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안전재난과장 이동훈입니다. 의안번호 2026-34호로 상정된 무주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입영지원금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령상 근거가 없고,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해당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지 서식에 입영지원금 신청서의 본인 인적 사항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입영지원금 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중 제공받는 자를 현행 운행 중인 나이스 정보통신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로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공 항목 중 성별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상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별지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성용입니다. 의안번호 2026-35호로 제안한 무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화학물질 대비 대응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붙임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박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36호로 제안한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6개 읍면 시설물의 명칭, 위치 및 이용료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으로 현행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는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3조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8조는 시설물의 설치, 운영 관리, 관리 주체의 지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 휴관일 및 운영 시간, 이용료,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8조 시설물 유지관리 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며, 입법예고,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사안에 대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6-37호로 제안한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여 2026년도 준공된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현황으로 위탁 사무명은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 운영 관리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 시설 운영 및 관리,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 시설 이용자 안전관리 및 이용 민원 관리입니다. 위탁 시설 개요로 시설명은 설천면 가드닝온실․카페이며,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소천강변로 26번지, 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256.25㎡이며, 온실 147.98㎡, 카페 108.27㎡입니다. 용도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온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위치 및 전경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제10조,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제4조입니다. 사무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거점 시설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과 주민 주도형 운영체계 구축, 공동체 활성화 및 거점 시설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8월 1일부터 2031년 8월 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입니다. 사무위탁의 적정성 검토로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기관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