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광석 위원입니다. 함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김창한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우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이 없으시면 배우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우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우진 위원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석 위원장직무대행, 배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배우진) 인사

성병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명희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우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과 군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시급성을 검토하여 필수불가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예산총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예산총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책자 첫 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주요 사업조서,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 첨부자료 순이며 금액은 편의상 1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932억 3782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2억 2867만 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23억 원입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6년 본예산 대비 845억 5343만 원이 증액된 7135억 7925만 원,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는 6억 8439만 원이 증액된 796억 5856만 원입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852억 3782만 원이 증가한 7932억 37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384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 8858만 원이 증가한 409억 8239만 원, 지방교부세 등은 45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3078억 9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81억 9491만 원이 증가한 314억 6091만 원. 1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등은 240억 3992만 원이 증가한 2482억 658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3740만 원이 증가한 1262억 2171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총괄로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총계는 7932억 3782만 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의 853억 1031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34억 99만 원, 교육분야에 45억 9545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3억 7436만 원, 환경분야에 777억 4077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302억 4864만 원, 보건분야에 112억 826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545억 3645만 원. 26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385억 2998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234억 380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94억 5074만 원, 예비비는 212억 2867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에 911억 7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 등 부서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69%인 847억 5977만 원, 물건비는 6.78%인 537억 6249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 경상이전은 30.36%인 2408억 6305만 원, 44페이지 상단 자본지출은 38.40%인 3046억 846만 원, 융자 및 출자는 0.93%인 73억 4500만 원, 내부거래는 8%인 634억 7024만 원, 45페이지 상단 예비비 및 기타는 4.84%인 384억 2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과 55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서 14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세출예산서로서 앞서 세입세출 총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세분화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3000만 원 이상 증감 있는 자체사업과 1억 원 이상 증감이 있는 보조사업 조서이며, 16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15페이지 제2권 예산안 첨부자료인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법적 근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6년 전체 기금운용 규모는 194억 1903만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으로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전출금, 기타 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2026년도 기금 순수입은 18억 136만 원, 순지출은 112억 1142만 원으로 2026년 말에는 79억 8035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은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이 없으므로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과 기금조성 규모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안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음식점 위생환경개선사업 등 변경안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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