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1.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2.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검토보고(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기버스 충전기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4.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5. 전기버스 충전기(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 김종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보아도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제6조의 임시시장의 관리가 아니라, 제7조 골목형 상점가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인용 조항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인정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위원 김종대입니다.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에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적절하나, 다만 본 조례안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이를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방금 김종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종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종대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기버스 충전기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곳이 지금 화물 공용 차고지에요? 화물 공용 차고지라고 여기 써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화물 공용 차고지 내에다가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화물차들이 이곳에 주차하고 있는데 지금 3대, 제출은 2대인데 앞으로 3대 신규 도입되면 3대까지 확대하는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쪽 화물차가 대는데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화물차 대수가 70대 면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한 20여 대 정도 최대 풀로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 20여대 정도 있어서 현재는 여유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물 공용차 차고지 내에다가 우리가 화물차들을 주차하게 해놨는데 최대 70대를 보고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선은 70대가 다 쓰이지는 않고 있어요. 주제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그런데 이곳이 정확히 다 이제 들어온다고 보고 치면 차고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다 설치했던 거를 우리가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청양교통에서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뜯어야 될 텐데 그때 어떤 반발이 없으려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간담회 시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쪽 업체 측하고 청양교통 측하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차고지가 이제 새로 조성이 되면 이전 설치하는데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봉규위원
차고지는 그럼 언제 설치될 계획이에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순수 군비로다가는 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있어서 그런 대응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하나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비도 충남도에서 현장 확인까지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래도 이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계획을 했던 게 차질 없이 가더라도 예산 세우는 것부터 실행 단계까지 하면 앞으로도 최소한 몇 년 한 5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겠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봉규위원
5년 이상 쓸 수 있겠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봉규위원
그런데 청양교통하고 이쪽 화물차하고 서로 갈등이 없게끔 우리 행정에서 잘 좀 한번 봐주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걸로 인해서 버스 대는데 우리 화물차가 대기 어려워서 서로 마찰 생기거나 서로 자리 갖고 이렇게 주차하는 과정에서 티격태격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서로 좀 갈등이 없도록 잘 봉합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봉합해 주시고 없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우리 소방시설 또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설치 기준에 맞춰서 다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기준대로는 준비가 돼 있는데 기준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고 소화기 비치 정도만 돼 있고 만약에 전기차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 소방 지식이 있는 119에다가 의뢰를 해야지, 개인이 접근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2차 피해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119시스템으로 활용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도 비치는 의무적으로 좀 해놓으시고 초동에 또 화재 진압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무턱대고 바라만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화 연락망이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전기 저상 버스가 이제 고전압 배터리로 설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설비 기준이라든가 우리 한국 전기 설비 규정도 있고 소방법 안전 기준의 그런 기준법을 잘 준수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 관리라든가 화재라든가 안전 기준에 좀 철저하게 하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한대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충전소마다 이렇게 지금 시내도 있잖아요. 시내도 이게 전기차 충전소는 우리가 특별한 게 소방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타 지역에 보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조그만 차량 소형차들은 청양군에도 그런 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화재 났을 때 덮으면 번지지 않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방역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상기위원
예.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시내에도 전기 충전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전기버스 충전기 영구 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정책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투자정책팀장 강효진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7.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8. 검토보고(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검토 보고는 잘 들었고요. 그 내용에 보면 조기에 협약을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6월 12일 날 급하게 MOU를 체결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투자할 기업이 있어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그 이유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을 6월 말까지 하게 돼 있었는데 이 지역 금융과의 이런 협약 체결이 심사 기준에 가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사실은 지역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해서 가점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봉규위원
그럼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했고 지금 가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서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가점이 많아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가점이 1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 1점이 아니라 0.5점이라도 유리한 부분은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렇다면 6월 12일 날 했으면 9대 위원님들이 계셨을 때인데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를 하든지 그 절차상을 따랐어야 될 것 같은데...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네.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세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 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PF 대출 건에 대해서 시행사 측이 금융권하고 어느 정도 접촉이 많이 되고 있나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없어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예. 그래서 이제 시행사 대표자 변경 문제라든지 또 이제 다른 투자자 영입 문제 그런 거를 좀 긴밀하게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각적인 면으로 시행사와의 관계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 또 입주 상담을 하고 있는 대규모 업체와도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 발전 특구 신청이라든지 기반시설 그런 추진 사항들 그런 것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게 뭐 하나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죠. 결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런 금융 대출권도 관점도 있고 기회 발전 특구의 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자금이에요. 자금인데 금융권에서 이렇게 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청양에 그렇게 희망 산업단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지 처음에 접근을 해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하셨을 텐데 전 군수님도 그렇고 이게 지금 너무 차일피일 미뤄지고 지금 한 6년 지났나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네. 회수로는 6~7년.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애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서 또 이주하실 분은 잘 토지 수용해서 이주하실 분들은 또 이주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비봉농공단지나 다른 기업체에서도 입주 희망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조속히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직 안갯속이네요. 잘 처리가 되야 할텐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결국은 PF 대출이에요. PF 대출인데 거기에 의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전방위적으로 갖출 것은 확실히 갖춰서 지금 하셔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게 또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PF 대출에 대해서 또 접근을 우리가 유리하게 할 방법이 정치권이든...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방법은 어쨌건 시행사가 정상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업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간혹 지금 이제 정치적이나 이런 부분이 향후 생길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이제 입주 희망하는 대규모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 같은 게 좀 있어요. 전력 문제도 있고 또 진입로 문제도 있고 정주 시설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전력 같은 경우는 또 한전과 긴밀하게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지금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끝까지 그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체에 유리한 기숙사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갖춰야 되고 앞으로 나름 이게 참 긍정적이지 못한데 그래도 끝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와 또 협의하시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권이라든가 정부 여당에 제시할 부분이 있으면 또 손을 벌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충남도 도지사님도 바뀌셨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네.
임상기특별위원장
지금 산업단지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한 7년 동안 있었잖아요.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갖고 해서 주민들의 불편 좀 많이 덜어주세요.
효진
강효진투자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주민들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양용규입니다.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9.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건설정책과 소관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0. 검토보고(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일부 완화가 되면 우리가 기대 효과가 있잖아요.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든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거예요. 도로가 나면 주민 땅이 있으면 그 도로가 난 땅들이 가격이 형성할거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렇긴 한데 고도하고 접해 있는 그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군도까지는 이제 도로 구역을 지정을 하거든요. 도로 구역 내에는 대부분 군유지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유지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점용 허가를 택하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연결 허가는 가감속을 가속이라든가 감속을 이제 종류별로 식당이라든가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한 거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완화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점용허가를 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점용 허가를 득하면 그 소요되는 경비는 소유자가 대는 것입니까? 군에서는 따로 비용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말씀드렸듯이 무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저희들이 접촉 되는 부분에 마을의 통행이라든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외적인 것은 일부 위험성이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의 규정이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을에 주택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 군에서 안전성을 위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일부 개선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거 이용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봐주세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나도 해달라, 너도 해달라, 할 수 있으니까요.
용규
양용규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봉규위원
이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정선입니다.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11.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2.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3. 검토보고(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일반인들은 몇 분이나 있어요? 혹시.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지금 7분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일반인들이?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위촉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분들인가요?
정선
박정선도시건축과장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행정 동호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재영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14.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5.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6.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17.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18.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저희 조례안에 대한 5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안건 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안건별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9. 검토보고(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쭉 살펴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청양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쭉 보면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가지가 올라왔어요. 강봉수 과장님이세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박재영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작성자가 왜 다 그전에 강봉수 과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그전에 강봉수 과장님 계실 때 입법 예고하고 이런 부분들 다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것은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지금 강봉수 과장님으로 하는 게? 다 그래요. 다 작성자 우리 행정프로 운동하고 계시죠? 다른 오탈자 갖고는 말씀 안 드려요. 숫자 단순히 잘못 나오고 이런 거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거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건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건데 왜 다른 분한테 책임지라고 해요? 그렇죠? 현재 계신 분이 작성한 걸로....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조례를 작성하고 이렇게 입법 예고하였던 시점이 강봉수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할 때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의회로 이 조례를 올릴 때 더 세밀하게 챙겨 봤어야 되는데 못 챙긴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 책임은 우리 강봉수 과장님이 지시는 걸로 면장님으로 가셨죠! 강봉수 면장님이 지시는 걸로 하시고 통과시킬게요. 나중에 고쳐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7월 6일 날 의회로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또 바꿔서 이렇게 제 이름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봉규위원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면피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 행정동우회는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이 9대 때도 있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걸로도 한번 상담사를 하는 걸로 한번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건 아직 진행 안 됐었나 봐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렇게 활용하면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안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9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시행은 저희가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민원실 상담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행복민원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행정동우회 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드리게...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희
한대희위원
저번에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출이 되면 집행 행정 발전 사업도 주민의 공익사업에 봉사활동에 근거해서 이제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보조금이 지출이 되면 또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지역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거 관련해서 독려를 해 주셨으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된다면 행정동우회 선배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더 어긋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위원 김종대입니다. 공무원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군청 같은 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면사무소 같은 데는 제가 볼 때 거기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층 회의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하고 있는데 그냥 당직 근무가 10시까지 그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제 세이콤 이거로 하고 집에 간다는 얘기 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노래라든지 어떤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면사무소에서 다른 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문단속을 하고 잘하고 가겠지만 이게 잘하다가도 한,두 번 밤새 불을 켜놓고 다닌다든지 그 사람들이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지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지금 그전에는 사실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자치 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농촌 협약이나 이런 사업에 따라서 읍·면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그런 평생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원들이 조금 남아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보안에 대해서 청사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것도 세이콤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간대가 돼서 움직이면 그 세이콤에서 출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세심하게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운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면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활용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다른 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장소가 있는데 있다 하더라도 면사무소 이런 데에서 활용하는 데가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 세이콤 시설을 재택근무를 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그런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갑자기 면사무소에 보면 응급 장비 같은 게 보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근무자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물이 갑자기 차가지고 물을 품어내야 된다. 하면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수기를 바로 내줘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집에 가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그거를 필요로 의해서 빨리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20분, 30분 하게 되면 어떤 그런 피해 이런 것도 한번 잘 고려를 해서 대비를 좀 하셔서 재택근무 이런 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운영의 묘를 좀 발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서 운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사무소는 행사가 많아요. 많아서 근무자가 직원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행사 있고 이럴 때는 당연히 직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9시까지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사무실에 있을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한번 이렇게 전면 재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직원들이 또 재택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많이 토로해서 직원들의 복무에 대한 어려움을 경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피로감을 느껴서 그런가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아침에 이제 저녁 때 9시까지 있고 아침에는 8시 전에 와서 이렇게 세이콤 해제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임상기특별위원장
근무자를 9시까지 했으면 그 이튿날 한 10시에 출근하고 하면 안 되나?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대신 9시까지 근무하면 수당은 한 3만 원 정도 주는데 그거 갖고는 직원들이 충분치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사고나 그런 게 우려돼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조치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고요.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입니다. 읍·면 당직 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운영 방식을 좀 바꾸시는 건데 지금 현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적극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러나 이제 읍·면에서 또 어르신들이라든가 급한 또 재난이라든가 이제 여러 응급한 상황에서 바로 탄력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게 다 구축이 돼 있겠지만 또 인근 지역에 가깝게 사는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시니까 잘 운영의묘를 잘해서 그런 게 누수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일부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20.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1. 검토보고(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칠갑산 휴양랜드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
특별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미래전략과 세부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제안내용 1번 체류형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체류형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산 동화활력타운 사업 추진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건립의 건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미래전략과 소관 체류형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귀농귀촌 창업지원센터 건립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인이 자꾸 요즘 늘고 있어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봐서는 귀농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입주 상담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청양에 정착하는 거는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고정적으로 지금 상담은 계속 오고 저희가 빈집이라든가 이게 준비가 되면 그분들이 오는데 그런 게 수요에 맞춰 저희가 행정 수요가 좀 못 따라오는 실정이라 이렇게 저희가 임시 거주 시설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2년 동안 청양에 거주해서 농사 기술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본래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현재 지금 귀농인들을 보면 투기성 있는 귀농인들이 많더라고요. 2~3년 살다가 타지역으로 나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2번 문화체육과 소관 청양 고리섬 주변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문화예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창숙입니다. 청양 고리섬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양 고리섬 주변 토지 매입의 건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청양 고리섬 주변 토지 매입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고리섬 주변 토지 매입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요즘 장마인데요. 고리섬들 유실 가능성이 좀 있나요? 지금 둘러보셨나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평지 위에 볼록하게 무덤처럼 돼 있는 곳이라서 조금씩 유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빨리 좀 조치를 취해야지,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보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사라지면 또 안 되니까 한 번 더 훼손하면 또 복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복원 자체가 또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고리섬들 지역에 유족으로서 향후 활용 계획이라든가 유지 관리 계획이 잘 세워져 있나요?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네. 아직 이게 농업진흥구역이다 보니까 관광이나 이런 거는 어렵고 주변에 우선은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청양 군민들이 이 부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그쪽에 한 6~7개 있어서 많이 놀고 그랬는데 조금 고리섬들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 주민들이, 수요 조사 같은 건 안 해보셨죠? 홍보라든가.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네. 이게 지금 청양읍 새마을회에서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홍보도 하시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지금 여기 다 소실되고 이거 하나만 남아 있거든요.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묘지라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묘지라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묘지는 차후에 협상을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향후 활용 계획도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입도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죠?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향토 유적으로서 명명을 좀 세울 수 있게 잘 좀 홍보도 해 주시고 또 관련 기관 단체하고도 잘 협력을 하셔서 잘 유지 체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이창숙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3번 농촌공동체과 소관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조성의 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호
최이호농촌공동체과장
농촌공동체과장 최이호입니다.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의 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도한 군비 부담과 운영비 문제 등을 우려해서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 사업은 무리한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안 심사 시에 해당 안건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잠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농촌공동체과 소관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 사업 조성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조성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내용 4번 목면 소관 목면 생활체육 특화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목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목면장
목면장 전창수입니다. 목면 생활체육 특화조성 사업 부지매입 및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면 생활체육 특화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목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김관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목면 소관 목면 생활체육 특화 조성사업 및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면 생활체육 특화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골프연습장 조성의 건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어제 목면 군수님하고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도 이렇게 나타났었는데 목면 초등학교가 우리 청양군에 이제 관선 면으로서 어제 학부형께서도 여러 가지로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역에서 초등학교만큼은 그래도 하나씩은 있어야 면 단위 지역에 어떤 여러 가지 발전이나 이런 게 도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물론 조성도 하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다른 타지역에서 그런 좋은 장점을 이용해서 많이 학교에 전학 올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설치하고 나서 향후 운영에 관한 계획이 좀 더 치밀하게 이렇게 세부 계획이 좀 설립되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가지고 있는 도안이나 이런 게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전창수목면장
예. 김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면 초등학교 학부모회와 총학생회, 총동문회에서 최초로 제안된 사업으로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게 사후 관리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군비도 5억이 투자가 되고 또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목면초등학교 그리고 목면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목면초등학교 교육문화발전위원회라는 그래서 목면초등학교 목면 교육문화발전위원회 그리고 청양군 교육지원청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도 좀 협의는 했고 그런데 문서로서는 이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못 해서 그동안은 구두로 추진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걸 승인해 주신다면 교육청하고 또 초등학교 그리고 교육 문화 발전의 법인 그리고 도교육청까지 같이 협의해가지고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발전위원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셨다는데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선 협의를 하시고 어떤 수요 조사를 하시고 이곳에 특성화 골프 학교가 들어온다면 학생을 몇 명을 유치할 수 있고 또 이들이 이제 멀리서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숙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 여건에 관해서도 서로 우리가 의논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반도 마련해 주고 해야 되는데 구두로 확인부터 하셨다는 거는 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거는 면장님 알고 계시죠?
창수
전창수목면장
예. 알고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특성화 학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이나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협의에서 도비 5억 지방소멸기금인가요! 그것으로 되나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5억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광역 개정으로 5억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도비 5억이 이제 플러스 되는 사업인데 그냥 골프연습장만 만들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아니면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함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돼 있더라고요. 전국에 이런 특성 학교가 한 10개 이상 넘게 있어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예. 몇 개 있는데....
이봉규위원
대부분 잘 운영이 안 됐어요. 이런 걸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함평고등학교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함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KLPG인가 거기하고 아니면 또 대한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육성을 하더라고요. 지원도 받고 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 출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 이런 거를 철저히 알아보시고 계획하시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선 시행부터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죠. 어제도 목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처리할 게 아니에요. 지금 공문도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것만 이렇게 받아오셨는데 상급 기관에서 어떤 더욱 구체적인 이런 공문서나 만든 서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다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다음 회기라도 더 이걸 보완해서 계획을 짜셔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수
전창수목면장
사실 지금 이봉규 위원님께서 그걸 우려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게 지난해 저희가 이제 9월 정도에 도에다 제안을 했거든요. 공문을, 그런데 이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12월 말인가 도 예산 확보가 됐어요. 그것도 간주 예산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군비를 5억 원을 해가지고 간주 예산을 확보했는데 또 이제 1월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차라든지 교육청 그러다가 지난해 4월 말인가 또 그때에서 토지주가 얘기를 한다고 그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어떤 행정적인 거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를 주셨는데 사실 이 스포츠 시설이 6미터 도로가 안 되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부지 물색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좀 추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어쨌든 타협은 다 보신 거잖아요. 부지매입은?
창수
전창수목면장
부지는 현재까지는 타협을 해서 이분이 현재 올해 농작물로 재배를 안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추경도 8월 달에 있죠? 이 예산은 확보된 거죠?
창수
전창수목면장
이 예산은 작년에 12월에 확보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행정적인 거 조금 보완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도 사실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도에서도 예산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라 하는데 저희가 실시 설계는 저희가 발주한 상태이고 도하고의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좀 빨리하고자 그러한 현재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냥 학교장의 이런 협조사항 갖고는 우리가 믿고서 추진할 수가 없어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아까도....
이봉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이거 만들어 놓잖아요. 개인 연습장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면초등학교 교육문화발전위원회에 이미 재단이 설립돼 있고 또 학교도 의지가 있고 또 교육청과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설립해서....
이봉규위원
이 안에는 예산 지원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교장의 입장은....
이봉규위원
운영비 우리가 계속 대야 돼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운영비는 운영비 문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이봉규위원
그런게 명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창수
전창수목면장
그거는 교장은 나름대로 학교에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 교사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의 총괄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의결해 주시면 교육청과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책임성 있는 이게 공문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골프라운딩 체험 등 뭐 이렇게 협조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역 골프장 필드 체험, 이거 체험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거고...
창수
전창수목면장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부족해가지고 교육청과의....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이번 회기 아니면은 안 돼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그게 도에서도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봉규위원
다음 회기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안에 보완할 수 있을까도 이제 의문스럽긴 한데 그 안에 조금 더 서류를 보완해서 오시면 어떠신가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교육청에 받으세요. 교육청에, 더 구체적으로.
창수
전창수목면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고 이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도 안정적인 안전망을 행정적으로 갖추자는 거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추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늦춰진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어디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전창수목면장
한 가지 말씀 덧붙이자면 이 사업이 우리 어제도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 학교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같이 동의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적인 논리도 따지고 그런데 학교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요하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백년지대계인데 그러니까 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창수
전창수목면장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하고자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는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보고 오늘 결정을 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봉 가남초등학교도 한 10년 전인가 여기 골프 클럽이 있어서 학생들이 활발히 움직이다가 지금은 무용지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면도 그런 영향이 없을까, 염려되네요?
창수
전창수목면장
저희가 연초에 그때는 토지 협의를 빨리하려고 가남초등학교에도 갔었어요. 그런데 현재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골프 특성화 학교나 거기까지는 못 나가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외부 학생 유도도 중요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한테 어떤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에 대한 어떤 자긍심 같은 것도 고취도 되고 그런게 오히려 학교를 더 발전하고 활성화 하는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런 사업을 해서 그냥 반짝 사업으로 한 2~3년 반짝 사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돼야지!
창수
전창수목면장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같이 연계적으로 어떤 지역 주민들과의 생활체육과도 연계돼서 하고자 그래서 학교 밖에다가 그런 사업을 제안한 겁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최종 의견을 듣고 조정 정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손미옥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위원 손미옥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일부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4건의 안건 중 제안내용 3번 농식품 창업 가공밸리 구축사업 조성의 건, 제안내용 4번 목면 생활체육 특화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골프연습장 조성 이상 2건은 타당성 등에 있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안 번호 3번, 4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보류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방금 손미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미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거나 동의하십니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네. 동의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