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정승구 의원 발언
조미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한미숙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고금숙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고금숙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금숙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계획 중간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조미애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세요? 김명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4번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 추진, 이 사업 아래쪽에 추진현황 보시면 특별교부세 8건, 27억, 특별교부금도 24건, 86억 신청을 하셨고 확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확보한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대상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대상사업에 대한 기준이나 사업 하나당 지원해 주는 예산범위 등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인데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정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업에 맞춰서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총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14건에서 한 번 신청할 때 13건에서 15건 정도 올리면 시에서 결정에 의해서 분배적으로 25개 자치구에 적당하게 분배해서 내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 그래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되면 한 건이라도, 몇억 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표현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89억이지만 보통 특교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추이를 봤을 때는 하반기에 더 많은 금액을 저희가 받아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4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6번,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4급 1명, 6급 2명, 8급 21명, 공무직은 무려 50% 이상 결원이 발생된 상태인데 정원 대비 현재 인력이 39명이나 결원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예산집행 현황 보면 집행률이 거의 100%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의 전반적인, 제가 읽어본 바로는 목표가 책임행정, 건전재정, 고객만족도 향상,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런 결원으로 인한 역할분담은 잘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정사항이나 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등 공단 경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예산집행 현황이 100%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전출금을 전부 저희 부서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이 예산을 받아서 각 시설이나 운영에 대해서 각자, 또 세입·세출에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저희 청사 관리나 구민회관 관리,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는 각 부서에 해당되는 위탁시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집행결과는 100%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은 여기 이외에 기간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비율이 너무 많다 보면, 공단에 나가는 예산에 대한 비중이 크다 보면 공단의 집행이나 이런 재정적인 운영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래도 조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지역경제과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0페이지, 2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제가 이 사업도 한번 예전에 본 적이 있어서 자세히 봤더니 특별신용보증기금의 융자지원 사업이고 250억원 규모 융자지원을 해서 업체당 최대 2억원, 그래서 464개 업체에서 지금 203억원을 준 상태이고 그러면 대충 제가 그냥 계산했을 때 한 4,400만원 선으로 업체당 지원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업체당 최대 2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인데 평균 이 정도로 지원됐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예를 들어 업체들이 신용등급이나 보증한도,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 실제 필요한 신청자금보다 적게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신청대비 지원받은 업체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상반기에 저희가 250억원 규모로 해서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464개 업체에 대한 203억원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이고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를 듣는 것으로는 7월 말로는 어느 정도 자금이 다 소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도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250억원 규모로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81개 업체를 대상으로 돈을 지원을 했으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각 업체별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따라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33페이지, 5번 도봉구 신규 상점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추진.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사업대상이 네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던데 혹시 이 선정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10월 1일에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방학단길을 포함해서 4개소를 지정했고요.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기본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과 대비로 지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기존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의 그 업체가 있어야지만 지정이 된 것에 반해서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업종과 상관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안에 15개 정도만 있으면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지정된 이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반기에 민간 전문컨설팅 업체 용역 계약을 설계해서 지금 현재 상인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보정책과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5번 구민 참여형 홍보대사 운영. 저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봤는데 도봉구 구민기자단 운영이 지금 스물일곱 분, 그리고 시니어 홍보대사 운영이 지금 스무 분,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추진현황이나 이런 활동결과를 보면 구민기자단 스물일곱 분이 활동하셔서 끌어내신 결과물과 시니어분들이 활동하셔서 내신 결과물의 차이가 일단 너무 큰데 혹시 시니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힘드신 점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셔서 결과물이 조금 낮으신 것인지, 혹시 시니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 구성되고 이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를 수료하시고 모델에 관심이 있어서 구청장님과 면담 후 저희가 시니어 모델이지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한 경우인데요. 이분들이 작년에 위촉되고 올 상반기에 활동이 저조한 것은 행사라든가, 이런 모델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선거로 인해서.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양말페스티벌 때 모델로 두 분 정도 출연하셨고 저희 홍보정책과에서 도봉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표지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도봉봉TV의 뉴스를 전달하는 그런 모델로 저희가 활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하반기에 지역축제라든가 그 축제 때 모델이나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추천하려고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요.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세무관리과 두 가지만 질문드리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2번 체납고지서 송달반장 사업 추진, 이게 보니까 기존에 우체국에서 했던 업무를 각 주민센터 반장 세 분으로 해서 총 마흔두 분이 송달하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보니까 우편함에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 방법 중에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민감한 부분도 있고 혹시 분실이나 훼손의 문제도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함에다가 투입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달반장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다가 넣는 것과 동시에 그 우편함에 적체되어 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가 체크해 주는 체크리스트에서 보고서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복지가 필요한 분야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주는 세정복지 서비스를 병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세무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제가 보니까 시세가 체납액이 89억8,000만원, 구세가 체납액이 907억으로 추징 진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에 비해서 구세가. 혹시 이게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요.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추진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추가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액은 진도율이 구세가 약간 낮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구세와 시세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동시에 다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약간 구세 쪽에서는 법인의 체납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분납 약속을 했는데 그분들의 약속이 지연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차이는 없습니다. 동시에 다 같이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
하반기김명희위원
징수 목표는 혹시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지금 하반기 징수 목표는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더 증가한다든지,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저희가 지금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그다음에 체납징수율을 높이는 두 가지 차원을 갖다가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국책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소액인 100만원 이하짜리들 위주로 해서 8월부터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좀 높은 체납 위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실적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위원
안녕하세요? 최승수 위원입니다. 일단 박효진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6페이지, 경영평가가 작년에 등급이 어떻게 됐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등급 받았습니다.
최승수위원
'다'등급이요? 저희가 '가'등급이 제일 높은 거죠?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아니, 가나다순입니다. 그러니까 '다'등급은 좀 낮은, 중간의 단계입니다.
저희
저희최승수위원
시설관리공단 수익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직장이 시설관리공단이어서 그때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창출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수익창출이 이제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프로그램비나 물가상승률 이게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프로그램비나 아니면 또 다른 수익창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의 방안은 혹시 공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이용료에 대한 인상이 포함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쉽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어서 그게 좀 많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용료가 20년 전 가격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물가는 상승이 돼서 다른 것에 대한 운영비는 증가하고 수입은 적다 보니까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금액 평가하는 이런 것을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수입의 평가가 될 수 있는지, 원가 계산에 대한 것이 아마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민선9기 때 한번 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여러 분들과 협의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한번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세한
자세한최승수위원
것은 계속 의정활동하면서 서면질의나 이런 것으로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번에 2026년 경영평가 지표가 또 약간 수입이 올라갔어요, 사업 수익 같은 것이. 그러면 그만큼 물가상승률하고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예를 들어 수영장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나 이런 것이 다 오르는 상태에서 강의료라고 하나요? 그것은 동일하고, 그렇다고 해서 회원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 긴밀하게,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일단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승수위원
31페이지, 지역경제과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말상회 운영·지원이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양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많이 생산도 되고요. 전국에 40% 아니면 서울의 생산량에 도봉구가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도봉구가 양말 제조업으로 유명한데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자 저희가 도봉동 쪽에, '오!도봉거리' 쪽에 도봉구 양말상회를 2024년도 4월부터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공장에서만 제조하는 업체분들이 외부에서 나오셔서 판매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판로를 개척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봉구 양말상회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와 동행일자리분들이 계셔서 판매라든지, 전시, 이런 홍보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승수위원
이게 공동브랜드가 어떤 의미인 거죠? 우리 도봉구 대표 공동브랜드인가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핏토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말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말에 대한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2025년도에 저희가 공동브랜드 핏토라는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고요.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만들었고, 핏토라는 그 말의 어원은 발, 핏을 기본 모티브로 해서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다 발 전체를 감싼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최승수위원
알겠습니다. 35페이지도 한번, 디딤돌 공모사업 이것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전통시장 6개소 그다음에 상점가 4개소, 그다음에 골목형 상점가 5개소 해서 총 15개소가 있는데 이런 상권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는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고 선정되면 그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축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상권 디딤돌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고, 그러니까 서울시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선정에 선정되지 않은 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쪽 상권 쪽에도 약간 특색 있게 축제 브랜드라든지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결국최승수위원
이것은 지정 공모사업이네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구 자체, 구에서 진행하는 지정 공모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승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정책과 57페이지예요. 주요 소식 문자 안내, DB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승수위원
예산은 어차피 지금 여기 보니까 스마트혁신과에서 전체 예산에서 나가는 비용이고, DB 관리를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고인이 되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 분, 전출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철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문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정정 및 삭제는 본인의 청구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삭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입이나 전출 이런 것들이 망이 다 연계가 돼서 삭제를 하면 좋은데, 또 그것도 이사를 갔다고 해도 문자를 계속 받고 싶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삭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승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다른 타 지역구, 강북구나 그리고 심지어 제가 법제연구원에 교육을 갔을 때 거기가 태안이에요. 거기에 있는 과장님도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도봉구 행사에 대해서, 철회요청을 몇 번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긴 한데, 제 생각에는 민선9기인가요? 9기 들어서 이분들한테 재동의 요청을 해서 한번 필터링할 계획은 있는지, 왜냐하면 원치 않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 문자가 와도 관심 없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재동의가 한 세 번 정도 재동의 해서 피드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연 철회하는 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도 온라인 문자 동의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연 철회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1만7,000명인가요, 이게?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아니, 17만1,000명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최승수위원
다 보는지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이 비용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굳이 민선8기 처음에 어떻게 수집했는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4년 전이죠? 4년 전에 어떻게 이게 수집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철회를 하지 못하면 우리 집행부가 재동의라는 방식으로 다시 요청을 해서 다시 동의하지 않으면 링크 주소를 해서, 그런데 솔직히 이게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의 방법을 한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문자를 보내면 아래 하단에 무료 수신거부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부요청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조항이 삭제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그 개인정보 동의는 따로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7만 명 정도의 한 10% 정도가 거부, 그러니까 송신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송신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송신이 되지 않는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따라서 재동의를 한번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
예산최승수위원
절감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과에
재무과에최승수위원
75페이지 하고요, 그리고 78페이지. 이게 같은데 공유재산 관련된 것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75페이지 하고 78페이지.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중단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공유재산의 계획과 운영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주로 하는 내용이 구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해서 지금 갖고 있는 구유재산을 관리 및 취득, 처분에 관한 심의도 하고, 공유재산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구유재산 심의를 두 차례 해서 5건을 처리를 했고요. 앞으로 각 과에다가 의견을 물어봐서 세 차례 구유재산 심의를 운영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2차 구유재산 담당자 실무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12월까지 도봉구 중기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할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업이. 그다음에 7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발굴을 통해서 세입 증대에 관한 사업은 매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매입세액을 적극 발굴해서 그것을 다시 세입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1분기 것은 저희가 발굴한 게 108건이고 2분기와 3분기는 각각 발굴을 해서 저희가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최승수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재무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골목마다 사유지가 있어요. 그 사유지를, 우리가 사유지 때문에 아스팔트 도로 정비가 안 되고 심지어는 이게 법이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 수도공사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 수도관리공사인가 거기에도 여쭤보니까 사유지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그래서 그 피해 보는 지역이 꽤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유지를 우리 집행부가 구매가 가능한 것인지 매입을, 그러니까 매입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은 당연히 도로과나 아니면 각 부서에 공유를 해서 재무과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능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에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 그러니까 일부는 사유지이고 일부는 구유지이다 보니 다 정비를 하고 싶은데 사유지가 관리되어 있어서 정비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그분이 판다고 하면 저희가 구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매입할 의사는 있지만 일단은 사유지라서 소유권 소유자한테 상의를 해볼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 정비 부분은 도로과에서 그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정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도로과하고도 한번,
것은
그것은최승수위원
수년간 안 됐으니까 매입에 대한 부분에서 여쭤본 거고요.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일단은 소유자와 저희가 매입과 관련해서,
하면
왜냐하면최승수위원
저희 지역구 창2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봉구가 골목이 많잖아요. 골목골목마다 사유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 정비가 안 돼요, 보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축 신규 빌라를 지어도 그 사유지 때문에 도로를 낼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니까 이것은 차차 풀어가는,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할 때 보면 도로과에서도 거리 정비할 때도 그런 부분이 많이 직면하게 되어 있어서, 저 부분까지 정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도로과 담당직원들하고 한번 여쭤봤는데 본인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소유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다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최승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위원회를 열잖아요.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최승수위원
구매하고 매입하고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하는데 일단은 소유자와 컨택이 먼저 돼야죠.
렇죠
그렇죠최승수위원
. 1차적으로 매입을, 그 의견이 되면 민간 그분한테 사유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회가 열려서 구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 맞죠?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그게 사유 부분은 도로과에서 보상하고 매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면 보상은 도로과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구유재산을 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쓸 것인지 그런 것에 관한 심의를 구유재산심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개인땅을 저희가 사고팔고는 구유재산심의회에서는 상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최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명화위원
도봉뉴스 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도봉뉴스 제작·발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는 매월 25일 발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집행률이 93.9%로 확인이 되는데 아직 연말까지 발간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이 93.9%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간 제작업체를 선정하면 계약금이나 제작비를 미리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도봉뉴스 제작 업체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였는지, 연간 단가계약인지 또는 별도 계약방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집행된 예산에는 올해 남은 발간분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도봉뉴스 배부함 설치 수요를 약 370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배부함 추가제작 설치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인지, 소요된다면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여 개소를 추가 설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배부함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배부처 확대를 위한 정책적 판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 예산은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올해 도봉뉴스 제작 건을 지난해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93.9% 집행률은 계약을 해서 이미 지금 계약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93.9%로 간 거고요. 저희가 배부 부수를 줄이면서 3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도봉뉴스 계약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저희가 업체를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들도 저희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입찰 공고 시에 협상을 해서 제안서를 보고 그 제안서 평가에서 평가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을 해서 문화공감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도봉뉴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함을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부수를 줄이면서 도봉뉴스 세대수를 줄이면서 배부함을 설치하기로 해서 상반기에 설치를 700여 군데를 했는데 부족, 일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배부함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부함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방치, 엘리베이터 앞이나 아니면 관리소 앞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서, 추가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한 곳이 한 300여 군데가 되고 거기에 배부함을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봉 홍보팀에 홍보시설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구 상징물(BI·캐릭터) 활용 구정홍보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쪽, BI·캐릭터 등 활용 구정홍보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13.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이 13.9%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업 기간이 연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남은 예산의 대부분을 하반기에 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어떤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I·캐릭터를 활용한 구정홍보는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떤 홍보 콘텐츠와 홍보물 제작, 행사 연계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I·캐릭터 활용이 단순한 홍보물 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민 인지도 향상이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지고 있는지,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상징물은 BI가 있고 캐릭터가 있습니다. 은봉이·학봉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소진을 다 못 한 이유는 사실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벤트도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해서 진행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은봉이·학봉이, 저희가 굿즈 홍보 상품을 출원해서 지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굿즈 자판기를 설치해서 창동역 민자역사라든가, 아니면 창동역 쪽에 설치해서 지금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자역사가 아직 입주가 덜 된 상태이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는 굿즈 자판기를 한 두 군데 설치를 해서 거기 안에 은봉이·학봉이 굿즈를 넣고 주민들이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수요도 꽤 많은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새로운 민선9기 캐치프레이즈가 완성이 돼서요, 캐치프레이즈도 홍보를 병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3.9%로 정도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향후 진행을 보면 거의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주민참여 기반 정책 수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 1월부터 6월까지 공약실천 수립은 7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약이행평가단은 8월부터 10월까지 35명을 선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공약실천계획 수립과 평가단 운영 기간이 겹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 공약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인지, 평가단의 의견실천계획에 실질적으로 평가단의 의견은 실천계획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 대부분 마련된 이후 의견을 듣는 절차인지, 평가단 운영 결과는 향후 공약이행 점검과 정책 보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8.5%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까지 집행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하반기에는 어떤 일정으로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이행은 해마다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상반기에는 민선8기 마무리 이행과정, 공약평가 이행현황 점검이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는 민선9기의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약평가이행단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공약이행평가단은 해마다 저희가 운영하는데 9기 공약실천계획이, 새로 대신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천계획안을 저희가 이제부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주민들로 이루어진 공약이행평가단을 저희가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35명을 모집을 해서 이러한 공약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이 어느 정도 주민과 의견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서와 이런 실질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부서 의견,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도 첨부되어서 최종적으로 공약이행실천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구청장님의 공약 지침에 의해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완성이 되어서, 100일까지 최종적인 공약실천계획안을 확정 지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행평가단이 8월 말부터 9월까지 3회에 운영되는데, 이때 비용이 지금 집행하지 않은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행평가단이 완료되면 집행률도 상당히 높게 다 소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김명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이 단순히 의견을 듣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이 공약실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집행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추진 일정에 맞춰 계획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없는
두서없는김명화위원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김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업무보고이니까, 조금 체크하는 방식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좀 드립니다. 효과적인 소송 수행 및 적극 법률 지원 관련에서 사건 결과 및 승소율 현황을 조금 받아봤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승패가 조금 비슷한 상황들이 많은데, 물론 모든 사건에서 승소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승패가 너무 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효과적인 소송 수행이라는 사업 목적을 고려한다면 이게 조금 부합한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공원여가과에서 집행한 소송건에 관련해서도 초안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 원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조금 큰 금액을 지불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선임의 과정에 있어서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좀 있으신지, 이것을 어떻게 조금 승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 이런 것도 직원으로서 하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또 그러한 관련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변호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승소를 할 수 있을 만한 변호사에 대한 선임을 같이 논의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패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공원여가과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패소했지만 2차적으로 2심을 간 이유가 그래도 더 소송 금액을 줄여보자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역점을 두고서 새롭게 노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또 노력하고 가능한한 그런 패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
소송손혜영위원
비용을 줄여보자고 2심을 신청한 게 아니라 공탁금을 줄이기 위한 거죠? 소송 비용은 그대로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소송가액이요, 가액. 그러니까 1차적으로 공탁금은 4억5,000만원 했지만, 전체적인 소송은 5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고가 요청하는 것은 자기의 전체 면적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공원과 그다음에 데크길을 이용하는, 해당되는 부지에 대해서,
일부
일부손혜영위원
부분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만으로 책정하기 위해서 2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쨌든
어쨌든손혜영위원
이렇게 승패가 조금 비슷하다는 지점에서 목적에 부합하게 더 승률을 높이고 저희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어떤 원인 분석이나 아니면 사후에 평가가 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들에 조금 다른 고민들, 대안들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내부적으로 조금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현재 해당되는 부서와 저희가 많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상주 변호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출산과 육아휴직 관계로 약간의 공백 기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채용된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더 많은 자문과 이런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지금은 잠깐 소강상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저희도 전문변호사를 같이 필두로 해서 적극적인 그러한 노력에 많이 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의 그런 재정사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지역경제과에 하나 질의를 드립니다. 33페이지,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사업이 있죠. 신규 상점가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동료 위원님들도 관심 있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개별 점포 지원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고 그것에 따라서 상점가가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성을
조성을손혜영위원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내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상점가 4개를 신규로 설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냥 컨설팅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여기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지점에서 이후에 방향을 좀 잡고서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관심 있는 길이 있습니다. 4개의 골목 상점가 중에서도 노해랑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5분 발언이나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이 지점을 조금 같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거리에 설치돼 있는 조명이 있는데 이 조명을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인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봉문화원에서 도봉옛길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의 일환으로 일시적 사업에 의해서 조명이 설치되다 보니, 거기가 굉장히 안전에 좀 취약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조명을 설치한 게 주민들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저녁에 늦게까지도 불을 밝히니까 상권이 조금 살아있는 듯한 느낌도 주고요,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기억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후에 이것을 조금 아예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실질적인 사업정책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해랑길 그쪽의 전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전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가 되다 보니까 어떤 전구 같은 경우에는 교체 대상이 될 정도로 고장 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한쪽 길 말고도 외부 쪽에 약간 소외된, 전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점가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약간 요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권활성화지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서울시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예산은 없는데, 그런 시설 현대화 사업의 공모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개선하려고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손혜영위원
길을 활성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골목형 상점가마다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조성해 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목을 가장 잘 아시는 상인회가 그런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 좀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주 미팅하시고 소통하셔서 이 상권을 어떻게 지역 특색에 맞춰서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있어야 되겠다는 당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잘 소통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상권 좀 많이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코멘트를 잠깐 하자면 이 거리 같은 경우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면서 그 일대의 상권이 아예 방문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구별이 되다 보니, 상권이 정말 활발하게 있었던 곳이 다 죽은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도 같이 첨언을 했습니다. 넘어가서요, 63페이지에 홍보정책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본 위원이 초선 때 구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업이 드디어 여기에서 결실을 봅니다. 2026년 1월부터 도봉봉TV의 수어 뉴스 제작이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많은 분들의 정보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해 받았다는 의견들도 조금 있어서, 그렇지만 그나마 이제라도 시작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보니까 수어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매달 1편을 기획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기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계속 이것에 관심을 가진 것을 팀장 때부터 보고 저희가 이게 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예산 작년에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도봉소식지 발간을 한 후에 도봉소식지에 관련된 주민생활 정보를 중심으로 수어 뉴스를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월 1회, 10만원 정도로 사례비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많이 보시지는 않지만, 저희도 다른 구 못지않게 열심히 수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지켜보고 조금 더 다양한 소식을 수어로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손혜영위원
한 달에 1편 제작이 되다 보니 소식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선별해서 이 1편 안에 담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저희 그냥 비장애인들이 보는 소식과 접하는 정보의 분량에 한참 못 미치는 분량을 촬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바라기는 예산 조금 더 책정하셔서 도봉뉴스 전체를, 저희도 TV 보면 TV 뉴스 옆에 수어 통역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뉴스 안에. 그런 것처럼 도봉뉴스를 제작할 때 수어 뉴스가 같이, 수어 통역이 같이 첨부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시스템을 안착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예산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3,000만원가량 예산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때 예산이 좀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한번 이런 것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참고로 저희 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82페이지, 재무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과가 구유재산 심의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국장님이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해서 구유재산 심의위원회를 늘 대면으로 조금 하시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시려고 한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 높이 평가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82페이지 차기 구금고 관련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구금고 지정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냥 수납·지출하는 그런 업무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4년간 도봉구의 재정을 같이 고민하는 협력적인 파트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유는 서울시에서 최근에 시금고를 지정하는 데에 평가 기준을 개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기 시금고 지정 계획 공고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 도봉구는 구금고 지정에 있어서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가 올해 12월로 4년 동안 국민은행이 진행해 줬는데 올해 내년부터 2027년부터 4년 동안 2030년까지 차기 금고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방법은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도 채점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저희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6월 말에 했고요. 그다음에 7월 15일에 공고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금고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그것을 공고하고 제안서를 접수받고 9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9월 중으로 새 금고를, 차기 금고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손혜영위원
발 빠르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가 기준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의 중요 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실적들을 반영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에서도 차기 구금고를 선정할 때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언도 같이 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재무과장
그것은 제정해 놨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정승구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제가 가끔 질의했던 부분인데 32페이지 보면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혹시 해외무역 파견 사절단 다녀오셔서 올해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무역 사절단을 원래는 9월에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비재전에 저희가 당초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거나 저희도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의 그런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고유가나 환율 상승의 굉장히 큰 변동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참가한 기업들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경우에는 비행기표라든지, 체재비 이런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던 차에 9월 말에 인천 송도에서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열리고요. 3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이게 국내에서 열리기는 하지만 국내에 개최되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9월 28일부터 해서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의 관내 중소기업 3개에서 5개 기업과 함께해서 저희가 참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해외무역사절단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한 2년, 3년 됐나?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정승구위원
만 4년 정도 하셨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만 4년 동안 하면서 성과가 많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전에 작년에 2023년, 2024년, 2025년에 해외사절단 그렇게 1억씩 경비 들여서 갔다 왔으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2023년도에 성과가 있던 부분이나 또 해외 나갔던 그 업체나 그쪽에서 주문이 안 들어왔는지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해외사절단 갔다 오면 딱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전혀 주문이 없었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렇죠?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도 잘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를 다녀오고 나서도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해외에 참가한 기업들 대상으로 소통하면서 더 다른 성과가 없는지 체크는 한번 해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심도정승구위원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세무관리과장님 하나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92페이지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체납고지서. 사실 이것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잡음이 많았던 것 아시죠? 우리 반장님들이 체납고지서 송달했을 때 성과가 있었나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때
그때정승구위원
성과를 보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성과를 책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송달의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에 추진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딱 한 가지 고지서 보내놓고 말면 되는데 왜 고지서가 그렇게 체납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동네의 반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원인적으로 파보자, 알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해서, 만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지서가 계속 적체돼 있으면 거기에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부서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아까 세정·복지서비스와 같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것
그것정승구위원
복지는 복지 쪽에서 해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체부가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은 매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우체부하고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정승구위원
질의했던 부분이 우체부가 하면 그냥 세대가 없으면 통지서를 못 받으니 반장님들 보고 직접 찾아가서 송달하게끔 한다고 했었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라고 했으면 그전에 우체부가 체납고지서를 돌렸을 때하고 반장님들이 체납고지서 통지서를 돌렸을 때하고 그러면 작년 한 해나 올해 그렇게 했으면 무슨 성과가 어느 정도, 뭐 반장님들이 돌리니까 성과가 더 있다라든지 아니면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고지서도 우체부 쪽에서 송달하다 보면 누락되는 것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송달을 반장님한테 의뢰해서 한다면 정확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일단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것
이것정승구위원
반장님들이 돌리는 데에 부작용은 없나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어요
없어요정승구위원
? 민원이나 이런 사항, 왜 반장이 체납고지서 돌리냐, 이런 법적으로나 이런 게 문제없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은
민원은정승구위원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성과는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연
김도연세무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바라는 바는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공약사업 이행점검 및 주민참여 기반 정책 수립에서 민선9기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고 잘하겠다는데, 이것 월별 추진 계획에 따라서 잘되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은 없지만 민선8기에서 민자역사 등, 아레나 공연장 등 정치권 모두 수년 동안 공약 우려먹은 것들이에요. 이게 잘되게끔 해주시고 아레나 공연장 민자, 특히 민자역사는 요즘 민원 들어오는 게 언제 되느냐, 그냥 두루뭉술 우리는 거기에 참견할 수 없다, 이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 주고 또한 아레나 공연장이 다 됐을 때 어떻게 활성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준공하고 나서의 대책을 준비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공 후에 대한 사항을 말씀, 답변하라는 것인가요?
여러
여러안병건위원
가지 공약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답변하실 것이면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효진
박효진기획예산과장
민선9기 공약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31페이지 지역경제과 양말, 양말상회 공동브랜드 만들어졌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되고 있어요. 판매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양말 사업하는 사람들과 친분이 너무 많아서 민원도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2동에 있는 양말상회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2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갖고 있고요. 단순하게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단체에서나 어떤 기념식, 행사가 있을 때 단체 주문도 많고요. 또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쪽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판매실적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도록 도봉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서도 팝업식으로 부스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이게 양말 산업이 활성화돼서 과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 주장은 또 홍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아요. 여기에 따라서 또 관련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도봉구 양말 관련해서 홍보나 마케팅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 양말 포장하기 위한 포장 상자 디자인도 같이 저희가 고급화식으로 해서 지금은 단순하게 하얀 백지에다가 은봉이·학봉이 있는 캐릭터만 있는데 조금 더 선물하기 좋게 할 수 있게, 고급화할 수 있게 마케팅 쪽으로 신경 쓰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 쪽에서도, 관에서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고민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예전에안병건위원
1번 출구 행사 때 보면 민선8기 구청장님 양말 신고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걸어 다니는 거요, 워킹이라고 그래요?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패션쇼,
그런
그런안병건위원
것 하는데 왜 구청장만 시켜요? 구의원들도 한번 시키지.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저희 하반기에 페스타 계획하고 있는데, 10월에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고 하면 함께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안병건위원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62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홍보정책과 캐릭터입니다. 우리 구 대표인 은봉이·학봉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은봉이·학봉이 줘서 우리 손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밖에 사용 못 했어요? 왜 그런 것인가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봉이·학봉이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를 운영해서 거기 인스타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에 일부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저희가 은봉이·학봉이 인스타 팔로워 이벤트를 진행하려다가 선거 때문에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선거 끝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상품화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위해서 자판기 설치를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상품에 넣을 굿즈를 제작하면 이 예산은 다 소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에
하반기에안병건위원
그러면 관련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안병건위원
아직도 우리 구의 캐릭터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형을 보여주고 은봉이·학봉이를 보여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65페이지,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지금 의장을 잘렸지만, 도봉경찰서 전광판 설치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보기 좋고 그러는데 거기에 홍보는 어떤 것들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계속해서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부서에서 오는 이미지, 포스터 게시물을 많이 노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보내오는 홍보 게시물도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안병건위원
우리 것은 많은데 경찰서 홍보 건수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경찰 건은 그쪽에서 요청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히
유심히안병건위원
살펴봤는데 제일 적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이것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잘하도록 해주셔야겠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전광판이 우리 구민에 대한 홍보를,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진
김동진홍보정책과장
네.
것은
이것은안병건위원
동료 위원님이 하셨고,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하고요.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우리 도봉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 많으신데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 48페이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8기 때 지원체계 자체가 축소가 됐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동력이 많이 약화가 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조직수도 감소가 됐고 거의 다 와해가 되어 있는 수준까지도 갔습니다. 가장 성장을 막 이제 조성이 돼서, 성장을 막 촉진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 지원체계 자체가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책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듣고 싶고요. 이러는 사이에 타 자치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정부의 정책이 또 사회적 경제 쪽으로 더 많이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없지만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저희가 1차적으로 빨리 조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현재 하반기에는 거점 공간을 운영하려고, 없어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다시 만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손혜영위원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조직입니다. 저희가 아레나가 완공이 되고 나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이 또 같이 상생하면서 상권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센터, 이런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점에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빨리 준비하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잘 담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덧붙여 성장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 동안, 또 행정기획위원회에 있는 동안 유심히 본 위원도 살펴보겠다는 말씀도 같이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공간에 대한 설치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어떠한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하나하나씩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주강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주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조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봉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민선9기 구정 운영 비전에 발맞춰 구민과 함께하는 도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인사, 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조미애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2026년도 구정업무 잘 들었고요.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공단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3년도 4월 1일자로 비상임이사로 3년간 재임을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업무 파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사장님께서 향후 시설관리공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도봉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비상임이사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또 도봉구청에 30여 년 근무한 공무원 재직 경력도 있고 해서 지방공단의 제 운영방침은 취임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첫째, 아무래도 안전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그 법이 강화돼서 공공기관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단이 위탁과 운영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는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가능성에 아주 민감하게 지금 우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이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도 다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재정안전성을 통한 좋은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공단의 구조상 재정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만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렵고, 구청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원을 해줘야만 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되고 그런 모델들을 발굴해서 공단 수익을 증대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부딪혀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 골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코로나 끝난 뒤에 골프 트렌드가 변화돼서 지금 파크골프로 인구 유입이 확대돼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봉동실내체육관과 창동체육센터에서 지금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조직의 문제인데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 문제입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10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충원되는 하위직 직급만을 정원 조정을 하고 5급, 6급에 대한, 우리가 공단이 설립한 이후부터 상위직급에 대한 정원 조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승진 적체가 계속 아주 오랫동안 적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직원 근무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곧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 없이는 이 사안이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직급 정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님
이사장님안병건위원
,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저희도 한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국장님 출신이시고 또 상임이사 출신이시고 이사장님이신데 공단 발전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또 본예산 편성 시에 특별히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우리가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각 국이나 각 나라나 기업이나 화두가 AI 활용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AI 활용도 중앙정부에서 통합해서 시스템을 통합시키겠지만 아직 행안부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나 각 공기업별로 자체적으로 통합이 될 때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공단 중에서도 우리가 AI 활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나가려고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되지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회를 결성해서 기초적으로 AI 랩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차적으로 또다시 말하자면 팀을 조직한다는 것보다, 공식적인 팀보다 비공식 조직을 통해서 주민 서비스 향상하는 데에, 가령 프로그램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회원 관리한다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AI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AI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우선 시설관리에 우리 노후화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설 안전문제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데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시설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시설에 야간근무자라든가 이런 것 없이도 말하자면 인력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건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단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파크골프에 관심도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 골프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창동문화센터 파크골프장에 작년 서울시교부금 신청해서 옥상 파크골프 교육장과 지하 스크린하고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졌어요. 이 파크골프 발전에 기여하신 도봉구 우리 이사장을 비롯해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도봉구 파크골프 이용시설에 본 위원이 설치비 약 1억원이 들어가는 파크T라는 스크린 골프 기계 2대를 무상으로 창동문화센터 3층 공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선했어요, 제가.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침 담당자 팀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알고 계세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게
간단하게안병건위원
해주세요. 이사장님 설명이 너무 길어요. 언제 끝나요, 회의가. 짧게 짧게 해주세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센터 내 파크골프 2대를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관계자들과 우리 팀장이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3층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맺어가지고 진행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는 우리 공단하고 그쪽에서 협찬하는 업체하고 아주 세밀한 논의를 거쳐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
그것안병건위원
어렵게 제가 주선했는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골프학과 출신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 정승구 위원님도 파크골프 자격증도 있다 그러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봉구에 파크골프 교육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는데 ‘거기 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민원도 많이 와요. 교육 운영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나 민원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 인원이 도봉구에는 노인층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파크골프 회원들이 지금 30대, 40대 층으로도 넓게 자꾸 확장이 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크골프 운영하는 게 3개월 교육을 수료하면,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수료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수료증을 받기 전까지, 완료하기 전까지 실습 좀 하고 싶다고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야외에 나가서. 그래서 현재 우리가 포천에 야외골프장과 MOU를 맺어서, 지금 얼마 전에 맺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회원들을 MOU 맺은 파크골프장에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수단이 자가로 이동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을 운송할 수 있는 버스나 이런 것이 만약에 확보되어 있다면 회원들 증대에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안병건위원
이동수단이라면 봉고차나 큰 버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25인승 이상 정도 되면 좋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안병건위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우리 이사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들 공단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민을 위해서 안전하게 공단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희김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시설공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5번 빈집 및 자투리땅 활용 신규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쪽이요?
김명희위원
13쪽. 사업대상 및 계획이 LH 및 SH 소유 공가주택, 개인소유 자투리땅·나대지 등을 이용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을 만들 때 부지매입이나 시설물을 시설할 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런 것을 소액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은 2024년에는 4개소에 26면을 만드셨고, 2025년도에는 10개소에 64면을 조성하셨는데 혹시 2026년 상반기에는 조성된 실적들이 있을까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지도과에서 협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토지매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에 신설된 곳은 행복한집 3면 하고 창동 539-28 그리고 아트리체 3면, 쌍문동 738-1에 지금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총 7면? 몇 면?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면이죠.
김명희위원
6면, 총 6면으로?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여기에 계약기간을 보면 1년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혹시 지금 보고해 주신 이 면수 중에 계약 만료나 폐지로 인해서 반환된 부지가 있을까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명희위원
다 그냥 시행이 되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비가 구비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되는지.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한 3억원, 한 면당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한 개소 말고 한 면?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면.
김명희위원
한 면당,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15페이지, 7번 도봉 건강캠페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187만8,000원의 예산으로 구민들에게 무료건강검진 혜택을 주는, 찾아가는 무료검진 서비스로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꾸준히, 여기 운영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꾸준히 늘다가 2025년 8회에서 2026년 현재 진행된 것과 계획을 보면 5회로 축소되었거든요. 혹시 축소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지?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립니다. 축소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기간도 있고 그래서 뒤로 좀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희위원
마지막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 하시면 검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상 소견이 발생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보건소나 근처 병원이나 전문병원에 혹시 연계 서비스까지 같이 해주시는지?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담을 통해서 관련 진료과에 해당되는 의원이 있으면 연계해서 그렇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하는 게 아니라 진료하는 캠페인에 나오는 관계 의원에서.
김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위원입니다. 제가 첫 직장이 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질의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큰 틀에서 질의를 하려고요. 그렇다고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대행사업에 의존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에도 문의는 드렸어요. 우리가 시설 사용료라는 게 있잖아요.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여기 구민회관 행정지원센터, 그게 무상이 있죠. 조례상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임대료 지원을, 그러니까 문화원이 특히 그렇게 지금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지만 조례상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유료화시켜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공단 측에서는 사업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임대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무상임대 주는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받겠지만 조례나 우리가 각 단체별 법률에 의해서 구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로 만약에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말하자면 우리는 임대료를 받으면 수익을 올려서 좋은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맺으면서 부가가치를 포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담하게 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한테 계약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에서 기꺼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분히
충분히최승수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업수입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공단에서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4월 1일 자로에 취임해서 여러 가지 팀장님들과 의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우리 팀장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익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단의 시설이 확장되거나 아주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서 그러지 않는 이상 급격한 수익증대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확충한다거나 그런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수입 그렇게 크게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직 없고요. 그러나 가령 아레나 공연장이 준공되거나 하면 그런 데에서 아레나 공연장과 연계해서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익 창출은 현재 여러 각도로 하고 있지만 아직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정말
정말최승수위원
계획은 없는 건가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진짜
진짜최승수위원
정말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인지?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찾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받는데 그 수강료 수입이 사실상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가 돼서 수강료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민들한테 충분한 문화복지 인프라를 제공 못 해주는 대신 그래도 수강료라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겠다고 역대 구청장님도 그런 정책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 공단의 입장에서는 사용료 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원가분석 의뢰를 해서 곧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를 봐서 주변 자치구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적정 수강료를 결정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수위원
네, 이사장님께서 행정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행정적인 방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면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프로그램이 지금 오랫동안 아마 정체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게 솔직히 제가 구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민감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인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세금으로 공단에 충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임기 초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한번 고민하고 짚고는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진짜 한번은 원가분석을 해서 지금 계속 물가, 이번에 또 기름값도 오르고 가스비도 엄청 올랐는데 수강료는 똑같다고, 지금 현재 아쿠아로빅이나 수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셔야지 없다고 하시면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그것은 차차 고민하는 것으로 넘어가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이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15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구조를 운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냥 뭐랄까요, 의사들이 오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사가 와요.
러면
그러면최승수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승수위원
네.
조미애위원장
잠시만요.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열린혁신팀장
안녕하십니까? 열린혁신팀장 이은화입니다. 지금 건강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도봉구 보건소,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그다음에 전문병원 해서 안과, 치과, 바로선병원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구민들 오시면 당뇨라든가, 이런 것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민들 오실 때 저희가 사전에 오시는 분들 공복 상태로 오시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 상태로 오셔서 혈액검사도 하시고 눈도 측정하시고 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해당병원들이 오시는데 그쪽과 같이 연계를 해서 검진까지 하고 있습니다.
되게
되게최승수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지금 고령화가 되어 있잖아요.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제가 봐도 보조가 필요할 정도로 해야 될 회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진단서 끊어와라 해서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또 공단에서 다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것 고민은 공단 측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캠페인을 하면서 약간의 정말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건·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수영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쿠아 선생님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같이해서 수강 거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은화
이은화열린혁신팀장
이것은 제 개인소견입니다. 저희가 다른 공단도 많이, 이 문제가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수영장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사고가 많고 그다음에 이분은 좀 안 오셨으면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쪽에서는, 저희도 그렇고 타 공단도 그렇고 이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너무 심할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의 동의를 받거나 해서 하는데, 그 동의받기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정도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오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장에서 사건·사고, 계속 고령화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라고 하죠, 보통. 구민체육센터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사설도 문제이고 전국에 있는 구민체육센터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치매가 있는데 그분들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면,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조례나 아니면 규정상으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의사진단서를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대상자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대로 갔다가는 인사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수 위원님 그 제안에 이사장 공감하고요. 밀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수위원
마지막으로는 27페이지, 어제도 잠깐 나온 얘기이긴 한데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예술회관이라는 전문 공연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여기가 지금 구민회관이 전문 공연장은 아니죠?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복합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승수위원
여기 설치된 교체하는 이 스피커가 전문 공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민회관 팀장이 직접 그때 공사할 때 참여하고 그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애위원장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구민회관팀장 김민철입니다. 최승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 교체한 것은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스펙은 아니고 완전히 전문, 문화예술회관에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중간 정도 스펙의 스피커로, 원래 음향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완전히 최상급 모델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최승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 수준에 의해서 전문 조명이나 아니면 음향 담당자가 상주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잠깐 논의했지만, 어제도 논의했지만 아니면 그때그때 그분들의 예를 들어 뭐라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문 분을 알바로 단기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섭외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대관 신청을 했는데 전문가는 없고, 있으나 이게 또 뭐랄까요? 그분들이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 공연을 할 때 보통 그 공연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전후로 교감을 갖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기가 전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게 상주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저희가 구 행사 같은 경우에 연말이나 연초에는 몰려있지만 평소에는 사실은 행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고정비는 매년 느는데 상주시키는 것은 저희 공단으로서는 부담스럽고요. 현재 지금은 행사가 있을 때 백업 인력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한 6개월은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6개월은 또 그 인력이 놀고 잉여 인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가
제가최승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전 구청장님이나 현재 구청장님이나 문화도시 슬로건을 앞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도봉구가 예술회관이라고 전문 공연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당연히 아레나가 개관을 하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이런 대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 전문적으로 정말 음향은 고 스펙은 아니어도 잘 민원 없이, 이 문화공연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적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도 기획예산과와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지원을 더 하더라도 아니, 여기를 말고 대관을 하는 쪽이나 아니면, 대부분 공공에서 대관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연말에 그것을 지원해서라도 전문인력이 투입이 돼서 문제없이, 조명이나 아니면 음향에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내년 아레나가 개관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철
김민철구민회관팀장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레나가 들어오면 그곳에 대공연장도 들어오지만 중 소형도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공연은 그곳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어린이집이 1년에 한두 번 사용을 하는데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 어린이집이나 비영리단체에 조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는 방향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그때최승수위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최승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위원
14쪽에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스크린 파크골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현재 집행률이 0%로 아직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추진 일정을 보면 10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구비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미집행된,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화위원
네,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30만원은 파크골프공 및 소모품비 비용에 대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소모품 구입해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연례사업김명화위원
완료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언제부터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화위원
운영방식과 이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대관은 1시간 50분인데 1타석 당 1만6,000원이고요. 강습은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답변김명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구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 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될 경우에 공사 일정이 촉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과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명화위원
또 한 가지, 최승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 연령 제한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쌍문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도 굉장히 그런 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쿠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제한 나이를 어느 상한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대기 중입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 주실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교차하는 그 시간에는 인원이 많아서 탈의실 때문에 붐벼서 그게 안 된다고, 인원을 늘렸을 경우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온탕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시간대의 소수 인원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시간만큼은 그래도 붐비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온탕 하나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많이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권팀장님께서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여러 가지 지금 수용 인원이 많고 그래서 졸업제도, 기존의 오랜 이용자들도 졸업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벤치마킹도 타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권 팀장께서 아주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화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조미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권혜진쌍문동체육팀장
쌍문동체육팀장 권혜진입니다.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말씀하셨던 아쿠아로빅이나 수영 나이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전체 공단에서 나이 제한하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제한이라기보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용약관에 보면 어떤 신체상의 뇌 병변이라든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셔서 보호자가 꼭 동행하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배변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되게 되면 저희가 이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 부분인 것이고, 사실 그리고 연령대가 70세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또 보호자 연락처를 저희가 받고 있어서 혹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또 드려서 현장에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조치는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인원을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한 타임에 55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샤워 대수가 창동센터와 도봉스포츠센터보다 샤워기가 적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55명이 나가고 또 55명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부분 저희 수영장 회원님들이 90% 이상이 여성 회원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샤워장에 동시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인원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의실에서 부딪히고 밀치고 사물함도 없고 머리 드라이도 못 말리고 막 나가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간을, 유휴공간을 찾아서 그쪽에 혹시 드라이기나 거울이라도 설치를 하면 옷 빨리 입으신 분들은 나가서 거기에서 드라이를 하시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씻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의실과 샤워장이 해결이 되면 사실 인원은 늘릴 수 있습니다. 사실 창동센터도 레인 당 15명에서 17명 정원이지만 저희는 12명 정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온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공간이, 지금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공간이 온탕 만들 공간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는 어울림마당 그 후문 쪽으로 나가는데 약간 제설함 같은 도구들 있는 그 빈 공간에다가 사물함이라든지, 파우더룸을 약간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인원을 소수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전국에 있는 125개의 공공수영장을 대상으로 해서 졸업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개의 회신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많은 공공수영장에서 졸업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신규회원 문턱이 너무 높다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요. 저희도 졸업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거기 누수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명화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지금 A/S,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김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잠깐만 이것을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 이은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도봉건강 캠페인 자체는 도봉동체육팀장 유재연 팀장이라고 되어 계시고요. 답변은 이은화 팀장님이 나오셔서, 열린혁신팀에서 나오셔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된 동기가 뭔가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립니다. 건강 캠페인 총괄을 열린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 제공을, 다른 팀에서 장소는 제공하지만 총괄을 열린혁신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은화 팀장이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미애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저희 17페이지에서는 도봉 건강캠페인 지원이 지금 열린혁신팀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책자에는 사실적으로 볼 때는 도봉 건강캠페인이 주가 되고, 여기에 보면 건강캠페인 지원이라고 하는 데가 부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혹시 이렇게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건강캠페인에 대한 질문이었잖아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미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혁신팀에서, 지원하는 곳에서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럴 때에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신 이유를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린혁신팀장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미애위원장
아니,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누가 나와서 답변을 하는지를 봐야 되고 담당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페이지 수 얘기하시고 정확한 것을 얘기하셨을 때에는, 다른 분이 나오실 때에는 이런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이사장님 축하드려요, 뒤늦게라도 취임 축하드립니다, 선거 때문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또 문화재단이 도봉구의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아픈 손가락인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취임하시면서 개혁의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잘 이사장님으로서, 김주강 이사장님으로서 잘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잘 끌어가실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조직개편이나,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또 주차 장동익 팀장님도 항상 지역 활동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도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14페이지를 보면 우리 도봉구뿐이 아니고 파크골프가 대세이고 지금 포화상태이잖아요, 이사장님?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왜 주말하고 평일하고 이렇게 나눠놨는지, 설명 한번 부탁할게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시간의 수강료를 받다 보니까 처음보다 수강 인원이 점차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금액을 2시간으로 하는 것보다 1시간씩 쪼개면 회원들이, 1시간 활용하는 회원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서 문화센터에서 1시간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쪼개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회원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강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했는데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현재 효과는 있습니까?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회원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정승구위원
한 타석에 주말에 보면, 주말이나 평일에 보면, 한 타석 4인이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을 주셨거든요.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사실 4인이 한 조가 돼서 1시간 50분을 쉬기는 좀 벅차요, 사실. 그래서 왜 꼭 이렇게 시간 타임을 정했는지.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간을 줘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 다 스케줄도 있고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회원들이 맞추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진 것 같아서 회원이 자꾸 줄더라고요. 그래서,
정승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시간 타임에 대해서?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응이
호응이정승구위원
좋습니까?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좀 더 여유 있는 시설에 파크골프장을 더 신설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3층에 협력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에 있고요. 또 예전에 그 앞쪽에 아레나 공연장 공사하는 빈 공간에 원래 한 4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지금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다 공사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아레나 공연장이 다 준공되고 나서 그 주변 정리가 되면 거기에다 설치할 예정도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3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실내스크린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타석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공사비가 더 나와야겠는데, 그러면 좀 미뤘다가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3층이고,
정승구위원
두 타석 정도,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400평은 실외를 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실내에다가 두 타석 정도 할 것 같으면 공사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 차라리 후원을 안 받는 게 낫지 않는지, 여러 대를 더 설치하든지, 그런 장소를 택하라는 거죠. 2대가 지금,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무료로 지원받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무료로 받으면 나중에 지원받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자리를 조금 더 확보를 해놓고 여유 공간을 5대든, 10대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를 해놓고 설치를 하라는 얘기죠. 지금 2대 달랑 준다고 그래서 2대만 달랑 설치를 하면 누가 그렇게 많이 와서 칠까 하는 생각도 들고 시설 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도
저도정승구위원
개인적으로 파크골프를 참 사랑하고 동호인이 지금 도봉구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야외라도 파크골프장 크게 좀 정규 18홀이라도 신설해서 서울시 전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도봉구에 와서 칠 수 있다면 도봉구 경제도 좀 좋아질 것이고 소상공인, 또 지역 활성화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18홀이나 9개의 홀이든 어떻든 간에 사실 설치할 장소 마련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만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지금 어렵다고 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설치할 장소를 여러 가지 고민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대 설치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권혜진 팀장님께 아까 질의했는데 지금 수영장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영장에. 한번 등록하신 분이, 한번 등록을 하시면 계속 그분들이 몇 년씩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증명이든, 아니면 단기이든 기간을 정해 놓고 새로운 신규 회원을 받아서 좀 수용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몇 년씩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등록이 된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만 선정이 되는지,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그분들만 선정이 되는지,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해요.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 전체 공단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저도 수영을 하고 그랬었지만 기존 등록자에 대해서 재등록을 접수받고 있거든요. 대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는 게, 왜 신규자가 진입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상 수영은 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도 권팀장께서 여러 시설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조사도 하고 있지만 졸업제를 시행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상당 기간 기간을 두고서, 오랫동안 기득권이라고 말해야겠죠. 그분들에 대해서 졸업을 시키고 신규 회원들을 받는 이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것을 시행을 할지,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빨리하셔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사장님 개편도 하고 새로운 혁신을 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먼저 빨리 개편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승구위원
고생하시고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주강
김주강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님입니다. 업무보고의 답변을 듣다 보니 질의는 아니고 제언 정도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공단과 재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때문에 그냥 기존의 사업 방식과는 다른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혁신의 과정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셔서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소 재단과는 또 다르게, 재단에서의 문제점들이 강하게 제기되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들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안전이나 이용 편의, 민원 대응, 조직인사, 공정성 어느 것 하나 문제점 지적이 안 된 사항들이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특히나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고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에는 단순히 실수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답습하지 말고 안정적인 리더십 말고 조금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진 분이 시설을 운영하는 경영자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조금 강하게 했었는데 아직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신 내용들에서 어떤 이후의 대안이나 혁신의 방향들,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그것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설 관리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문제점들 관리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사업들 뭐 잘했다, 파크골프 얘기 다 하시는데요, 뭐 잘했다 홍보하시기 전에 주민들 불편이 뭔지 더 시설관리공단은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니까요, 이후 행감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더 확실하게 지적하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혁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