를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우기 전인 6월 전에 이렇게 사방사업을 마무리해서 우기 시에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주시의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또 거주민들의 어떤 인적을 파악해서 정부에서 어떤 호우주의보나 경보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대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시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산불 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며, 금년도에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섯 건의 산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원인을 보면, 주택이나 공장에서 불이 나서 산으로 번진 경우가 2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폐기물 소각하면서 산불이 났는데 그분이 치매 어르신이라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있고, 원인 미상이 2건이 있었는데, 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소규모로 0.3㏊∼1㏊ 미만이기 때문에 ‘초동 진화는 상당히 잘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 저희는 산불감시원도 읍면에 80명을 채용하고 있고, 산림재난대응단도 올해부터 10개월 동안 31명을 이렇게 채용을 하고, 또 임차헬기를 1대를 임차해서 빠른 초동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산불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초동 진압 체계를 구축해서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없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과장님, 남한강테라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2027년 6월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하동의 현대아파트 밑에 일방통행로 만들어 놓은 곳,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데, 기존에도 보면 오른쪽에 철쭉류나 지금 가로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건드려 놨잖아요?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조경, 녹지 개념으로. 특별히 저것은 아니고 기존 것에 대한 보강이나 아니면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뭘 다른 것을 설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거고요. 저희는 식물 관련, 녹지 관련, 그 망가진 부분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현재 지금 벚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철쭉류가 있고, 이런 부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남한강테라스가 이제 교행 차선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런데 저도 다녀보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게 가서 여기로, 병원에서도 좌회전이 되고, 저도 어떨 때는 막 착각을 해서 중간에 들어왔다가 일방통행이라서 다시 후진해서 나가고 이런 게 있는데. 이쪽 사시는 분들은 의견이 어떠세요?

남한강테라스 사업은 실제로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추진이 된 사업이고, 저희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녹지 부분만 저희가 하겠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했을 때는 일부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주도 조금은 더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아마 저는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남한강테라스라는 사업의 정원을 좀 더 녹지나 거기 정원을, 이 공간을 더 완벽하게, 아니면 좀 더 완성도 높게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손창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환경보호와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담당하는 부서로 4개 팀, 정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함과 더불어 생태계보호 및 야생동식물을 관리하는 자연환경 보전 업무, 수질오염총량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총량 관리 업무, 소음, 진동, 비산먼지, 폐수, 대기오염 등 민원에 대한 환경지도 업무,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미세먼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2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은 생태계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남한강변 및 주요 하천변으로 급속히 확산·번식하는 가시박은 토종식물을 뒤덮어 고사시키면서 생태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킵니다. 2013년부터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통해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업무 특성상 고된 노동과 폭염 등에 매우 취약하여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금년 2026년부터는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7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 피해의 사전 예방 등 효율적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인 고라니와 멧돼지 등을 포획하기 위한 관내 모범 엽사 43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우리 시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포획 활동을 강화하는 등 바이러스 차단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74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00억 36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광역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75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은 오는 2030년까지 각 수계별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로 배정된 오염 물질의 할당 부하량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 대상 지역은 복하천, 섬강, 양화천, 청미천, 한강 등 총 5개의 단위유역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질개선은 물론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지역 개발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를 통해 수질오염 할당부하량 적정 관리와 수계별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올해는 총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76쪽입니다. 배출사업장 환경오염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내 수질·대기 배출업소 113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는 물론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환경오염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처분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7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보조하여 시민들의 전기차 구입·교체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쪽∼380쪽입니다. 대기환경측정소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유지관리,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 조성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81쪽입니다.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성장 추진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환경인식 개선을 위하여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하고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절감과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책임감과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며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예, 과장님! 조기폐차…….

네.

네. 조기폐차 지원금 나오는 사업,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조기폐차가,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로 인해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그런 수요가 많아가지고 일찍 예산이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지원사업과 조기폐차 지원사업……. 그러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폐차 지원 받으시고, 조기폐차 지원 받으시고 전기차 쪽으로…….

전기차를 사면서…….

같이 가시는 경우들이 생기겠네요?

예, 예.

그래서 빨리 되는구나. 그럼 이것은 지금 국비·도비·시비 매칭이니까, 여기 내려오는 내시에 따라서 그 대 수도 그냥 시가 더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글쎄, 매칭으로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지금 예산이 거의 다 소진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물량은&nbs p;저희가 당겨서 공고를 내서 지금 신청이 다 끝났고요. 추가, 아마 국비 배정이 될 겁니다. 그것을 추경으로 반영을 해서 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중에도 또 사업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한 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폐차 지원도 동시에 같이 되는 거고요?

폐차는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요. 일단 폐차 같은 경우 차종별, 배기량, 이것에 따라서 지원 한도가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폐차업체에서 저희한테 폐차될 때 서류가 넘어오기 때문에 최종 정산을 봐야 그 잔액이 남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것을 봐서 좀 되면 이차적으로 공고를 내서 마저 소진하려고 합니다.

‘일찍 끝난다.’ 그냥 이런 민원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제 운영을 어떻게 하시길래, 그래서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좀 다른 그런…….

이례적으로 좀 빨리 집행이 됐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입니다. 372쪽에 가시박 제거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좀 다녀보면 가시박도 문제지만 요즘에 가시박 못지않게 칡넝쿨도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늘리더라도 가시박하고 칡넝쿨을 같이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예.

그게 보니까 전주 타고 올라가고 이정표를 감싸고, 어디 마을에 무궁화나무 심기 운동을 해놨는데 그게 막 무궁화나무 다 감싸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예. 저도 다녀보니까 길옆에 전주 타고 올라가고 씌었는데…….

예, 예.

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외래식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해서 제거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칡넝쿨 같은 경우는 토종식물…….

외래종은 아니죠?

예, 예. 토종식물이기 때문에 아직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는 김에 같이 좀 해야지 깔끔하게 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공감은 합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예, 이하정입니다. 방금 가시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하시는 것은 큰 하천, 남한강 주변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남한강이 주된 제거 작업 대상지고요.

네.

그 외에 금당천, 이렇게 양화천, 복하천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니다 보면 마을 입구나 농경지 주변 그리고 주택 바로 인접해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그 기간이 있잖아요. 초순에 이렇게 뻗어가는 시기가 되게 있는데, 그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용역 분들도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외래종이고 번식이 빠르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피해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어디를 제거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가시박 꽃 특성이 있습니다. 가시박 특성이 있는데, 그게 씨가 한 25,000개 정도 그 씨앗이 맺혀가지고 번지고, 또 땅에 이 잠복기가 한 60년 정도 잠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가시박이 발생하는 데가 상류로부터 하천으로다가 그 씨가 나오면서 번지거든요, 하천 주변으로. 그래서 하천 주변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주택가라든가 지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죠.

여유가 있으신가요?

근데 현장에서 저도, 요새 가시박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저거인데, 현장에 가면 하천변이 이렇게 평탄한 데가 없습니다. 잡목이 우거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폭염에다 벌에다 작업환경이 또 비탈진 데다가 진흙이에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상당히 늦고. 또 가시박 특성이 제거를 하고 나가면 뒤에서 싹이 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다가 제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피해가 또 조금 더 우선이니까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손창연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374페이지입니다. 광역지원사업이 있고 간접·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예.

1,017명, 20억 6200만 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직접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직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역지원은 면 단위, 동 단위로다가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보시고, 간접지원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공공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직접지원사업은 개인이 전자제품을 산다든가 비료를 산다든가 이런 게 직접지원사업인데, 이게 비율별로다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사업비의 50%, 간접지원사업은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용도도 정해져 있고요.

아, 그래서 여기 보면 1,017명이어서 이분들이 어떤 특별히 이 20억을, 이분들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현금 지급은 아니고요. 물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이고. 그리고 1,017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비, 전체 사업비도 수변구역 내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그 사람의 거주 여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나누는 겁니다. 대상자도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일 앞 페이지에 보면 ‘직접지원사업 개인별 현금 지급 1,017명, 20억 6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간접지원사업 중에 366개 사업이라고 된다면 366개 마을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사업 건수가.

건수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박대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5쪽∼386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으로, 종량제봉투 393만 장과 대형폐기물 스티커 20만 매, 종량제마대 20만 장을 제작하여 종량제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연초 신속한 계약체결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수급 불안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가격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과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방치폐기물, 로드킬 수거 처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만 원으로, 영농 과정에서 발생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과 국공유지 및 도로변에 방치된 폐기물을 연간 계획량 800톤 중 420톤을 위탁 처리하였으며, 로드킬은 연간 계획 1,560건 중 7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590만 원으로, 유형별로는 고정식 분리배출시설 11개, 공동수거함 4개, 이동식 분리수거대 9개이고, 지역별로는 가남읍 2개, 점동면 3개, 세종대왕면 4개, 흥천면 5개, 금사면 3개, 산북면 5개, 여흥동 2개, 총 2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및 배출사업장 145개소를 점검하여 78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였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고발·경고, 과태료 부과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3단계 조성 공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매립장 2단계 부지가 2028년 사용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안전한 매립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로, 총사업비는 196억 4800만 원이며 매립용량 177,000톤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성립 전 예산 편성 중으로 올해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5억 원 규모의 악취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쇄 선별기 및 발효조 등 노후시설 대수선은 현재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잔류폐농약 1톤, 영농폐비닐 2,574톤을 수거하여 수거보상금 5100만 원, 수거장려금 2억 5천만 원을 마을 농민에게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된 한국환경공단 영농폐비닐 수거경진대회에서 여주시 2개 마을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교환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6천만 원으로, 폐건전지 30,722㎏, 종이팩 1,582㎏, 투명페트병 92,086㎏를 수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농어촌 폐기물 처리장 견학 및 분리배출 교육사업은 연간 총 45회를 진행 예정이며, 6월 말 기준 35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부터 389쪽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여주 만들기 사업입니다. 여주시 관내 생활폐기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27년에는 무단투기 단속원을 현재 6명에서 4명을 증원한 10명을 채용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쾌적한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무단방치폐기물, 로드킬 수거 및 처리를 신속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청소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구연한이 도래한 청소 차량 6대를 교체 구입할 예정입니다. 390쪽, 폐기물 배출업소 환경오염 관리입니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 신고자, 배출사업장 총 1,551개소에 대해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폐기물 투기 및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폐기물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폐기물 매립장 3단계 조성 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2027년에는 금년 8월 발주 예정인 폐기물 매립장 3단계 조성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본 공사를 발주 및 착공하고자 합니다. 392쪽,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운영·관리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운영사업비는 연간 총 25억 8700만 원이며, 처리량은 약 9,800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3월에는 호퍼 투입 등 노후시설의 대수선을 추진하고 처리 시설을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393쪽,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영농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5개소가 설치 예정되어 있으며, 잔류폐농약 처리 2800만 원 지원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을, 국도비를 완전하게 확보하여 수거율을 제고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4쪽,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입니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과적인 배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관내 주민 대상 환경시설 견학 및 교육, 재활용품 교환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로드킬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로드킬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매년 위탁 계약한 업체가 현장에 출동해서 수거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매립이에요, 소각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점동면 처리 음식물사업장 옆에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예, 예.

냉동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훼손된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로드킬 사체의 형상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차에 치어서, 그냥 멀쩡하게 죽어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대형 트럭이 그 죽어 있는 것을 또 타고…….

그렇죠, 그렇죠.

넘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분해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수거해서 냉동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예.

또 한 가지, 강천 매립장 만료일?

네.

그것은 언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매립장은 저희 개인 시설물, 저희 지자체 시설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는…….

아, 없어요?

지금 단정은 안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부지는 2단계 맨 마지막 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매립장에 들어가자마자 우측 편, 최상단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매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정하기는 2028년 6월로 예상을 하는데…….

2단계가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예, 이하정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로드킬 신고할 때, 저는 어떻게 알게 돼서, 여주라는 곳에서도 이동하다 보면 진짜 많이 전용도로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전화를 하기는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 순간만 놀라고 지나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하는, 차량 소유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그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차량에 부착을 한다든가, 쉽게 보고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처리 주체가 행정 구역별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스티커를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동하는 분들이 어느 지자체에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한 번 더 건너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거쳐 가더라도 그게 더 빠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가 통합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8자리 ‘1588-○ ○ ○ ○ ’ 그러면, 신고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전화를 하면, ‘어디에 있다.’라고만 해 주면 전화 받는 콜센터에서 안내를 해 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도 그것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순환과 전화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봐서 저장을 해 놨고 저도 신고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더 좀 발견해가지고 수거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예. 그것은 한번 환경부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부까지요? 여주시 자체에서…….

예. 왜냐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콜센터를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체만 콜센터를 가지고는 행정구역이 참 애매한 데가,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받아가지고 연결해 주시기에는 너무 업무 과중…….

다른 지자체 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그것은 뭐……. 여주시민들이 저희 전화로 주시는 것은…….

네, 여주시민들 대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홍보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로드킬 말씀을 또 한 번 드리면, 그것은 처리 업무과가 자원순환과보다는 환경과가 맞지 않을까요? 로드킬된 사체를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로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처럼 청소라고 봐서, 죽으면 10종이잖아요, 폐기물. 그래서 저희가 가져오는, 저희처럼 저희가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업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는 지자체마다 다 냉동창고에 보관해서 다 그냥 위탁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그것은 업무분장 하는 것에 따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천면 쓰레기매립장의 주민협의체에 연간 얼마가 지원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금액 플러스 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조금 많아서, 아시겠지만 파동 때문에 조금 많아서 내년에 조금 많이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고정 비용은 8억입니다.

8억. 그것에 종량제봉투에서 판매 금액의 10%?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운영·관리, 392쪽인데요.

네.

이게 민간위탁 운영 계약 2026년 8월부터 2029년 7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8월이 안 됐는데 그럼 재계약 시기가 도래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까지가 당초 계약이고요. 저희가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재계약 동의는 지금 민선 8기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최초에 이 시설이 설치돼서 여주시가 계약을 한 시기가 몇 년도죠?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BTO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시설 개선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BTO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1차 계약을 하고 나서 2023년 8월 1일부터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따른 재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민간이 설치를 하고 민간 업체에서 투자를 하고, 20년인가 아닌가, 얼마를 위탁 처리 비용을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지자체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내구연수를 감안할 때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예, 15년인데요. 지금 현재 기계들의 내구연한이 거의 다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취방지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35억을 투자해서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대수선 공사는 계속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세워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호프가 네 쪽인데 두 쪽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이것 두 쪽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반쪽을 또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좀 그런 면은 있는데……. 지금 여기 계약기간은 1차가 끝나고 재계약하고 나면, 3년을 지금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업체는, 다시 3년이 도래하는 2029년 7월에는 다른 업체를 공모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기 처리가 여주시 전체 음식물 처리되고 있는 게 아니죠?

여주시 관내 전체입니다.

전체를 다 여기서 처리합니까?

예. 대형 배출자는 별도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그러니까 식당 기준에서 대형은 자체 처리를 하고 소규모나 일정 부분만 여기로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예.

톤당 처리비를 이제 주는 건데. 그러면, 이런 대수선은 시에서 비용을 대는 건가요?

네, 100% 시에서 댑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이 오래됐고, 사실 처리 방식이 이게 콤포스트 방식이잖아요? 처리 방식이.

예, 분쇄해서 이것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게 콤포스트 방식이고. 제가 알기로 이 업체가 여주만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하고 몇 군데 하다가 거의 지금은, 광주도 새로 시설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기도 광주도. 이 업체가 하다가 문제점도 많고 해서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주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박거수입니다. 교통과는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미래 지향적인 철도교통망 구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0쪽, 대중교통 정비 및 똑버스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운영 사업을 활성화하여 총 19대를 운영 중이며, 금년 6월 기준 총 185,354명이 똑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3월 말 흥천면·금사면·산북면에 똑버스 4대를 조기에 신규 도입하였고, 향후 미운행 지역인 점동면·대신면에 확대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4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스마트 승강장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승강장을 10개소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4월경 제5차 여주시 지방 대중교통 및 지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하여 여주시 대중교통 이용 및 서비스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401쪽, 경강선 전철 강천역 유치 사업입니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 구간 내 강천역 신설을 위하여 2022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 강천역 신설을 건의하여 타당성 검증을 받았으나, 2025년 7월 B/C 0.311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수요 증대 요인 및 경제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402쪽, 철도 시대 대비 여주역 환승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여주역 및 역세권 주변 이용자 중심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여주 특성에 적합한 환승시설 조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주역 활성화 시기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여주종합터미널 시설 유지 관련 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여주종합터미널 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이번 달 현장점검 및 관계자 의견청취를 하였고, 내부 노후시설 및 시설물 보수와 화장실 청소 등 환경정화인력 배치를 통해 터미널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예, 조장연 위원님.

네, 조장연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주종합터미널 시설 유지관리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여주종합터미널이 개인의 소유로다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시의 차원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민영터미널이긴 한데요. 지금 대다수의 여주시민이 이용하는 거의 뭐 공영에 준하는 터미널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관리하기는 어렵고, 화장실이 2개 있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만, 한 군데만 지금 공용 화장실로 지정해서 저희가 거기를 관리할 계획이고요. 버스 승하차 구역, 거기가 지금 계속 노후화가 돼 있어서 미관 및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예, 경규명 위원님.

여주역 환승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안 됐군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시비로 다 해야 돼요?

계획은 그런데요. 공모도 지금 진행을 해야 되고 경기도 협의해서 추진도 하고, 지금 다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끝났어요?

또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추진?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정 위원 거수) 예, 이하정 위원님.

네, 이하정입니다. 397페이지에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혹시 청소년 관련된 추진사업은 예정에 없으실까요?

네?

청소년. 청소년 교통비.

청소년도 지금…….

할인 또는…….

저희 시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주시에서 별도로…….

여주시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어르신들만요?

네. 하고 있고.

청소년, 타 시군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고 논의되고 있는 걸 보면, 청소년들은 그냥 뭐 500원∼600원 이렇게 산정해가지고 지원을, 비용이 한 1300원∼1500원 정도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이제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혹시 있는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좀 관심이 있으신지도 질의드려 봅니다.

저희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연 위원 거수)

네, 조장연 위원님.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며칠 전인가요?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그 여주시 연합회장님, 이○ ○ 회장님한테 공문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의원님들께서. (위원석을 둘러보며) 받으셨죠? 그게 뭐냐면, 작년에 가남읍에 똑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남읍 개인택시 단체에서도 많은 불만을 표시했고, 또 여주시 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각 읍면동에 있는 택시연합회에서 같이해서 시장님한테도 방문해서 불만을 표시했고 여러 가지로 자기 생업에 관한 어떤 불만들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또 똑버스 도입하는 면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미리 그 택시업계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똑버스가 도입이 되면 시민들은 편리함을 느끼는데 당장 내가 택시를 하는 입장이라면 또 생업이 줄고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마찰 없게끔 좀 조율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신가요?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